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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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행정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안전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 답변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은평구가 재개발사업이 많이 있는데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름이

다름이최락의위원

아니고 재개발이 형성되고 입주할 당시에 전입신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3,459만 7천원 예산했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주민등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게 법상으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지금 저희가 주민협치과하고 같이 하는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정비사업추진단장 조정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쭤보신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과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동사무소에 전입담당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많은 데 또 이 업무를 현장에 가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에서

현장에서최락의위원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입신고할 수 있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전입신고할 수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은평구에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다섯

다섯최락의위원

군데가 있는데 주민등록 규정을 내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협치과에 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하고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님

단장님최락의위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675만원을 요구했고요. 이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준공되는 단지부터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이제 수색동 자치센터가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는 취지 그리고 이제 고령자분들이 인터넷에 접근하기가 쉬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우리구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반적인 정보 알림서비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고 지금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처음하는최락의위원

사업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최락의위원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아모아주택 있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최락의위원

모아모아타운 거기 보니까 불광동 95 일원이 반대 민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취소가 됐어요. 선정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다시 한번 위원님 그 반대가 있어서 취소됐다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시에

서울시에최락의위원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세 군데가 어디냐면 불광동 170번지 일대, 대조동 89번지 일대, 불광동 95번지 일대인데 95번지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지금 불광동 지금 배제된 곳은 선정이 안 된 곳은 주민분들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재개발사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다는 인식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가 좀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배제되는 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이 용역 2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이게

이게황재원위원

지금 정비구역된 게 08년도에요. 그러면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 계획이 왜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또 용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용역하는 바위가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08년도에 구역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된 채로 오고 있는 구역들이 6개 구역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 6개 구역 외에는 이제 정비사업을 할 시기가 안 되어서 존치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증산동에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이 사업방식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사가 모아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경기 영향을 받아서 사업성이 그다지 매력이 없다고 좀 느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관리됐던 곳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 구역들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기반시설에 소위 말하면 제대로 된 설치나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색 재정비촉진구역 전체에 진입하는 기반시설이 조금 기형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치 구역이 앞으로 어떻게 이 구역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의 정체된 사업 구역에 대해서 사업화 방안을 이 용역을 통해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들과 소통해가면서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가장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이제 의구심이 나는 게 뭐냐 하면 관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응대가 되었으면 이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개인 재산들에 어떤 용역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응대가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의 은평구민들입니다. 구민들이면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했을 때는 구민들이 판단을 했을 때 아니었을 때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은평구민들이 관을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래된 건이 되어서 한 15년 있다가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좀 우리 관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이 관여가 되어서 구민들의 사유재산을 제대로 보존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잘 유념하겠고요. 그런 일환으로 사실 본 예산 편성이 올해 말 해서 내년 예산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경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이 우리 지역구의 일을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을 보고 아주 제가 한번 다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6개 구역에 정비를 지금 한 2008년부터 2004년부터 있었네요. 이게 용역을 실시한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우리 황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5년 이렇게 20년된 이런 사항을 지금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핵심 이유는 이 6개의 사업구역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촉진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주민들이 사업 의사가 없는 데 관에서 사실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검토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어찌 됐든 주민들이 조금 의사가 소극적이었거나 반대 의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반시설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없던 걸로 하기는 너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과 설득 과정이나 협의 과정,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사업화 방안을 사업 방식을 여러 가지를 두고 장단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지금 현재 거기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낙후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하여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좀 더 세심하게 관련을 좀 하셔 갖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많이 있다는데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예전에 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고 주변이 더 아파트로 다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 그렇게 낙후돼 있는 분들이 무슨 뭐 반대할 이유는 거의 이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여쭤보면 그 증산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감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 1억 5,000을 지금 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보통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넘어가서 생활체육과로 지금 담당이 부서가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체육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일단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인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저희가 이제 다른 용도로 위원님들께 변경해서 쓰는 것보다는 일단 감추경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고요. 그 주요 사유는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공영주차장과 문화시설을 복합해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공영주차장 준공 시기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 공영주차 수요가 조금 공영주차장으로 복합화하는 방법 말고 부대 주차장을 조금 더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면 사업 인허가 절차상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사업 규모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재정투자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전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복합화 방안을 위해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이 용역은 감추경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지하 3층으로 계획이 당초 잡혔다가 지금 지상으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 부지도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지상으로 어떻게 부지 면수를 한 35면 정도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뭐야 감을 한다는 건지 정확히 답변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성능 측면에서는 90대를 확보하는 공영주차장으로 가는지, 부대 주차장으로 가는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면수의 차이밖에 없지만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그것은 저희가 이 촉진계획에서 변경을 해서 문화공원 내에는 공영주차장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 따로 하는 절차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이 용역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것 지금 은평 복합문화센터는 참 시의원이고, 구청장이고, 모두가 관심사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완공 시점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상으로 짓다 보니까 아마 그렇겠죠? 지하로 하는 것보다...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부대 주차장은 설계가 나오고 생활체육과에서 자세하게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대 주차장을 짓는다고 그래서 지하 1개층 정도 못 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튼간

하여튼간이경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상으로 면수를 늘린다는 확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감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싶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또 생활체육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신봉규위원

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다 생략하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추경 성격하고 좀 여쭙겠습니다. 신속 추진단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데 추경의 성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업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이런 업무는 데 전년도 예산성립하고 지금 채 100일이 안지났습니다. 채 90일도 안지났습니다. 이 책자가 만들어 질 때에 그런 짧은 시간안에 정비계획 변경 용역이 삭담되고 또 새로운 수립용역이 들어오고 이렇게 빨리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으면 재개발, 재건축 업무 두달 석달안에 다 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변경 용역을 수립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뒷받침 되는데는 분명한 데이터라던지 여론수렴 과정들의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데 지금 불과 본 예산 성립하고 80일 7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변경이 시시각각으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물론 현장 적응을 빨리 해 주신다는 이점도 있기는 하나 그만큼 정책결정에 있어서 본예산 성립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다만 이제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에 있는 2구역에 있는 문화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심도있게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금년초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그뿐만신봉규위원

아니라 거기에서 아까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까지도 바로 한두달만에 거의 아직도 생각할 정도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우리 조금전에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 이경술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데 다음에 위원님들께 감추경하고 변경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전용이나 변경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감추경하고 정확하게...

아요

맞아요신봉규위원

. 다 맞아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왜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책판단에 있어서 의사결정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전체로 의원들하고 본 예산한 지가 의사결정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사이에 신속하게 바뀐다면 이것은 정책과정에 있어서 차등성 내지는 다른 외부에서는 볼 때에는 그러면 재개발도 의사결정 빨리 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들도 충분히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자체가 한두달만에 이렇게 바뀔 정도의 사안인지 그부분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앞으로 조금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지원단 운영 두 개소가 이게 기존 구민편익 증진 건축행정 구현에서 1,700이 발생됐는데 현장지원단 운영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해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이 정비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위촉할 계획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882만원은 그러면 다 운영과 관련해서 사례비인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보통 인력 수당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으로

수당으로신봉규위원

그런데 이 수당에 대한 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세부항목으로 수당이면 수당 이렇게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882만원 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집행 내역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받아봐야 됩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 용역을 하게 되는데 관리계획 용역은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주셨고 저희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에서 70%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의 매칭 예산이 저희가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그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경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매칭들어 와서 그 사업도 저희들한테 예산이 전입들어 와가지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신봉규위원

이렇게 표기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매칭비로 들어 가는 것 아닌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필요한 예산이고 그것은 시에서 편성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모양새로...

한테

저희한테신봉규위원

넘어오지는 않고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저희한테 넘어봐야 되는 예산항목아닌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비나 보조비같은 경우에는 총액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자체 예산을 옆에다가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인데 이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지원단신봉규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882만원인데 항목표기 자체가 아예 부존재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로

시설비로신봉규위원

들어 가 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관리비, 월세 이런 방향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에 어떤 운영인지 그런 내용이 부존재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와 같이 매칭이라면 재원 자체가 전체 예산이 들어 와야 표기되어야 되지 않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확인되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구 의원위원입니다. 가로주택에 대해서 제가 직원분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불광동 170번지 일대 가로주택 건이 연번이 나갔잖아요. 연번 나간 모업체에서 제가 알기로 그림을 그려서 들어 와서 연번신청할 때에 6층이하로해서 그림을 그려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돌고 있는 모업체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받고 다니고 있는 그 와중에 초고층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집에다가 조합원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게 현장 확인하고 그대로 공문조치를 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주민분들이 전문성이 낮다 보니까 강북구에서 돌았던 문서인데 그것을 불광동 건으로 변경해서 쓰는 과정에서 초고층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인용된 것 같습니다.

번을

연번을이경구위원

이렇게 쉽게 내주신 것이 좀 의아해서 하여튼 뒤에 다른 주민분들 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알력이 되어서 이 사업이 자초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지금 주요사업 14페이지에 보시면 10개소가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해서 추진현황 2023년 2월 기준 쭉 있고 향후 계획 이 계획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날짜 첫 번째 역촌역세권 대조동, 2023년 5월 정비계획 수립 상정 의뢰 이것 믿어도 되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이경구위원

10개소 다 진행해 주실 겁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일부 이렇게 계획안을 보고할 때 보면 저희가 합리적인 선에서 보고를 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담겨 있는 일정을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이경구위원

의지 표명 좋습니다. 제가 어디를 빗대서 꼭 1번에 있는 대조동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지

어디인지이경구위원

잘 아실 거예요. 너무들 그 동네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하니까 단장님 올해는 이 건은 꼭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지

어디인지이경구위원

아시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송영창위원

페이지 15페이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지금 이 추경 증액이 올라온 이유가 결국에는 2023년 2월 2일날 현장지원단 운영 요청, 서울시의 요청 때문에 올라온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서울시에서 이걸 왜 매칭으로 지급 갑자기 요청을 했대요? 배경을 아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개소당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수십 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서....

무슨

무슨송영창위원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22년 10월 24일날 이 관련 계획이 수립되고 각 지자체에 얘기했을 때 잘 계획을 공표했으면 되는데 올해 2월달에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각 지자체 관련된 사업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네요. 그게 맞습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위원님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송영창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하고 우리 이미경 위원님 지역구신데 저도 인근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결국엔 주민 갈등 아닙니까! 주민 갈등도 있고 주민들의 요청도 너무 강하고 등등이 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2억원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민분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용역의 결과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단에서는 우리 수색, 증산 부분 특히 이 용역 관련돼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주민분의 의견들이 잘 반영된 용역이 나오고 그 사업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단장님하고 통화도 몇 번 했었고 팀장님이랑 또 제 방에 오셔서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다 맞습니다. 아무리 감추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판단 미스였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도 2억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역세권 장기전세 건립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대조동 주민들은 용적률이 너무 높은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신 부분이 그 분들 중에서도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 표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대조동 하나를 놓고 보면 지금 대조1구역 재개발하잖아요. 그리고 모아타운도 하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장기전세 이것도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대조동 동 하나의 모형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는 사업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주민참여협치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109페이지 이번에 행정지원과 한건 올라왔죠? 당직 전담 채용 관련해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개별

개별양기열위원

심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행정지원과와 우리 총무팀 특히나 인사 관리하시는 부서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당직 전담 근무자 채용이 이걸 지금 추경으로 도입하는 이유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당직하고 일직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호소가 갈수록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2.5개월 마다 한 번씩 근무를 서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무하고 또 그다음 날 휴무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휴무로 인한 또 인력 부족, 이런 사태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기열 의의 과거에 심야동물사고 출동반도 그때 직원분들께서 말씀하셔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모를 했고 저는 이제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건 좋은 자세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직원분들의 부서의 업무 공백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은평구민들의 민원 공백도와 또 시민들의 만족도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꽤나 많은 민원들이 점심 시간에 많이 전화가 오세요. 영세 자영업자분들이랑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근로자분들께서 12시나 1시에 딱 그 시간에 타이트하게 이제 비다 보니까는 앞에 있는 시간 10분, 20분, 그러면 시간상으로 따지면 11시 한 4, 50분 되겠죠. 전화를 하거나 민원을 하게 되면 다 직원들이 점심시간 간다는 겁니다. 저는 점심시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대로 식사하는 거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민원인들의 공백도가 없게 대체자를 세워놓으시고 식사를 가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화를 하거나 뭐 하면 담당자 없다, 라고 일관되게 답변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공백을 생각하시면서 왜 시민들의 민원 공백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점은 혹시 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점심 식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차후 보완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직원분들과 면담을 하시게 되면 특히나 국장님 당연히 요구하시는 거는 받아들이시되 또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께서는 말씀하셔야 되는 위치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맞습니다.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마스크 쓰고 말씀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점심시간에 민원 공백에 대해서 한번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불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이것양기열위원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과근무 수당, 주말근무 수당, 그리고 권리는 다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저는 구청의 직원분들의 불편 사항들을 모두 다 수용하시면서 적절하게 받아들이시되 또 추경으로 편성하면 그만큼 시급하니까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듯이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그만큼 잘 경청하셔서 직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도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랑 같은 건으로 질의 드리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이 각 과에서 차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각 과에서 뽑혀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 9시 정시에 출근해서 당직 근무하는 날이면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휴게 시간은 당연히 있겠지만 9시까지 근무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24시간 근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건강 악화, 부서의 업무 공백, 불규칙한 업무 수행 능력 등 그런데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평구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당직 전담이라는 게 재난이면 재난, 뭐 안전사고 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은평구 주민 그리고 퇴직공무원을 우대 채용한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일 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자리 창출하실 때 안전과 재난에 확실히 대응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런 자격요건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제가 지금 전부 다 봤는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 사유를 다 보니까 두 번째 추경 사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9페이지입니다. 이런 내용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뭐 요청하면 다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요청해주면 다해 줄거다라는 인식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추경 사유에 두 번째 문구 같은 것은 삭제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지금 이게 당직 전담 근무자 채용이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 용산에서도 이태원 참사 부분에 대해서 대응 부분에서 상당히 약했어요. 그렇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동식위원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당직 전담 근무자 부분이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22개 자치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이동식위원

아쉬운 부분이 이게 왜 그러면 다른 데 보니까 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도 많은 데 이것을 왜 추경에 올렸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작년부터 노조에 지속적인 요구사항도 있었고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청경 직원과 방호 직원 전부 다 합해서 저희가 전담 근무를 하게끔 계획을 한번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방호직원이 현재 12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 역할도 그렇고 또 오랜 시간 현재하고 있는 업무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부서의 반대도 있었고 당사자 직원들의 거부감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 하다가 이번에 추경으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이동식위원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당직근무 서면 은평구에 여러 분류의 민원들이라든지 취객들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근무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보면 사람이 지나다 보면 대응법에 대한 것을 좀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생각은 있으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당연히 채용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식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어쨌든 간에 공무원분들에게 당직이 루틴으로 전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없애고 일단은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신다고 하면 공무원분들의 사기 증진을 좀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은평구 당직실에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다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팀장님한테도 건의는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있지요? 당직? 그렇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신봉규위원

당직근무가 복무규정에도 있고 알고 입사를 하셨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당직근무를 안 세우는 방향도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곡해하거나 이 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내지는 아주 비판적이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낮시간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장하고 김승엽 위원 얘기해주셨다시피 공무원분들의 점심시간에도 그러면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저런 주민들 민원도 해결해주세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요. 다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더 많이 채용하실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아까 한다고 하셨지요? 두 달 반만의 한 번씩 하시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2.5개월 한번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년에 다 하시면 5번에서 6번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거기에 당직 사령관은 팀장님 이상이시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두 분이 뒤로 빠지고 두 분이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가에서 인정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이 두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당직근무가 지금 6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직사령이 있고 보좌관이 있고 나머지 당직원들인데 2명을 교대로 전담 직원을 투입하게 돼도 당직사령하고 보좌관 그리고 당직원들 4명은...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대로 2명이서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두 분은 말그대로 다시 네 분을 보조하는 보조적 업무 이상은 하실 수 없잖아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채용 당시에는 당연히 그 업무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노하우가 축적되면 지금 2.5개월에 한 번씩 하는 직원들보다 훨씬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당직 시간에 민원 들어온다든지 왜냐하면 이것은 부서가 오픈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신중성을 가해야 되고 그만큼 안전에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오류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입사와 동시에 사명감이 있고 평생 직장인 부분이 있지만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한시적인 요건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자세와 그리고 본인이 국가에 임명장을 정확하게 받은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만 조금 차이, 그분들의 보조로 두 분이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역량이 낮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또 연계성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저도 이것 처음에 보고 나서 우리 팀장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 얘기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노조 요청사항이라고 딱 적혀 있는 것 보고 제가 이것은 뭐지? 이게?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시간선택제 하셔서 전화응대라도 계속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안 나오면서 11시 반에 점심식사하러 가시고 1시 반까지 식사, 이렇게 로테이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충되지 않나 오히려 입장이 예산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먼저 집행돼야 할 예산들을 성립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런 예산은 올라와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까지 드렸어요. 아예 당직 전담 부서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이번에 안전과는 24시간 대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그 부서에 인센티브도 더 주고 이런 복합적인 금전적인 비용을 더 투입해서라도 아예 해소해 주실 수 있다면 완전히 해소해 주는 것이지, 2.5개월에서 3.5개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당직이 빠지는 거거든요. 많이 빠져봐야 두 번, 안 그러면 한 번인데 이게 과연 공무원 복지에 얼마나 당직 1년에 한 번 빠지는 게 얼마나 더 큰 영향이 간다는 건지 주어진다는 건지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절반 정도가 빠져서 1년에 여섯 번 할 거 세 번 한다면 이해는 하는데 여섯번 할 거 다섯번 하나 한 번 더 하나 이것은 좀 주민들 입장에서 성립돼야 되는 예산이지 않나 그렇다고 이 사업 자체를 제가 지금 예산을 삭감하겠다. 반대하겠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시작을 하실 때 그 부분부터 먼저 시작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도 또 이런 걸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가 들어온다면 앞뒤가 바뀌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항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도 개선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업무의 연장선에서 공무원의 부존재로 인해서 민원 해결이나 민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단절되지 않도록 꼭 조치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제 개별 심사 때 좀 저희 팀장님이랑 많이 좀 질문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홍보 예산으로 올라왔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4월안에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시설비 항목으로 2,000만원 조형물 제작이 올라와서 그 조감도를 받고 이것도 이제 질의를 했었었는데 그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그러니까 이제 가로 3m, 세로 3m, 그 다음 에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해서 2,000만원짜리를 이제 저희 구청 1층에다가 설치하시겠다 라고 제안을 주셨고, 그런데 저는 사실 의문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사실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명예의 전당 이런 걸 보면 기부를 하신 분들이 본인 만족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자 입장에서 저걸 봤을 때 저걸 보고 나도 고향사랑 뭔가 기부를 해야겠다 라는 의문이 들까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구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거주지가 은평구 주민이실 것 같은데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은평구 거주지가 아닌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가 좀 의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를 위해서 고액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나 감사 표시이기도 하고요. 또 꼭 은평에 거주한다고 해서 우리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 현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마음의 고향이랄지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 그런 부분을 보고 충분히 그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씀은

말씀은오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란 건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걸 통해서 실적, 저는 이걸 감액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적을 이걸로 서울에서 상위권을 해주신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어서 사전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은평구에서 취급하는 29개 답례품을 한번 다 뽑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사실 은평구의 특산품이라는 걸 만드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이런 광역 도시에서는 특산품을 제공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사실 전반적으로 이걸 왜 다 넣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저는 은평 목공 체험권, 만들기 키트, 앵봉상 캠핑장 이용권, 도자기 만들기 체험, 이런 게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은평구 인근에 거주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체험하러 오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거는 제 고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인근보다는 먼 곳에 계신 분들이 기부를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답례품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체험을 하러 굳이 여기까지 오실까라는 좀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답례품 2차 심의회가 곧 열릴 예정인 걸로 아는데 맞으시죠? 그 때 2차 담래품에 있어서는 좀 더 기부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답례품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효율성이 없는 것들은 좀 과감히 쳐냈으면 좋겠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답례품을 선정할 겁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의 의견에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답례품 보니까 만약에 제가 타 지역에 살아서 은평구가 고향인데 타 지역에 산다. 이거 보면 차라리 결혼했으면 부인의 고향에 기부를 하지, 은평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부를 해서 은평구민이 즐기는 벚꽃 축제를 관람권을 준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얼마나 타 지역에 있는데 진해 군항제 이런 데 가지, 우리 은평 이거 홍보도 많이 안 됐는데 이런 게 있으나 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홍보 영상 저희 지금 있는데 이거 왜 제작을 또 하는지 모르겠고, 홍보 영상 출연진 딱 봐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금 김연자 선생님, 아이키, 청장님, 각 국의 국장님들, 그리고 주민 몇 분들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다 그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예산이 800, 홍보 영상이 있는데 이걸 추가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의문이고 또 하나가 홍보물 제작 저희 본 예산 때 233만원 책정을 했는데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새로운 거는 포스터랑 리훌렛 왜냐하면 본 예산 때는 배너하고 현수막 본 예산 때는 리훌렛하고 현수막이 없고, 추가가 배너하고 포스터인데 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조례도 힘들게 통과가 됐고, 그 다음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게 진행이 되었는데 왜 그 당시 올해 본예산에 제대로 책정이 되지 않고 추경으로 1,200만원이나 올랐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시책 업추비 어제 팀장님하고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단돈 50만원이 없어지고 과나 팀에 50만 원으로 시책 업추비가 왜 올라왔나라는 것도 의문이에요. 제가 본위원이 업추비 성격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업추비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과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라도 그 비용으로 하면 되는데 추가 50만원으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조형물 설치 어제 설명 들었습니다. 조형물 설치 설명 들었는데 25개구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지방 청년 의원들이 있는 전국에 청년 의원들이 모여 있는 350여명의 의원들이 있는 곳에 물어보니 은평구만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실태조사 이 건도 지금 현재 실태조사하고 있는 데 혹시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이 모이면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 그런 부분 또 지정 기부가 된다면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될지 이런 주민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저희가 실시 할 계획인 것이고 말씀하셨던 답례품에 대해서 저희가 꼭 멀리있는 분만 은평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대문에서도 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기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평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만 못할 뿐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한다면 은평구도 벚꽃축제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아까 오영열 위원님이 말씀드하셨던 저희가 답례품에 대한 것을 실행을 해보고 그게 별로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바로 내리고 또 다른 답례품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행안부에서 홍보영상을 제작한 것이 있지만 너무 그것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제작하려는 것으로 그런 의도로 봐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맞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쓸수 도 있겠지만 답례품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혹가다가 간담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책정한 겁니다.

답변

답변김승엽위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실태조사, 조형물 설치는 굳이 이것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어제 과와 소통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도적으로 해서 타지자체에서 우리 은평구를 벤치마칭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성하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답례품에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알아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입니다. 특히 수도권,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답례품 홍보 관련되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같고 앞서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같이 반영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성도위원

하십니다. 녹번동 응암1동 구의원 박성도 입니다. 실적 사항 1월 1일부터 실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들어 온 것이...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내년 2월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성도위원

은평구 들어 온 것이...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2,000에서 3,00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서울시에서는 상품권으로 답례품으로 주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은평상품권 있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것은 올라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답례품으로 주면 그분들이 은평구에 와서 그돈으로 다시 쓸 수 있으면 우리 골목상권도 살 수 있고 우리 은평구 경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홍보방법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간선버스나 노선버스를 이용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지역까지 가는 간선버스랄지 지하철역을 활용한 홍보나 현수막 다양한 리플렛같은 것을 제작해서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하려고 합니다.

박성도위원

서울특별시 안에만 한다는 겁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지같은 경우에는 상호기부로 해서 플래카드나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자매결연지에 플래카드를 달은적이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고 저희도 해당 자매도시에도 요청이 오면 같이 걸어주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앞으로 답례품 꼭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은평구 상품권으로 해서 답례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역촌동 신사1동에 황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부지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애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중에 하나가 지금 예산 자체가 지하2층에서 지상 6층이라고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땅이 평지에 1,000평이 넘는 땅 아닙니까. 입지적인 역촌동이 전체 16개동에 중심입니다. 평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 이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하 2층 지상 6층이 아니라 법적으로 더할 수 있는 지하를 더 팔 수 있으면 더 파고 지상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은 어떻게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구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건립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능할지 그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정말 좋은 땅에다가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게끔 지하를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상을 최대한 높여서 지역민들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길이 우리가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좀더 우리 행정국장님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를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복지타운이 제대로 건립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좀더 역촌동 복합복지타운 센터를 관심을 갖고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길을 물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희 불광2동 청사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올해 목표예산액 이라도 있으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목표하기에는 1억 5,000에서 2억 정도로 예상잡고 있습니다.

사랑

고향사랑신봉규위원

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 1억 5,000에서 2억 예상하신다고 하였는데 사업비로 1억 5,000을 쓰시네요. 5,000만원이 남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매체 홍보비를 버스하고 지역방송 등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예상하셨으면 버스하고 지역방송 어디를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예상으로?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에서 타구까지 간선버스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752번이나 741 이렇게 아주 멀리가는 간선버스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 역세권 뿐만 아니라 구파발이나 몇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홍보영상 제작은 김승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인 것이고 제도 활성화 실태조사에 2,000만원 그리고 조형물 제작 2,000만원 좀 사업에 성격하고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매체 홍보비만 가지고 한가지만 얼마나 5,000만원이 미미만 금액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은평구에 버스에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자기고향에 한다는 것 정도는 인지할 수 있겠으나 은평구에 계신 분은 은평구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홍보비를 이렇게 안씁니다. 기부사랑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시외 버스터미닐 고속버스터미널에 광고판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 붙이는데 한두달 걸지 않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겁니다. 그 비용이 1억 이상 들어 갑니다. 저희는 그런데 버스와 지역 방송에 5,000만원 해봐야 1년이 아니라 한두 달 가다 말 겁니다. 이런 매체들의 인지도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자기가 그 버스를 한 1, 2개월 이상 탔을 때 인지를 할 수 있는데 5,000만원은 말 그대로 저희가 홍보를 했다, 우리끼리 만족 끝, 아무 성과가 없는 매체 집행 비용입니다, 이 자체가. 저희가 은평구에 만약에 있으면 서울에 은평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들이나 조카를 위해서 기부를 하십시오, 해서 은평구민 중에 연고지가 제일 많은 지역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이 은평구 관내에다가 지금 광고판을 다 설치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것은 은평구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방송에 이것 송출하시면 어디다 하실 건가요? 지역 방송.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광고를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가....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예산낭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했다라는 사업적인 어떤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홍보가 아니라 실제 홍보를 하려면 그것은 전담적인 계획을 갖고 대대적 홍보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고 하다 못해 기부를 안 하더라도 서울시 은평구라는 데를 지방에서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은평구에서 출발하는 버스와 은평구의 간판, 우리 은평구민이 봐도 은평구에 기부하지도 않는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5,000만원은 사실은 안 하셔도 은평구에서 출발하는 버스, 은평구에 설치하는 간판, 은평구에 틀어주는 방송 안 하셔도 되는 5,000만원이에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꼭 위원님 말씀도 동의는 하지만 저희가 은평에 주소를 둔 분만 은평에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얘기하는 것은 이 광고가 출발점이 어디냐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간선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구를 출발을 하지만 752 같은 경우는 동작구까지 가거든요.

그거

그거신봉규위원

몇 개월 하실 거세요? 버스 한 대 집행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1개월에 한 150 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1개월에 150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5,000만원 가지고 다 버스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지역 방송하고 전체를 다 놓고 보면은 지하철 아까 얘기하신 거 하고 보면 이거 몇 개월 하도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노선이 그렇게 저희 다 확보되지도 않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니까 우선 저희구 내에 있는 버스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간선 버스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은 저희 북한산이나 여러 곳에 다양한 지방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평구

은평구신봉규위원

출발 버스가 아니라 은평구에 안 들어오는 버스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은평구에 안 들어오는 버스를 해야지 은평구에 계신 분들 어차피 기부도 못하는데 그렇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런 노선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계획을 갖고 집행을 이 매체 홍보비를 쓴다면 실제 안 하니만 못하는 사업 비용이라는 거예요. 아예 확보하실 거면 한 2, 3억 내지는 3, 4억을 하셔가지고 지방 거점에 아니면 고속도로 상에 입간판 있죠. 아시죠? 그런데 1년에 한 1억 정도 투자하시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1억을 투자해서 전 국민이 다 보는 데다가 한 번 제대로 하는 게 그 효과가 나는 거지 매체 집행이 효과가 나는 거지 이거는 어디에 했는지 티도 안 나요. 그 많은 간선 버스 중에. 그리고 집중도도 낮고 그래서 매체 홍보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부 내역이 저는 이거 금액만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매체 집행 대행사는 좋아합니다, 이런 거는 금방 짧게 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은 세우는 건 좋으나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뿐만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체계적인 집행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홍보하실 거면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효과적인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조형물 제작은 나중에 공간적 문제도 그렇지만 은평대상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해서 나중에 또 현관 입구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버리면 제약적 조건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기부 자체는 그 부분의 뜻을 기리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나중에 금액이 커질수록 그러면 금액 작게 내신 분들은 또 밑으로 내려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저희가 3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중요한 것은 이 기부를 해서 이게 나중에 은평 대상처럼 1년에 제한적인 인원만 뽑아서 가는 칸수도 아니고 많이 들어왔을 때는 뭐 좋죠. 좋은데 그 칸이 모자랄 때는 또 계속 늘려갈 건가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형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갈현2동 지역구 위원님한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지금 8개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편성이 됐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 8개동으로 예산 편성을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격년으로 해가지고 제 지역구 응암2동, 응암3동이라고 하면 올해는 응암2동, 내년에는 응암3동, 응암2동, 응암3동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지금 맞습니다. 격년제로 8개동씩 하고 있습니다.

는데

가는데송영창위원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되면 올해 9개동에서 하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그 룰이 깨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건 룰은 깨진 건 아니고요, 일단 갈현2동에서 지난번에 축제를 앞두고 바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 갈현2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반영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께서 자꾸 옆에서 답변하시는 바람에 그만 질의하고 다른 거 질의토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체크를 한번 지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쭤보는데 이걸 살펴보다가 이거 지금 단체상해보험금이 있어요. 93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통계목에 지금 기정액 1억 6,800에서 1,800만원만 지금 동에 지원 금액 1,800만원만 올라왔어요. 근데 이 통계목 민간 이전비를 보면 이 단체상해보험 항목에 930만원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단체상해보험금 증액하는 거 지금 누락된 거 아니에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1,800을....

해당

해당송영창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나오시죠. 본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동 마을 축제 지원에서 이제 8개동, 1개동 해가지고 930만 원 단체상해보험을 들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그러니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난실

곽난실자치사업팀장

예.

송영창위원

본 예산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1개동을 더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단체상해보험 금액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실

곽난실자치사업팀장

자치사업팀장 곽난실입니다. 보험은 이미 지금 늘어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미 다 가입이 돼 있고 이걸로 인해서 더 편성할 추가적으로 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난실

곽난실자치사업팀장

네.

예를

예를송영창위원

들어서 1개동의 단체상해보험 금액과 5개동의 단체상해보험 금액과 10개동의 단체상해보험 금액이 동일하다?

난실

곽난실자치사업팀장

단체상해 그게 지금 저희 축제 때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괄적으로 1년에 있을 수 있는 상해 그런 거 관련해서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할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연간 단위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축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송영창위원

주민자치회 단체상해보험이다, 축제와 상관없이.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송영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1회성 단타입니까? 아니면 연속성,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까 정부에서.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연속적으로 가는 제도입니다, 그게.

황재원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를 갖고 전국에 랭킹을 매겨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런 인센티브내용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고요. 단지 연도마다 내년 2월에 전국적으로 모금액이 얼마 됐든지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공표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보기에 취지와 좀 방향성이 다른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조금 전에 신봉규 위원님 질의답변과정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억 5천 가까이 투자해서 1억 5천에서 2억을 번다. 정말 그 돈이 들어온다고 판단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 내용인지? 차라리 우리 자매결연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15군데 정도. 우리 의회도 있고 하는데. 차라리 주고받고 하는 이 돈 예산 비용 대비 차라리 주고받고 이러면 우리 각 동뿐만아니라 공무원분들도 머리 안 아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도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적으로 가지만 물론 저희가 자매도시끼리 상호기부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좀더 알릴 필요가 있어서 금년에 좀더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황재원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한 것과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우리 울진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을 등지고 나온 상황에서 생활하면서 고향에 기부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서울 토박이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지방 생활을 했던 위원들이 지방에 도움을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행위가 되는데 서울이라는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극소수다 보니 그 자체가 지역에 어떤 홍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역에서 어떤 기부제가 과연 그만큼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일차적으로 들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동마다 치열한 경쟁이 되었는지 어떤 결과치 때문에 저한테도 많은 전화가 오고 하는데 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1억 5천을 투자해서 2억을 참 받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을 쓰고 올 한 해에는 아예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연속성이 있다 이러면 우리 자매결연지라든지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보완책도 좀 “아,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스트레스 덜 받고 모금액도 어느 정도 기부제도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또 위원장님 및 여러 분이 말씀해 주세셨는데요. 지금 현재 제도 자체도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저출산, 고령화 이래서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 수도권...

지는

취지는황재원위원

참 좋은 취지에요. 정말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은평구에 제가 듣기로는 각 동마다 아주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표출은 못 하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난감한 상황을 계속 과뿐만 아니라 동에서까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것은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연스럽게 정말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일단 우리 은평구 전체적으로는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타구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행위를 보고 추후에는 어떻게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면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다들 동마다 스트레스받고 공무원분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과연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야 하나?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좀더 국장님도 좀더 대안을 찾아서 본 취지와 다른 상황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만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로 공표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취지하고 저출산이랑 이런 것 해서 어느 지역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 상품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품도 가장 1등의 상품이 소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가를 따져서 소비자들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바꿔 얘기하면 빨리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유는 10만원을 제가 울진에다가 했어요. 했는데 양양에 있는 친구가 10만원만 더 해줘라고 하면 소득세에서 차감이 되는 상황인데 그 이상 차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약간 요율이 떨어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기부를 받는 쪽이 굉장히 유리한 것은 점유할 수 있고 저도 30년 이상 했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가진 제도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가지고 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억 5천만원 투자해서 1억 5천만원 오면 이것 막상막하 아니냐?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저 잘해서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벤치마킹할 때가 없어서 일본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본의 도심에서 저희 은평이랑 비슷한 하라주쿠라는 구청이 있는데 거기서 답례품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는 게 뭔가하고 봤더니 소고기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한테 기부를 받아서 많은 돈을 예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당하게 지방에서 정말 먼 도쿄도하고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많이 받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슈 선점을 잘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내가 한번 기부를 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도 또 홍보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랑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위원님 우려하신 것 이런 것 생각해서 이게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광고비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희가 시작해서 추이 경과를 하고 앞으로 또 방향을 위원님들한테도 상의하고 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좀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그렇게 한 게 오히려 정말 그게 잘 되어서 더 검증성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보다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단계부터 벌써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분들도 스트레스받고 이런 상황이 안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사실은 1개국을 더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셔서 이제 행정국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신현일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신현일 입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제안도 드릴 게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년에 한 1, 2억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왜 1, 2억 정도를 추정하셨는지에 대한 근거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별도 근거는 없고 저희가 목표액을 그렇게 하면 저희 구에서 원하는 어떤 복리 정책이랄지 이런 것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올해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던 광고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광고를 잡으신 목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타겟팅을 상대로 했기에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의 광고를 잡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광고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주민들이 이 제도나 취지나 이런 부분은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다양한 방법,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신현일위원

여쭤본 것은 광고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다. 처음 시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실 것이고, 그러면 은평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은평에서 직장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은평에 계시다가 또 다른 지역을 가셨다든가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생활 인구로 지금 저희가 살피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하게 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에 대한 30%에 대한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수도권에서 더 기부가 더 잘 된다는 그런 지금 일본 사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신현일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은평을 알고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은평에 있어서 아니면 부모님이 계셔서 아니면 내 자식이 있어서 아니면 은평에 고향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바깥에서 은평을 알고 있어서 도와주거나 아마 그게 초창기에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도 그 목적에 따라서 무조건 전국에 그냥 쫙 깔아서 한 수십억 들여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누가 은평을 알아서 광고를 보고 은평에 대해서 기부를 할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큰 틀에서도 그런 광고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초창기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 목적을 정확하게 좀 타겟팅을 잡으셔서 진행을 하셨고, 설명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답례품이 보니까 1만 1,000포인트부터 3만 포인트까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왜 그 이상의 고가 답례품은 혹시 책정을 준비를 안 하신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다양한 제품, 지금 우선은 올라가 있는 게 저희 지역사랑 상품권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시니어 클럽에서 이런 제작된 것이 우선 올라가 있고요. 좀 더 고가적인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선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지금 24개 제품 올라가 있고 보통 보면 약간 저렴한 제품이기도 한데 은평의 특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기라든지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 있어서 충분히 어필을 고객들한테 해서 유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은평 같은 경우에는 은평 특산품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단가가 책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발굴을 해서 지방 유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평구 기부 사랑을 금액을 받기 위해서 은평구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하고도 같이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 마포, 은평 쓰레기 관련해서도 mou도 맺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 그러니 지방에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mou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이 지역에다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펀딩 같은 거죠. 달라고 어필 광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를 드렸지만 다른 서울시 여러 자치구하고 합쳐서 청년 문제, 청소년 문제, 아니면 지역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협력을 해서 펀딩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타겟팅 목표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감추경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문의를 하나 드립니다. 일단 디지털 동행플라자 사업, 서울시 전액 사업 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디지털 동행 플라자가 생기는 곳이 구산동 청년주택이 있는 곳이잖아요. 2층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 예산에서 주민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 1억 1,000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리모델링비도 있고, 업주비, 행사비, 기타 등 등이 있는데 그 다른 공간을 마련했나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지금은 원래 공간이 동행 플라자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시에서 18억을 그러니까 전체 1년 다 합쳐서 한 30억원 정도를 우리 구에 선정이 되면 투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건물이 가장 적합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은평구하고 영등포구 2개구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했던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은 사업대로 지금 현재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요.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장소가 없었으니까 그 예산까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조만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처음 공간이 한 50평 정도 예상한 건데 그리고 리모델링비나 다 예산을 한 건데 그만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올해 안에?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임대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공용 공간을 더 찾아보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따로 행사비라든가 업추비 그런 게 따로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갈 길이 되게 먼데요. 추경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그리고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식사로 인해서 오후로 넘길 건데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한문화박물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거의 본 예산에서 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많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전통사찰 건도 4억씩 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5,000 매칭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본 예산에 4억씩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는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래 전통사찰에 대해서 4억씩 두개가 있는데 원래 공사비 원가 재료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를 통해서 문체부에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그것을 타당성 있게 봐서 배정을 했고 그러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에 맞추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재료비가 올라서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부담이 20%였거든요. 사찰에서 그런데 자부담이 10%로 주는 바람에 이게 올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받은 것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려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았고 등기소 부지에 복합문화 센터 건립 이것은 국장님이 세웠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축 부지 매입비가 324억입니다. 그런데 연부납으로 해서 10년 동안 매년 27억과 이자가 거의 5억입니다. 10년 동안이면 50억입니다. 이것을 알고 부지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원래 부지 매입비가 3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 재원는 32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가 지금 코스피라고 해서 변동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재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금만 80억을 하고 계약서류거든요. 저희가 매년 분납하게 될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바람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도

저도정병호위원

과장님 부지 매입비가 하면 거의 400억에 건축비가 올라가면 거의 1,00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1,000억 되는데 얼마큼에 복합문화 시설을 할는지 모르지만 지하2층과 지상4층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하2층 지상4층이 아닌 지하3층이 됐던 4층이 됐어느 지상도 더 올라가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올리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많이 올리면 좋은데 그게 국비를 따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타당성 의뢰를 해놓고 업체한테 해서 그런 중앙투자심사하는 것을 잘하는 업체입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4차 산업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지원을 해 주는 자체를 그런 분야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중이고 그에 맞추어서 추진단이 30여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타당성하고 맞추고 그분들이 원하는 분야를 같이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이 정말 많이 따올 수 있다면 정말 최대치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1,000여평 되는 땅이 없거든요.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행정타운이라고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부동산에 보증금 대주고 월세를 대주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분들도 이번에 할 때에 이 단체같은 경우도 이 행정타운으로 들어 올 수 있게 하면 월세라던가 보증금같은 것을 덜 낼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생각해보시고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확보한 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영열위원

두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호철 라키비움 디지털 아카이브 조성사업해가지고 존경하는 이호철작가님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부서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잘아시겠지만 이호철 문학상 예시로 말씀드리면 매년 의원님들 사이에서 가장 말이 많잖아요. 사실 알고 계시지만 매년 삭감도 시도를 했지만 잘 전년도 종결되는 것처럼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호철 작가님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100% 설득을 하지 못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복합문화시설도 작년에 확정됐었고 거기에 디지털아카이브까지 추가한다는 것이 죄송한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추가가 아니고 이호철 문학관을 짓는데 요즘은 얼마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차 산업보셨습니다. 가서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는다던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료같은 것을 누르면 AI가 다 이해를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호철선생님 사모님이라고 그 여사분이 다 기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스캔해서 디지털화시켜서 저장을 시켜놓아야 언제든지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기에서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그것을 좀 본예산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놓쳤다 제가 과장으로서 디테일하게 못챙긴 것은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디지털 아카이브 조성자체는 요즘 추세의 트랜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사과를 양해를 드리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어떤오영열위원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키워드 분석사이트에 의뢰해서 이호철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에 대중성에서 얼마나 연관검색어가 나오는지 보게 되면 영화배우 이호철 관련해서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호철 작가님에 대한 문학, 소설 이런 키워드 연관되어서 하나도 안나온 상태에서는 계속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더 추가를 해서 해야 되나 저는 오히려 이호철을 키워드를 기존에 복합문화 시설을 통해서 알리고 단계별로 증액하거나 관련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복합시설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이호철 문학관 안에 아카이브는 원래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놓쳤다라는 것을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문학관이 기존에 전시 형태가 아니고 디지털화 시켜서 같이 나가지 않으면 시대에 동떨어진 문학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효과성을 봐서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이었던 것을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일단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여쭈어 볼것이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삼천사 보수 정비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국비랑 시비가 나온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 그 수해 때문에 이제 벽이 파이기 시작해서 이제 삼천사에서 작년도에 이것 응급 복구를 자부담 들여서 1억 들어서 했었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렇게

그렇게오영열위원

알고 계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긴급으로.

으로

긴급으로오영열위원

하신 것은 아실 것 같은데 저 사진을 이렇게 받아서 봤는데 현장도 가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가 봤을 때 저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긴급 복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안 가셨겠지만 저희는 그때 바로 사고나자마자 그쪽으로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위에 스님이 만약에 있었으면 정말 인명사고 피해로 인해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그런 어려움 쪽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전통사찰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재원이 없으니 먼저 그러면 긴급 복구는 해라, 라는 식으로 됐던 거고요. 그래서 긴급 복구는 해놨지만 지금 삼천사 위에는 물은 이 비가 여름에 올 때는 진짜 겁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다면 요즘은 안전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게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부담까지 합쳐서 올해 5억 정도긴 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또 올라갈 예정이죠? 올해 연말쯤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두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제가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들었던 게 공사 설계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공사 설계를 지금 맡긴 업체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돼 있는데 여기 업체와의 선정 사유를 보면 우리 구의 전통 사찰 및 하천 복구 전문 업체가 없고 전통사찰 보존구역 내에 공사 용역은 전문성이 중요해서 유사 용역을 한 업체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조국 통일 상업 달성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데가 있다,가 회사 소개고요. 이 회사가 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부상조와 친선을 위한 사업, 국가 발전의 보훈 시책에 대한 협조, 국제 교류 유대 강화, 자활 정책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공사 설계에 대한 관련한 사실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삼천사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내려보내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부터 해서 진단까지 할 때 현장을 갔는데 들어갈 자체가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알겠지만 상이군경회라는 자체는 정부 차원에서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려운 분이나 적극적 지원을 하면서 그들이 사업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설계업체, 여러 가지 판매, 여러 가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어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오영열위원

?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여쭤볼 게 그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조계종측에서 하나요, 이 예산 심의를?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알기로는 이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구청이나 시, 국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조계종 불심회라는 곳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저는오영열위원

심사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이게오영열위원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쨌든 국,시비, 구비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맞고 이게 타당성에서 심의가 충분히 통과가 되면 충분히 예산 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체가 이게 뭔가 관련된 업체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오영열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똑같은 건 아니고 저는 수국사입니다. 저는 수국사고요, 그리고 수국사 하기 전에 보면 전통사찰 삼천사 문화재 하나 있죠? 문화재 활용 사업. 이거 프로그램 3종, 그다음에 강연 1종 한다는데 강연은 어느 건지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프로그램 어떤 거 운영할지 궁금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삼천사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었는데 제가 디테일한 거는 저도 지금 요즘 벚꽃에 아주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정확한 건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승엽위원

이전에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해당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본 예산에서도 삼천사 거였습니다. 근데 추경도 삼천사였는데 이거야 국,시비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당시에 행감할 때도 제가 이제 예산 심사할 때도 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랬어요? 제가 갖다드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한 번 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수국사, 우리 수국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동양 최대의 황금사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혹시

혹시김승엽위원

황금 단청, 이번에 다시 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거에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에 5,000만원 더 추가로 된 겁니다.

혹시

혹시김승엽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단청보수를 어떻게 대략적으로 되는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 사업 자체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찰에다가 돈이 내려가게 되어 있으면 사찰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관리 감독,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관리 감독, 조금 그런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사찰품이나 도서관도 그렇고 8개의 도서관에다가 재단의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팀장님하고 그쪽 담당 가서 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디테일한 면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우리 수국사 황금 사찰이 지금 저희 구의회에서 아니면 시의회에서 아무리 위원님들이 너무 과도한 예산 집행이다, 자부담을 늘려라, 이야기해도 국회랑 중앙정부가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바뀐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넣어야 되는 말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항상 상위법, 뭐 이야기하면 항상 상위법, 상위 기관 이래서 상위 기관에 물어봤습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청에 물어보니 문화재청에서는 전통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 유지 관리의 건물을 지어줘야 되냐, 그리고 문화재의 건물을 지어줘야 되냐, 그리고 또 이렇게 수국사, 황금사찰 같은 경우는 대웅전이 1995년에 완공이 됐잖아요. 원래는 정인사로 해서 굉장히 아담하고 소박하게 지어졌는데 이게 한지용이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황금사찰로 계획을 해서 95년에 완공이 됐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관리 감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황금 단청을 뭐로 하냐라는 걸 저는 황금색 라카를 칠하는지, 페인트를 칠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화재청에 확인해 본 결과 24k 황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금 그런 형태로 합니다.

으로

금으로김승엽위원

한다고 하니까 좀 관리 감독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어느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외국에서 전통 사찰, 황금사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홍보가 돼 있고 얼마 전에도 TV에서 나와서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독특한 어떤 사찰 요즘의 그런 쪽에 있어서 사람을, 외부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엽위원

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특정 국가들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불심이 깊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 보면 이렇게 나라의 돈을 쉽게 생각해 가지고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하는 데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몇몇 국가 같은 경우는 신도분들이 불심으로 금박을 사가지고 뜻에 맞게 부처상에도 붙이고 사찰에도 붙이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지 관리를 해서 황금 사찰이라면 그걸 더 넓혀야지 어떻게든 유지보수를 한다고 할 때마다 해마다 이렇게 돈을 들이는 건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추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건 충분히 하고요, 저희도 국가에 더 건의할 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을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한 티가 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구민의 지식 정보 및 기회 습득과 기회 확대와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8천만원 정도를 하고 아마 하고 지금 이게 개관 시간 연장 저녁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1명 도서관마다 한 분 정도를 정원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시까지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1명에 대해서... 지금 평균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3억 정도씩 들어가는 겁니다. 따지면 인건비에다가 4대 보험, 퇴직금, 프로그램운영비용을 같이 해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에서 이용하는데 그 비용선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 이외에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했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런 게 아니고요. 기존에 프로그램 자체가 4시간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운영비라는 것이 별도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개념은 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후

오후황재원위원

6시부터 10시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인건비와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박세은위원장

뒤에 아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황재원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4시간 하는 데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되어 있는지.

세경

윤세경도서관진흥팀장

도서관진흥팀장 윤세경입니다. 저희가 이것 사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이고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은 300만원 정도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시간대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낮부터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공공도서관 4시간 우리 구민들의 지식정보습득을 도우고자 4시간을 확대하면서 하는 비용이 지금 8억이 넘어요. 8억 5천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섯 군데 도서관에서. 그렇게 따지면 n분의 1로 나눴을 때는 1억 3천 정도가 각 도서관에 배분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인건비 따져도 인건비, 운영비에 도대체 비용 상계가 아무리 구비 같이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디테일하게 어떤 게 없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프로그램 300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인건비, 4대 보험 따지고 퇴직금까지 따진다 해도 결국은 비용을 쓰기 위한 비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고용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서 프로그램이 알차게 그게 되어서 지출이 되게끔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4시간의 인건비에 프로그램이 너무 경미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4시간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연장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이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황재원위원

인해서 1명이 정원이 되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원래 국비하고 시비 매칭에 의해서 인건비를 거의 지원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16%만 저희가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을 쓰더라도 16%, 나머지 84%는 국 시비를 지원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증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10시까지 운영하는 것도 1시간 더 연장해달라고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고 저희 직원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한번 그것까지 의논한 적이 있어요. 어느 도서관 하나만 11시까지 해볼까도 해봤는데 그것만도 너무 쉽지 않고 그러려면 1시간 재원만큼에 대한 것은 다 구비로 충당해야 되거든요. 지금 4시간 연장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어떻게 권장해서 국 시비 매칭의 비율로 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84%를 대주고 우리가 16%를 대는 형태지만 1시간을 더 연장하면 솔직히 몇 분이 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워낙 우리 직원을 너무너무 괴롭혀서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국 시비, 구비가 우리가 16%밖에 안된다손 치더라도 국가의 돈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해서 하는 비용인데 전체 비용이 정말 8억 5,600에 대한 그 금액만큼의 어느 정도껏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거의 인건비, 운영비로 끝나는 그 개념 아닙니까? 결국은 따지면. 시간만 4시간 연장을 했다고 프로그램 이야기를 아예 넣지 말든지 누가 보면 프로그램을 4시간 동안 엄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이 매칭되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러지 않지 않냐 이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의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좀더

좀더황재원위원

어차피 진행은 하되 좀더 관심을 갖고 4시간의 알찬 시간을 우리 구민들한테 지식 정보 정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좀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확인한 것으로 보니까 한 2만명 정도가 올해 그 시간대에 이용했대요. 그러면 그런 나름대로 효과성은 있잖아요. 지금 1, 2, 3월 된 것이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봐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관련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에 편성 사유를 이자액이 보다 대폭 증가하여 이자액에 대해서 추가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자액은 매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으로 편성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정액에는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액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대폭 증가라고 표현하셨다면 인상분을 추경으로 책정하신 건지? 그게 좀 추경예산 편성 사유와 이 내역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추경 때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고 등기소 예산을 미리 편성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갖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자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것은 줄 때 못 줍니다. 내년에 다시 써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을 줘야 될 이자는 우리 예산에다 다시 편성할 수밖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을 다 해봤더니 저희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쪽 금리도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약 이자가 기간동안에 발생되는 한 200 얼마 정도는 저희가 내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서를 보면 그쪽 아마 법원행정처하고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 자체를 쓰면서 시점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저희가 미리 내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쪽에서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 시점까지 다 했으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 자체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날짜가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것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또 등기행위를 또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고 그래서 좀 어려워서 한 200만원 그때 낸 것보다 우리가 요청해서 그쪽에서 해줘서 우리가 낼 수만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시점이 늦어진 것에서 약간 280만원 정도에 대한 손실분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야 될 돈 그리고 그사이에 발생됐던 이자의 개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추가로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은 27억만 잡았던 것이고요. 그 사이에 몇 개월 동안 발생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잡아서 이번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6월 30일에 내야 되는 이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을 제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인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매년 우리가 5억 정도의 이자를 아까 정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5억씩 해서 10년 동안 50억을 이자로 내는 것이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라 이것은 인상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면 매년 6월 30일에 원래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날은 19억 990만원에다가 고시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코스피 이자율 곱하기 3회차 납부일부터 4회차 납부일까지 일자 그 외 365일을 합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내년에 본예산에 그럴 것입니다. 내후년 6월에 할 것을 그러면 19억에다가 그 당시에 기준일 코스피 계산 이자율이 있어요. 몇 개월을 계산하는 것, 그것에 맞춰서 이자를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계약서 자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원래 부지 원가에 이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변동률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 6월 달에만 그러니까 올해 이제 본 예산을 잡았는데 또 갑자기 금리가 뚝 떨어져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삼개월마다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개월 변동됐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만큼이 또 남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우리가 미리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가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납부해야 될 때 그랬더니 작년부터 금리가 팍팍팍 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 되게 좀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이미경위원

돈계산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저도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미경위원

6월 30일자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인상분이라고 해서 이게 이러면 추경 예산 편성 사유가 맞기는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년 내는 이자가 총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자기가 약정할 때 얼마였더라... .

박세은위원장

팀장님 좀 도와주셔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저기 힘들 거예요. 같이 다 그래서... .

세경

윤세경도서관진흥팀장

도서관진흥팀장 윤세경입니다. 저희가 보통 계약서 할 때는 저 27억 플러스 2억 정도가 작년에 했었는데요. 지금 3억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27억 플러스 5억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하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조금 틀려서 말씀드릴께요. 20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저희가 보면 내년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도 금리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지금 두 배 이상 올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은 25억에서 한 20억 그 변동금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가 4. 몇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몇 % 잡혀 있냐면 코스피가 10월까지는 3.4%였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1월에는 4.29%예요. 1.29%가 0.7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라는 건 우리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진 금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변동을 해요. 3개월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올해 12월에 본 예산을 아까 처음에 말씀한 19억에다가 그렇게 지금 그 당시에 금리를 변동해서 계산을 잡아서 우리가 본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나머지 금리는 나중에 불용처분이 될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또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내년에도 추경이 이맘때쯤에 그게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이 될지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이미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금리 인상분 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인상분인데 기존의 걸 잡아놨어요.

니까

그러니까이미경위원

기존의 것을 잡아놨다면 여기 기정액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상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정액에는 지금 0이라고 했으니 실질적으로 이자분을 책정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에는 서류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27억에서 2020년 2월에 그 안에다가 29억원을 잡은 이유는 이자가 2억 천 얼마를 잡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때에 납부할 것을 계산했던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법원행정처에서 이것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돼서 그리고 또 변경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잡아놔도 그 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부분은 작년까지가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잡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인상분을 떠나서 같이 합쳐서 나중에 제가 어렵고 난해한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미경위원

지금 이자액이 굉장히 실적으로 많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니 실제로 이 324억원이라고 하는 토지를 그 부분을 기간을 축소해서라든지, 이래서 이자액을 좀 감소시키는 납부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서관에 관련돼서 미디어 창작 공간이나 개관 시간 연장이나 다문화 서비스가 대부분 지금 국비 지원으로 해서 매칭으로 하는 건데 사전에 매칭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에 공모를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적으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매칭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것은...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모할 때 원래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모할

공모할이미경위원

때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1월에 선정하면 그것에 대한 매칭부는 추경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국가에서 도서관마다 이렇게 매칭하는 게 있고, 전액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따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은 국가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매칭 비율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에 맞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개관시간이미경위원

연장은 아까 황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 6시까지 도서관의 근무자들이 정규직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외에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서 10시까지 도서관을 개관하는 게 인력 지원이라는 부분이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력이다라는 것으로 조금 지원 인력으로 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락의위원

황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보충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도서관이 6개가 있는데 다 지역적으로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좀 해보셨는지...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 네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 조례로 우리 이제 도서관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열시까진 한다라고 해놔버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는 조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은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공공도서관 이용 시간은 열람실 09에서 22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축소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 특성이 좀 지역별로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고려를 좀 앞으로...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려면 조례부터 개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제가 우리 설명서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연간 기준의 한 명이 우리 자료에는 2,775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는 2,575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자료를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한테 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자료를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진관동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도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왔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

서관

도서관최락의위원

한번 운영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호 위원님 추가 질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인건비잖아요. 이게 그렇죠? 7억 7,600이 거의 프로그램은 300만원이고, 거의 다 인건비인데 황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명의 기준에서는 얘가 지금 여섯 개 도서관이잖아요. 여섯 개 도서관에 한 도서관에 한 명이 아니고, 지금 은평구립도서관이면 네 명, 다섯 명, 다섯명, 세명, 여섯 명, 다섯 명해서 28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를 하니까 계속 너무 넘치지 않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황재원 위원님이 한 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 명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계속 인건비다 그렇게만 하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 뭐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비용이 나왔을 때 그러면 한 명이 아닌 스물 여덟 명이라고 이렇게 짚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하니까 계속 비용이 비용이 넘친다라는 얘기를...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캐치를 못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정병호위원

몇 번 말씀하셨어요. 한 명이라는 걸 그러니까 너무 많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라고 계속 물어 보았는데도 그렇게 안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짚고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벚꽃축제이동식위원

열흘 남았는데 위원님이 열의가 넘치셔 가지고 벚꽃축제 열흘 고생해 주시고 저는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문학관 디지털 아카이브가 여기에 청년주택에 들어 간 계기가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건너편에 한양아파트에 40년을 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호철선승님의 소설에 보면 대조시장 그쪽 중심에 소설이 많이 나옵니다. 작품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쪽 청년주택이 나오고 그런 공간이 나왔길래 그런 것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원래는 두군데 있었다가 이전을 하다가 결론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라키비움 중에 제일 유명한 남해를 가보았거든요. 뷰도 좋은데 그런데 은평구에도 예들들어서 한옥 진관동 쪽에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고 라키비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을 기억하는 플랫폼 기억이 쌓이면 역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위치상도 은평구에 중심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애를 써주시고 문화관광과 보면 앞으로 벚꽃축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제 질의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이경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등기소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전부 다 대대적으로 법원행정처하고 해서 아주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매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6월 28일에 매입계약서를 썼는데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체 324억 4,136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1년에 이자가 25억 정도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자체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설명드리는 자체가 힘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과장님 1년에 이자가 얼마큼 나가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가 코스피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금액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2년에 걸쳐서 원금은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320억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마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별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2023년 6월 30일은 원금이 19억이고 그게 고시라는 것이 아까 이자율이 있으면 곱하기 3회차 분 납부율 익일로부터 4회차 납부일까지의 365일로 나누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과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계약당시에 계약금은 얼마나 걸고 하셨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체 금액은 320억인데 4회차에는 19억이지만 원금이 5회차에는 또 16억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술위원

줄어드는 것이지요 얼마라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총액만 324억 4,100만원이라고요.

이경술위원

과장님 자료를 전체 자료를 해서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어요. 질문하는 내용이 전혀 1년치 이자가 얼마 나가느냐 물어보는데 몇% 몇% 얘기하는데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자가 줄어드는 것이고 원금이 이만큼 나가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자라는 것이 납부해야 될 아까 19억이 있지요. 그에 대한 코스피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간 동안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술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자가 연 19억이라고 하면 19억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을 하면 190억이 되는데 324억 짜리를 이자가 거의 200억 이상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토지 매입을 할 때에 10년 분할납부로 하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자가 200억 나간다면 다른 것이라도 줄여 가면서 원금상환 먼저 하는 계약을 다시 택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재원이 많아서 예산이 많다면 다시 한번 계약을 해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큰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데 재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SH땅 매입할 때에도 6년에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크지않는 건 6년 금액이 크면 10년을 재원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금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국가에서 지정한 금리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물론이경술위원

코스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제 말씀은 원금에 320억 지금 남은 것이 2년 부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남은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80억 해놓고 그 2002년 6월 30일에 원금을 갚았고요.

박세은위원장

과장님 잠시 쉬는 시간에 정회하고 나서 국장님 잘 아시지요.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고 하십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324억정도 되고 이것을 10회 나누어서 계약을 분담금 계약을 했는데 첫해에 계약금 포함해서 80억을 납부했고 두 번째 27억 1,500만원을 납부했는데 그 금액은 동일하게 9번에 나누어서 하게끔 계산됐고 여기에서 이자 계산만 코스피에 따라서 달라지고 원금은 24억 21억 19억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납부해야 될 것은 27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코스피에 따라서 이자만 내려가고 올라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공서랑 계약할 때에는 대부분 분할 납부를 많이 합니다. 코스피에 따라서 은행에 이자율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구에 예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10년 연부납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납부하는 것은 구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것이니까 위원님들의 그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같고 이번에는 이자상승율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경술위원

국장님이냐 기획예산과장도 하셨으니까 한건이 아니라 은평구에는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연부담이 몇 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경술위원

얘기했듯이 금액을 10회로 하지 않고 줄여서 재계약을 빨리 해가지고 원금 납부를 해서 이자가 줄어들면 좋지 않겠냐라는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부분은 이제 법무부하고도 저희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희 예산 현황상 한꺼번에 몇십억씩 부담하기 부담스러우니 이게 처음에 계약한 것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고 아마 법무부에서도 이것을 재계약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황이 좋다면 좀 더 납부할 수 있는 걸로 가면 좋은데 올해부터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구에서도 그 금액을 더 부담하기에는 예산팀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것은 그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은

설명은이경술위원

잘 들었고, 우리 과장님은 자꾸만 이자율에 대한 코스피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은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희 주목할 만한 게 뭐 세계인의 날 행사 하나네요. 세계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매년 어떻게 개최를 했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세계인의 날 행사를 매년 그러니까 18년에서 19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체험 축제라고 해서 롯데몰에서 했었다가 20년도부터는 코로나로 중단된 면이 있었고 최근에는 저희 가족정책과의 소풍 행사에 한 단위 프로그램처럼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인의

세계인의신봉규위원

날 행사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세계인의 날 행사의 세부 내역들로 지금 보면은 이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다문화 관련 성격의 행사의 프로그램의 진행을 하는 거는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관계자 간담회부터 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행사 개최에 또 거기에 민간 이전 금액이 2,400 올라와 있고 위에는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굳이 이렇게 진행하시려면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세계인의 날 같은 경우에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구 조례에서도 세계인의 날 기념을 전후해서 일주 정도의 기간을 어떤 기념식이나 문화체육, 각종 교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세계인의 날을 전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 기간을 즈음해서 다문화 축제 개념으로 해서 세계인의 날 기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연간 단위로 부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본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을 때 올라왔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세계의 날 기념하고 다문화....

다고

그렇다고신봉규위원

지금 본 예산에 다문화 관련한 행사들 있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다문화 관련해서는 어떤 이런 행사라든가 전시, 그다음에 공연 그런 것 보다는 ....

나도

하나도신봉규위원

없나요? 저희 2023년 본 예산에는 하나도 없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거기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프로그램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치더라도 그전에도 하나도 한 적이 없나요? 다문화 관련 행사.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소풍 예산에 다문화 가족 어떤 상담이라든가 그런 좀 알리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왜냐신봉규위원

하면 추경을 하면서 보통 추경은 말 그대로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이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삭감을 손을 대기가 사실 서로 간에 저희도 의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손을 대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인의 날 행사라는 것 자체는 내년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도 충분히 예견 됐던 상황이고 3,4년이 지나면서 그리고 세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연단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추경에 들어올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저희들이 부담되는, 지금 아까도 저희 사실 위원들끼리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본 예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은 다 빼놓고 있다가 추경에 올려버리면 이거는 뭐 의원들의 권한에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일이신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끊을게요. 7,900만원 이것 행사, 국장님 올해 이것 진행을 추경으로 한다고 이거 꼭 하셔야 될까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 저희가 연간 계획으로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 끝나고 다문화 인구가 어쨌든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다문화인 사람들도 또 즐기고 할 또 그런 게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본예산 편성해서 세계인의 날이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봉규위원

돼버리면 저희 의원들이 본예산 심의하는 의미 자체가 퇴색됩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금 추경의 성격처럼 이 행사를 안 한다 해가지고 은평구 저희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부분이 타격이 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다만 다문화 관련한 행사를 하루 했다는 의미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좀 가실 수는 있겠으나 이런 식의 성격의 행사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조정을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하는 스타일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 자체도 올해 꼭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챙겨서 연간 단위로 계획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5월이 지금 얼마, 6월 추경에 올리지는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주시면 어쨌든 다문화 가구와 다문화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민간

민간신봉규위원

위탁 2,4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 행사 자체를 전시하고 공연하고 어떤 음식이라든가 놀이 문화에 대한 체험형태로.

어느

어느신봉규위원

단체에 주실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가족센터에서 그것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가족센터에서요?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 못한 거 마저 채워 넣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일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예산 저희가 처리한 지 불과 아직 100일도 안 됐어요. 이거 짜실 때는 80일도 안 됐을 시점인 거고. 짜실 때는 그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이게 저희가 다문화 가족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고 일반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규위원

과장님 좋은 멘트 다 갖다 붙이시면 은평구 예산 전체는 다 은평구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인의 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제가 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행사의 성격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 그대로 다문화적 성격에 있는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제가 여쭤본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좋은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궁극적인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이 추경 성격이 아니고 또 이 말고도 다른 걸로 진행되는 사안들이 있다면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조금 다른 쪽 예산을 이용을 해서라도 쓰실 수 있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가짐과 동시에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민간 위탁 이전하는 거 금액만 덜렁 지금 돼 있고 사업 설명서에도 없어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서를 자료 요구를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거겠지만 이거는 없는 예산을 갖다가 성립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서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을 더 꼼꼼하게 추경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여전히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모 자치구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90%가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굳이 본예산에 이번에 추경 못한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과에 착오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될 사항을 급하게 3월에 지금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데 3월에 계획을 수립했어요. 본예산이 된 지 100일도 안 된 이 시점에 추경이 있는 그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을 올렸다? 아무리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추경이고 그리고 음식 및 문화체험 재료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이것? 계획은 어쨌든 관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작년에 12월에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들의 자조 모임 동아리 성격의 모임 연말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문화 가족인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어떤 교류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족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고 올해 구정을 통해서 어떤 명절을 보내면서 지금 고국에 대한 향수 그런 부분들도 가족센터에서 접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센터에서 하는.

김승엽위원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금 가족센터에다가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놀이 체험하고 음식 체험에 대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문화예술회관 전체 공간에서는 앞마당하고 뒷마당에다가 야외용 부스를 설치하면서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승엽위원

외식인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음식 관련된 행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방심하고 있어서 그리고 봄가을에는 환절기여서 항상 사고가 발생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안전사고에 유의하겠습니다.

고에

사고에김승엽위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하튼 본위원도 가장 우려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본예산에 통과 안 된 것은 항상 추경에 올라오겠다 걱정이 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립된 계획된 행사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과에서도 잘 심사숙고하셔서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일단 18년도, 19년도 세계의 날 행사에 제가 자원봉사자로 항상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도 많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현장에 경험 안 해봤으면 그것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이유는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을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은평구에 다문화가정이 8,250명 정도 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혜택 부분 자체도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경계를 했다가 당장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그런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홍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역문화 단위로 있는 모임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관내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역복지관 그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체험 신청을 받아서 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간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이게 보면 항상 가면 여러 가지 의상도 입는 코너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라든지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때 만들기라든지 그런 게 부스가 롯데몰에서 할 때는 많지 않았어요. 항상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다보니까 제가 그때도 의견을 몇 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예술회관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예술회관에서 할 때는 학교 쪽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그때

그때이동식위원

당시에 보면 공간이 항상 좁고 지도하시는 분들이든지 인원이 항상 부족했었어요, 거기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공연 섭외도 하더라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공연은 1일 행사로 하고 나머지는 3일 정도의 행사 규모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이동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공연 섭외비용이 없어서 그냥 지역에서 다문화 분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하는데 좀더 퀄리티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추경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잡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접해보시고 같이 동행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 있으면 그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려견 동물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이 부분이 차라리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반려견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반려인을 많이 하다보니까 한 번쯤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본예산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양해의 말씀 드리고 예산 편성해주시면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2건이 전부 다 위원님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 귀담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지요?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마다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제정이 되어서 법정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지금 다문화가 거의 3, 4위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위권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권인경위원

. 한 30% 내외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본예산에 사실 이것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왔다.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이런 행사에만 치중할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 다문화 가족이 한 8천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저희권인경위원

동네만 해도 다문화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을 굉장히 격려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행사만 크게 이렇게 활성화해서 할 게 아니고 평소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일단은 언어가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그렇고 번역이나 통역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실 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역량을 강화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사회로 진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끌어내 줬으면 좋겠다. 행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게 좀 미리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진짜 열심히 다문화가족분들이 주민자치부터 시작해서 저희 갈현1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분이 주민자치 간사를 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역량에 있는 분들이 저희 동네에서 활동하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조금 힘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좋은 정책을 해서 가족들이나 그분 당사자들한테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것부터가 먼저 선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부스를 운영하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가족도 함께 참여하면서 교류의 장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제안도 받으면서 앞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은평구도 지금 2018년부터 이렇게 보면 계속 다문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본 예산에 사업을 못 넣고 추경에 왜 올렸냐 이런 말씀이 제일 많으셔요. 그러니까 교육문화국장님 앞에 계시고 계속 과가 바뀔 때마다 과장님이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좀 이런 말씀을 조금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시간관계상 왜냐하면 또 교육문화국장님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똑같은 소리 계속 과장님 바뀔 때마다 똑같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요. 신봉규 위원님하고 우리 김승엽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날 행사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날 행사 모든 행사가 그래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 3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포인트에 맞추셔서 좋습니다. 인건비 나가고 이러는 것 다 좋은데 진짜 누가 와도 진짜 오늘 하루 재밌게 즐기고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행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긴급을 요하는 그 예산 추경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추경에 맞는 성격인지 아닌지 위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100% 존중하면서 회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몇 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때로는 예를 들어서 과에서 놓치거나 실수해서 그러니까 집행부 은평구청 행정에서 놓친 부분, 사업들이 있으면 다시 올라와야 하는 게 추경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저도 늘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님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사실 3월 1일만 되면 동네 주민분한테 문자를 받아요. 일본 거주하시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사시죠. 그리고 우리 응암 3동에서 다문화 일단 여러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되게 좀 송구하다는 문자를 항상 주시길래 선생님께서 그런 문자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국외 출장, 공무 출장, 호주를 다녀왔지만 거기에서도 사실은 여러 민족이 구성되어 있는 시의회가 그러니까 여러 민족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저도 근본 사업이 그러니까 늦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배경으로 기획이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으나 이 행사가 지금 정말 세심하게 그 분들이 정말 이경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족에 만족의 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분들 보는 시각에서 그 분들이 느끼는 감정에서 기획도 사실은 저는 그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부스도 그 분들이 좀 잘 꾸며 보셨으면 좋겠고, 그 분들의 판을 좀 제대로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설명서최락의위원

52페이지 보면 군부대 개방시설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는 우리 국방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 군부대하고 실은 그걸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구가 25개 구청에서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고 면적이 되는 게 24위입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그래서 현재는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축구장이 구립축구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축구를 사랑하는 클럽이나 이런 활동하는 동호인들은 거의 16000명이 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도 개방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당장 급한 것은 축구하시는 분들 민원인들이 많아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2019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문소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은평검문소를 먼저 개방을 해서 거기에는 풋살 같은 것을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연병장, 운동장을 저희가 올해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군부대 잔디라든지 마사토 같은 걸 깔아주고 휀스를 설치를 해서 일단은 축구장 대신에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위원님께서 추경을 잘 해 주시면 저희가 군부대하고 마지막으로 협약서를 하고 7월부터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축구장, 족구장 인구도 불어나는 이 추세에 좋습니다. 좋은데 군부대는 보안 시설입니다. 우리가 군부대를 사용하려면 거기가 대대면 대대장 승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보안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부대에 공문을 띄워서 군 부대에서 상위 계층까지 전부 결제를 맡아서 우리 구청까지 오기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문서로 왔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해야만이 이것이 되지, 어느 하루아침에 서로 옛날부터 대화로써는 이게 되지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답변이 왔을 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는 일반인하고의 계약이 아니라서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앞으로 이런 게 있어요. 사용료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은평구청에서 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이게 지금 국가보안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대화로써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달 두 달이 끝날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잘 압니다. 은평구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오죽하면 군부대 연병장을 쓰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예산이 한 1억 5,000 들어가는데 그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주말에만 족구장으로 사용하는데 군부대보다도 우리가 부지를 이렇게 선정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군부대하고 계속 개방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한 것은 하루아침에 실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 노력을 해서 꾸준히 하고, 그리고 저희 군하고 군이 56사인데 56사 하고 저희 관하고도 계속 협의도 하는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경 때 올렸던 것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주말에 왜냐하면 평일에는 군인들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평일에는 개방을 못하고 주말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정도 개방을 하고 거기에 보안CCTV도 다 설치하고 그리고 군에서 직원들이 가서 56사만 한 것이 아니라 군부대를 전체 관리위탁하는 것이 경기남부 시설단입니다. 거기 사업소에 있는 것처럼 거기가서도 직접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를

협의를최락의위원

했다고 하면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문서로도 보내기도 하고...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방문한 것이라던지 저희가 갖다온 현장방문한 것은 결과 보고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면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제 지역구라고 해서 제가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부대 시설이 언제 어느 때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문제도 있고 또 국가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를 했다면 협의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심도있게 한번 과장님께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최락의위원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놓고 군분대에서 시설필요로 하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계약서도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에 그런 내용이라던지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최락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자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요청김승엽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창릉천 공원부지 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정확히 위치 어디인지 그것부터 자료요청 드리고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은평 장애인 스포츠아카데미 시범운영 국장님께서 계속 들으셨고 과장님도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장애인스포츠아카데미는 실은 관내에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재활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어차피 기업에서도 장애인의무 고용 제도가 있어서 50명이 넘으면 장애인을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채용할 때에 기업에서는 요즘에는 근로하는 조건이 아니라 체육할 수도 있고 예술쪽으로도 해서 의무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센터에서는 탁구선수를 기르려고 하고 이왕면 장애인들이 체육도 하면서 내가 능력이 되면 선수로 등록하고 그러면 한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장애인하고 기업하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는

취지는김승엽위원

굉장히 좋습니다. 장애인 신체활동, 선수 등록을 해서 기업을 연계해서 일자리창출, 자립 능력향상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킨다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범운영이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솔직히 추경하는 상태이고 이 사업이 저희가 확실하게 취업도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범으로 운영해보고 올 하반기에 반응도 좋고 취업도 잘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해볼까 합니다.

액이

기정액이김승엽위원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기정액은 저희가 세부사업 중에 취약계층 생활체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김승엽위원

먼저 시범운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증원을 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내년도에 제대로 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취약계층 생활체육지원 사업은 뭐냐면 장애인들 체육대회 하는 것 수영대회, 보치아대회 그 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거기에서 이 예산을 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엽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기업 연계나 이런 것은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서부재활체육센터하고 전국 장애인체육진흥회에서 계속 기업을 연계해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추경에 편성되면 본격적으로 4월부터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김승엽위원

기업연계에 대해서는 계획중에 있고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을 운영하겠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체육진흥회에서는 실은 기업이 유치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승엽위원

우리가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될거라는 100% 확정은 없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아직은 미리 저희 서부재활에 탁구 선수단도 있고 국가대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몇 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본위원김승엽위원

생각에는 시범운영을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보고 이렇게 탁구라고 들어온 것도 저는 약간 의문스러웠습니다. 탁구말고도 더 많은 스포츠가 있는데 탁구라고 한정된 것도 약간 그렇고 일단 본위원 생각에는 시범운영이니 기존에 있는 예산들로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실히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본 예산에는 취약계층 생활체육 활동지원에 이미 대회로 나가는 것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에서 여유가 있었으면 시범운영이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보치아대회 지원 수영대회 지원해서 이미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을 뺀다는 것은 장애인단체 거기에서도 올해 보통 스케쥴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같아서 저희가 일단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탁구는 장애인들이 하기에 종목이 탁구가 제일 좀 낫고...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보치아, 수영, 탁구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개별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기만 했지만 회의록을 통해서 남겨야 될 것 같같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심의가 통과되면서 은평청여울 수영장 조성 운영이 추경에 잡혔는데 이런 사업 운영을 위해서 추경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하되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추가되어야 된다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코로나 시기에 근로계약서 예를 들어서 사무업무 혹은 리셉션 고정 업무에 근로계약에 못을 박다 보니까 수영장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기간때는 직원분들께서는 아무 것도 안하는 사태가 반영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생활체육과에서 구립체육관 뿐만 아니라 통일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하는 주체는 각기 다르지만 은평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는 큰맥락에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건의드리는 바와 같이 혹여나 걱정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은평청여울 수영장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끝나고 나서 한두달 있다가 갑자기 하자보수를 몇 달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건사고가 터져버리면 또 저번처럼 1년간 월급은 받아가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과거에 사례를 조금 반추삼아서 계약서에 탄력 지원 근무나 혹은 타민간위탁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약사항을 꼭 추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개별심사 때 저희 생활체육과 불러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서 휴관하고 있을 때 인건비만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붙임 사항에도 첨부하겠습니다.

처럼

과거처럼양기열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카페관리가 본연의 업무다라는 허무맹랑한 답변은 안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한번 과거에 겪었으니 우리 구청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계약과정부터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 은평장애인 스포츠아카데미 시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본 예산 이후에 요청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왜 하필 탁구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재활체육센터에서 탁구를 65명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게 탁구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탁구를 해 왔어요. 장애인 65명이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탁구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여울 수영장 건인데요, 청여울 수영장 이거는 추경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박세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5레인에다가 탈의실, 샤워실, 그다음에 화장실, 사무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전에 말씀하시기는 장애인 쪽의 어떤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샤워실이 가족 샤워실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장

그래서 공사 기간내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과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보령

김보령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가족 탈의실이나 관련돼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샤워실과 탈의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세요. 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뉴딜 일자리 관련해서 학예사 3명 근무시키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창위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지금 2명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온 거예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이게 뉴딜 일자리 사업이 작년까지는 100% 시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올라갈 이유가 없었고 올해부터 시에서 구비 10%를 부담해서 이게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케이

오케이송영창위원

. 그러면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서울시에서 9:1로 매칭으로 진행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침이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내고 지자체에서는 4대보험료 퇴직금을 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려왔습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90%가 시비....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가 정리를 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분명히 9:1의 매칭이면 그렇게 이제 90%를 주고 10%를 지자체가 이제 매칭이 나올 텐데 그럼 예산서 사업 설명서에다가 산출 내역에다가 10%에 대한 거를 명시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가.... 근데 10%가 아니야 이게 원래.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로

추가로송영창위원

조금있다 설명을 해 주시고 4대 보험료에서 %를 퇴직금 10%를 잡았어요. 10%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90%는 시비로 잡히니까 10%가 구비로 잡힌 겁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창위원

10%를 잡았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하면

왜냐하면송영창위원

저는 혼돈이 있었던 게 본예산 책자에 보면 4대 보험료는 전부 다 전체 인건비의 12%를 잡아서 이제 4대 보험료를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건비에서 10%를 이렇게 잡았다, 본인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4대 보험료의 12%가 아니고 봉급의 비율이 그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잡은 거고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는 다 100% 시비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고 올해 와서 시에서 올해부터는 10% 구비가 있다, 구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게송영창위원

표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시, 이게 사실은 원래는 산출 내역에 인건비 1명 몇 개월에 12% 중에 원래 4대 보험료 12% 전체 금액에서 9:1 매칭이니까 10%를 잡아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여기 이제 산출 내역에 보시면....

그냥

그냥송영창위원

10%로,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시비가 매칭 비율이 9:1이니까 그러면 시비랑 구비가 매칭 비율이 6:4면 40%로 표시해 놔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 예산 책자랑 저희가 이거 다 살펴봤어요. 지금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4대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12%를 잡아서 잡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데 그냥 9:1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나, 그리고....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총액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액

총액송영창위원

개념으로 이해를 해라?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그래서 인건비를 보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월 277만 1,960원인데 그게 한 사람 9개월 해서 90%는 시비로 잡히니까 거기에 10%가 구비로 잡히는 거다, 해서 249만 5,000원이 잡힌 것이고.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이 표기법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이 표기법은 제가 다음에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금액은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결과적으로는 금액은 맞겠죠. 그러면 매칭 비율이 7:3이면 30%로 표시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은.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아니 이제 이거는 이미 시비는 내려오니까 시비가 있다 라는 전제 하에 잡은 거거든요.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일단 과장님 첫 번째 그러니까 본예산에 일단은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2월달에 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2명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2명은 작년에 하던 사람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4월 1일부터 채용할 목표로 지금 채용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9개월을 잡은 거거든요.

아니

아니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금번 추경에서 지금 4대 보험료 지금 2명 근무하고 있는 사람 660만원이 감액이 됐다고 치면 그분들은 인건비만 받고 예를 들어서 4대 보험료를 못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러면 궁금한 건 1, 2, 3은 어떻게 집행했느냐 이거죠?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1, 2, 3월은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91이라면서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9:1인데 시비가 90%인데 90%에 대한 시비는 내려온 거예요. 간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저는 참 그냥....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목적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은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같은 내용인데 우리 지금 한문화박물관 사업소에는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공무직 1명 포함해서.

각산

삼각산송영창위원

금악미술관은 몇 명입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부속 시설은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1명. 셋이서 문학관은 몇 명입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거기도 1명입니다.

송영창위원

은평한옥마을어울림터는 몇 명입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거기도 저희가 업무분장상 1명이 되어 있고 시설별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곳도 있고....

송영창위원

총 몇 명입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직원은 한 명입니다.

송영창위원

1명. 이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기법을 보다가 얼마 되지는 않아요. 우리 다른 사업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사무용품 구입비를 일식으로 해서 60만원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0만원씩 1년 동안 쓸 거를 사무용품을 사주자 좋게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사업소, 미술관, 문학관, 어울림터의 비품 구입비를 보면 그 인원대비 비품 잡은 금액이 약간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한문화박물관 사업소는 25만원, 한 달이에요. 그리고 삼각산은 25만원, 셋이서 문학관은 30만원, 한옥마을 어울림터는 40만원, 어떻게 한옥마을 어울림터와 삼각산 금암미술관은 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한 명씩 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비품 비용이....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것은 이제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그거는 이제 전액 구비로 잡히는 예산이고요. 제가 박물관을 중심으로 부속 시설들이 4개가 있는데 그 부분들 사실은 예산을 박물관으로 해서 포괄예산을 잡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시비가 150만원 내려오는데 60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이게 이제 1/4분기 것이 150만원이 내려왔고 2/4분기 분기별로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연간 600만원인 거예요. 600만원이다 보니 그것의 10%를 잡아서 60만원이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시비 150만원이.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지금 간주 처리가 1/4분기 것만 시비가 간주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로 돈이 내려오거든요.

간주

간주송영창위원

처리도 본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사업설명서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아니, 여기서 뉴딜일자리 사업이 특별하게 돈을 한꺼번에 내려 보내주지 않고 분기별 로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원은

본위원은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게 사업설명서 예산 추경한다는 게 그러니까 인건비든 4대 보험료든 예산이 필요하니까 심의를 받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일단은 근무자도 있는데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4대 보험료를 예산서에서 올라온 것에서 의구심을 갖다가 그러다가 4대 보험료나 책정률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서에 표기된 방식과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다가 거기에 또 사무용품의 매칭비용 그러니까 다른 그 의구심을 갖다가 은평한문화박물관 부서에 있는 각 사업소에 예를 들어서 비용들을 살펴보니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총사업비에 보면 1억 73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송영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본위원이 혼돈이 있으니까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문화박물관 사업소가 몇 평입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한문화박물관 사업소가 몇 평이냐고요?

송영창위원

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우리 박물관에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전체송영창위원

면적이든 영업 면적이든 사용 면적이든.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한문화박물관이 연면적이 2,901㎡입니다.

송영창위원

몇 평입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3.3으로 나누면 한.

송영창위원

속기 남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879평입니다.

송영창위원

897평, 삼각산금암미술관은 몇 평입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삼각산금암미술관은 187.42㎡입니다.

송영창위원

147이라고 치고요. 셋이서문학관은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셋이서문학관이 142.2㎡입니다.

송영창위원

142.2. 은평한옥마을 어울림터는요?

박세은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그것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받아보면 안 될까요?

금방

금방송영창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어울림터는 249.16㎡입니다.

송영창위원

249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그냥 빨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인경비, 정수기, 방역, 통신, 화재보험료, 각 시설마다의 비용들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그냥 질의하면서 정리할게요. 뭐냐 하면 870평인데가 24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23만 7,000원인데 22만원, 20만원, 17만 6,000원, 되게 3배, 4배, 2배인 평수임에도 되게 비슷한 금액, 정수기 또한 마찬가지 방역 또한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잘못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사무용품 비용이 그러니까 한옥마을어울림터는 1인당 월 40만원씩 책정되고 있는데 비품이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면적 대비?

니요

아니요송영창위원

. 면적 떠나서 1인당 4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1인당 17만 5,000원씩 잡았잖아요. 맞지요? 210만원이라고 치고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본예산에 잡힌 것 말씀하시는 거죠?

니요

아니요송영창위원

. 여기 책자에 있는 대로요. 210만원 시비 150만원에 구비 60만원 210만원이잖아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추경에 지금 잡힌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창위원

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추경에 저희는...

송영창위원

60만원 잡으셨잖아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60만원 이것은 이쪽 부속시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뉴딜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뉴딜일자리 인원들이 쓰는 데 들어가는 사무비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무슨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러니까 이게 사무비용이 어떤 거냐 하면 PC 대여하는 비용, 프린트 사업하는 것 그런 비용이 사무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예산서에 있는 본예산 책자에 있는 비품 구입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속 시설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창위원

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거기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사무용품 비용비는 우리 박물관으로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기는

표기는송영창위원

똑같지만 내용은 틀리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어떤 표기...

산에

본예산에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각종 비품구입하고 여기에 사무용품 비용이.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내용은 조금 다른 겁니다.

용이

내용이송영창위원

다르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송영창위원

더 본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자 은평한문화박물관장님,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국 끝나고 정회 한 번 더 할께요. 간식 타임으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 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음료 배달 올라온 것 관련해서 이게 지금 좀 더 많이 배달을 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올라온 건데 사실 고독사를 예방을 하고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음료 배달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장년층분들께서 이제 그냥 다가가면 대화가 실제로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야쿠르트를 하나 배달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안부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도 동에서 근무를 했지만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또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셔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케이스도 있고요. 어쨌든 주 3회 이런 건강음료를 배달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차원만으로 해도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오영열위원

뭐 대화를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는 이 사업이 고독사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드는 점이 있어요. 이 사업이 혹시 몇 년도부터 진행을 하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영열위원

19년도부터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부터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하면 20년도에 고독사 발생 건수가 네 건, 21년도에 7건, 22년도에 다섯 건 정도 되고 23년도는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 건 나왔어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또 두 달 안에 세 건이 발생해서 저희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저는오영열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방하는 건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이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 방법도 한 일환으로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업무를 하면서 또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 음료 배달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깊이가 없는 사업일 수 있지만 일환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도 방법의 한 일환으로 저희는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은

우선은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공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립만 자료가 저한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구립은 쌀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나가는데 사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립 같은 경우에는 각 지금 보면 각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은 지정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지원 관계를 지원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사립도 나가기는 나가는 거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

같이

똑같이최락의위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립은 말 그대로 아파트면 아파트에 대해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시설 그런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은 소유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수뇌 프로그램의 인원이 45명인데 제가 가보니까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이제 특화 프로그램 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25명이 있는데 특화 프로그램하고 순회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우리가 이제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나눠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특화는 구에서 은평구의 은평형 경로당 프로그램으로써 저희가 기획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경로당에 대해서 하고 그 수요 조사에 대해서 신청하신 경로당이 신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뇌 프로그램은 일상적으로 물론 과정은 동일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에서 희망을 하지만 수뇌 프로그램은 특화 프로그램과는 조금 차이점이 뭐라 그럴까 이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일상적인 것,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이제 수뇌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70명의 인원이 되는데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좀... .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제 관리는 우선은 이제 각 지원 신청한 경로당에서 자원봉사자나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총무님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에서 자원봉사자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맞게 관련된 프로그램에 맞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자료를 좀 보니까요. 여기 특화 프로그램 전담반 25명을 해놓고 자치구별 1명이 또 있더라고요 이 뜻은 뭔지 제가 구분이 안가서 한번... .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가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받으신 건지 정확하게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는데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좀... .

중에

나중에최락의위원

... .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서면으로 그러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원님.

최락의위원

좀 해 주시고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여기 보면 지역 봉사 지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보니까 26명이 있는데 1인당 최대 100만원씩을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구별로 1명은 무엇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26명은 무엇인지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서... .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미

배경미어르신여가팀장

어르신여가팀장입니다. 지역 봉사 지도원은 제가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지역봉사지도는 자치구별로 노인회 회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최락의위원

지역자원봉사대.

경미

배경미어르신여가팀장

네. 지역 봉사 지도원입니다.

하는

활동하는최락의위원

분들이 봉사를 하면 1인당 100만원씩.

경미

배경미어르신여가팀장

활동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게 월별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

경미

배경미어르신여가팀장

월별로 나갑니다.

별로

월별로최락의위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구별 1명은 또 뭐예요?

경미

배경미어르신여가팀장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한 분씩 있습니다. 노인회 별로 나갑니다. 노인회 회장님들이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가

이해가최락의위원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추경이랑황재원위원

방향성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응대해 달라고 지금 기존에 역촌2동 쪽에 경로당을 물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금액도 그렇지만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위치좋은 자리에 빨리 확보해서 역촌동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수시로 연락이 오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일이 진행되어서 경로당이 완성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여가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좋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게끔 돌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고맙습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이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감추경하신 것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시립장애인복지관하고 인건비가 감액하셨는데 서울시 내려오는 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항상 서울시에서 연말에 결산하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서울시에서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은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인건비가 남는 사항이 발생하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매칭사업이라고 비율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액할것은 해야지요. 불필요한 예산은 제가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사실 항상 부족한 곳이 기관이나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돈이 남으니까 강제로 없는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분명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순위를 두고 그러면 최대한 감액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던지 이렇게 왜냐하면 반납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매칭했던 것 저희구로 들어오는 것이고 서울시로 반납하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처음에 본예산할 때에는 인건비 3%를 올려서 저희들이 미리 좀 해서 한 것이라서 많이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신봉규위원

올렸는데도 매칭 결과 서울시에서 내려 온 돈하고 비율을 맞추고 남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구 부담 비율이 다 삭감되는 것이잖아요. 구부담 비율은 구로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돈들은 부서에서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4,000만원 하고 1.200만원 두개인데 이런 돈들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찾아서 못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급한 사항은 그 기관에서도 급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일단 긴 시간기다리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 것은 지금 구립어린이 집 긴급 개보수건하고 그리고 기능보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긴급 개보수 건으로 상반기에 총 33곳이 이번에 작업이 들어 가지요. 그런데 기능보강도 보니까 지금 4건은 접수받아서 선정됐나 봐요. 보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곳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새소리같은 경우에는 일단 긴급 개보수 건으로 도배건이 있었고 기능 보강건에도 도배가 있는지 봤더니 주로 건물외관에 대한 것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궁금했던 것은 파란하늘 어린이 집 거기는 보니까 긴급 개보수로는 보일러 교체 건이 들어 왔고 기능 보강에서도 보일러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일러가 두대가 들어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긴급 개보수 건으로 800만원 보일러교체 건이 들어 가 있고 기능보강으로는 2,6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긴급개보수하고 기능보강 사업은 긴급개보수같은 경우에는 구비 전액 지원되고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하고 구비까지 매칭하고 자부담까지 들어 가는 경우 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거의 중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예산을 따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기능도 그렇고 긴급 개보수도 그렇고 보일러 교체인데 어찌됐던 간에 보일러 구입비가 들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일러를 두 대 구입한다라고 저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파란하늘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제일 가장 큰 아파트 보일러만큼 큰 기관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보수비로 파란하늘을 8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이고 저희가 기능보강비같은 경우에는...

김윤희부위원장

보일러 전체 건에 대한 예산이더라구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파란하늘 부분에는 기능보강비가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능보강비가 있는 것으로 안봤거든요.

김윤희부위원장

세부내역에 보면 보일러 구입비로 40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소규모 고장이 나서 한 것으로 알고 올해 다시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자부담으로 고친다고 하는 부분하고 또 보일러 부분들이 대형이 4층까지 해서 면적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편성한 것은 있고 보일러 그쪽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금액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 부분이 중복됐는지 아닌지 일단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파란하늘도 마찬가지지만 각 어린이집마다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은 신경을 쓰시고 정말 필요한 어린이집이 있다면 추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보일러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500세대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서 어린이 집을 무조건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게 100% 정도의 활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아파트의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들이 지금 아마 공실률이라든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해서 이 자체를 유휴 공간을 어떤 법령이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도 지금 보육아동이 전년도 대비 이렇게 보면 한 8.5% 정도 감소가 돼서 그런 상태에다가 또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도 74%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은 상태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영유아 보유법에는 나와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개선안에 대한 것들을 주택과와 함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황재원위원

. 지금 유휴 공간이 정말 비어 있는 상태인데도 법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지금 점점 어린이들은 지금 감소되는 추세다 보니 법으로 그렇게 묶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용도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그걸 국장님이 우리 은평구 건축과라든가 그렇게 공존하지만 상위법에다가 이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 보육지원과장님,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세무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세무행정과장님,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실천 추진계획 111캠페인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개별심사를 통해서 홍보비 1억 4,000에 대한 세부예산 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사실 좀 과하다고 부서에서도 판단은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 자체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과하다고요?

다고

과하다고오영열위원

개별 심사 때 그렇게 의견을 내기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이제 무단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하자는 건데 이게 사실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 드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단 폐기를 하지 말자는 거는 사실 꼭 캠페인을 안 해도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을 캠페인을 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담배가게에 폐 사진 이런 거 올린다고 해서 이제 안 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리플렛 2,000만원, 신문사 해서 지금 38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예산 자체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절반 정도 줄이셔서 다양한 채널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서 추후에 이제 캠페인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피드백 조사를 해서 어떤 채널을 보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으셔 가지고 추후에 그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는 게 어떤가,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게 절대 과한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최소한으로 잡은 건데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 버스 정류장의 쉘터도 사실은 10개소에 개소당 30만원인데 제일 싼 게 30만원이고요, 통일로 중앙차로에 있는 것은 그게 100만원입니다, 1개월에 1면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최소한을 잡은 거고 이게 사실 생활폐기물 감량이라는 캠페인을 말로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의도로 잡은 겁니다. 이게 깎으시면 안 됩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관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되게 좀 투박해요, 이 홍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실제 이걸 떠나서 관에서 여러 가지 홍보 사업들을 하면 실제 왜 도달률이 낮다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부서에다가 좀 제안을 드렸던 게 저는 홍보 예산을 굳이 이렇게 하실 거면 저는 일부 예산이라도 할당하셔서 차라리 디자인을 공략을 해가지고 실제 보시는 분들이 영감을 받게끔 해달라,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거기 다 포함됐습니다.

오영열위원

포함됐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영상 제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기 예산에 안 잡았는데 우리 홍보과에서 제작해 주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 예산을 안 잡았거든요. 신경 쓰겠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어떤오영열위원

말씀인지는 아까 세심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좀 여쭤보려고요. 보통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고 보면 여기 지금 전기차가 구매가 있죠? 전동차 구매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이렇게 추경이 승인되고 나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미리 차가 돌아다니던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있던 차량입니다. 그건 구매한 거 아닙니다.

장연순위원

달라졌던데..... 기존에는 연두색인가였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었던데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건 업체 기존 작년에 좀 구매한 거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미리 사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돼야 사는 거죠.

장연순위원

업체에서도 보통 자체적으로 차량 구매를 하나요? 다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저희가 사줬습니다.

네.

장연순위원

30대 이상 더 필요한 거예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현재는 16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30대를 구매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저희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수거를 하면서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를 대행업체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전기차를 이용해서 중간 집합까지 좀 수거가 된다고 그러면 좀더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제에서 구매예산을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이랑 다른 생각이라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출장 때 페어팩스시에 갔을 때 나눠줬던 스티커를 제가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자석이거든요. 냉장고에 붙여놓은 것,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 인포메이션입니다. 인포메이션. 무슨 얘기냐 하면 홍보비를 어떻게 쓸지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 방침을 세울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돈이 많이 들겠지요. 홍보비를 많이 써서 우리들의 인식이 조금 바꿔서 재활용이 많이 수거되서 그 비용이 늘어난다. 그게 실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학생들 교육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분리수거 관련된 비지든 그런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이 가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줄 인포메이션 좀 알아야 되요. 이게 분리수거가 되는지 안되는 품목인지도 잘 모르는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다고 인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홍보비 어디까지가 적정한 것인가? 사실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숙제인데 성과물은 예를 들어 재활용 수거량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감량.

송영창위원

생활폐기물이 감량될 수 있는 것은 자원이 리사이클링이 높아져야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그런송영창위원

부분에서 좀 홍보비가 과하다고 평가하시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우리 24만에 1,000원씩만 해도 2억 4천 넘어가요. 그러니까 홍보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제가 좀 첨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중에 우리 은평구에 전체 쓰레기통이 분리배출 우리가 지금 모아모아사업하듯이 그런 식으로 은평구에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통이.

황재원위원

쓰레기통이 분리가 되게끔 쉽게 말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리에 그냥 생활폐기물 쓰레기통이 있고 두 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조는 생활폐기물, 한 조는 재활용 가능한.

것은

그것은황재원위원

보통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거리에도 다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길거리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두 조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그냥 생활폐기물 쓰레기 있고요. 하나는 재 활용 가능한 폐기물로 이렇게 2개.

분이

구분이황재원위원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황재원위원

생활폐기물 쓰레기통 자체가 구분이 되게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두 종류로 생활폐기물 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황재원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데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무진장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일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치우고 하는데 그래도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너무 심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과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을 캠페인식으로 해서 담배꽁초를 수집해서 와서 어디에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줄 수 있는 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는 그게 도움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가 동주민센터에서 그것을 비치해서 동에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수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대안은 어떠신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인데요.

황재원위원

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구 정도가 시행하는데 제대로 되는 구는 한 구고 두 개 구는 좀 하다가 중지하고 이런 건데.

황재원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이 큰 보상이 아니더라도 담배꽁초가 정말 너무나 길거리에 즐비하고 또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이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히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은평구를 좀 깨끗하게 하고 우리 담배꽁초를 치우시는 분들도 보상을 받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기존 16대 있고 30대를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이것을 충전을 어디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충전이 전기차처럼 충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220볼트 그렇게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충전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문제되는 것은 충전보다는 주차할 장소를 확보하는 게.

까지

그것까지이동식위원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도 주차할 장소, 충전할 장소를 같이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이게 노력으로 될 게 아니고 차량이 30대가 증차하면 이 주차 부분이 진짜 굉장히 난해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빨리 모색을.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이 차량은 일반차량하고는 좀 크기는 작아서 야쿠르트 전동카트에 뒤에 조금 더 물건을 수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방식은 직접 충전방식도 있지만 배터리 교환방식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된 것을 교환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은데 주차 부분은 저희가 권역별인데 동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역별 내용이 달라서 지금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서 저희가 구매전에 좀 장소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기존에 16대 썼던 브랜드로 똑같이 쓰시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기존에 운행했던 16대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버전이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이동식위원

그 부분이 약간 염려되어서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동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1대당 뭐 1,000만원이 넘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200만원.

최락의위원

1,200만원 정도. 30대면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 서울시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시에서 50% 보조해주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했습니다.

주는

해주는최락의위원

것으로 어떻게? 조건부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 염려했는데 시에서 50% 해준다니 환경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전동차가 지금 16대가 있는데 또 30대를 구입하면 안전사고문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물론 이 전동차도 사고날 염려는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숙련화되도록 대행업체가 계속 숙련 교육을 시키고, 안전교육을 시켜서 기존에 또 몇 대 운영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생전 처음 쓰는 장비는 아니니까... .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보험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보험 처리도 다 됩니다.

최락의위원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자원순환과앙 김종필 아니 저기 보험은 대행업체에서요.

대행업체에서요? 그러면 우리 전동차 재산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재산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에서 관리합니다.

최락의위원

대행업체에서? 그럼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만요?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러면 무상으로 주면 자기들이 수리도 해야 되고 기름값도 해야 되고, 모든 걸 자기들이 부담을 하게 되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또 은평구에서 부담을 많이 주지 않냐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고 한 가지 동으로 배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어떤

어떤최락의위원

기준으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가 일단 신청한 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거량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이제 취약지구 같은 데는 좀 더 개수를 늘리고 뉴타운 같은 데는 한 대도 안 주고 이런 식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뉴타운은 이제 수거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

최락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바람직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안전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과장님께서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오셔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응암역에 지금 우리가 불광천 봄이 되니까 불광천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로변 쪽에 광화문도 그렇고 좀 넓은 공간도 지금 교차로, 지금 횡단보도를 두 번 세 번을 건너야만이 불광천을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 있는데 민원이 우리 역촌동, 신사동, 녹번동 쪽에서도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다른 지역은 좀 뭐랄까 교차로 t자 십자식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대각선 쪽을 우리 그 쪽도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좀 물론 여기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길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과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경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 입니다. 위원장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황재원 부의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담배꽁초 얘기 때문에 지금 기억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해외 공무 출장을 갔습니다. 흡연자로서 많은 걸 보고 느낀 것 중에 스테인으로 된 제 팔뚝만한 잿덜이를 각 담배 피울 수 있는 지점 그런 데에다가 벽에다가 부착을 해놨어요. 그 주변에는 진짜 담배꽁초가 하나도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것 보고 아, 역시 선진국이구나, 대한민국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잿덜이를 내년에는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장

예. 그거는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의 30대에 관련돼서 이미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제 오늘 새로운 걸 좀 알게 돼서 이게 전기 충전과 아까 전기 충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은평구는 사실 되게 고바위가 많지 않습니까? 녹번동도 그렇고, 신사동도 그렇고, 갈현동도 그렇고 과연 그 충전된 전동차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기가 좀 힘이 버거워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대행업체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걸 꼭 이 자기들도 이걸 가지고 위험하겠다 싶은 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안전하니까 사실은 너무 저기한 데는 리어커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경사진 곳이 많아서 이것이 그렇게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아니 한 16대 정도만 구입을 해서 기존에 16대, 지금의 16대 정도를 구입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30대 라면 46대나 되는데 사실 낭비성이 될 가능성이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좀 하는데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게 30대가 괜히 30대가 아니고요. 대행업체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개수입니다. 대행업체도 무조건 신청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느 지역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고 해서 조사된 것이라서... .

이미경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조금 보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30대이긴 하지만 업체별로 일반 쓰레기 수거용으로 할 때에는 두 대에서 세 대까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 음식물 수거, 또 잔재처리용으로 해서 쓰이는 용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대수가 많아진 부분이 있고, 실제로 수요 조사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량을 계속하면서 협의해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3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별로

용도별로이미경위원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말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느 동에 배치할 것인지를 현황이 나왔으면 수요 조사한 것을 저도 자료로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홍보비에서 쓰레기통을 이용한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쓰레기통이 있는데 구분되지 못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쓰레기통을 새롭게 개비하거나 그 벽에 붙이거나 그 근처에 교육의 내용으로 붙이거나 해서 홍보비를 다양하게 홍보 매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주택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증산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용역이 지금 올라온 거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중간에 보면 2021년 3월에 서울시 공공주택계량 612억원에 일단 합의까지 본 상황이었죠? 그렇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절차상에서 심의를 통과했던 사항입니다.

까지

심의까지황재원위원

통과가 되는 상황에서 2023년 3월에 사업비 과다 소유에 따른 사업 중단 검토해서 이번에 이제 결국은 똑같은 과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스톱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황재원위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 은평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말씀처럼 서울시에서 기초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구체적인 지금 주택사업 승인까지 다 받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초에 편성할 때에 사업비를 일부 조금 계상할 때에 인공지반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누락을 해서 제외하다 보니까 그것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이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업중단이 되는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 다시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 공공주택과랑 합의점이 있었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공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저이용 시설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전체적인 사이트를 한 8개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것을 포함해 달라고 공공주택과랑 서울시에 도시계획국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자체가 시설자체가 중단되는 사항인데 서울시와 어떤 결론이 나서 용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용역부터 해달라고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던지?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사실상 공표는 안했지만 조금 저희가 봤을 때에는 판단했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입장이 좀 앞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황재원위원

과장님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갖고 우리가 용역을 1억 5,200인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아닙니까. 정말 그 땅 주인은 서울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것이면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서울시에서 대안을 찾아서 길을 찾자고 했을 때에 용역이 들어 가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아닙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말씀처럼 서울시 그러니까 토지주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처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저희 스스로...

황재원위원

땅 주인이 별 생각 없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내 땅에다가 어떠한 상호간에 조율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무얼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은평에서 갖고 있는 구유지라 이런 것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은평에서 그랬을 때 개발 한다거나 그랬을 때에 수색역세권같은 것도 대부분 다 서울시나 철도공사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은평에 대해서 미래상이나 이런 것을 저희 스스로 갖기 위해서 조금 구상안이라도 만들고...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과장님 충분히 서울시에 가서 삼고초려를 하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되어서 서울시랑 조율된 상황에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용역을 했다고 서울시에서 또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용역비가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말씀처럼 토지 소유주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지금 용적율도 400% 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지금 200 조금 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평에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 수색 입구에 상징적인 위치에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게 안을 제시해야지요.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안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재원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주무과에서는 우리 국장님 정말 충분히 서울시에 올라가서 정말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용도가 우리가 어필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그러면 용역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용역비를 만들어서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과장님 말씀처럼 시유지 땅이 있고 현재는 행복주택을 지으려다가 멈춘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저희는 그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되는데 거기에서는 현재로서는 과거에 주택을 많이 확보하던 시기에 2019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었는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됐는데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한 겁니다. 시설계획과를 통해서 저 이용 시설에 대한 개발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의뢰를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 지역이 행복주택은 못짓지만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정한 다음에 시에 요청한 다음에...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절차상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이고 은평구에 위치한 땅이고 좋은 땅이고 우리가 무얼해야 되겠다면 하면 서울시에 삼고초려를 해서 �i아가서 어떤 결론을 내고 나서 예산편성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보통 저희가 구청에서 지역사정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부분 도시계획 사업에서는 구에서 시에다가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들이 갑자기 작년에는 거의 조용이 있던 상태에서 올해 연초에 상황이 바뀌어서 중단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행복주택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수색의 관문에 위치해 있는 시설을 어떤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아서...

황재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추경까지 올려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과연 땅 주인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1억 5,200은 날라가는 것 아니냐...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서울혁신파크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제안을 했잖아요. 그런 제안들이 받아드린 것이구요...

좀더

좀더황재원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서울시에 쫓아가서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어떤 대안을 찾아와서 용역을 해서 길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순서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가만있는 것은 아니고 그쪽 부서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용역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좀더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2019년에 지정된 다음에 계획심사까지 완료되었는데 예산액이 612억에서 그리고 초기에 287억 735억으로 증가되었다고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서울시에 태도에 대해서 원인을 단지 비용 때문인지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어떠한 항의도 하셨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설득도 하셨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실무적으로 해가지고 공식적 비공식적 해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역에 들어 오기로 했었던 약속이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입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고충이 있고 말씀처럼 행복주택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방향이 이런 것이 선회한 부분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한 400억 세배정도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해당부서에서 추가적인 예산편성이나 그리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내용을 저희한테 표명을 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잘 받아 들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동

증산동이미경위원

주택들은 그리고 수색지역까지 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비용에 대해서 상암동에도 1조를 들여서 변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평구에 이 정도의 비용 때문에 못하겠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간의 신의를 좀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설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1억 5,000이 적절한가요? 좀 과다하다, 라는 표현도 있고 불필요하다, 라는 표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봤었을 때 그 정도는 사실은 많이 들으면 그만큼 실력 있는 회사랑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저희이미경위원

증산과 수색은 상암동과 경계에 있으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주민들이 또 7월달에 많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러한 증산동 이런 빗물, 저이용 시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은평구만이라도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절한 아주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하고 우리 같은 지역구인 이미경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하는 편입니다. 황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좋은 얘기고 다 좋은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고 판단해 보니 행복주택이 그게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러면. 그럼 다른 대안은 지금 갖고 계신 거고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용역을 제가 보니까 이 용역하는 것은 수색 주민, 증산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안을 갖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높이 살만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훌륭한 그 업체하고 잘 용역을 해서 우리 증산이라든지 수색 이쪽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용역의 방법을 찾아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획이 287억원에서 735억원으로 오른 원인 이유, 그게 좀 간략하게만 그냥 짧게요. 그냥 뭐가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일까요? 아니면....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송영창위원

물가상승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원가 상승 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두 배, 세 배가 오르는 걸까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물론 요인이기는 한데요. 기본 구상, 기본 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가 펌프장 위에 주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그래서 인공지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송영창위원

길어지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해가

이해가송영창위원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시의 바지가랭이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더 중요 요충지로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연구 용역을 잘했으면 좋겠다, 다 이런 주문을 하시는데 1억 5,000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2억, 3억이든 사실은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비용이 커야지만 예를 들어서 기간도 짧아지거나 내실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계속 예산 심사 때, 그러니까 연구 용역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보조로 금액을 보는데 이쪽 분야의 연구용역은 좀 비용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하면 되게 중요해요. 서울시가 딱 아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고 너무 좋다, 이거 빨리 하자, 이렇게 나오려면 1억 5,000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일전에 용역한 것이 잘못됐다, 잘못된 정보가 나왔다, 결과물이 나왔다는 걸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상임위에서도 먼저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을 찾아뵙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안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송영창위원

이 또한 빨리 해야 되고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현일 입니다. 저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많아서 적으면 적어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간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언제까지 바지가랭이 잡아서 해달라고 애원하고 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점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당당하게 제안하고 거기서 서울시한테 정말 잘했다고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동감을 표하고 그와 더불어 앞으로 은평구에서 나올 부지가 서울시 부지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부터 해서....

신현일위원

혁신파크부터 해서 공영차고지, 그다음에 수색 재활용센터라든지 몇 가지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구청에서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지 고민하시고 용역을 하셔서라도 이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서울시한테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구민이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적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몇 년을 앞으로 내다보시고 이런 계획들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멀리 내다보고 그런 중장기 계획 같은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신현일위원

예산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연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원래 이 앞에 매수청구 토지 보상하고 뒤에 대조동하고 좀 비슷한 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처음에 저희 재무과에서도 하기는 했는데 저희는 처음에 그래서 지금 뭐랄까 계속 지적도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적도를 좀 잘 살펴봤어요. 지적도랑 등기부등본이랑 다 봤는데 처음에 건축과에서 각 과로 회신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조문을 보냈어요. 저는 어느 부서를 못 했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건축과에서 다 각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또 다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도 엄청 잘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막 사진도 찍고 도로과의 장점이 항상 보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기동성 있게 가셔서 사진도 찍어 보내주시고 여기냐, 저기냐 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적도가 오류가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도가 8m 구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된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사진을 보면서 지금 그럼 8m면 여기가 지금 4m 도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m가 날아가면 이 집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집이 되거든요. 8m 도로로 계획을 했었다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연순위원

?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한 게 69년도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장연순위원

69년도 1월인가 됐는데 집을 신축한 게 69년 9월하고 11월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증축하면서 73년도인가는 분할을 했어요. 분할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적도상으로는 그게 딱 8m더라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등기부 건물하고 토지가 차이가 많아요. 건물상 들어선 것은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4평 정도 그런데 여기 전체 대지는 한 72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차가 37평 정도 나요. 그러면 그 건물 안에 마당이 크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 사진상에 보면 양쪽으로 도로가 쫙 되어 있어서 마당이 있어봤자 이 안쪽에 많아봤자 한 15평, 10평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도로에 있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하셨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도시계획이 69년 1월에 서울시 고시 3호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를 무조건 6m나 8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을 막 그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일부 걸렸고. 그래서 그 이후에 건물을 짓다 보면 도시계획선 밖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선 밖에다 건물 지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런 도시계획선이 20년 7월 1일 자에 실효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선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4m 이상 확보되니까 그것만 확보시키고 나머지 건축허가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누구의 잘못이냐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지적도는 떼어봤습니다. 지적도는 분명히 맞아요. 도시계획선도 맞고 다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지적도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선이 맞아야 되는데 지적이 현황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저도 건축업무를 잘 몰라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건축허가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것은 그겁니다. 첫째로 아쉬운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으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사업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고 두 번째는 건축하기 전에 측량을 했어야 되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이 안 맞는다는 것 이런 문제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 뭐의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지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이

지적이장연순위원

잘못된 것은 확인해요.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현장에 가셨잖아요. 가셨고 토지와 건물에 차이가 이렇게 큰데 한 번쯤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았었냐라는 생각이지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상황은.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뭐 매입하시지 말아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녹번동 같은 경우는 살짝 반대의 경우인데 이것은 원래 86-40번지에 속해있었던 거잖아요? 건물을 일부를 짓고 나머지는 도로에 편입된 건데 저는 사실은 이분들은 분할을 중간에 하셨잖아요? 도로 쪽을. 분할하지 않고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라 이 전체 토지를 이분들이 개발하셔서 사실은 지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물을.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은 토지 소유자의 판단에 의해서 따른 것이고요. 저희는 법상에 매수청구하고 장기 미집행시설이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지 10년 안에 도시계획사업이 되지 않으면 그 부지가 대지에 한해서 내 땅을 사주십시오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에요. 그런데 그 부지는 분명하게 매수청구를 신청해서 사줄 수 있는 토지이니까 저희들이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다만 등기부상에 그때 권리자가 10명이었어요. 지분정리가 안 된 것이지요. 저희는 사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땅을 사더라도 등기부 정리가 명확해야 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오십시오 했더니 정리가 안 되서 예산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린 것을 그분들이 등기부 정리를 해와서 다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거기가 대지라는 이유로 너무 고가의 매입해야 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가격책정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그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변시세를 감안해서 감정평가 곱하기 2.5배 정도 해서 예산 편성해놓고 실질적으로 매도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장연순위원

경우가 지금 한 80 몇 건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전에 용역 조사한 결과?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연순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매수청구라는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하나장연순위원

더 있습니다. 진흥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용역 주시는 것, 여기가 사실은 산림이잖아요. 전체 나무가 지금 융성하게 자라고 있고 도로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만약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나무를 베고 뭔가를 할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장연순위원

거의 친환경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데 굳이 나무를 베서 뭔가를 할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계획과와 협의해서 도로계획에서 예산 1억 정도 편성해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협의가 왔냐면 그러면 그 도로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냐, 없냐?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폐도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는 보면 어떻게 보면 유휴부지가 없으니까 가능한 유휴부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이고 그런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유휴부지에 대한 어떤 계획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공무원이 만들어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그 용역 결과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건의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장연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옆에 북한산 생태공원이 큰 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거의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은 용역하고 나서 나중에 실시과정에서 또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한 협의 과정이 아니라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실장연순위원

용역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편인데 잘 알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대조동 89-92번지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거기 건축허가 난 허가서입니다. 이 허가서인데 여기에는 우리 구청장님의 직인까지 다 찍혀있거든요. 지금 허가 났는데 이것은 뭐 우리 도로과장님도 지금 이것을 도로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행정착오 있는 것 맞지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행정착오는 아니고요. 지적도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다 나갔었는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나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현재 지적도랑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 허가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허가는 당연히 나갔지요. 나가서 건물철거도 하고 있어도 것인데 현장에서 측량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 철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아니, 측량을 하다보니까 지적도선이랑 똑같이 현장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았던 것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이라.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도면도 가져오기 전에 허가서를 내준 거죠? 도면 가져오기 전에?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건축 도면이랑 다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받는 거죠.

지요

그렇지요박성도위원

? 도면 가져왔을 때 그 길이 지금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그때는 측량을 안 한 상태니까 확인이 안 됐겠지요.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 건축 도면을 허가 내려면 도면부터 받고 허가를...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도면과 다르게 현장을 측량해보니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것은

이것은박성도위원

행정착오잖아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행정착오 아닙니다.

박성도위원

왜 행정착오지 아니에요? 허가서가 나온 다음에.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확보가 가능하면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가 뭐냐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게

그게박성도위원

아니고 허가를 내기 전에 미리 도면을 받아보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면

도면박성도위원

봤을 때 그 도로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들어가 있었습니다. 4m로.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보고서 허가서를 또 내준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이것 행정착오 아니에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법상에 4m 도로 확보되어 있는데 행정착오는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행정착오가 아니면 집을 짓게끔 놔둬야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지요. 원래 놔둬야 하는데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구청에서 이 땅을 사야 됩니까? 굳이?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습니까? 원래는 놔둬야 됩니다. 잘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짓다 보니 현재 도로까지 건물이 침범하게 되더라. 그러면 도로 기능을 확보를 못 하니까 제가 좀 딜레이를 시켜봐라. 이 땅을 건축을 지어버리면 이 땅이 영구히 도로 확보 안 되니까 우리가 땅을 사서라도 도로를 확보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는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 우리 국장님도 이것 사인한 것이지요? 나올 때 허가서가? 국장 건축허가는 제가 사인하지 않습니다. 과에서 합니다.

박성도위원

예? 국장님 허락도 있잖아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는 그냥 과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박성도위원

과장님하고 바로 우리 청장님하고 같이 두 분만 결재하는 거예요? 결재를?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전결 규정에 의해서 청장님 도장이 박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과에서 업무를 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도상에.

직히

솔직히박성도위원

말해서 이게 행정착오는 있는 건데.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지적도상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현장에 와서 공사를 하려고 건물철거하고 정확한 측량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건물 지번대로. 측량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선을 침범했다는 것을 그때 확인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적불부합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평상시 지적불부합지역이 아니고 그냥 측량했을 때 지적도랑 똑같은 지형이면 관계 없었는데 지적불부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께

그저께박성도위원

우리 장연순 위원님께서 지적도를 보여 주면서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뻔한데 말씀하셨어요.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그날도 진짜 끔찍했어요. 이것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폭탄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갖다 주면서 너가 해체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거 사실은 행정착오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시인을 안 하고 우리한테 지금 위원들한테 결제해서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날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걸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사실은 이제 국장님한테 행정 착오가 있는지 사실 그거 없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올릴께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건축 허가가 날 당시에는 도면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기에 허가를 안 내주면 오히려 구청이 또 걸릴 수도 있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허가를 내주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아쉬운 건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 땅 사달라고, 구에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귀 기울여서 더 자세히 상세히 알아봤다고 하면 건축 허가까지 갖겠느냐라는 것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어찌 됐든 이번 이 건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 또 더 사야지 길이 확보가 되는데 한 건이 더 남아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것은 또 언제 하실 건지 과장님.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은평구에 2017년 7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실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두 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해보려고 현장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들하고 접촉도 해보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나서 인가가 나야 측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측량하기 전까지는 그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현황만 알 뿐이지 그 때 접촉을 해보니까 그 때 집주인들이 나는 집을 못 팔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포기한 상태에서 20년 7월이 실효가 돼 버린 거죠. 아쉬운 건 그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버렸으면 이런 논쟁거리가 없을 건데 제가 아쉬운 건 제일 그게 아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집도 추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사업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그 도로가 8m 도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재무건설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게 옛날부터 우리 위원장님도 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도로 가지고 많이 신경을 했어요. 그런데 도로로 18평이 들어갔는데도 이게 재산세도 이게 부과를 안 했어요. 재산세도 부과를 안 했고, 또 지적도상에 있는데도 건축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건축과에서는 도로과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고 사진까지 다 첨부했고 그래서 박성도 위원님께서 이게 행정 착오가 있지 않나 그 문제는 제 의견입니다만 일단은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은평구청장과 건물주간의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을 잘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고, 추후에 우리가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부분, 행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 구청에서 승인을 안 하고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감사원 감사가 은평구청에서 5월부터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이름으로 감사원에 그것을 감사 의뢰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감사 때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은평구청과 건축주 간에 앞으로 이게 해결이 오늘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개개인이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클리닉을 위한 그러면 식물의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장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의

식물의정병호위원

병원이라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키우다가 죽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집으로 보낼 거예요. 아니면 어디만큼의 변상을 해줄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클리닉이 어떻게 보면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식물을 기르다가 약간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가져오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식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회생하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나 또 현장에 우리 향림 도시농업 체험원에 계시는 선생님분들이 나름대로의 식물의 지식과 또는 실제로 키우는 경력들이 있어서 경험과 또 어느 정도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살려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에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온실과 상담 이런 것에서 200만원입니다. 저는 시설비에 3,000만원이 사실 온실을 짓는 줄 알았어요. 향림 도시농업 체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비에서 야외 강의실 노후 시설입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여기 3,000만원이 포함된 거예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전문가들을 지금 효용을 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전문가는 포용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전문가는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에 위탁해서 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현재 식물관련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면 되고...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강사료랑 전혀 주는 것은 없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신 3,000만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는 기존에 야외에 가림막이나 이런 없는 파고라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날씨가 좋은 경우에는 대부분 야외에서 활동하게됩니다. 강의도 하고 그런데 강의를 할 수 있는 야외시설 공간을 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식물을 안 좋은 것을 받아 놓았다면 하면 집으로 가는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 못한다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곳이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까지도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또한 개인이 운반을 해야 되고 큰것일 때에는 그 또한 굉장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개인이 다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향림도시농업체험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거의 저희들이 기본적인 골자는 향림에서 가능한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농업기술센터까지 갈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수천만원대 나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몇만원대 식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림에서 치유가 안 되는 것은 회생 불가능 한 것이고 향림에서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농업기술센터까지 안가고 향림에서 굉장히 위험한 식물인데 잘 어떤 방법으로 죽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변상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각서라고 할까요 받아놓고 식물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클리닉이 병원인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으면 굉장한 큰 문제가 되는데 식물이니까 그 또한 조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끼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꼭 각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반드시 뒤탈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또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신사2동 쪽 보면 지금 숭실고등학교 쪽에 편백나무숲을 해서 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상신초등학교에 덕산중학교 가는 그쪽 라인이 정말 너무 피폐화되어 있다고 하나요. 그쪽에 산림 수목이나 이런 것을 수색에서 서오능까지 길들이 보면 나름대로 올라오는데 상신초에서 덕산중학교 쪽을 예를 들어서 진달래라던지 철쭉이라던가 심어서 등산객들이 구민들이 봉산을 이용해서 서오능 가는데 그쪽 주위에 특성화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 공원이나 보니까 대부분이 사업비를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필요하다면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고 국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유지가 은평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봉산터널 위에 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한 8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서울시랑 협의해서 그쪽 부위를 좀 주상복합 타워를 하던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에다가 어떤 우리가 필요한 문화센터를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치는 아시겠어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황재원위원

좋은 위치거든요.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그 위치를 활용했으면 굉장히 좋은 안이 나올 것같은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복합문화센터가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개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얼마전에 희망목공소에서 한번 뵙었지요. 그때 분명히 저희가 여쭈어 보았을 겁니다. 우리 희망목공소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라고 했을 때에 자랑스럽게 우리 희망목공소에는 최신 기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면서 주차장하고 화장실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보니까 호이스트 설치 등 시설보완으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오셨을 때 보셨던 제재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통나무를 판재로 제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재기는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분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외에 있는 있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건물지을 때 여건상 밖에 나갈 수 없어서 우선 실내에 들여 놓았던 것고 그 제재기를 밖으로 설치하려고 하면 바닥부터 다시 정비하고 거기에서 제재된 나무를 건조기로 운반하려고 하면 무게가 있다 보니까 기계 힘 호이스트 힘을 빌려서 제재기 안으로 넣는 겁니다. 그 장치를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계가 만약에 실외로 나간다면 나중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방 노후되지 않을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비가 가림을 합니다. 벽만 설치 안하고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비가림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옆에 공간은 따로 마련된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이 멀리 있다라고 해서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공간에 아마 이런 것들이 설치 되나 봐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때 강사분이 화장실을를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가능하면 화장실은 인근에 있다 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건도 화장실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제재기를 밖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작업한 나무들 재료들을 안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개 위에 관련 건 같은 주민을 뵙나봐요. 같은 제안을 받은 것 같아서 결국은 용역인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들 제안을 드리거나 여쭈어 보고싶은 내용이 많은데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추경아닌 내용을 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36페이지 보시면 서울형 도시텃밭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세부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보시면 지금 어린이 집을 위주로 조그만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원아나 아니면 안에만 맡겨둘 수 없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꽃을 심는 방법이라든가 또 어떻게 관리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소규모의 비료라든가 이런 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보면 있는 게 도시농부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도모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1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 하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계속 매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매년이동식위원

한 번? 한 번 하는 거예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봄에 채소를 심는다고 그러면 그 시즌에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을에 무, 배추를 심는다 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꽃을 심는다고 그러면 계절별로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지금 텃밭 관리사가 오시는데 이게 9개 업소에 따지면 20만원 정도거든요, 예산이.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텃밭관리사는 지금 우리가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의 위탁받으신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거의 봉사활동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이동식위원

이 부분이 아니 예산이 지금 솔직히 1인 20만원씩밖에 안 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예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교통비 정도만 주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정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수정을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목 보시면 원래는 이게 재료비인데 시설비로 잘못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추경에서는 증액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공원 내 임목 폐기물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아다리 지구에 근린공원을 거의 없애고 지금은 캠핑장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정말 주민들의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쾌적한 휴식 공간들 이런 공간을 위해서 거의 산림들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사실 캠핑장을 우리가 아무것도 임상이 없는 지역에 평지형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캠핑장을 지금 4개구에서 우리구만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사실은 우리구가 40억원이라는 돈을 유치를 해서 끌어온 그런 예산이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형을 다 저희들이 찾다가 결국은 이런 산림 형태가 아니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 넓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했는데 거기는 과거에 주택이 있었던 지역을 보호상으로 끌어내리고 산림형 공원으로 어느 정도 복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 캠핑 사이트를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기존 나무 이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 이식할 수 있는 나무를 다 앞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 캠핑 사이트가 계획이 정리가 나오면 그 나무를 다시 주변에 다 보식을 하게 됩니다.

실은

사실은이미경위원

그동안에 방아다리 지구 그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임목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간벌이라든지 고사목 제거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정비 사업이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봉산에서 그런 현수막 밑에 많은 나무들이 다 잘려나갔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간벌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계시는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사실 이 사업 내용은 조금 내용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이 사업비로만 본다고 그러면 임목 폐기물이라는 건 사실 간벌로 벌어진 나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태풍이 분다든가 그럴 때 이제 무질서하게 등산로 주변에 이렇게 넘어진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택가하고 산림하고 연접된 부분에 그런 쓰러진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목재에서 재활용을 하고 안 되는 것들은 거기다 적치도 하고 그다음에 공원 내에서 나온 부산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캠핑장을 하려고 여기 땅을 사실 파다 보니까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거기를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폐기물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현장에 폐기물을 묻어놓고 작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묵은 폐기물을 잘 이번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캠핑장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이게이미경위원

편백나무 쪽에도 가보면 이런 나무들이 계속 쌓여 있더라고요. 이미 자른 나무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임목 폐기물이 사실 산에 많이 적치가 돼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당장 처리할 수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일일이 기계를 쳐서 그 나무를 다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수십억이 들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그 나무라는 게 다 썩는 거지 않습니까! 나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끌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썩여가면서 또 비료가 되고 거름이 되고 또 소생물, 어떤 서식 공간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에 위험만 없다 하면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실제로 산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산림들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의만을 위한 사업들이 아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다음 주에 과장님 직접 만나뵙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술실 cctv하고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cctv 설치를 지금 서울시에서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17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수술실이 3개, 4개 있는 데를 두 군데만 cctv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 되겠습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정 내시해 줄 때 기준을 정해 준 겁니다. 수술실이 서너 개일 경우에는 2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수술실에 3개, 4개 있는데 그럼 2개만 하고 2개는 못 해주겠다는 이거죠? 지금 2개는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지금 현재에는 없는 거고요. 2023년 9월 25일부로 해서 의료법 개정한 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1차로 하고 2차로 또 이런 식이에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최락의위원

않고?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술실 개수가 나와 있는데 또 3~4개는 2개를 해주고 또 5개, 10개 있는 데는 1개를 해주고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잖아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관내 의료기관 수로 해서 되어 있어서.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게 수술실에 대해서 5개에서 10개인 경우에는 1,150만원 금액으로 해서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서.

으로

금액으로최락의위원

해서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뭘로 따지는 거예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개소로 따지는 겁니다. 수술 개소로.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3개, 4개 있을 때는 2개를....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3~4개 있을 때는 510만원이고 5개이면 곱하기 2 해서 1,15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최락의위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을

지원을최락의위원

해주고 나서 확인해야 되겠지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네, 당연히 확인합니다.

것은

그것은최락의위원

확인을 해주시고요. 스프링클러 조사를 하셨네요. 설치, 미설치가 두 군데가 있네요. 은평구에?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가

미설치가최락의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지원해주고 한 군데는 지원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미설치 병의원이 연세노블병원하고 서울병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서울병원은 올해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고 이번에는 연세노블병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최락의위원

국토부에서 계획이 있구만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한 군데만 해주겠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서류상으로는 미설치가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왜 한 군데만 하나 해서 본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음건강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응암지소에 이 청소년마음건강센터가 생기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언제 개소 예정이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응암보건지소 3층에 5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추경 보면 설치 관련된 물품구입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할건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지금 응암보건지소 3층에 심리지원센터 다독임과 방문보건실을 확장 및 리모델링을 하여 다독임과 청소년마음건강센터 개소를 5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예산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1,300만원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는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무래도 청소년들 상대로 하다 보면 저희 일반인들하고 많이 달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정말 청소년들을 잘 아울러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현재 그런 전문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년 마음건강센터 인력으로는 시간선택임기제 1명하고 지금 기간직 1명이 청소년전문상담사로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총 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두 분 갖다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은평구 청소년들의 그런 정신건강, 마음 건강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 외에 저희가 시간제 상담사를 청소년 상담사로 해서 현재 여섯 분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자원봉사상담사 다섯 분 추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홍보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홍보 관련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청소년마음건강센터 운영하기 전에 3월에 지금 현재 학생들 상대로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설문조사 1,000명가량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관내에 있는 청소년 상담 기간에 전문가 섭외를 해서 세 분 정도해서 전문가 회의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항상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세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환경개선이라서 추가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것을 넣으셨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공사비가 늘어난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리모델링으로 해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비나 여러 가지 전기용역이나 이런 것 설비함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추가로 883만 2천원이 증액이 되는 바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물품 플러스 이 물품을 조금 더 확보해서 안락한 실내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 주시면 지난번에도 항목별로 놓고 보면 공사비와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있었던 거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지금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저희들이 총괄해서 다 편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빈공간 만들어놓고 그 안에 그냥 사람도 안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예산을 하시면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인즉슨 공사비가 정규 공간에 원래 공사비로 하다보니까 자재값이 올라가서 더 들어간 건지 안 그러면 원래 인테리어를 생각해보면 확장을 해서 더 들어간 것인지 어떤 게 맞나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사실 공사비나 기타 자재비도 추가 인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된 공간에도 기존 물품으로 이제 그걸 다 활용하기에는 여러가지 현재 시점에 있어서 좀 더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소파라든지 디자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 .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놓고 보면 공간이 새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공간에다 당시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당연히 이런 자산취득비 물품이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때 안 하고, 지금 하신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걸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항목에서 증액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인데 그 1억이 더 올라갔는데 돈을 어디서 갖다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예산 항목에 인테리어비가 더 들어갔으면 더 지출이 된 걸 가지고 항목을 갖고 와서 넣어야 되고 자산 취득이면 자산 취득으로 물품 취득이니까 물품 취득으로 항목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주신 말씀은 공사비는 올라갔기 때문에 어디선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와서 썼으며 공사비가 올라갔다면 예산상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없고 지금 그 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걸 이야기를 해 놓고 보면 공사는 해서 공간은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안 있으면 그 공간은 뻥 뚫린 빈 공간에서 사람만 서서 어떤 업무를 보실 계획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간이라는 게 확장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 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타 구를 투어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 너무 편의성이 있고 학생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사무용품이나 그런 의자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용이하겠다고 해서 다시 조금 더 추가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공사비가 자재값 상승으로 증액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항목이 지금 없으니 왜냐하면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비하고는 항목 자체가 틀려요. 항목 자체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자재값이 올라가서 돈이 더 들어갔는데 그 항목은 여기 반영도 안 되고 그냥 이용을 하신 거예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아직 수의 계약은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전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서만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신봉규위원

공사를 안 하신 거예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사도

공사도신봉규위원

안 하시고 이제 또 이걸 추가적으로 더 하시겠다. 저기 자산 취득을 더 해서 이제 공간적인 활용을 더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까 말씀은 지금 공사비 올라가고 공사비 올라갔으면 지금 그 항목도 그럼 모자라서 사실 여기다 더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테리어, 건축, 전기, 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9,9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상 금액을 정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간판이나 사인 교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100만원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추가 부대비로 해서 300만원이 현재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써 저희들이 4월 10일부터 공사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비가

자재비가신봉규위원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300만원 갖고 될지 결국에는 또 인테리어를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테리어가 제대로 돼야지 부수적인 이런 물품 취득에 따른 효과들을 보는 건데 공사비가 올라갔는데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산 취득비만 더 나왔고 아까 직접적으로 언급 주셨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항목에 다른 데보다는 시설 장비 비용이 추가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300만원 여유가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시설비는 아닌 거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이건 공사 비용입니다.

공사

공사신봉규위원

비용이요? 여유가 300만원이 일단은 그 때 안건 심사할 때 이후에 자재비 올라간 게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어디서 확보하실지는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올리는 상황에서 당연히 추가적으로 성립돼야 되는 항목이 없어서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없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철저하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지역보건과장님,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2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협조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