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일단은 수영장 개방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서 어쨌든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탁 기간도 좀 축소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번 295회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내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굳이 왜 수영장을 민간업체에 줘야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 면에서 본다면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하지만 공공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에서 확충도 하고 조성하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대조동에 청년주택 내에 청년주택이 거주하는 주택에 저희가 공공기여 시설로 수영장이라는 조그만 시설을 하나를 기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공체육시설은 그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공공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도 중요하고 시설관리도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만족도나 그다음에 지도자 육성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의 시설에다가 시설관리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 공기업에다 당연히 맡겨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이 오히려 참여해서 공공하고 민간이 참여하면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오히려 청여울수영장은 수영장이라는 단일시설입니다. 뭐 구민 체육관처럼 구민체육센터처럼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고 하면 시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업이 해야 되고요. 수영장이라는 단일시설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주고 효율성을 준다는 면에서는 한번 민간위탁을 줘서 2년동안 운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부족하다 그러면 오히려 운영성과를 재분석해서 그때 가서는 다시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게 좀더 부서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해서 이번에 다시 임시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직영으로 관리하는 타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도 같이 여러 개 같이 되어 있었을 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지금 수영장만 단순하게 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수영장만 한다고 해도 민간위탁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공단하고 저희 구를 비교했을 때 공단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고 인프라 시설 같은 관리 면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같은 소규모에다가 어떻게 보면 수영장이라는 단일시설로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그런 쪽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민간하고 경쟁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민간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한 좀 문제점이 뭐냐면 공공기관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면 민간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기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무조건 민간이 낫다. 물론 서로 경쟁을 해서 우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지와 우리 관에서 공기업 쪽을 더 밀어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민간 못지않은 경쟁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민간기업을 오히려 민간 위탁이 오히려 훨씬 낫다고 판단하셔서 민간위탁을 자꾸 결정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 낫나 보다 비교한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말에 저희가 위탁을 준 통일로스포츠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해서 죄송하지만 일단 주말에 운영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주말에 운영을 먼저 시작했고 그런 프로그램 개발적인 면에서 낫고 그다음에 공단에도 그러면 주민들도 요구하니까 주말에 운영을 한번 검토해봐라. 그래서 한참에 걸려서 주말 운영이 작년 12월부터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 시설 면을 떠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설물의 관리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 하지만 효율성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을 보면 민간위탁에 한 2년 정도 해서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다시 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방식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답변을 어느 분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자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과 역량이 혹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전문성과 역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하고 역량이 떨어진다기보다 추진하는 업무가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도 하고 그리고 주차장 관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대하다는 것이지요. 이 수영장은 단일 시설이다 보니 체육과 관련된 전문시설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 은평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화장실 청소, 주차관리, 체육시설 관련된 민간위탁 건들 전부 배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로 많이 이관되고 있는 것 같고 출자기관인 만큼 국장님 아시지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경영평가가 안 좋은 것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최하위인건 아시고 계시나요?

경영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않는 이유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건이 출자기관이 좀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못하고 그리고 거의 다 본인들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되고 하다보니 경영평가를 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대상이 있는데 그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평가에 절대적인 평가를 미쳤다기 보다는 운영의 묘를 잘 못살렸다 다른 시설관리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 그런 성과평가 좋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자면 그런 시설을 잘할 수 있는 곳에 보내서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효율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 민간에 위탁하고 싶은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앞으로도 체육시설들이 건설 중에 있고 건축중에 있고 준비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추후에 진관동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되지요. 센터도 혹시 직영으로 안하고 민간위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지 내부적으로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부분은 아직 건축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그때가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여울이 처음에 올라 왔을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답변들은 것을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추후에 진관동 다목적체육센터도 건립되면 청여울까지 함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여울수영장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소규모니 민간 위탁을 주고 추후에 한번 더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역량도 좋고 전문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던 크던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을 출자 기관인만큼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조직구성안을 보니까 정규직은 총 14명입니다.

맞습니다.

비정규직 시간제별로 까지 하면 총 몇명이 고용 대략적인 수치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을 때에는 정규직을 기본적으로 시설을 조성하고 꾸려 나가기에는 14명에 필요하고 수영강사로해서 계약직 정도로 해서 안전하고 3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인원을 못박을 수 없는 것이 요즘에 수영강사하고 안전강사는 타임제로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타임으로 바꾸어서 보통 주말을 포함해서 평일에 105타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수영강사 정규직으로 두명이고 나머지 수영강사는 한 시간타임으로 하면 20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 그러면 50명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한 50여명 인건비가 다 될까요?

시간제가 어떻게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하는데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정규직하고 시간제 강사 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5억 8,000정도 올해는 8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잡아서...

내년도에는 1년이어서 8억 7,000 그리고 25년에는 4개월이기 때문에 2억 9,000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이 있는 수영강사 채용이 원만하게 되게 기간안에 다 이루어질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수영강사 분들 임금이 은평구가 좀 낮지 않습니까? 은평구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하는 수영강사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건비가 공공에서 하는 시설만큼은 더 비싸고 평균으로 잡고 있을 때에 수영강사같은 경우에는 시급제를 계산해서 시급당 아쿠아로빅이나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것은 4만 5,000원까지 되고 일반적으로 하는 수영강사는 시간당 2만 3,0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위탁 하는 것이고 해서 2년으로 단기간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 3년으로 하시는데 2년 정도 운영해보고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2년으로 단축해서 올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것같습니다. 당연히 명시하겠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을 받는 곳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채용, 재단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채용이라든지 운영비 사용 등등 우리 관에서 민간위탁 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우리 관에 이미지를 실추했을 경우에 추후에 해당 관련된 사무는 당연한 것이고 은평구 민간위탁 행정에 관련된 모든 사무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탁을 주는 것은 주고 지도감독이나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해서 만약에 불법이나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계약에 넣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조례들을 보면 일부 환수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환수조치 계약서에 이번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전액 환수조치라고 명시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여울 건이 저번에 부결됐는데 다시 재상정된 겁니다. 상임위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제점이 있으면 일부 환수가 아닌 전액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을 계약서나 공적인 문서에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것하고 계약을 할 때에 사항들을 확인도 하고 저희가 관내 시설도 있으니까 비교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모든 민간위탁 사무 또한 관에 돈이 들어 가는 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시 일부 환수가 아닌 전액 환수를 말을 항상하고 있습니다. 전액 환수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추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탁에서 위탁의 업체라든지 종사하시는 정규직이 잘못됐다면 그때는 그분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이지 그게 인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그것은 어떻게 들은 것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지만.

구민들이 이것을 방송을 들어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주면 안 되고 민간위탁대로 당연히 줘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느낌을 자꾸 받게끔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계셔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힘드시죠.

위원님, 똑같지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여러 개가 오고 가기는 했는데 사실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개인이 운영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운영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안하고요. 그냥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예전에 사업했을 때 지자체에서 수많은 수의계약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사업들을 한 5개월 전부터 미리 검색도 하고 자료준비도 엄청 많이 하고 실제 그게 붙으면 발표해야 되니까 PPT자료도 40장, 50장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먹고 살았는데. 쉽게 붙는 경우가 흔치 않더라고요. 정말 붙지 않아서 그런 이유들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한 지방의 공무원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게 미리 얘기를 해놨어야지. ”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구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사실 어디가 됐든 간에 저희 부서에서 공정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원하는 수많은 업체들 입장이었으면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냥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2844호 구립 갈현노인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일 개관한 구립 갈현노인복지관은 통일로89길 12-6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여가생활 충족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본 재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구립 갈현노인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5년간 구립 갈현노인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5호, 제2846호 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은평구 소유 어린이집 2개소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845호 구립 응암새싹어린이집은 응암1동에 위치한 은평구 소유의 건물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지상 2층, 연면적 216.40㎡, 정원 45명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46호 구립 진관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구 소유의 건물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지상3층, 연면적 429.00㎡, 정원 55명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 민간 재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4호부터 46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구립갈현노인복지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구립갈현노인복지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갈현노인복지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구립 응암새싹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응암새싹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응암새싹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이어서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2. 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구립 북한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구립 응암봄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구립 행복한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구립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유경숙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지속적인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광1동 소재의 구립 다음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158.95㎡, 정원 27명 규모로 2018년 개원하였고 개인 박은주가 2018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3일 제8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사 결과 89.55점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불광1동 소재의 구립 북한산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124.50㎡, 정원 22명 규모로 2018년 개원하였고 개인 박소희가 2018년부터 위탁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3일 제8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사 결과 91.18점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신사2동 소재의 구립 비단산어린이집은 지상 3층, 연면적 275.12㎡, 정원 45명 규모로 2018년 개원하였고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가 2018년부터 위탁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3일 제8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가 91.09점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진관동 소재의 구립 아이클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208.97㎡, 정원 35명 규모로 2018년 개원하였고 개인 조경자가 2018년부터 위탁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3일 제8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사 결과 90점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진관동 소재의 구립 예가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155.64㎡, 정원 34명 규모로 2018년 개원하였고 개인 정미라가 2018년부터 위탁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3일 제8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사 결과 88.45점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응암1동 소재의 구립 응암봄샘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154.88㎡, 정원 25명 규모로 2018년 개원하였고 개인 한은지가 2018년부터 위탁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3일 제8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사 결과 89.09점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응암2동 소재의 구립 행복한우리어린이집은 지상 4층, 연면적 489.35㎡, 정원 82명 규모로 2018년 개원하였고 개인 허정란이 2018년부터 위탁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3일 제8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사 결과 91.09점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관동 소재의 구립 해솔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120.95㎡, 정원 26명 규모로 2018년 개원하였고 개인 이선화가 2018년부터 위탁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3일 제8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사 결과 88.55점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구립 다음어린이집부터 구립 행복한우리어린이집 총 7개소는 이번 2월 중 재계약 체결을 하여 2023. 3. 1. ~ 2028. 2. 29.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이며 구립 해솔어린이집은 이번 3월 중 재계약 체결을 하여 2023. 4. 1. ~ 2028. 3. 31.까지 5년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재계약 위탁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숙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포함한 8건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