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입니다. 첫 번째로 의회사무 운영에 행사운영비 충남시군의회체육행사가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경에 실시할 시군 의회 친선을 위한 체육대회로써 식비나 또 체육복, 특산품 등 구입하는 거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채용 정책관 관련한 예산인데요. 본예산에 정책관 두 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 금번 1회 추경에 3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인건비로 해서 기타직보수 일반임기제 7급상당으로 해서 당초에 1억 1,699만 5,000원이었는데 1억 7,346만 5,000원을 추가로 해서 2억 9,046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정책지원관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번에는 3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인데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저희들은 100명 이하 기관에 해당 되기 때문에 1인당 8만 원씩 해서 3명분 24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전체 17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인데요.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월 5만 원씩 지급되던 것을 전에는 13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정책지원관 3명 추가로 해서 180만 원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96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정책지원업무추진급식비인데요. 이번에 정책지원관 3명분에 대한 예산 1인당 64만 원씩 해서 특근급량비로 해서 192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전체 3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정업무경비하고 사무관리비 이게 1년 치죠?

예. 전체 다 1년 치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지원관 네 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두 명만 보완이 됐고 또 전에 1명이 나가고 하는 바람에 하여튼 전에는 2명분에 대한 1년 치 이번에는 3명분에 대한 1년 치로 해서 그렇게...

그러면 저번에 한 분은 일찍 가셨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그건 별도로 삭감은 안하고 금년에 전체 4명에서 5명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번에...

특정업무비도 똑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먼저 한 분 먼저 가신 분하고 그분도 다 포함이 된 거죠?

이 예산 책정할 당시에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때는 4명분에 대해서,

추경을 할 때는 없는 건 빼고 가야 맞는 거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했지만 전에 했던 걸 포함해서 금액이 큰 건 아닌데 다음에 필요하면 또 추경을 세워서 2회 추경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1월, 2월 치 거 제외하고 3월부터 해서 10개월 치 세우면 더 정확하긴 한데 그냥 12월,

궁금해서 1년 치냐 했을 때 그 부분은 빠지고 계산을 해서 오는 게 맞지 않은가.

예. 그렇게 하면 더 정확했는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