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수정1‧2‧4동 출신 이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미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동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삼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량천 및 국민문화체육센터와 수정 제3공영주차장 완공 이후 주변의 교통소통과 주차문제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3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주차수금 및 주차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2014년 10월 동양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2014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동구청 주변지역인 수정2동 3블럭 주간 주차수요는 395대. 적법주차 301대, 불법주차 94대. 야간 주차수요는 368대 중 적법주차 278, 불법주차 101대이며 주차장 공급면수는 371면으로 차량등록대수 313대의 115.5%.

주간 주차수요 기준의 93.9%, 야간 주차수요 기준의 100.8%로 나타났으며 초량천 주변지역인 초량2동 2블럭의 주간 주차수요는 109대이며, 적법주차 86대, 불법주차 23대, 야간 주차수요는 49대이며, 적법주차 19대, 불법주차 30대이며 주차장 공급면수는 268면으로 차량등록대수 274대의 108.9%로 주간 주차수요 기준의 245.9%이며 야간 주차수요 기준의 546.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초량2동 2블럭 초량시장 부근 및 수정2동 3블럭 동구청 주변은 밤낮없이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주차문화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자장 건립계획 수립 시의 주차수요 예측에 더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초량시장 인근지역은 향후 북항 재개발 사업, 초량천 복원사업 등, 완료되면 부산역, 이바구길, 초량시장, 초량야시장, 초량천을 연결하는 관광탐방코스로 수많은 타지역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용객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줄 것이며, 불법주차 단속 주정차 위반과태료 대상은 동구민은 15%, 타지역민은 85%이며 주차장 위반과태료 수입은 2013년 31,719건으로 11억8,856만 4,700원이며 2014년도에는 3만 3,337건으로 10억 2,201만 1,000원이며 2015년 3만 2,137건으로 11억 8,858만 4,810원이며 변동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주차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청 주변지역은 동구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이용객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차장은 지상주차장 77면에 불과하여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량천 사업과 국민체육문화센터 및 수정 제3공영주차장 건립 후 주변교통혼잡 및 주차난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시에는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자장 77면 중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법적주차면수는 57면이며 수정 제3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20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77면 중 주민과 이용객의 주차차량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 수요에 층족시킬 수 있는 분류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을 확보함과 아울러 주차난을 완화하는 교통주차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추가 또는 변경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두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함과 아울러 주차난을 완화하고 관광객 및 국민체육문화센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량천 복원사업 후 유휴부지와 센터 뒤편의 부지를 확보하여 부산은행에서 정발장군 동상 일방통행로와 시장입구 초량천 도로를 가로지르는 연결도로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가로지르는 연결도로와 공영주차장 건립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구 예산으로 인건비와 복지비를 제외하면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동원함에 따라서 전통시장 주변 1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립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30%, 구비 10%로써 우리 구에서는 건립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용의와 대책,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동구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동구는 관광인프라구축에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번 오고 두번 찾지 않는 동구가 될 것이며, 이런 혼잡 속에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동구 주민 또는 관광객, 이용, 소비객이 안아야 되므로 불편 없고 관광산업발전과 서민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교통, 주차환경조성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연구용역 시 관광인프라구축 및 관광코스개발에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해 불편없는 교통, 주차환경구축을 포함하는 관광전략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하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님!

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에는 경제진흥과, 건설과, 건축과, 문화체육관광과와 협조하여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초량천 복원사업과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차수요 문제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로지르는 연결도로 공사와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촉구하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