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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2본회의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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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삼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계획과 의회결정 존중에 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운영할 때 성공하기 위한 생각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보고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직관과 논리에 의해 입장차이를 나타내곤 합니다. 본 의원은 7대 초선의원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동구의회 고유의 중요책무에 임하면서 삭감상정과 계수조정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은 17건 중 전액삭감은 7건, 일부삭감은 10건이며, 충분한 의논 후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다수 정당의 위원이 삭감 또는 의견을 제안했을 때에도 소수정당 및 무소속 위원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토론으로 금액을 일부 예산조정뿐만 아니라 심의안건 의결을 의원들과 함께 원만히 결정하여 왔습니다. 국민체육문예센터는 2017년 10월 10일 개관을 했지만 시설 준공 후 개관까지 짧은 시간 안에 개관하느라 구청장님과 관계직원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하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체육센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면서 민원상담, 체육자문 그리고 필요한 시설 확충 등 공모사업계획으로 다방면으로 사업비 마련과 민간인으로서 역할로 주민 맞춤형 고품격 서비스로 차별화된 운영을 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만족감 증대에 이용객이 많아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에서 국민체육문예센터 운영에 적자폭을 최소화시킬 목적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희망찬 노력 운영을 어느 정도 지켜보고 그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공직자의 창의성과 희망적인 도전정신 기회를, 다른 시선으로 볼 때 무의미하고 예산낭비성으로 볼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그냥 두자는 것도 아니며 어느 정도의 기회를 주면 사기진작으로 사명감과 주인의식에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개관식으로 운영을 시작할 쯤 국민체육문예센터 기간제 자문 채용 운영문제점 구정질문을 하였고 이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였습니다.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고, 질문하는 것이지 전체 구의원의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체육문예센터 기간제 임금 4,300만 원 삭감을 먼저 건의하였고, 시간이 1시간쯤 지나서 예결심의 중 자리를 떠나고, 남은 위원들은 계수조정에서 기간제 예산 삭감에 동의는 하지만 금액부분에 다른 의견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체육문예센터 운영에 여러 다방면으로 가능성과 사업전개 기대추이를 냉철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토론한 결과 국민체육문예센터 위원장의 3개월 임금만 예산반영하기로 의결을 하고, 나머지 3,5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위원 6명은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선의원으로 볼 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운영 책무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이나 정당일이나 정당대표를 만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을 위하고 동구발전에 대한 주요안건을 다루는 의회 회기 개회에 연락도 없이 지장을 주면 아니되옵니다. 의회직무가 우선이라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는 끝까지 회의를 하여 표결 또는 토론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의원의 자세라고 생각되며, 또한 협치, 협력, 조정은 하지 않고 자기의 일방적인 직관과 논리로 의결결정에 못마땅함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동구 미래를 걱정하는 것인지, 방해공작이 아닌지 아니면 언론보도로 자기 이미지 홍보 행위가 아닌지, 타 의원의 특정 정당의 수위 높은 무시 발언에, (1회 타종) 지나친 표현이라 생각되며 선공후사(선공후사) 정신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하는 집행부님! 그리스 신화 보면은 크루크테리우스(프로크루스테스) 침대가 생각이 납니다.

침대에 눕혀 작은 사람은 침대 길이만큼 늘려서 죽이고, 큰 사람은 침대의 길이만큼 발목을 잘라서 죽이는 자기 기준주의, 타인과의 조정과 협치는 저 멀리 산 넘어 가고 있네요. 그 여파로 기관의 운영부분에 창의성과 독창성, 가능성의 문을 닫게 함으로써 공무원은 말 많고 성과, 결과의 두려움에 타기관의 사례 모방만 도입함으로써 큰 기대와 많은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삭감한 의사결정은 신중하고 충분히 의논한 결과이며, 의원들의 가치관이고, 국민체육문예센터 운영을 위한 만장일치 의결은 냉철한 최선책이며, 너무 지나친 견제는 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천스포츠 화재 참사를 교훈삼아 구청 본관과 체육문예센터 사이에 다리조성과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똑같다면 뭔 기대와 희망이 있을까요. 틀림이 아닌 다름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매우 추운 날씨에 다름과 함께 서로가 손목을 잡고 온기를 나누면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출처 부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