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중복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구의원입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의 백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과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항재개발사업이 될 것이며,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개, 투자 규정을 상향 변경해서 시민의 몫으로 원도심에 재투자해야하며, 추진 중인 플랜 등 공공콘텐츠사업 북항 발전에 어울리며, 다양한 기능의 필요성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니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공콘텐츠 구축 중단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해수부가 부산,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에 대한 감사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동구 구민을 무시하는 해수부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디(D) 블록 막개발은 시민이 그렇게 반대해도 방조한 해수부는 시민이 원하는 북항 공공콘텐츠, 트램 사업에 감사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공콘텐츠 구축사업비 경미한 변경 사안은 기재부(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해수부 내부에서 진행해도 되는 사안을 과정을 점검한다는 변명의, 명분 없는 감사로 중단하는 것은 표적감사이며 잘 그려져 가는 그림에 먹물을 긋는 감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 기재부의 협의, 빌미로, 무기로 추진단의 역할을 고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배후에 누군가가 북항이 잘 돼 가는 것에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닌지, 아니면 배후에서 북항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픈 것을 또 한번 의문이 생기며 표적감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기재부는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은 전액 융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해수부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 해수부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사업지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며 이 지역의 안병길 국회의원님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으며 동구청과 동구 구민들은 북항재개발사업이 부산 100년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항매립지 행정구역 경계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랜드마크화 될 오페라하우스가 중구 관할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반하는 결정이며, 면적으로 행정구역을 분리시키는 방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며, 장기간, 몇 차례 심사숙고, 심의한 결정이, 기계적인 결정에 동구 구민이자 구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두서없는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