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해양수산과, 건축민원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서해5도특별지원단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방법으로는 해당 과·단장으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과·단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수산진흥팀장입니다. 박병호 수산지도팀장입니다. 배주승 수산증식팀장입니다. 박태완 자원조성팀장입니다. 김용제 해양시설팀장입니다. 방상원 해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 설명드릴 주요업무내용은 27건입니다. 109쪽 첫 번째 수산용기 운반비 지원입니다.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는 2억7,500만원으로서 첫 번째 수산물 포장용기에 1억원, 두 번째 수산물 품질인증 7,500만원, 세 번째 수산물 유통물류비 1억입니다. 까나리 수송용기제작에는 추경예산에 3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수산물처리가공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을 신선하게 처리하고 보관하여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첫 번째 꽃게 분말시설 설치를 위한 영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10억원, 두 번째 연평 새우, 바지락 건조를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5억원, 세 번째 장봉 김건조저온저장고 및 물류창고 시설에 1억5천만원, 네 번째 연평도 건조장 전기 증설에 1천만원, 다섯 번째 옹진 영흥수협 냉동탑차 구입에 7,340만원, 여섯 번째 영흥수협 직판장 운송차량에 5,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사업은 자부담 20~40%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까나리액젓숙성단지는 추경예산에 5억원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11쪽 어촌활성화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어촌 정주기반이 열악하고 생산소득이 낮은 어촌지역에 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어업인의 소득 보존을 위한 첫 번째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옹진군에 낚시어업의 활성화와 어촌 관광을 위한 두 번째 영흥 바다낚시대회 어촌계장과 수산업 경영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지식 함양과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세 번째 어촌계장 워크숍과 네 번째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수련대회 등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6억4,67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으로 실시하는 영흥 바다낚시대회와 별도로 매년 추진하는 다섯 번째에 있는 전국 바다낚시 대회는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추경에 5천만원 반영 예정입니다. 113쪽 어선 안전조업지원입니다. 사업비 8억9,900만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업인에게 첫 번째 노후엔진 대체지원, 두 번째 LED 작업등지원, 세 번째 어선 장비개량지원, 네 번째 어선원 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어선 노후기관대체사업과 어선장비 개량사업은 중국어선 피해 어선지원을 위하여 추경에 증액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114쪽 서해5도 관행어업 합법화 추진입니다. 자원량 조사용역을 작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서해5도 관행적 무허가를 합법으로 전환 조치할 예정입니다. 115쪽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입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받은 13억원의 예산으로 어업지도선 6척에 대한 유류비, 선박검사비, 수리비 등의 관리비로 집행하겠습니다. 116쪽 관공선 유지관리입니다. 도서지역의 원활한 행정업무와 위급사항 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정선의 안전운항과 효율적 관리 운영, 승선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7억700만원의 사업비로 유류비 선박검사 수리비 및 관리비로 집행하겠습니다. 117쪽 관공선 노후기관대체입니다. 4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관공선 2척에 추진기관을 교체하여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해상활동력 강화를 추진하겠으며 연차적으로 다른 관공선 엔진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어촌체험어장 조성입니다. 관내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2억원의 사업비로 첫 번째 유어장 조성과 두 번째 연안체험어장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양식기자재 지원확대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양식어장 관리 우수어촌계와 영어조합 법인에게 각종 기자재 지원 인센티브와 양식기반시설 확충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어장관리에 계기를 마련하고자 양식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120쪽 양식어장 정화정비 및 서식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47억7,700만원으로 수산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첫 번째 양식어장 정화, 두 번째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 세 번째 위해생물 쏙 구제, 네 번째 굴 전복 해삼 전복 서식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입니다. 희망하는 양식업체에게 신청을 받아서 매년 국비를 매칭 하여 경영비 부담경감과 에너지 절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원으로 양식장 시설의 에너지 절감 장치 히트펌프 등을 자부담은 지난해까지는 20%였는데 금년부터는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을 30%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수산자원조성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사업, 시비보조사업,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으로 편성된 42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수산종묘를 방류하겠습니다. 123쪽 백령 대청 연안바다목장 조성입니다. 백령, 대청 연안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연안바다목장사업은 3년간 50억원이고 매년 10억씩 투입됩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어초 등 서식지를 조성하고 종묘 방류와 효과분석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확보를 위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124쪽 수출양식단지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10대 전략품종인 해삼의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의 해삼을 대량생산하고 수출함으로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비는 13억9,700만원입니다. 125쪽 해적생물 구제입니다. 3억1,900만원으로 어족자원의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와 성계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6개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6쪽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와 시비 총 45억원으로 인천시 지방어항 정비계획에 따라 진두항, 답동항, 소연평항 방파제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127쪽 지방어항보수보강입니다. 사업비 12억원으로 어항 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소청도 답동항 선착장 보수와 영흥 진두항 외곽 방파제 TTP를 보강할 계획이며 백령도 두무진 항도 방파제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8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28쪽 어촌정주어항 보수 보강입니다. 사업비 22억원으로 자월도 달바위 선착장 보강과 중화동항 선착장 보강사업이며 사항포항 어선간이 수리소와 지도항 외측 선착장 정비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29쪽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사업비 42억원으로 첫 번째 울도 어업용 크레인 설치, 두 번째 어항시설 유지보수, 세 번째 항포구 정비 및 어항 기반시설 정비 등을 확충하여 어업활동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5번부터 9번까지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장봉 잔교 정밀 안전진단용역입니다. 다리가 흔들린다는 염려가 있는 장봉 잔교에 대하여 사업비 6천만원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향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31쪽 항포구 및 공유수면 환경정비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항포구와 공유수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과 무단점유물 및 각종 폐기물 등의 실태조사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항포구와 해안을 만들어 보고자 시행하겠습니다. 132쪽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입니다. 사업비 46억900만원으로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사업과 해양쓰레기 운송처리 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해양보호구역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 해역 및 장봉도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7,200만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장봉도 한들 해변 어장진입로를 시설할 계획인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대이작도 큰풀안 해안데크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대상사업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 작성 용역입니다. 사업비 13억원으로 7개면 17개소에 연안 공유수면 보존 및 개발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고 연차별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사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이 용역은 2014년 3월부터 추진 중이며 2015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6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로 해양환경변화로 발생된 연안침식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재해방지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자월도 장골해변에 모래유실 방지턱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백동현 네. 백동현 의원입니다. 그 지난번에 어선 입출항 시간 조정을 해주셔서 그 대다수 어민들의 민원을 좀 늦었지만 해소시켜줘서 수고해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09쪽하고 110쪽에 보면 까나리 숙성용기 그것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110쪽에는 숙성단지를 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숙성단지는 대략 어떤 건가요?

지금 백령, 대청에 가보면 까나리 통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바닥을 좀 정리를 해서 콘크리트 시설 좀 하고 거기다가 깨끗하게 옮겨서 한곳에다가 단지를 만들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기 지붕까지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는 쪽으로요?

네.

원래 수협에서 까나리 액젓 공장에서 이것을 다 숙성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데 거기서 수용을 다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숙성용기 보급 대상은 어디로 할 계획인가요? 뭐 어민들한테 하나요?

어민들하고 수협하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10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0억인가요? 그 예산중에서 그런데 그거 40%가 저기잖아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그 40%, 그 40%를 그것은 어디 수협에서 자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자담은 수협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 운영자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2쪽에 그 자월 승봉도에 바지락, 동죽 관련해서요. 그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급적 그 인근해역에서 생산된 종패를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가급적 관내에서 생산된 것 영흥, 선재 이쪽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그 지역에다가 뿌리는 것은 또 특혜성 시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흥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관내 타 지역 면에다가 공급을 하고 영흥, 선재 것은 또 다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촌계하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통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업자가 가지고 오는데 다만 우리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급적 가지고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을 그 살포하기 전에 차량에 냉동탑차 같은 것 그 차량을 여니까 거기서 냄새가 막 나고 그런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본적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그게 동일지역에서 살포하는 것에 대한 특혜 시비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것이 정 실무선에서 문제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이 됐든 어디서 뭐 요구를 해서 하시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선도유지라든가 이제 그 인근지역 것을 살포함으로서 환경여건이 유사한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인근해역 쪽에서 생산한 것이 더 유리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제3자 이쪽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재무과라든지 다른 감사파트라든지 이런 쪽 파트에서는 또 엉뚱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그 매립 기본계획 17곳 인가요?

우선 예산이 맞게끔 17개 정도를 대상으로 1차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 리스트 좀 나중에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그 갯벌참굴 기반사업해서 대체방안은 별도로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내일에 해양수산부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부산에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요. 담당팀장도 보내가지고 그 대체 방안 지금 현재 기존에 시설을 해놓았던 어촌계별로 기존에 시설해놓은 지역이 있고 이번에 승봉하고 선재하고 하다가 말은 것이 있는데 그것 종패 참굴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같이 논의하고자 회의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내일 담당 팀장 보내서 1차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또 반복되는 얘긴데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망둥이 낚시터 이게 좋은 뜻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뭐 반론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선재도 사매기 거기 망둥이 낚시터 거기 현장을 가서 보셨겠지만 가서 보시면 위에서 펜션단지에서 내려오는 화장실 지금 새로 지었잖아요. 그 밑으로 펜션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고 유입되고 있어요. 이게 환경녹지과에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한번 가서 보시면 다 알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 주민들이 그쪽에 굴 어장을 많이 이용하셔요. 자연산 굴을 거기서 채취를 하셔서 저도 한번 실지 어장까지 다 가 봤는데 오히려 그것을 주민들 말씀대로 하자면 웅덩이처럼 파 놓아가지고 오히려 그 위에서 내려오는 폐수 이런 것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오염시키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것 좀 한번 점검하시고 그 환경녹지과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화장실 문제하고 거기 하수구 펜션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다 노출이 되어가지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 내지는 하여튼 그 보완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승봉도에 그 무슨 어선 선착장 관련해서 준설공사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봉리 항을 준설해달라고 그러고 항 자체를 좀 크게 자월항처럼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자월 우선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해서 자월부터 해왔는데 올해 작년부터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승봉도 사업도 지금 계속 국시비를 받아다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선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이미 우리 실무진에서 아시겠지만 계속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좀 차분하게 검토해 보셔서 가능성이 있으면 보완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서해5도 관행어업 합법화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어업자원량 조사가 지금 거의 끝났죠?

이번 달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량 조사 결과는 뭐 나왔나요?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저희가 원하는 지금 어업 허가 어선은 뭐 열 척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업하는 것은 9척이다. 그런데 자원조사에 의해서 지금 현재 50척 정도 밖에 허가를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엉터리 조사를 해 와서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만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해수산연구소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척수가 100척 정도 되는데 50척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선례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오국현 일단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저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조업하고 있는 어선만큼 플러스알파는 좀 되어야 추가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정도까지 되도록 일단 노력을 하고요. 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기관별로 우리가 안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우리 군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조사 1차 결과에 나온 것을 발표하기도 민망할 만큼 너무 자원조사가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조업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안 도와주는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물 처리 가공유통시설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백령도에 까나리 숙성단지를 육성한다고 그래서 5억이 뭐 추경 반영에 예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산물 까나리 숙성단지조성을 전에 한번 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좀 더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추진여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까나리 금년 생산량이라든지 추이를 봐가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각 포구별로 숙성단지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고봉포 포구도 그렇고 두무진도 그렇고 용기포도 그렇고 대부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숙성단지를 지원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난립해 있고 항포구들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옮겨서 할 수 있도록 단지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계속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정리가 지금 뭐 환경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뭐 거기에 좀 가림 시설을 만들어 주든가 뭐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계획을 만약에 세우신다고 그러면 그런 가림시설 같은 부분들을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중국어선 불법 조업 관계로 해서 지금 보상 관련 등 해서 13개 항목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어때요?

진행사항들이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크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중국어선 막아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해경 쪽에서 강력하게 해서 지금 막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조금 최근에 다시 일부 중국 어선들이 들어온 사례들이 있어서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해경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12건 정도 중국어선 막아달라는 것 외에 그 직접적으로는 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은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순위에 뒤지다 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5억을 지금 편성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구 구입비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진짜로 어구를 잃어버린 것인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도 있고 파도에 유실된 것도 중국어선 피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안 잃어버린 사람들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구입비 지원으로는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시키고 주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백령, 대청 어선들을 동원시켜서 동원한 어선들에게 일당 식으로 참여한 어선에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어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비개량이라든지 어선 기관대체라든지 이 사항은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기존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놓은 것하고 또 시에서도 조금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해서 필요한 어선들은 다 장비개량하고 기관대체를 해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어민들에 대한 불안감들이나 뭐 금년도 안전조업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중앙정부에 대한 그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안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이월된 사업인데 저희가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언제요? 이게 법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10년마다 한 번씩 되어 있었는데 우리 그 뭐야 연안에 대한 효율적 보전 이용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많이 중요해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그 우리 어민 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상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공청회 같은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청회 하실 때 아직 이게 뭐 작년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넘어왔는데 좀 주민 공청회를 할 때 좀 여러 주민들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설명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 사람들 또 뭐 어촌계 계시는 분들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저기를 해서 참여시켜서 얘기를 들어서 진짜 우리 연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연안 해역들을 기능별로 나누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전할 데는 보전하고 제대로 이용할 데는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것이니까 세밀하게 좀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실태조사가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까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육지로 얘기하면 도시계획 그 관리계획 수립하는 그런 사항과 유사한 사항인데 해안에 대해서 해안 주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고시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고시까지 하다보면 혹시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보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완료되면 공청회도 하고 해서 고시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릴게요.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이런 수산사업이 우리 지역에 모래채취로 인해서 그 뭐예요.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수산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쓸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증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들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몇 십억 투자를 하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좋은데 첫 번째 어촌계 뭐 조직도 넓혀나가고 참여할 수 있는 어업인 또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어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주고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5년 금년도에는 여러 뭐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저 해양수산과에서도 좀 책임 있는 수산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모래채취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비로만 써라. 이렇게 법에 정하다 보니까 그 종묘 방류라든지 어장환경개선사업만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이 사업 그것을 해양수산부에다가 좀 다른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우리 군비 다른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 수산자원조성사업비로 해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어촌계원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지금 완화되는 쪽으로 해서 계속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시키고 어촌계원수를 계속 우리는 늘려라. 가입조건을 완화해라 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들이 단순한 몇몇이 아니고 다수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그 서해5도 지역에는 이제 어업지도선을 고정배치해서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법어업지도단속 이렇게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기타 지역은 그 지금 어장 보호나 불법 예를 들어서 통발 이런 불법 어업선들을 단속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지금 강구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11월부터 저희가 행정선을 활용해서 어업지도단속을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도 3월 이후 부터는 덕적, 자월 쪽에 우리 행정선을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배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 행정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군 행정선하고 면 행정선.

그럼 면 행정선들은 자월이나 덕적에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무슨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게?

총괄관리계획은 운영계획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수립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계속 일정을 잡아가지고 단속반 요원들을 탐색해야 되니까 시 수산과하고 시 사법경찰과하고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최소한 2명 이상 탑승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 직원들은 다 단속권한이 사법경찰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면 풀로 좀 하셔가지고 3월 이후로는 꼭 좀 그것을 이행을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선들은 어장별로 다 어장관리선 어촌계 그런데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어장관리선은 뭐 어촌계별로 어장관리선이 있고 행사계약 맺은 어촌계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촌계에 관리선이 있는데 면허 어장별로 몇 척까지 나갈 수 있는 최대 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추가로 어장관리선을 승인신청을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해주고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도 안 되나요? 어장관리 어장 이렇게.

어장관리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한데 명예 감시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또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장관리선을 울도 같은 경우는 어장관리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 자부담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돼서 울도 어촌계장님 저번에 와서는 자부담 그 정도 천만원 들어갈 거면 못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도 있어서 어장관리선 이용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행정선을 좀 이용을 해서 좀 지도단속에 이쪽은 자월이나 덕적도 좀 강화해 주시고 어촌계가 어촌관리선 이런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연료비를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그런 것을 지원해줌으로서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뿌려놓으면 또 다 그냥 외지 배들이 와서 채취해가고 하니까 진짜 실질적인 소득은 별로 없는 거야 그냥 군에서 고생만 해서 다 갖다 뿌려놓으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다른데서 와서들 몰래 잡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도 한번 꼭 뭐 그 사람들이 연료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어민들이 자부담 해야 될 부분들이 어선노후 기관대체는 40%, 어선장비 개량은 20% 이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그 각종 지원에 20%씩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유통 물류비 같은 것은 100%고.

네.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그 자부담이 뭐 3%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이렇죠? 전부다. 30%짜리도 있고.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전부다 달라요. 5%짜리, 20%짜리, 30%짜리, 40%짜리.

일단은 보조금 그 관리법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정해진 국시비를 매칭 하는 사항들은 보조 비율이 정해진 사항이 있고 또 시비 매칭사업은 시에서 시 조례로 해서 매칭 비율이 정해진 게 있고 또 그게 없다면 우리 옹진군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 부담 비율을 제시해놓고 있는데 최대한 자부담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웬만한 사업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정히 개인 영리목적이 아니고 어촌계 공동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동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영업적인 목적이 있는 사항이다. 아니면 어업목적이되 개인적 목적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쪽에서는 자부담비율을 가급적 올리고 하는데 일단 보조비율 정해진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없다면 자부담을 유사한 사항으로.

어느 정도 그 각종 사업들이 비슷해야 되지 않냐. 5%, 20%, 30%, 40%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들쭉날쭉하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우리 옹진 관내에 해태건조공장이 장봉하고 영흥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해태거농이 올해는 아주 풍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수산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양식이 김양식이 올해 작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영흥 선재 얘기 들어보면 대다수가 잘됐다고들 그러던데.

일부는 잘 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갯병이 오고해서 조금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건조공장이 두 개만 가지면 충분하나요?

건조공장이 관내에 2개 정도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장봉 같은 경우는 물량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영흥은 조금 부족한데도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야 단순 가공 쪽이 아니고 물김으로 납품하는 그런 쪽들도 있기 때문에.

생산량의 40% 밖에 가공을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영흥 쪽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가끔 가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양질의 올해 해태를 생산해서 서천으로 가서 저쪽 전라도 이쪽에 서천 김하고 혼합해가지고 서천 김으로 이렇게 브랜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옹진 브랜드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좀 충분히 어민들한테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일단 충분하게 건조공장이 관내에 있어서 관내에 생산된 김을 충분히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또 너무 과다시설이 되다보면 문제는 폐수 관련 쪽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쪽하고 좀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폐수는 무슨 폐수가 나옵니까?

거기서 세척을 하고 나가면서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것이니까 별로 오염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빨간 물이 나가다 보니까 아니면 찌꺼기가 나가다 보니까 주변 지역사람들이 이제 불쾌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관광객들도.

그것은 합병 정화조를 해서 묻으면 되지 않아요?

정화 해수 관련 정화시설하려면 정화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처리시설이 일반 육상에서 민물을 처리하고 그러면 정화 처리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해수를 처리하고 하다보면 이것은 처리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봉이나 영흥에 해태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그 건조하고 나오는 세척하고 나오는 그게 그럼 불법이라는 말인가요?

지금 현재 가공공장 등록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환경녹지과하고 해수 관계를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빨리 협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해서 해양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국현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고생하셨고 우리 김용제 팀장이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군에서 확보된 국비, 시비 확보된 것하고 발전소 지역사업으로 특별회계사업으로 10억 편성된 것하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어항에 지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국가항 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해서 국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저희가 만들어놓고 중앙하고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곶 그쪽도 예비항으로 지정되었죠?

소래항입니다.

소래항요. 그 소래항은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 송도 신도시에 인천항이 내항이 나가잖아요. 거기로 계획이.

소래항은 내항 송도 신항 그게 아니고 저 안쪽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송도신항이 여기 내항이 여기로 나가는데 거기다 또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냐 하는 얘기죠.

거기는 대상 지역이 전혀 다릅니다. 저 안쪽에 소래대교 있는 그 인근이기 때문에.

쭉 들어가 가지고요.

그 안쪽에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있고 해서.

과장님 예비항으로 지정돼서 앞으로 국가항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많이 지원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경 앞에 그 항구를 보면 간조 때 보면 벌이 엄청나게 쌓였죠.

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당초 인천시에서 제가 개발계획 수립했던 당사자 팀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준설계획도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방파제 만들어서 그 만드는 그 항 새로운 거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도 지금 준설계획에 있는데 지금 준설사업비까지 우리가 뭐 국시비 따다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어항 새로운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구 만드는데 수협 뒤에 그쪽에는 주차장을 언제쯤 매립할 계획입니까?

그 주차장 매립계획을 저희가.

거기다 매립을 해야 됩니까? 그 옆으로 매립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항안에 만들어 놓은 데다 조금은 해야 될 것 같고 일부는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쪽 너머 쪽에다는 대단위로 매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언제 세워서 언제까지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거냐 이런 얘기죠.

당초에 이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었었는데 이 국가항 대상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순 수립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다 싶어서 국가항 개발계획 수립할 때 거기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꼭 매립계획에.

자꾸 딜레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주차장 보면 과장님 난리 아니에요? 새벽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어민들의 고충을 십분이라도 일이라도 이해를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이번에 그 영암어촌계 그 맨손어업 보상이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맨손어업 신고 어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신고한 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까?

2004년 12월 기준인가 해서 그 전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군에서 중간에 전에는 신고를 했다가 중간에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신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서 한 80여명 정도는 추가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2004년 이전부터 계속 살아왔고 지금 현재까지 살아왔는데 맨손어업 신고는 중간에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 보상을 전혀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로 해서 주민등록 초본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초본조사를 해서 진짜로 이 사람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왔다. 살아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같은 조건인데 어촌계도 가입했고 수협에도 가입한 사람인데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조금 억울하다 해서 추가로도 구제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침을 잘 만들어서 수협이나 어촌계에 시달을 해서 어민들이 분쟁 또는 법정 투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9쪽입니다. 그 자월2리 달바위 선착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달바위 선착장은 작년도 사업비 6억하고 금년도 사업비 11억하고 해서 작년사업은 계약을 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잠깐 동절기 공사로 중단을 했다가 이번 주부터 공사재개를 할거고요.

작년 예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예산이 15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6억만 반영이 되고 9억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그 저희가 당초 예산에 15억이었는데 우리 이것은 전액 군비였습니다. 전액군비로 편성을 했다가 이것은 군비만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을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와서 접경지역사업하고 거기에 매칭 되는 군비 5~6억 이것만 우리 군비를 매칭 해야 될 거 6억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 보태서 하려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9억을 삭감했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 보면 16억인데 이거 가지고 달바위 선착장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죠?

여기에 지금 작년도에 6억 군비하고 11억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내년 사업비도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 4억 정도 추가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90%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렇게 국비 시비를 따오시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그 여객선 선착장은 다 세팅을 해서 그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빨리 해소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 우선 급한 데는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백동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게 뭐냐 하면 작년에 계속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 초등학교 옆에 준설을 천만원 어치 했죠? 작년에.

승봉이요?

네. 승봉.

네.

그러니까 조업을 안 할 때는 작은 배들을 거기다가 전부다 접안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2천만원 어치 작년에 준설을 했는데 그게 적다. 좀 더 해 달라. 준설을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5천만원 예산 우리 실무진을 내려 보내서 검토를 하고 어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한 4~5천만원 추경에 해 주세요.

작년에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저희가 뭐 준설할 부분하고 막을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정도 사업비 2천만원 가지고 2억 이상 효과를 봤다고 보는데요.

글쎄 그런 것은 참 잘 하셨는데 이왕해주실 거 좀 어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더 해 달라 이런 얘기죠. 더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한테 뭐 백동현 부의장한테 많이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수산과에서도 많이 얘기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십사 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성일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처리가공 유통에 보면 지금 연평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새우, 멸치 건조장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자부담 고지서를 지금 발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부담이 들어오면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거의 작년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어렵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사업대상자는 지금 현재 연평 건어물 영어조합 법인하고 김정임 청운영어조합법인하고 성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3명이 되겠습니다.

영어법인 2명하고 1인 개인.

개인 2명.

개인 누구, 누구죠? 어쨌든 영어법인하고 개인하고 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오국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연평도 바지락 종패 뿌린 거 올해도 종패사업이 있는데 그 우리 어민들이 그 제가 저번에도 업무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지락에 모래가 씹혀가지고 그때 제가 서해수산연구소에 한번 의뢰를 하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가 서해수산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놓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그것 좀 왜냐하면 올해도 또 이제 그 바지락 종패를 뿌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종패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과장님 잘 아시지만 바지락이 만약에 그 씹히면 소비자가 그것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서식 환경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종패를 살포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중점을 둬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 깨끗한 해양풍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도 보니까 그 양식어장 정화 및 정비 사업을 해서 서식환경조성을 위해서 쭉 본 의원이 보니까 150억 뭐 종패 또 서식 환경조성을 위해서 뭐 침체 어망 수거사업 그것을 하는데 150억 들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150억을 이제 투자를 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단속이 미흡하다는 얘기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패라든가 치어를 방류하면 그 어족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 지금 바다에 침체어망이라든가 그런 게 다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업무계획도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자꾸 투자만 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사업은 전혀 그런 추진계획이 없어요. 맨날 2014년도 뭐 해양수산과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가 전체 매년 카피에요.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창의성이 있게 좀 요즘 창조하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맨날 추진업무계획이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보시면 우리 의원들이 맨날 질의하면 뭐하겠습니까? 중요사항은 좀 중점적으로 챙겨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이거 뭐 돈 들어가는 사업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뭐 어민들한테 그냥 뭐 돈 주는 거 이것은 뭐 초등학생 시켜도 다 합니다. 만원주고 저기 가서 만원 써라 그러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우리가 결국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다를 살리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국현 일단 불법어업지도 단속은 저희도 이제 뭐 다른 기관도 있지만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런데 다만 침체어망들을 많이 버리는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유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쪽은 단속하는데 버리는 행위 단속 부분은 또 우리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해경 쪽에 소관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소홀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 쪽하고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지도선이 배치된 곳에서 투기를 않도록 최대한 순회하면서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줄 때 교육을 해야 먹혀 들어가지.

맞습니다.

이게 뭐 강제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기본적이라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 어장이고 너희가 먹고사는 어장인데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단체로 이렇게 모아서 교육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교육도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대청 백령지역에서 생산되는 까나리 있죠?

네.

까나리 그 생산물품이 지금 거기에 대한 생산에서부터 처리과정까지 숙성단지도 조성한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품을 만들어낸 다음에 찌꺼기 폐기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일단 까나리 조업하는 행위가 지난해, 지지난해에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해줬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간헐적 불법어업이고 또 금년에 이제 어업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게 된다고 그러면 합법어업은 어업하면 바로 수협에서 수매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가공공장을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폐기물도 줄어들고 수협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개별적으로 까나리를 잡아서 자기들이 까나리 액젓을 만들고 찌꺼기들은 대충 버리거나 아니면 모아서 주변지역에다가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를 해주려고 이제 환경녹지과라든지 시 청소과라든지 이쪽 파트에서 예전에도 한번 지원해준 사례가 있는데 빈 통이라도 우리 해양수산과 쪽에서는 처리를 한번 해보고자했는데 통 값도 우리 운반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통 값도 달라고 하는 사항이 돼서 아예 저희도 포기한 상태고 또 육상을 어쨌든 올라온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니고 육상으로 올라온 폐기물은 환경녹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숙성단지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숙성단지 조성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그 두무진 같은 데는 그 숙성단지 조성한지가 몇 년 전에 다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구마다 다 단지가 다 있는데 어느 항포구에 가면 지저분하게 이렇게 더 난립이 되어있는 통들을 자주 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아까 그 숙성단지 조성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포구별로 할 것인지 포구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가급적 포구 위주로 해서 이제 단지를 하나씩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민들은 포구 쪽은 포구 쪽이 아닌 가까운데 배에서 가까워서 아니면 자기 관리하기 쉬운데 거기만 원하기 때문에 단지 위치 선정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그때 그 적정지역에 군유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사유지일 텐데 부지매입 관계 뭐 이런 것을 하여튼 포구별로 잘 좀 숙성단지를 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백령도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좀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해5도 어민들 지난번에 그 중국어선들 불법조업 때문에 우리가 예산 책정한 거 있죠? 5억.

네.

그 집행계획을 아까 잠깐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게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 청소 작업을 통해서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똑같은 어선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어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데 나름 그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신중성을 기해야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역에 개개인들한테 그 어업인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게 후유증이 없을 것 같다. 덜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건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정회용 개발허가 팀장입니다. 최희수 산지관리 팀장입니다. 허정 농지관리 팀장입니다. 윤용진 지도단속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요 사업은 21건이 되겠습니다. 145쪽 건축인허가 업무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건축인허가 총 건수는 2,64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는 건축인허가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연화2리 경관협정 체결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경관협정을 체결해서 추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10일날 내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발주 해서 그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은 이제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경관사업인데 그 소연평은 1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148쪽 소청2리는 8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26일날 착수계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29일날 현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 경관협정체결사업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사업 지속유지관리 경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영흥면 간판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간판 관련 사업을 마무리 하고 2015년도 2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리 일원은 2014년 실시하였고 면사무소에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곱 번째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산재해 있는 불법 현수막들을 체계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도 2억을 투입해서 7개면에 한 개씩 신규로 설치를 하고 또 기존 게시대에 대해서도 보수 보강을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약 80여 가구에 대해서 정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6천만원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리는 2.7%가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그 연리를 좀 낮추기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1.2%까지 좀 낮춰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빈집정비 및 직권 철거관련 주거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전수 조사한 결과 한 220여동이 저희 관내에 이제 빈 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계획에는 금년도에 추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직권으로 철거를 하려면 그래서 건축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해서 저희 생각은 한 내년까지는 저희 관내에 폐가를 일시에 다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특정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한 480건에 대해서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 건물도 그 다 등기를 내야 재산권 행사가 되는데 이제 저희 주민들이 등기 하는데 비용이 한 3~40만원 소요되어 가지고 저희가 법무사 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증지대 1만5천원만 수수료만 지급하면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성화가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대장 생성 되서 지금 절차대로 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건축사협회 재능 기부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건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왔습니다. 차질 없이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영건축물 양성화 관련인데 이 사항은 저희 군 재산 중에 등기가 공유수면이나 이런 데에 건축된 사항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생성 못 해가지고 등기를 못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양성화에 준해서 재산관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주거급여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과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뭐 자가 가구 개보수나 이런 것은 LH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7월에 세부 규칙이나 이런 것이 제정되면 저희 과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한 884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민 불편 최소화되도록 인허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미준공개발행위 허가지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가 기간이 2년인데 그 2년 도래해서 연장신청 등을 안 하게 되면 허가 취소하는 사항인데 사전에 저희가 예고를 해 드려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예고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작년도 말일 기준 514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적정한 산지전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산림훼손 및 사법처리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건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농지전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30건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농지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보전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에 대해서 경작을 경영을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으로 주로 그 외지인이 저희 관내 농지를 취득하고 경영을 안 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여 농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지인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4쪽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진흥구역 진흥지역이 그 좀 개발에 제한사항이 많아서 이제 해제하는 사항인데 해제하는 대상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현재는 2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그 대상도 무슨 자투리땅이라든가 도로 개설하고 남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저희는 그 대상도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좀 완화하고자 규제개혁차원에서 저희가 한 20만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지금하고 있는데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한 의견이 반반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 그 징수율이 75.94% 정도 작년도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는 관계로 조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징수율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법령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래서 예방적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민원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그 경지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됐는데 사실은 예전에 일정정도 규모가 모자라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땅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만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인천광역시에서 심의를 해서 그리고 지금 농림식품부에다가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해제한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사례는 이제 실적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2만도 대상이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농지법에 보니까.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이것을 해제해야 주민들 토지 관리하는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섬이 피해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지금 백령면 같은 경우도 지금 농지면적이 1,370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도 좀 제대로 저기를 해서 일단은 그 우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2만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2만 해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아니 그렇더라도.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20만으로 확대를 크게 해서 제대로 좀 농지가 진흥지역 해제 같은 것도 좀 한 번에 그냥.

이게 비단 옹진군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 같은데도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뭐 의견을 개진한다고 그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각 지역에 지금 그런 사항들 선의에 피해자들 이런 구제하는 차원에서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아가지고 아까 봤던 절차 시도지사에 심의위원 기관에 올려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받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도지사 있는 것도 그 군수, 구청장한테 이관해 달라. 일정면적은 그리고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통화하고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저희 군 실정을 좀 설명을 해서 적극 하여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금년 중에 한번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 농업진흥지역 그 해제 뭐 지정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힘써가지고 저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좀 같이 다니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령면 옹진주유소 뒤에 보면 예전에 볼링장 자리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나요?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무너진 지가 15년이 되었어요. 무너진 지가 15년이 되어가지고 그 지도 단속팀은 잘 좀 들어서 좀 들으세요. 그래서 그게 조립식 패널 건물이었었는데 15년 전에 이게 다 무너졌어요. 전부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뭐 그런데 이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게 이 부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명확하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쪽 바로 옆에 지금 한 2~3년 전에 그 백령기상청에 관사를 지었어요. 한 20가구 정도 되는 관사를 지었는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한 10여명 이상 되는데 그 앞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한번은 위험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패널이 확 지나가면서 애기가 다칠 번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일단은 위험스러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 사고 날 위험도 많고 건물은 지금 거의 뭐 패널이 다 무너져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2차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장을 파악을 해서 재해 위험시설로 한다든가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꼭 조치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요. 그 영흥도 말농장이라고 아시죠?

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일단은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이 언덕을 좀 설치를 해서 방풍림 바람막이 조림을 좀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언덕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언덕은 지금 설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는 설치했다가 또 관리 할 때 임의로 또 훼손할 여지가 있어가지고 도면을 이제 도면화 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사업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조만간에 안하면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제출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뭐 행정조치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작년에는 행정조치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도면화를 요구를 했죠. 도면화를 요구를 해서 했는데 좀 그 사업자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아직까지 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행정조치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데 바람막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거의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를 위해서 이제 도면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 소음 관련도 저희한테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발전소에 그런 사항을 설명하니까 저감 대책을 해서 뭐 일정수준 저감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 참여하신분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의장 백동현 하여튼 민원에 잘 좀 대응을 하셔서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과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79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연료 및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주민에게 생계형 연료를 포함한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보조함으로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연료는 화물 유류 운송업자와 유류, 가스판매업자이며 생필품은 소매업자이며 총 사업비 19억1,500만원으로 유류, 가스, 연탄, 팰릿 해상운송비와 서해5도서는 연료비는 15억6,500만원, 일반도서는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생필품 해상운송비는 2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연료, 유류, 가스 운반, 팰릿운반비의 지속적 지원과 생활필수품 운반비 지원 그리고 물류비 지원 품목은 시장가격조사를 추진해서 농협판매금액과 근접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백령 LNG 위성기지 건설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령발전소 연료를 친환경적인 LNG와 혼소 공급해서 대기오염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연료 비용을 절감하여 항구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은 전력산업융합 원천산업으로 동 사업은 천연가스와 디젤 혼소 분산형 발전시스템 연구사항으로 즉 R&D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4년 8월부터 17년 7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주관기관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총 199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LNG위성기지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LNG 위성기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 특례보증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경영난 등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1억원의 예산을 출연해서 보증 총액 8억3,400만원을 조성하였고 경영 및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원 이내로 특례보증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방법은 업체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사전상담 후에 옹진군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드리는 형식입니다. 추천은 그동안 추천은 55건에 8억3,900만원을 추천하였고 현재 보증여력은 1억7,900만원으로 8개 업체의 지원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신청 안내로 연중 실시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난방시설 및 전자제품 무상점검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해서 생활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난방시설 및 전자제품 등 무상점검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난방시설 전자제품 A/S 업체가 없는 도서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을 우선 시행하여 난방시설분야는 500만원 예산으로 한국 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지회에서 추진하고 전자제품 분야는 역시 500만원 투입해서 한국마이스터연합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전제품 등 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소연평도 등 자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LPG 가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취사용 LPG 등을 구입비용을 보조함으로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총 622가구가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238가구, 차상위계층 384가구로 4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저소득층 취사용 LPG 연료비 지원 사항은 가구당 연간 1~2통 지원 예정이며 LPG 새용기 지원 사항은 저소득층중 LPG 용기 구입이 원활하지 않은 도서로 즉 가스판매업체 공급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수요조사 후 지원계획 수립 후 지원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원계획을 수립 확정해서 3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여객운임 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민 및 인천시민 등의 여객운임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과 관광객유치에 따른 주민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로 110억4,300만원이며 도서민 여객운임지원은 86억3,100만원으로 도서민 최고운임에 따른 초과여객운임 전액 지원 사항이며 인천시민여객운임지원은 19억2,500만원으로 인천시민여객운임의 50% 보조 도서민 차량운임지원은 2억8,200만원으로 도서민 차량운임의 20%를 보조하고 영흥면 주민 여객운임지원은 2,500만원, 군 장병 면회객 운임지원은 4천만원으로 1, 2, 7, 8, 12월은 제외되며 면회객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군에서 30%, 선사에서 2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귀성객운임보조 사항도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귀성객에게 50%를 보조하고 북도 여객선 야간운행 운임지원 사항과 덕적 자도 여객선 증편운항사항에 대해서 각각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확보사항으로 도서민 여객운임, 인천시민 여객운임 사업비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여 인천광역시 제1회추경에 15억의 인천시민 여객운임사업비 증액을 건의하였으며 여객운임 부정승선 근절대책을 추징하고자 터미널 개찰시 신분증과 선표 대사 및 본인 확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도서주민의 지원제도 혜택기준인 현 1개월 거주기한 제한과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여객선 등 해상 교통의 대중교통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저렴한 여객선 운임으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도서를 찾도록 하는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의 핵심인 버스 지하철처럼 전국 여객선의 준공영제 및 대중 교통화를 추진하여 해상교통의 안전과 활성화는 물론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주요도서여객선 운임을 보고 드리면 백령도 65,000원, 대청도 61,700원, 연평도 53,800원인데 육상해상여객운임은 단수 비교하더라도 해상은 인천 백령에 222킬로에 65,000원, 육상인 인천 군산 215킬로미터에 13,900원으로 고속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4.5배 이상으로 해상교통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대중교통의 개념에는 육상교통만 포함되고 있어 해상교통은 제외되어 있으며 특히 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비 및 철도버스 운영비 등에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는 반면 여객선 건조비 운영비 등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며 10개 자치단체 시장군수 연명 건의서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률이 국회의원 발의 건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해상교통 여건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항로별 해상교통여건을 개선해서 도서지역주민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백령항로 여객선 불편사항 개선사항으로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정상 운항되도록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삼목 장봉 항로 복수노선 취항입니다. 차도선 500톤급 정원 500명으로 차량 83대, 속력 15노트로 현재 건조 중에 있으며 공정률 90%입니다. 금년 5월 6일까지 연장 허가될 수 있도록 만료 전에 제반사항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각 세대주에게 여객선 출항여부를 매일 오전 문자 발송하고 각 면 대합실 및 터미널에 방송시설을 설치를 해서 육상, 해상 교통의 안내 방송과 함께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자치선 및 자치차량의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자치선은 소야도 소이작도에 있으며 각각 5천만원과 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한 수리비용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을 증액시켜 자치선에 종합보험가입과 안전사고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와 안전장비 점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공영버스 등 육상교통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버스는 7개면 버스 14대에 기사 2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18대로 현재 3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영버스운영비 지원은 시비 10억원으로 신시도 운영위원회 외 7개소에 지원하고 공영버스 교체는 2억7천만원으로 북도, 덕적, 백령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5년도 공영버스 구입단가가 대당 1,500만원이 상승돼서 1회 추경 시 공영버스 구입비 3천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모집을 추진하고 2015년도에는 공영버스 노외주차장 조성지원을 위해서 인천시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소득창출 및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순 취로사업을 탈피한 생산적 자원 조성과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인식전환과 자생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상하반기 57명, 연간 114명으로 4억6,800만원, 저소득주민 일자리사업은 556명으로 연간 1,112명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37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총 42억4,162만8천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1단계 추진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관광편의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시설물 관리, 공공근로사업, 2단계는 텃밭 가꾸기, 소득 작물 재배, 마을 경관조성,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소득 창출 위주의 전환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1, 2단계 참여희망자 선발을 조속히 완료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지역 특화적 옹진군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 대상은 주민 주도로 특화사업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수익사업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또는 계획하는 5인 이상의 지역공동체 단체, 주민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로 5억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였으며 지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업개발비로 1차년도에 5천만원, 2차년도에는 3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간 지원 등 조직의 경영 등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기업 설립 전 계획이 지금 현재 완료 단계에 있으며 4월까지는 마을기업 선정심사 및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과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구상,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운영, 기업 특화적 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지원 방안을 사회적 경제조직의 예산집행 및 관리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 생산품 홍보 및 판로 개척 그리고 우수마을기업견학 및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의와 교육계획 수립 후 우수기업 견학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원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본지원사업은 35억2,800만원, 특별지원사업은 102억7,600만원 총 138억400만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사업을 선정해서 작년 11월 지역심의를 완료해서 현재 2월초에 지역지원사업중앙위원회 심의 및 사업계획 확정 예정입니다. 업무의 주무과인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원 사업이 효율적 지원 사업 관리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확정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하도록 추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적 자도인 백아, 굴업, 지도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결손운영비 적기 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백아도 내연발전소에는 75킬로, 굴업도는 태양광 22.5킬로, 지도에는 태양광 20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백아도 융복합지원사업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성과 문제점으로는 작년에 백아도 융복합지원사업이 44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공되었으며 문제점으로는 지도발전소가 무허가 건물 철거 등 소송에 제소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백아도 발전소는 사정 토지 국유지 매입협의 및 소유권 정리토록 하고 지도 발전소는 대법원 판결 후 승소 시에는 부지 매입협의 및 산업통상자원부 기금 지원을 요청하고 매입협의 불가 시에도 현 부지를 발전지구로 용도 변경하는 강력조치로 도시계획결정으로 토지소유권을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농어촌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그린 빌리지 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전력계통 연계지역으로 북도면과 영흥면이 해당되며 3억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가구당 태양광 3킬로와트 40가구를 설치하는 사항이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영흥 늘푸른센터회관에 1억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40킬로와트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단계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덕적도에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작년도부터 추진되는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주요 목적은 신재생에너지융합설치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도서의 구축으로 에코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금년 7월 31일까지 1단계가 추진될 예정이며 금년도에도 23억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주로 공공시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작년도 5월에 사업계획 공개 평가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 대상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착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98페이지 서포리 에코체험관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코 아일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 에너지 및 태양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체험관을 건립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덕적도에 또 하나의 볼거리 체험시설을 만들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포리 주민자치센터 인근 주차장 뒤편에 옹진군 소유 부지입니다. 9월 30일까지 설치 예정으로 사업주체는 인천광역시로 9억5,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 9월까지 시설공사 준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에코 체험관이 건립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선진사례답사 후 지역주민 직영 방안을 검토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기 운영 경험이 있는 경기씨크랜드 등 전문 기관에 프로그램을 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상교통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뭐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경제과로 오신지가 한 달 조금 넘었죠?

네.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어요?

네. 파악했습니다.

저는 뭐 과장님의 업무추진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볼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 현안사항들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백령 항로 여객선 불편사항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한 석 달이 가까워졌는데 오전 배가 여기서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금 2박3일에 대한 일을 보려고 하면 2박3일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제적 손실 또 주민들의 불만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좀 아쉬운 것은 지난 금요일날 인천시 서해5도 운항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백령에서 나오는 아침 오전에 자고 이제 출발하고 인천에서 기항하는 우리 고속훼리의 씨호프호가 지금 중단된 지가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시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인천시에서 그 조례가 지금 그 연간 결손액의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수정이 되서 지금 백령에 다니는 백령이 아니라 서해5도에 다니는 연평까지 포함할 수 있는 서해5도 다니는 동절기에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만 지금 1억원까지 선사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도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서민들이 여객선 운임을 지금 최고운임제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7천원부터 해서 5천원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여객선 보전하는 부분들이 우리 도서지역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도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저 질의를 한번 관계부서에다가 드린 적이 있다고 하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시에서 만일 안한다면 우리 군에서 할 용의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방침을 정해야 되겠지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의지는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빨리 지금 상황에서 여객선사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법률적인 여건들을 보면 이게 언제 될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걱정이 참 많거든요.

질의한 것이 보통 일주일 걸리는데 저희가 지금 지난주 초에 했기 때문에 금주 내에 결과를 좀 받아봐서 아마 질의하기 전에 문서 보내기 전에 저희가 통화한 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좀 얻어서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시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저희도 지금 만반의 태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줄여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것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지원책도 강구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전체적인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관련부서가 지역경제과가 아니죠? 이 법 관련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요?

저희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되고 또 딱히 지역경제과라고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에 따라서 개발 계획들이 수립할 것들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단위계획 세워가지고 시도지사한테 넘기고 시도지사가 또 위에 올려서 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총괄적으로 이거 하는 기관들이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개발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뭐 그런 부분 들어봤어요? 그런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총괄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상교통 여건 개선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복지 개선 차원들의 여러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국비로만 지원이 안 될 때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해줄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사항들 또 검토하는 부분들 참고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등 육상교통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금년도에 내구연한 지난 노후버스들이 지금 세 곳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예요. 버스구입단가가 높아졌다고 그랬나요? 얼마나 높아졌다고 그랬죠?

작년 대비 대당 한 1,500만원 이상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2억7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추경 때 3천만원 이상을 더.

추경이나 그런데 작년에도 이거 사실 버스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죠? 작년에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나 그때 사서 10월달인가 11월달에 우리가 버스를 구입해서 늦게 이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버스들 보니까 특히 백령면에 있는 마을버스를 보니까 이게 주저앉을까봐 겁나 죽겠어요. 아주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이게 운행하다가 갑자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되는대로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데는 사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게 사더라도 이게 뭐 저 우리가 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제작하는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지금에 운행되는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게끔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연안여객선 해상교통 대중교통화 문제가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건의를 했다는 겁니까? 할 거라는 겁니까?

지금 하려고 저희가 신안군에다가 그 조례안을 지금 넘겨드렸습니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중교통화 관계로 해서 예산이 100억이 섰고 섬 개념 해 가지고 제주도 의원이 반발을 해가지고 이게 뭐 제주도도 대중교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가지고 법이 뭐 통과를 안돼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아니에요? 이게?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같은데 국회의원 발의는 뭐예요? 새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 듣기로는 이제 이 법이 발의가 되가지고 의원이 발의가 되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법제인가 법제처인가에서 통과가 안 되가지고 예산은 통과될 것으로 해서 100억이 예산이 섰었는데 제주도 그 의원이 우겨가지고 도서에 도서의 개념에 자기들 제주도도 포함돼야 된다.

네.

그렇게 우겨가지고 법이 지금 시행이 안 되서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다시 또 건의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법이 다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것 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좀 그런데 나도 이것을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국회의원 발의가 또 한다는 것인가. 나는 먼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188페이지에 덕적, 자월 그 대부고속훼리 5호인가 그게 이제 안 되가지고 그 얘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수산과에서 도선장 사용허가를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행정소송을 올렸죠. 부당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소송을 계속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그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팸투어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선사를 인허가를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각종 어떻게 보면 당근일수도 있습니다. 보조금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해운이 저기가 안 되다보니까 물론 팸투어는 뭐 꼭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제 방안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제를 하고 있다.

네.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지원을 제제라기보다도 지원을 조금 고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수산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거 좀 이게 참 답답한 건데 좀 신경 쓰셔서 이것을 좀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회사하고도 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그냥 소송 걸어놓고 그게 소송이 1~2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한 몇 년 가야 되는데 그거 그냥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다 맥 놓고 있는 거 아냐. 아니면 회사를 찾아가서 그거 뭐 그것을 취하하고 다니게 종용을 한다든가 이게 뭐 그거 끝나기만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냐 말이야. 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독점이라 문제입니다. 독점 인천서 가는 것도 독점, 대부에서 가는 것도 독점 그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하고도 내 생각 같아서는 대부 그 해운을 관할하는 분들하고 한번 식사라도 하면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인간적으로 한번 부탁을 해보고 또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냥 관대 민의로 이렇게 상대하지 말고 꼭 법으로만 상대할게 아니라 좀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과장님들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쪽 보시면 지금 그 전국적으로 보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계속 육지 주유소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주유소 유가 동향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관내의 유가는 지금 2월 2일 현재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단순 경유 값을 보고를 드리면 연평이 1,470원, 백령이 1,450원, 대청이 1,450원, 덕적이 1,490원, 자월이 1,300원인데 비해서 인천 중구 사동 주유소 같은 경우는 경유가 1,188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 남동공단에는 1,163원짜리가 있고 또 남동공단 한 가운데는 또 오히려 더 비싼 그런 곳도 다소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 보고한 대로 보시면 서해5도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자료에 보면 그 연평도 같은 경우는 리터당 43원을 운반비로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네.

백령이 106원 정도 대청이 60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그 주유소에서 판매량이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마진율에 따라서 있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현재 육지 유가나 우리가 지원해주는 반면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부에 못 느낀다는 점 가격이 아직까지 좀 비싸다는 점을 인지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원금이 없다고 그러면 뭐 자율경쟁시대에 맡기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운송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우리가 섬마다 바다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역사 바다역 터미널.

네.

터미널이 있는데 그 지금 타면은 선사에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백령도 같은 경우는.

백령도는 지금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연평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옹진군에서요.

그것을 이제 명확히 해줘야지 그 임대 예를 들어서 고려고속이 임대하고 있죠? 매표소를.

네.

그런데 너무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 임의적으로 배 시간에 맞춰서 뭐 그 터미널을 봉쇄를 한다든가 그런 관리 문제 그리고 본인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음으로서 그런 을이 갑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화장실이라든가 청소 관계는 임대자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리계약을 명확히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터미널도 오픈을 해서 옥서기가든가 혹한기라든가 주민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 질의 신영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173쪽이에요. 맨 위에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 현황을 보면 옹진 관내 14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태진 네.

제가 지금 허가업소 현황만 지금 파악이 됐고요. 제가 운영까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를 내놓고 영업을 거기 현지에서 안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셔.

휴업도 아니고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휴업을 한곳도 있는데 영흥에서 영업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허가만 내놓고 쉽게 얘기하면 저장성 허가만 내놓고 인천, 안산, 시흥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엉뚱한데서 사업을 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과장님 그거 가당한 것입니까? 법이 합법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순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법 이전에.

그렇죠?

네.

영흥도에는 5개 허가가 나 있어요. 그렇게 LPG가스, 액화가스가 5개까지 필요하냐.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허가만 내놓고 인천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화약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끌어안고 있고 나와서 인천에서 사업을 한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과장님 이것을 말이죠. 법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몇 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경제과 영흥 출신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지금 이것을 보시면 누가 영업을 하고 안하는지 알아요. 우리 팀장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관계법을 연찬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정리를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출장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거 몇 년째 비어놨어요.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로 해놓고 잠가놓고 말았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사람들 몇 군데가.

그것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190쪽에 택시 승강장 관련해서 지금 택시 승강장이 백령하고 영흥에 있는데 이거 언제쯤 설치할 겁니까?

지금 조사가 예정지하고 조사가 지금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간업무를 보니까 조사한다고 주간업무에 떠 있더라고요.

네.

얼른 설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94쪽입니다. 백동현 부의장님이 언급한바가 있는데 제 얘기는 14년도에 11월달에 지역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거 결과 심의 확정된 결과를 산업자원부로 공문을 보냈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인데 지금까지도 확정이 안 되서 138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업을 승인이 안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게 지금.

산자부에서.

네.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언제나 이것을 확정을 지을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주변지역 발전소로 인해서 나오는 지원금이니만큼 지역주민과 자치단체하고 같이 해서 잘 활용하라는 지원금으로 알고 있고요. 줬으면 끝나서 우리 지역심의가 끝났으면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시 또 이것을 산업통산자원부로 가지고 가서 심의한다는 그 자체는 뭐 이제 제가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됐지만 아주 이것은 아이러니한.

웃기죠? 웃겨요.

법이 그렇다니까 현재 지금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12월말까지 끝나서 끝나가지고 예산 다 편성이 되서 엄밀히 따지면 중앙심의까지 끝나가지고 우리 예산에 다 편성이 되서 완전히 1월 1일되면 집행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로 가지고 간 그 심의 자체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지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그 작년 연말 정기회 예산 심의 다 끝났어요. 예산 의회에서도 다 통과시켜줬어요.

네.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다 통과시켜줬죠?

네. 그렇습니다.

종이문서지 예산 들어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예산이라는 것은 돈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30억 오지도 않은 것을 심의해서 확정을 다 지어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행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130억에 대한 사업비가 그러면 1월달부터 2월달부터 빨리 그 예산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금 줄 것은 주고 운영비 줄 것은 주고 하나도 다 차단이 됐죠?

지금 현재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현재 스톱된 과거부터도 그냥 숫자 예산만 편성했지 아무런 시행한 게 없다. 그런 얘기지. 아이러니가 아니라 이것을 행정의 엇박자 아니에요. 13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심의 다 끝나서 확정을 지어줬어요. 하나도 시행 못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것은 제도를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는 얘기죠?

네.

과장님 말이에요. 의회 끝나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 국장 핸드폰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주세요. 다 아주 작살을 내버리고 말게 그리고 예산 전도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통산자원사업부에서 국비를 우리 옹진군 지자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력거래소인가 거기로 거쳐서 주죠?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산자원부에서 이게 지금 심의회 끝나면 이 돈을 어디로 주냐 예산을 한전으로 줘요. 네? 한전으로 주면 한전에서 또 옹진군으로 줘요. 임승운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전력거래소에요?

그렇습니다.

왜 전력기반센터에 또 넘겨줘서 거기서 우리를 줘요? 국비를 한전에서 주는 게 아니야. 중앙부처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죠. 맞죠?

그 자금 내려오는 계통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에너지자원팀장하고 상의해보면 제 얘기가 맞을 것이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원부 전화번호 좀 주세요. 왜 연말에 줘서 내년에 사업을 할 거냐. 뭐 할 거냐.

금주까지는 마무리한다고 구두 상으로는 연락이.

과장님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을 4년차 됐는데도 49%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앙부처 과장, 계장 일주일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거의 다 받아낸 거예요. 5년차에 5년 동안 5, 6호기를 466억 특별회계를 받아야 되는데 3년차 됐는데도 49% 밖에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거 마저 받아내면 이제 하나도 없어요. 내년부터는 7, 8호기 LNG로 하냐. 석탄으로 하냐. 지금 영흥주민들 갈등만 가지고 있잖아요.

네.

파악하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흥에 저기 뭐야 환경지옥으로 변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지옥으로 변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 면으로 복지 군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분명한 것은 영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발전하면 환경피해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전혀 그 발전하는데 환경피해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논리는 그래요. 이따 전화번호 좀 분명히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서너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소청, 대청, 백령도 여객선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아까도 과장님께서 장정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침 여객선이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운항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 달이 됐는데 앞으로도 지금 그러한 지원 체계가 지금 미흡한 실정인데 지금 다닐 회사는 있습니까? 다닐 선사는 있어요? 운항할 선사는 현재로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고속에서 4월달까지 면허를 연장한 상태이고요.

4월달까지요?

네. 4월달까지입니다.

4월말까지 지금 면허를 지금.

4월 6일까지 현재 연장을 한 상태이고요.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그래서.

그 이후에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그때가 안 되면 면허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허가 상실되기 전에 그 선사에서 다른 대체여객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선사 대표님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때 말씀은 상당히.

그 우리고속 선사 말이죠? 전에 다니던 선사.

오전 배 선사요.

네.

그 시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선사가 리스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현재로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장은 그 선사가 아직까지는 면허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선사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4월 6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좀 심각성을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과장님 대청에 근무를 하셨죠?

과거에.

면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죠?

네.

지금 그 부두에 여객선을 이렇게 타려고 보면 그 지금 거기에 우리가 매표를 구입하고 대합실에 구색을 갖춰놓은 게 그 대합실 기능으로 제 기능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합실 기능이.

대청도에 있는 대합실이.

현재 그 유동인구하고 이용하는 인구하고.

최소한의.

대합실의 규모하고 맞는다고 보시는지.

지금 그 플라잉 카페리 하모니 플라워.○ 의장 김형도 아니 잠정적으로 제가 시간이 많지를 않으니까 지금 그 대합실이 협소하다고 얘기한지가 제가 처음에 의원 되서 4년 전부터 얘기를 한 내용인데 4년도 더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안서 있어요. 이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나 또 다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왜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해서 하나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데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건의를 해서 하나 대합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그 지금 우리 서해 도서지역에 생필품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운반비.

사업비가 19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전년도 대비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적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추경에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생필품 운송이 되어 있어요. 운송비지원.

네.

43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생필품은 어떤 것들입니까? 43개 품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라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43개 품목을 지금.○ 의장 김형도 이게 굉장히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통계장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처리 과정을 좀 얘기해주세요. 43개 생필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시지요.

그러니까 큰 슈퍼를 제외한 작은 소규모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성림입니다. 제17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환경녹지과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 인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팀 안광균팀장입니다. 다음 청소행정팀 이용대팀장입니다. 녹지조성팀 김상호팀장입니다. 상하수관리팀 임영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미화팀을 비롯해서 총 4개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은 21명입니다. 현재 17명이며 4명이 과부족한 상태이나 신규 수습들이 발령되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2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69개소로 표와 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축조공사장 60개소,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46개소로 2015년도 정기 검사대상은 해병 제9196부대 주유소와 발전소 등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 종별, 등급별 차등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서 대기 및 폐수오염, 비산먼지 발생, 환경오염물질 누출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7개면에 야생동물 피해 및 예방을 위해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을 예산으로 현재 40농가가 신청 접수하였으며 2월중 현지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행해서 6월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입니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설물 약 300개소가 되겠으며 자동차는 약 2천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부과기준은 부과기준일 매년 6월 30일 하반기분은 매년 12월 31을 기준으로 납기는 다음연도 3월 16일에서 3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중 시설물 조사를 마치고 3월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겠으며 5월에는 독촉분 부과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11월에 하반기 부담금 독촉분 부과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7개면에 도로변 마을 공한지 유휴지를 대상으로 해서 팬지, 루드베키아, 코스모스 등 총 약 14개종의 꽃과 꽃씨를 구입 식재 파종해서 사업비는 3억 중에서 군비 2억, 발전소특별회계 1억원을 투입해서 꽃길 등 화단을 조성하고자 하며 영흥 선재대교, 신시도 모도 연도교에 가로등 화분 105개소 신시도 연도교 교량 난간화분 251미터 그리고 영흥대교 로터리와 불근노리 삼거리 꽃탑 2개소에 초화를 식재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사업장 및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총 193개소의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폐기물 배출시설을 관리법에 의거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취약지역인 연평면 지역에 CCTV 5대를 설치하도록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와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을 육지로 반출 처리해서 깨끗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사업비 6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50동, 집하장 폐기물 처리 2,500톤, 집하장 폐가구 처리 약 한 3천개 그리고 연평면 항만 매립지 무단 방치 폐기물 약 1,500톤을 반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하장 쓰레기 반입 비용을 현재 저희가 4만3천원을 받고 있는데 6,300원 한 46% 정도 인상하도록 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예산 8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덕적면 자도를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 실시되고 있으며 근해도서인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은 육지 송도나 청라 자원환경센터로 전량 반출 처리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자체 소각시설 및 감량화기를 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도와 영흥면의 음식물 쓰레기는 민간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 사업장인 음식점 38개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여 음식물 감량 및 분리 배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도면과 덕적면, 영흥면에 노후 청소차량 대체로 11.5톤, 청소차 각 1대씩을 구입 지원하도록 하여 쓰레기 수거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천시 지자체별 인상추이에 맞춰서 40% 수준에서 인상 추진하여 종량제 정착을 위한 청소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도서지역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 처리를 위해서 기초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 5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백령면에 음식물쓰레기처리동 신축, 연평면 소각시설 교체 기술진단과 덕적면 재활용선별장 캔 압축기 1대를 구입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감량화기 백령면에 1대, 자월면에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40개소에 대한 법정 검사로 소각시설 자가 측정 및 기술진단, 다이옥신배출 음식물 쓰레기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및 연중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청정도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주민참여 확산입니다. 각 면에 영농지에서 산재한 영농 폐비닐 수거 수매 사업을 연중 실시해서 수거량과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버려지는 종이팩을 별도 수거 수매해서 종량제 봉투와 교환 지급하겠으며 폐자원 재활용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참여 우수 기관에는 청소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 재활용 주민참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숲 가꾸기 사업은 7개면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개 면을 대상을 830헥타르에 사업비 14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불량목,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제거와 넝쿨제거 및 임내를 정리하겠으며 1월에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4월에 착공하고 11월에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에 대해서 군부대와 군사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덕적면 북리 소재 지역 비탈면 산사태 시설물 설치 1헥타르와 대청면 일원에 모래 날림 방지를 위한 해안 방제림 1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착공하였으며 6월 장마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임도는 총 24개소 연장 49.9킬로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8,500만원으로 덕적면에 작업 임도 1킬로, 북도면 신도에 구조 개량 1킬로, 영흥, 자월, 북도면 일원에 임도 보수 14킬로를 추진하도록 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산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이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환경녹지과에 두고 추진하겠으며 산불 진화 다목적 차량 1대 1.5톤을 구입해서 북도면 장봉리에 기배치하였으며 차량 탑재형 고압동력 분부기 2대를 구입해서 소연평도와 소청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개인 진화장비 72대를 구입해서 개별적으로 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관련 인력 산불 감시원 69명과 산림보호강화요원 14명 총 83명을 채용해서 면 도서마다 배치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기간동안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백령면과 대청면에 솔잎혹파리 집중 방제를 우선으로 하여 재해 저감 및 나무주사 200헥타르, 7개면 지역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돌발 병해충 방제 고사목 제거 우량소나무 보호사업 200헥타르, 백령, 대청면 일반 병해충 방제 재해저감 나무주사 458헥타르를 실시하고 7개면에 원인 모를 병해충 발생 시 나무병원에 수목진단 및 처방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제 약제를 구입해서 면별로 배정을 하고 병해충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을 해서 돌발 병해충 발생 시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목식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7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1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목 식재와 사후관리에 주민 일자리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큰 나무 조림은 연평, 백령면을 대상으로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를 중점으로 편백, 매실, 개복숭아, 산벚 등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순으로 식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수목식재는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된 유실수 및 약용수 식재의 확대와 마을기업 수목지원, 마을 휴식공간 정자목 식재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별 식재 대상지 수목 소요량을 파악하여 수목식재 예산을 기 재배정 완료하여 해빙과 동시에 봄철 적기에 수목식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유실수 등 식재로 주민소득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단 운영 확대추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 산림 내에 존재하는 연료가 되기 전 직전의 연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숲 가꾸기 사업 집행 낙찰 잔액을 활용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간벌된 고사목이나 불량목 등을 연료로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조제하고 수집운반 처리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인력을 산림사업에 참여케 하여 지역 내 녹색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겨울철 화목으로 사용하는데 일익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임업기능인 육성 및 운영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을 산림사업 임업기능인으로 육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7개면에 약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산림조합 중앙회 임업기계 훈련원에 6주 교육 이수 후 산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옹진군에서 추진하는 숲 가꾸기 병해충 방제 피해목 제거 등 산림 사업에 타 지역 인력 투입이 아닌 지역주민이 참여케 하여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취득 교육비는 24명에 총 4,790만원 정도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며 식비와 교통비, 체재비 2,400만원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이 임업기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2단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영흥면 내리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내리와 진두 하수관거 정비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377억1,800만원으로 설계 시공 일괄 발주하는 턴키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 현황은 표와 같이 내리하수처리장 1,300톤, 내리 하수관거 25.1킬로, 진두 하수관거 15.4킬로이며 사업기간은 작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 3년간 준공 목표로 2014년 12월 턴키 사업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서 재공고하였으며 또 다시 유찰시 관련법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6월 기본설계 및 적격심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7월에 우선 시공분 착공 및 실시설계 11월에 공사 계약 착공 10월에 재원협의 및 하수도 사업 설치인가 12월에 본공사 계약 및 착공해서 2017년 12월 시설공사 준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점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공공하수도 시설은 연평도를 비롯해서 표와 같이 9개소가 있으며 현재 브니엘네이처 주와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 총 예산은 19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연간 위탁비용 약 6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위탁용역 추진하고자 합니다. 옹진군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에 의한 심의를 득한 후 6월중 운영관리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정비 및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125개소가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사업비로는 1억800만원을 투입하여 성수기전에 모든 화장실을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노후된 화장실은 신·개축 등 리모델링하여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특색 있는 화장실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시설의 사후관리입니다. 우리군 지하수 관정은 총 1,449공으로 생활용수 918공, 농어업용수 512공, 공업용수 19공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하수 유지관리 예산 1억원으로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관정 유지관리, 수질검사 등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지속되는 가뭄으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연평도, 소이작도, 소청도, 북도, 모도지역에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예산 반영 조치 등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수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재 마을 하수도 건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영흥면 선재리 일원에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 대한 위생관리는 물론 환경오염예방으로 쾌적한 도서 환경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2017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88억1천여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440톤, 오수관거 11.7킬로를 실시하며 1단계로 대상 부지를 현재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9월 재원협의 및 하수도 설치인가를 신청하고 2단계로 2016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2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체육시설 및 교양시설등도 같이 겸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2016년 4월 시설공사를 실시해서 2017년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제가 이게 뭐 이렇게 좀 많아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영흥면 재활용 분리수거 및 집하장 이전 추진 얘기를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것은 무슨 계획이 좀 있습니까? 추진하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 32억을 요청을 했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게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가용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32억은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지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을 장경리에 있는 것을 이전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그것 좀 심도 있게 해서 땅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심의해주시면 저희도 일하는데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25쪽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 지금 그거 계획은 추진하시는 거죠? 장경리 해수욕장 식재하는 것 하고.

장경리 해수욕장에 지금 큰 나무 식재하는 것은 관광문화과에 장경리 해수욕장 그 관리 예산이 10억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과 병행해서 현장은 저희가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수목은 어떤 것을 심을지 수목은 가장 쉽게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느티나무 같은 거 그늘을 많이 할 수 있는 수종으로 해서 큰 나무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기로 관광문화과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목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는데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 해풍에 잘 견디고 그늘막으로서 활용가치가 있고 그런 나무로 객관적으로 잘 선정을 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종합운동장에도 그 외부 쪽으로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수목식재 계획에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그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내리 진두.

네.

그 민원 문제는 뭐 더 이상 확대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먼저 과장님께서도 그 영흥면에 오셨을 때 주변을 좀 뭐 공원화하고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주민 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 뭐냐 하면 공원화를 하시면서 야외공연장 같은 것을 공원화를 하실 때 기왕에 하면 그쪽에다가 야외공연장 같은 것을 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악기라든가 뭐 이런 활동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이면서 또 공연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고 공간이 협소하지 않느냐. 뒤에 염전 부지를 더 구입할 수 있으면 더 구입을 해서 그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그 친수공간을 만드는데 운동장을 만들 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라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 추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혐오시설을 혐오시설에 대한 것을 좀 불식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 아까 건축민원과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명 말농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초지 조성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환경녹지과하고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업무는 저희하고 유사하지만 산지관리팀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다면 저희가 추진하겠지만 업무는 분명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그 지하수를 여기 보니까 신규 개발은 별도로 여건 이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부의장 백동현 유지관리만 하는 건가요?

지하수.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가 되어 있잖아요. 231쪽에 그런데 관정이 1,449공이잖아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3개 합쳐가지고.

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신규로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규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이 예산중에서 부득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그냥 갑작스럽게 해서 예산이 투입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이 터졌을 때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럴 때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한참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투입해서 면에다가 재배정 시켜서 면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1억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농업용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그것은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를 저희한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는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용신고만 거기 접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선재 사메기 화장실 신규로 건립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사가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수산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앞에 망둥이 낚시터라고 이렇게 파놨는데 지난번에 제가 실제로 가보고 어장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가서 보면 펜션에서 나오는 그 폐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요. 망둥이 낚시터 앞으로 화장실 그 밑으로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난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되어 있나 싶기도 하고 그 화장실 인근에 바닥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뭐 화장실만 지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거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 하수 펜션에서 나오는 하구가 그냥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 그거하고요. 그 선재1리 지난번에 어장진입로 인사 사고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명회를 할 때 현장답사를 우리 김기순 선배 의원님도 같이 가서 보셨는데 거기까지는 그 바다향기라고 있어요. 선재대교 건너가지고 바다향기에서 그 옆으로 가다보면 무슨 배 카페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그 사이에 그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게 바다로 나가는 건데 가운데가 이렇게 뚫어져가지고 거기에 연탄재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정화조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바다로 나가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두 군데 사메기 화장실 밑에 그 펜션에서 나오는 폐수 바다로 유입되는 부분하고요. 그 선재1리 선재대교 건너 바다향기 옆에 그 전 동네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그 관이 이렇게 하여튼 가운데가 뚫어져가지고 연탄재가 막 들어가 있고 그런 정도이거든요. 그것 좀 신속하게 한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그것 좀 참고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해서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선재 소규모 하수도 건설사업 있죠?

네.

그게 398-1외 2필지인데 죄송하지만 그거 지적도 도면 좀 사본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사방사업 이게 지금 대청인데 덕적은 어디 하실 거예요?

덕적 소재 가시면 최선칠씨 바로 옆 지나면 염소 키우는데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부터.

산 무너진 데요?

네. 산 무너진 데 그 지역이 비만 오면 지금도 돌이 굴러 내리고 있거든요. 제가 덕적면장할 때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심의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밭지름 해수욕장도 소나무가 파도로 인해가지고 뿌리들이 많이 파여 가지고 그게 뭐 개인 임야죠. 그게 개인 임야인데 일단은 그게 자꾸 파 내려가서 뿌리가 엉성하게 막 나오고 그러니까 아침에 노인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뭐 그 산림 관계를 거기 좀 보호할 그런 대책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뿌리가 나와서 이게 나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뿌리도 겉으로 나와서 있어야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변에 이제 그냥 파도로 모래가 나가니까 뿌리가 나와 가지고 넘어가고 이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출장 나가면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회장도 가시게 되면 불러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네.

그리고 임도정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린 거 서포2리 저수지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얘기 하시니까 그리고 229페이지 공공하수도 시설 이게 민간위탁이 일반 공개 입찰해서 주나요? 무슨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개입찰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브니엘에서 이것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수의 계약이 될 수 없고 공개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공개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3년 계약합니다.

그런데 그 서포리에서 서포리 수도시설이 군수님 이번에 신년인사회 갔다가 서포리를 둘러보는데 노인들이 노인 회관에 계시는데 그 얘기 안하셨어요? 군수님이?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냄새가 안 났었는데 또 한참은 또 해수욕장 때 나가지고 피부병 옮겼다. 난리들 쳐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안 들렸는데 또 그런 얘기가 들리고 뭐 해수욕장 때까지는 그것을 다 보수를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 좀 단단히 대비 좀 하세요. 그 피부병 앓고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입장인데요. 예산도 지금 저희가 그것을 옮기려니까 뭐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일단 이런 문제는 주민 민원이 안 나오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냄새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슬러지를 제거한다든가 약품 교체할 때 이때 좀 냄새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2쪽입니다. 임도 정비 관련 해가지고 영흥에 국사봉을 보면 올라가는 그 산책로가 통일사 옆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쪽 북쪽으로 잉카모텔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잉카모텔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에 로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양쪽으로 다 부목으로 그 나무 있죠?

네.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고.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해가지고 내5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죠?

예전에 한동안 많이 민원이 나왔었는데 이장님이 바뀌고 그러면서 조금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몇 분들을 이 시설이 잘 된 데를 한번 견학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아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사업하는데도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시설 사후관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1월초에 소이작도 관정이 고장 나서 상당히 4~5일 동안 물을 못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중 모터 교체하는 그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 비용은 남동수도사업소에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줬어요?

네. 그때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됐냐하면 이장을 선출하는 과정인데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이장이 하고 있었는데 이장이 안 들어가고 육지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를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이쪽 큰 마을하고 벌안하고 주민들 간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해소가 됐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누수 되는 부분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서 누수 되는 것 탐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누수 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상수도 탱크에서 이제 물을 틀 때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누수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초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관내가 영흥을 빼놓고는 전부다 간이상수도 아니에요. 전부 지하수를 뚫어서 수중모터로 끌어 올려서 탱크로 해서 수하식으로 먹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그 수중모터는 예비모터를 보유하고 있나요?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예비모터를 가지고 있는 게 다 지하관정이 각색이라.

마력수가 다 틀리죠?

네. 5마력짜리, 7.5짜리도 있습니다. 7.5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대부분 다 5마력짜리가 거의 많고 그 면별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모터를 지원해줘야지 그때 수리가 되니까 그리고 그 부분하고 남동수도사업소에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12년도에 녹지과장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겨울이면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면 여름에 피크 때 피서 피크 때 고장이 나면 그거 교통도 그렇고 엔지니어를 불러다가 또 와서 넣고 하면 며칠씩 걸리니까 각 면별로 수중모터를 예비모터를 사줘서 그렇게 교체를 하고 또 그 있던 고장난 것은 고쳐서 보유하고 이렇게 순환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이작도 사고가 났길래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이작도도 그때 예비 모터가 자월에는 있었는데요. 모터만 있었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해결 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선재 소규모 하수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이거 먼저 부지를 사놓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놨는데 지금 부지가 좀 적고 그 앞에가 자산관리공사 소유 땅들이 쫙 있거든요. 그것을 매입을 해야 뒤에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뒤에 땅 가지신 분이 저보고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하는데 좀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계획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드릴게요.

네. 그거 말씀해주시면 그 사람들 지금 그 추가 부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맹지여서 그냥 팔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감전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면 잘 수긍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혜숙씨 옆 땅 산 땅 옆에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 괜찮지 않아요?

네. 어딘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연평 생활용수 공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연평도는 현재 지난번 그대로 있고 지금 주민들 식수만 이제 찬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저쪽 자연수 내려오는데 물탱크가 지금 훼손되어 가지고 물을 못 받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거기는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거기 대장균하고 다른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거기다가 그러면 대장균 같은 경우는 정수만 하면 되니까 약품 투입하고 그거하고 정수 시설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전기요금 나가지 않느냐. 전기요금 나가고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싫다. 관정을 개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동수도사업소에 무슨 소리냐. 정수를 해 달라. 물을 먹지 못하면 돈을 내고 물을 먹어야지 그냥 먹는 게 어디 있느냐고 정수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수를 하게 되면 그 물을 먹을 수 있고 그 위에 상수도 쌍둥이 탱크 두 개가 있는데 한 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하나 더 물탱크 교체를 해서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한 6천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게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제 3월달 지금 뭐 겨울철 비수기라 그 조업하는 분들은 다 빠져 있고 어르신 몇 분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구정 지나고 3월 달이면 조업기간도 되고 그래서 이게 또 현안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지.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지지난 주에 가서 대책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그 저희하고 달리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회의하다 말고 성질을 확 내고 그랬거든요. 담당자가 그냥 밖에 나가고 말았는데 사실 제가 기분이 나쁜 적도 있었어요. 당신들 같으면 엄마 아버지가 물을 못 먹고 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시급하다고 해서 인천 참물 공급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거냐. 그거 참물 병에 담는다고 그게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니까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거기서 막 언성이 높아진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선적으로 강화도도 같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강화보다도 우리 옹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해양수산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까나리 액젓 폐기물이 지금 우리 대청 백령지역에 산재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액젓 폐기물 처리한 게 지금 몇 번이나 처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저희가 옹진군에서 군비로 그것을 치우다가 시에서 그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치워야지 그것을 왜 치워 주느냐 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치운 줄 알고 있어요? 그 처리 했는지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성림 그 당시 두 번인가 처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추후 당장 치우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지금 잔류량들이 얼마나 현지에 산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비단 그 문제는 백령, 대청 까나리 액젓뿐이 아니라 연평도에 지금 폐어구, 폐어망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잔류 지역의 환경을 오염 시키고 우리 여타 다른 지역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폐기물들이 산재해 있는 것들이 지역 환경에 커다란 오염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처리 방법도 연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도입할 것인가 지금 추진 중에도 있고요. 그 결과가 거의 나왔는데 나오면 그 기계를 현지에 갖다놓고 폐그물 처리하는 것은 일단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성능검사까지 다 했어요. 연평도에 폐그물 갖다가 처리해서 소각이 아닌 전기분해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까나리 액젓이나 이런 그 부산물들 그것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업자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업자가 열의를 가지고 좀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성공여부는 모르겠어요. 성공여부는 조속히 판단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기계가 될 것인지 처리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인지 조속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기계를 가지고 저희가 대청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업자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차로 싣고 들어가서 현지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원인자 부담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가잖아요.

그것은 아까 실적으로 몇 번 치웠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양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강기병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옹진을 만들기 위해 열린 의정 소통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도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춘봉 총괄계획팀장입니다. 김진국 정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광미 주거개선팀장은 휴가 중으로 출석을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조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단에 총 3개 팀에 정원은 12명이고 현원은 11명으로서 1명이 육아휴직상태로 경원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3쪽 주요통계자료로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현황 서해5도 노후 주택 개량사업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1번 서해5도 종합발전 사업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5조에 따라 서해5도지역에 중앙 9개 부처에 총 40개 사업에 345억1,900만원으로서 국비지원이 23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고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14년 12월 17일 2016년 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과·소에 시달하여 수요조사를 2월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추지계획으로서는 2015년 종합발전사업 40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소관 부서별로 세부사업별 실시설계추진 및 사전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해5도종합발전사업 준비를 위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을 금년 2월말까지 사업을 확정하고 4~5월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및 중앙부처의 협조요청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별첨 2015년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0개 사업에 행정자치부가 정주생활금 지원 등에서 총 12건에 14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교육부 소관으로 방과 후 돌봄 학교 운영 등 해서 2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체부는 연평해전등대언덕으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농림축산식품부에 임상가공제조 시설장비지원 등 총 4건에 2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번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공급 등 2건에 12억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6번 환경부 소관으로 슬레이트 종합대책 등 3건에 2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번 해수부 소관으로 백령, 대청 바다목장조성사업 등 11건에 8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번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소하천정비사업 1건에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번 산림청에 조림 및 산불예방에 2건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번 인천시 섬나들이 사업 인천시와 저희 옹진군에서 공동으로 50%씩 부담한 섬나들이 사업이 1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대피시설 유지관리에 4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서해5도종합발전사업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평 2010년 11월 연평포격이후 2012, 2020 10개년 계획에 따라 서해 5도에 그동안 그 예산을 국비가 현재까지 1,981억원이 지원 되서 약 40.2%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10개년 계획이다 보니 금년도가 5개년 계획으로서 시행 5년간의 여건 변화라든가 또 사업시행 당시에 총 78개 사업 중에 현재까지 32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예산지원이 아예 중단되었거나 미지원된 사업들이 문체가 9건, 해수부가 15건, 기타 행자부 안행부 안전처 보건복지부해서 총 8건해서 32건은 현재까지 미추진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5개년 계획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사업 신규 사업 또 정리대상사업을 발굴해서 금년도에 안행부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6월달에 사업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접경지역개발사업하고 개발사업을 통칭해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7개면 23개 도서가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142억2천만원의 국비가 10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13건이 되겠고 계속사업이 9건 신규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부서별로 세부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금년도 말까지 시설공사 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특수상황지역개발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각 실·과·소 및 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5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으로서 신규4건 계속사업이 9건입니다. 신규 사업은 북도에 이색체험마을 북도의 신도2리에 수변공원조성사업 그 다음에 소연평 마을 경관 개선사업 7억, 대청면에 소청마을 경관개선 사업으로 5억5천만원, 자월면 달바위선착장 정비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낙후된 도서 및 접경지역에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성화 사업으로 국비 80%, 지방비 20%를 지원받아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찾아가고 싶은 섬과 평화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선정기준으로서는 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의 경쟁력이라든가 독창성 가장 중요한 주민 추진 의지로서 주민추진위원회구성이라든가 주민 추진 의지 역량 또한 사업의 준비성으로서 지자체의 추진 의지로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러한 행정 절차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특성화사업 공모제안시 행자부에서 선정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국비를 4년간 25억을 지원해주고 그 기반 시설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이 공동 참여해서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추진사업이 2014년 11월 9일날 경관조성사업으로 완공이 되었고 11월 19일 승봉도 캠핑장이 준공이 되었으며 이작 바다생태마을 친환경 센터는 11월 24일날 착공해서 금년 7월30일날 완공 예정입니다. 특수상황사업 2016년 사업선정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특성화 사업 제안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특성화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이작바다생태마을 나그네섬 덕적도,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치유의섬 승봉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시설물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금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2월에 특성화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상하반기에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입니다.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에 따라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매월 15일 이상 거주 주민에 대해서 1인당 매월 5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7번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입니다. 서해5도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평상시에 주민의 친화적이고 복합적인 문화 휴식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42개소로서 운영예산은 4억8,6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운영인력 기간제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비품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전기통신유류비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5,600, 기타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1월 8일 전기안전설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연합전기안전에서 전기안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서는 평시 대피소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교육지원이라든가 건강체조교실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8번 서해5도 복무군인 관광홍보요원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희 군비를 직접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해서 전역 전에 저희 관내 서해5도관광지를 관광하게 함으로서 향후 관광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자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수정예산에 확보를 해서 백령, 대청 지역에 1,600명에 복무 군인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5,600만원을 확보하였고 연평부대에 600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연평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금년 1월에 제대군인 137명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 25일날 2차로 129명에 대해서 팸투어를 백령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번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 사업입니다. 서해 5도 지역은 해상운송비가 약 육지 대비 한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주택에 주택이 노후하신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노후주택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17동의 주택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90동의 사업비 35억5천만원을 지원해줄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최대 4천만원까지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면별 지원동수는 연평면은 20%를 배정해서 18동, 백령은 50% 배정해서 45동, 대청은 30%해서 27동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1월 30일까지 426동에 대해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공사착공 및 기성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 등기대행서비스입니다.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으로 개축한 주택에 대해 등기촉탁업무를 군에서 대행함으로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에 개축동수는 49동이었습니다. 개축과 동시에 군 담당지원이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대행함으로서 주민의 부동산등기수수료를 약 35만원 경감하는 대행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저희 과에서 직접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은 금년 2015년이 마지막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봉1리 해수욕장내 소규모 무대를 옹암해변에 설치를 하고 장봉4리 건어장에 해안 둘레길과 연계한 월파벽에 대한 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설계를 완료하여서 10월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마지막으로 승봉 치유의섬 조성으로 금년도는 2개년차로서 연꽃 체험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2,500만원으로서 현재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강기병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승봉 치유의섬 조성 그 현재 이게 지금 4개년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년간 2년사업은 끝난 거고요. 현재 그 힐링캠핑장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캠핑장은 2014년부터 작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요. 캠핑장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화장실 같은 거 다 준공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좀 올해는 올 4월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만 추가적으로 오토 캠핑할 수 있는 것을 3대 더 넣고 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마지막 보완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35쪽에 보면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대로 벌써 이제 서해5도특별법이 5년차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단장님은 그러면 우리 연평도는 중점을 뭐로 이렇게 그 정부시책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연평도 같은 경우는 관광 쪽에 비중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수산 쪽하고 관광 쪽하고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이 작기 때문에.

아니 이제 관광인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관광도 뭐 개략적인 관광 말고 어떤 특정화 있는.

연평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뭐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연평포격에 의한 포격 그 안보 쪽에 관광도 있고 또 수산물을 활용한 꽃게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아니면 그쪽은 섬이 작기 때문에 섬을 일주할 수 있는 그러한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어떤 관광객들이 체험거리 있어야 되는데 연평은 그런 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섬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작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단장님도 이제 인정을 하고 본 의원도 이제 공감을 그런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서해5도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그 관광문화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는 살길은 이제 관광 안보관광을 이제 그 모태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사회단체 공무원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건의할 때도 그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연평도는 관광 제가 이번에도 철책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돌아봤지만 굉장히 활용하면 관광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관광문화과에서 등대언덕사업 작년에 10억 올해도 이제 10억에서 이제 그 함정도 갖다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을 이제 연계해서 물론 이제 연평도 포격 주민들이 상기하고 싶지 않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는 연평도 그러면 접경지역이고 누구나 실제로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안보관광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올해 그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뭐 기획수립하고 하실 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올해 신설학교가 통합학교가 신축이 다 완공이 되면 그 중·고등학교 통합교사가 됩니다.

네. 그것도 서해5도 종합발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제 좀 해서 연수원이나 수련원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42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5도서 연평도 포격을 인해서 42개 대피소가 현대화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평도 같은 경우는 소연평을 포함해서 7개인데 제가 이번에 가서 대피소를 둘러보니까 낮에는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음주라든가 취침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불량학생들이 거기서 불량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취약화재발생의 취약지역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뭐 관리비 예산 4억8천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서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야간에 이제 그 주민들이 다 돌아가면 책임자를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런 화재 발생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 CCTV 설치라든가.

제 보완책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주민과 논의를 한 바로는 우리 면은 항상 당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직자가 있어서 이제 당직실에서 우리 군에도 지금 뭐 경비실에서 모니터링 다 하듯이 그것은 우리 취약지역에 주택가하고 밀접한 곳은 누구나 다니기 때문에 노숙을 하거나 불량학생이 출입을 안 하는데 좀 이렇게 마을하고 멀리 떨어진 데는 아마 불량학생들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사무소 당직자가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게끔 CCTV라든가 그런 이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상시에 그래가지고 잘 알겠습니다만 잠금장치를 안 하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악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불시에 잠가놨을 때 또 우리가 제대로 대피할 수 대피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오픈을 해놓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관리 사후관리에 대해서 야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이 여기 보면 90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총량이 90동이라는 겁니까? 추후로 또 추가로 또 몇 동이 더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를 34억 올해보다 6억을 더 받고 군비 10억해서 작년에 한 52억 가지고 140동을 했는데요. 올해 이제 35억이다 보니까 금액이 작다보니까 90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선 인천시 1차 추경에 10억원을 좀 달라고 건의를 공문서로 올렸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향후 대책으로 이 90동 외에 추가로 더하기 위해서 인천시에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인천시 재정이 하도 열악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군비를 추경에라도 군비를 인천시 상황을 봐가면서 인천시가 안 될 경우에 군비 10억원을 더 해서 한 10억 정도면 한 그래도 30동에서 40종이 추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은 더 확보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형도 그런데 지금 그 신청량의 몇 %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신청량이 420동이에요?

네.

그러면 30% 되는 겁니까? 30%도 채 안되나?

네.

하여튼 그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전년도에 140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올해도 그 수준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서 예산을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강기병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