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성식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최형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구의원입니다.

따가운 여름철에 폭염과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단속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맡은 책무에 최선을 다해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가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폭염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태풍은 우리를 위협으로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항상 조심조심 하셔야 합니다. 환경미화원과 그에 연관성이 있는 분들께서 이상기후, 변화로 힘들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거리를 쾌적하고 생활환경 위생을 위해 노력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통장님!

그리고 관변단체와 자원봉사자들 중 악취, 우범지역, 감염병, 불청결함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함께 골목길, 도로변, 빈집 및 공‧폐가 등에 버려진 무단투기 규명할 수 없는 검은 봉지의 내용물과 쓰레기를 청소하고 정비함에 땀을 흘리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분들과 구청에서 홍보, 교육, 인력, 감시카메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아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감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관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총 94대 중 고정식 이 팔십여, 8대, 태양열 충전방식, 동작감지, 감지작동 이동식 6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나 혼자는 괜찮겠지’ ‘검은 봉지는 모르겠지’ ‘야밤에 다른 동에 버리면 모르겠지’ ‘내용물‧인적사항 제거하면 모르겠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 방법이 날로 적발을 피해가는 다양한 수단으로 과감성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무단투기 신고건수를 보면 2019년 2,290건, 2020년 2,428건, 2021년 상반기 1,281건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로 인한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9년 78건에 1,200만 원, 2020년 61건에 934만 원, 2021년 상반기, 이십, 23건에 17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정리해보면 무단투기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비해 무단투기로 과태료 적발건수는 감소로 나타나니,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단투기 배출량은 2021년 상반기만 계산하면 무려 82.6톤이라고 하니, 10년 단위로 계산하면 엄청난 무단투기 쓰레기 배출량이 대략 1,652톤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적발되지 않은 이 많은 무단투기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하며, 처리비용은 누가 지불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해당부서는 고정식 감시카메라를 6개월마다 100만 원의 비용으로 무단투기 장소에 이설하고 있지만, 이설비용과 이설에 어려움이 많아 민원인이 요구 시 제 때 이설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시카메라를 요구하는 곳은 많고, 계속 이설을 하자니 힘들고, 그래서 태양열 충전방식, 동작감지 작동이 되는 수레식 이동방식을 각 동마다 4대 씩 보급해서 통장님과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 조사 후 순차적으로 배치하면 투기 감소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고충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태양광 충전 수레식, 이동방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각 동마다 4대씩 보급, 보급, 4대씩 보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재원을 확보해서 보급해야 할 것을 건의합니다. 태양광 이동방식,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동민이 주도하고, 동장님과 통장님의 환경순찰로 이동비용 20만 원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 필요한 곳에 제 때 이동‧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관리하면 이로 인해 쾌적한 마을, 위생적인 생활 주거환경과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도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시스템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구에 맞는 제도, 무단투기 없는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