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3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소병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57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은 도로 확보 등을 위한 대조동 지역의 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상 부지는 대조동 89번지 92호와 89번지 335호 2필지로서 총 면적은 238㎡인 대지입니다. 토지주는 해당 필지에 대하여 2022년 9월 15일 지하1층, 지상6층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허가를 득하였고 건축물 철거 후 경계명시 측량 결과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현황도로상의 사유지가 존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축 허가 사항대로 해당 필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현황도로에 존재하는 사유지에도 건축물이 건립되어 기존 도로폭이 5m에서 2m로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일대는 평소 도로 통행 불편과 주차시설 부족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으로 주민 안전 확보와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 부지를 전부 매입하여 60㎡는 도로 기능 확보용으로 활용하고 178㎡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매입가는 감정평가액과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가격으로 결정하여 토지주와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지에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도로의 기능 상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기존 현황도로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주차장 조성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여 대조동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구의원 박성도 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지금 2000년 7월 1일날 했죠?

7월 1일날 실효가 된 날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서 민원 등을 고려해서 현황도로에 적합하게 도로폭이 8m에서 3m로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도시계획과 협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통해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건축 허가라든가 들어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공람공고를 통해서 계획 결정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다 볼 수 있습니까? 이걸.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진짜 입장이 난처한 게 우리 의원 전체들도 얘기를 하면서도 아주 지금 입장이 안 하면 진짜 실수고, 해도 큰 실수고. 지금 우리도 이 결정하기에 너무 진짜 큰 지금 답을 어떻게 할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이제 69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이 그때 시설 결정이 엄청나게 됐을 겁니다. 그때 아마 현황 도로에다가 도로 폭만 해서 선을 그어놨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것들이 20년 넘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구만 해도 한 9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폐단은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지금의 이런 저희들의 고민거리가 없는데 결국은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 그래서 아마 시설 결정 해 놓고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법상으로 실효가 됐으니까 건축 허가가 났을 것이고 건축 허가대로 집을 짓게 되면 도로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그걸 매입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건축 허가 난 것도 문제고 이게 우리 대조동 업무보고회 때도 미리 진작부터 나왔던 말인데 지금 건축 허가는 2022년 9월 15일날 허가도 났고 이게 서로 우리 공무원들끼리 뭐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나중에 관례가 된다면 옛날 69년도 새마을 운동으로 해서 우리 길 확장해 준 것, 이제는 모든 우리 국가에서 다 배상을 다시 해줘야 되고 사용료까지 내야 되고 엄청난 이런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우리 은평구에도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현재도 지금 현황 도로상에 사유지로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 현황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게 흔치 않은데 여기는 이상하게 지적이 위아래가 1/600이 아니라 1/1600에서 불부합이 돼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사실 저희들도 건축 허가가 나면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건축 허가가 나오면 현장을 가봐서 지적도 떼어보고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우리 건축과에서도 사실은 사무실에 앉아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현장 가셨더라면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허가도 안 났을 테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 직접 가서 보셔서 허가를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궁금해 하시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대조동에 89-92번지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집을 지었을 때 지금은 기부채납이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그냥 내가 이 집을 지을 테니 여기다가 현황도로 도로로 사용하시고 이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인가 하나 질문하고, 과장님 또 하나는 이게 도시계획을 69년도에 그어놨어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우리가 보상을 해줬으면 미불용지로 남아 있지도 않았고 지금의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시구획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도로는 도로로 세금을 냈는지 아니면 대지로 세금을 냈는지 그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먼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옛날에 건축 허가 나와서 자투리 땅들은 도로 쓰는 땅들은 기부채납 하는 게 맞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기부채납이라는 게 어떤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주민들과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기부채납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그때는 69년도라서 제가 그때 법률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관에서 미비하게 생각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금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도로과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일단 세무과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1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사는데 만약에 그런 게 세금 아니면 먼저 집을 지은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다면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예산액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음에는 이런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은 어떤 데는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허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가셔서 다 보고 지적도도 좀 가져 가셔서 보시고 해야지 지금 이거를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 이 또한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이걸 모르고 허가를 내줍니까? 이 어마무시한 그 도로를 다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에 허가를 낸다면 좀 나가서 보시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우리가 다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조금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전부 매입을 하셔서 거길 주차장으로 하시든가 공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어떤지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그쪽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가 사실 주차를 할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원도 없어서 한 5년간에 걸쳐서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왔던 민원이 도로 만들어 주고 주차장 확보해 주고 공원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때 초창기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려다가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걸 땅을 사려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못하게 됐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는 그 옆에 가에 땅을 사서 크게 공원하고 도로 기능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기 미집행이라는 곳이 굉장히 우리 은평구에 많이 있으니까 매년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집행해서 장기 미집행을 없애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게 맞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가격으로 하면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을 전부 하려면 한 2,000억 이상 들 것 같아요. 결국은 재원의 문제인데 그리고 옛날같이 지금 현재 있는 집을 철거하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결국은 저희들이 20년 이상 실효 대상을 어떻게 추렸냐면 건물 걸린 것들은 우선 빼자, 도로 기능 확보가 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살리고 있고 건물이 걸린 것들은 조금 줄여서 그래서 이 도로도 현황 도로가 4m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빼려다 보니까 8m를 4m로 축소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 여건이 좋다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다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런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재정을 반영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현장 나가서 꼭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이 건물은 기부채납으로 도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 현행법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기부채납 된 도로는 아니고 사유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집을 지으면서 나머지 땅들은 기부채납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안 된지는 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해서 일부러 포기했다, 라고 인정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도로로 사용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그것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게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떤 거냐 하면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남겨놨다, 사유지지만. 그래서 도로 점용료,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달라는 소송이 많거든요. 그 소송에서 판결이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당신들이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내놓은 거 아니냐, 사유지지만. 그래서 점용료를 줄 수가 없다, 라는 판결은 있고 그 판결과 무관하게 건축허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소유자가 소유권을 일부러 포기했다 라고 보여지나 매매는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로교통법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했던 이 도로에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둘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도로로 사용되어 있던 사유지라 할지라도 이것에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이야기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건축법은 건축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짓는 건데 제가 건축법과 도로교통법의 관계는 제가 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축법에서 승인이 났다 할지라도 건축은 사유지를 보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지역의 도로를 방해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도로로 사용됐던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도로교통법이 먼저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도로 교통에 방해되는 시설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한번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사유지이고 거기에서 건축 허가가 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이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내용을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에 대한 변경 문제, 그거는 이 매입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그거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나간 상태에서 과연 반려를 시키고 변경이 가능한지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라면 그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라고 결정이 난다 라면 사실 이 도로를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사유지 땅은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사유지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보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 땅은 결국 우리가 살 수 밖에 없는 땅입니다. 만약 도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매수 청구 제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건축 허가와 그걸 엮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헷갈리기는 한데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미 건축 허가는 그렇게 났고 이분들은 이미 금융 비용도 발생이 되고 지금 딜레이가 많이 은행 이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그래서 법사항과 현행과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해를 그리고 매입을 도로인지 모르고 매입하신 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도로가 보장이 된다라면 우리가 그 건물 전체를 다 24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의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도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는 걸 방지하고 아니면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까, 라는 쪽에 저는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건축 허가시 계속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 검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도 신뢰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업무대행제도라고 해서 건축법 27조에 일부러 건축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대행으로 해서 현장 검토, 현장 검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서류를 구청에다 제출을 하면 구청은 그 서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서류 제출을 할 때 물론 이건 도로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정말로 실제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해서 정말 제대로 한 건지 라는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도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셨던 분명히 아까 2,000억 정도 추가 예산이 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정보과하고도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진행을 하시겠지만 현재로써 이런 부분들도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좀 더 현실화를 우리 은평구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0건 정도 올라온다고 허가 요청이 들어오는데 1월 2월에는 보니까 제가 8건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건들을 보고 당연히 중요한 어떤 특이점이 발생이 되면 현장을 가신다라는 답변도 받았는데 관련해서 건이 적으면 가서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라도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강구를 해주시면 여러 과들이 같이 해서 마련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널티 제도는 제가 그게 현행법상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말신 대로 사실 이 건도 그렇지만 현황과 지적이 안 맞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측량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 측량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건축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현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자주 다니던 길이다 보니까 늘상 다니면서 이 길은 왜 이렇게 해놨을까 상당히 이상한 지역이었습니다. 교행하는 차가 가다가 지금 현행 상태로 보면 교행이 안 되는, 현행도 교행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건축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은 나눴습니다. 궁극적인 거는 돈인 것 같아요. 결로 기계는 국가에 돈이 많으면 이런 거 한 번에 싹 다 사드리고 정리해 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돈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또 시기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도시계획선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선이기 때문에 또 도시가 발전하는데 따라서 또 변경도 될 수 있는 선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신현일 위원님과 박성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행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 현황을 조금만 보면 약간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성이 일단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개인이 건축을 하다가 보면 측량을 실제 해보면 내 땅이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옆집 땅이 넘어오는 그거는 실제 측량을 해 봐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구조 자체가 이미 뭔가 이거는 도로가 분명하게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두 집만 지금 걸쳐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장을 나갔을 때 대행하시는 분이 충분히 조금 인지가 사전에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기관의 100% 잘못이고 실수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게 이게 69년도에 도시계획 도로로 돼 있던 부분이 현재 반영이 좀 그 동안에 안 돼 있던 부분인데 사실 이게 또 현장에 나가는 분이 정밀한 그런 자료를 오히려 일반인보다는 더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은 그렇죠? 그런 것 하고 매칭을 해 봐서 미리 좀 알아서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간파가 됐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 지역 특성상 여기는 향후에도 336번지입니까? 그 밑에 집하고 향후에 옆에 집하고도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 자료로 보고서 자료로 올려주신 내용도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옆집에도 이미 물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측량은 해봐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은 한 번에 그러면 향후에 이어서 해소될 수 있게끔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이 부분은 정리를, 이 부분이라도 이제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는데 이제는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불거졌으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칠 건 고쳐야 되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지역에서 주민 의견도 이제는 해소될 수 있는 주차장 요건들도 요구들도 있으니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향후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이거는 되게 좀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사실은 개인 사유재산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길이기도 하고, 그런데 건축 허가가 일단 났는데 보통 건축 허가가 이게 사실은 도로과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4m 미만인 곳에는 건축 허가가 원래 안 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건축 허가 조건이 4m 도로를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후퇴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실제 현장에서 현장 지적선에서 건축선을 떼어내면 양쪽으로 4m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맞은편 집이 또 도시계획선에 물고 있어서 그 도로는 그 집을 지어야만 확보가 되는 도로로... .

그러면 다시 이거를 반려한다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

그거는 제가 도로과장으로서 어떻게 확답을 말씀 못 드리고요.

이 절차를 시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로과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건축 허가를 내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회의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도 또 있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저희 구의원들이 두 명이나 계신데 저희 연수 기간에 또 잡으셨더라고요. 일정을. 보통 그거 외에도 다른 경우도 저희 회기 기간에 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구에서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위원님 개인적인 일이나 아니면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할 수는 있지만 딱 정해진 회기 기간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잡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조정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쉬움이 많은데 이것은 다들 생각은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주 입장, 또 은평구청 입장이 아니고 위원이 바라보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의 입장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도 도로입니다. 또 도시계획도 도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로로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지적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검토가 부족했다. 지적도를 봐서 이게 도로인데 이게 도로 선을 넘어서 건축 허가가 나왔구나! 이런 판단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과에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업무보고 때 그 지역을 도로로 확장해서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했었어요. 검토했었는데 그 때 검토한 것은 어디로 싹 가버렸어요. 은평구청에서 왜 이걸 신경을 안 썼을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전에 검토했는데 2년 전에 검토, 4년 전에 검토한 것을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미스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평당 3,000만원씩 해서 23억이 올라왔는데 도로법상의 보상을 할 때는 도로는 인접 대지의 3분의1 가격으로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7, 8평이 도로로 들어갔으면 18평에 대한 3분의 1이면 3,000만원씩 계산을 지금 했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원씩 계산해서 1억 8,000만원이 적게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도로도 돼지와 똑같이 계산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 판단 행정적인 판단이 잘못돼 있다. 이런 검토가 좀 부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 이 도로가 이 대지가 매입이 됐더라도 건축과에서는 하자 있는 대지를 허가해 줬다는 것을 면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자 있는 토지를 왜 허가를 해줍니까? 내가 잘못 봤다? 보니까 이게 대지더라,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잘못 봤다.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거 누가 허가잡니까? 안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할 과정을 시행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위원들끼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도로과 과장님 무슨 죄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건축허가 낼 때는 저희 건축과뿐만 아니고 도로과나 지적과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부서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은평내 현황도로내의 사유지가 좀 많다고 했습니다.

많습니다.

보통 한 얼마 정도 되죠?

건수로는 89건 되는데 그 도시계획 시설로 89건인데 필지로 따지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모든 토지를 다 매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부산 기장군에서 2023년 현황도로내의 사유지, 협의매수 시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부분만이라도 토지 주인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나서서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불필요한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했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다 보니까 그 건물에 걸린 것은 배제시켜 놓고, 토지 사유지에 있는 것만 매수를 해보자 해서 계산했던 게 그 때 당시에 한 1,400억, 지금은 한 2,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 예산으로 그걸 100% 집행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시에서 50%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나마 140억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에서 지원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100% 우리 구 재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듭니다. 지금 심각하게 지금 생긴 도로들은 사유지 그것들은 적극적으로 선별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보상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건수가 이런 안건이 더 이상 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번에는 저희 도로과 과장님뿐만 아니고 저희 해당과의 과장님들도 같이 자리를 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 한 번씩 하셨고요. 아까 전에 언급드린 대로 저희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지적 사항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사안과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매입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금 심도 높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자료 요청한 게 좀 온 게 있습니다. 온 게 있고 또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본래 장기 미집행 사업이라는 것이 매년 예산 수립을 할 때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순위를 올려서 예산 수반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늘 장기 미집행 사업은 예산이 후순위로 가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도로든 공원이든지 간에 예전에는 해당 토지주한테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일종의 강제 매수 이런 형태인데 매입을 하게 되면 보상금과 아파트 입주권이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장기 미집행 사업이 집행이 막 도래됐을 때 이럴 때 대부분 해결하고 그랬었어요. 이제는 이제 협의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제가 재정경제국장이지만 도시안전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 있는 도로를 접한 장기 미집행 사업의 경우 좀 더 세밀하게 전반적인 검토가 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건축 허가 부분도 허가 문제도 우선적으로 도로하고 접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 허가 부분은 건축과와 또 도로과와 지적과 등 등 해당 부서들이 전반적으로 현황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건축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유재산 심의 이 문제 부분도 이미 건축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개최한 상황입니다. 그 때 개최했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은 사실은 없겠지만 장연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이제 해외연수 중에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심의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건설국장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 부탁드릴께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토지주와 협상이 되었을 때 그 항목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쪽에서 구매한 게 21억인데 21억보다 이상을 만약에 요구했다. 그러면 토지 그 쪽 매입 비용과 철거 비용 플러스 설계비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은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쪽에서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결렬이 돼서 그쪽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면 그 금액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요? 추가 질문 이미경 위원님 하십시오.

질문에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매입이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89-336 그 건물에 관련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는 아직 건축 허가가 안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걸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고 또 이게 결정이 되면 결국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사서 아까 정병호 위원님 의견 주셨듯이 그거하고 또 2개 사면 또 옆에 세모가 하나 남아요. 나중에는 종래에는 그것까지 다 사서 그거를 사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장님한테 저도 보고를 드렸을 때 청장님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 넓게 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당장은 지금 우선 이게 급하니까 이걸 먼저 해결하고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