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도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는 걸 방지하고 아니면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까, 라는 쪽에 저는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건축 허가시 계속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 검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도 신뢰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업무대행제도라고 해서 건축법 27조에 일부러 건축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대행으로 해서 현장 검토, 현장 검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서류를 구청에다 제출을 하면 구청은 그 서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서류 제출을 할 때 물론 이건 도로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정말로 실제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해서 정말 제대로 한 건지 라는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도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셨던 분명히 아까 2,000억 정도 추가 예산이 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정보과하고도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진행을 하시겠지만 현재로써 이런 부분들도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좀 더 현실화를 우리 은평구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0건 정도 올라온다고 허가 요청이 들어오는데 1월 2월에는 보니까 제가 8건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건들을 보고 당연히 중요한 어떤 특이점이 발생이 되면 현장을 가신다라는 답변도 받았는데 관련해서 건이 적으면 가서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라도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강구를 해주시면 여러 과들이 같이 해서 마련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