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6페이지 식품접객 업소 위생 점검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듣고 과장님하고 소장님께 정책적인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무료법률 상담확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과 관련 자료를 수령해 보니 무료법률 상담은 기획예산과에 의회법무팀에서 주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법률 상담을 1주, 3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책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외식업중앙회, 재가협회, 숙박업 중앙회, 미용사회 그리고 떡류 식품, 가금류 식품 협회 여러 협회단체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이 기획예산과에다가 요구하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음식업종이 상당히 심각한 법률 상담에 대한 니즈가 높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보건소 위생과와 같이 힘을 합쳐서 모아서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법률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