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도시안전건설국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도시안전건설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설국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겸 도시안전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을 알리는 2월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모든 것이 깨어나는 봄날처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눈 녹듯 잘 되시길 바랍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포근하고 따뜻한 봄은 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와 고금리 저성장의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은 미래의 발전상을 담아낸 도시계획,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살기 좋은 주거환경, 쾌적한 도로, 하천, 녹지 환경 조성 등의 사업들이 구 실정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2022년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 방향을 조언해 주시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를 통해 구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상위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위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상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우리 과장님들께 조금 미리 그래도 팁을 드리자면 모든 걸 다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셉테드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활동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는 다 전문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략하게만 보고 주셔도 답변을 하시느라 이제 힘드실 것 같아서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일단 보고해 주시느라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좀 간단하게 셉테드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셉테드 지금 추진하실 거잖아요. 혹시 몇 개동, 몇 개구역 이런 게 좀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한 거를 포함해서 지금 개소수는 한 7개소 정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분들과 지금 범죄율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셉테드 설계는 설계인데 지역에 의외로 보니까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셉테드가 환경은 좋은데 셉테드가 필요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와 별도로 그 가로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할 예정인데 아직은 최종 결정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최종 결정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대부분 사업 내용 보면 로고젝트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로고젝트를 왜 설치하나요? 목적이 있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일단 밝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안심할 수 있게 이 문구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저희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로고젝트 있는 부분에 비상벨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치를 했으면 얘네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로고젝트가 있고 비상벨이 있는 부분에 불법 주차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해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건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 과 업무 외인데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구해서 저희 시설물이 제대로 주민분들한테 이용, 활용될 수 있게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설치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주민분들이 잘 활용하는 겁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신경 써주시지 않으신다면 있으나마나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점검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저희가 설치는 일회성이고 사실은 관리가 긴 기간 동안 저희가 잘해야지 그 시설물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관련부서에 꼭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크게 연초에 업무보고 시작과 동시에 올해 사업이 시작됐는데 제가 지난 4년간 해오면서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설정과 관련해서 크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구단위구역 계획 설정이 됐으면 사실은 지난 제가 4년 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외부에서라든지 자체적으로 정비된다든지 변화되는 게 확연이 이제는 좀 보여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문서로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되고 이렇게 변경되고 한다는 거는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체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구단위 설정한다고 당해 연도에 뭔가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5년차 지나면서 지난 5년 전에 설정돼 있던 불광 역세권이라든지 연신내 역세권, 기타 신사지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실질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주된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실행해서 반영을 시켰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시작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는 게 그 지역의 효율적 개발 계획을 갖기 위해서 미리 성립을 시키는 계획인데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불광역세권하고 예전에 연신내 역세권을 지정을 하면서 명칭도 참 이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그 때도 이게 참 어떻게 지역 형성을 보면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세우실까 싶은데 지금 불광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불광 1, 2동, 대조동이죠? 그렇죠? 연신내 지구가 갈현1, 2, 구산... .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갈현1, 2, 불광2 그 다음에 대조동까지 들어갑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2가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했는데... . 갈현1, 2, 구산... .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불광 1, 2, 갈현1 연신내 6번 출구 쪽하고...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불광 생활권이 불광1, 2, 연신내가 갈현 1, 2, 구산, 역촌이거든요. 물론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명칭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 명칭을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싶은데 불광 1, 2 대조를 기억자로 꺾어 놓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세우시고 연신내는 위쪽에 있는데 갈현 1, 2, 구산, 역촌까지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칭 집중도를 놓고 보면 연신지구라고 하면 갈현 1, 2, 불광1, 2, 대조 이런 정도 그리고 구산 역세권 이게 좀 통일성 있게 가서 그 중심지를 가지고 주변에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이게 권역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게 연초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따져묻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개발 계획이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고, 주변에서 개발 여건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보고 주변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전에 대조 구역이 상업지역으로 조금 더 넓혀달라는 요구에서 조금 넓혀지고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주변에 개발하시겠다 하는 분들이라든지 환경을 자극할 수 있고 도시가 체계적으로 개발 계획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좀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올해 9대를 시작하면서 이제 좀 이런 것은 반영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라도 개발 계획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하나와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8대 때 하면서도 그랬지만 수색역세권 개발 계획이 지금 몇 몇 구역별 계획을 제외하고는 이게 실제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가능한가요? 올해... .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올해 일단 대표적으로는 일단 삼표가 착공이 되면서 실착공이 되면서 조금 주변에서도 지금 저희가 수색역세권 관련해서 지금 민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어렵지만 토지주 작업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개발계획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자본이 잘 모이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차츰 차츰 지금 토지 작업도 하고 있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그리고 올해 안에 서울시에서 수색 지구단위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색 쪽에 개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와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그리고 특별계획구역 돼 있는 것, 삼표 지구하고 몇 몇 한 두 군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또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토지주분들이 물론 건설 경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한 부대 비용들이 상승했다는 이유도 있지만 애초부터 이 분들은 적절한 주변 변화 환경을 보고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약간의 어느 정도의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형성이 진짜 돼야 되는데 이거 수년 전부터 이거는 주변분들한테 희망 고문만 해왔던 지역이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거지만 전체 부지의 절반은 저희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구역상 그렇죠? 철도를 기준으로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 북부 예정지에 이 윗부분인데, 이 윗부분의 기능이 아랫부분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밖에 구성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부서에다가 그 때도 전체 구역에서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상암dmc가 서 있고 그 뒤에 배후 지역으로써 놓고 보면 그 바로 뒤에 마포 쪽은 국제교류센터라든지, 주상복합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서지만 그 위쪽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의 특성을 어떤 기능적 특성을 이 지역에서 담당을 할까라는 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앞쪽에서 주된 기능을 다 하고 뒤쪽에서 배우 지역으로써의 역할을 또 독특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뒤쪽은 이미 수색 증산해서 아파트가 주거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낀 지역으로써의 이 역할은 단순히 그냥 지금 보시면 삼표라든지 스포tv 몇 개를 제외하고 한 두 개를 제외하고는 기능적 특성에 반영되는 게 없어요. 마포 지역은 보시면 국제교류센터라든지 주상복합 업무시설인데 대기업 입지를 이미 예상을 해 둔다든지, 이런 식의 구역별 그 계획의 특성이 반영이 되는데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토지주들이 버틸 때까지 버티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실버 타운을 지으시겠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는 단순히 지금 이게 자꾸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tv와 삼표를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인 특성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저희도 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처럼 밑에 마포 쪽에 있는 철도 부지 쪽에서는 세 가지로 해서 기능이 정의가 돼 있는데 저희 쪽은 특계로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걱정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배우 지역으로써의 기능으로만 하면 자주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쪽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걱정하시는 바처럼 그런 부분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특계 계획 수립할 때부터 저희가 경쟁력 있는 기능으로 dmc와는 좀 다른 차별성이 있는 그런 콘셉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특계구역이 저희가 전혀 손을 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보시면 삼표, 스포tv, 명환환경, 삼천리 그렇죠?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의 개발 의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만 이 쪽에 저희가 수색역세권 개발구역이지 사실 저희가 어떤 특징적인 쉽게 말하면 은평구가 가져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의문 사항인데 이걸 그렇다고 은평구청이 다 사들일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말만 은평구 지역이지, 전부 다 각계 이 분들이 다 개발 이익이라든지 어떤 환경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올라가는 건물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시 개발과 관련한 걸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구나 싶은데 결국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다 버티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뒤쪽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이 분들은 앞에 환경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또 바꿔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은평구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내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단위 사업별로 이런 저런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중점적으로 올해 저도 이제 관심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행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들 수정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신사동 문화거리 있잖아요. 간판사업, 거기가 제일 처음에 통일로변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신사동 문화거리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통일로변 다 끝났어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제가 며칠 전에 현장 한번 갔었는데요. 증산로 편에 바로 붙어 있는 교회 측이 벽면에 크게 설치돼 있는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철거하는 것까지는 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다 철거한다고 새롭게 설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아직 통일로변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1차적으로 했던 거, 그리고 2차적으로 신사동 문화거리인데 신사동에 어울리는 간판은 어떤 것인지, 특색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은평구에서 지정해 주는 걸로 하는 건지, 여기 보면은 특색 있는 걸로 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걸로 정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음을 선정하는 데가 또 있어요? 간판.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아직정병호위원
이거 그러면 신사동 문화거리 아직 안 끝났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상반기 중으로 다 완료가 될 텐데요. 저희 구에서도 비용대비 효과가 조금 높은 지역으로 최소한 5년간은 어느 지역을 선정하겠다라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정병호위원
. 그래서 1차, 2차, 3차 또 어떤 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차 했던 데를 마무리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마무리가 다 안된 상태에서 자꾸 추진만 하면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했던 곳은 정확히 마무리돼서 완료를 하고 다음 지역 선정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간판 문화 사업은 우리가 은평구의 지저분하고 오래된 거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좀 복잡하고 어지럽혀 있고 막 간판이 한 상점가에서 두 개, 세 개 막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잘 지정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 내숲길 간판 개선사업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분들은 홍보를 크게 하고 싶고 이런 것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비하면서 규정에 맞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정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이제 다 작게 똑같은 규격으로 한다면은 그 또한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상점가의 주인들도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크고 어떤 땐 쬐끔하니까 저게 큰 데 잘 보이고 좋은데 내게 작으면은 홍보가 안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 기간을 좀 잘 정해서 아니면 어느 기간을 딱 장소를 정해서 쭉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불법 광고물이 은평구에 지금 아주 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보면 우리 정당 현수막이 상위법에 통과되면서부터 1년 내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도시경관과가 다 넘어와서 과장님 같이 협치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보면은 현수막에 사용 기간과 또 업주 전화번호, 게시한 사람 전화번호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또한 없어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려 있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작게 설치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아주 작게 끝에 아니면 밑에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보면은 기간 지난 게 많이 있어, 과장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심지어 저희가 연락처로 전화를 했을 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그런 거를 과장님 1년 내내,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과에서 듣기로는 몇 개구가 지금 이게 계속 1년 내내 방치되고 계속 있으니까 그 또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도 거기에 발 맞춰서 같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정병호위원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 또한 없게끔, 너무 지금 연신내고 역세권에 있는 가보면 현수막이 장난 아닙니다. 일반 현수막에 정당 현수막에 1년 내내 갈 것 같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광고물 약간 공해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요. 사실은 법령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가 가타부타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법령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운영됐을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꿔가는 것도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리가게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금 거리가게나 노점관리, 디자인 노점은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임대도 안 되고 전대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몇 군데가 이렇게 드러낸 데가 있어요. 없어진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관리를 하셔서 없어졌는데 문제는 요전에 대형 상점가가 생기면서 적치물이 밖으로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상점가가 이렇게 있으면 반대편에도 많이 일시적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다툼이 많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과장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가서 조치를 요청을 해서 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라든지 감시라든지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상점주분들이 다시 또 설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 의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정착이 돼야지 가능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을 같이 단속과 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이게 경쟁력이 있어서 더 그러는 거거든요. 경쟁력이 옆에 상점가하고 더 많이 내놔야지만 잘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정 명령 좀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계속 그 적치물을 쌓아 놓는 데가 그 곳만 그래요, 항상 보면.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작년에 많은 분이 희생을 당하신 그런 부분을 보면 안전이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위반하고 그다음에 영업 행위를 위해서 불법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사고가 났었는데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라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걸 같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좀 의식도 질서를 준수를 해야 된다는 의식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단속과 그다음에 의식 향상을 같이 병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과장님.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정 명령하고 자꾸 나가면 아 저 직원이 오면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안 할 거 같아요. 근데 한 번 하고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지나가니까 아예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오니까 그때 또 들여놓지 이런 생각 같으니까 시정 명령과 자꾸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경 국장님한테 칭찬하고 싶어서 좀 제가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녹번동 주민자치회 나오셔서 우리 구청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나와서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녹번동 주민자치회 나오셔서 지구단위 구청 생활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저녁에 주민자치회에 오셨잖아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녹번동은 안갔었는데....
어요
왔었어요박성도위원
. 하셨잖아.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아닌데 녹번동은.... 죄송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나간 걸로 하시죠.
그건
그건박성도위원
됐고, 우리 과장님 신사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첫 구절부터 신사지구가 아니잖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왜 지금 전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신사지구는 응암동이잖아요.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은 한 치도 안 들어가는 곳이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응암지구 중심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명칭을 서울시에서 달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작년초인가 올해 초에 서울시 2040 서울플랜이 확정이 졌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광역 중심까지 거기서 서울플랜에서 확정을 했고 지역중심 이하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제대로 된 이름을 명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지난박성도위원
11월달에 1차 민간 TF회의 개최하셨잖아요. 그 회의 내용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성도위원
제일 큰 사업이 지금 뭐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녹번천, 저희 도시관리계획하고는 별개지만 녹번천 복원이 일단 가장 큰 지역의 변화를 일으킬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녹번천 복원에 따라서 주변의 진흥로라든지 이런 것도 변화되고 그리고 저희 생각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데가 이마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트에 대한 조금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저희가 계획에 대한 틀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이마트 직원들과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안 같은 게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이마트 측하고도 협의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제가 근처 상가분들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녹번천 개복 사업이 근처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지장이 많다고 우리 경찰서장님하고도 얘기했더니 이거 진짜 우리한테 불편할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게 되면 우리 인도가 3m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3m로 줄어들고 개천도 지금 넓이 해 봐야 15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천과 차도와 높이가 기본이 3m인데 추락 방지턱을 만들고 하면 4m 50이 되더라고요. 제가 높이로 봤을 때 그 개천 15m 폭이죠? 개천이 그 밑에 사람이 다니는 길 만들고 하면 그 높이에 4m 50으로 양쪽으로 봤을 때 높이에 시야가 가리고 개천을 하나 하고, 제가 또 전번에 구정 질문으로써도 업무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답변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해가지고 북한산에 폭우가 쏟아을 때 그 옹벽 사이를 걷다가 비가 쏟아졌을 때, 위에서 폭우가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요. 지금 계단으로 내려가는 곳, 두 곳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설계 가도면을 봤는데, 계단으로 그 노인네들이 걷다가 어디로 뛰어가서 피할 곳이 없어요. 폭우가 쏟아져 내려왔을 때 제가 봐서는 이건 앞으로 문제 사항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잘 좀 이해하시고 사업하는데도 이게 나중에 우리 은평구민에게 진짜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좋은 경치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지금 볼 때도 보면 무지하게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교통량 앞으로 증가도 지금 창릉 신도시가 개발되고 하면 우리 은평구로 유입되는 차량이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차량정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의문 사항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좀 그거 많이 좀 체크하셔서 좀 계획을 좀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하고 열심히 체크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저기 우리 서울 핵심 파크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셨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아직 올해 지구단위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합니다.
박성도위원
수립한다고 지금 여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1차적으로 일단 수리권자가 기본 구상을 한 데가 서울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11월에 기자설명회 한 것처럼 직주락이라는 콘셉을 갖고 지금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조금 특성화를 두고 그 다음에 자립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갖고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저희도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물론 사회적 그런 단체에서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혁신파크 반대편에 지금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기능은 좀 낮은 비율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반영을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수립은 하지만 위치적으로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민을 많이 배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올해 지단계획 수립할 때도 우리도 적극 참여를 해서 그게 저희 수립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변경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우리 진짜 은평구에서는 제일 지금 노른자 땅이고, 우리 은평구에서 최고 발전될 수 있는 곳이 지금 핵심 파크인데 앞으로 큰 계획을 잘 짜서 우리 은평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이 많이 늘어나셔서 바빠지시겠습니다. 불광천변 건축물 경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이제 이쪽 주변을 보니까 연남동 같은 분위기 형성을 꿈꾸시는 건가요? 혹시?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연남동과는 다른 같은 콘셉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저희 지역은 연남동과 다르게 불광천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벚꽃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과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콘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이게 좀 잘 돼서 저희 은평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와서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까지 다 나온 거죠. 지금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것입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께서 질문 해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냥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실행이 돼서 주민분들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또 장연순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공공 디자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은평만의 디자인은 반드시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불광천변이나 그 다음에 내숲길의 문화거리라든지 전체적인 간판 led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 공공 디자인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동이면 신사동, 녹번동이면 녹번동 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해서 공공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좀 통일성 있게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건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공공디자인 진행 계획이 수립을 하시는 것들이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월 6월까지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올해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공공디자인 계획이?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금 4월인데요. 저희 생각에는 또 한 번 더 보고를 하면 하면 조금 보완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꼭 잘 좀 해 주시고 나오면 당연히 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한 번씩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존경하는 장연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발언을 할까 하다가 또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천변 관련해서 불광천변 관련해서 지금 용역하셨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도심 관련해서 며칠 전에 발표한 거 있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수변 도시... .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그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은평구의 콘셉하고 지금 그것 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 콘셉인가요? 서울시의 수변 도시 불광천변 개발하는 거 하고.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광천변하고 구파발촌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불광천변하고 서대문도 불광천이 같이 껴서 불광천, 서대문 관할 구역에 있는데 증산역이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구 의지대로 반영이 돼서 천변을 카페 거리나 이런 걸 개발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또 어떤 지원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서울시에 설계 완료된 10개소에 우리 은평구 구파발천이 들어가 있던데 올해까지 설계가 완료됐는데 이게 다 그 예산이 같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25년까지 이 계획은 완료 계획으로 잡고 있던데... .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불광천변은 서울시에서 구상 큰 그림을 그렸고요. 그 그림을 바탕으로 저희 은평구에 들어갈 시설들을 집어넣어서 올해 3월 중에 기본 및 시설비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해서 9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파발처는 지난주에 시청에서 저희 현장 같이 돌고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개념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축가를 통해서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안을 마련한 다음에 밑그림을 그려서 밑그림이 나오면 저희 또 구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아마 관심 있게 보실 건데 제가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노파심에서 잠깐 말씀드린 거는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행정에서 진행하시다가 지어 놓고 불필요한 시설물로 또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안이 없도록 집중해서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불광천과 같은 부분은 이미 기존에 저희가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 계획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연 반영이 지금 돼 있는 상태로 개발이 갈 건지 또 서울시 방향하고 맞춰간다고 수정이 이루어져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주변 여건하고 또 어떤 차이가 난다든지 이래 버리면 또 이것도 하나의 행정의 일관성이 좀 오류가 나지 않나 싶은 노파심에서 지금 추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25년 안에 다 서울시는 마무리한다고 봤는데 25년 해봐야 2년인데 그렇죠? 24년, 25년인데 짧은 기간에 지금 완성을 시킨다는 거는 결국에는 실행 효과를 보겠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해서 나갈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져오시고 또 주민 의견하고 반영해 갈 수 있는 건 반영을 해가지고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많이 길어지네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축이 개발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됐고 입주를 다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지축하고 은평 뉴타운하고 연결 다리를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시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교통을 분산시켜서 해야지 그 지축 개발로 인해서 그 지축 단위로 은평뉴타운 도로를 통해서 해가지고 이게 교통 체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고양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1차적으로 교량 설치는 LH에서 해서 고양시와의 협의도 물론 중요한데요. 일단 계획 자체에 대한 저희가 교통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을지 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말에 LH에서 분석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 우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교통전문가 분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분들이 살펴봐 주셔서 어느 정도에 대한 영향 검토는 다 끝나서 지금 LH와 고양시와 아마 원만하게 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될 것으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우리 은평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을 분산해서 교통 체증을 좀 완화시키자는데 은평구가 노력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데 고양시하고 합의해서 하면 바로 될 수 있잖아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왜 노력을 안 합니까?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질의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력도
노력도최락의위원
안 하고 성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장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축에는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연립주택 이런 게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구가 어디로 가냐,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1지구 아파트 안으로 막 차가 통일로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줘야 분산이 된다 이거예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성의를 가지고 좀 해 주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요 질의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일을 안 하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가
질의가최락의위원
많이 있는데 장시간 고생이 많으셔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업무보고가 사실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였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과 그다음에 현황 파악을 조금 더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오늘까지 사실 의사일정을 조절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대로라면 사실 8시 넘어서 끝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인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안전도시 요즘 안전불감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태원 사고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은평구에도 안전한 도시 인프라로 인해서 관과 민이 협동해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연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간 추진 계획이 있는데 폭염은 5월부터 9월까지 각 동 동사무소나 기관,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파도 같은 곳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한파는 잘 못 봤어요. 폭염은 그래도 많이 어르신들이 가서 계시고 하는데 한파는 홍보가 덜 됐는지 갈 곳이 없다고 많이 하시네요. 어르신들이...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게 좀 있어서 다시 수정 계획을 발의해서 지금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한파대책 기간으로 작년에 자치안전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자치 동주민센터에 또 휴식센터를 해서 한파 대책이 되면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에서도 야간이나 휴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이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는 보면 그 안에 민원이랑 같이 하고 그 안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와서 계셔도 좀 보기도 흉하고 또 굉장히 피로해 보이니까 뭐 강당 같은 데 있잖아요. 쉴 수 있는 곳을 정해서 거기서 쉬시는 게 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게 좀 약간 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좀 약간 열악한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행정지원과라든지 주민협치과하고 상의해서 동에 시설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정병호위원
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서 보면 진짜 돈 받으러 온 사람들도 아닌데 앉아서 졸고 계시지, 이러니까 업무 보는데도 직원들도 힘들 것이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 좋으니까 그것은 꼭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반기 추진 실적에 안전 모니터 봉사단하고 자율 방제단 방역 활동, 안전보안관 순찰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단체가 했는지, 주택용 소방시설은 어디에다 설치를 했는지, 안전 취약지는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안전정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서류를 해 주십시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 좀 해 드리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재난 사고가 났을 때 민간 우리 중장비 업체랑 mou나 협력 관계를 맺은 적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좀 없고요.
로는
앞으로는박성도위원
기상 이변으로 큰 대형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제가 작년에 사당동 홍수 때 갔더니 시장에 물을 담았는데 못 쓰는 물건, 생선이고 고기가 시장 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처리할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래 내가 막 그래서 빨리 포크레인 한 데 부르고, 모든 청소차를 지원해 달라고 막 그랬어요. 제가 혼자 가서 고압 물 청소기로 청소해주러 갔다가 그 처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mou를 안 맺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확실히 이런 재난사고가 났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비상시에 그 분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출동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신속 복구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체결해서 나중에 재해가 났을 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강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부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윤희 입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아까 운영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운영위원회가 지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 실무,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운영 시기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위원회는 필요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사업장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아직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가 관공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로는 민간하고도 상공회 같은 데 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안전보건위원회를 여는데 이것도 이제 필요시로 좀 바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보통 한 몇 회 정도 작년에도 위원회가 운영이 됐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2회 정도였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각 위원회별로 2회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유관기관과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위원 구성은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역 관내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요. 전업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생활 전선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좀 구석 구석 지역 주민을 잘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왕이면 좀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좀 같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안전도시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 관련돼서는 저희 잘 아시겠지만 역촌동에 작년에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각장애인 한 분께서 좀 돌아가셨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그리고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에 관련돼서 특히 독거노인 가구나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일도 많으셨는데 여기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과라 더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정병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도 똑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의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원료 제조물을 하는 우리 은평구청을 따지면 은평카페, 은평 카페에서 제조물 하잖아요. 또 보육시설 같은데 구립 어린이집에서 급식 같은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공중교통수단이라고 있습니다. 공중교통수단으로 우리 관내에는 없고, 그게 공중교통은 도시철도라든지 철도상 시외버스 같은 게 되고요. 또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51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교통 터널이라든지 또 옹벽, 또 행정지원과 이런 상황이 지금 공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그 관련 자료도 좀 부탁드려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태
정인태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안전관리과가 신설된 취지는 명확하게 다들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관리과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국장님 지금 현재 기존에는 저희가 재난 대비 주무 부서가 어디였죠? 치수과였죠?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치수과였죠, 한참 전에.
신봉규위원
치수과에서 했는데 지금 몇 가지 보면 그래서 지금 재난과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됐는데 그래서 구에서 중대 재해라든지 재난 대비, 이런 거와 관련해서 기본 체계에서 주무부서와 주무장이 누가 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개편되고 나서?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소관 업무는 저희 국이지만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이 모든 걸 다 총괄하고 계십니다.
래도
그래도신봉규위원
이제 실무단에서.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실무는 저희 쪽이죠.
신봉규위원
안전관리과가....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과는 안전관리과구요.
신봉규위원
컨트롤타워가 되는 건가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폭염, 한파 종합대책 수립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있는데 풍수해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풍수해.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풍수해만 전담한다면 풍수해는 치수과가 전담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과가
치수과가신봉규위원
되는 거고, 폭염과 한파는 또 안전관리가가 되는 거고.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예.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사실 컨트롤타워라는 게 주무부서의 역량에 따라서 나뉜다기 보다도, 제설은 그러면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도로과입니다.
설은
제설은신봉규위원
도로과고 풍수해는 치수과, 그럼 안전관리과는 역할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안전관리과는 재난업무 측면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신봉규위원
그 재난에 풍수해도 들어갈 것이며 폭설도 들어갈 것이며 폭염도 들어갈 것이고 다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이제 풍수해는 치수과, 폭설은 도로,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게 하나로 일사분란하게 보고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안전관리과가 신설된 목적이 사실은 좀 너무 불투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래서 과장님하고 논의는 해봤습니다마는 풍수해는 기존대로 치수과가 하고 제설은 기존대로 도로과가 하고 그러면 그 2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안전관리가가.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보통 서울시도 마찬가지 각종 이런 기능의 중심에 있는 풍수해라든지 제설, 그런 것들은 각 기능 부서가 하고요, 어떤 재난 사고 그런 측면에서는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과가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제 안전관리과의 위치가 상당히 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내에서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고민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전체 차원에서 이거는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갈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주무부서 특징상 환경들이 있으면 그 과 내에서 발생됐던 게 통합보고 체계를 간다든지 의사결정이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은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하위 업무 지시 체계가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과정을 오류로 인해서 서로 간에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명확해져야 되는데 안전관리과가 저는 이제 신설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합적으로 전체 하나의 일괄 프로세스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제설은 제설대로...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그건 아니고요. 고유 업무 제설은 순수하게 사고 없이 눈 왔을 때 눈을 치운다는 것은 순수하게 도로과에서 업무 기능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수방, 풍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나 비가 많이 와서 그거에 대비하는 것은 치수과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는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걸 다 조정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제 기본적 업무는 원래 치수과가 풍수해 방지고, 도로과도 그런 업무인데 기본 업무잖아요. 기본 업무상에서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과가 올라간다는 걸 이해하면 되나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그렇죠. 재난사고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 재난에 폭염, 한파 종합대책 수립, 이런 거는 또 따로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폭염, 한파 종합대책 수립이라는 것은 구 차원에서 성립을 시켜서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노인정, 장애인 이런 거 다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파되는데 여기 폭염, 한파 돼 있고 거기 밑에 보면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는 또 이게 따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라는 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이쪽에 있는 업무인 것 같은데.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지금처럼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기능 부서에서 업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폭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하는 시설들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 부서가 해당 부서가 하는 거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혹시나 폭염이라든지 해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 나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그런 재난관리 측면에서 안전관리과가 대응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사실 저도 아직까지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 어떤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라인이 정확하게 부서간 규정이라든지 업무간 규정이라든지 이게 사실 저도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질문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좀 우리 재난과 관련해서 안전 관리를 주문하는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이런 걸 가지고 책임 소재에 그런 게 좀 안 생기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간 내용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신봉규위원
덧붙여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써 비상 대응을 24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 비상대응 인원들은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낮에는 우리 안전관리과 재난팀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수신과 송신을 다 하고.
신봉규위원
재난관리팀에서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팀에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직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 같은 경우는 당직실에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전파하는 그런 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재난 발생이 되면 당직실에서 하고 낮에는 저희 과가 움직입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당직실 소관에 야간에 발생 그러니까 안전관리과 인원이 당직실로 가는 건 아니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재난상황실을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4월 중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cctv. 그쪽에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방재 인력을 채용해서 24시간 할 수 있게끔 지금 전국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장소가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이 24시간 낮에는 주간 업무 시간이니까 당연히 대응을 하실 거고, 야간에는 그러면 상황실이 그렇게 따로 또 우리 야간 당직실과 별도로 따로 움직이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좀 약간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분리하자, 재난상황실에 24시간 할 수 있는 채용을 공고해서 당직실과 별개로 휴일, 야간, 주간, 다 우리 재난상황실을 구성해 가지고 만들어서...
것을
그것을신봉규위원
재난관리팀에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팀은 재난관리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재난관리팀에서 전적으로 몇 분이 계실 건가요? 그러면.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방재요원 임기제하고 일반직원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인원 다섯 분이서 이게 24시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게 이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방재요원을 다시 채용을 한 10명 정도를 채용해서 4교대로. 2교대 하지 않고 4교대로.
에만
야간에만신봉규위원
운영하실 겁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낮에도 하고 주,야간 다 하면서 열 분이서 하는데... .
에도
낮에도신봉규위원
하고 열분이서...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낮에는 저희과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통제가 어느 정도 관리는 되는데 있어도 야간, 주야간 또 야간이라든지 휴일 같은 데가 문제가 돼가지고... .
신봉규위원
그 때도 어차피 주무 부서에 한 분은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인력 채용을 저희가... .
신봉규위원
인력채용이야 부서적으로 같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의사 결정이라든지 내지는...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상황실장까지도 지금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장... .
신봉규위원
상황실장까지...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한 명 정도 야간에는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판단이라든지 그런 신속 전달 할 수 있게끔 ... .
신봉규위원
그 상황실장의 위치가 나중에는 어디에 상황이...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위치가 이제 우리가 임기제 가,나,다,라가 있는데 다급 정도 이렇게 계장급 정도로 지금 하면 저는 예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를 좀 줘야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십 몇 명이 그냥 확 인원이 또 늘어나시겠네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임기제가 늘어나는데 교대를 하다 보니까 8시간씩 교대하다 보면 10명 정도는 되야 되지 않을까... .
일단
일단신봉규위원
부서가 이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또 부서의 업무상 우리 직원분들이 또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부서입니다. 사실은 지금 보셔서 아시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체계가 삐꺽해버리면 그냥 다 책임지실 분들이에요. 부서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부서 직원분들 사실 5분 대기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분들 다 그렇죠? 그러면 당직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다면 평소의 업무에서 조금 특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가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돼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17명의 현원으로 지금 보면 5급, 6급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또 7급 분들은 여기 부족한 부분이고 9급에 두 명이 돼 있으신데, 지금 두 분은 또 이번에 새로 발령 받으신 분인 것 같긴 한데... .
앤태
정앤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인사에다가 우리 과 특성상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걸 건의를 했습니다.
보통
보통신봉규위원
보면 7급이 오버가 되는 게 많은데 지금 이거는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시기성이나 유도리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적 전문성들이 조금씩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이 부서는 신설되다 보니까 밑에 쪽이 이제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두 가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재난관리팀에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조례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전체적인 조례 사항에 보면 재난 사항이 발생하면 통합지원본부 본부장은 부구청장님이 아마 맡아서 지휘 체계가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답변에 담아주셨으면 아마 보시는 구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최락의위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 정비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1982년 4월 8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은 정비 보류된다, 정비 보류된다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기존 무허가로 관리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대장이 다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건 부과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약에
만약에최락의위원
1982년 이전에 건물을 건축했는데 근데 지금의 항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판독을 해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거는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등록도 안 돼 있고 이랬을 경우에.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기존 무허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자진 시정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1982년도 이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 항측에 나와도 무허가 건물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기존 건물로 건축물 관리 대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 관리 대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82년도에 시행하면서 그때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다 직권등재라든가 본인이 등재했는데 등재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40년 전 건물인데 지금 항공 촬영에 나왔을 때 판독을 해서 측정을 해서 이거를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줄 수 있어요? 82년 이전에 건물이라고 판독이 나왔을 때, 그 판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게 몇 년도에 건축이 됐는지는 항공 촬영에 안 나오고요.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촬영에 나타나면 항공 촬영 된 걸 저희 구로 주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하는데 그게 몇 년도에 신축이 됐다는 건 항공 촬영으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
서울시에최락의위원
항공 판독 신청을 하면 그게 안 나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건축이 언제 됐는지는 저희 쪽에서 건축물 대장 가지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야
그거야최락의위원
법에 의해서 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판독 의뢰를 하면 그걸 가지고 판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정확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을 확인해서 이때 기준으로 확인돼서 무허가 건물로 등재된 것에 한해서만 지금 저희가 기존 무허가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인 거지 그때 누락이 됐다 하면 지금 누락이 됐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항측도를, 항측도 사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있던 걸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이거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돼 있고 이거 구제 대상이야 이게 뭐 아니잖아요. 그냥 기존에 있고 재산세도 다 내잖아요, 무허가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렇죠. 기존 말씀하신 그거는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고 옛날부터 재산세 납부해 온 그 건물에 대해서 기존 무허가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가 안된 82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항측에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똑같이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하게
간단하게최락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 절차가 다 이행이 되고 무허가 건물에 있는 것을 1982년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건축물 정비시스템 업무 보고에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정병호위원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지만 질의 내용이 좀 틀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허가 건축은 허가를 안 낸 거지만 준공도 안 낸 것도 무허가라고 들어갑니까? 준공을 안 낸 거.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그런
그런정병호위원
건물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걸 모르고 들어간 거야. 준공을 안 냈는 줄 모르고 집을 샀는데 나중에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준공이 안 나서 무허가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 또한 과장님 뭐 항측에 나올 수 없지만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하고 찾아 내실 건지?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준공이 안 된 무허가 건물....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건물은 지었는데 준공을 안 내고 집주인이 그냥 판매를 한 거야, 그거를. 그래서 준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무허가가 됐더라고요. 그런 건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전,월세로 들어가든지 할 때는 그런 관련 서류들을 다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안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그래서 다 그냥 그런 거 안 떼어보고 매입을 하고 들어가서 내가 팔려고 하니까 그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위법 건축물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건축사가 짓는 사람들이 아예 위법을 해서 지어서 판매를 해요. 그렇죠? 위법을 해서 판매를 해, 그 또한도 사는 사람, 매입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년만 내면 됩니다. 5년만, 예전에는 5년만 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시 계속적으로 원상 복구가 안 되면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부동산에서 그냥 5년만 내면 된다고 하고 그걸 판매를 한 거야, 그런 걸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지... .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별도의 구제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많이 항의하시는 부분이 사실 때 그런 걸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고 샀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5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쌍방 간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나 부동산에서 5년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2019년 이후로 계속 부과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태는 이렇게 많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도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다 특약 조건을 달고 씁니다. 다 아시고 사세요. 그런데 저희한테 모르고 샀다고 했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서 보면 특약사항으로 몇 년 동안 이행 강제금을 내준다든가, 아니면 분양가가 얼만데 이거는 위법하니까 분양가를 깎아준다든가 특약 사항이 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연도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거는 5년 동안 강제 임금이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주겠다. 아니면 5년만 되니까 거기까지만 내라, 그 나머지는 이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팔면 당연한데 가보면 원상복구도 안 돼요. 왜냐 하면 딱 구조물처럼 되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자진 철거할 수가 없어. 계속적으로 내야 돼.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또한 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것을 좀 부동산 계약을 쓸 때나 철저하게 좀 검사를 하셔갖고 그런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은평구에서 특별 정리,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정리 기간은 없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게 이제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에 계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양성화시켜주는 그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되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일시에 양성화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항측이나 민원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 다니면서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원은 어쨌든 해결을 하고 불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든가 아니면 자진 철거를 하든가 원상복구 이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어떤 방법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오시면 이제 증축, 추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축사가 해야 되는 업무라 처음에 오시면 그렇게 안내는 해드리고 있고요. 부동산 쪽에 요새 와서 부동산에서 잘못했다고 계속 와서 항의하는 민원인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부동산에 한 번 그런 안내문 정도는... .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하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민원 신고 건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입니다. 414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지난 해에는 3개 단지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계획이십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파트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사실 몇 개가 들어올지 가늠이 안 되고 또 의지가 있다라고 해도 이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입주민들 삼박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저희 공동주택활성화팀 직원하고 플래너 두명 채용을 했는데요. 현장을 지금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3월 14일 설명회 할 때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크게 욕심을 내서 10개, 20개 이렇게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올해 목표는 직원들하고 해서 다섯 개에서 10개 정도 아파트 단지를 발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공고만 내고 신청을 해라라고 하면 신청을 잘 안 하시니까 이번 달 말까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단지는 좀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고, 노인분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세대 수가 작은 아파트 단지는 조금 사업에 대해서 크게 반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색이나 증산, 이렇게 큰 단지, 은평구청 앞에 응암 2구역, 이런 큰 단지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데 1년 내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홍보하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예정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몇 개 정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목표는 5개에서 10개입니다.
니티
커뮤니티이미경위원
플래너가 지금 두 명 정도 채용돼서 실질적으로 단지에 방문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돌아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여 의지가 있고, 또 입주자 모임에서도 좀 협조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돼서 전 단지를 다 못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전체 단지를 다 돌아다닐 건데 현재 단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해치우겠다고 하는 단지가 수색 증산 쪽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위주로 해서 먼저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사실 이 활동들은 몇 년간 좀 계속 축적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토대를 분석해서 또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색과 신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색 지역은 사실 올해 6월 7월에 대대적으로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평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예정에 있고, 또 신규 아파트에 있어서는 다양한 욕구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파트의 입주에 관련돼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입주자들에 대한 아까 얘기한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입주자분들에 대한 은평구 소개에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 설명서 같은 것들을 안내를 한다면 이후에 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토대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수색이 6, 7월에 3개 단지 입주하는데요. 저희들이 정비사업 신속 추진단 하고 그쪽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전입 신고를 현장에서 받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이제 저희 공동체 활성화팀도 같이 나가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홍보 리훌렛이나 이런 걸 배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일단 입주가 돼야지 거기에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님이랑 관리사무소장님이랑 또 주민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사업은 어느 정도 입주 완료되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울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이미경위원
입주를 하면 사실 시설에 대한 민원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설들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력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초기에 입주했을 때 어떤 이미지로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 시기에 저희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서비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플래너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게끔 플래너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일단 향림마을이 거의 다 사업이 완료돼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내 2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원래 세대수가 20세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자 2명 이상이면 집합 건물로 치게 돼서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20세대라고 한 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에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20세대로 넣었고요. 이제 세대수로 따진다면 주택법에 따라서 30세대부터는 주택사업 승인을 받고 분양 공고를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30세대 이상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20세대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 조례에 2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 때 그렇게 넣었습니다.
조례
조례장연순위원
찾아보니까 20세대 이상이라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 공동주택공용시설물지원조례라든가 거기에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이렇게 되면 20세대 미만인 저층 주거지에 사는 사람이 따로 받는 혜택이 있을까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저층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재생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지원이 없잖아요. 사실 20세대 이상인 곳은 각자 세대별로 소량만 부담을 해도 소액만 부담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럼 사실 저층 주거지를 더 많이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많다라기보다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에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세대수 많은 것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형평성도 좀 있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20세대 미만은 또 해당 건축과에서 방범창을 달아준다든가 이런 별도의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2세대 이상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지원을 해준다 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작은 집들은 따로 건축과에서 또 별도의 사업들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2022년에는 징수율이 좀 낮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독촉을 안 했고 또 늦게 하다 보니까 체납률이 좀 많은데 이건 저희들이 못 받으면 세무과로 넘깁니다. 세무과에서 행정절차법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독촉 압류 고지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안 내시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자진해서 내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체납이 좀 많고 작년에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독촉하지 않아서 조금 체납률이 많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시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철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건축과 22년도 하반기 추진실적과 2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한철민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나 당부 말씀드릴께요. 제가 분명히 청년주택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전화로 한 두 번 정도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추가 자료를 안 주시네요. 팀장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요즘에 트리키예 지진도 있고 해서 저희 나라도 내진 설계 기준이 되게 많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저희 지금 공공 건축물 내진 상태는 다 확인 혹시 하셨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은 설계 단계에 이제 내진 설계를 하고요.
기존
기존장연순위원
건물... .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그거 조금 신경 써주세요. 혹시 저희도 이제 위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또 소규모 주택에 관한 게 있잖아요. 노후 주택,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어진 빌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진 설계 안 된 기준이 약하거나 아예 없었을 때 그런 주택에 대한 혹시 보조를 해준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실
하실장연순위원
계획은?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히
신중히장연순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진관동에 대해서 제 지역구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관동에 요양병원 kb요양원, 지금 허가가 나려고 하는데 민원인으로 보류가 됐어요.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현재 지금 허가가 안 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소송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3월 27일 이제 최초 변론 기일이 잡혀 있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후의 일정은 이제 법원 쪽에서 결정할 사항이어서... .
보류
보류최락의위원
사유가 민원인으로 인한 보류, 그 외에는 없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민원에 대한 사항으로 나간 건 아니고, 운영계획 관련해서 자료 추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양병원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요양병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심의하고 계속 재심으로 해서 재심이 떨어지고 현재 이후에 아직 심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계속 심의가 부결로 나온 거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재심으로... .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통일로 1050로 통일로 롯데 쇼핑몰 옆에 건축 허가가 나간 거 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데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설계하고 조건부하고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요약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도로과 주요 업무가 보통 다 겹치는 업무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다 행해지는 업무라서 2002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고, 계획은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 양기열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희위원장대리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관내 노후도로 관련해서 올해까지 하면 전 동이 이제 다 한 바퀴씩은 다 돌아오셨네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16개동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다 진행은 하셨는데 지금 올해 업무계획표 상에도 정비해 놓으신 구간들로 봐서는 지난번 이 근거가 전수조사하셨던 용역 근거신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거 보셨을 때 그때 시급성을 따져서 최우선적으로 구간별, 권역별 집행을 하셨는데 향후에는 이제 올해 이거 끝나고 나면 향후에는 좀 계획은 어떠세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포장도로랑 도로연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길게 보면 7,8년 보고 짧게는 5년도 보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쪽 외에도 그동안 그 외에 우리가 처음에 조사했던 내용에서 빠졌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추가로 해서 연수를 감안해서 정비 계획을 별도로 세우려고 합니다.
면은
보면은신봉규위원
연간 도로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대략 34억인데 이제 늘상 해오던 일상 유지보수가 대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 차지하시고 노후도로 정비가 15억에서 17억, 초기 출발할 때 10억부터 이렇게 시작하셔서 정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전수조사 하셨던 용역표가 그대로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로과에서 이 안을 같이 마련해 주셔서 준비가 돼서 올해까지 5개년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지난 4년간 다녀보면서 주민들께서 반응이 제일 좋으셨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동네가 직접적으로 다 정비되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들인데 이게 올해년까지 16개동 전체 했다고 또 이 예산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약간 이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전수조사 용역 보고서를 저도 검토를 다 하고 또 요청을 드리고 또 이 부분별로, 권역별로 하자고 의견을 받아주셔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5개년으로 해서 다 돌았다고 이게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봐도 여전히 필요한 데도 있고 또 그 1차에서 또 밀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상향이 되고 자재값도 올라가고 하지만 이 부분은 바로바로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연도에 예산 확보하실 때는 또 추가적으로 2차 계획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해서 5개년이 돌아갔는데 또 그 외에 1차년도 지나더라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보수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5년마다 재보수한다기보다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재개발이 당장 시행된 한 2,3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지역은 또 배제를 하면서 정비 계획을 또 필요한 데 더 한다면 그 돈 갖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연초에 미리 좀 부탁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다들 좋아하세요. 지역구 가셔서 길이 일단 깨끗해지니까 일하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안전 제가 좀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차관리 업무가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도로과에. 이게 주차관리과에 업무적인 그 부분을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도로과는 도로 시설물 관련인데 지금 업무를 나누는 규정상 놓고 봤을 때 지금 주차관리 업무가 일부가 도로과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업무죠? 과장님.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주차관리 업무는 아니고요. 엄밀히 보면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이 저희 과로 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구획선도 교통안전시설물에 선이니까 차선이니까 그렇게 편입이 돼서 들어왔는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지역이 필요하다,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단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하면 되는데 지금 아마도 부서장들끼리는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실무진에서 이야기하기를 교통안전시설물을 다 담당하니 주차금지구역 설정도 도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부서장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구역설정과 필요성에 대한 거는 사실 주차관련 업무인 거고 사실은 보조적 업무로 시설물을 설치해 주시는 거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지금 보면은 주차가 거기가 필요하다, 안 하다는 행정적 판단까지도 이제는 도로과에서 그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상태라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주차관리과에서는 아마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건 별개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구역설정은 단속하는 부서에서 구역 설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설치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게 나중에 주차관리 업무인데 주차관리가 주차관리과가 국장님이 단속 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와 관련된 모든 일괄적 행정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협조 요청 사항으로 제가 와야 할 사항인데 도로과에서 주차구역선까지 행정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중간에 부서 과장님들끼리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이 의견도 같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문했더니 도로과로 이관이 됐대요. 어린이 보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이라고 아시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은평구에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개소수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설치 현황은 좀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락의위원
옐로카펫이면 좀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그 옐로카펫을 깔았을 때 그 효과 같은 거 말씀해 주세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도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오고 나서 저도 그것이 좀 의문스럽긴 한데요. 특히 지금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인트로 칠한 것 같아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물론 속은 페인트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걸 설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에폭시나 규사기능을 섞어서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게 좀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미끄럽고 페인트니까 이런 경우는 좀 위험성도 있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 은평구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시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제 지역구라서 불광중학교하고 폭포동 도로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9월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은 다 완료했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보상 끝났습니다.
래서
그래서
민원이 지금도 있고 이런데 그 주민 설명회는 어떻게 말썽 없이 잘 끝났습니까?도도로과장 윤옥진 주민설명회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한 분들 어떤 분들은 하더라도 일단 불광로가 밀리면 거기도 정체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 하더라도 개통은 좀 천천히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개통 시기는 조율이 가능하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일단은 공사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요. 해서 공사를 끝내더라도 교통 개통 시기는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광중학교에서 폭포등까지 개설을 하는데 그 불광중학교에서 사거리까지 내려가는 길이 양쪽으로 너무 협소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하여튼 도로를 넓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폭포동에서 불광동 불광중학교까지는 잘 갈 수가 있는데 불광중학교에서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이게 1차선이다 보니까 거기는 그래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건 일방통행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나가는 도로, 들어오는 도로, 두 개의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폭포동에서는 그쪽으로 차가 많이 가는데 불광중학교를 지나서는 그것을 수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도 막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일방 통행 아니면 도로를 넓히는 방향, 그것도 과장님이 좀 어떻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용역했던 게 있었어요. 일방 통행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보도까지도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여기가 거주자 주차구역이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검토 용역이 있는데 결국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예전에 교통행정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연신교회에서 나이키 골목으로 나가는 길을 혹시 아시나요? 통일로로 나가는 길...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연신교회에서 통일로로요?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에는
한쪽에는장연순위원
나이키 대리점이 있고, 한쪽에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거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 많은 차량들이 거기서 나오면서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좌회전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통일로에서 그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랑 횡단보도랑 동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예전 습관대로 좌회전을 가끔 해요. 예전보다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하면 노면에다가 좌회전 금지 표시를 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시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소관 부서가 바뀌어서...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일전에 말씀드렸던 갈현로 47길 울퉁불퉁한 노면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로 89길 과속 방지턱 그것은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치수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치수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하수관로로 해서 퇴적물, 그 음식물 뭐 여러 가지의 그게 나가니까 퇴적물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위에 이렇게 뚫려져 있는 데로 올라오잖아요, 그게 역류해서. 그게 어디냐면은 시티 아파트 있는데 하고 코롱 아파트 사이에 길, 대성중학교에 있는데 올라가면 거기 앵봉산 가는 등산로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취제 갖다가 그냥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기 시설로 해서 냄새가 날 때만 작동을 해서 전기시설을 꽂으면 빨아들이니까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아침에 사람들이 거기 운동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러 올라갑니다. 근데 악취 냄새가 너무 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거를 막아야 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근데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과장님 처음에 오셔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홍수가 오면,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가 이제 빗물이 많이 쳐요. 그러니까 막으면 안 되지만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 우리 가림막 하는 거 있죠, 조금 투명한 거. 그걸로 해서 위로 올려서 좀 빼버리면 바로 코 높이에서는 냄새가 안 날 것 같은데 그 또한도 제안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탈취제만 갖다 붙여요,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악취가 나오는데 탈취제 갖다 붙인다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과장님.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근본적으로 저희 하수관로 자체는 분류식으로 돼서 순수한 오수를 처리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뉴타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악취 저감을 위해서 3가지 정도의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100% 그 악취를 제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과장님 한번 나가보시면 기계는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거를 틀어놓으면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끄는 순간 아주 무진장 심한 그게 저 연신내 밑에 있지 도로까지 내려가서 그게 합류돼서 있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도로가 전부 하수관로거든요. 거기가 높은 관로니까. 그리고 대성중학교에서 내려오는 이물질 한 번 봐주세요. 그게 바로 통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한 번 잘 챙겨 보셔서 좀 어떻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어떻게 오시고 나서 은평구의 침수피해 주요 지역은 한번 돌아보셨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제가 2월 9일자로 은평구로 왔는데요. 5주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본 것은 불광천 하천이었고요,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침수예방 배수 기능 개선 사업도 하시고 이제 침수가 상습적으로 예상되는 저희 지역이 있습니다. 팀장님들 다 아실 거고 하니까 꼭 현장을 먼저 가보시고 근간에 빨리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사실은 침수 관련된 건 예방 사업입니다. 그렇죠? 사후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도 다 응암동도 그렇고 불광동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공원녹지과 우리 이해동 과장님도 뒤에 계신데 저희 불광동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설치돼 있는 침사지 시설 자체를 확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치수과 내에서도 그 밑에 내려왔을 때 예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준설입니다, 준설. 그렇죠? 통수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침사지에 대한 보강을 완료함에도 넘칠 경우는 내려왔을 때 통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저희 대호 아파트 쪽에 지금 재개발 예정 지역이기는 한데 일단 재개발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수와 관련해서 특히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준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준설과 관련된 부분을 심도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침수 예상 지역 꼭 좀 한번 미리 사전에 업무보고 이번에 임시회 끝나고 나면 꼭 좀 다 점검을 미리 하셔가지고 또 우리 부서장께서 미리 알고 계셔야지 또 우리 팀장님들 또 빠지신 거 점검을 하실 거니까요.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우리 지하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가 있는데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듯하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1억 9,900만원에서 지금 유지관리 및 정비라고 딱 되어 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봉규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번에 일반 소화전은 아닌 것 같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지하수 허가 신고나 허가가 나는 게 약 263건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263개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
관정을신봉규위원
한 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일반 민간에서 쓸 수 있는 것 포함해서 263건인데요. 이 중에 민방위 급수시설 13개소가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질 검사 비용과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어떤 관정,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50쪽 보면 28번부터 35번까지 여기에 잡혀 있는 소요 예산이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이 어디어디 개소마다 어떻게 소요되는지는 아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찾아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번에 보면서 저는 이게 기존에 이제 소화전으로 인지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지금 시비로 진행을 하는 거 보니까 주로 관리 주체가 시인 것 같은데 주된 관리 체계는 구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유지되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263개의 관정 중에 그러면 250개가 민간이고 13개가 공공시설로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건데 일반 250개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비용이. 아니면 13개만 갖고 이렇게 유지보수하는데 1억 9,900인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비용 자체에 대해서 소요되는 게 저희가 우리 구의 치수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민방위 비상급식시설이 9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수 필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관내에 지하수 17개소가 있습니다. 분포돼 있는데요. 우리 은평구 지역의 지하수가 수질이나 수위, 온도,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측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질도 채취하고 그 다음에 어떤... .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3개소라고 하셨다가 지금 9개소에 또 17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상세 내역 가지고 저하고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 사업 집행 내역하고요. 현황하고 분포돼 있는 것들까지 해서 이거는 이제 새롭게 제가 인지하고 조금 관심 갖고 볼 부분이니까요. 저랑 따로 부서에서 자료 주심과 동시에 저랑 같이 좀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위원입니다. 이제 부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이렇게 숙지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창릉천 타당성 조사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인데요. 비전문가이지만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미비한 점이 좀 있어서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건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4억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에...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전체 2억 1,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2억 1,700만원, 여기 보니까 4억으로 돼 있어서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하게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예산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좀 의아해했고요. 또 한 가지는 창릉천의 내용 시설물을 보면 공원녹지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애견공원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진관동에 애견공원이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두 개씩 애견공원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은평구 전체 주민이 이용을 하겠지만 진관동에 애견 공원이 두 개 있다는 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할 때 진관동 애견 공원이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에 넣은 것 같은데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창릉천은 연례 행사로 홍수, 비가 오면 옛날에는 넘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만수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혜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타당성 조사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항상 거기는 북한산에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천 유지용수라고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저 밑에서 그러니까 한강에서 끌어온다든지, 어느 난지도에서 끌어 온다든지, 물을 역류해서 끌어서 흘려보낸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뉴타운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뉴타운 건설할 때에 이런 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 쓰지를 못했어요. 시설을 해놓고 왜? 전기료 많이 들어가죠. 또 물을 역류해서 끌여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설을 보고 나니까 또 하천 유지 용수를 역류로 해서 끌어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천 유지 용수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매년 홍수가 나면 그 시설물을 다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리고 나서 홍수가 멎었을 때 다시 시설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 대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도 홍수가 나서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정말 편리하고 정말 신속하게 그 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는 들어가야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당성 조사에 그래서 이번 이 타당성 조사는 정말 부실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타당성 조사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예산이 300억 이상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고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불광천도 봤을 때 홍수가 나면 그냥 싹 쓸어버리면 그 후에 복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창릉천은 뭐 수도 시설이라든지, 뭐 했을 때 바로 물로 씻어내고 세척을 하고 또 이런 시설을 미리 갖췄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2026년까지인가 아마 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 12월에 환경부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창릉천이 고양시하고 같이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빠르면 24년에서 25년 사이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최락의위원
주변 환경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가 또 설계 변경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제일 문제는 해마다 홍수가 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왜? 북한산 물이 거기로만 다 옵니다. 그래서 딴 데하고 틀려요. 거기는, 그래서 수질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쓸고 나갔을 때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소방호스로 하듯이 그 소방호수로라든지, 무슨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빨리 할 수 있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접목을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우리 은평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박성도위원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의원이라 제가 응암2동 우리 팀장님도 잘 들으세요. 응암2동에 가면 해모로 아파트와 sk뷰 사이의 도로가 비탈길이죠. 아주 심합니다. 비탈길이고 또 그 다음 블록에 가면 응암시장과 sk뷰 사이에 꼭대기가 백년산 위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있죠. 그 길이 아주 비탈길입니다. 그 길을 내려오다 보면은 비가 올 때 보면 그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폭우로 쏟아질 때 완전 개천 같아요. 그 중간에 우수관을 한번 잘라서 지하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물이 내려와서 우리 응암로 옛날 신양극장 자리 앞에가 그냥 완전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면 물을 엄청 튀어요. 우수관을 중간에다가 한번 만들어서 산에서 저 백련산 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가 길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거까지 바로 직통으로 내려와요. 저 우리 팀장님 보셨어요? 그 길 가보셨어요?
명승
신명승치수팀장
네.
그냥
그냥박성도위원
중간에 저도 공사할 때에도, 아파트 신축할 때에도 내가 중간에다가 우수관을 하나 묻어서 우수관로로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비 올 때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와요. 비탈길이라 청소년 수련관하고 SK뷰하고 지금 와우랩 유치원이 있죠. 그 옆길이 아주 비탈길이에요.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더라고요. 그 우수관로 중간에 한번 잘라서, 도로를 잘라서 우수관로를 하나 묻도록 제가 그 두 군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하수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있죠. 우리 지금 관에서 하는 게 13군데를 지금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13군데.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9개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까는
아까는박성도위원
13곳이라고 했는데 민방위 급수로 사용하는 곳이.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103개소입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지하수, 비상급수시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하수는....
급수
급수박성도위원
시설이 250개가 민간에서 하고 13개를 우리 지하수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하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263건이구요,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식시설은 103개소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103개, 아까 13개라고 그런 것 같은데.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103개소입니다.
수가
급수가박성도위원
만약에 우리 비상상황시에 이 사람이 음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정수되는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보다 지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거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생활용수 자체를 음용수로 대체해서 저희가 지금 수자원을 확보하려고 그러고요,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급수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저한테도 이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푸른 은평 건설을 위해 공원녹지 분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미경 입니다. 봉산 무장애숲길 조성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50억이고, 지금 현재 110억 정도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37억 정도가 무난히 확보 가능합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1차적으로 나머지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경위원
2022년도에는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고, 올해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에 관련돼서 연관이 좀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가 약 30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교금하고 해서 한 18억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여기에 기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18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다. 그래서 무난히 공사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봉수대부터 숭실고 전망대까지는 2024년까지라고 하는 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알고 있는 것은 무장애숲길이 서오릉 쪽도 무장애 숲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불광동 쪽에서도 무장애 숲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결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서오릉은 이제 앵봉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앵봉산인데 이제 서오릉 연결로 하고 사이에 있는 오른쪽, 왼쪽이 봉산이고 오른쪽이 앵봉산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1차적으로 봉산을 먼저 무장애숲길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산하고 앵봉산 연결은 향후에 검토하는 장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앵봉산 입구만 지금 무장애숲길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연결은 이후에...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봉산은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불광근린공원은 올해 사업비가 1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시비가요. 불광근린공원 무장애 숲길은 그래서 이것도 3단계로 3차에 걸쳐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1차 예산이 17억이 확보가 돼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둘레길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있는 산과 연결을 하는 겁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둘레길하고 똑같이 연결되지는 않고요. 이제 어차피 불광 같은 경우에는 순환형입니다. 완전히 한 바퀴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산책 코스를 이용하는 구간도 있고 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새롭게 데크로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산에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것이 산림을 훼손하거나 산에 대한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광동과 서오릉 쪽에 대한 계획서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향후에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가 있죠. 근데 4군데 이게 이제 평수마다 가격은 다 다르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놀이시설도 다 똑같은 종류가 아닌 그곳에 맞게끔 다른 종류가 들어가는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저번에도 이게 한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우리 은평구의 어린이들이 신나고 재밌게 놀 수 있게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녹번동 서근린공원과 또 거북골 근린공원이 우리 예비비로 장기 미집행돼 있는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상, 하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2022년 12월 6일날 왔는데 연간 추진계획에 보면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시행도 하고 준공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봤을 때 9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1월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척도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좀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딱 봤을 때 그러면 진척도가 그러면 과장님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시작도 안 한 거 같애요, 과장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는 완료됐는데 이게 공원시설을 상당 부분 다시 하다 보니까 작년 9월에 도시공원위원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예산이 조금 증액된다고 해서 발주를 못하고 기다렸다가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교까지 받아서 그 예산까지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절기가 걸려서 이 사업을 금년 봄으로 이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기
동절기정병호위원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은 12월부터 2월입니까? 몇 월이에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12월달부터 사실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12월부터 2월까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2월초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라
동절기라정병호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얼어 있어서 심어도 이게 식육이 완성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보니까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건부로 가결을 시켰어요. 그렇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부가
조건부가정병호위원
어떤 거를 조건부로 걸고 한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조건부라는 것은 공원 내의 과도한 시설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일부 시설들이 시에서 봤을 때는 산림형, 산악형 공원이기 때문에 산책로 위주라든가 또 주민쉼터 정도로만 해라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도 그걸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과장님 이게 예비비로 지급해서 보니까는 예비비로 해서 지급해 2021년 7월에서 12월해서 벌써 보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도로는 2년째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예비비로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급박하고 재해나 풍수로 인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는 아직도 진척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서서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실 거로 믿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2022년도 예방 사방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방 사업에 보면 사방 때문에 위험 절개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태풍이 오고 비가 와서 고사목이나 아니면 나무가 오래된 것들이 그냥 태풍으로 인해서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쓰러져요. 근데 그거를 빨리 발견하고 수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너무 바쁘니까 그걸 못하고 계속 내버려두면 공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이 등산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차피 고생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또한도 태풍이 왔다든가 아니면 강풍이 왔다든가 했었을 때는 좀 다니시면서 이 진로, 다니는 길목에 쓰러져 있는 거 먼저라도 잔재물을 처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절대로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제가 저도 옛날에는 이걸 참 찬성을 하기도 했는데 하면서도 앞으로 유지 관리나 물 사용,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시설비만 들어간 거죠?
해옹
이해옹공원녹지과장
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이게 전기도 들어가야 될 테고 지금 물을 갖다가 계속 상수도 물로 사용할 게 아니잖아요. 물을 한번 받아놨다가 그 물을 계속 재사용할 거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상수를....
박성도위원
계속 흐르게 할 거예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수도
수도박성도위원
요금도 그러면 엄청 나올 거예요. 두 달 동안 작은 물로도 안 될 테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단순히 상수도만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수도를 주 물로 하되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수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한 이틀 정도 사용하면 사실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수를 쓰되 최대한 써클을 수 있는 정화장치를 해서 최소한 물을 덜 쓰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설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애들이박성도위원
신발 신고 들어가고 옷 입고 들어가서 그 물 사용하게 되면 금방 지저분할 텐데 그렇죠? 정수시설도 만만치 않게 기계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상수도 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 두 달만 사용하고 나면 또 겨울 되면 또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겨울 되면 얼어서 동파도 될 수도 있고 한데 관리 체계도 참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유지 관리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박성도위원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고 하시는 겁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이 시설 자체를 우리나라도 어디 최초로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좀 난감해 할 수 있는데 지금 타구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지금 수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개선된 방안으로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박성도위원
앞으로 이게 유지관리가 앞으로 자꾸 예산이 들어갈 테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만들면 30년을 앞두고 만들고, 만들고 나서 나중에 후기에는 이게 하나의 우리 진짜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한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건 제가 봐서는 거의 한 1회성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무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신경을 써서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가로수 우리 조성하는 사업이 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가을 되면 우리 지금 가로수 은행나무 중에서 가을 되면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아주 냄새 지독해요. 우리 지금 다니다 보면은 지금도 나무에 매달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겨울에는 냄새는 덜 나는데 가을 되면은 그 은행나무가 익기 시작하면서 떨어지면서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고약하고 우리 주민들은 엄청 불편해 해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좀 잘라내고 다른 보호수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 암나무에서 은행이 열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일부 수종 교체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고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은행나무 수령이 보통 한 40년 정도 이상 되는 나무들이거든요. 이게 굵게 돼 있는데 이 나무를 똑같은 나무로 다시 순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심게 되면 어차피 작은 나무밖에 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가로수 노선의 균형축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전체 서울시 모든 각구 가로수는 수종 교체보다는 기존에 은행이 익기 전에 빨리 채취를 해서 가로경관을 통일성 있게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받치는 장치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파랗게 달려 있을 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계를 사용해서 채취를 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역구 만큼은 제일 먼저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박성도위원
진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은행이 떨어지면 밟아서 냄새가 집에까지 들어와요. 그 냄새가 신발이 요즘은 미끄럽지 않게 신발이 볼록볼록한 관계로 해서 그 냄새가 밖에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나지? 완전 우리 뭐라고 그럴까 냄새 같은 경우가 아주 지독해요. 앞으로 이런 우리 은행나무 관리를 열매가 맺는 나무를 저는 좀 그걸 좀 제거하고...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사전에 채취를 해서 그런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름에
여름에박성도위원
피는 팥배나무 같은 이런 나무도 괜찮더라고요. 수종을 변경했으면 하고 그리고 아까 정병호 위원님께서도 진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에 관해서 제가 어제 저번 주 일요일에 북한산성 입구에서부터 둘레길 이쪽을 나오는 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산속에 아까 우리 정병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죽은 나무가 쓰러진 게 너무 많아요.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까 아카시아 나무가 수종이 오래되니까 저절로 쓰러지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거기 가본 적 있으세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안 가봐도 눈에 훤합니다.
박성도위원
둘레길인데 그게 지금 백화마을까지 오는 길인데 그 길이 지금 길도 안 좋지만 너무 험하고 그 길 등산로에 나무가 쓰러져서 그냥 자르기만 해놨어요. 그거 봤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립공원인데 그래도 우리 은평구민이 다니는 북한산 둘레길이 너무 이렇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그만 암자 밑에 또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혀 있는데 그냥 옆으로 돌아가게끔 빨간 테이프로 쳐놨더라고요. 그렇게도 해놨는데 또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한다고 안내 표지판도 사실은 봤어요. 저도 예사로 봤는데 둘레길, 우리 은평국민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참 걷기가 좋겠더라고요. 여름에 보니까 숲도 좋고 하니까 좀 정리 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 권역은 숲 가꾸기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
박성도위원
은평구청에서 하나 팻말을 붙여놨던데 한다고 빨리 정리하겠노라고...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나무를 자르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지역은 이제 저희들이 합니다. 북한산 공원이 국립공원이 있고 이쪽 불광동 구기터널 쪽은 또 이제 도시 자연공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좀 불편한 구간에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성도위원
한옥마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조그마한 암자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팻말을 우리 은평구청에서 팻말을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무튼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거기서 내려오다 보면 제각마을 뒷길은 보니까 진짜 시설은 잘해놨고 참 관리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해동 과장님 생각이 나서 역시 멋진 분이다. 물도 연못도 조그마한 연못도 만들어 놓고 물이 고여서 그것도 조그마한 고기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잘해놨길래 그거 보고서 제가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신현일위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어떤 민원이나 질문 같은 것 드리면 항상 바로 바로 이렇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빨리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녹번동 동근린공원이랑 서근린공원 관련해서 지금 서근린공원만 완료가 된 상황인 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일위원
동근린공원은 아직 시작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니까 작은 돌들이랑 무슨 시멘트 포대들은 올려놓으셨던데 그 이후로는 아직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사실 이것도 작년 가을에 시작을 해서 동절기가 오다 보니까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해서 금년 봄에 일단 완료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늦어도 5월까지는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여기 예산이 4억이 동근린공원, 서근린공원 둘 다 포함해서 4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이게 서근린공원입니다. 거기도 지금 과거에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거기를 일부 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폐쇄했다가 지금은 다 개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숲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을 할 것입니다. 같이... .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지금 보고 자료 주신 거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사 시행,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 실적에 이걸 함. 이 정도로만 쓰여 있어서 동근린공원과 서근린공원은 완료가 됐고, 동근린공원은 언제부터 진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백련산에 공원 전망대 하나 하기로 하셨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설치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것도
그것도신현일위원
원래는 지금 12월로 그 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연말에 하겠다고 그런데 그거는 또 언제쯤 완성이 될 예정이신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원래 당초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골하고 시멘트 그 다음에 굉장히 구조물이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겨울에는 조금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현일위원
2월 말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오픈해서 2월 말부터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다 됐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작년에 산림청에서 도시숲 관련해서 지역에서 계속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산림청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저희는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평구에서 혹시 관련해서 고민을 하신 거나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산림청 사업은 결국은 서울시 자연생태과를 경유해서 구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에는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직 이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수요 조사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숲길 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 구가 거의 50% 이상의 숲이기 때문에 숲과 그 다음에 가로수하고 녹지대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수요 조사만 나오면 저희들이 북한산에서 불광천과 연계한다든가 또 앵봉에서 불광천을 연계한다든가 연서로를 통해서요. 그런 프로젝트를 충분히 고민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후탄소 위기 관련해서도 저희가 도시의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주민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부탁 하나 드리려고 지금 여기서 녹번역 나가면 코너에 약간 공원이 있죠. 코너에. 녹번역 사거리 코너의 오른쪽에.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오른쪽이요?
기서
거기서박성도위원
등산로로 올라가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이 어젯밤에 여기 참 내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등산로로 올라 가는 입구는 계단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중간쯤 올라가면 그냥 흙길이라 비가 오면 흙탕물이 아파트 마당까지 흙물이 내려온다고 해요. 어제서 그 얘기를 제가 주민들에게 인사하러 갔다가 그 주민 한 분이 이거 좀 등산로 정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세대가 거의 한 1천 세대가 넘는 주민이 등산로로 올라갈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정비를 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좀...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사실 작년에 일부 진입부에 데크로드를 설치했어요. 했는데 물론 예산상으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 희소식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백련산에요. 그러니까 서대문하고 우리 은평을 아우러서 백련산 전체를 한 바퀴 돌리는 둘레길 그러니까 무장애숲길로 보시면 됩니다. 서북권 힐링 복합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서대문하고 은평을 한 바퀴 돌리는 백년산을 돌리는 구간인데 그 구간도 지금 현재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하게 되면 무장애 데크로드 형태로 한 바퀴를 돌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도입을 해서 앞으로 지금 시에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에는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안전건설국)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