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공공주택 비중이요?

. 공공주택 빼고 공공주택은 어차피 법적으로 총 세대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빼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으로 나가는 비율이 지금 이제 일반이 751세대네요. 1,340세대 중에 기존의 원주민 수 가구 수 대비해서는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약 배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단장님을 아실 건데 보통의 재개발을 할 때 자기 돈 안 드리고 보통 이제 하기 위해서 그걸 사업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합원 돈 안 들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그 비율이 50%가 넘는데 일반 재개발하고 봤을 때 여기가 비율이 낮나요? 높나요?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닌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

위원님 기존 세대 수가 지금 500여 세대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분양 세대 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존 세대 수보다는 많이 지금 분양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일반 다른 재개발 사업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 분양분이 혹은 사업성이 어떠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제 용도 상향에 따르는 용적률 상향도 있고, 임대주택에 따르는 혜택도 있고 이런 거 다 포함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가 어떻게 보면 전체 총괄하는 단장님으로서 있는데 제가 여기 역촌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여기에 편성돼 있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 성향성... . 상가 중심 지역이냐, 지금 보면 우리 은평구청 앞에도 구청 생활단위구역으로 해서 생활단위구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혁신파크 불광 지구 단위계획 구역이라는 게 그 지역을 어떻게 형성시켜 나갈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세권과 관련해서 역촌 역세권, 불광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역촌 역세권이 지금 서북 방향으로 있는 지역의 절반 이상이 잘려나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은평구의 유일하게 평지라고 할 수 있는 대조동과 역촌동인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옆에 도면개발 현황에 자료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현대 홈타운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1차부터 녹번까지는 여기 다 구릉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한계선을 생각 안 하더라도 지금 최대 한계치로 거의 다 20층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비탈에 지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은평구가 향후에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층수완화를 해서 주택 과밀도도 해결하고 또 인구 유입에 대한 영향도 해소하기 위해서 고층으로 가는데 보십시오. 지금 불광 역세권 재개발 추진하는 것 하고 역촌 역세권 재개발 추진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60층, 50층 서울 혁신지구단위계획 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60층 계획하고 있는데 똑같은 지역보다 오히려 더 평지와 역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35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층이에요. 저층, 주변이 이제 60층 들어서면 딱 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역촌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절반을 날리면서까지도 이 사업 대상지에다가 주택을 지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주택 낙후된 지역을 갖다가 개발하는 거는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역촌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상업시설을 통한 업무 중심 지역지구로써의 역할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리고 은평구의 스카이라인을 놓고 보면 역촌역이 제일 평지이고 제일 지면 고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스카이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35층밖에 못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역촌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내용과도 비교해 봤을 때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이렇게 쉽게 잘라낼 수 있다는 것, 이건 저는 사실은 은평구청이 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설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계획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의견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님도 약간 언급 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지구를 지구 단위 지정을 희망하는 구역 내에 지금 보시면 대로변을 상대로 실제 소유하신 분들의 동의는 거의 대부분이 다 부동의입니다. 대로변에 접해 있는 건물들은 그렇죠? 맞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개발 계획이 늦어지고 지금은 볼 때는 은평구가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35층이 고층화로 보일 수는 있으나 주변 개발계획과 비교했을 때 봤을 때 상당히 중심 지역인 지역으로 육성해야 할 부분에 35층 저층 아파트 35층도 저층이에요. 이제는 저희 쪽에 불광동에 지금 맥시멈 49층까지도 지금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들은 45층 3080과 관련해서도 40층이 넘어가야 될 시점인데 35층으로 간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지금 용도 지역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은평구가 장기 도시계획 발전을 놓고 보면 고층으로 상업지구로 육성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하고 다 말씀 주셨지만 여기가 아시다시피 구기터널을 통해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우회전해서 구산동 넘어가는 부분하고 이쪽으로 진입하는 차량하고 이거 진입로 지금 다 막혀요. 유턴해서 주출입구 가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불광역에서 불광역 보건원 사거리에서 대조시장을 통해서 역촌역을 통해서 우회전해서 서오릉로를 빠져나가는 차들이 퇴근 시간대는 노상 줄 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주출입구로 가기 위해서 유턴을 해서 다시 우회전을 해서 다시 우회전을 그런데 해서 주출입구로 들어가겠다. 이것은 그만큼 여기가 주거지역으로써의 역할이 사실은 앞으로 배제돼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옆에 불광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광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배후 지역으로써의 주거 기능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 대상지는 지금 보십시오. 역세권 불광지구 단위 계획구역하고 역촌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이 중첩이 돼요. 심지어 역세권에 불광 역세권하고 역촌 역세권에 중첩이 돼요. 아시다시피 그 정도로 역세권 중에서도 역세권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런 데는 역세권에서 역세권은 주택이 들어설 기능적 요소가 아니라 은평구의 발전을 놓고 봐서는 상업시설 내지는 집중 육성해야 할 구역이라고 봐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청이 적극적으로 도시개발 구역과 관련해서 사업적 정책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거주 정주조건의 불합리성과 불편함을 가지고 사업 대상지에 아파트 건축이 들어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또 그리고 부가적으로 3m 건축 1개 후퇴와 관련해서 지금 존치되는 건물 병원과 이와 관련된 부분은 또 도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은평구청이 향후 도시정비 신속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은평구의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의 아젠다를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외부에서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신속추진정비단의 어떻게 역할을 놓고 보면 현실을 파악하는 문제에서 빨리빨리 다시 은평구의 도시계획을 수정해 갈 수 있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 대상지인 이번에 역촌역세권 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름도 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참 문제가 많다, 이것 단순히 1,344세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저희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만 집중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까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핵심적 요약 멘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오릉로로 진출하려는 차량과 진흥로를 통해서 구기터널에서 진입되는 차량들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 특히나 서오릉로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유턴을 시켜서 돌린다면 이거는 거기 1,344세대 저녁시간 퇴근 시간에 500대만 들어와도 이거는 지금도 줄을 서서 가는 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주 강하게 조건을 걸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적률 1개에서 500%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500% 내에서 470, 아까 몇 프로였죠? 470% 정도, 480% 좀 안 되네요, 그렇죠?

471%.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정확하게 용적률 말씀드리면 467,46%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 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안번호 제288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실정에 밝고 안전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구민이 참여하는 우리구 안전활동단체를 구성하여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둘째 구민의 안전문화 운동 참여를 촉진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구민안전지킴이 구성의 목적과 개념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구민안전지킴이와 구민안전지킴이 연합대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구민안전지킴이의 가입, 임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비 지원과 그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구민안전지킴이 교육 및 활동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8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상황실, 제23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제24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었으며, 입법결과 제출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한 배경과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2건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하여 지금 제안 설명을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은 안건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 입니다. 저희 은평구는 2023년에 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일상생활의 안전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자율방재단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안전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차별성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전지킴이 구성이 된다면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 관리할 계획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안전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해충이라든지, 감염병 방역 활동 위주, 실적 그런 방제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 또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신고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저희가 보면 신고 위주로 하게 되면 현장에서 있던 분이 우리 과에 신고하고 각종 안전에 대한 것은 좀 미비한 것 대해서 신고하는 그런 위주로 안전보안관이 돼 있고 자율방재단은 현장에서 방제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국민안전지킴이가 서울시에서 약간 은평구만의 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모든 애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문화 캠페인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도 하고 또 각종 과의 행사라든지 옥외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의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걸 좀 안전 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이것은 동별로 한 열 분 정도 우리가 공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160명이 되는데 동별로 해서 160명 연합대를 구성할 그런 계획이어서 각 동의 안전 취약이라든지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캠페인 같은 것, 또 행사 이런 걸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을 10분이 항상 수시로 지역을 넘나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키자는 그런 의미가 좀 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시는 한 마디씩 다해서 마지막으로 장연순 위원님이 하실 것 같은데 한 마디씩 다 하시는 이유가 이게 결국에는 제가 웬만하면 새로 신설된 부서고, 또 일도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주민자치 기존에 쉽게 말하면 자치안전과에 있을 때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갖고 오셔서 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건 다 그대로 두시고 또 다시 이제 부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모집하신다. 지금 재난 지원하는 파란색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우리 행사하면 재난지원단인가, 재난관리팀인가요?

우리 과에서 조끼를 만든 겁니다.

색깔 있죠? 제가 지난번 우리 불광천 축제할 때 봉 하나 들고 이렇게 카페 거리를 이렇게 그냥 왔다 가시길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디서 나오신... .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파란색은 문화관광과에서 일반 봉사원들... .

그 분들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 여기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제가 저는 감으로 직감으로 행사 좀 안전과 관련돼서 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삐쭉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여자분 두 분이서 도망가셔서 딴 데로 해서 반대쪽 뚝방으로 올라가 버리시더라고요. 뭐 하시지? 제가 그렇다고 하면 조금 험하게 생겨서 좀 저를 보고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어두운 밤에 행사장 내에서도 그게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계속 듣다 보면 과연 실효성은 어디에 있지? 동별 직능 단체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 그러면 해산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안전 지킴이가 조끼를 입고 현장에 순찰을 하는데 어디를 순찰할 건지 안전문화 확산에 있어서 자율방범대가 지금 하는 역할과 차별화가 뭐지? 그러면 운영 계획에 있어서의 사전 설명은 있었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가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조직에 대해서 지금 말 그대로 근거가 자원봉사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봉사하러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안전에 있어서의 대응이나 지시 어떤 역할 분담은 명령이 하달됨과 동시에 실천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전문성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원봉사해서 나와서 방재단 만들어 놓고 직능단체 우리 동장님이 관리하셔야 할 10분 명단만 늘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 지금 안전문화와 관련된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로 두신 내용들이 다 공유하고 계신 자율방범대를 기능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의욕을 높이시고 이분들이 밤에 뿐만 아니라 낮에도 근무하실 수도 있어요. 캠페인도 낮에 나오시니까 그렇죠? 차라리 기존의 조직에다가 역할 분담을 좀 더 강하게 주시면서 지원도 해주시고 안전과 관련된 왜냐하면 그 분들은 이미 동네를 계속적으로 적게는 1, 2년 많게는 십수 년 이상을 다녀보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한테 더 역할 분담을 요청을 해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도 지금 당장 내일부터 운영이 가능할 정도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자율방범대는 이미 조직이 다 돼 있고 기본적 안전에 대한 교육들도 이미 다 받으셨고 거기에 부가적인 기능적인 강의만 좀 더 통해서 전문화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과 관련된 역할을 더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안전지킴이 아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겠지만 이게 사전에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영역을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율 방범대도 사전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고 안 좋은 건 사진 찍어서 보고도 하고 물론 경찰서로 올라갑니다마는 그걸 갖다가 구청에도 연락할 수 있게끔 어차피 그 분들다니실 때 똑같이 다니실 것이고 낮에도 다니게끔 그분들 중에 몇 분은 또 낮에도 다니게끔 하고 행사했을 때도 그 분들은 조직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모이시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전문성을 그 내부에서 키워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고, 오히려 또 부서에서 그 쪽에 지원을 함으로써 그 분들도 의욕도 고취가 되고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굳이 안 들어도 되고요.

중복되는 면도 있겠지만 구민안전지킴이라면 새로운 신설 조직이 돼서 새롭게 안전을 새로운 방향으로 시각적으로 보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안전문화 캠페인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에 대한 부각을 시켜서... .

과장님 그 논리라면 지금 제목이 뭡니까? 은평구민 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도 만들 수 있어요. 은평구 구민 안전 지킴이, 2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구성에 관한 조례, 그런 조직만 계속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전 구민의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구성으로 만드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사전 예방 차원에서... .

.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전 구민들 다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안전 조직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 조직 다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기존 조직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기능 강화 목적으로 가서 그 기능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문화시켜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지금은 아까 자꾸 중복 겹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구민안전지킴이는 새로운 분들로 저희가 조직을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이 아니고... .

그게 아니라 새로운 분이 됐든 안 새로운 분이 됐든지 간에 차라리 저는... .

기존에 계시던 분이 아니고 중복되고 겹치는 게... .

아니 그 분들은 뺄게요. 그러면 구민안전 지킴이가 아니라 구민안전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조직들은 이런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런 전문적인 현상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임무를 부여해서 조직의 강화를 시켜야 되지 기존 조직들은 그대로 또 놔두고 새로운 조직 만들고 또 다른 이 조직뿐만 아니라 또 더 전문적인 조직을 하기 위해서 또 조직을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고, 물론 조직도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분들도 얘기하셔야 되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의 소모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행사가 추진될 때 안전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어떤 대량 행사에는 그렇죠? 그럼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전문 안전행사요원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결국엔 그 분들은 지금 우리가 행사할 때처럼 보조적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동별로 행사할 때 다른 동에 있던 분들이 자원봉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까?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은 이 부분은 조금 보류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접으시고 기존 이 내용을 그대로 다른 조직을 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끔 해보시면 웬만하면 제가 과장님 해드리고 싶어요.

위원분들이 우려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이나 보안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지만 국민안전지킴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맨날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고 아니면 또 신청을 받아서 새롭게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간에 하시다 말았는데 답변하실 사항이 더 있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또 연이어 질문이 있으시니까 그 때 답변을 추가로 하시죠.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