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3월 9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같은년 3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2건의 안건과 2023년 3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년 3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8기 은평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29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승욱입니다. 제2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보장하여 근로조건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무직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과 복무 및 신분, 권익에 관한 사항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난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권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참고로 2022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참고 조례안이 송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및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이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들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검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50호, 2851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겸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은평구 16개동을 제외하고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직이 정원이 263명인데 지금 250분 그중에 두세분이 휴직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니까 공무직 분들도 당연히 은평구에서 급여를 받으시고 공무원과 똑같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니까 그런데 8조에 보면 1항하고 2항에 운영할 수 있다 2항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닌 한다로 하는 것이 공무원분들과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구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공무원분들과 똑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항 상에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고 당부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분들도 똑같이 본위원 생각에는 성과평가 그리고 복무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과평가 부분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도 전체가 다하고 있지 않고 일부 해당 직급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점차적으로 공무직도 성과평가 방식으로 향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분들과 똑같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똑같은 근무환경과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근직 말씀하셨듯이 전자 시스템으로 출퇴근에 대한 것도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제설이나 광고물 청소같은 외근직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자적으로 출퇴근이 힘들 것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복무규정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것같고 추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관리 주무부서에서는 책임을 명확하게 지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공무직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주무부서에서 공무직들의 외근 관리 및 복무관리를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공무직 직원분들도 은평구 공무원분들과 똑같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드려야하고 그리고 공무원들과 같은 근무 성과평가라든지 복무규정에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똑같은 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회의 직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건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8대부터 9대까지 여러 조례, 심사, 대표발의, 공동발의를 해봤지만 앞으로 못잊을 조례가 공무직 조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2022년 1월 27일에 관련 조례를 검토를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상임위 심의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 행정지원과하고 담당 팀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여러 공무노조가 서울시 공무노조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공무노조에서는 핫한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 공무직 노조에서도 많은 시간동안 여러 의견들을 주고 받은 과정들 서로 같이 협의를 잘했다는 것에 감사를 말씀을 당부에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서 명시를 잘 했는데 해당 조례안이 선언적인 지정에 그치지않고 해당부서에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공무직의 근로개선 및 복무관리 방안에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제정된다고 하면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한 문구가 아닌가 이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향후 행정지원과에서는 각부서에서는 어떻게 조례가 제정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 조례가 지정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관련 내용도 체크하고 싶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테니 해당 과나 팀에서도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공무직에 근무 여건 등등을 체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기적으로 주문을 드려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공무직에 근로환경 및 근무여건에 개선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근로환경 및 근로여건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본위원이 직접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무직 조례가 제정되는 계기를 바탕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여러 직군에 대한 근로환경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중앙정부든 광역에서 하지 않더라도 은평구에서 선행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변할 부분은 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앞으로 향후 계속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다를 뿐이지 전부다 은평의 발전이나 은평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치는 근무 결과물에 평가에 의해서 승진과 차등이 있을 뿐이지 각자의 소중한 직을 전부다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군은 하나의 체계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근로자에 근무환경 여건은 관리자들 입장이라고 하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꾸준히 체크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근번 조례 많은 관심을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송영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5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개방공간의 관리, 이용자격, 우선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허가의 제외, 계속이용의 제한,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사용료의 및 감면,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이용자의 의무, 변상책임,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구민들의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식 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가끔 보면 학교에서도 지금 반대를 한다든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시작은 저희 구소유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권위하고 이런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중에 보면 가끔 가다가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용허가 및 취소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공공시설에서 어디다가 버너를 숨겨서 라면을 끓여먹는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흡연장소가 아닌데 흡연한다든지 그런 규제부분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사례에서 붙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설관리자가 개방시간이랄지 이것은 장소랄지 자율적으로 제한토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개방공간 장소랄지 규모랄지 이런 것은 관련 시설장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더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해당 과와 협의하는 과정에 공공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것이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회관이나 아니면 은평구청의 청사나 관공서, 은평구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일단은 개방에 대한 조례를 준비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학교 개방이나 아니면 타기관, 서울시나 다른 데 기관쪽에도 개방을 좀 부탁, 권유를 할 때 어떻게 준비해서 접근할지 사실은 추후에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에서 라면을 끓여먹는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용하면 안되겠지요.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별도의 시간에 시설을 오픈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 그게 예산이 사실은 증액이 되거나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좀 공감해주시고 동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은 입니다. 과장님,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인데 이런 공간이 몇 개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 소유이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86개 됩니다. 그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복지관 한 35개 정도가 현재 대관중에 있습니다.

추계비가 안 올라와서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감안이 안되고 있는데 예산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무료나 이용료,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 추계상에 예산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전부 다 충당이 될까요?

2019년도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등 해서 한 5,500건을 했고 1억 7,600정도 사용료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랄지 이런 것들은 다 유료로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29개소가 유료로 받고 있고 도서관 등 복지관 관련해서 6개소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관리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인건비 충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구에서 관리소유 중인 것은 다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사용료나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용하는 이용자 범위가 몇인 이상 단체가 될 것 같은데 공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겁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이다 그러면 도서관에 소규모가 왔을 때에는 이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공간에 따라서 어찌됐던 이용자 숫자가 범위탁정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시설 전체가 아니고 그 시설 중에서 대관 가능한 부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가 결정해서 별도로 운영토록 하고 있고 인원 규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을 사실은 예전부터 제가 꼭 발의를 하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뺏긴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공공시설 개방 꼭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좀 여쭈어 볼 것이 불광 보건지소 옆에 창업지원센터 거기가 지금 누가 근무하고 계시나요?

지금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시면 퇴근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재정경제국장 있을 때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위탁시간이 6시까지로 해서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시간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시간을 좀 저녁시간 때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청소년이나 청년들 아니면 동네 일자리에 관련 꼭 그것 뿐만 아니라 회의할 만한 정소를 대관하러 갔더니 6시에 문닫는다 저는 그런 것도 좀 수정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려면 위탁계약한 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그쪽 재정경제국에다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안번호 제285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실의 설치 및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 민원실의 연장운영, 현장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검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2852호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희령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85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은 구민들의 체육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은평구민들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 신설과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은평청여울 수영장 및 백련배드민턴장의 사용료 등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에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23호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에 따라 두자녀 가구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4호에서는 3대가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고령자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 이용자의 감면율을 인상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은평청여울 수영장과 백련배드민턴장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 2부터 6에서는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 조문들의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도 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쪽에 보시면 지금 금액 요금표가 좀 나와 있지요? 여기서 백련배드민턴장이 성인 1,00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례가 올라와서 이 금액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얼마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공단에서 작년 9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으로 요금제를 분양하면서 3,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은 주민 백련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000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용료가 구민에 대해서 한 30% 범위에서 감면해주면 700원정도로 조정하게 됩니다.

또 30%가 감면이 되는 거예요?

네. 인공암벽장하고 백련배드민턴장 사용료는 구민에 한해서 30% 범위에서 감면하게 됩니다.

지금 평일 1시간 기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위에 다목적체육관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에요? 금액이?

다목적체육관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성인 2,000원 받습니다. 그것은 감면 안해줍니다.

왜 거기는 감면 안하시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목적체육관하고 백련배드민턴장은 그 주변에 환경도 틀립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정식으로 실내체육관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백련배드민턴장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응암배드민턴클럽들이 기존에 하고 있다가 그래도 본인들 조성해놓은 게 있어서 백련배드민턴장만 주차장도 없고 여건이 안좋아서 30% 감면을 해주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위에 제가 한번 올라갔었는데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 패널이 깔려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비가 오면 많이 물이 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거기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에서 태양열 설치를 했는데요. 작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번에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저희가 12월까지 연장 안하고 일단은 6월까지 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5월해서 그 위에 옥상을 패널을 아예 다 드러내고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고 해서 6월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동해서 만약에 그때도 또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계약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완전히 거둬낸 상태에서 방수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태양광발전소를 다시 세팅을 다시 하는 건가요?

네. 시공법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약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약간에 누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공을 틀리게 하고 다 거둬내고 방수처리를 다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는 모업체 A업체라고 해서 태양과바람인가 거기 저는 잘 모르는 데고 제가 올라가서 봤더니 모르겠습니다. 그 태양광 패널공사로 인해서 물이 샌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실리콘이 다 많이 떠 있어요. 그 실리콘이 오래되면 들뜨거든요. 그러면 그 안으로 계속 물이 조금 조금씩 스며들어서 나중에 더 들떠서 방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패널까지 다 뜯어내고 완전히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업체에서도 들어와서 자기네가 공사해서 물이 샐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패널 밑이나 앞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실리콘 들뜬 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공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올라온 조례 보니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랑 그 다음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관련되서 제안 이유가 되었는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2022년 작년도 수익금 기준 손실액이 예상합계액이 최대 1억 4,670만원으로 추계가 되고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은평구민의 문화 그 다음 복리, 체육 환경조성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게 주무과로서 책무라고 생각하니 좀 홍보를 활발하게 해야 되고 그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백련배드민턴장 이용료가 방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한 분당 감면되고 하면 700원, 600원꼴인 겁니까?

네, 시간당.

성인 기준 맞으시죠?

네. 성인 기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도 지급하고 싶지 않다, 내고 이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주민분들의 몇몇 이용자분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구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니 이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시설을 조성해주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드린다면 굉장히 미비한 사용료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좋게 해드리고 좀더 돈 1,000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체육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셔야 할 것같고 방금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태양광 설치 해당 기업이 설치하고 방수공사, 보수까지 했는데 제대로 방수가 안 되고 누수가 계속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솔직한 말씀으로는 그쪽에게 보수공사를 주면 안 되고 타업체에 공고를 내서 방수공사 보수공사를 다시 전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주민들께서 은평구민들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십시오. 어떻게 본인들이 설치해놓고 보수도 제대로 못한다 그것은 정말로 속된말로 배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추후에 은평구 관내에 태양광 관련된 설치 공사를 하게 되면 좀 그쪽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양과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설치하고 누수가 된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거기에서 전액을 다 부담으로 해서 누수 처리 공사를 완벽하게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당 업체가 전액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해 주시고 추후에도 설치한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그쪽이 100% 관에 돈이 아닌 100% 시공업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가 지금 조금씩 다 각각입니다. 인공암벽장은 은평구민은 30% 할인되고 50%는 참전유공자 하고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50% 인가요?

맞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를 보시면 장애인에 따른 것은 50% 정도하고 이번에 조례를 바꿀 때에 기존에는 다둥이 하면 세자녀에 한해서 50%를 해 주었는데 두자녀까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65세 이상도...

65세 이상도 기존에 20%였는데 타구에 비해서 65세 이상 우대률이 낮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30%로 조절을 했습니다.

최하 30%는 되는 것이네요. 30%에서 50% 정도는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여기에서 30% 정도 추가하면 되나요?

이게 상한액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현재 실제로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주3회 상한액이 5만 1,000원이 실제로 구민체육센터에서 주3회로 해서 4만 7,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휴일이나 공휴일에 개방을 하라고 요청도 있고 개방할 경우에 30% 가산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나요?

예산보다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늘어나는데 어찌됐던 휴일에도 인건비 발생은 하잖아요. 그런데 주중보다 인건비가 더나오는 것 아닌가요?

주말에는 개방을 안했다가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주말에 개방하는데 그대신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말 수당도 줄 수 있지만 수당을 주어서라도 주말에 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효과를 주어야 되고 또 하나는 수당이 안나갈 경우에는 대체 휴무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저는 30% 가산해서 받는다고 하면 초과되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궁금한 것이지요.

지금은 예산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다만 사용료에서 추계에서 감면율이 인상되는 경우에 그때 추계가 수입이 감소됩니다.

볼 때에는 발생될 것 같은데요. 비용이...

주말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서 실제로 30%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말이용 프로그램은 실제로 사용요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묻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체 휴가 부분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체 휴가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강습 프로그램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체휴가가 불가할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이 비용을 다시 한번 뽑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좀 정확하게 뽑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수색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4호부터 제2856호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의무화에 따라 수색 6, 7, 13구역 재개발 촉진구역 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1개소 및 기부채납 2개소의 신규위탁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854호 (가칭)구립 수색6구역어린이집은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면적 304.79㎡(지상1층), 정원 50명 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855호 (가칭)구립 수색7구역어린이집은 기부채납 받아 구립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417.55㎡(지상1~2층), 정원 60명 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856호 (가칭)구립 수색13구역어린이집은 기부채납 받아 구립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466.88㎡(지상1~3층), 정원 67명 규모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경쟁으로 위탁체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4호부터 제2856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색7구역하고 13구역은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6구역은 무상임대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차이가 뭐지요?

당초에 수색동에 땅이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받은 거였고요. 관리동 무상임대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무상임대 10년으로 해서 국공립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꼭 해야 되거든요.

7구역하고 13구역은 원래 구 땅이 있었고 6구역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상임대로 10년을 한다?

네.

10년후에는 만약에 민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민간어린이집 할 수도 있지요. 노유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여기 무상임대하는 것은 시설 설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합니다. 구에서 합니다.

하는 거에요?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하고.

10년간 사용하게 되면 그 위탁받은 사람들이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아니요. 저희가 다 시설을 하고 어린이집 운영만 민간위탁 받은 데서.

아 그러니까 구에서 다 시설해놓고?

네.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수색어린이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조동 스테이원 어린이집을 가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개소식때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번 가봤는데 단점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린이집 문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다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좌측 통로는 그나마 오르막이 있고 한데 우측은 바로 인도와 통일로에요. 거기를 어린이들이 봄 되고 여름 되면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바로 인도와 통일로에요. 거기를 보강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때 개소식 당시에서도 그때 관련 공사업체분들이 오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했거든요.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수 보상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현장 나가서 추후로 됐는지 확인하고 또 다른 부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수색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수색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자로서 조례 준비까지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요. 타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만65세까지 이렇게 하는데 왜 50세로 했는지 대표발의하신 황재원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오신 조례잖아요. 또 간략하게 본인 의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