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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성일 의원 발언

177회 제4본회의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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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현부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일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해양수산과, 서해5도특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과․단․소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과․단․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업무 2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3쪽까지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첫 번째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7,500만원으로서 수산물 포장용기에 1억원, 수산물 유통물류비 1억원, 물질인증 상품 홍보에 7,500만원 등 옹진군 수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8쪽 수산물 처리·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하여 총 18억8,34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서해5도 수산물 직판장, 연평도 건조장 전기증설, 김 건조 저온저장고 및 물류창고 시설, 냉동 탑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수산물에 신속한 처리 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어촌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어업인 소득보전과 지역주민 이탈방지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과 바다낚시대회, 어촌계장 워크숍과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수련대회 등 국시비 포함하여 총 9,67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0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5억5,100만원으로 영세어업인에게 어선 노후엔진 대체지원, LED 작업등 지원, 어선 장비개량 지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111쪽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입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받은 13억원의 예산으로 어업지도선 6척에 대한 유류비, 선박검사 수리비 및 선원 관리비로 집행하겠습니다. 112쪽 서해5도 관행어업 합법화 추진입니다. 서해5도 관행적 어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서해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자원량 조사용역을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관행어업을 합법 어업으로 전환 조치할 계획입니다. 113쪽 어촌 체험어장 조성입니다. 관내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억원의 사업비로 유어장 조성과 연안체험어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로 양식장 시설에 에너지 절감 장치인 히트펌프 등을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5쪽 양식기자재 지원 확대입니다.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어장관리 사례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양식어장 관리 우수 어촌계와 영어조합법인에 각종 기자재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6쪽 양식어장 정화·정비 및 서식환경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6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양식어장정화, 위해생물 구제, 어장 정화·정비 그리고 굴·전복·해삼 서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7쪽 수산 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광특회계 국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으로 편성된 35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수산종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118쪽 백령·대청 연안바다목장 조성입니다. 백령·대청 연안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연안바다목장사업은 3년간 50억원이고 매년 10억씩 투입됩니다. 사업 내용은 인공어초 등 서식지를 조성하고 종묘 방류와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9쪽 수출양식단지 육성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10대 전략 품종인 해삼에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의 해삼을 대량 생산하고 수출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120쪽 해적생물 구제입니다. 3억1,900만원으로 불가사리와 성게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7개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쪽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광특회계 국비와 시비 45억원으로 인천시 지방어항정비계획에 따라 진두항, 소연평항, 답동항 방파제 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하는 사업 계획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지방어항 보수·보강입니다. 사업비 13억원으로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소청도 답동항 선착장 보수와 영흥 진두항 외곽 TTP사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123쪽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입니다. 자월도 달바위항 선착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4년 예산 6억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상황지역 예산 15억원을 병합하여 총 21억으로 장기계속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4쪽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사업비 18억4천만원으로 어업용 크레인 설치 2개소, 오군포항 정비, 분암포항 TTP보강, 덕적 벗개 어장진입로, 어항시설 유지보수와 항포구 정비 등 어항시설 정비 확충을 통한 어업활동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어항시설 몇 개하고 덕적 벗개 어장 진입로는 2015년 본예산에 현재 미반영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46억9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안쓰레기사업, 해양쓰레기운송처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6쪽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해역 및 장봉도지역에 인센티브를 연차별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비는 3억7,200만원으로 장봉도 한들 해변 어장진입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27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명시이월사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여 열한 군데 연안공유수면의 보조 및 개발에 관한 매립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 관리를 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내년 사업비와 통합하여 대상지역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고자 금년 사업을 중단하고 명시이월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128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2014년 금년 7억 사업비에 반영되지 못 했던 8개 지역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6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9쪽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사고이월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옹진군 연안해역과 연안 육지부 구역에 대한 연안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하거나 이용 개발할 있도록 용역을 2014년 3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현재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5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0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특회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6억원의 사업비로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월도 장골해변에 모래유실 방지턱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부의장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성기의원

내가 7월달 업무보고 시에도 이제 얘기했던 건데 불법어업 단속 그거 행정선을 지정을 해서 그 행정선도 그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계획서상 행정선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재무과하고 덕적면에 협조를 받아서 행정선을 활용한 덕적, 자월, 영흥, 북도지역에 어업지도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 사법경찰과하고 시수산과하고 우리 군청 공무원이 탑승을 해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래서 뭐 단속해서 몇 건을 적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지금 4건 정도 적발을 했는데요. 우리 관내 어선보다는 타 지역 어선 위주로 해서 일단 적발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꼭 이것이 내년에도 이행이 되도록 그래서 좀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뭐 517호가 내년에 뭐 기관대체를 한다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뭐 들어가면 한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덕적 행정선이라도 꼭 지칭을 하셔가지고 무슨 공무원이 타시든가 해가지고 그게 뭐 또 수산직 청원경찰 누가 있으셔야 된다면서요? 사법경찰이.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단속 공무원이 탑승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행정선 직원들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이나 군청 공무원이 직접 탑승해서 내년에도 계속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안 될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행정선의 사진만이라도 찍어서 그것도 뭐 힘들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거기를 줘서 행정선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불법조업 그래도 행정선이나 지도선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불법하는 사람들이 오지를 못 해요. 근접을 않는다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니까 내년에도 꼭 지속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성일의원

네. 김성기 의원님이 서두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고 추진계획을 했지만 본연의 어업지도선의 본연의 임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연평도 같은 거 꽃게 그물, 폐그물 투척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 지도계획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백령, 대청하고 그 연평 지역 서해5도 지역에는 각각 투척 시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외곽으로 지원세력으로 이제 국가어업지도선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 해경정들이 이렇게 외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옹진군에서는 직접적으로 단속하기 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고질적으로 위법하는 어선들은 저희가 지금 강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성일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는 견해는 지도선은 그냥 바다에 떠 있기만 하지 단속을 안 한다니까요. 본연의 업무를.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성일의원

그거 맨날 지도선 어디 시장한테도 시장 연평도 방문 했을 때 지도선 조치해 달라 뭐 해 달라 본연의 일을 안 하는데 뭐 하러 예산 들여서 하냐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문제는.

최성일의원

내년에는 강력히 하시라고요. 만약에 제가 내년에 실적 하나도 없을 때는 하여튼 지도선 다 폐쇄하는 걸로 하실 테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최성일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종패사업 같은 거 수십억을 하지 않습니까? 치어 방류 같은 거 어장이 다 생태계가 죽어 가는데 치어방류 수십억씩 들여서 하면 뭐하냐고요. 고기가 살지 못 하는데 내년부터 강력히 단속하시라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도선이 배치되지 않으면 어선들이 출항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꼭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이었는데 가급적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17쪽 수산 자원 조성 이거는 우리가 매년 예산 진짜 수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거의 대부분의 방류 품종들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방류를 하면서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어종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어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금 계속 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사항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는 하는데 지금 몇 년째 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류 품종에 대해서는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방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성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투자만 하지 어떤 결과물에 대한 투자 대비 뭐 소득이라든가 그런 결과물 제시한 게 없어요. 제가 뭐 초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업무를 이제 파악하면서 하겠지만 우리 옹진에 제일 그 문제점이 투자는 수억씩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소득 차원에서 그런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최성일의원

어촌체험어장 조성했을 때 바지락, 동죽 전년도 14년도에도 7억 뿌렸어요. 올해도 7억 말이 7억이지 그러면 매년 7억씩 투자해가지고 결국 바지락, 동죽 캐갖고 1년 소득이 7억이 나오겠습니까? 7개면에서.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이제 일단 바다에다가 방류해서 뭐 어민들이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서 수량 효과 분석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뿌리는데 그 넓은 바다에서 효과 조사하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잡은 실적 갖고 효과분석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 있고요. 또 바지락, 동죽 살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사업도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성일의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첨부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3년 동안 종패 살포한 거 하고 우리 치어 방류한 거 예산하고 실적 좀 그 때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영희의원

109쪽에 어촌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어촌계장 워크숍에 대한 부분인데 어촌계의 크고 작은 갈등의 원인은 일을 잘 하고 못 하고 문제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이 회계의 투명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직무교육 시에 비교시찰도 중요하지만 일정을 늘려서라도 교육을 병행해야할 것입니다.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 방안과 그런 투명한 회계 제도를 도입해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도 설문조사를 진짜로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제가 높게 봅니다. 아까 앞서서도 최성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 실시로 그 사업효과분석을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체크하거나 평가하고 또 제도적인 감시감독을 하여서 비용의 손실을 막고 또 지역 갈등 요인을 해결해서 어촌계에 활성화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어촌계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지역의 갈등이 있는 그런 어촌계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신영희의원

네. 그래서 대개의 부분이 그 회계 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지난 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계셨고 또 우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회계의 투명성 뭐 어떻게 수입이 들어왔고 어떻게 지출되고 있고 어촌계장 혼자 쓰고 있는지 아니면 같이 쓰고 있는 건지 진짜 흑자가 난건지 적자가 난건지 이런 사항들을 때문에 잘 모르는 계원들은 어촌계장을 좀 불신할거고요. 또 어촌계장은 투명하게 집행한다고 하는데 매년 적자나는데 많이 돈 혼자 착복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장부라든지 이런 사업 지출 수입 지출 내역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어촌계의 총회라든지 이런데서 계속 뭐 발표도 하시고 공개도 하시고 해달라고 어촌계장 직무 워크숍 때에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우리 문서상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한 3회 정도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공문발송은 어촌계장하고 몇 분만 볼 거고 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어촌계 총회를 실시해서 공개하려고 하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어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이 분들이 좀 불만이 많은 거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또 분쟁이 없도록 어촌계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네. 그런 불신은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런 불신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욕을 먹게 되고 옹진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어촌계인 경우에 1억대 이상의 그런 임대를 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투명하지 않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꼭 그 결과물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해서 또 며칠 전에 그 대청, 백령, 소청 어민들이 또 인천까지 상경하려고 그 시위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또 조정역할을 하시고 또 의견 수렴하느라고 고생하신 과장님이랑 또 직원 분들에게 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서해5도 관행어업 합법화 추진 진행되고 있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사실 이런 부분들도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서해5도에 있는 지금 연안복합을 가진 허가권을 가진 분들에게 이거를 개량 안강망이라든가 또 통발 허가를 이렇게 1:1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이게 지금 그 안에 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는 통발도 같이 하고 또 한시 조업하는 까나리조업도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네. 뭐 사실 그런 게 좀 얘기되고 있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동안도 계속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건의를 했었고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반영되지 못 했고 지금 관행어업을 1:1 어업으로 이제 1:1 업종간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자원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정민의원

결과를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2월까지 되어야 일단 자원조사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해줄 수 해양수산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까지는 지금 1:1 교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1:1 교환 좋다 그러면 그 업종별로 조업 철이 따로 있으니까 3월부터 6월까지는 꽃게잡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7~8월은 금어기입니다만 7월부터 8월까지는 까나리조업 잡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변경해가면서 조금 변형적으로 탄력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아니 저도 그거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막연하게 1:1 전환한다고 그러면 우리 또 어민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또 손해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어업허가 전환 같은 경우는 뭐 내년도에 이거 될 거 같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내년도에 저희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법규분쟁 내용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분쟁이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편법적이라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지금 11월에 금년에 중국어선 불법조업들이 한 세 번 정도가 있었어요. 세 번 정도 있었는데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때 한번 이것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이번에도 어구손실이라든가 피해액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20억 정도가 되는 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구손실에 대한 것만 12억 정도 되고.

장정민의원

12억이요? 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조업 손실까지 합하면 한 50~70억까지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장정민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생계가 어려워서 우리가 어구를 다시 또 지원해서 일부 정도 지원해준 적이 있잖아요. 한두 번 정도 있는데.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두 번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줄 용의가 있으시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금년에 사업비를 장비개량사업비를 갖고 이거를 피해 입은 어선들에게 간접 지원할 생각을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반영된 사항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매년 아니면 연 2년에 걸쳐서 우리 옹진군에서 자체 지원하는 거는 조금 곤란한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라든지 중앙부서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정민의원

그것 좀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그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보상 또 우리 나름대로의 좀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자료 좀 확인할게요. 117페이지 수산 자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한 35억3천만원 정도 이 사업을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대청, 백령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 방류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것도 수출양식단지 하는 것도 그 안에 또 해삼 종묘 7만미 방류하는 거 있고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간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장정민의원

그렇죠? 그거는 안 들어간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업지도선 관련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우선 요즘 망둥이 체험 낚시 어장인가 그거 우리가 시설해 지원해주는 거 있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무슨 어촌계원들이 뭐 개별 사업자 등록을 발부하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백동현부의장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왜냐면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는 부분들은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백동현부의장

어촌계원들 개별적으로 다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어촌계에서.

백동현부의장

어촌계 사업자 등록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확인을 뭐 개인적으로 그 사업자 등록을 발부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리고 그 망둥이 낚시 체험장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포클레인 작업을 해서 그냥 웅덩이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잖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그게 위험이 좀 있지 않나 이래요. 왜냐면 그거 둘레에 무슨 어느 정도 어린 애들이나 이렇게 그냥 빠지면 그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거를 좀 보완하는 어떤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해나 이런 거를 보험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보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최대한 그 사업비를 적은 사업비로 해서 예전에 독살사업 이런 부분들은 뭐 수십억씩 들어가고 수억씩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여보자 웅덩이를 만들어서 매년 조금 손실되면 훼손되면 조금씩 더 파고해서 한 500만원 전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안전시설도 최대한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고요. 또 상해보험은 무조건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도 그 어촌계에 투명성 경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자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촌계 설립 승인은 지자체장이 하는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백동현부의장

그 다음에 정관승인은 해수부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어촌계 정관은 지자체에서 하죠? 정관승인.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승인하고 정관승인은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백동현부의장

네. 그러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문제는 표준 해수부에서 내려온 표준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표준안대로 하면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요. 그 표준안이 아닌 조금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정관이 들어있으면 저희가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어쨌든 표준이 됐든 표준을 벗어난 것이 됐든 정관승인 기간은 지자체로 보면 되는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표준안으로 하면 정관승인 별도로 안 받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러면 수협이나 어촌계나 똑같이 다 해수부에 그 정관승인을 받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표준은 수협도 표준안대로 되어 있으면 그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관승인은.

백동현부의장

승인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승인이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표준안대로 했을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 받은 걸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승인 안 받고 하는 거는 아니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백동현부의장

아니 그래서 그거를 논 하는 게 아니라.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저는 어쨌든 어촌계 승인은 지자체장이 하는 거니까 그거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 경영 투명성에 대한 거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거를 제가 재차 우리 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데서 그게 가장 큰 지금 어촌계 불신 그 요인의 하나거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다 인지하시겠지만 그거를 좀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더 강화 아니 그거를 좀 투명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 회의 같은 거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못 한다 그러면 일개 어촌계가 많아 봐야 뭐 지금 옹진군에서 제일 많은 데가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영흥 같은 경우는 내리 어촌계가 제일 많을 거고 선재 어촌계나 그러면 그거 한 2~300명한테 이 서면으로 다 발송해도 되거든요. 왜 그런 거를 고시하고 서면발송 이런 거를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해주면 긴말이 없을 텐데 그런 것도 아마 우리가 지도를 하셔서 뭐 회의하는데 안 나와서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이렇게만 해서 그거를 묵과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서면 보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지도 해주십시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개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예민한 수평망식 굴양식 문제에 대해서 이거 제가 의원 취임하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꾸 좀 자제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자꾸 불거지니까 또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이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려다 오늘 말씀 드리게 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대학 졸업식에 갔다가 그 수협 김 건조장 처음 한번 올해 나온 김을 최초로 한번 건조를 하는 과정을 한번 보셨으면 해서 갔는데 거기서 어촌계장이 좀 소란스럽게 항의 식으로 해서 제가 제지도 하고 나중에 좀 설득도 하고 이렇게 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또 우리 김기순 의원님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거를 자꾸 말씀하셔서 저는 좀 자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자꾸 의원님들 가셨는데도 거기서 어촌계장이 그렇게 항의 식으로 하고 뭐 의원들이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냐 하는 데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만 지금 해제를 하신 거잖아요. 6월 24일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해제와 해지의 차이의 차이는 뭡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해제는 우리 군이 잘못한 사안이 아니고 그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제를 시킨 거고요. 해지는 서로 상호 협의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지금 이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금 보험사에다가 그 보험금을 청구한 거죠? 하셨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56억8천만원의 사업 계약을 했는데 선급금을 저희가 22억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까지 다 완료 거의 대부분 완료 됐는데 선급금을 주고 뭐 기성금을 저희가 전혀 주지 않았고 그런데 갯벌참굴시설을 하고 있는 씨에버라는 업체에다가 선급금을 줬고 기성금은 안 줬지만 당신들 잘못으로 인해서 이거는 계약이 잘못된 거다 계약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시킨 거고요. 그 선급금을 돌려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해놨는데 씨에버가 그거를 주지 말라고 소송을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백동현부의장

그러면 그거 보험금 주지 말라는 소송하고 해제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 건이에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입니다.

백동현부의장

별 건이 아니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래서 그게 지금.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본안소송이고 주지 말라고 한 거는 예비소송이죠.

백동현부의장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물론 소송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판결에 의한 결론을 얻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왜 이렇게 소송을 다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씨에버라는 회사가 회사에 관계자들이 왜 그 가서 어민들을 접촉하고 이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소송을 쌍방이 소송을 하고 있으면 소송에 집중해서 변론하고 그런 거를 해야지 왜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거 관계 업체 관계자들이 가서 어민들을 접촉하고 이러는 이유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 우리가 뭔가 좀 미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 씨에버라는 업체 관계자들이 어민들을 접촉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어민들을 동원해서 군청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 씨에버 측에 유리하도록 재판이라든지 이런 우리 계약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어민들을 지금 설득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씨에버가 관계자가 지금 부정당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상하게 회유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들은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어간 승봉 어촌계 같은 경우는 지금 넘어가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선재 어촌계만 유별나게 가까워서 그런지 회사 관계자들하고 접촉이 많아갖고 지금 우리 군청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해서 지금 선재 어촌계장님도 지금 현재 대표자들하고 저희 사무실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아니면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저희가 자꾸 설명을 드렸고 팀장을 보내서 또 설명회도 최근에도 또 했고요. 그러니까 두 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안 하는 거 같아서 잠시 후에 제가 사무실 내려가서 다시 이해를 시킬 건데요. 어쨌든 업체 관계자하고 어민들하고 관계는 접촉하는 관계는 조금 부적절한 거 같고요. 또 어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설득을 해보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러니까 분쟁이 있어서 소송을 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대처를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약점이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약점은 전혀 없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러면 물론 어쨌든 판결을 받아야 우리가 확정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여기 그러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99.9% 지금 저희가 이긴다고 봅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시설비, 인건비 우리가 저 선급금인가 이거 준거하고 22억.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는 인건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어민들이 또 주장하는 부분은 다 들으셨겠지만 만약에 판결이 1심 판결에서 옹진군청이 불리하게 판결이 났을 경우는 그 뭐라고 했다든가 우리 관계자가 옹진군청 관계자가 1심 판결에서 옹진군청이 패소하게 되면 뭐 재계약을 한다나 뭐 어떻게 한다고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1심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왜 이런 소리가 자꾸 나냐 이거예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저희 판결에 대해서 절대 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요.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겨야 되고요. 또 진다할지라도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패소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업비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 예산은 1년 단위 예산인데 명시이월 한번 했고 사고이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백동현부의장

이게 일파만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또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옹진군청은 단순히 옹진군청에서 지급한 돈에 대한 회수에 회수 쪽에만 몰두하고 있지 그 40여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인천에서 무슨 사업하든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이 참굴 하면 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내려와서 그거 했는데 인건비도 못 받고 직장도 다 잃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해주지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일파만파 확대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지급한 돈에 대한 회수만 위주로 해서 하니까 그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불만사항을 또 표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빨리 그 무슨 오해나 이러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 빨리 해소하시고 더 이상 저렇게 지금 승봉은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승봉 계속 전화와요. 저한테요. 승봉도 그러니까 그거 노임 문제부터 어떻게 최대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들께서 좀 진짜 그거 신경써주세요. 무슨 노임부터 해결해줘야지 노임이라도 해결해주면 그런 불만 요소는 훨씬 감소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 오셨다니까 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이상 이게 확대 해석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항의나 그런 표현이 이렇게 의원님들이 보시고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서해5도특별지원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강기병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서해5도지원단장 강기병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조직은 3개 팀에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인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노후주택사업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1번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2011~2020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2015년 내년도에는 서해5도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보 예상액이 33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47억원, 지방비가 77억8,600만원, 기타 1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2015년 종합발전계획사업 추진은 해당 사업 추진 소관 과에서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2016년도 서해5도 종합발전사업 이에 따른 예산 신청 사업을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2015년 부처별 사업계획은 국비 가내시를 잠정치를 가지고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현재 31개 사업에 총 33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안전행정부가 주민생활지원금 지원 등 10건, 교육부가 도서 아동 방과 후 돌봄 학교 등 2건, 농림축산식품부가 서해5도 농축산물 브랜드 창출 등 2건, 보건복지부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등 2건, 환경부가 3건, 해수부가 8건, 소방방재청 2건, 산림청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사업 변경 추진입니다.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2011년 용역을 안행부에서 주관하면서 청사진이나 이런 비전 제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금 다소 비현실적인 대형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4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또 생활밀착형사업이랄까 주민공감사업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에 5년차를 맞이해서 내년도에는 여건 변화에 따른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정리를 할지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변경토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소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대상 도서는 7개면 23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2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104억7,800만원, 시비가 13억4,100만원, 군비가 2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13건이 되겠으며 이중 계속사업이 9건에 112억2,700만원, 신규 사업이 4건에 2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사업 추진 부서에서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국비 확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계획안은 북도가 이색체험마을 장봉도하고 신도 수변공원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2건, 소연평이 신규 사업으로 소연평 마을경관개선 사업 1건, 백령도는 계속사업으로서 해안경관조성 등 2건, 대청도는 소청 마을경관개선 사업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 3건해서 총 4건이 되겠고 덕적은 덕적-소야 연도교 건설 사업으로 계속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자월은 달바위 선착장 정비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신규 하나, 계속 하나 해서 2건, 영흥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계속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도서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도서 지역의 도서 및 접경지역의 소득원 개발 및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전문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주민공모 방식으로서 사업 선정 시에 4년간 군비 20억원, 지방비 5억원 해서 25억원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특성화사업 사후 관리입니다. 안행부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섬 평화생태마을 등 4건의 이작 바다생태마을, 나그네의 섬 덕적도, 이색 체험마을 장봉도, 치유의 섬 승봉도 4건 사업을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있고 또 내년이 만료되는 장봉도 또 승봉도 치유사업은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안행부에서는 이 사업에도 지속적인 컨설팅과 사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추진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지역 컨설팅을 하고 또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관리입니다. 행정자치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예산액은 33억을 가지고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6개월 이상 15일 이상 거주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서해5도 실제거주인구 파악시스템 관리입니다. 2012년 2월부터 구축중인 서해5도 실제거주파악시스템은 유사시에 서해5도에 비상사태 발생 시에 서해5도에 체류인원을 상시로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국해운조합에 도서운임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제 거주 인구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해운조합용역비로 1,680만원 또 KT 회선 사용료로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1월에 유지보수계약을 한국해운조합과 체결을 해서 12월까지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차로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4년차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28억4천만원, 시비가 4억9,700만원, 군비가 2억1,100만원 해서 총 35억5천만원을 가지고서 90개동을 가지고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 등기대행 서비스입니다.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중 개축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재산권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건축물 개축 시에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 공무원이 대행함으로써 주민의 부동산 등기 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 홍보를 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 완료시에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 업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당 약 한 35만원의 주민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번하고 11번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중 저희 5도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으로서 이거는 2012년에 사업이 선정 돼서 내년 2015년에 사업이 만료되는 사항으로 건강 인프라나 주민소득시설사업을 지향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승봉 치유의 섬은 14년도에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년차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꽃체험공원을 조성하고 힐링 캠프장에 운동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단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강기병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사업 변경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이게 지금 법을 개정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좀 변경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중점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저희가 보면 이제 주로 관광 쪽에 너무 좀 현실하고 안 맞는 쪽이 많아갖고요. 그쪽을 좀 현실에 맞게 줄이고 그 다음에 관광사업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위주로 좀 선정을 하고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간이급수라든가 이런 또 상수도 문제, 상하수도 문제 또 환경기초시설문제 이런 쪽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그쪽이 사실상은 좀 미래 청사진 쪽으로 관광 쪽이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 쪽이 좀 많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쪽 서해5도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지금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주민한테 피부에 못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지금 상하수도문제가 특히 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도 연평도 지역 같은 데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뭐 지금도 상수도요금도 좀 문제도 있지만 이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옹진군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도 해야 될 곳도 너무나 많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도 보강하거나 또 뭐 보수해야 될 부분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짜임새 있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부처별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배수갑문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5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54억 내용이.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진촌리 국가관리방조제 진촌 지구에.

장정민의원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계속사업비까지 합쳐갖고 그런 거예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연차별로 하고 있는 사업.

장정민의원

아니면 금년도 순 사업비만 54억이라는 얘기예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이게 2015년 순으로 54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정민의원

그래요? 이 부분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게 조금조금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요. 그래서 좀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하고자 합니다.

장정민의원

네. 이 담당부서가 지금 건설과에서 하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토목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게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금년에는 이 서해5도지원사업으로 받은 예산이 얼마예요? 총 얼마나 있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금년에 한 414억 정도 됐고 국비가 한 262억 됐는데요. 국비가 올해 대비 15억5천만원이 줄고요. 시비가 한 올해 대비 6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2014년도 대비.

장정민의원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서해5도에 대한 지원들이 매년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좀 안타까운데 엊그제도 서해5도 주민들이 아니라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때문에 뭐 해상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그래서 지금 각 언론사라든가 또 중앙부처에서 지금 저희 옹진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어민들의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법률로 마련하는 문제 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오전 배가 없잖아요. 오전 배가 없어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2박3일 걸려서 뭐 해야지만 인천에서 일을 보는 그런 문제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같이 해서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그래서 좀 해양수산과랑 우리 과별로 해서 좀 취합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산과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일일상황보고를요. 같이 가동을 해서 저희가 안행부에 직접 일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그래서 연계해서 이번이 좋은 이번 기회 아니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법률 개정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을 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총 힘드셔서 총 매진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꼼꼼히 하셔가지고 또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상수도 문제라든가 또 기반시설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객선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민들이 당장 수산물을 오전에 싣고 나와야 되는데 싣고 나올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수산과에서 같이 하고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생활에 불편함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하셔가지고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힘드셔도.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의원님이 참 지역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도 지금 수산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일상황관리라든가 하면서 그러한 돌아가는 사항을 안행부에 보고를 하면서 저희 또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관련 또 지원받을 사항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래서 언제 한 이틀 전에 그 해양수산부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한 10여분간 통화를 했는데 사실 행안부에서 다른 부처들이 업무 협조를 잘 안 해주잖아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으면서.

장정민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많이 좀 힘들어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성일의원

318쪽에 보시면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15년도 부처별 사업계획 안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들이 이제 서해5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서해5도 그러면 우리 세분화가 됩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백령 얼마, 대청 얼마, 연평 얼마.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서해5도로 찍힌 거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나눠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백령 얼마 이런 식으로 다만 이런 시설사업 중에서.

최성일의원

그러면 해안경관도로 조성 예를 들어서 서해5도 10억 이 사업은 어디다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1-6번이요?

최성일의원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이거는 백령 두무진 연화리간 도로입니다. 이거는.

최성일의원

제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지역을 표시를 해주라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백령으로 했어야 되는데.

최성일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차 얘기하는 게 엊그저께 포격 4주년 우리 행사했지만 당사자는 연평도인데 이거 국가에서 사업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해 그거 특별법으로 인해서.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의원

아니 단장님도 보세요. 연평도 뭐 있습니까? 여기에 이거 제가 봐서 그렇지 주민들이 알면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누가 다 좋습니다. 다 우리 서해5도도 다 접경지역이라 다 같이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연평도만큼은 그래도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냐 누구 때문에 서해5도가 이렇게 예산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겁니까? 연평도 주민 목숨 걸고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연평도에다가 투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좀 단장님이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도 계속 연평도에 대한 애로사항 장정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수도도 2시간 제한 급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제 다 지금 서해5도특별법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같은 거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좀 애로사항을 전해줘요. 저희 그래서 우리가 연평도 그 포격 행사를 안 하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하려는 줄 알아요? 오면 뭐 합니까? 자기네들 기자들한테 언론한테 스포트라이트나 받으려고 그러지 실제적으로 와가지고 해주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행사를 안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꾸 주민들 아픈 가슴만 말이야 들춰내고 와갖고 지원해주는 거는 하나도 없고 왔다가 갔다는 언론보도에 하나 그 사람들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단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연평도 주민 포격에 대한 상처를 빨리 아물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세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연평도사업.

최성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강기병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삼용입니다. 먼저 우리농업과 농촌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동현 부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성실한 봉사자세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옹진군 농업, 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작지만 강한 농업,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이라는 비전을 갖고 비전 달성을 위하여 지도사업 목표를 친환경․고품질 녹색기술 보급, 안정된 소득 활동지원, 농업 전문 인력 육성에 두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방향은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옹진만의 특색 있는 농업 육성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소득창출, 세 번째 선도적 농업 전문 지식기반 역량강화, 네 번째 적기과학 영농 실천과 현장지도 강화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농업기술센터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2개과 7개팀, 2지소, 3상담소로 조직되었고 정원 33명에 현원 28명으로 현재 결원이 5명인 상태입니다만 지도사 2명을 시에서 현재 선발하고 발령 대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쪽부터 367쪽까지 주요 통계자료는 그동안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371쪽부터 395쪽까지로 371쪽 쌀 관세화에 따른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속추진 사업 외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쌀 관세화에 따른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속추진 사업입니다. 쌀 개방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필요한 양곡창고 유지보수, 포장재, 수매장비 등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매량 10만 포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수매에 소요되는 정부 창고 입․출고비 3,700만원, 보관창고 유지보수비 4천만원,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 7천만원, 톤백 수매장비 지원 3천만원 등 총 1억7,700만원이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의 톤백 전환에 따른 수매장비 지원을 통해 매입기간 단축은 물론 노동력 절감 등 농업인의 일손을 크게 덜어드려 경영비를 절감시켰으며 양곡의 품질유지와 저장성 향상 등 정부양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통물류비 지원과 규격화된 포장용기 지원을 통해서 우리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에 2억원, 농산물 포장용기 지원 3억2천만원,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6천만원입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단순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교육장을 함께 개설 운영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하는 즉 소비자의 동참을 유도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행사로 개최코자 합니다. 또한 11월에 개최하는 마지막 행사에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병행 추진해서 옹진군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등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고 있는 정부정책지원 사업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제 8억2,9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3억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1,100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토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자에 대한 현지점검과 이행상황을 철저히 해서 성실한 농업인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4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과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고 질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제역, 조류독감 등을 방역 지원하는 정부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천만원, 구제역과 AI 예방사업에 8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사업에 2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예방 일제채결검사에 50만원을 지원하고 방역사업을 수행할 공수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등에 9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사업비 1억3,200만원을 투입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과 축산 농가의 자율방역 기반 확립을 위해 가축방역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가축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5쪽 농업생산기반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견고하고 도서지역에 맞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을 보급하는 정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예, 과채류 비닐하우스 150동 설치지원비 18억5,600만원, 포도 과수 비가림 설치 15동에 2억800만원, 저온저장고 3, 4평용 45동 설치 지원비 4억9,400만원 등 총 25억5,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비가림 시설 설치로 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방제횟수에 따른 경영비 절감과 상품성 향상 등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영농시설이 목적대로 이용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인 조직을 활성화하고 주요시기별로 단계별 현장지도와 현장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76쪽 농작물 안정생산 영농자재공급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여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재해 없는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35만포 11억9,700만원, 토양개량제 3만3천포 9,900만원 지원 등 총 사업비 12억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학 영농의 근간인 토양을 개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물 생산에 기여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정착시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377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해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정책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신규로 설치하는 덕적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비 8억원, 기존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 운영에 2억2,4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0억2,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신규로 설치할 덕적면 임대사업소 8억원은 임대농기계 구입 20종 85대 3억5천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330㎡에 3억9천만원, 관리장비 구입 2종에 6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임대사업소 운영비 2억2,400만원은 노후 농기계 교체와 필요장비를 구입하고 북도면 장봉리, 연평면, 대청면 임대사업소에 기간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기간제의 인건비와 교육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79쪽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의 특성화와 발전에 필요한 지역농업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지난 1기에 42명이 수료했고 금년도에 4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영흥면에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도에는 7개면에서 선발하여 각 면의 농업인에게 수학의 기회를 확대코자 본소에서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적 환경적으로 교육생의 출석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생 복지에 힘쓰겠으며 젊고 유능한 농업인과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농업인 등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학생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농업대학의 수료생이 많아지면 한 5회 정도 수료가 이루어지면 농업대학원을 개설해서 운영할 장기적 계획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80쪽 강소농 지원 모델 사업입니다. 여러 나라와 FTA가 체결되고 영농규모화로는 경쟁의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적 농업과 옹진농업의 환경여건에 맞는 가족농 중심의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14년까지 80명의 강소농을 선발 육성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2월에 신규 강소농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별 경영개선 컨설팅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작목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상품화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 등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81쪽 귀농인 지원 대책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민 귀농인의 새로운 삶의 터전 마련 지원을 위하여 농촌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타 산업인력을 유입하여 옹진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군비 4,600만원을 투입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귀농인의 교육지원, 정착장려금 지원, 영농기반 지원, 영농사업지원 등입니다. 많은 귀농인의 유입으로 농촌의 활력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 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살기 좋은 옹진으로 오세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차후 센터의 귀농․귀촌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벼 병해충 종합 방제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과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무인항공방제 지원 등 정부정책 지원사업과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벼 식부면적 941ha 전 농지를 대상으로 15억4,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무인항공방제비와 지역별 자체 방제비 지원에 4억2,500만원, 무인항공방제비와 자체방제 농약대 지원에 1억1,500만원, 종합방제운영 물품 등 구입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제 농약대는 시비 보조율에 따라 6:4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예찰 방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자체 방제 시 적기 방제를 위하여 지역별 방제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기에 사전 방제 홍보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현장교육 추진과 리후렛 등 지도자료 등을 시기별로 신속히 제작 배부하여 현장 기술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84쪽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지역 적응성,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코자 하는 시 농정시책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공급되는 벼 보급종 1,800포와 공급에 따른 차액 1,300만원 지원과 못자리용 인공상토 72,000포를 포당 2,640원에 정액 지원하여 총 1억8,400만원을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종자가 적기에 공급되고 우량상토를 적기에 공급하여 건묘 육성과 생산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벼농사 생력화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및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과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 농정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순환식 곡물건조기 보급 30개소에 1억6,800만원 지원과 곡물운반탱크 18개소, 곡물 이송기 17개 등 35개소에 6,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4,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6쪽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청정지역 환경을 살리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사업과 시․군정 사업으로 총 10억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영흥 친환경단지 8개 사업에 발전소특별회계 4억원 지원, 장봉친환경단지 2개 사업에 4,500만원 지원,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1개소에 국비 포함한 5억원을 지원 설치하고 친환경 인증비 지원을 200농가에 4,800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50농가에 146만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환경을 살리는 안전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적 친환경 기술을 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8쪽 옹진 명품 고추 생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해양성 기후로 고추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좋습니다. 고추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명품으로 육성하여 고추를 농가소득의 주 작목으로 육성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각 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 1,140개소에 사업비 4억4,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역은 원예육묘용 상토 만포에 8천만원, 고추개량지주터널 60개소에 9,600만원, 원예작물 부직포 공급 900개소에 7,200만원, 병해충 방제기 100개소에 1,200만원, 다목적 육묘시설 지원 10개소에 1,600만원, 시설하우스 패키지 시설지원 50개소에 8천만원, 시설원예․농작업 생력화 사업 20개소에 4천만원, 고추 바이러스 예방사업 100개소에 4,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 농작물 병해충 무인방제 자동화시설 사업입니다. 포도재배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병해충 방제 작업의 어려움 해소와 방제효과를 높이는 등 농업인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소 9,900㎡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병해충 약제방제 및 관수시스템 설치 지원과 무인방제 제어시스템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지역은 포도를 주 재배하는 북도면과 영흥면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 소면적 신소득 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옹진 특산품 농산물을 발굴 육성코자 부가가치가 높은 신소득 작목을 도입하여 재배시설과 종구, 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각 면에 단지 10개소를 설치하여 군비 2천만원과 자부담 500만원 등 2,500만원을 투입하여 신소득 작목 재배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산양삼, 더덕, 도라지, 고사리, 곰취 등 종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92쪽 고추 명품화 사업장 가공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흥면 외리에 기설치 운영하고 있는 영흥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 HACCP 인증을 목적으로 제반시설과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발전소특별회계 2억원을 투입해서 HACCP 인증에 필요한 사업장 환경시설보완 외 가공 및 생산시설 보완 인증 신청부터 획득하기까지 필요한 일절의 경비를 지원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농가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도서지역 특산품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하여 옹진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발굴 육성하고자 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삼, 단호박, 블루베리 3종에 대하여 3억8,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 명품화 사업 10개소 4ha에 2억8,400만원, 단호박 재배 25개소 4ha에 6,500만원, 블루베리 재배 5개소 0.5ha에 4천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재배시설 개량지원, 기자재지원, 포장용기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94쪽 아름다운 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도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 9개소 1.1ha에 5,700만원을 지원하여 연꽃경관단지조성사업 5개소 0.5ha에 2,500만원, 꽃마을 조성사업 4개소 0.6ha에 3,200만원을 투입하여 종근, 종자 등 농자재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촌 지구 솔개공구 간척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진촌 지구에 조성한 솔개공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총 146ha중 재배가능한 면적인 34ha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면사무소에서 임대 운영하는 5ha를 제외한 29ha를 우리 센터에서 재배 운영하는데 총사업비 1억1,500만원을 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작물 조성 26ha, 화훼 조성에 1ha, 소득 작물 재배 시험 2ha를 추진하는데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00만원, 농기계 임차 및 유지관리비 2,800만원, 기반조성 재료구입비 3천만원, 농기계 부속기기구입 천만원 등으로 집행하여 간척 지구를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솔개공구 간척지 여건이 물 부족과 얕은 토심에 따른 염기 배출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의 토지를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정밀한 작목선택과 재배설계를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연구기관 등에 컨설팅을 실시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더 보기 좋고 소득적이고 생산적인 간척지구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사업이 적기에 적법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현장지도 강화 방안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그 일환으로 먼저 면별 지역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팀장급으로 지정해서 면별로 그 상담소장과 또 상담소장이 없는 지역은 사업팀장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신속하게 매일매일 동향을 파악하고 여론을 파악해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도사업 모니터 요원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파악하여 현장 애로 기술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 지도사들로 하여금 품목별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작목의 주요 생육시기별, 생육단계별 또 주요시기별에 각 면에 순회 출장하여 현장지도에 임하고 또 주요 농번기에는 중점 지도기간을 설정해서 전 직원이 일제히 출장하는 등 현장 지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현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능률의 극대화에 노력하고 현장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부의장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저희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 오신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7일 됐습니다.

장정민의원

일주일 되셨나요? 뭐 전반적인 우리 옹진군의 농업에 대해서 좀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입술이 다 부르튼 거 같은데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농업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뭐 농업 지도에 관한 철학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나.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는 여태까지 우리 농업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은 두 가지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규모가 작고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경쟁력, 경쟁력하고 특화, 특화하는데 그런 소규모 일정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에게는 농업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ha 이상 중·대 농업인들에게는 진짜 전문화를 시켜서 그 양반들이 농업을 가지고 생업에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지원 정책과 지도사업을 추진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정책이 틀려야 된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뭐 이제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농업 방향에서는 우리가 이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소신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FTA나 개방화가 됨에 따라서 적은 면적이지만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고품질로 가서 우리가 맛으로 안정성으로 승부를 하는 이런 농촌 지도사업을 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민의원

네. 사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사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우리 백령지역에 농업조합원분들 이렇게 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50%가 넘어요. 조합원들이 농업인들 중에서 그래서 좀 힘들죠. 사실은 그 분한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타깝죠.

장정민의원

네. 그래서 우리 옹진군에 농업 현실들이고 또 그리고 저는 우리 농업 지도업무를 뭐 하시는 분들도 농업지도사님들이나 지도관님들 또 이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의원

현장에 들어가서 좀 진짜 현장 밀착해가지고 그 주민들을 어떻게 뭐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제가 갖고 있는 농업에 대한 것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농업 정책도 마련하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지만 뭐 저희들이 할 일은 올바른 농업정책을 마련해서 농업이라는 게 좀 힘들고 고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좀 해주는 일 또 그리고 농업 기술들을 제대로 좀 가르쳐서 뭐 방제사업이라든가 예찰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가지고 그 농가 소득이 잘 많이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리고 생산 원가를 많이 줄여가지고 우리 농업 소득도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 파악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소상히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군정질문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는데 제가 그 때도 논의할거지만 우리 옹진군에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우리 농업에 관한 분야가 얼마나 있는지 그 안에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이 참 장기적인 계획들이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 안에 보면 농업에 대한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 페이지 정도 한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좀 안타깝죠. 그거 보면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지역은 농업인들이 많아요. 섬이지만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가 넘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체계적인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아울러서 업무파악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농업 지도사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관한 것들 인사에 관한 것들이겠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분들에 사기진작을 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소장님께서 계획을 잘 마련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제가 부탁드릴 말씀을 의원님께서 다 저한테 부탁을 해주셔서 황송한데요. 하여간 명심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지금 이거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소장님 안 계실 때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 백령도 지역을 가니까 양곡창고가 부족하대서 좀 이거를 신축해달라는 말이 들은 거 같아요. 창고 이게 뭐 지금 톡백으로 수매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소규모이고 해서 시설 좀 더 늘리거나 또 신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들어보셨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쪽 지금 양곡창고 관리하는 부분들 지금 문제가 많아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인들이요?

장정민의원

네. 육지에 만약에 이게 나왔어도 아마 이게 보관료라든가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우리가 그게 수매를 해서 인천으로 갖고 나오잖아요. 일부는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그러면 그게 양곡보관창고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되죠.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곡창고를 신축해달라고 그러는데 비용들이 아마 꽤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한 100평 들어가는데 보통 여기서 건축비 따지면 한 부대시설까지 해가지고 한 7~8억 이상 들어가지 않나요? 그 정도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뭐냐면 이 부분은 사실 예전에 방식들이에요. 예전의 방식들 지금 양곡 보관할 수 있는 사일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또 거기다가 하면 편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한 습도라든가 온도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갖다가 도정을 하더라도 밥맛이 맛있을 테고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장정민의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양곡창고를 7~8억을 주고 지을 바에는 차라리 저온저장시설 이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게 좀 더 편하게 뭔가 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동의하세요? 제 말에.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편리한 게 제일.

장정민의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효율적으로 비효율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우리가 농업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예산들을 좀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제가 하나, 하나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도 많고 그런데 그거는 추후에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농업 철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서해5도에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있는 거 같아요? 서해5도에 있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도 이제.

장정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목들도 많고 그런데.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급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장정민의원

지금은 도정해서 예전에는 4개의 저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3개로 줄었나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지금 그렇게 됐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농약이 없어졌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서해5도 백령도를 위주로 서해5도 쪽에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 있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증한 농가가 한 80ha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하는 걸로 봐야죠.

장정민의원

아니 어떤 농가 어떤 작물에서 80ha 하고 있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벼하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장정민의원

그거 좀 담당자 분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소상히 좀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인증 받아서 지금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했잖아요. 제가 지금 제 질문 내용 이해 못 했어요?
네.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면 편하죠. 그래서 이런 실정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서해5도 백령 농업인들을 비롯해서 이쪽 서해5도 쪽에 농민들이 사실은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은 아니지만 친환경농산물만큼이나 농약도 적게 주고 관리도 잘 하시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벼농사는 거의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벼농사뿐만 아니라 고추 농사도 그렇고요. 다른 고구마 관련 저기도 그렇고 들깨 농사를 져요. 사실은.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들깨, 고구마는 가능하죠. 고추는 어렵지만.

장정민의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 말이 뭐냐면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운전들은 잘 하시는데 그냥.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작동은 모르고.

장정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운전들은 잘 하시는데 면허증을 발급 못 받은 거예요. 나라에서.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도 친환경 농산물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뭐 고추나 벼 같은 것도 그렇고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일부 품목 농산물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판다지만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계속적으로 팔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 확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아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농업에 대한 업무들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먼저.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해5도서에 그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성일의원

네.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윤삼용 소장님이 오셔서 우리 농업에 대한 개혁 지금 업무보고 하듯이 개혁을 하셔서 농민들의 그 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 상에 우리가 지금 농업이 계속 미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생산만 지원해주지 우리 농산물의 판로가 문제입니다. 소장님.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우리 지역에서 지금 포도, 고구마, 기타 판로에 대한 대책은 없는데 우리 소장님 그 판로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보시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주 사업이 이제 생산 경영비 절감하는 품질 좋은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대신에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소득이 향상되려면 이제 팔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판매는 이제 우리 농협 유통과 또 우리가 전자상거래 또 현지 직판 지금 우리 실정으로는 그 정도 밖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그래서 그 때 그 판로에 대한 앞으로 대안도 나와야 되겠고 우리가 판로 그 해봤자 농수산물 우리가 옹진에서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우리 광장에서 하는 1년에 두 번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뿐이 안 돼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성일의원

이것 갖고는 제가 봐도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다각적으로 농협에만 의지할 게 아니고 어떤 외부 어떤 기관과의 자매결연이라든가 지역별로 그런 좀 판로를 모색해서 생산이 됨으로써 판로가 되어야지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는 거 소장님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성일의원

네. 앞으로 주 업무 하실 때도 그거를 꼭 참조하셔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성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이 자리에서만 답변하고 그 후에 추진결과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이게 질의도 계속 한 가지 가지고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이러는 것이 좀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하우스지원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제 특정 업체만 계속 해서 이게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또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보다 더 저 렴하게 시설할 수도 있는 그런 요건도 있는데 그런다. 이런 불평을 또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그래서 계속 해서 뭐 그런 업체를 이제 뭐 그 업체가 지금 잘못되고 나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셔서 그 선정 절차 이런 것은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를 좀 개선책은 없는지 한번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리고 하우스지원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아까도 소농, 강소농 지원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로는 6차까지 6회에 걸쳐 지원받은 분도 있어요. 한 번도 지원 안 받은 분들도 물론 더 많겠지만 그래서 늘 말씀드려왔던 건데 이 소농에 노령 농업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소규모 지원을 하는 경우에 자부담률을 좀 감축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냥 똑같이 뭐 20%, 40% 이렇게 그 자부담률을 정하는 거 보다는 그 부분에서 지원 분야에서 소농 소규모에 한해서 소농이고 노령인 경우에 한해서는 좀 더 그런 배려 차원에서 그런 우리가 계획을 좀 세우는 것이 어떨까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문제는 이 한참 농번기에 오전에 새벽에 그러니까 식전에 우리 용어로 그런 때에 이제 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그 전날 가서 기계를 임대해오면 되겠지만 그런데 보통 시골 분들이 그러지 않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 이게 9시 돼서 출근하니까 그거를 빌리러 갔다가 오면 거의 그냥 오전은 시간을 다 써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이걸 그 아주 한참 농번기 때 한해서만 조기 출근을 하셔서.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 초과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백동현부의장

네. 그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해서 초과 우리가 초과수당을 좀 지급하더라도 직원들 제가 혹사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개월이거든요. 그게.

백동현부의장

네. 그 기간만이라도 한창 바쁜 때는 좀 조기 출근을 통해서 그 임대 업무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 알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것도 좀 참고해주시고 그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편성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리고 농약 관련해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예비 군복처럼 그 병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원인 파악을 다 했습니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고추바이러스 그 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업인들이 그 하우스를 설치하면 병해충이 안 나는 줄 알고 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첫 해는 어쨌든 환경이 좋아지니까 잘 되는데 2년차, 3년차가 되면 이제 환경이 더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이 돼서 내년도에 그 4,8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과학적으로 토양 개량서부터 재배기술 측면, 방제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그리고 그 작년에도 아니 올해도 그 포도 농약 문제로 해서 좀 피해보신 분들 있는 거 여기 알고 계시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이제 하여튼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리고 이제 농약을 우리가 이제 농약이나 이 퇴비 문제에 있어서 이 농약을 있잖아요. 현재 농약은 일반 농약상이라고 그러나요? 그 농약 파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반 시판 농약상이 있고요. 농협에서 팔고 두 가지입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농약상은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고추에 병이 있다든가 포도에 뭐 병해가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카메라로 찍어서 자문을 구한답니다. 우선 사진으로라도.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합니다. 그게.

백동현부의장

네. 그래서 전문 집단에다가 그거를 보내면 거기서 이게 이 병은 이러니까 약을 어떤 약을.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처방을 하겠죠.

백동현부의장

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아니 일반 농약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글쎄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농약으로 처방을 해서 농민들이 이제 고가에 살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아니 그래서 그게 다 옳다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도 어떤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지도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게 다 옳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약 제조업체나 이런데다가 전화하면 자기네 약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한번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추진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퇴비, 비료 선정인데요. 제가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업체나 이런데서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약이나 퇴비 업체에서 그거를 하면 뭐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마 여론조사라든가 그 선호도 같은 거를 조사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게 그분들은 직접 농약이나 퇴비 같은 거는 이제 실제로 쓰고 경작을 해보신 분들이라 더 많이 이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런 농약, 퇴비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아까 포부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이나 품종에 적합한 그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그래서 이 공급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비중을 좀 높여가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다 맡기는 거보다는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에는 뭐 비료를 퇴비 선택했는데 그게 안 맞아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없도록 좀 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노력을 좀 더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의장님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공급협의회가 있습니다. 전문 담당공무원 또 그 분야에 대한 농업인 또 전문지도사 해서 당연히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지도사가 그거 품질에 대한 보증을 평가하는 전문지도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평가 분석 자료하고 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예산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여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마지막으로 고추방앗간 관련해서 그거 뭐 조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그게 보건소 소관이라고 거기로 넘겼다는데 어저께 보건소 업무보고 하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지가 언제인데 어제 얘기하니까 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답변들을 하니까 세상에 그래서 뭐 유통 쪽으로 얘기하고 어쩌고 이러니까 제가 좀 어저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네. 그래서 아니 이번 회기에 분명히 그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이게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지 이렇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송창학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은 없고 예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비교하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의 추진 및 관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300만 루베를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4년도에 700만 루베 해가지고 채취료를 231억7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에는 660만 루베 해갖고 218억4,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강화입니다. 전문건설업이 60개 업체에 102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정명령이 8건, 영업정지가 2개 업체, 등록말소를 6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등록 관리하고 행정처분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민원 처리, 신규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입니다. 3번에 불법노점상 정비 단속 추진입니다. 이거는 위치는 영흥면이 되겠고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입니다. 작년에도 2014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9개월 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4번 사항은 주민편의 등을 위한 관리지역의 재정비입니다. 우리 옹진군의 면적이 148킬로 헤베에서 계획관리지역이 52, 생산관리지역이 14, 보전관리지역이 82킬로 헤베가 있습니다. 지금 군관리계획 세분 변경 결정 용역을 2억2,400만원을 가지고 2013년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달에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3월달에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5월달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지형 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5번 사항에 주거지역 건폐율 상향입니다. 건폐율을 40~60%로 상향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작년에 1월 7일날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건의를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날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8월쯤에서 입안,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달에 군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및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겠습니다. 6번 사항으로 연도교 건설 추진입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 같아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주로 하고 강조하고 싶은 게 영종하고 신도에 그 4차로로 건설하는 게 1,501억입니다. 신도에서 강화까지가 4,893억 해서 총 6,39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경제성 검토를 해보니까 영종하고 신도하고 강화까지 할 때는 경제성이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1 이상이 나와야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0.5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종에서 신도~강화~개성공단까지 해야만 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추진이 좀 미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서부터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달 내년도에도 국가상위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영종하고 신도 연육교 건설을 우선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번 사항 덕적도와 소야도간 연도교 건설 추진입니다. 지금 착공까지는 했고 금년도에 48억3,500만원이고 내년도에 70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 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사항 법정·비법정도로 개설 및 확포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8건에 82억6,8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건에 35억5,300만원으로 7.4킬로미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월에 준공을 보고 3월부터 6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 및 협의를 해서 12월안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는 7건에 40억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7개소에 1킬로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10번에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군도가 192.7킬로미터, 면도가 57.2킬로미터, 리도가 108.4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80개소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교통시설물을 정비를 했고 내년에는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백령, 영흥을 중심으로 반사경 10개소와 교통표지판 200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1번에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 200개소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LED 교체가 30등, 등주 및 등교 교체를 15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로유지조명관리비사업 4천만원하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사업 1억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영흥, 북도, 백령, 대청 위주로 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연평, 자월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12번에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량은 22.26킬로미터인데 지금 내년에 제 1구간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 전까지를 먼저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년에 보상 2014년 57억6,800만원 가지고 보상은 95%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 37억7,400만원 가지고 1차 구간 먼저 착수를 하겠습니다. 13번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까지 24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나머지 54억3,6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번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0억에 13.63킬로미터를 포장을 하는 건데 2013년도, 14년도 2개 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했고 내년에 7억4천만원을 가지고 2.17킬로미터를 포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에 소하천정비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2014년도에 2.35킬로미터에 39억4,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소에 3.1킬로미터에 6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기 전에 내년도 6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추진입니다. 이게 금년도서부터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가 깎이는 바람에 금년도 4월 15일날 예산 설계비만 1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10억씩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17번에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24억에 341필지를 토지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억의 사업을 가지고 4개 사업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토지 보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18번에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이거는 군도 192.7킬로미터에 도로 경계선 양쪽으로 5미터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 군도를 수시로 지정을 하고 접도구역 지도 점검을 반기별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번에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이거는 건축공사 설계에서 유지보수까지 단계적으로 업무매뉴얼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공공건축물에 하자발생을 최소화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에서 유지보수까지의 단계적 관리방안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 보수 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 분야 관리 감독 강화를 해서 설계 분야별 교차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송창학 건설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성일의원

245페이지 마을안길 재포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40억 들여서 마을안길 포장했는데 올해 또 10억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덧씌우기 공사 아니에요? 과장님 또 할 게 많습니까?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마을안길 포장 안 된 면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면에 내려가 보면 포장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최성일의원

말이 마을안길이지 사실상 가서 포장해보면 동네 마당 포장이에요. 이게 뭐 마을길이 아니고 포장하다보면 이제 그 집 앞에 마당까지 뭐 영세하신 분들은 이제 주민들이야 싫다는 소리 안 하겠죠. 제 마당 포장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작년, 올해도 이제 시공 상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아스콘 장비 포장장비가 들어가지도 못 하는 이 겨우 사람 하나 다니는 골목까지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양생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동절기 되니까 이제 아스콘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올해도 또 그런 식으로 또 이 도로 폭이 좁은 쪽도 아스콘 포장하실 계획입니까?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골목이 좁다보니까 장비 투입이 불가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당까지 포장한 것도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일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건데요. 하여튼 좀 장비를 개선을 한다든가 좀 저희가 개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골목길 같은데 차량 길이 아니고 인도 같은 데는 좀 예쁘게 뭐 보도블록을 포장해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지 7개면 다 다니다 보니까 온 동네가 숯검뎅이에요. 그냥 마을안길이고 뭐고 그냥 아스콘으로 다 뒤집어 씌어가지고 또 민원이 생기니까 그쪽에다 뭘 하냐 도막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도막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시행착오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어쨌든 간에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애쓰는 게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한 게 지금 아스콘 포장하는 거보다 보도블록을 까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하여튼 뭐 하셔가지고 좀 너무 그 마을안길이 어둡다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환경개선을 이왕 하는 거 예산 들여서 하는데 좀 미관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기계화 경작로 농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사실 저희 지역에 농로 포장이 안 된 제대로 안 된 지역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리고 또 특히나 농사를 많이 짓는 백령면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률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지금 이게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지 정리한 사업지구 위주로 하다보니까 경지정리사업지구 아닌 데는 좀 포장을 지금 안 했거든요.

장정민의원

아니 대부분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농지정리도 거의 다 마친 부분들이 대다수예요. 규모가 크니까.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런데 지금 농지정리 다한 지역에 지금 10년 됐는데도 안 된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뭘 여쭙고 싶냐면 이 부분들은 솔개지구 쪽 위주의 농로 포장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이게 지금 사업 추진 취지가 솔개지구 단지 내에 포장하는 걸 계획으로 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무슨 저도 어떤 저기인지 아는데 사실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솔개지구는 지금 농사를 거의 안 짓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장정민의원

네. 안 짓고 있어요. 사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지금 농사를 지었지만 농로 경지정리가 다 됐지만 농로 포장 안 된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 것도 큰 무리 아니죠? 이거.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러면 의원님하고 면사무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급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먼저 하는 걸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장정민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248쪽인가요? 그 지금 보면 그러면 보상 이게 뭐죠?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지방건설기술 심의 이행중이고 보상 병행해서 70%라는데 그거 지금 구간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지금 80% 이상 되어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보상관계는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그래서 나머지 안 된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동현부의장

그 저기 안 된 부분 선재구간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한 가지만 그 아까 마을안길 관련해서요. 지금 영흥도에 보시면 통일사라고 유일하게 절이 있거든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본도 말씀하시는 거죠?

백동현부의장

네. 본도요. 그런데 거기가 일부는 좀 포장이 되어 있고.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작년에 저희가 일부 포장을 했는데요. 올라가는데.

백동현부의장

네. 그런데 이제 일부 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주 승낙 그거 안 되어서.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그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안길 그런 데가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 포장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그게 그런 보상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평생 불편하게 사시잖아요.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아니 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그래서 그거를 연락이 안 되거나 이렇게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포장을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송창학건설과장

네. 저희가 그 도로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정도로로 만들어가지고 농어촌도로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토지수령절차나 뭐 그런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년에 그게 내년입니다. 2015년도에 일제조사를 할 때 그런 게 누락됨이 없이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송창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광근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조직현황과 160쪽부터 165쪽까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연료 및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계획입니다. 연료비 지원 계획은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내용은 생략하고 생활필수품은 9월 1일서부터 43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9월 1일서부터 시행한 거를 지금 집행을 해야 하는데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소매점들의 증빙자료 문제 때문에 조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로 지원되던 거를 서해5도 안전행정부의 지침 변경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물류비 지원 품목을 시장 가격 조사를 해서 육지 판매 금액과 근접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령 LNG 위성기지 건설 계획입니다. 백령발전소 연료를 친환경적인 LNG와 혼소 공급하여 대기오염 환경도 개선하고 발전연료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되어 199억원을 들여 201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포리 산 257-1번지 12,892평방미터 사업 부지를 매입을 완료를 하였고 1필지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백령도 주민들이 도시와 같은 가스로 LPG 난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사업 추진입니다.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난방시설 및 전자제품 무상점검 지원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장봉도, 덕적도, 소야도, 자월면을 대상으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한국마이스터연합회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천만원의 예산으로 난방시설과 전자제품 AS가 없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LPG 가스 지원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주신 사항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천만원의 예산으로 취사용 LPG를 1내지 2통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74쪽 여객운임 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먼저 도서민 여객운임지원사업은 97억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년보다 20억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금년도 미지급분을 전부 지급하여도 내년도에는 예산 부족 없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인천시민 여객운임지원사업은 35억원이 필요하나 9억7,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운임지원사업은 인천시의회에서 금년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추경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인천시 재정 형편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은 도서민 차량 운임의 2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억3,700만원이 확보되었고 영흥면 주민 여객운임지원사업 2,500만원, 군장병 면회객에게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귀성객들에게 그 설날과 추석명절에 그 면회객 운임보조사업도 내년도에도 똑같이 금년도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도 삼목~장봉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과 덕적 자도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에도 각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안여객선 등 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입니다.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 그 안건으로도 상정을 해가지고 도서민 서명 운동을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을 위한 준공영제 검토와 현 운임을 50% 수준으로 조정해서 국비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여덟 번째 해상교통 여건 개선입니다. 먼저 삼목~장봉항로 복수노선 취항입니다. 한림해운에서 500톤급 취항 선박을 내년 초에 취항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수노선 운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매표소 이용 공간 확보와 선사별 주차 대기 지정선을 확보를 하고 덕적~자월 항로 해상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인천발 대부고속훼리가 소야도와 소이작도에 기항을 노력 하겠으며 소야도에는 쾌속선이 기항일 수를 증가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서포리와 굴업도, 문갑도에도 쾌속선이 접안될 수 있도록 선사와 항만청간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령항로 여객선 선표 예약 등 서비스 개선 사항입니다. 백령도에서 오전 출발 여객선이 정상 운항되도록 지원 방안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상황은 인천시 서해5도 여객선 운항 지원 조례안을 우리 군에서 재정을 해서 시의회에서 입법 발의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내용은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여객선은 연 3억원 이내에서 결손비용 60%를 지원을 하고 연평, 백령 항로 일반 여객선이 동절기에도 정상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동절기 3개월간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사의 안내원 확충으로 전화량 및 전화 친절도 제고를 노력을 하고 그 코리아킹 출항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도서민 판매 선표도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각 면 대합실 및 터미널에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안내방송 및 군정 홍보에도 적극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치선 및 자치차량의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치선은 소야도와 소이작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울도에는 자치 차량을 금년도에 지원해서 1톤 트럭 화물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조금도 증액을 하고 철저한 감독을 해가지고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열 번째 공영버스 등 육상교통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북도, 백령, 덕적 공영버스가 2007년 식으로 아직 내구연한은 되지 않았지만 많이 노후 되서 시비로 2대를 지원받고 1대는 군비로 해서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공영버스 노선 점검을 추진하여 유동인구추세나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공영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를 시기별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모집을 통해서 개인택시는 우리 군에 22대까지 가능한데 금년도에 북도, 연평, 덕적, 자월은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모집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준 요건을 더 완화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모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지원을 해서 진촌 시장 인근과 도우선착장에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시비 확보를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노외주차장 확보에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소득창출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금년하고 특이사항은 없고 저소득주민일자리사업은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의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추경에 10억원 해서 50억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좀 당초 예산보다 한 3억원 작은 37억6천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단계 사업인 그 마을별 소득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대상 토지도 확보하였으며 대상자 거주기간도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실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자격조건을 좀 더 강화를 하였습니다. 180쪽 지역 특화적 옹진군형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1년에 한두 개씩 지정을 하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정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순수 우리 군비로다가 마을기업을 추가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181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해서 주민 역량을 위한 교육을 천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8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으로 기본지원사업비 35억원, 특별지원사업비 103억원 등 13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달에 심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조기 발주돼서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2016년도 사업 발굴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도서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덕적면에는 백아도, 굴업도, 지도의 자가발전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아도 발전소는 소유권 미정리된 사정토지와 국유지를 매입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한전에 조속히 인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42억원의 사업비로 백아도에 추진되는 융·복합사업과 연계해서 발전소가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도발전소는 발전소 부지가 사유지의 건축되어 발전소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 군이 패소를 하였고 2심에서는 우리 군이 이겼는데 지금 현재 또 3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소토록 노력을 하고 매입 만약 패소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으로 지금 지정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 토지소유권을 강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입니다. 전력계통 연계지역인 북도와 영흥면 지역에 태양광 3킬로와트 4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영흥 늘푸른회관에 태양광 40킬로와트를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2014년도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융·복합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1천만원이고 태양광 발전 144킬로와트와 풍력발전 33킬로와트 덕적도에 시설을 하게 됩니다. 덕적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포리 에코체험관 건립 및 운영 계획입니다. 다섯 개의 발전사가 30억원을 출연하여 인천시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업에 한 개의 사업으로 9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덕적 서포리에 에코 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건립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개최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영토록 해나가고 경기씨크랜드 등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을 보급 지원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부의장

⋅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성기의원

해상교통여건 개선에 내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매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섬 주민들이 나오는 날 들어갈 표를 예매해가지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저희가 그 때 의원님께서 여쭤보셔 가지고 사실 저희가 더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야 되는데 선사 말만 믿고서 이제 다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다른 항로들은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민들이 그 섬에서 이제 왕복해도 다 되고 있는데 그 연평 둘리민박 운영하는 매표원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조금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왕복 이제 매표를 발권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들어오는 날 제 때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 안 들어오고 금액이 한 7천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취소를 해가지고 다시 발권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임의대로 종사원이 시행을 안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선사에다가 강력히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은 조치되었을 겁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이게 그냥 말로 할 게 아니라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답을 보내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무슨 갈매기소식지 같은데다 예매제 한다 이 말이에요. 예매제 그러니까 주민들도 인천 나와서 그 배표 사려고 하지 말고 현지에서 사가지고 인천서 들어올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가지고 오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라는 거를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그 공문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촉구 공문을 내셔가지고 거기서 회사들마다 답변을 받아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언제쯤 나오게 돼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두 번 공고.

김성기의원

시범 그러게 했는데 내년에 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상반기 내로 연초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데 그게 뭐 다 조사가 끝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무슨 절차가 잘못 됐나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조사가 다 되가지고 용역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덕적에는 지금 택시 한 대를 더 증차를 해야 되는데요. 그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김성기의원

네. 그러니까 좀 달라고 아니 그런데 하겠다는 분이 또 나타났더라고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그 공고를 해가지고.

김성기의원

또 뭐 덕적뿐이 아니라 이왕 시행할거면 또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자꾸 편의를 이렇게 확대해나가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원

뭐 굳이 내년에 할 거면 큰 지장이 없다면 바로 1월달 되면 시행할 수도 있게 이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기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농협마트는 지금 생필품에 대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농협 하나로 마트하고 기업형 편의점 CU 같은 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런데 대부분 농협 지금 마트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글쎄 뭐 다른 자도 같은 섬들이나 본도에 있는 섬들은 대부분 농협 마트들이 있잖아요. 자월 같은 데도 마트에서 다 농협에서 다 판매하고 그리고 또 대청이나 백령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지역에도 많이 판매하는데 대부분 다 지역 농협 차원에서 다 마트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규정을 정한 건데요.

장정민의원

네.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농협 마트 같은 경우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농협에 소매점 가는 어느 정도 인천 육지 수준에 많이 근접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장정민의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것도 당초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주민들한테 좀 저렴하고 좋은 물가도 하는 거지 이게 소상공인들 지원해주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에 도서 소상공인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직 이 업무가 아직 정착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된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아니 저도 지금 이게 시작한지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지원한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9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한다고 홍보를 해가지고 9월 실적을 지금 10월달에 받았는데요. 받다보니까 그 근거서류라든가 첫 소매점들이 아직 첫 신청을 하다보니까 많은 혼선들이 지금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게 뭐 저 품목 보면 지금 43가지인가요? 쌀, 생수, 소주, 밀가루 뭐 비롯해서 주방세제, 욕실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우리 지역 특성상 농협마트가 하는 또 역할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협마트 같은 경우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담당부서에서 한번 이거를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다가 다른 문제가 있거나 뭐 다른 소상공인이라든가 소규모 가게에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러면 모를까 애당초부터 농협마트에 대해서 생필품을 지원 운반비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역차별적인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농협마트 같은 경우는 어떤 또 기업적인 성격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간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정착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좀.

장정민의원

아니 기업적인 부분 기업적인 것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어차피 이것도 농협 조합원들이 운영해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한 수익 부분들도 농협으로 통해서 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대형마트라든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생필품 물류비 지원들은 좀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농협 마트 같은 경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성일의원

네. 176쪽에 보시면 해상교통여건 개선에서 아까 백령 항로 여객선 선표 예약 등 서비스 개선에서 이 부분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씨호프호가 11월 1일서부터 3개월간 지금 휴항이 아닌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이 끝나면 또 3개월 연장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이제 6개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선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청문절차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폐쇄조치가 항만청에서 가능한데요. 씨호프호가 정상적으로 운항을 해야만 백령도나 대청도 주민들은 1박2일이 아닌 2박3일 아닌 1박2일 생활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사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선사에서는 작년도에 한 6억원 정도 손해를 봤고 금년도에는 한 9억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한 어느 정도 절반인 5~60% 이상 경영 손실을 지원해줘야만 운항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는 전혀 가능하지 못 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서해5도지원특별법이라든가 여러 법 개정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안 되다 보니까 이 서해5도 운항지원 조례안을 저희가 아예 만들어가지고 김경선 의원님한테 자료를 좀 줬습니다. 시의원님 입법 발의도 하도록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연평도까지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12월, 1월, 2월은 그날의 유류비가 운항 수익에 못 미칠 때에는 그 유류비를 보존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연평 배까지 다 포함된 저기이고 그리고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배에 대해서는 그 연간 손실액을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해가지고 손실액의 60%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60%도 그 금액을 저희가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최대 상한 금액을 3억원으로 했고 그 유류비 동절기 유류비는 1억원으로 지금 상한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추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의원

네. 또 지금 저희 훼리에서 연평도 운항한다고 항만청에다가 항로 신청했죠?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정도 관련 서류를 갖고 들어갔었는데요. 아직 정확히 면허 신청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성일의원

아니 접수는 서류 접수는 한 겁니까? 아니면.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서류 접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최성일의원

안 됐습니까?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 상황이 없다는 얘기네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서류 이제 노력은 하는데 서류 접수가 되면 앞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저희가 해운 법에 따라서 운송 수익률이 25%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운송 수익률이 연평도 같은 경우 25% 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게 충족이 된다고 하면 항만청에서 그 선사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 그 코리아킹호 모집하듯이 다시 그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전국 선사들한테 공정한 또 기회를 부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25%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성일의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고려고속 운항 선사인데 연평 항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해주세요. 결산서라든가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자꾸 주민들은 이익이 날 거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선사는 뭐 손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료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좀.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이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 옹진군을 운항하는 선사들은 기업 회계에서 어떤 정확한 검사를 받아가지고 기업을 공시하는 업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성일의원

그렇죠.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하여간 업체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하여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의원

그 결산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의원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지만 되죠. 자꾸 주민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객선 운항 사항 알리미 있죠? SMS로 발송하는 거.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일의원

올해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네요. 보니까 본 의원이 왜 여쭤보면 우리가 아침에 1회만 통보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안개대기라든가 또 뭐 그런 불가피하게 여객선이 대기할 때 그거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한번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게 불신이 많아요.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통보 안 와도 우리는 연평도 같은 데는 시간표 보면 아는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에 안개대기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 선박이 못 떴을 때 수시로 그거를 통보를 해줘야지 더 역할이 의미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사항은 지금 개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개 때문에 못 가는 날이 많지 않아가지고.

최성일의원

그 앞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안개가 유난히 많이 껴갖고 지금 배 통제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9시 배였어요. 그러면 9시에 안개 대기를 시켜요. 그러면 9시 가서 기존에는 배가 1, 2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안개 해제될 때까지 그러면 그 시간동안 꼼짝 못 하고 그냥 터미널 안에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문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하여간 알겠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아이디어로 선택되어서 시에서 예산 받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확대하셔갖고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좀 충족하고 또 서비스 차원이니까 그거를 좀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영희의원

165쪽입니다.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래 마을기업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 그런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신규 사업은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재지정사업은 재지정 받을 때 3천만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현재 2011년도에 장봉 팜스테이 영어조합법인은 그러니까 5천만원 받고 그 다음에 2,200만원 받았는데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이제 유지는 되고 있는데 저희 그 말씀하신대로 전부다 아직까지 마을기업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첫년도에 5천만원, 2차년도에 3천만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끝낸다고 저희가 더 이상은 뭐 관리를 사실 안하고 이제 그 이후서부터는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는 재정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들이 부실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그 마을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게 1회에 한해서 그 기존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신영희의원

거의 8천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또 이거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마을기업에 관련된 그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게 주민의 소득 중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76쪽에 각 면 대합실 및 영흥 버스터미널 방송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그 터미널에 공중전화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원래 공중전화 요즘 다 정책적으로 그거는 다 안 쓰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아직 공중전화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고 어떤 민원도 없었는데 한번 그런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KT나 이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러니까 그 터미널에 물론 지금은 이제 전부다 휴대폰을 쓰니까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공중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터미널을 둘러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해오는 건데 관광문화과에도 제가 홍보를 오이도역사하고 오이도 쪽 운행하는 열차나 이런데 홍보를 좀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말씀드리는데 그 버스 노선을 오이도~영흥 간에 버스 노선 개설 문제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검토해보셔서 그 가능한지 그거 좀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그리고 그 공영버스 기사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이제 그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이런 거에 준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저희 그 공무원은 67시간인데 기사들은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금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80시간 주고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기사들에.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우리 내부 지침이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더 이상 운항을 못 하는 게요. 운항 시간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아침에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끝나는 시간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60~80시간씩 들은 맞춰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러니까 그 80시간이 맥시멈인가 봐요?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만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완전히 급여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그래서 물어본 건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승봉도에 화물 뭐 이런 게 주민들이 화물 이렇게 뭐 여객선에 싣고 이렇게 할 때 무슨 거기 노조 문제가 있나요? 그 내용 아십니까?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대부고속훼리가 전에는 화물을 잘 싣다가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화물을 못 실어가지고 저희가 월, 수, 금 1톤 트럭 1대를 실어서 운항을 하고 있다가 그 화물이 많지 않아서 다시 일주일에 두 번 줄였다가 또 한 번으로 줄였다가 추석 이후 이튿날서부터는 아예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뭐 빈 트럭으로 갖고 다니는 형편이다 보니까 괜히 예산 낭비인 거 같아서 그랬는데 요 근래 들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했더니 굴하고 김장철이다 보니까 조금 화물이 증가가 되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 실어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승봉도 주민이 그 개인 용달차를 하면서 택배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지금 운항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 사람이 주말에 운항을 안 해서 주말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어떤 개선책을 좀 강구 뭐 쌀 한 자루 싣고 가는데 뭐 8천원씩 비용이 나고 어쩌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커진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해소책을 우리가 좀 집행부에서 강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사후관리나 이런 게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례로 이제 영흥에 늘푸른센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무상임대로 해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그게 지금 무상임대 이런 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규칙이나 뭐 이런 게.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법령에서 그 사업을 그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그 사업으로 했을 때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임대를 했는데요.

백동현부의장

그러니까 그 임대만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늘 말씀드려왔지만 그 사후관리 그 시설물을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1년 운영했으면 1년 운영한 그 결과를 아까 뭐 어촌계 얘기도 아까 수산과에서 나왔지만 무슨 결과나 결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이제 계속 증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무상 임대한 시설물에 대한 운영 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게 지금 무슨 규칙이나 그런 조례나 이런 게 없다면 제 생각에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시설물에 대해 지원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실태를 12월말까지 연간 운영한 실태를 우리가 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좀 그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근

박광근지역경제과장

네. 보고 근거는 뭐 여러 근거가 있고 늘푸른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돼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연간 집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한번 조사를 한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계속 더 연말마다 다시 연말이나 뭐 분기별로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좀 누수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박광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