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동구 건설과 평생학습도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삼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노후된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과 원전사고 발생으로 나타는 피해, 생화학무기 방어체제 주피터(Jupitr) 프로젝트 설치로 유사시 또는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끔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2일에서 23일 0시 기준으로 경주 일대에 역대 최고 규모인 5.8의 강진과 이에 따른 여진이 423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부산 등 전국으로 전해지면서 경주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학교 천장이 무너지고, 아파트 벽이 갈라지고 집안 곳곳 집기들이 떨어지고, 문화재‧공공시설 등 지진피해 규모가 4천여 건에서 120여 억 원의 재산피해로 추산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도 수정아파트를 비롯한 일부 노후 주택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건물이 균열이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여파로 인하여 후쿠시마 주민들은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만든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원전은 총 7개소 24기이며, 그중 경주지진을 일으킨 양산단층 위에서는 14기의 원전이 최대 7.6, 고리원전과 석유화학공단이 몰려 있는 울산단층에서는 최대 8.3의 지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파장을 고려해 숨겨왔던 보고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중 동구와 가장 가까운 고리원전은 30여km로, 만약 사고로 인한 피해는 우리 동구에서는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거리인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원전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나, 통합재난 시스템에 원전지진계측기는 연계가 안 되는 실정이며, 이번 경주지진을 보더라도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주지진에 대한 정부는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또는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발생 시 내진설계 미적용, 노후된 건축물이 대다수인 동구에서는 동구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다시 한 번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와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미군 전용부두인 제8부두에 추진하는 생화학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젝트’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생화학전 대비 실험 시설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우려가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1인 시위도 진행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산시는 ‘주피터 프로그램의 탐지장비들은 이미 성능 검증을 완료한 상태로써 어떠한 검사용 샘플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며, ‘병원체 실시간 검사를 위한 에어로졸 포집 장치 등 첨단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구입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시 제8부두 주변 탄저균 자체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피터 프로젝트를 감시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들여 불필요한 장비구입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피터 프로젝트의 반입 방지가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고민이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피터 프로젝트는 미 국방부가 생화학전 대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구는 8부두와 인접해 있고 북항재개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부산시 또는 동구에 유사시 또는 실수에 의해 동구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크나큰 재난 인명 피해가 발생 하는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진으로 원전사고 및 생화학무기 방어체제인 주피터 프로젝트에 의한 생화학위험에 구민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불안에 공포로 증폭하여 떨고 있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등 상급부서와 관련기관에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구청장님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동구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 부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1988년 이전 내진설계 기준 미적용 노후주택에 대한 대비 대응책과 생화학 방어체제 시스템 주피터 프로젝트의 설치반대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