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지금 충남방적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농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획관도 개발이나 부지 매입에 대해서 아마 군수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비 계상에 보니까, 건물이 감정가에 잡혀서 매입을 해서 바로 철거를 해요. 그 건물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사업주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죠.

건물도 팔고 폐기물도 치워주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건물이 잡혀 있으니까 그게 단가를 우리가 건물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건물을 사서 바로 철거하는 건 이중적인 낭비가 아니냐. 이걸 우리가 검토단계에서 그쪽 감정하면서부터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 같으면 건물 사서 바로 철거할 건물인데 그거 사겠어요?

철거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서 그 땅값이 철거비 만큼 적게 줘야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건물을 바로 매입과 동시에 철거한다는 건 이건 우리가 봐도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정과에다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건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감정하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시장 창업지원이 4,000만 원이라는 게 왜 기획실에서 이걸 창업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되고, 제가 체크해놓은 거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나중에 협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예산안 132쪽 보면 중간에 아까 기획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주요도로변 예초작업 하는 걸 기획실에서 왜 이 예산을 여기에 담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