이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심완예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96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77억 4,200만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4억 원이 증가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은 29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86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0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2억 3,7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298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8기 군정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해로써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올해 7월 읍면 초도방문 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인구소멸대응기금 등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사업 등을 편성해 군정방침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금과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재난·재해 예방사업, 상·하수도 기반조성사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과 같은 장기계속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추사서예 창의마을 등 그동안 계획되었던 관광개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하여 앞으로 예산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삭감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의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의 이행,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 총규모는 7,328억 9,4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298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947억 4,9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237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1억 4,5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61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은 841억 2,800만 원으로 총세입의 12.11%이며 2022년도 예산보다 127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654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96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가 3억 원, 재산세 7억 원, 지방소비세 88억 1,000만 원, 지방소득세 8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7억 2,8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3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4억 원, 기타사업수입 5억 1,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사용료는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 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전수입은 6,105억 3,100만 원으로 총세입의 87.88%이며 2022년도 예산보다 278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 원, 국고보조금 207억 7,800만 원, 도비보조금 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9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군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별도의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충청남도의 안내에 따라서 10개월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000만 원으로 총세입의 0.01%이며 2022년도 예산보다 169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입금이 9,000만 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인건비는 770억 1,0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1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517억 9,1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보다 51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970억 9,2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163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99억 7,9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288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23억 2,4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307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5억 5,3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25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81억 4,5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61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90억 7,7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4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7억 1,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 190억 6,8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56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9,9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1,9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3억 4,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5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 4,5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편성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청년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등 41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6,582억 5,200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액은 1,16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 청년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32억 5,000만 원, 전통주체험단지 토지매입비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지석고인돌천 소하천정비사업에 45억 원,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사업에 5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에 40억 300만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3억 9,600만 원, 예산정수장확충사업에 70억 3,1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5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652억 7,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301억 5,000만 원, 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에 108억 3,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44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에15억 1,200만 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이자지원금 사업에 11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지원사업에 77억 3,300만 원,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에 24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4억 2,500만 원, 고덕면 석곡리 석곡교 재가설공사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1,015억 2,4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417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980억 3,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 34억 9,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5,1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5,200만 원, 예치금 999억 2,100만 원, 기본경비 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괄기금은 37억 6,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199억 2,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746억 3,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200만 원, 주민지원기금에 5억 6,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 7,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19억 6,300만 원, 예산군고향사랑기금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