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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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시회 제29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에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교육문화국 보고 이후 주민복지국으로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희령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은 교육, 문화, 여성, 아동 청소년,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업무추진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향후 교육문화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릴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교육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서연 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주서연시민교육과장

시민교육과장 주서연입니다. 시민교육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시민교육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관련되지 않는 내용인데 우리 시민교육과에서 한번 추진 좀 했으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교육과 각 팀에서 여러 사업으로 되게 바쁘고 일이 많은 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러 성과 지표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항상 먼저 시민교육과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위원은 다음 달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 준비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면 공공시설 개방에 관련에 대해서 지금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시설을 먼저 개방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타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민교육과에 도움이 절실한 게 사실입니다. 생활체육을 이용하시는 여러 동호인분들, 은평구민 분들은 사실 학교 시설이 잘 열리지 않는 부분, 학생들의 안전, 시설의 안전 등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 조례 사항에 학교장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 시설이 잘 개방이 안 되고 있지요. 모든 사실은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체육관, 주차장 사실은 지자체, 우리 은평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민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시설 확충, 보완도 이루어지겠지만 그전까지는 학교 시설, 공공시설이 개방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시민교육과에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만일 그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사례가 없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시설이 좀 오픈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안전이 걱정된다고 우리가 안심귀가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순찰한다거나 그런 인력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학교 지원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시설을 은평구민이, 동호회가 이용하다가 뭐 어떻게 보면 유지 보수가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비를 약간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비가 있지만서도 다른 사업의 시설비라도 학교에 지원해줌으로써 학교에서 이렇게 개방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학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과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이제 내어달라고. 그런데 사실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별로 많이 틀리고요.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다면 저희도 조례조항을 검토해보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이나 예를 들어 사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로 많이 편성하지 않지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볼 필요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검토와 또 학교 쪽하고 어떤 협의의 논의 데스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감사한데 이게 시간을 끌 사항은 아니다. 뭐냐 하면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의 추경을 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요. 사업 계획을 좀 탄탄히 세워서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기는 한데 사실은 학교 시설, 공공시설이 개방됨으로서 주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추경에 본질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얘기할 수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도적으로 이게 시민교육과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과들도 되게 많거든요. 같이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것은 좀 본위원이 이번에 시민교육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주민참여협치과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만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시민교육과 관련 유관 부서 보건소도 포함됩니다. 시립병원,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들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과들에서 강압적으로 개방할 수 없잖아요? 시설장 아니면 그 관리 주체들 전부 다 공통된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은평구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하면 해줘야 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논의 좀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문화국에서 주도적으로 그래도 학교 시설이 되게 큽니다. 커서 시민교육과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 좀 주도적으로 한번 행정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지금 그 부분은 옛날부터 저희가 많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조례 만드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볼 부분도 있고 말씀대로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되게 개방을 원하는데 그게 학교장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과 관련된 시설들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함께 모여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송영창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에만 적합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요즘에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남성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밀키트, 1회 식사하시는 것,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법 아니면 데워서 먹는 방법, 요리 교실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특정 재료를 준비해서 요리한다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잠깐 할 수 있는 키오스 사용법같이 사실은 문화강좌 등등 해서 되게 주방이 필요한 곳도 많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 공공에서 한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개방이거든요. 개방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시민교육과, 체육관, 생활체육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립청소년 거기에 주방이 있으면서 주방 시설, 인근 응암2동 주민자치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체육시설 여러 가지 등등 다 복합적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해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시행까지는 한 5~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행을 빨리 당겨보자 서로 노력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저희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저희 국 만은 아니네요. 저는 생활체육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원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 중장년 어르신들이 1인 가구들에 대한 교육 놀이교실은 사실 준비하고 있거든요. 1인가구 지원팀에서 그런 부분도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에서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가장 개방이 어려운 교육청 시설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협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가 된다면 주민자치과하고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그 과를 필두로 해서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같이 협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가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여해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한

민감한송영창위원

것이 필두되는 것을 정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인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관련 내용들을 같이 협의하고 같이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개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의위원장

올해도 본위원이 계속 작년도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꾸준히 말씀드렸던 전통 장담그기 하는 사업이 장독대 사업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시행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전통 장담그기를 기존에 3개 학교는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상 전통 장담그기라는 목으로 편성하지 않았고 기존에 학교가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재료비는 교육경비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설치에 대한 건은 올해 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관에 예산이 들어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지 않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교나 지원을 받고 학교에 현실적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기 힘든 학교가 있을텐데 학교에 지급됐던 장독대 구매하는 어쨌든 예산이 집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독대를 구매했을 것이고 구매한 장독대를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 예산이 투여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꾸준히 한번 보셔서 장독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추후에 만약에 장독대 유지관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각 동에서 장담그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그쪽에 지원해서라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만약에 학교가 계속 사업을 유지한다면 재료비는 지원할 것이고 만약에 학교가 더이상 관리를 못하겠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주민자치회하고 연계하면 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 예결산 특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업 중에 학교지원팀에서 학교폭력 예방 솔루션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추진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이런 사업추진 계획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사실 예결산할 때에 제가 코로나여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폭력 솔루션은 내일 했고 폭력대책협의회를 심의하게 되어 있고 심의회에 이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으시고 위원들은 각계층에 교육청과 경찰서 상담기관에 대표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로 올해 처음 출발하게 될 사업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성을 치중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와 학교와 상담센터와 저희가 늘 실시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솔루션이 필요한 어느 곳에 솔루션이 필요한지 정확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학교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에 3월에 학교 개학되면 바로 학교폭력 선생님들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워크샵을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발생하고 나서 추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한 다음에 학교 폭력 선생님들하고 각기관들 같이 하는 서로 공유하는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이고 하반기부터 솔루션 팀이 구성되면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솔루션을 원하는 신청을 받아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관련 자료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자세한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과에서는 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시설도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에 말씀드리고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영열위원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들어 가서 작년부터 비교했을 때에 하나 개선된 것이 의장님 인사말이 기노만 의장님 인사말이었다가 청소년 의장의 인사말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렇게 바뀐 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회 의회 구성에 들어가 보면 은평구의회 구성안이거든요. 맞지요? 상임위원회 사무국장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는 은평구의회 구성이지 청소년 의회구성이 아니라서 청소년의회 구성은 어떤 것이 따로 없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청소년의회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실제 홈페이지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개선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작년에 이제 의제를 제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장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라던가 제안과정 방식 그리고 실제 발언했던 것들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라는 구성안과 그리고 실제 청소년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홈페이지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인사말만 보강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지도나 수준이 꽤 높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더 편집해서 그런 정보를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청소년의회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실제 홈페이지에 어떤 것이 필요한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 작년도에 청소년의회 구성원을 보니까 중학생 위주더라구요. 이게 홍보같은 것이 고등학교까지 다 되고 있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원래 사실 청소년의회가 고등학교생으로 주류를 이루었는데 예전에 생기부에 청소년의회 활동이 기재됐었습니다. 생기부가 교육부에 지침이 바뀌면서 생기부에 기재를 안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올해는 고등학교 쪽에 좀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중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의견이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이동식위원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은평구청은 국제교류 홈스테이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청소년 국제교류는 지금까지는 추진하지 않았지만 올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보면 우리 바로 옆에 서대문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하이난구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2013년부터 하고 있더라구요. 은평구에서는 사립 충암고등학교가 한번 대만하고 18년도에 한번 교류했었는데 본위원이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은평구청도 최근에 몽골 셀렝게도하고 교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접목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시민교육과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제가 항상 검토해보면 같은 자리에서 은평구에서만 활동하는 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폭넓게 높이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아이들한테 좀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사실 조금 재정 여건이 되는 자치구에서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선별해서 1대 1 교류식으로 한 달 정도 외국을 견학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본인 부담도 많이 들어가고요. 올해 저희 구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사실 저희 구 예산으로는 조금 무리한 면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는 장학재단 쪽에 외부 기부금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할 수 있다면 시범적으로 몇 명을 한번 교환학생처럼 기회를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이동식위원

지자체나 다른 데에서 보면 이렇게 한 달씩은 안하고 왔다 갔다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렇게 왕복해서 자기 집에서 재우고 그다음에 그쪽 가서 자고 요즘은 번역기 통해서 많이 하다보니까 너무 장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단기간이라도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작공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작공 관련해서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지원하던 조례는 폐지가 되고 시교육청으로 이관이 됐고 시 교육청에서 아마 5월 정도에 소급해서 지원된다고 하고 기존에 서울시에서는 임대료까지 지원했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사업비하고 강사료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금액이나 이런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제 생각으로는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제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가 저희 위탁시설이나 인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구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기존 예산보다는 줄어들 확률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임대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몇 월분이 나오는 거에요? 3개월분 나오는 건가요? 5월에 나오면?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가 시 교육청에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 시 교육청은 우선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우선 시 교육청 지원 규모가 파악이 되면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보니

알아보니박세은위원

꽤 성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작년에 대학을 8명 정도 보내고 지금 한 40명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꿈드림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 연계하는 그런 예산들은 없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런데 꿈드림과 상담복지센터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요. 꿈드림이나 상담복지센터는 관련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이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비인가 대안학교는 저희 규정이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지원이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힘들박세은위원

것은 알기는 알지만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찾아봐 주시고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앞서서 우리 오영열 위원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대안도 주시고 하셨는데 작년에 사실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청소년의회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자체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작년에 코로나가 하반기때 풀려서 사실 보통 청소년의회하고 청참위같은 경우 결성이 되면 저희가 워크숍 좀 진행하거든요.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그 워크숍 부분이 좀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청참위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축제를 대외적으로 크게 했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상황을 예견해서 좀 작게 행사를 주체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제면

축제면박세은위원

어떤 축제를 했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롯데몰 옆에서 전통 컨셉으로 아이들이 기획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게 좀 빠졌군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 규모가 작았어요. 예전에는 더 대규모였었는데 작년에는 좀 작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공감 학교 건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공감 학교 저희가 신청받을 것이고요. 이제 3월 정도에 결정해서 예산 교부할 예정이고 그리고 작년 사업 같은 경우 일부 아직 진행 중인 학교는 2월 말에 공사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공감 학교 건 고생 많은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연내에 공사 완료가 되려고 하면 상반기에 사실은 많이 서둘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 학교 건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공감 학교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참여 지원에 보시면 작년 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한번 보십시오. 사업 기간이 2023년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황재원위원

청년참여위원회도 올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교육문화국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번 똑같은 것,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개요나 추진계획, 사업효과 몇 년 동안 제가 체크했는데 특히 교육문화국의 문구 자체가 글자 자체가 토씨 하나 안 빠지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어떤 좀더 뭔가 내실 있게 혁신을 갖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게 안보이고 똑같은 문구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의 문구가 똑같이 적혀서 똑같은 사업에 예산만 바뀌고 이런 정도의 결과보고서가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계속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과마다 좀더 이것을 똑같은 사업이지만 문구에도 좀 관심을 갖고 수정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은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그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이나 내실은 좀 변동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여기에 녹여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그런 것을 일반 우리 은평구민들이 봤을 때 똑같은 말에 그냥 금액만 하고 정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렇게 보면 반복적으로 똑같습니다. 특히 교육문화국이 거기에서 큰 변화 없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더 체크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좀더 관심을 갖고.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황재원위원

주무과에서도 직원들도 고생하시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구민들이 인정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합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세울 때 좀더 자세하게 하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계획은 전년도와 똑같은 방식이라기보다 신규 사업 위주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지원에 보시면 작년에 40억에서 올해가 53억 8,000에서 13억 5,000정도 올랐잖아요. 친환경 급식은 또 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친환경 급식이 줄은 이유는 당초에 공립학교에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20%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조리종사원은 시 교육청 직원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올해부터는 조리종사원 인건비 전체를 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빠진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서 많이 올랐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께서는 말씀하셨듯이 학교들에 체육관과 운동장 개방에 있어서 교육경비를 보조를 할 때에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에 일단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환경개선 사업할 것이 있습니까라고 여쭈어 보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를 하실 때에 학교개방을 하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주면 어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에 심의 요건중에 하나가 구와 협력을 잘 구축하는 학교는 조금 플러스적인 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있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선정할 때에 동일 안건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래도 체육관을 개방하거나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평생교육 사업을 위해서 학교 교실을 개방해 주는 학교에 대해서 먼저 심의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십니다.

려를

고려를이경구위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달에 발의하신다는 공공개방도 이런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 학교측에서 개방하는데 솔선수범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경비도 심의할 때에 좀 가산을 해서 점수를 보태서 먼저 문여는 쪽에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박세은 위원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시고 오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의회가 예산이 전년도에 730만원 이상이 남았어요.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덜 나간 겁니까?

서현

주서현우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작년도에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게 의회에서 불용처리가 아니고 일단 구청에서 갖고 있는 돈이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이경구위원

것은 좀 아쉽다 좀전에 박세은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더이상 길게 안하겠는데 이런 경비는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올해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민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봉기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오셔서 회의하신 것 아시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경술위원

고생하신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앞에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여기에 지금 2억 2,700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정비 또 펜스 등 조형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가 도로 차량이 많이 다닐 것으로 봅니다, 큰 대형차량들이. 그러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 다 색을 입혀서 멋지게 뭐 한다고 한들 얼마 못 가서 금방 파손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잠깐 뒤로 미루시는 게 어떨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또 있고요. 먼저 숭실고등학교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안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 문제도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를 1구간이라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안전을 고려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재개발 그쪽 관련 부서하고 해서 아시겠지만 내 숲길 자체는 이면도로입니다. 좁은 도로에요. 그리고 재개발하다 보면 위쪽은 어떻게 2차선 도로이고 이쪽도 어떻게 보면 조금 도로가 넓습니다. 아마 그때 공사하는 차량들이 그쪽 길보다는 큰길 쪽을 이용할 것 같고요. 저희도 재개발 쪽하고 얘기해서 가능하면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할 때 도로 이쪽을 이용하지 않고 아마 자기네들도 큰 덤프트럭인데 그쪽을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지나가는 통학로잖아요? 그래서 어떤 펜스 자체도 지금의 펜스는 그냥 안내에 대한 개념인데 그것을 조금 밝은 빛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쪽 놀이터가 있습니다. 내 숲 옆에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많은 불량 학생,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불량한 학생들이라고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어두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밝고 화사함을 넣어준다면 원래 꽃이 있는 데에 쓰레기를 못 버리지 것처럼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길에 카페가 한 4~5개 더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그 당시에 아마 청장님하고 주민자치 건의할 때 그쪽 길을 조금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편백나무숲하고 불광천하고 연결구도에 좀 화사한 길을 만들어달라 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가능하면 저희들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저도 거기를 몇 번을 자꾸만 주민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을 갖고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거의 3면이 전부 다 도로이지 않습니까? 신사2동하고 큰 길가하고 숭실고 쪽하고 이쪽 내를 건너서 숲으로 3면이 다 도로인데 사실 큰 길가를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큰 길가로 가야 안전이라도 좀 덜할 텐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숭실고에 모든 학생은 그 큰 길가에 버스 내리고 하는 것은 많이 보셨지요? 아침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거기를 다녀요. 그 안전에 대한 치중을 좀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포장에 대해서 이것은 이 아파트 진행 과정을 보면서 도로를 포장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다 무너져서 아무래도 우회도로가 생기면 그쪽으로 도로가 더 많이 다닐 거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포장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장 개념이 아니고요. 도색개념인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건축하고 그쪽에 도로를 이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정말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하는 방향을 찾아볼 것이고요. 왜냐하면 한 3년 후면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관리처분을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그 길도 밝고 화사해야 아파트도 좋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가

아파트가이경술위원

들어오고 나서 공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수선한데 거기다가 밝은색 칠하고 문화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 정신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거기를 잘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옵니다. 현재 예산을 2억 2,700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재개발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보고.

어떤

어떤이경술위원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지 찾아내시고 제 의견이 주민들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파악해주시고 안전 문제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 공사하는 부분만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방통행 하게 되면 불편한 것은 주민들일 것입니다. 아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일방통행은 옛날에 역촌동에 보면 서부시장길 일방통행을 했는데 엄청난 반발과 정말. 선진국들은 일방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의 효율성인데 어떻게 교통의 효율성에 참 좋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차 문화중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서부시장길 할 때 너무너무 반발이 심해서 무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덤프차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차가 1대씩, 1대씩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차를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큰 길가에 대를 못 시켜요. 2차선밖에 안 돼서. 그러면 골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10대든 5대든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안전상에 굉장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재건축 그쪽하고 관련 부서하고.

이경술위원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의 문제가 아니라 좀더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하는 게 더 이치에 맞지 않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잘 좀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이 전통 사찰 보수 관련된 주무팀 맞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통 사찰 보호법에 의해서 전통 사찰을 관리도 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지금 작년도 추진한 것을 보니까 일단 심택사하고 진관사 보수 들어 갔더라구요. 심택사하고 진관사 각각 들어간 예산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진관사 공사물량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승관 예산이 국비가 8억까지 했다가 4억이 더 늘었더라구요. 보통 전통사찰보호법은 문화재청 아니면 문화관광부로 예산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서 약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매칭하고 문화재청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 서울시 지원 저희가 같은 것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경우인데 전승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전통사찰 우리 대한민국에 문화재 잘 유지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에 있는 문화재도 잘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릴 것이 구립도서관이 총 8개인데 그중에 한분이 도서관을 하나 더 하고 계셔서 관장님이 겸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서관장 한분이 도서관 두곳을 관장으로 계세요.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상림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구립도서관이고 뉴타운에 보면 상림 작은도서관은 면적이 엄청나게 작아요. 별도로 관장을 뽑기가 어려워서 겸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타자치구들을 보면 구를 대표하는 구립이 들어 가는 모든 기관들은 자치구 출연기관들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약간 특이한 케이스로 다 민간위탁되어 있는데 구립도서관에 대한 직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직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이 좋게 보는 면이 있고 직영이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직영이라는 것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효율적일지 모르나 오랜 시간이 되다 보면 보통 오랜 시간이 있으면 타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임금 상승이 있어서 그런 쪽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금 많은 시설이 늘어나는 단계에 있어서 직영했을 때에 구청 안에 문화의 비대성이랄까 직원의 비대성이 커지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자체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덕원재단에서 4개 그리고 각자각자해서 지금 경쟁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만 재재작년에 대통령상 받았고 두번 연속받고 작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연속으로 받은 지자체가 아니라 전국에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일단 은평구가 도서관에 관련되어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아니면 장관상을 연속으로 받은 것은 굉장히 축하해야 할 일이고 그 과에 장으로서 과장님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말 없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준다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이 더 잘된다라기 보다는 과에서 관리를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저는 제생각에는 그렇게 우수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은 데 대표적인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큰도서관 하나 정도는 직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에서도 면밀하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을 하나하면 나머지 사람들하고도 비교대상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바로 대답은 못하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오영열위원

많으십니다.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얼마전에 부서랑 얘기하다 보니까 도서구매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은평구에 있는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구매를 지역안에 서점에서만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협회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신청 등록을 했는데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칭은

명칭은오영열위원

기억이 안나는데 협회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을 있는데 이유를 여쭈어 보았더니 코로나 때 지역 서점들이 아무래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도서를 구매하자는 취지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 안에 지역 서점이 몇 개 있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불광동에 서점이 망해가지고 어려운 적이 있었거든요.

지역

지역오영열위원

안에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은평구랑 계약해서 도서구매하는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서점이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어떤 침체된 서점을 활성화시키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하나는 특정지역에 협회를 통해서 책을 구매하는 가격이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단가보다 조금 비싸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책이 부족하다는 약간 문제를 삼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도서관에 비치해야 되는 책수량을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역 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정가가 아니고 10% 정도 할인해서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광문고가 폐업하면서 그당시에 많은 이슈적인 것이 있었고 그때부터 너무 대형서점들도 어렵고 망해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정가로 하자해서 정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있고 지금 코로나가 지나서 어떤 더 여유가 된다면 다시 한번 10% 정도가 할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영열위원

말씀하신 할인비중과 구매 비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자치구 공공도서관 현황을 뽑아 보았습니다. 운영주체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보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주인 구도 있습니다.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곳 정도는 강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직영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곳도 있고 그외적으로 강동구는 모든 것이 강동문화재단 강북구는 도시관리공단이 전체 다 운영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재단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직영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이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직영으로 했을 때에 장점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인건비 절감과 운영비 절감이 많이 나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초반에는 그런데 직영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효과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자동상승되잖아요. 공무원 자체가 그렇게 있어서 나중에 보면 민간위탁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무원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중에 누적되는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옛날에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서울시나 전국적인 데이터로 보았을 때 직영이 더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에 한두곳정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저는 문화재단이나 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재단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재단 쪽에 새로운 만드는 곳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알겠지만 재단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아까 김승엽 위원님 말씀하실 때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되게 어렵다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 말이 사실 지금 9대뿐만 아니라 8대 의회에서 기록으로 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검토를 거쳐서 실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 모든 도서관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도서관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청에도. 그런데 이게 운영 규정 외적으로 법인 규정을 따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일단 어떤 운영 규정 자체하고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도서관장님이 65세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아마 이번에 올해로 끝일 줄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그것은 한번 그쪽 규정을 서로 한번 다시 검토해봐서 정리를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그 규정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운영 규정 자체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면 법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년 나이를 가지고 법인 규정을 따로 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 법인 규정의 항목을 찾아보면 정년 나이가 구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조금 늘어나 있기는 한데 그 밑에 어떻게 써 있냐 하면 어떤 특정한 사항이 있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런 항목까지 있어서 저는 이런 규정 같은 경우는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어떻든 저희들도 검토해보겠다. 그래서 맞춰보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박세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 오영열 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과장님 저하고 도서관 하나 공공 위탁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왜 말씀을 달리하시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색 같은 경우는 재단으로 그때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재단이 너무 어려워요.

단이

재단이박세은위원

어려운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안 한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수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었다 말씀드렸고.

으로

시범으로박세은위원

공공 위탁 하나 하기로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과 같이 재단이 많이 흔들린다면 어렵겠지만 재단을 바로잡아서 재단이 잘 간다면 문제없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에

재단에박세은위원

관련된 것도 사실은 문화재단 업무도 문화관광과의 업무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관리 감독만 하는 것이지,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 관리 감독을 얘기하는 거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일한

디테일한박세은위원

부분은 문화재단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여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관리 부재했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관리 부재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둘 관계에 우리 직원들과의 상충관계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되서 감사실 감사의뢰를 했고 그 결과 조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세은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관련된 관리 업무는 문화관광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지요?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대외협력실에서도 직원들 개개인, 개별 면담을 했다고 하고 그렇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대외협력실이요?

박세은위원

네. 제가 듣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제보되고 했는데 문화재단에 주된 관리를 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이지요. 감사실은 당연히 감사가 의뢰됐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사는

감사는박세은위원

서를 할 때 감사과에서 개입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 개별 면담도 대외협력실에서 했다라고 하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어떤 대외협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은위원

대외협력실이 지금 청장님 말고 따로 또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정책협의 거기 말하는 건가요?

박세은위원

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박세은위원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 관리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이 많아요. 힘든 것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축제부터 시작해서 뭐 문화재단 업무, 도서관 업무 그다음에 문화예술사업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종교행사, 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하는 일이 많은 것은 압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행사가 1년 내내 끊이지 않지요.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니 달리 다른 부서에 제가 이런 관리 부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문화관광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의 관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부재라는 얘기까지 문화관광과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는 문화관광과에 사실은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세부 사항은 물론 잘하고 계시지요, 지금. 그런데 문화재단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세부 사업보다는 사실 전체적인 어떤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본부장하고 팀장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둘 간에 마찰이 있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재단하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의 주축이다. 그래서 재단 자체가 스스로가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없이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하면서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늦으면 2주에 한 번씩 제가 바빠서 못하면 업무보고를 받고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전에는 본부장이 없을 때는 팀장만 불러서 그랬고요. 본부장이 와서는 두 분을 같이 불러서 업무지시를 했고 그렇게 챙겼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대표를 오라,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을.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경영팀장 그리고 나서 본부장 왔을 때는 두 분 다 같이 불러서 제가 업무에 대한 방향 및 나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될 때 솔직히 누리축제, 파발제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만 따라갈 수 없고 저희 따라갈 수 없어요. 같이 맞춰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면서 한번도 저는 두 분을 같이 불러서 같이 업무지시를 했고 관리 감독을 나름대로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부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파악할 방법이 없었고요. 그리고 원래 수사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쪽 대표님하고 그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청장님 위에도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누락되게 했고 그다음에 방치됐던 거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한테 나갔던 사건이 발생됐고 그래서 저희는 감사 의뢰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지난번에 행감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인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외부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있지 않냐는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감이 안 오는 이유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인사위원회에 최근까지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 과장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인사위원회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동떨어진 제3자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는데 청장님한테 보고도 늦고 그런 부분을 모르신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까지 제가 지적하기 직전까지도 인사위원회에 과장님이 들어가 계셨어요. 감사과에서 주고 지적하는 내용이 뭡니까? 부정 인사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셨느냐? 모르시지 않았잖아요?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가시니까.

니요

아니요박세은위원

.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인사위원회하고 심사위원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채용...

아요

알아요박세은위원

.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채용심사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없고요.

알고

알고박세은위원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결과가 도출되어서 제가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보고 사인을 했지요.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직접 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셔서 쭉 계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르셨겠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답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너무 모르고 나중에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내가 하는 얘기고 직접 채용하는 위원회 안들어 간 것을 제가 모르있습니까? 알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는 한번도 들어 간 적이 없습니다.

됐건

어찌됐건박세은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에도 맞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답변하실 때에 너무 성의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 조금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안하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진짜 문제있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박의 논리로서...

재단

문화재단박세은위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을 제외한 재단관리에 업무가 문화관광이다 보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 최근까지 위원으로 계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책임있는 그런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축제가 봄에 벚꽃축제 가을에 누리축제, 파발제 있지요. 북한산 패스티벌까지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연고에 있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모든 분들이 3년 동안 어려웠지만 특히 나 예술인들은 행사자체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된다고 해서 벌써 피부로 와닿는 상황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관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불광천이라던가 응암역에 있어서 곳이라던가 평화공원이나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도 해서 오랫동안 힘들었던 예술인들의 활동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광천같은 곳에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송센터를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그런 장비를 대여를 해서 가져와서 공연하고 자기가 갖다놓고 보통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남동같은 곳에 가서 공연하는 곳이 많거든요. 코로나동안 은 못하고 작년부터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불광천변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응암역 광장도 그렇습니다. 방송센터 안에 1층에 가능하면 그런 장비를 비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것을 재단으로 넘겼거든요. 재단에서 조금 약간 혼돈스러운데 정리가 되면 그렇게 장비를 버스킹 공연하시는 분들이 와서 대여가 필요하면 대여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공연하고 갖다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답변에 얘기를 들어 보니 저희는 공간을 빌려주고 그정도를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는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 장비대여 뿐만 아니라 은평구에 있는 벚꽃축제 때나 파발제나 그 이외에 우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때에 예술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관에서 어떤 선착순이 됐던 어떤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을 지원을 해 주십사 명분을 갖고 지역활성화를 기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연구예술단체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1억 3,000이었는데 우리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신경써주셔서 1억 7,00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고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분배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 절차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작은 단체들이 있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사람들은 장비가 없거든요. 앰프하고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불광천에 본인이 방송센터에 신청하면 허가신청해서 수변공원이나 그런 작은 공연장을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어려운 정말 23년도를 우리 은평구민들이 잘헤쳐 나갈 수 있게끔 관에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특히 예술인들이 불광천이나 지역에 연고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관에서 협조를 해 주십다 하는 마음입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제 설명을 들으시고 부서에 구 행정 집행부에 의견보다도 과장님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광천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면 응암역 인근에서 무대가 설치가 되어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작년에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근 식당에 재료가 다 소진되어서 영업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공적으로 행사가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상당히 문화관광과가 고생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행사에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응암오거리에 상권에 활성화가 사실은 본위원한테 고민아니면 숙제이기는 합니다. 와산교 쪽에서 새절역 쪽에서 한번 축제를 매번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거리를 대략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500m를 당겨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응암역 인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공연장을 쓰고 있는 거기에 환경과 와산교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에 환경이 너무 차이가 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변 쪽에 계단식의 주민분들이 앉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인도쪽으로 옆에 앉을 수 있는 환경 등등을 조성한 응암역에 환경과 새절역에 환경이 많이 큰게 만일 그런 환경를 조성한다고 하면 새절역 쪽으로 공연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하나 말씀을 드리면 수변 안에 돌석이 있지요. 그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물에 딱 고정되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게 그때 하나에 200, 300만원씩 갑니다. 자체가 밑에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돌같은 경우가 돈이 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조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송영창위원

돌석 설치하고 응암역 인근처럼 수변에 환경을 정비하고 인도 쪽에 환경을 정비하고 그 인프라를 전부다 구축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치수과에서 새절역 신흥교하고 사이에 수변무대 이것을 좀 더 바꾸어 본다면...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과장님도 아시는 같은데 불광천이 지금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약간 교행을 환경을 변화시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잖아요. 만일 가능하다면 그 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과장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치수과가 조감도를 보면서 말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솔직히 큰 공연만 돌석 위에다가 무대를 만들 수 밖에 없고 일반적인 공연은 수변무대 공연 밖에 안 됩니다. 공간이 좀 좁고 물이 너무 낮아요. 물이 높으면 쓰지 못하고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할 때에 그것을 올려 버리면 됩니다. 올리면서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공연보러 오신분들이 스탠드에서 너무 더워요. 기둥만 박아서 그것만 설치해 놓아도 해를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검토를 해본적이 있었고 이번에 할 때에 치수과와 할 때에 같이 의논을 해서...

송영창위원

질의답변이 길어 지니까 말씀드리면관련 내용은 추후에 시간이 되실 때 찾아오셔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부탁 좀 드리면 문화관광과 고생 많으세요. 행사도 잘하시고 모든 성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포상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생 많으시고 이번에 벚꽃축제가 조금 있으면 진행될 예정되어 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경제

지역경제송영창위원

활성화와 한 번 더 고민해주시고 그리고 임금뿐만 아니라 응암오거리 상권까지도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 있는지도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상인회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테니 조금 더 축제와 행사가 우리 상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상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축제가 도움이 되시냐? ” 하는 말씀 여쭤보니까 “매일 했으면 좋겠다. ”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더 오고 매출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우리 행정에서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할 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초대 가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련 예산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좀 힘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와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관련해서 향후 토론회 좀 진행하자. 사실은 공개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질의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토론회를 통해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좋은 방안을 한번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저도 얘기 들었는데 한번 지금 7회차 된 것일까요.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 관계와 우리 내부 주민들과 관계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전문가를 중심으로 토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에

상반기에송영창위원

과에 업무가 가중될 것 같고요. 전부 다 일이 많으시겠지만 좀 좋은 시기를 잡으셔서 사전에 공유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공론장, 토론회를 꼭 좀 잘 준비 진행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이경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문화예술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5억 9,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12억이 됐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영화제.

제가

영화제가이경술위원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4억 2,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영화제는 9월 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주 정확한 장소는 영화 당일 극장에서 하는 거에요. 구파발 영화관, 여기 불광동 영화관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차량으로 볼 수 있고 야외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9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게 현재 4억 몇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효과는 뭘로 보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구청에서 협약식을 1월 3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은평구의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출품작이 한 2,800정도 들어와요. 작품이 전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영화 상영을 계속하는 거죠. 그게 구로에서 한 10년 동안 했는데 그게 옛날에는 구로서울영화제였는데 이제는 구로는 빼고 서울영화제로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까 구로에서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은평이나 지역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서 상영함으로 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광적 효과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올라오고 하면 우리 은평이라는 자체를 한계점을 주는 것보다는 되려 서울이라는 자체를 더 부각시켜서 많은 사람이 은평으로 오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어린이국제영화제는 말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꿈과 희망을 준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로써 11회차 정도로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2022년 1월부터 2024년이다 그러면 2024년까지 하고 안할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계속 갈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이것은 사업 기간은 전년도도 똑같이 하고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계속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그럴 것 같으니까 단기간으로 자를 뿐인 거죠. 표현할 때.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올해 2023년도에 대한 것을 설명해야지, 2022년이나 2024년이 전년도나 올해가 똑같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얘기해줘야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별로

별로이경술위원

노력 안 하시는 모습이 아까 황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할 여러 담당자들 보시면 이런 것들 하나를 제대로 안 챙기는 큰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세심히 검토 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이경술위원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위치나 주요내용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다만 어린이영화제만 하나 늘어났는데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북한산.

이경술위원

어린이영화제에 대해서 늘어난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 외 부분들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른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사업이 1개가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잖아요.

호철

이호철이경술위원

문학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예산을 조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나열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 사업 자체가 조금 조금씩 다 예산이 늘어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6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4억 2,000 빠지고 1억 7,000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게 합쳐서 보이는 겁니다. 보고서 자체가 하나의 단위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 사업을 하나로 큰 제목을 달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원래이경술위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줄어든 것으로 저는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예산이 자꾸 늘어난 것을 보면 각 부서마다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 삭감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어떻게 예산을... 위원님이 정해준 예산밖에 저희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이것 무슨 예산 삭감해서 무슨 이득을 얻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무슨 예산을 삭감했어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또 그 이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은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 부대행사, 도서 문화축제가 그다음에 통일로문화페스티벌,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 이런 게 다 묶어져 있는 사업인데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 통일로 문화 페스티벌은 많이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영화제가 들어갔고 그게 다 합쳐져서 6억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위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여러 개 합쳐져서.

이경술위원

과장님, 관광사업이라든지 우리 은평구에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갖고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조금만 세세한 부분의 문구 하나 틀리고 깊이 관여를 안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좀더 관심을 두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구의

은평구의이경술위원

문화 발전, 은평구의 어떤 문화 활동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는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켰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이호철 문학상에 관련된 토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 사실은 이호철 문학상에 대한 부분은 그 시상을 하는 예산이 좀 과하다라는 여론들이 있으셨지요. 토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제에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제안하려고요. 이번에도 불광천 벚꽃축제 그리고 파발제하고 누리축제 불광천에서 하실 건가요? 불광천 벚꽃축제는 물론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면서

하면서박세은위원

제가 끝나서 나서 사실 민원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는 얘기를 안한 것 같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 경사로 부분이나 아니면 관람석이 아예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관 람석이라고 하는 것이 계단을 이용해서 거의 관람을 했잖아요. 그리고 서서하시던가 둑에 쭉 앉아서 하시던가 그런데 실상 거동이 불편하신 이동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의 축제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대안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배려를 하고 싶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행사를 보시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고 일반적인 사람한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말씀하시면 될건 사고우려가 있어서 그러면 또 배제하시겠다고 들리잖아요. 과장님 계단 맨 위에 걸어다니는 길 휀스만 치면 맨 앞줄은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렇다고 은평구민 누구나가 다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 그분들만 배제하는 축제는 은평구민 누구나다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할 수없잖아요. 당연히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전년도에 안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과장님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황재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연구예술단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벚꽃축제나 이런 곳에서 연구예술단체들이 누리축제나 이런 곳에서 공연들을 하고 가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면 하루종일 걸리거든요. 그런데 최소 식대 비용 이상은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자기들 돈으로 걷어서 밥을 먹어요.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들 한 말씀씩 하시는 것이 이호철 문학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13페지에 보시면 이호철 문학상해서 6줄이나 적혀 있어요. 웃자고 하는 일인데 두줄로만 줄여서 좀 다음에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서유이입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우리 은평구의 가족정책과를 운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키움센터 청년주택 자리 불광동 거기 13호점이 지금 안 됐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거기가 공간적으로 지하공간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 중심축인 위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뉴타운 쪽에 가면 통일로 스포츠센터 1층에 가면 우리 자준청 자리?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동식위원

자주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교육가기 전에 자준청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은평구에 있는 자준청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위치가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떠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은평구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한 군데 치우쳐져 있지 않을까? 접근성에 있어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동식위원

.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주택 쪽에 불광동에 이전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한번 자준청 그 자리가 기부채납 받은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준청

자준청이동식위원

현 자리는 다른 용도로 써도 얼마든지 청년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의

은평의이동식위원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앞서 언급하신 이동식 위원님과 같은 질의일 수 있는데요. 그 자립준비청년 시설 관련해서 작년 8월에 처음 개소를 했고 제가 아침마다 하루도 안 빼먹고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지나다니고요. 거기가 한번도 열려있는 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왜 안 열리냐? ” 고 여쭤보니까 이제 “상시적으로 열리는 공간이라 잘 못 보실 수 있다. ” 얘기하셨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하루종일 거기 앞에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수탁을 하고 계신 업체에서 운영이 힘들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셨지요? 구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저도 1월에 오영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현장에도 많이 자주 방문을 하신다는 사항을 좀 들었고 저도 한번 자준청에 들어갔을 때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생각이 내가 만약에 민간의 사장이다라면 이렇게 공간이 우리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이것을 과연 조금 더 운영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운영을 했던 법인은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서 계약해서 3월 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1, 2월 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오영열위원

사실 법인 요청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제가 사실 자립준비청년들을 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치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끌릴 만한 것이 없다가 사실 압도적인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담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자립 준비 청년들을 약간 끄집어내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뭔가 어른들의 시선에서 만드는 것에 아니라 그분들의 시선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오영열위원

더 여쭤볼게 동물보호추진사업 관련해서 제가 사실 집사입니다. 길고양이 키우는 집사이고 굉장히 그 고양이 정책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사실 본위원이 사실 길고양이 급식소 조례도 준비하고 있어요. 3월에 발의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관에서 하고 있는 TNR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이게 전체 개체수 파악은 어려운 거죠? 관 안에 있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조금 저희가 그것을 반려동물이라든가 그런 게 얼마 되는지 조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추정 정도의.

사실

사실오영열위원

이 TNR사업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사실 있기는 하지만 이왕 하고 있는 사업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중성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릿수를 잡는 것보다 무리 단위를 잡는 게 더 중성화수술 하는 데 효과적인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오영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급식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급식소를 설치한다는 게 어떤 밥 주는 것 이상으로 TNR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민간위탁 동물병원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은평구 안에 있는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오영열위원

어떻게 되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민간 위탁 동물 병원이 위탁기관이 올해 종료가 되면서 다시 하고 있는 데요. 역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영열위원

중성화수술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포획하고 병원 쪽으로 이송하는 이 구간이 짧아야 고양이들의 스트레스가 덜하고 빨리빨리 원활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는데 관 안에 없다는 것 아쉬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 중성화수술이라는 고양이는 귀를 자르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귀를

귀를오영열위원

자르는데 사실 귀를 자르는 방식이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멀쩡한 귀를 자르는 것 자체가 실제 방사를 추후에 했을 때 길고양이들이 염증 부분 때문에 되게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중성화수술을 했다는 증명을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도록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고양이에 평상시에 관심이 없어서 부서장으로 오다 보니까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도 솔직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성화사업을 하면 귀를 자른다는 것도 솔직히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인터넷 이것 보다 처음 알게 됐었고요. 한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도 검토, 고민해보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오영열위원

구는 아니고 해외 사례를 보니까 무슨 링을 꽂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저도 찾아봐서 부서랑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2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에 대한 파악하고 계시는 평가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작년에 13,000여건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사친절도라든가 서비스만족도는 90% 이상이었습니다.

이용

이용송영창위원

횟수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용횟수가 1년 기준해서 13,000여건이었고 그것을 1일당 평균으로 했을 때는 택시 1대당 한 6건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게송영창위원

지금 이용횟수가 월별로 정리되나요? 아니면 개인당 이용회수가 정리되나요?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용자들이 전용앱을 통해 신청하는 가지고 정산도 전용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월별 처리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별

월별송영창위원

처리건수 사실은 요청하고 싶은 사항은 디테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날에는 이용하기 힘들다 무슨 얘기냐하면 비가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이나 내가 이용하고 싶은 날에는 접속이나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말씀들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0회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회원 가입당 연10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연 10회가 많을 것 같지만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 갔다 오잖아요. 2회가 삭감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하루에 2회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갔다

갔다송영창위원

와야 되니까 사실은 5번의 기회밖에 안 됩니다. 영유아이맘 택시가 사실은 5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월별로 실적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껴 둔데요. 아끼다가 마지막에 연말에 제가 예상컨데 11월 12월에 이용실적이 더 많을 것같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관심있어 가지고 그것을 택시 한대당은 얼마인지가 궁금했었고 회원 가입자가 5,400명 정도 거든요. 회원 1인당 기준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연간 몇 번 정도 이용을 했나 그게 궁금했는데 통계치로 따져보았을 때 연10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회원 한명당 평균인데 6번 정도가 나왔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평균적인 이용의 회수는 행정에 서류상에 명시한 회원수가 몇명인데 1년에 몇회를 이용하고 있고 1인당 이용한 회수가 있는데 만족도가 90% 90% 나왔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이 평가가 뭐냐면 아이맘 택시가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진행에 있어서 그런데 성공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타구 아니면 광역에서 할 정도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자는 말씀을 제언하고 싶은 겁니다. 현장에 어머니들 말씀을 잘들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아껴둔다. 회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10번이라는 회수가 많을 것 같았지 병원을 한번 갔다오면 2회가 삭감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비오는 날이나 내가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아껴 두었다가 마지막에는 남아 있으니까 11월 12월에 그때 많이 쓴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은평구에서는 올해 또 확대하는 차원에서 어린이 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회수를 늘려주었나요? 아니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회수는 늘려지지 않았구요.

용할

사용할송영창위원

수 있는 회수는 늘리지 않고 대상지만 늘려 놓았다. 그러면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아이들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병원만 갈 수 있도록 했는데 도서관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쓸 수 있고 사실은 디테일하게 통계분석을 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 날씨에 영향도 받아야 되고 이용회수도 중요하고 통계자료를 설문 조사할 때에는 병원을 갔는지 도서관을 갔는지 문화센터를 갔는지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다 결국에는 이 사업비가 얼마 늘지 않았습니다. 5,000정도 전년대비 늘렸지요? 맞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작년에 5억 1,000만원 정도 였고 올해는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린이

어린이송영창위원

집도 갈 수 있고 도서관도 갈 수 있고 문화센터는 갈 수 있는데 사용회수는 제한해놓고 예산이 소화가 될까 의문입니다. 뭐냐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모라자서 추경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얘기가 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월부터 서비스를 좀 확대했고 거기에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오후 2시간 이후에 어린이 집이나 도서관을 가는 이용건수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1, 2개월정도 운영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시기 회원들의 구체적인 개선안 의견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언하는데 보육지원과에 공문 한번 쳐보세요. 이 정책에 대해서 각 원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어머니들 바로 다 알게 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아이담택시 확대 했습니다. 하면 누가 압니까? 보육지원과, 시민교육과 공문쳐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확대했다고 이렇게 확대공문했습니까? 업무협조 한번 해보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면

해보시면송영창위원

이 사업이 진짜 좀 많이 가야 되고 교통비 택시비가 지금 엄청 올랐어요. 이것 이용객이 많이 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예산이 부족할지 안부족할지는 초반에 사업을 할 때에 잘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결과물이 이렇게 확대했는데 전년도 실적보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못 올리잖아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25페이지 주민대상 폭력예방 교육 운영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 맞춤 성교육 관련 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학생들 1,916명이 이수를 했는데 학생들 반응도 체크를 해보았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업피드백 결과보고서는 이루어졌었고 청소년 대상으로 인해서 조금 사회적인 인식개선이라던가 본인들을 올바른 어떤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쪽이었습니다.

평구

은평구송영창위원

학교 67개에서 5개 학교 선정 어떻게 한겁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신청기관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관내 학교나 시설이나 희망자 참여자를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1,900만원을 가지고 주민대상도 해야 되고 청소년도 하고 해야 되고 성교육도 해야 되고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을 못살펴 보았는데 성교육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기는 그렇고 주변에 자녀분들 청소년들 있으신 분들 성교육 그룹화해서 성교육받는 것 아십니까? 못들어 보셨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알기로는 청소년들을 삼삼오오해서 성교육을 받으러 다닌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 주는 성교육 상당히 좋다 그런데 은평구에서 관에서 하는 교육이 상당히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성교육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청소년만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교육의 질은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교육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해야지 이게 뭐냐면 은평구에서 청소년 맞춤형 성교육을 총 38회 했고 5개 학교에서 1,916명이 이수했습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위한 숫자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한곳 중학교 두곳인데 고등학교 두곳인데 초등학생만 성교육이 학생들의 맞춤형 성교육이 되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실적 약간 쪼개기 느껴지지 않을까 자료결과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성을 최근에 다른 사업을 통해 해가지고 절실하게 결과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교육을 할 정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 부분이라도 그런 생각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120페이지 1인 가구 행복한 은평만들기 특화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평구가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처음 진행하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전담팀은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작년부터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송영창위원

어떻게 됩니까? 사업 대상?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그런 것에 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노인, 여성, 남성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구에서 어떤 1인 가구의 비율 그다음에 계층별로 원하는 수요, 그런 것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고민송영창위원

중이 아니라 특화사업으로 건강혼밥과 간병비, 웰컴행복박스드림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하겠다 이것 아닌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건강혼밥하고 간병비, 웰컴행복박스드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강혼밥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히

상당히송영창위원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해요. 각 지자체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김지운 팀장님 많으시지요?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 정말 관심 있게 가져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그냥 이것을 숫자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행복한 은평만들기 이 사업 명칭과 부합하려면 이 지금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세 가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야지 1인 가구가 행복한 마을의 은평이 될 수 있을지가 되게 고민인데 되게 어려운 말씀 한 말씀 드리면 1인 가구는 혼자 사시는 분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댁에서 혼밥을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아프니까 간병비를 지원받거나 댁에서 오셨으니까 웰컴박스 하나 받거나 이게 사실은 사업을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고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크고요. 본위원은.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이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주민센터에서 그렇지요. 행정의 한계일 수 있어요. 각 주민센터에다가 1인 가구를 수요를 확인해주십시오.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는 각 통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그분이 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1인 가구일지 아닐지 1인 가구가 아닌데 그것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지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1인 가구 그분들 나오게 하는 것 그 연령, 그분들이 1인 가구가 이 사업을 알 수 있을지 없을지 홍보 방법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 그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오셔야 된다. 고독사도 사실은 안 나오시니까 고독사거든요.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 되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1인 가구 대상으로 해서 어떤 복지적인 측면도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고립이라든가 그런 것에 벗어나서 사회관계망을 지원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혼밥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활성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송영창위원

되게 본 사업이 여러 사람들과 의견들을 받아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리스트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느끼는 결과치 한 분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분명히 이것은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꼭 성공해야 되는데 동 행정에서 지금 답변해주신 것은 올해 연말에 결과치 페이퍼가 예상이 돼요. 그 페이퍼는 사실은 별 큰 고생하시는데 좋은 의미는 뜻있는 결과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송영창위원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1인 가구하고 아이맘택시 이 두 가지 사업은 사실은 우리 가족정책과에 핵심사업인 것 같아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핵심사업인데 아이맘택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문하고 싶고 1인 가구에 관련해서는 더 디테일하고 더 세밀한 터치가 필요하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1, 2월에 지역사회 민관학 네트워크 형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좀 진행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기관들이 17개 기관들이 참여하고 부서에서도 복지부서하고 관련 부서 다 실무자 회의까지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인 가구 팀에서 다방면으로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게 시발점일 것 같아요. 서울시도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 공모사업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지원팀에서 일단 올해는 다지기라도 보셔서 어쨌든 1인 가구가 현황이 어떻게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같이 사업해나가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어쨌든 올해 좀 지나면 성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창위원

잘 그분들이 나오지 않으실 텐데 나오게 하시고 지역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등등해서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박세은위원

고생 많으세요.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좀 첨언 해볼게요. 지금 아이맘택시같은 경우에 지금 범위는 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위는

범위는박세은위원

늘어났는데 지난번에 제가 청장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이맘택시를 서울시에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안 가져간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들었을 때 저출산의 일환으로 만든 거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구비 1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구비가 계속 구비 100%로 늘어날 경우에는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야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저출산 일환의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엄마아빠택시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구 고유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한번 그것은 서울시하고 제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저희도 다른 사업처럼 매칭비율을 통한다든가 해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시비 유치를 하면 훨씬 더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구비 100%로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좀 부담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우리 송영창 위원님 말씀 100% 이해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기 위해서는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범위가 늘어난 부분에 일산병원, 일산차병원 그다음에 여의도성모병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범위는 늘어났어요. 이렇게 범위가 늘어날 때 처음에 저희가 8km 이내였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8km 이내에서 은평 관내만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치구를 벗어나고 경기도권까지 가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구 가는데 문제가 없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8㎞ 제한이 풀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8㎞ 이내라는 것은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일산 차병원이나 여의도성모병원이나 그런 것을 갈 수 있을 때에 거리제한을 완화한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박세은위원

지역간에 분쟁의 소지는 없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된것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겠고

알겠고박세은위원

두번째 1인 가구가 행복한 은평 만들기 이 사업은 저도 사실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모델로 끌려면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별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동을 혹시 파악 하고 계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작년에 1인 가구전단팀의 만들면서 우리 구에서 어떤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었고 거기에 대한 기본자료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박세은위원

보고하는 것 보다 동별로 이게 파악을 해야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대응방침이 달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획일적이고 일관되게 거의 똑같은 동별 대응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어느 정도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어도

적어도박세은위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대응 어떤 시스템이나 메뉴얼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예를박세은위원

들어서 이 동에 10명이고 저 동에 50명이다 그러면 똑같이 인건비를 투입해서 대응하는 것이 똑같으면 어느 정도 효과성이 그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대조동 같은 경우는 중장년 1인가구가 상당히 많은 동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 안에서도 그 동 안에서도 그리고 민간과 어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훨씬 더 다각적으로 방침이 달라지면 효과는 훨씬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외에 키움센터 부분 뒤에 있는 사업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문할 것이고 그리고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이것도 지금 전년 대비 작년도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고 키움센터 부분에 있어서도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중식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보령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생활체육과에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혹시 시민교육과에 질의하는 것 들으셨나요? 못 보셨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혹시 개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창위원

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들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송영창위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차장 문제, 운동기구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생활체육과에서도 좀 해당 팀이 어디 팀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되게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으니까 시설 문제 그리고 수요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역 안배 등등해서 생활체육과에서도 좀 유기적으로 업무를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향후 같이 다른 과랑 같이 좀 잘해서 소통을 해서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구민체육시설 부분이 되겠지요.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건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취약계층, 유·청소년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 5억 8,000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3년도에는 10억 9,800 정도가 됐어요. 한 5억 정도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원인이 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2022년도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이 장애인 대상하고 취약계층 대상이 2개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추진실적에는 장애인은 빠졌고 일반계층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강좌이용권 예산이 편성되어서 5억 8,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이것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애인 스포츠이용권까지 포함해서 일반인이 한 9억 7,000정도 지원이 됐고요. 장애인이 1억 2,000정도 돼서 합쳐서 10억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기존에도 장애인 대상으로 분리가 되어서 각각 이 사업이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각각이었습니다. 일반하고 취약계층하고 장애인하고.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은 좀 수요층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게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장애인하고 일반하고 합쳐서 국비도 예산이 많이 지원됐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예산 증액이 된 예산의 활용을 잘하셔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장애인스포츠 강좌도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일반인들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대상을 확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체육대회를 열었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어떤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민보다 은평구민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도 있었고 어떤 특정 행사의 코스 같은 경우도 사실 다 아시겠지만 북악산 막 이렇게 잡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형태보다 최대한 은평구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 종목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은평구민은 한 70% 정도 어떤 상한선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코스나 행사의 공간 자체를 은평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전달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종목에 따라서는 특정 클럽팀이나 그리고 이제 동호인들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다수의 주민들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저도 은평구민이 우선이고 구민에 대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참여의 기회도 드리고 저희가 아직은 위원님들께 말씀 안 드렸지만 다음 달에 저희 공공체육시설을 할 때 은평구민에 대해서 우선권이 없었습니다. 혜택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게 지금 군부대, 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실 제가 평상시에도 과장님께 많이 여쭙고 있는 상황인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56사단이랑 많이 소통하시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오영열위원

여쭤봤을 때는 한 2월 말쯤이나 3월 초쯤에 대략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전달받았었는데 혹시 그 이후로 진행된 상황이 있을까요? 저희 그것은 생활체육시설 조성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월에 군부대하고 2번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개방해주는 것으로 거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 대신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오영열위원

시설 말씀하시는 게 지난번에 연병장 말씀하시는 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오영열위원

그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 내외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동일한가요? 그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군부대에서 요청할 때는 연병장을 천연잔디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천연잔디까지는 어렵고 마사토로 해서 협의까지는 일단 완료했고요. 그밖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은 군부대에서도 차 같은 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사를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1억인데 되도록이면 그 범위 안에 맞춰서 연병장을 개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오영열위원

하나 더 여쭤 볼 게 관내에서 하고 있는 체육활동이나 행사들을 보면 사실 타겟이 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주로 중장년층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동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과장님도 민원받으셨다고 하는데 청소년 관련된 체육시설이나 기존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요구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교육과와 체육과랑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들마다 유휴공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들이 대체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린스마트 사업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활용해가지고 체육시설 확충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저는 이게 추진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그 요청을 부서에 전달드리고 싶고 추후에 상세내용을 과장님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육관 밑에 수영장 골프장 통일로 스포츠 센터 수영장과 헬스클럽을 다 혼자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줄기차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공공시설을 일요일에 문을 개방해 달라하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예산 때 행감 때도 그렇고 항상 공무원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만 했었는데 통일로 스포츠센터 3월 4일 일요일부터 정식을 자유수영으로 일요일마다 문을 개방하겠다고 해서 현수막도 붙어있는데 이게 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문을 여는 겁니까? 아니면 스포츠센터 자체에서 결정해서 여는 겁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실제로 평일도 체육시설을 이용하지만 주말에도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현황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주말에 공공체육 시설은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평일같으면 6시부터 10시까지 한다면 주말에는 9시부터 3시까지라던지 단축운영하고 명절 때 같은 때도 연휴 하루정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통일로에도 주말도 개방을 검토해봐라 그에 대해서 근무하는 인력은 다음 날 대체휴무를 준다던지 하는 방안으로 꾸준히 말도 했고 통일로 같은 경우에는 얼른 알아서 준비를 해 주었고 시설관리공단도 주말에는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경구위원

통일로 스포츠 수영장만이라도 3월부터 주말에 개방한다니 일단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의원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혹시 예산이 편성되거나 했었던 것이 있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안에서...

들이

본인들이이경구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나

너무나이경구위원

감사드리고 대체육관 밑에 수영장도 개방할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은 안하시는 대신에 일요일에 자유수영같은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조만간 개방하겠네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은 수영하시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혹시

혹시이경구위원

대체육관 수영장 들어 가기 전에 지하에 보면 골프장 있습니다. 대체육관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건데 위탁을 준 것인데 주체가 체육과입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구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구립 축구장에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3년동안 하고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구위원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스크린 골프장 아닌 스크린골프장같은 것이 3,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경구위원

그 옆에 보면 골프장 옆에 뜀뛰는 쿠션하는 것 있지요. 거기 방을 다 털어서 골프장을 만드는 계획은 안갖고 계시나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갔을 때 그리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꽉 차가지고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좀 공간을 워낙 골프가 대세고 골프를 치시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었기에 그래서 주문하는 것이 거든요. 거기를 과감하게 벽을 트고 골프시설로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자체가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생겨서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수영장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오래 된 시설 수영장부터 올해 공사를 할 것이고 조금 지나서 골프장 타석기를 자동으로 정비할 예정이고 옆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급한 것이 수영장이라서 4월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와

그와이경구위원

별개로 골프장도 제가 보니까 큰 예산 많이 안들겠더라구요. 거기도 올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증산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책자에는 아예 제시도 안했고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증산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2019년도부터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복합문화체육센터이다 보니 올해 2023년도 1월 1일자로 생활체육과로 넘어와서 업무이관을 받고 1월부터 새롭게 봤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은 사업기간에 문제도 있습니다. 당초대로 하려고 했던대로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하에다가 주차장과 시설을 집어넣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28년도나 준공되어서 공사기간도 그렇고 사업비가 많이들어서 저희가 1월에 맡은 이후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간부님들과 함께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검토하고 지난 주에 결론을 내기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자산관리공사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런 의견을 말을 하고 예산산출이나 공사하는 기간을 좀 협의할 것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 사업 예산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위원님께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공사 기간이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만약에 당초에 한대로 지하화로 하면 거의 2028년도에 준공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에 시설이 들어 온다는 것은 요즘에 좀 아이들 체육시설이고 어르신들도 하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저희는 지상으로 시설을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에

건물에이경술위원

층수가 몇층인지 아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건물 층수가 당초에는 4층이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술위원

어떻게 변경됐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은 예산하고 기간을 캠코하고 의논을 해보아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24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2025년 2026년 갔는데 그랬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28년도...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2028년도는 전에 계획이었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단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산동에 주민들이나 위에 주민들이 늘상 주장해온 주상복합 문화센터의 주차장 시설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동에 보고회 와서도 2024년 안에는 마련하겠습니다.하고 간 부분인데 이게 자꾸만 차일피일 서울시에서 뭐가 잘못되어서 미루었다 미루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하셨다니까 서울시하고도 의논을 했으리라고 보고 좀더 시일을 당겨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게 저의 그쪽 지역구 위원으로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 책자에도 어떤 계획 자체도 안 올렸다는 자체는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확실하게 계획을 의논하는 단계여서 책자에다 안 올렸고 만약에 계획이 확실히 수립되면 내년에는 올리지 않을까?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계획도 없이 지금 2028년이니, 2027년이라고 얘기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무성실한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사업보고라든지 기간을 적시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도 될까 말까한데 아예 여기에 적시도 안 해놓고 지금 구두상으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성실하게 보이는 거에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술위원

것을 좀 다듬어서 한번 자료를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했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 자료를 저한테 1부 첨부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지금 가맹시설이 어디, 어디에요?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스포츠수강권 가지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실은 여기 보시면 일반에서는 공공시설과 민간이 198개소라서 거의 일반 태권도학원, 합기도 그다음에 줄넘기,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당구도 있고.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수영을 놓고 보면 이러면 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수영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서는 통일로하고 구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서부의 재활복지센터 거기 체육센터가 있고요. 민간에서는 로얄마린이라든지 그런 관내 수영장으로 본인들이 내가 가맹시설로 등록하겠다 해서 수영장하는 시설이 수영장으로서는 한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수영장이나 그런 시설은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대략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10개월만 운영을 했습니다. 지원을. 정부에서도 10개월만 지원을 했는데 수요자도 많고 체험 기회를 주자 해서 올해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요. 1월부터 운영하려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60명이 현재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30명 정도 지원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의를

질의를박세은위원

왜 하냐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혼자 스스로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옆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부재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장애인수영 할인을 할 때 보호자 1인까지도 할인이 됩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장애인 당사자한테 이런 스포츠 강좌권을 주고 있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되면 사실상 진짜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 이용 못하는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이것 좀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질의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 강좌권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옆에서 조력해주시는 분이 1인 보호자 하나가 붙는다고 하면 50% 할인해준다든지 뭔가 방법을 연구해야지. 제대로 된 장애인 어떤 수영이든 체육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질의합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하고 한번 건의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요

맞아요박세은위원

.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보호자 1인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영 같은 경우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옷 입는 데도 도움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 지원사가 따라붙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50% 할인권 정도를 주셔야지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서부재활체육센터가 아마 잘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진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자 은평한문화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은평한문화박물관장 김귀자입니다. 한문화박물관 2022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귀자 은평한문화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몇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은평한문화박물관 쭉 둘러 보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그런 것을 혹시 느끼신 것 있으실까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간 것이고 일단 운영파악 중에 있고 아직까지 제가 개선사항이다라고 딱히 말씀드린 것은 아직은...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박물관이 2014년도 10월에 개관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설날이나 추석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이 관할해서 휴무를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명절때도 길 때는 열어보는 것도 어떨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저희가 현재는 명절 전일과 명절 당일은 휴관하고 나머지는 개관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동식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 요즘에는 명절 자체도 짧다 보니까 많이 안가시니까 분들이 많고 인근을 찾는 분도 있어서 그것을 검토부탁드리고 주차 문제가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근처에 주차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왜냐하면 한옥마을 자체로 오시는 분들도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 해소도 될겸 주차문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층 전망대 올라는 쪽 녹이 슬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보수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옥박물관 자체가 부서자체가 다 구비로 하는 겁니다. 전체 구비로 하기 때문에 알뜰하게 좀 살림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은 지난 한해 동안 위기사항에 직면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변화된 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복지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명희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정잭과 2022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업무 중에 본위원이 저번 구정질문 때 추가 질문한 사항도 있는데 보충질문때 했던 것인데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수당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보훈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호국보훈 하신 분들은 자제 분들도 분명히 챙겨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본위원이 이게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하고 따로 미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독립운동하신 후손분들 우리 은평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국군포로, 국군포로 가족분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라든지이런 게 혹시 저희 은평구 지자체에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분들인데요. 독립 유공자분들 같은 경우 어떠한 지원이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은평구에 독립유공자분이 몇 분이 계신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보고 지원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독립유공자분들도 중요하지만 국군포로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추후 한번 해당 질의 건에 대해서 따로 미팅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 행사 같은 것을 보니까 사실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모자 같은 것 하나 쓰고 계시고 이렇게 조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하고 계시잖아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작년도에 찾아보니까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복으로 바뀌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올해 우리구에서 보훈 관련 행사했을 때는 앞으로 좀 이러한 제복 형태로 의상을 갖춰주시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제복 입은 모습이 굉장히 늠름하고 저희도 볼 때 되게 보기 좋게 느껴지는데 조끼보다는 제복을 입고 또 행사를 하시면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책정된 것 중에서 많은 인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지만 몇 분이라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성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2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수급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요건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수급을 받든 분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본인은 수급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관에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관리가 복지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관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기존에 수급자 혜택을 보던 분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이랑 못 보던 분들이 혜택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 평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도 민원으로 오셔서 하시는 분이 기존에 본인이 안되는데 판단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삶을 그만두려고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어느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찾아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분 같은 경우에 혜택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그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임대주택 추천하는 게 있는데요. 그분은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에 해당이 돼서 동에 가서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봐야 하는 분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혜택을 보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전수조사 같은 것을 좀 해서 정말 우리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혜택을 봐야 만이 삶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더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해 주시고 기존에 혜택을 보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혜택을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으면 좀 배제할 수 있는 관에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좀더황재원위원

관심을 갖고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발굴도 하고 불공정하게 국가의 국에 관에 도움을 받는 것도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 질의에서 첨언을 해볼게요. 지금 통합관리팀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및 부적정 수급자 발굴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월별 및 정기확인 조사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련된 문의를 저한테는 거의 평균 하루에 1건 정도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뒤에 계신 우리 성미숙팀장님 정말 너무 많이 괴롭혀드려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 한번 해볼게요. 지금 부적정 수급자 발굴이라고 통합관리팀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있어요? 부적정 수급자가? 부적정하다라고 나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건수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부정수급으로 작년에 된 것은 1,965건에.

네, 작년 한 해 동안에 1,965건에 9억 7,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 징수는 했고 절반 정도 징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정

부적정박세은위원

수급자라고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적정해서 수급자가 되었다가 중간에 재산상의 변동이 있다든지 기타 그런 사안에 의해서 자격이 좀 변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적정하지 않은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된 것인지? 어떤 예가 맞나요? 2가지 다 해당되나요? 1천몇백 가구 발굴 중에?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부정수급은 허위나 거짓이나 잘못,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내용인 것이고요. 부적정 수급은 기관 간에 통보가 예를 들어서 기관 간에 통보가 늦어졌다거나 아니면 그런 교정시설에 들어갔는데 교정시설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늦게 줘서 이게 보장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것이고요. 부적정 수급 건수는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세은위원

.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팀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않지만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타 서비스하고 연계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민원을 접수를 해도 사실상 수급자가 될 수는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해주고 계시나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동에 오셔서 오시면 저희들이 상담은 해드리고 맞춤형 급여가 될 수 있으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서울형안심소득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서울시에서 그것은...

렇지

그렇지박세은위원

않아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1차 선정을 이 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고 있지 않거든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세번째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대략 신청한 건수가 어느 정도지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2,700 가구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선정은 1,1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인가 거기에서 15,000 가구 정도 알기에는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1인가구 88만원정도 2년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소득 85% 소득 다음에 소득이 3억 2,500인가 미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가구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2차 선정 기간이 4월말인가 그런데 2차에는 좀 선택할 수 있는 가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하고 협력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가 어려운 가구들이 많잖아요. 은평구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은평구에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 와요. 이런 민원들이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경호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2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경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2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어르신의 수가 대략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22년도 전체 인구 대비 지금 65세 어르신 인구는 89,422명으로 약19.2%가 해당이 됩니다.

송영창위원

8만 9,000명 대략 9만명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도 사업 규모 한 96개 사업에 4,770명 이렇게 진행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뒷페이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4,770명을 목표로 했는데 5,986명으로 해서 달성률이 126%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창위원

이해하면 되지요? 96개 사업에서.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사업이 89개로 좀 줄어요. 줄은 이유가 어떤 게 좀 줄었습니까? 사업이?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의 예산 변경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당초 한 6억원에서 그게 감액됐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업 일자리 수는 줄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말씀은 국 시비가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구비가.

비가

구비가송영창위원

늘어서?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구비를 당초 매칭비율을 적용했는데 그게 매칭비율이 국비가 줄은다고 그때 국회쪽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구비가 줄었다가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송영창위원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잘하셨습니다. 목표 달성 126% 달성하신 것도 잘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데 목표가 올해 목표가 낮은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가 어르신...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지적하고 싶은 뭐냐면 어떤 부분인지 알겠어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사업 규모가 작년에 96개에서 5,986명이고 예를 들어 사업은 동일하게 96개 사업 정도에서 한 6,000명 정도 삼는 것이 옳지 않았나? 왜냐하면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하나 지적하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은평구에서는 그동안 제가 8대부터 해오면서 일자리에 집중한 것 아닌가 싶었어요. 뭐냐 하면 은평구가 다른 자치구를 제가 웹에서 잠깐 서칭을 잠깐 해보니 어린이놀이터만 검색해봐도 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일자리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 3시간만 일하고 기회가 아까 말씀처럼 9만명중에 6천명이 한다고 쳐도 그 대상자가 되게 적은데 예산을 떠나서 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있다고 하지만 경로당 말고 다른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장소, 공간, 그런 것에 대한 생각, 고민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웹에서 그냥 검색 사이트에서 어르신 놀이터만 쳐봤는데 사실은 어떤 주민분한테 제가 한 3년 전에 제안받은 내용이었어요. 무슨 제안 받았냐면 이렇게 큰 공간 어르신놀이터를 한번 만들어주면 어떠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청년들을 위한 놀이터, 이런 것들 정책에 대해서 타 과, 시민교육과 아니면 보육지원과 뒤에 계시는데 전부 다 사업에 접근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반려견놀이터도 맞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놀이터나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가를 지금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어르신복지과 일을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봤던 공간이 일자리로만 너무 집중을 했다 이제는 그분들이 세시간만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를 아니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집중하면 어떨까? 그리고 올해 안에 고민하면 내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루빨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추경에라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블로그에 써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1호선에 어르신들 유독 많은 이유 이것 때문이다 단어가 상임위에서 얘기하기 맞을지 모르겠지만 단어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원정을 오실 정도로 타지역에서 이것을 3년 전에 어떤 주민분한테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입구에서 표를 판매하고 어르신들이 서빙을 하고 어르신들이 커피를 만들고 어르신들이 음료수를 나누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어르신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어떠냐 행정에서 그때는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본위원은 경로당 아니면 일자리와 더불어서 어르신 놀이터를 은평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돌봄 소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해서 어르신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굉장히 필요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경로당에 설치 기준도 변경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어르신 놀이터는 정말 필요하다고 대부분이 어린이 공원 놀이터 가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르신 일자리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공익형 위주의 근로 능력이 조금 낮은 곳에 배치를 해서 공익형 사업에 조금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베이붐 세대의 특성을 살려서 사회서비스형이나 인턴형이나 그런 시장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왜 작년보다 올해 일자리 수가 적어 적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비로 별도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그래서 새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3월 정도 되면 그 일자리가 확정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송영창위원

웹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80대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 왔다가도 음악이 나오면 지팡이를 내팽겨 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고 약간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염려스럽고 그 걱정스러운 것도 당연합니다.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놀이터에서 국한 되지 않고 다른 층 어린이 놀이터, 청소년 놀이터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없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좋은 환경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만일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동료의원을 제가 설득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송영창 위원님이 처음에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르신 프로그램이 많이 틀에 박혀 있는 것 말고 어르신들 보면 남녀 어르신 꾸며서 사진을 찍어주고 프로필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노인정 별로 견학가는 것 차를 이용해서 소풍가는 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안나오시는 어르신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은평구에서 살고 태어나고 계속사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23년도에 1월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대해서 어르신인구 비율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응암3동같은 경우에는 5,757분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정 구립 딱 두군데 있습니다. 대조동같은 5,204분의 어르신이 계시는데 구립 두 개, 사립 두개 총 4개가 있고 역촌동도 8,762분이 계시는데 노인정이 4개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초고령 사회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촌동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역촌2동자리가 역촌 노인복지과만 있었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도 그때 노인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예비 후보지도 노인정 쪽으로 적극적으로 구 역촌2동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구립 어린이집이나 구립 노인정이나 사립 노인정이나 구분되는 사립은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구립은 저희가 좀 로드맵을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별 로드맵을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어르신들이 어르신 인구수에 비해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등록기준은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뻔한 프로그램 가서 고스톱치시고 노래교실 하시고 그런 것 말고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역촌동같은 경우에는 역촌초등학교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전국에서 학생수가 세번째로 학생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350명이 졸업하는데 입학하는 학생수가 160명입니다.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어린이 집도 전국적으로 10년동안 보면 1만개 정도가 24% 정도가 감도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 어르신복지라던지 편의라던지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은평구에서 연구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연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수연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수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대 840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평구에는 840시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최대가 제일 이용하는 3명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세 분? 이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그분도 따로 뵙고 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간을

시간을박세은위원

늘려달라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분이 서울시에서 현재 350시간을 받고 있다가 65세 이상이 되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면서 국가 보조금이 116시간이 늘어나고 대신에 서울시 추가 비용이 150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 줄어든 서울시 보조금 150시간에 대한 보조를 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박세은위원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장애인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는 것을 계속 장애인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 제가 예산을 장애인 쪽으로 늘린 부분이 장애인 인권영화제,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피플버스대회 이런 것을 조금씩 늘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체육관련 그런 것으로 늘려 놓았는데 체육 관련으로 관련된 부분이 구민체육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전화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8개소에서 5개소만 이용하고 나머지 3개소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생활체육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세은위원

좀 잘해서 진행이 그래도 적어도 4월부터는 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시설팀장님 바뀌셨나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시설팀장님은 현재는 한문화박물관으로 가셨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이경구위원

안보이셔서 제가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행감 때나 예산 때도 항상 주문을 했는데 시설팀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증원이 됐나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고참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1월에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여러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명도 늘었습니다.

이경구위원

다행입니다. 잘 됐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경숙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유경숙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유경숙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조스테이원어린이집 오픈을 했지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3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이경구위원

? 아직 오픈이 아닌가요? 거기가 아직 원아 모집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지금 원아 모집 중입니다.

이경구위원

보육교사는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보육교사도 모집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몇 명 정도 모집할 예정이고 원아는 몇 명 정도 정원 되어 있나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총 35명이고요. 보육교사는... 잠깐만요. 지금 정원은 76명인데 53명이 정원이 되어 있고요. 보육교사는 현원은 53명이고 보육교사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보육교사 1인당 원아가 몇 명 정도 담당하지요? 나이별로 틀리는데 0세 같은 경우에 3명, 3세 같은 경우에 15명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래요

그래요이경구위원

? 0세에서부터 3세 미만이 1인당?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3명, 5명.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3세 이상이 5명?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만 0세는 3명이고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원아 모집이 된 상태에서 보육교사가 배치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원아가 다 모집되어야 되는 상태잖아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원아 수에 따라 보육 교직원 수도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같이 병합해서 하고 있고요. 3월 10일 정도에 개원하기 전에는 거의 몇 명 정원 될지는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거기도 어린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스쿨버스도 준비 중인가요? 아니면?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스쿨버스는 없습니다.

립은

구립은이경구위원

없습니까?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예, 민간어린이집은 스쿨버스가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도보로 등원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부모가 다 데려다주고 해야 되는 거네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쪽에

그쪽에이경구위원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동네에서 길 건너면 불광동이고 하다보니까 불광동에 주민들도 많이 여쭤보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는 것이고요. 잘 좀 오픈되면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입니다. 아까 제가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시는 것 들으셨나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이동식위원

역촌초등학교 지금 350명 정원에 160명이 입학하고 졸업하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이 한 3,183명 12월 말 기준으로 나왔어요. 너무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대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어린이집이든 다 대기해놓을 수 있는 상태여서 중복될 수 있고요. 0세에서 5세까지는 16,000명 중에 보육 아동은 8,000명 정도 되거든요. 8,000명 중에 구립어린이집이 한 44.7% 정도 돼요. 그런 것 보면 이번에 부모보육료 수당이 지급된 명수가 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 보면 가정에서 보육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대기는 걸어도 어린이집에 등원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다 조율해보고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동식위원

. 한 3, 4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리는 되겠지요. 지금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립이라든지 보면 나이 때도 이렇게 막 겹쳐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런 현상이 많지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갈수록 점점 줄어가고 있고.

지요

그렇지요이동식위원

. 보통 보면 아이들이 없는 어린이집도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면 영아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원은

본위원은이동식위원

어린이집은 신규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일반 이런 주택은 그만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50% 공보육율을 50% 달성할 때까지는 확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2026년도까지 101개소 그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공동주택이 500세대일 경우에만 리모델링해서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500세대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이동식위원

네, 법적으로 막상 보면 아파트를 짓고 나면 지금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다 몰려서 아이들이 넘치는 상황이잖아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제가 진관동에 처음에 아파트 은평뉴타운에 입주했을 때는 진짜 많아서 넘쳤었는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지금은 진관동 어린이집 충족률이 낮아졌거든요. 예전에는 경쟁률이 심해서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는 초기에는 그런 현상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점점 아이들은 조금씩 줄고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같이 있다 보면 합치다 보면 이쪽 어머니들이 이쪽 아이까지 오는 것은 싫어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폐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국공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환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저희 올해 보육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전에는 양쪽으로 확충하는 것만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질적이고 어린이들 놀이문화도 할 수 있게 변화되는 보육서비스가 양육도 제대로 하고 보육도 제대로 하고 교육도 하는 약간 다각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영유아용으로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립 어린이집 구 소유 건물이 한 37개소 정도 되는데 나중에는 영유아 아동수가 줄게 되면 매년 1년씩 그런 부분들로 바꿀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을 위한 시설은 보육지원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구 재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볼 사항 같습니다.

저도

저도이동식위원

해당과 팀장님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역촌동에 있는 곳을 현장을 한번 갔다 와 봤어요. 비용도 솔직히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은평구에서도 어린이들과 어른들과의 중간 단계를 뭔가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장난감나라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가 시간이 5시 반에 마감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장난감나라를 이용하시는 주 고객이 30대, 40대 그렇지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이동식위원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6시,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한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도 야간에 일주일에 1번 정도 2시간 정도 연장하잖아요? 직장인들을 위한 장난감나라를 굳이 여기 별관 같은 경우는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하고 있는데 야간에 반납하고 대여할 수 있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지금 주말은 하고 있는데 야간에 하는 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동식위원

. 토요일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는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래미안하고 여기 별관은 토요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토요일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을 보고 한번 생각하는 건데 직장인을 위한 야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보입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장난감나라 저희 기간제 직원들이 있어서 직원분들한테 한번...

그쪽

그쪽이동식위원

분들한테 이용하는 분들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본다던지 그렇게 한번 이용자들에게 문의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그런 의견들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잘 맞추어서 어떤 날짜에 만족도 조사를 해보고 야간을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처음 오셨지요.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 하면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영유아 어린이집 아동폭행 건이나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 이런 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인데 영유아 어린이 집에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어린이 집이나 영유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큰일난다라는 그런 일벌백계가 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상과 벌이 확실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안심 보육 3대 분야에 아동학대하고 부실 급식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인데 저는 아동학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고 아동학대는 어린이 집뿐만 아니라 부모 주변에서도 아동학대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코로나 이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직원 교육도 별로 없었고 부모교육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례교육도 중요하고 실제 아동학대가 생기면 이렇게 처벌된다는 것도 공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처음

처음황재원위원

시작할 때에 그런 것을 강한 인상을 주게 되면 그게 많이 완화될 것이고 또 아동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육지원과 23년도에는 보육지원과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아동학대나 특히 영유아 아동학대에 대해서 기존에 매번 일어나는 발생 건수 자체가 줄어 들 수 있고 은평구가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과장님이 맡겨가지고 모든 것이 시스템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나올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