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우리 풍물거리 포장마차 상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구의원입니다. 부산역 풍물거리 먹거리촌 화재 발생으로 생계형 포장마차 상인들의 고충은 걱정과 불안으로 매일 동구청 앞에서 집회로 생계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행정대집행으로 생계를 책임졌던 포장마차 화재구역을 상인들의 반대 속에 불구하고 일부 정비가 되었고, 남은 세 채를 24시간 교대로 지키느라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화재는 이천일십, 이십, 일십, 2021년 4월 20일 새벽 2시 53, 3분에 발생하여 새벽 4시 13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고, 피해내용은 포장마차 11개소 중 전소는 10개소, 야외주차 차량 5대 소실, 재산피해는 약 4,976만 3,000원으로, 합동감식은 화재 당일날 바로 실시하였고 발화원인은 미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역 풍물거리 조성의 사유를 보면 ’88년 올림픽 등 국제행사 대비 부산역광장 노점상 철거와 노점상 재진입 방지계획에 맞춰 단속을 하였고, 이에 맞서 상인들은 지키려고 대응을 하다 상인회 회장은 경찰서에 입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님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면담을 한 결과 생계대책 일환으로 현 위치에 풍물거리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불법점용에 대한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10월경, 최형욱 구청장님 풍물거리 방문시 포장마차 천막포장과 간판이 지저분하다는 지적한 후 상인들은 바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입구에 조형물 입간판부터 포장마차 간판, 포장천막까지 4,100만 원의 사업을 간판업체와 천막업체에 할부 형태로 발주한 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할부금액을 갚고 있다는 사실은 형편이 어렵지만 그만큼 도시미관과 위생관리로 영업에 신경을 쓰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손색없는 먹거리 제공과 동구를 알리려고 최선을 다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로 몇 차례 구청 관계자와 구청장님과 영업재개를 위해 면담을 하였지만 제시한 해결책이 의견 차이로 타협을 이루지 못한 와중에 본 의원과 함께 현장에서, 의원실에서 관계공무원과 해결방법을 계속적으로 논의하였고 청장님과도 면담을 하였습니다. 부산시의 회신내용에는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는 가능하다고 한 만큼 결정은 관할구청에 있다고 하니, 33년 동안 영업을 해온 상인들은 생계의 책임을 맡아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는 생각에 넋을 잃고 앞,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청장님, 행정대, 대집행으로 정비는 하는 것이 능사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관과의 입장 차이나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이러한 생계형 문제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아 잘 풀어내어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이 갈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서 생계를 걱정 안 하고 안전하면서 구민을 위해 공익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비 후 풍물거리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구청에 결정권이 있는 도로점용허가에 명물이 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 것을 대안으로 하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후 일부 면을 정비차원, 생계대책 일환으로 운영권을 7년간 운영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는 대안, 세 번째, 야간에만 이동식 포장마차 운영과 정비구역 내에 15m 정도 포장마차 보관 장소 확보해 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화재로 힘든 마음에 영업권까지 잃어버린다는 생각에 포장마차 상인들은 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에 분노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행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로 휴무를 했다가 본인들 자비로 새 단장을 해서 계속 해왔던 것처럼 변상금을 내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상인들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행정의 처리와 어떻게라도 살아보려는, 오랫동안 영업한 생계형 노점상 상인들과의 마찰의 해결 대안은 구민의 이해 속에서 생계를 담보하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