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민생 안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862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는 은평구 소식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유료광고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이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6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구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시설개방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협약체결,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교의 시설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학교 우리가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학교 개방을 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지금 우리 은평구에 68개의 학교가 있는데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사전 어떤 조율 이런 게 있었습니까?

우선은 저희 현재 68개교중에 개방하는 데는 34개교이고요. 미개방은 34개여서 딱 50%만 개방하고 있고요. 시교육청 산하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개방에 의한 사용료 같은 것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앞으로 주민들이 학교 개방에 대한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조례가 있는데도 학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송영창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 이렇게 명문하된 조례가 자치구에 있게 되면 좀더 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와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학교가 개방되어서 은평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조례로 그치지 않고 동상이몽이 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해서 개방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첨언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조례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그냥 학교에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염려의 충분히 공감합니다. 학교를 개방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개방을 함으로서 시설이 손괴가 발생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하니까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기에 집행부인 은평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여기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이 또 지원에 대한 정책도 안내하시면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면 한발 더 가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더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내년도에 학교 개방관련되어서 예산이 다만 35개 학교면 반정도 아니면 30% 정도 1,000만원씩 지원해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돈을 잡아보자 그런 공감대도 필요한 것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모두 다 발의자로 동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학교 시설 공공시설은 개방해야 된다는 뜻에서 본 조례를 제정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유지보수비 지원 사업하고 학교 시설에 관리인력 지원 사업 그리고 그 밖에 학교 시설의 개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 시설의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공감학교를 비롯한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지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위원회를 거치고 주로 아이들이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 방과후 통학하거나 학교 내에 공간에서 위험이 발생되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1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단이 무너졌거나 운동장이 파였거나 가드레일이 파손됐거나 이런 신체적인 위험이 있는 구조하고 급식실에 위생상태 급실식에 급식도구나 수선 예를 들어서 천장 개보수 이런 쪽에...

.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예를 들면 개방을 한 이후에 그 외에 개방으로 인한 파손이나 그리고 요즘은 학교가 방학 때도 돌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어떤 개방으로 인한 사고가 파손됐을 때에 그 책임을 어디까지 책임을 져 주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협약서에는 다 담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는 개방을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속조치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으면 학교는 절대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생각에는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저희 과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방하고 있는 곳과 개방하지 않는 곳 그리고 실제 개방하고 있다면 유지보수 비용이나 관리 인력 아니면 전기세, 에어컨비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 학교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실무 현장에 얘기를 듣고 나서 그에 대한 기준안이나 협약문이나 이런 것은 그 다음 후순위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학교를 개방하는 곳이 한 50%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를 개방하고 있는 곳도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그것을 개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도 역시 그런 생각에서 그런 차원에서 개방을 하라는 조례를 발의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본취지는 그런 차원에서도 50% 개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아쉽거나 부족하지 않은지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개방현황은 운동장이 제일 많고 체육관 주차장이 5개교 밖에 안 되고 아마 주차장은 복합 학교로 지어진 학교일 같것고 실제 체육관에 대한 개방 요구가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배드민턴이나 실내 공간 그런데 학교는 체육관 개방을 18개 개방했는데 50개는 개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있고 개방하게 되면 바닥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제 생각에는 좀 사실 사용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가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교실은 2만원 체육관은 4만원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파손되면 보수비는 훨씬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밤이나 새벽에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면 거기 보안관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학교에 우선은 현장에 얘기를 듣고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면 조례는 학교 시설유지 보수비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쓸 수도 있고 인근 주민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나 어떤 단체들이 썼을 때 에 파손이 될 경우에는 그 파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단체나 주민들이 유지 보수비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몇%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개방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달부터 쓰는데 있어서 다음 달에 이런 일이 터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50% 학교가 개방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분명히 개방했던 학교는 주민들하고 어떤 계약의 조건 어떤 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그 룰도 파악을 해보고 다음에 개방하지 않는 곳은 왜 개방하지 않는 이유도 파악하고 해서 구체적인 안은 많은 검토를 해서 만들려고 있습니다.

. 그래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사용 하기전에 시설 상태도 점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방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만한 서울시에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개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들여다 보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거든요.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6조 표창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다른데 조례를 대충 봤더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창 부분이 다른 자치구에도 이게 들어가요?

지금 개방에 대한 자치구 조례는 전국에 두 군데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두 군데 자료를 못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보지 못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데 이게 표창이 표창 뭐 학교를 굉장히 개방 유도하는 게 힘들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표창도 하겠다라고 하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계 또는 학교, 개인에게 표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대상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송영창 위원님 답변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께 표창 부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학교 측에 학교시설 유지보수하고 관리인력 지원에 관련되서 부산광역시는 이렇게 조례가 지원내용을 담고 있고 구리시 같은 그것은 학교 측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사용 장소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장, 체육관으로 명시까지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학교시설로 또 명시를 해놨어요. 공동급식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급식시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게 부산광역시는 그렇게 해놨고 구리시는 체육시설로만 단정 지어놓은 것이고 앞서 박세은 위원님께서 시설 유지하고 조례에서 학교시설관리 인력지원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디테일하게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학교 내에 교육환경까지도 이렇게 나눠야 될지 포괄적으로 약간 조례에서 명시하고자 해서 시설유지보수비라고 명시를 했고 관리인력 부분에서 보면 인력 부분을 사실은 주안점을 둔 거지요. 뭐냐 하면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학교에 필요한 인력 외에 시간에 필요한 보안이 됐든 세콤이 됐든 관리 인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인력 부분을 이렇게 명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표창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광역이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구에서 하다 보면 표창도 줄 수 있고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명시해놓은 것뿐인데 필요하다면 본위원은 발의한 저는 없애도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첨언하면 서울특별시립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4월 3일에 개정됐습니다. 서울시가 개정됐고 서울시 조례를 보면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학교장의 결정이거든요.

등등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A 학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아니고 깎아줄 수 있고 감면해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선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개방 좀 시키고 싶어요. 저희가 어디까지 주차장을 만들어낼 수 없고.

체육관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우리 은평구의 지형적인 여건에서 가장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두들겨보고 싶었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만일 시설이 손괴된다면 그런 부분에 또 움직일 수 있는 폭 말씀하신 대로 공감학교가 있고 교육경비보조금이 고 말씀하셨는데 성격은 좀 틀릴 것 같다. 성격은 틀릴 것 같고 이 목으로 그들한테 주고 싶고 학교에 지원하고 싶고 그 몫으로 예산이 좀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사실상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이용하다가 파손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성격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전부 다 담아낼 수 없었다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가 굉장히 많이 좀 방대해지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협약서에 어느 정도는 담아낼 수가 있어야 해요. 협약할 때. 협약 당시에 그 협약서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용하는 분들이 또 보상해야 되는 어떤 비율이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우리 송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재정적 뭐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입각해서 협약할 때 어느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어떤 민폐가 생길 우려를 조금은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급하기 때문에 학교 개방을 해라라는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하겠습니다. ” 하면 못하는 거예요. 다만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발의자인 우리 송영창 위원님이 표창 부분은 빼도 뭐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학교개방률이 50%라고 했는데 한 34 학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안 이유가 상당히 우리 은평구민이 아니라 서울시 모든 시민들한테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0% 현재 개방하는 학교가 현재 구에서는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제로 보통 저희가 교육경비심의를 할 때 구의 정책과 어떤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기여한 학교한테는 교육경비 심의시에 저희가 우선 인센티브를 주게 심의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거나 적극적인 학교는 저희가 교육경비심의를 할 때 조금 가산점을 줘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렇게 구체적으로 빌려주는 그 공간에 대한 개보수나 인력이나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적극적인 어떤 구청에서 지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잡고 계신 건가요?

우선은 지금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지금 학교가 개방 안 하는 이유는 인건비의 문제도 있거든요. 아침 새벽에 운동장을 개방했을 때 새벽에 그것을 교문을 열어주고 관리해줘야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파손 문제 그리고 에어컨 비용, 전기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 A라는 체육관에 전체 에어컨 비용이 우리 체육하는 구민들한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낮에는 아이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지원할 수 없고 그중에 몇 %를 우리가 지급하거나 이게 조금 계량화된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인력지원을 원한다면 시간당 얼마의 인력지원 인건비를 우리가 학교에 줘서 새벽 시간에 시간당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해서 교문을 열어주게 하거나 이런 문제 그런 것을 조금 개량화 시켜서 지원기준을 정해야 그에 대해서 학교도 별 이의가 없을 것이고 나중에 저희가 무한 책임을 저희가 질 수 없거든요. 그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봤을 때 우리 은평구내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은평구에 체육관이 들어 서면서 운동장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체육관을 만들 때에는 사실 구민들하고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쓰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학교 측에 입장이 교장선생님 재량이라던지 교육청에 생각으로 개방을 좀 미루어 오고 개방을 안하려고 하는 안전 문제라던지 기타 문제로 인해서 안전이나 학습권이나 운영, 사용 관리비용같은 것 때문에 결국은 학교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장은 안전 문제라고 봅니다. 안전문제로 인해서 개방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관계를 잘 매칭해서 어떤 그런 안전문제라던지 적극적인 어떤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이 조례가 빛이 바라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련 조례에서 사용료와 관련 되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약 200평짜리 체육관을 1시간을 이용할 때에 2만 5,000원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200평에 이상되는 100평이면 1만 5,000원만 내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고 인조잔디 천연잔디 포함해서 1시간을 장기 사용할 때에는 1시간의 이용료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샤워시설 3만원 창고시설 3만원 이용 해당 자료는 전부 다 관련 조례를 살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돈이 학교에는 도움이 될 돈은 아니지요. 1만 5,000원 2시간 해봤자 3만원 이렇게 받아서 학교에는 도움되는 돈도 아니고 그 다른 인력도 본인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본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반영 시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개방 한곳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짠다고 하니 지원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겠지요. 운동장의 개방했을 때 얼마 아니면 체육관을 개방했을 때에 얼마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지요. 그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힘을 같이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학교 시설 개방 촉진에 대해서 예산이 60억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교육경비예산...

학교를 포함해서 공공시설이 개방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평구로 치자면 구민들께서 솔직히 학교는 지역 사회에 중점이고 가장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확실히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보니까 협약체결에 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 사업에도 시설의 유지보수 지원사업 관리인력 지원사업 개방활성화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업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협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포함을 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협약체결 하기 전에 기준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 위원님께서도 정말 한달 샤워실을 쓰는데 한달 사용료를 3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수도값을 얘기하면 3만원이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적정할 지 사실 지자체 전체 2개가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 아마 타구 선례를 벤치마킹을 하면 아마 어느 자치구에서는 별도로 교육경비 예산으로 구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구 사례도 저희가 한번 보고 적정 지원 금액은 학교도 서운하지 않고 저희 구도 너무 과한 지출이 아닌 적정선에 답을 찾으려면 저희 과 생각은 개방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현황조사를 철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좀더 타지자체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 처음 와서 거의 10개월간 주구장창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학교시설 내지는 공공 시설을 개방해달라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했는데 우선 송영창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과장님하고 계속 위원님들하고 얘기 중에 보면 일단 제가 한가지 불광초등학교를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조기 축구회가 들어 갑니다. 누가 문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축구회에서 키를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요. 따고 들어 가서 운동하고 자기네들이 청소하고 문 잠그고 나옵니다. 학교가 전면적으로 문을 개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과후에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나서 저녁 때 보통 체육관이 동호인들이 들어 가요. 그때도 본인들이 문을 따고 들어 갑니다. 운동 다 끝나면 깨끗하게 청소마치고 그렇게 나와요. 그때도 누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대관한 당사자 동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현재는 에어컨, 히터도 다 본인들이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 에어컨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곳은 8월에도 에어컨 안키고 운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내체육관도 그리고 겨울에 1월 2월 영하 10도 떨어져도 히터도 안틀고 운동하는 체육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수 조사해서 어디 학교가 무슨 무얼로 문을 열어주고 있는지 체육관 열고 있는 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열어 준 곳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열어준 곳을 어떻게 지원 조금한다고 해서 열어줄까요?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조건 제가 알기로 김미경 구청장님 학교에다가 공문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개방해 달라 모든 책임은 본인이 다 지겠다라고 까지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공문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야 된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찾아뵙고 얼굴 트고 친분을 쌓아야 문을 열어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당연히 바쁘시겠지만 이런 조례가 나오면 한번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학교를 좀 방문을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공문 갖고 저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역구 위원님들 여기 보면 지역구 다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부탁이 들어와요. 우리 뭐 하는데 “등 좀 바꿔달라. ”, “화장실 개선하는데 예산편성 좀 해달라. ”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알거든요. 그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하는지 운동장을 개방하는지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조건을 꼭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개방을 해달라. ”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개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아, 네.” 운영위원회에서도 부탁 들어오면 무조건 다 들어줄 게 아니라 한 번 더 체육관 개방, 운동장 개방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희령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86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도서관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지역사회 및 이용 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의 운영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조항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운영을 도모하 고자 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안입니다. 구립도서관 중 불광동에 위치한 은평구립도서관이 조례 명칭과 유사하여 은평구립도 서관만을 위한 조례로 혼동할 수 있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 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제명변경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서관의 기능에서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규칙에 있던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기준과 범위에 대한 사항을 도서관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2조에서 25조에서는 규칙에 있던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이동하였으며 더불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 조문들의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도 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 등 이번에 신설된 24조 있지 않습니까? 24조 1항에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유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그런데 25조 또 수당을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임시회가 수시로 개최될 때도 혹시 수당이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수당은 참석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이 가능한데 이 수시로라는 단어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포함이 된 것이지요. 정기회는 2회라고 하면 상반기에.

네. 정기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그런데 임시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그건 거에요. 나와서 얼마나 중요한 논의를 하실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 되시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나 제보를 들어보면 이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건은 속기에 남으면 그렇지만 회의다운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다른 쪽으로 새다 보니 굳이 이렇게 위원장이나 뭐 회원 일부가 회의하자고 회의를 해서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타 위원회도 그렇고 교육문화국 소관에 있는 모든 위원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간사는 회의록도 좀 면밀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에 행정감사 때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중복된 인원없이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처음에 만들 때에는 총괄 위원회 설치 관련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고 중복되는 위원회에 한해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 맞게 위원을 위촉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각 조례별로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부서에서도 필수부가결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사항 법적인 조례 때문에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회의는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필수불가결하게 회의를 할 수 밖에 돌발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조항으로 인해서 임시회 개최 여부를 포함시켜놓은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부서도 사실 부담감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례 자체에 있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규칙에 있었던 부분을 조례로 옮긴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협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중복 위원들 그리고 위원회를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만들기 전에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안하셔고 그 부분은 다 걸러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국도 똑같이 말은 하겠지만 교육문화국에 각종 위원회 회의할 때에 면밀하게 집행부에서도 확인하시고 회의에 주된 내용이 뭔지도 제대로 속기로 남겨 놓아야 될 것같습니다.

그 부분 회의록도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 안건은 아니고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전에 전원이 다 구립도서관을 방문해서 4차산업에 관련된 장비라던가 너무 훌륭하게 잘되어 있다 이런 얘기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것이 거기 위치상 거의 산꼭대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주변에 식당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차없이 젊은 청춘이 공부하러 혼자 가방 메고 올라 갑니다. 가 가지고 잠깐 깜박했네 토스트도 안싸왔네 그러면 한참 내려가야 합니다. 아니면 산을 넘어서 미성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전에 식당이 있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없애고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을 다시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물론 카페테리어가 있어서 먹는 장소는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토스트라아도 할 수 있는 간이 편의점이라도 하나들어 가서 진짜 왔다갔다 안하고 하루종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상에 식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허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위생과하고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자그마하게 자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께서 회의를 운영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한다고 얘기하고 정기 회의는 연2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수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당은 회의출석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잡혀있나요?

사무관리비에 잡혀있는 기획예산과에 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을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아서 지출하거든요. 원래 5만원하고 교통비 2만원해서 7만원입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다 똑같은 7만원입니다.

회의를 참석하다고 하면 그때도 또 7만원씩 똑같이 나가게 되네요. 과장님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라던지 회의가 몇 번 열렸습니까? 보통 도서관들이 회의를 몇번이나 합니까?

그것은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요. 연 2회 한 것 외에는 수시로 열린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하고 별개인데 학교 운영위원들은 학교 운영위원들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급하는 것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거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학교별로 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회의를 할 때 보면 지위가 있으신 분이 오셔서 그러는지 회비가 7만원이라고 해서 보통 회의가 진행하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는데 7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기간동안 나갔는지 체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운영위원회를 할 때에 1시간이면 7만원 1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으로 정해진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서별로 위원회 관련 회의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회의를 하고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추산으로만 지급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구립도서관하고 다른 데도 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회의를 할 때에 똑같이...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질의하신 두분 위원님께서 위원회 회의 때문에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연2회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예.

2회 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 2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는 연 8회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학교는 사실상 운영위원회가 따로 여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조 보면 사용료의 감면 부분인데 우리가 앞서 학교 시설 개방하라고 하는 조례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학교 이전에 공공시설 개방이 우선이지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에 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또는 예술인 모임, 발표회, 순회전시회 이런 단체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단체에 들어가면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 외에는 따로 개방하지 않나요? 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 동에서 구정업무에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서관은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는 학교하고 유기적인 연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숲도서관하고 그 위에 서신초등학교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질의일 수 있는데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그렇게 크게 해놓고 너무 모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 구정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로 한 경우에 의해서 좀 넓게 포괄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조례들을 보면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서 보면 우리 은평구의 사용료에 감면을 보면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아니면 그 밖에 구청장의 공익상 필요하다 되고 인정하는 경우 또 거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간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다문화 지원법, 국가유공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가 감면하는 혜택들을 담잖아요?

네.

제10조 5항 그러니까 구, 동에서 구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다른 이렇게 약간 다른 우리가 조례안에서 표기하고 있는 문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틀리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두 가지 항목이지가 있어서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올려라라는 것을 자꾸 권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10분의 7을 갖다가 10분의 5로 그것도 조정하면서 용어적인 것을 다 바꿨는데 이 부분을 한번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더 확인해서 다른 유사 이용하는 용어 자체가 조금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건을 본위원이 전 회기 때 공공시설 개방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사용료감면 부분에서도 사실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조례의 문구가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조에 그것을 열어놨기 때문에요. 나중에 지급까지는 가능하고.

공감하는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를 다른 조례랑 봐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6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다양한 폭력 범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상생활까지 피해를 유발시킴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평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시행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전반 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7조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은평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9번째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조례안에 보면 제4조의 3항이요.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저는 이 조례에 가장 핵심이 이 두줄인 것같습니다. 뭐냐면 범죄가 발생된 후에 대처와 대책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전부다 명시해 놓은 것이고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도 이 두줄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이고 대표발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은평구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관련 예산이 늘어나야 합니다. 일전에도 성교육 관련해서 가족정책과와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이 느꼈다 교육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관련 교육 예산을 은평구 초등학생 전부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찾아뵙기도 했었는데 자치구별 교육예산을 보았을 때 올해에 예산은 19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구별로 봤을 때 적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육 방법과 어떤 직접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룹형으로 할 수 있는 교육까지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디지털 온라인에서 그것을 보고 자살을 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사실은 그런 뉴스기사를 보면서 안타깝거든요.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서 박상도위원님 발의하신 조례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성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도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반영 및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아울러 박성도 위원님이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맞습니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제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방과 지원이 겸비되어야 하는 조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보호지원 그리고 5항까지 예방 교육과 관련 정책 홍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담 외에 보호지원에서 보호를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디까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부분을 생각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예산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 같거든요. 과에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할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실 지금 현재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지만 구단위 보다는 어떤 시단위 전체적으로 해서 국, 시비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치유프로그램에서부터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지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관내에 통합 상담소를 통해서 운영하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6,000만원 정도 내외였거든요. 국, 시비로 진행되고 있고 자체적인 부분은 없지만 이게 아까도 제안설명하셨던 부분처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 확보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방적 그런 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10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뭔가 많은 도움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호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 쉼터 실시 보호소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을 보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보호를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과에서는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보호차원도?

지금 다른 부서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 일시 보호시설이 있고 상당히 단기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저희 부서 소관으로는 아동학대로 인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 사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서는 보호시설이 관내에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 한군데에서 보호하는 부분이 과연 성격상 맞나 그런 고민도 솔직히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주 타겟이 된다고 하면 가족정책과 보다는 시민교육과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건들이 오면 과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6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은평구의 사회적 특징과 환경 등을 고려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전반 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 설치와 기능, 그리고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촉진하며, 문화, 예술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제공을 통해 은평구가 아동친화 도시로 더욱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저랑 해당 조례로 미팅하셨지요? 혹시 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시설 마련된 기반 조성사업 뭐 있습니까?

사실 이게 조례안에 어린이를 위한 기반 시설조성 사업이라고 되었는데 어린이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에서부터 놀이터 그다음에 각종 공공시설에 있는 놀이기구까지 되게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자체적인 부분보다는 구 전체적인 사업에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구 전체적인 사업 맞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25개 구 전 동에 물놀이터와 서울형 키즈카페가 되고 있고 지금 역촌동에 1호로 키즈카페가 오픈 예정이지요.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해당 조례 주무과이고 주무국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구 전반을 떠나서 혹시 과에서도 생각하고 기반이 이런 게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어떤 기반적인 부분은 좀 없고 프로그램적인 운영에 올해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사업예산안들을 몇 년 치를 보니까 노는 은평, 크는 아이, 친구야 놀자 등 놀이프로그램사업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이 조례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원계획수립 같은 것을 보니까 이미 다 은평구 아동 친화 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5조, 6조, 7조에 다 되어 있어요.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당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미 서울에서 하고 있는 열 몇 개의 지자체에서도 되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좀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부나 추후에 지금은 당장에 조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놀 권리 굉장히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아이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합니다. 숨통 쉬어질 수 있는 그런 놀 권리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 면밀하게 과에서도 검토하셔야 되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본위원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나 국에서 은평구 전반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과 함께 좀 논의하셔서 이미경 의원님과 소통을 해서 괜찮다, 더 좋다라는 게 있으면 대표로 발의하신 의원님이 개정하셔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지원에 대해서. 뭐 어제 지적한 사항도 몇 가지 있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끝나고 일단은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찾으시면 해당 건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당연히 대표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에게도 보고하셔야 되겠지만 저한테도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법정으로 아동이라는 그 나이가 범위가 몇 살까지이지요?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까지 되어 있습니다.

. 만 18세지요. 그렇게 놓고 보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그 연령대별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혹시 숙고해보셨나요?

사실 저희가 이 조례안에 실태조사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인증을 받았을 당시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실태조사 항목에 보면 놀이에 어떤 유형별로 종류별로 그다음에 동별로 그래서 그런 놀이기구가 충분하다고 생각 하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는 곳에서 아동이 느끼기에 가깝다고 생각하냐?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굉장히 포괄적인 실태조사를 했고 저희가 내년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동 친화도 조사가 결국에는 실태조사로 똑같은 항목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나오면 좀더 저희가 하반기쯤에 구체적인 고민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포커스가 정해져야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봤고요. 제가 이것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요즘은 워라밸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과 어떤 삶에 있어서 균형 그리고 이 놀 권리를 한번 쳐보니까 스라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공부와 삶의 균형(study and life balance)이라고 해서 스라밸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도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나 봤더니 상당히 그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처로 보면 문화관광체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이런 데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장황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지자체에서보다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은평구 아이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연령대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조금은 포커스를 정해서 그 스펙트럼이 넓은 스펙트럼을 좀 좁히는 부분 그리고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영열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7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무리생활을 하는 길고양이의 급식소 설치를 통해 길고양이의 중성화 사업 효율성 제고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근거와 장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및 활용을 통하여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