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수정동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와 반갑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박삼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정1‧2‧4동 지역 출신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0년대 건축한 노후아파트, 수정아파트, 좌천아파트, 초량시영아파트 등 전기선 정비를 통한 화재예방과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수정4동 국일주택에서 초량6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고의 25%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유형은 전기, 가스, 유류화재입니다. 그중 전기화재의 전국발생현황, 부산진소방서의 자료를 보면 2014년 전체 화재건수 4만 2,135건 중 9,445건, 22%이며, 2015년 전체 화재건수 4만 4,435건 중 8,980건, 20%입니다. 2016년 11월까지 전체 화재건수 3만 9,942건 중 8,293건, 20%가 발생하였습니다.

동구관내 전기 화재는 2014년 화재건수 47건 중 9건, 2015년 화재건수 46건 중 16건, 2016년 화재건수 30건 중 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2월 부산시에서는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MOU를 체결하여 안전진단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1가구당 5만 5,000원의 안전진단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수정4동 노후아파트와 저소득 밀집지역에 전기안전점검과 전기시설개선사업이라고, 사업명은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뚜렷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한 것도 모자라, 선정된 집마저 노후된 콘센트나 조명을 5개 설치된 곳에 1개 또는 2개만 무상교체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전기안전점검 및 전기시설개선사업입니까? 그러면 교체하지 않은 조명기구와 콘센트는 화재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특수하게 제조된 조명기구나 콘센트라도 되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업명과 추진현황이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전기안전점검과 전기시설개선사업은 주민들 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로 갈등과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내실 없는 사업이라고 주민들로부터 불만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취약가구 및 노후아파트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과 전기시설개선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해서 노후된 전선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부산시나 동구청은 소방서와 협조하여 소방시설법 제8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에 맞춰 주택용화재경보기 설치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화재로부터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구에는 60년대 건축한 초량동 시영아파트, 좌천동 좌천아파트, 수정동 수정아파트가 있으며, 그중 ’69년도 건축된 수정아파트 경우 전체 주거자 수는 1,388명 중 노인, 65세 이상 482명, 35%입니다. 총 세대수는 812세대며, 그중에 기초수급자는 195세대, 24%이며, 차상위세대는 81세대, 10%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전기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서민아파트에는 영세민들과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전체가 노후된 전기선 및 조명기구의 정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서민층 소규모공동주택 특성상 관리주체가 없고 재정상의 부담으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새벽에 수정아파트 15호동 2층의 화재로 장애인이 질식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60년대에 건축된 노후공동주택의 화재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된 전기선 및 조명기구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동구청은 전기선 및 전기기계·기구의 전수조사와 구청에서 예산편성 또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많은 사업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복도, 계단만이라도 전기배선을 새로 설비하고, 조명기구를 교체하여, 노후전기선의 과부하 발생에 따른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후아파트의 서러움을 담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그리고 산복도로에서 수정4동 국일주택까지 도로는 순환될 수 없는 단절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중앙공원 내 세부시설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주차난과 교통소통 불편으로 계속적이고 간절한 민원은 첫 번째 이유로 중앙공원 내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도로개설이 예산확보에 어려움과 두 번째 이유는 중앙공원 내 수정4동 국일주택에서 초량6동 간 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개설사업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의 어려움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신 존경하는 동구청장님! 며칠 전 초량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인허가 완료 후 시공사가 호반건설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때 동구청과 조합이 잘 의논하여 도시환경정비계획과 중앙공원 내 세부시설 도로 공원조성계획과 함께 진행하는 1안과 또한 동구청은 부산시 공원운영과로부터 공원 내 세부시설 도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유도하여 수정4동에서 초량6동간 공원 가로지르는 도로를 구축하는 2안 중 반드시 어느 하나가 도로개설이 시행되어 수정4동의 여태껏 해결 못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사라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또 담아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