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일과 5월 15일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실, 복지지원실, 관광문화과, 건축민원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행정자치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기획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기획실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민 의원님께서 조직진단 용역이 7천만원의 예산에 비해서 반영이 미흡하고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연속성이 없고 관광, 환경, 의회 등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 욕구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5,920만원의 용역비로서 본청, 의회, 직속기간, 면을 대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객관화된 직무분석 기법에 의해서 지난해 8월 28일 조직진단용역이 완료하였고 올해 3월 6일 2015년도 조직개편 시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해서 2실, 9과, 1단, 2직속기관, 1의회, 7개면, 2출장소에 대해서 99담당 5개 담당이 증가하였고 571명으로 6명이 증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팀 신설이 돼서 복지지원실에 드림스타트팀과 수산과에 관공선관리팀 또 지역경제과에 지적재조사팀 또 보건소에 식품진흥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연구팀 또 환경녹지과에 환경관리팀을 신설하였고 통폐합된 과는 통합조사관리팀과 복지희망팀을 희망복지조사팀으로 또 지적관리와 토지정보를 지적관리 또 재난안전과 민방위를 재난민방위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지도단속팀은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조직, 인력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께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5도서에 군 병력이 증가하여 생활쓰레기가 많이 반출되고 있고 또한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개선 사항에서 정원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까지 백령면과 영흥면에는 환경관리팀을 운영하였고 환경미화원은 총 4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8월 1일 자월면 소이작도에 환경미화원을 1명 증원하였고 또 올 3월 6일 행정기구개편 시에 연평면과 덕적면에 환경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명을 증원하였고 자체적으로 4명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별 청소행정 여건 변화에 맞춰서 균형 있는 조직 운영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인구수, 업체 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영흥면 등 변동이 큰 면지역을 조사해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원을 증원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면 인력 현황을 보면 현재 공무원은 161명과 무기계약직 55명해서 총 216명이 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1일 자월면 소이작도에 환경미화원 1명을 증원하였고 올해 조직개편 시에 자월면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직 2명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운영 및 보건진료소에 4명을 증원하였고 장봉출장소에 행정직 1명을 행정수요에 따른 그 업무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덕적면과 연평면에 청소행정 강화를 위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준인건비에 의해서 조직과 인력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그러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을 연평도에 그러면 더 증원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지난해에는 자월에 1명 했고요. 올해 이제 추가로 지금 연평면에 미화원 1명 좀 충원하고 지금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명 앞으로 추후에 이제 1명은 증원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중간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요. 각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및 보건진료에 총 4명이 증원된다는 계획이죠?

네. 증원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각 보건소라고 그랬는데 각 보건소 4명 증원한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여기 대이작도에 보건진료소가 되가지고 진료원 1명하고요. 또 이제 대청, 덕적, 자월에 물리치료사 1명씩을 증원시켰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지금 조직진단은 어떤 유형을 한 거죠?

지금 지난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거는 이제 우리 실제 조직의 업무량이라든가 팀별로 해서 이게 얼마나 이제 보면 업무가 많은 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다 필요한 팀이지만 또 상대팀에 비해서 약간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인력을 재배치하고 또 그렇게 필요 없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업무조직은 이렇게 통폐합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통폐합하고 이제 그런 거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은 용역을 했는데 우리 실무팀에서 지금 전반적인 조직을 다시 한 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의회, 직속기관, 면 전 직원에 대해서 다 한 거죠?

네. 지금 개인별 업무량을 분석해서 팀별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8쪽을 보면 청소행정 쓰레기 추진실적을 한번 보세요. 연도별로 면별로 어느 면이 제일 많아요?

지금 영흥이 많습니다.

몇 배가 되죠? 다른 데에 5배, 6배, 10배도 되고.

그런데 이제 보면 물론 물량적으로 보면 영흥이 이제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고 또 보면 이제 자체 처리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도서는 저기 해서 이제 영흥은 이제 집단적으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도서들은 이렇게 여러 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럼 면은 있습니다.

자체 처리하는 백령, 대청, 연평만 자체 처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쓰레기가 외부로 반출하는 데가 영흥.

아니 그러니까 자체 처리하는 데가 3개면 아니에요. 4개면은 반출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천톤 나오는 쓰레기가 나오는 데나 190톤 나오는 데나 590톤 나오는 데나 미화원 숫자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조직진단이 잘 된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제 용역을 했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 전반.

그러니까 용역을 했어도 그런 결과를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현황이 그러니까 용역을 어떻게 주신 거냐. 제대로 한 거냐.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아니 5천톤 쓰레기 나오는 데나 190톤 나오는 데나 미화원 숫자가 비슷하고 똑같고 1명 차이 난다면 그거 용역이 제대로 된 거냐. 그런 얘기죠. 실장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아니 물론 이제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 1인당 반출 쓰레기양을 하면 물론 이제 다른 면에 비해서 영흥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면에는 보면 자월이나 덕적이나 이런 데는 도서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인원 수 비해서 보면 분산이 조금 다른 면은 많은데 영흥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이 7명이거든요. 그런데 자월이나 덕적은 6명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도서가 자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럼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지금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관광객 비례해서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영흥도가.

네.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

그러면 그런 거를 비례해서 미화원도 증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감했어요. 음식물쓰레기도 면에서 하던 거를 용역회사에 넘겨줬다고 감해서 말이에요. 도서관에다 관장을 갖다가 앉혀놓고 미화원을 줄여서 더 증해서 줄 생각은 안하고 저희가 틀려요. 실장님.

아니 글쎄 물론 이제 지금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쓰레기 반출량을 1인당 따지면 영흥은 사실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말이죠. 버스 타고 오면서 기사보고 물어보니까 버스 지금 새로 공영버스 들어온 데가 1년 됐어요. 타이어를 벌써 갈았대요. 어떻게 된 거냐 하루에 얼마나 뛰느냐 하루에 250킬로미터를 뛴다는 거예요. 250킬로미터 16~17번 그런 거를 봐도 그렇고 모든 전반적으로 좀 균형 있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그 사항은 참고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관련부서에 이제 이런 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나중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백령면에 3,274톤 2013년도에 반출했어요. 영흥은 5,095톤 2014년도에 백령은 2,614톤, 영흥은 4,339톤 배가 지나죠. 네? 그런데 백령하고 영흥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미화원 비교를.

이제 백령에가 미화원이 9명이고 이제 영흥보다 2명 많은데요. 그런데 백령에도 또 자체 처리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좀 그거를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감안을 해 달라 그 얘기에요.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말이죠. 뭐냐면 영흥은 합병정화조가 300개가 지났는데 50개, 60개 있는데도 다 세팅해주고 영흥은 시작도 안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거 공무원 숫자도 말이야 부서별 정원도 영흥 인구가 얼마나 많고 민원이 얼마나 많아요. 각종 민원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옹진군의 2/3 영흥이 많잖아요. 거의 2/3 이잖아요. 건축이고 산지전용이고 모든 민원이.

그런데 물론 이제 영흥이 민원도 많기는 하지만 또 이거 정원을 대비해 보면 또 이제 행정선이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는 기능직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흥 직원들 얼마나 고생을 해요. 영흥 직원들만큼 고생하는 데가 있어요. 실장님 행정자치과장 하셔서 다 수요 잘 아시잖아요. 예산만 다루시는 게 아니고.

네. 그 사항은 저희 물론 이제.

그리고 영흥면장도 해보셨잖아요. 다른 면의 직원들하고 일하는 거하고 영흥면에 근무하는 일 하는 직원들하고 업무량이 비교도 안 되죠. 면사무소 가서 봐도 버글버글 말이에요. 주차장에 차도 꽉 차 있고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조직 진단할 때 좀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은 맞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가 영흥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옹진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만 할 게 아니라 시정을 할 거는 해주세요.

네. 우리가 또 조직진단 자체할 적에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실장님 말이에요.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백령면하고 영흥면에 면적이나 인구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죠?

네.

그러면 용역 진단할 때 거기 면장직제를 서기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용역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그 사항은 이제 물론 저희도 특히 이제 백령 같은 경우에는 여단이 있고 그래가지고 누차 이제 면장 직급을 올려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사항 현재로서는 좀 아직 상당히 부정적이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앞으로도 추후 우리도 지금 어느 사항은 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거는 이제 중앙하고도 여건이 개선되면 하여튼 노력은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백령에서도 백령도에도 군부대 관련해서 뭐 사단장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데 사무관 입장으로도 그렇고 영흥도 발전소에 680명이에요. 거기 국가에서 중앙에서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백령면이나 영흥면 같은 경우는 좀 서기관으로 면장을 보하면 그만큼 위상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도 그만큼 기회를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제 저희도 직급이 올라가면.

활력소가 되고 숨통이 좀 터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위상도 높여주고 민원도 잘 처리가 되고 또 아울러 우리 직원들한테 참 박봉에 허덕이는 좀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도 그것은 뭐 알고 있지만 또 이게 직급 하나 올리는 게 또 뭐 인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적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거는 바라는 사항이고.

실장님 2000년도에 내가 면장할 때 2,100명이었던 거 지금 6천명이에요. 인구 가지고 비례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3배가 늘었는데 우리나라 면 단위, 시 단위에 3배로 인구가 증원된 데가 어디 있어요. 백령도도 많이 증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하여튼 뭐 지금.

그런 거를 비례해서 용역 진단할 때 좀 멘트 좀 해서 좀 해 달라 해서 그거 결과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신경들 쓰자는 말이죠.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감하는 사항이 있고 하여튼 저희도 앞으로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거 지금 자체적으로 다시 뭐 조직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우리 지금 관내 보면 굉장히 가로변에 꽃길 조성이라든가 하여튼 나무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심어가지고 또 이제 그 마을이 굉장히 꽃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에 참 좋고 또 뭐 찾아오는 분들도 아주 좋게끔 지금 가꾸고 있는데 이거를 심어만 놓으면 뭐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있으면 좋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어만 놓지 나무를 심어도 그래요. 가로변에 쭉 심어놓으면 거기다가 매년 거름도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산업계면 산업계에서 그거를 관리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책임성 있게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가로변에 죽고 또 꽃도 심어놓으면 그냥 무슨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나와서 풀이나 좀 매고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뭐 조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면에 하나씩 배치가 되가지고 그런 거를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뭐 자기가 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전문이니까 동네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모시고 나가서 그 꽃길 조성한 것도 관리도 좀 하고 나무 심은 것도 뭐 겨울 같은 때는 뭐 거름도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관리직이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내 생각인데 그거를 한번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시겠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필요하신지 한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 사항 이제 관리인이 있으면 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은 될 걸로 판단은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기준인건비 내에서 이거를 지금 인원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올해도 거의 인건비가 지금 정원에 대해서 기준인건비가 지금 여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인력을 하려면 조직을 이제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좀 감을 시켜야 그런 게 좀 여유 인력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런데 그냥 총괄적인 인건비 가지고 하면 그렇게 책임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는 앞으로 우리 생활하고 자꾸 직결되는 쪽으로 이제 옛날에는 행정이 이제 지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주민들 생활에 여건에 이제 자꾸 부합되는 조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계약직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성 있게 그거를 줘야지 일이 추진되지 이렇게 그냥 인건비 줘가지고 그걸로 그냥 며칠 근무시키는 걸로 해가지고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네. 하여튼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앞으로 추후에 인건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그 때까지는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참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질의 건의했던 것은 이제 인구수, 업체수의 증감에 의해서 행정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자꾸 영흥은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영흥만 기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런 인구수, 업체수가 늘어나는데 따른 행정수요가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잘 들었습니다만 그 인원 티오 문제나 인건비 예산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결부되다 보니까 무작정 인원 증원이나 이런 건 또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제 인구수라든가 그 지역에 업체수 뭐 이런 것도 좀 참고로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기본적인 게 있어서 지금 공무원 정원 가지고 행정 수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그런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그게 좀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다음에 복지지원실에서 나올 얘기지만 다문화가정도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예를 들자면 외국어 통역이나 기본적인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우리 직원 공무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전담하는 직원은 없고 우리가 이제 그 교육기관에 장기적인 교육을 이제 외국어 교육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보완해 좀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면별 직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그 지역에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동자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그런 노동 강도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면에 가면 노동 강도가 세고 어느 면은 좀 유연성이 있고 막 이런 거에 의해서 직원 상호간에도 그런 어떤 불만의 요소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자꾸 영흥면이고 백령면의 인구가 많아서 거기에 사람 인원을 더 배치 이런 것도 요구사항이 될 수 있지만 직원 상호간에도 업무 노동 강도가 차이가 심함으로써 또 불만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복합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 사항은 참고 저희가 하여튼 자체적으로 업무량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영흥면이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 주민 수도 많고 또 공무원 수에 비해서 이렇게 업무량이 많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면에는 인구가 적은 반면에 또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이제 일부 기능직들 선박이라든가 뭐 이런 또 특히 이제 백령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 무기계약직 수가 많은 게 시설 관리하는 거 그게 많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나는 거고 대개 보면 뭐 인구 다른 우리 아름다운 섬 10개 그거 군중에 보면 우리가 공무원 수가 전체 인원 대비하면 2.75%로서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울릉도하고 다른 데에는 섬 다른 군에는 우리 보다 공무원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물론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로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좀 많은데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의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복지지원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복지지원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7건이며 완료된 건이 1건, 추진 중이 6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영희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도 감독의 건입니다. 우리 군은 사회종합복지관 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노인복지시설 4개소, 어린이집 11개소 등 총 2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보조금 집행 적정성 및 종사자 인력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1개소 중 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말까지 14년 미점검 시설 중 4개소에 대한 점검은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5월중에 점검 예정입니다.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한 면별 경로잔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 6일 자월면 이작2리를 시작으로 5월 14일 북도면 신도2리까지 각 리 및 면별로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4,44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청년회 자율 방범대 자원봉사지소 등을 활용하여 거동 불편 노인들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석을 못한 노인들에게는 기념품과 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 종료 후에는 행사지원비가 잘 집행되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에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 시정 요구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6,236명이며 그중에 6,112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밑반찬 전달, 무료 급식, 찾아가는 이동 사진관, 반짝반짝 옹가네 사업 등 각 군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주시고 계시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워크숍 및 각종 교육에도 많이 참석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원봉사자의 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글로벌 옹진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에 다문화가정 55세대에 168명을 대상으로 총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416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도면과 영흥면은 외부강사가 현지 방문하여 수업하고 백령면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청면은 현지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2박3일간의 다문화가정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체험 가족 관련 특강,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가족 간담회 등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정 중 출산한 여성에게는 산후조리비용을 외국인과 결혼하는 관내 주민에게는 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성일 의원님께서 건의한 봉안 납골당시설 설치 및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는 11개소로 총 47억을 투입하여 시신 및 유골에 구분 없이 매장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연평면, 자월면, 영흥면 공설묘지 내에 3개소에 자연장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에 자월면 승봉리에 자연장지를 포함한 공설묘지 1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화장 18건, 공설묘지 내 자연장지 이용 3건으로 납골당 설치에 대한 수요가 적은 실정이지만 변화하는 화장 장래 문화를 고려하여 납골당 운영에 요구되는 시설 및 전문 인력 예산 등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설묘지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을 편성, 공설묘지 입간판 설치, 한식 및 명절전 제초작업, 해빙기 및 장사철 경사면 정비 등을 추진하여 장사시설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자월면 승봉리 공설묘지에는 자연장지에 납골당을 봉안할 수 있도록 작은 면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병행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영희입니다. 장애인시설 해바라기에 살던 지적장애인이 사망 83일 만에 장례식을 치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폭행이 장애인을 교육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고 그렇게 그쪽에서는 말한다는데 아까 먼저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종사자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지도 지원을 옹진군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을 해서 실제로 복지시설에 목적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서 또 옹진군의 이미지를 추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도 이 해바라기에서는 또 한명의 사망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또 다른 복지시설에 무자격 요양보호사 취업해가지고 또 신문에 알려진 바가 있는데 어떤 근본적으로 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옹진군에 감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주시고 금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지침 상에 보면 어쨌든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비, 시비로 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지도 감독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저희 복지사 전문 인력들이 상당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달리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바라기 사건 지금 또 최근에 또 1건 관련해서도 1명이 사망해서 아직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현재 중부경찰서에 조사에 의해 검찰에 기소한 내용이 종사자 11명 중에서 9명이 지금 폭행 관련해서 기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시설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사에 부당하다 그렇게 지금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특히 해바라기 같은 시설의 경우에는 사실 워낙 중증장애인들이 거의 다 중증장애인들이라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A형간염으로 해가지고 1명이 또 사고사가 이렇게 발생됐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천명심원에 95년도에 입소했다가 우리 시설로 온 게 11년도에 우리 시설로 옮겨왔는데 그 당시까지도 이게 무연고로 해서 왔는데 이번에 사망으로 저희가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보니까 조회해보니까 또 아버님이 살아있고 최근 어저께까지 조회한 결과는 아마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시설 특히 장애인시설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조직 정비할 필요가 있고 거의 뭐 어떻게 점검 제대로 하려면 매주 나가야 점검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여태까지 저희 군에서 세밀히 이렇게 못 했지만 저희가 점검 가는 사항은 예산액이 적정하게 집행하는 관계하고 그 외에 위생 점검 거의 그 정도 수준에만 그쳤습니다. 해서 최근에는 가서 CCTV도 좀 확인해보고 그 정도까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금 대개 복지시설이 복지에 관련해서 희생적인 봉사보다는 어떤 경우에 돈벌이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옹진군에서 복지에 관련돼서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으시면서도 이런 사건 하나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다 보면 우리 옹진군이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 실추가 되는데 고생스럽지만 좀 더 지도에 강화를 해서 금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A형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단체에서 추적 검사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 소형관정 아마 처음에 시설할 때는 소형관정으로 파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나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정 수준이 안 좋아서 영흥에 광역상수가 들어가면서 그 광역상수로 이렇게 바꿔서 물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을 그 물 지하수용 물은 허드레용 물로 일부 사용했는데 또 최종 검사 결과에 의하면 그 환자 발생 A형간염인데 지하수에 나올 수 있는 A형간염 그 바이러스하고 또 환자들에 바이러스 종류가 또 이렇게 다르답니다. 해서 지금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에 우리 영흥 주민들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자들 많이 가서 또 봉사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가서 또 이렇게 그 시설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까지 나오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사망된 사람에 대해서 보호자와 연락해서 일단 장례는 빨리 치르고 그거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역학조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면 잘못이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없으면 거기 있는 종사자들 다른데 좋은 시설로 가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거기 가서 매일 붙어 있을 수도 감독하실 수도 없다는 거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잘못이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작년 10월에 돌아가신 분에 관련해서 1차 행정조치는 시설개선 명령 1차하고 우리 현행법으로 2차 시설 명령하는 거는 이게 시설장 교체 그 다음 가면 사항에 따라서 이제 시설 폐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 예를 보면 서울 도봉구 쪽에서도 그러한 문제 있어서 시설 폐쇄를 했는데 시설 폐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그 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그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다 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다시 그 시설을 다시 또 개원하는 지금 입지가 그런 입지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장정민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실장님도 얘기하시는데 다목적회관 있죠. 건축이 되어 있는데 활용하다가 다시 또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구다목적회관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먼저 거는.

기존 다목적회관은 저희가 그거 용도 폐지해서 일부 재무과로 이관시켜서 우리 행정재산 관리하는 쪽으로 해갖고 그 후에 복지실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밑반찬사업이나 그 외에 봉사 활동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리는 누가 해요?

총괄적인 관리는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목적회관 지어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비용은 우리 경로당 옹진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예산 지원은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근거 법령이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아니 그거 지금 폐쇄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폐쇄된 거요. 신축하고 구다목적회관 말이에요.

옹진군에서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냥 놔두면 뭐해요. 옛날부터 집은 비워놓으면 3년이면 쓰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활용하겠다고 그래도 안 돼요. 자치센터에서 무슨 마사지를 한다든가 뭐한다. 공간을 좀 활용하자 누가 안 되냐 그 부락에서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 하지 않아요?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감히 그 용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용도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경로당 밖에 지원을 못 해주니까 그 용도를 일반회관의 용도를 변경해서 이제 자치센터 프로그램 별도 관리부서에서 추진을 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하는 회원들이 20~30명이고 결속을 해서 자치센터 면에다가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장소가 없다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서 가서 동의해달라니까 안 해준단 말이죠. 제 얘기는 국가 재산 아니에요. 옹진군 재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비워놓는 거보다도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높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관리도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면.

그 부락에서 새로 건축 해줘서 이사를 갔으면 그거는 뭐 얘기할 거는 아니잖아요. 고맙다고 그러고 얼른 내줘야지 누가 쓴다면 그것까지도 우리 부락 것도 안 된다 못 한다 무슨 활용계획도 없고 활용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어쨌든 구건물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승인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경로잔치 하느라고 참 면장이나 이장들, 부녀회장들이 자원봉사센터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1인당 보조금이 만원이죠?

그게 1인당 주는 게 아니고 인원 비례해서 예산을 행사지원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냥 비례해서 뚝뚝 잘라서.

아니죠. 65세 이상의 노인의 해당에서 기준을 1인당 만원 기준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백령면이 400명이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이 민원실 통계를 뽑아보면 400명이다 그러면 곱하기 만원씩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러면 복지지원실에서 면으로 재배정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섬별로 한단 말이에요. 섬별로 그러면 그 섬별로 하는 노인분이 뭐 10명이다 30명이다 그러면 곱하기 만원씩 해서 그 노인 부녀회로 재배정 면에서 또 해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활용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기 대상에 보면 말이죠. 4,300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14쪽에 15년 3월 31일 통계 그렇죠?

4,440명이 맞습니다.

4,300여명 그랬는데 4,44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에는 1인당 만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원에 여기 보면 통계에 이거 작년에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올해 지원해준 거예요? 작년에 지원한 거 아니에요? 지금 4,300여명은.

4,440만원 지원해준 게 맞습니다. 이게 조금 오타인 거 같습니다.

통계가 안 맞는 거죠?

네.

본 의원의 얘기가 맞는 거죠.

만원씩 계산해서 다 줬습니다.

이게 벌써 딱 봐도 나오잖아요. 작년 통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 게 아니고 작년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위에 인구수는 금년도 인구수 실적은 작년도 실적이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진거다.

네.

그리고 주관을 리개발위원회 지금 있어요?

리개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개발위원회이면서 면개발위원회가 있어야 되죠? 조례를 폐지 안 한 거예요.

면개발위원회는 자치센터 생기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자치센터로 90년도에 자치위원으로 개칭하면서 면개발위원회가 폐쇄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개발위원회도 폐쇄해야 맞아요. 조례를.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리개발위원회.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이거를.

안한 게 아니고 그 때는 존치로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이것도 폐쇄해야 맞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면개발위원회도 자치위원회로 개최하면서 면개발위원회는 폐쇄 시킨 거 아니에요. 조례를 그러면 지금.

그 때는 면 단위만 바뀐 겁니다. 면 단위만.

그러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없어져야 맞는다. 그런 얘기지 반장협의회에서 반장에서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면개발위원회도 리개발위원회만 있어요?

그러니까 리개발위원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리개발위원회는 아직까지 관련법에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조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리개발위원회 법 좀 저한테 한분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검토해가지고 참 우리가 55가구에 168명인데 5,6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6일날 영흥화력본부에서 효행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실장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심의위원인데 일반부분에 300만원 효행상, 다문화가정에 1가구를 이제 모범가정을 심의해서 확정지은 건데 부모가 자기들 자식들 사는데 여기를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복 여행 경비를 다 지급을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해서 한 200만원씩 한 천여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55세대가 있는데 매년 심의를 해서 다문화가정 그 부모를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를 찾아가는데 왕복여비를 좀 비행기 값이라도 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2박3일 해가지고 워크숍 정도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 으뜸 되는 가정을 모범되는 가정을 참 정말 열심히 와서 사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번 고향을 갔다 오는 경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실장님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납골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화장 문화로 많이 장려를 하고 국민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화장을 많이 하죠. 17쪽인데 그러면 그거 화장하는데 지원은 해주죠? 화장하면 매장은 지원 안 해도 되고.

네.

그런데 그거 보면 지원하는 게 미약하죠?

필수경비만.

필수경비니까 화장하는데 보면 7만원이에요. 우리 군민은 시민은 다른 데는 다른 도민은 뭐 80~100만원 받는데 이거 지원 그러면 그거를 신청을 해야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요? 7~8만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부모가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다 라고 하면 신청을 해요? 군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모르면 못 받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다.

신청을 해요.

네.

그런데 그거 지원이 7~8만원이면 약하잖아요. 수의, 제례 그런 거 다 하는 게 아니고 화장만 하는 것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용만.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 부인들 돌아가셨을 때 7~8만원이면 참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영안실에 있는 무슨 영안실 비용 이런 거를 다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제사상 차리고 이런 것까지도 좀 수의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런 얘기죠.

네. 어쨌든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숫자가 작년에 1년에 26건 밖에 안 되는데 뭐 7만원씩 매장문화는 안 해주고 화장 문화만 해줬으면 7만원씩 돈 100만원도 안 되는 건데요. 뭐 7×8=56 128만원이네요. 1년 예산 들어가는 게.

비용 지출 관계는 매장 비용이 어떻게 보면 더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화장만 지원해준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보건복지부장려사업 아니에요. 화장 문화는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수의 뭐 이런 것까지도 해도 돈 한 10여만원 이상 지원해준다고 해야지 7만원 매 화장하는 것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돈 10여만원 이상 해서 수의까지 이렇게 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이에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많은 예산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18명 작년에 화장했으면 한분에 7만원이면 70만원 7×8=56 126만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126만원 18명한테 준거다 그런 얘기죠. 한번 그렇게 좀 검토해 봐주세요. 수의하고 제상 이런 것까지 하는 것까지 그래야 10만원 조금 12~3만원 되겠네요. 한 15만원 되겠네요. 한분에 대한 자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주세요.

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하는데 선발 기준이 뭐 정해져있는 게 있나요?

어쨌든 고생들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 자원 봉사한 점수에 의해서 신청자 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알아본 결과는 강화군은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옹진군에는 도서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지금 1대도 배정을 못 받고 인천에 있는 콜택시를 이제 이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영흥 같은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에서 갈 때는 아마 좀 부르면 와서 태워다주는데 영흥도에서 어디를 뭐 병원을 간다든가 어디를 나오려면 인천에 있는 거를 미리 예약을 해서 불러서 이거를 써야 하니까 이게 불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콜택시 그러다보니까 장애인콜택시 이용도가 극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극히 낮은 이유가 뭐 영흥면에 사는 장애인들은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다 자기들이 차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이 콜택시 자체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미처 모르셔서 그런 건지 홍보가 안 돼서 그리고 아예 없으니까 그거를 이용할 생각들을 자체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강화군에 장애인 대상 장애인수 하고 우리 옹진군에 장애인 수 그거를 좀 비교 분석하시고 그거를 자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장애인을 각 면마다 다 장애인 콜택시를 다 그러면 7개면이면 7대인데 과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장애인 인구가 많은 면부터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거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들하고 한번 검토도 했었는데 하다못해 배타고 나오면 한번 모실 수 있는 그거 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앰뷸런스를 거의 다 많이 이용 병원갈 때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콜택시가 있으면 상당히 이용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고 검토를 14쪽에 매년 마을청년회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지소로 활용하여 거동불편노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 셔틀 뭐 차량 운행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네.

지금 자율방범대나 이게 자원봉사단체는 뭐 급식, 무료급식, 밑반찬 그런 걸로 예산 지원은 일단은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는 영흥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자금 해서 이제 해상하고 육상해서 이제 두 군데로 좀 나눠 배정을 해주는데 뭐 이 청년회도 기능을 제대로 하는 데가 있을 거고 뭐 안하는 데가 물론 있겠지만 내년도 정도에 가서는 그 자율방범대에 영흥은 특별지원자금이 지금 일부 나가기는 합니다만 그거 활성화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뭐 하다못해 기름 값이라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게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 같습니다. 해서 물론 우리 일반 여자 자원봉사자들도 다 자비로 차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서 그 부분은 좀 면밀히 이렇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담당이 군정발전 비교시찰 중으로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2건으로 시정 요구 5건, 건의요구 7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김기순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께서 영흥면 관광객 현황 분석 절차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영흥면 관광객 입도 현황은 2011년 3,400만여명으로부터 해가지고 2014년 3,660만여명으로 영흥화력직원은 총 589명으로 그중에 주민이 196명, 타지역이 393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측정 실태를 보면 영흥면 관광객은 선재대교에 설치된 CCTV의 통과 차량의 차종별로 차량 대수와 입도객 산출 계산을 바탕으로 집계되며 도서민 등은 집계에 보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집계하는 방식이 유료관광지 발권 측정과 특정관광지점 설정 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관광객의 정확한 집계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차량 입도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광객 입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께서 운동기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운동기구 현황은 총 458개로다가 그간 추진사항은 2015년 체육시설운영은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관내 체육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달에 유지관리비를 재배정하고 또 큰 것은 군에서 발주해가지고 6월까지 보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께서 종합체육시설 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옹진군에는 종합운동장이 6개가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등 실외체육관은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의 해당 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인에 대하여는 조사해가지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운동장 관리인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운동장 이용객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해수욕장 양빈사업으로 모래포설을 하는데 물량측정이 정확히 되도록 주민대표가 입회하도록 하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양빈사업은 예산이 5억9천여만원으로 포설량은 39,500루베가 되겠습니다. 4월 17일날 대상지 및 포설량을 결정하고 4월 28일 한국골재협회와 양빈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5월 1일날 주민참여감독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으로 지정을 하고 부감독 공무원으로 면직원 시설 담당을 임명하였습니다. 6월 1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도 의장님께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도 자료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의정활동 사항이 있을 시 의회사무과와 적극 협조를 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군정 홍보도 주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증원으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희망하는 자가 참여하여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건의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관광해설사는 13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모집 공고를 5월중에 해가지고 6월달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해가지고 7~8월에 신규 양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월 10일 수습활동을 3개월 동안 추진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신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 홍보를 인천 시내 동호회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 수입 증대를 올리도록 건의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옹진군에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총 35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소규모 간이체육시설도 86개소에 458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일제정비 후 설치장소 및 사용료 내용을 군정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께서 옹진군 문화원 건립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 2월 17일 옹진군 문화원 설치에 따른 기금 및 운영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에 문화원 설립인가를 준비를 하여 2006년 8월에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 취하를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 당시 문화원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우리군 구청사를 활용하여 문화원 설립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구청사에는 농업기술센터 및 유관단체가 입주해 있어 문화원 건립 시 시설기준이 사무실 공연장의 확보 공간이 어렵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문화원 설립에 따른 시설물이 그러니까 사무실 조건에 필요한 100평기준이 필요할 때까지 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 전적비 설립 활용토록 건의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백령면에 반공유격전적비 등 8개소가 있습니다. 4월부터 7월달에 관내 전적비 고가, 효자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가, 효자문 등 고증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향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관광문화시설 홍보물을 제작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홍보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과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하여 건의 요구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4월달에 금년도 공공도서관 희망도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KT 서부본부 도서기증해서 관련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본예산 및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 확보에 되어 있는 도서 구입비를 6월중에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KT 서부본부에서 도서 기증을 1,400여권을 갖다가 5월 20일날 저희한테 기증을 해가지고 이 사항을 갖다가 관내도서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오이도 전철역에 영흥면 관광홍보를 건의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4월 2일 오이도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4월 20일 오이도역에 3×1.5 미터의 조각 조명광고를 갖다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성일 의원님께서 농어촌 민박 현대화 사업 개선 등 건의 요구하셨습니다. 민박현황은 신축 98개, 개축 47개로 총 145개가 있습니다. 관내 민박업이 포화 상태인바 금년도에는 농어촌 민박 현대화 사업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민박 현대화 지원 사업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박 현대화 사업추진 시 신규 민박사업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들이 노후시설에 대한 민박 보수비용을 전환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시설기준에 노후 민박지원에 대한 시설 기준이 충족한 신축, 개축, 대수선 시 객실 4실 이상의 설치 및 내실 대비 객실 면적 50% 이상 등에 대한 민박에 대하여 보수를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문화 관광해설사 증원에 관련돼서요. 5월에 어디에다 공고하게 되나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네.

일간지에도 공고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부터 문의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존에 하는 사람 6개월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그분들이 얘기하시고 와서 또.

그러면 저번에 그 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결정한대로 다 추진합니다.

그러면 다 수긍하나요?

저희과로 일부 몇 분은 와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하셨는데 설명 드렸더니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에 우리 정선명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21쪽에 영흥 관광객 입도 현황을 보면 그 비고란에 보면 이것을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도 현황이요?

네. 비고란.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건의한 내용이 관광객 수에 차량 대수를 하다보면 발전소 직원이 포함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589명 정도만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차량이 몇 대, 몇 대 그 기준 하는 게 정해져 있지만 대략적으로 전국에 되어 있습니다. 이차는 3. 몇 명 해가지고 그거 기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관광객 입도를 파악하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전체 관광객 중에서 지역주민이나 발전소 직원들이 0.01%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영흥화력 직원이 지금 650명인데 589명이라는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650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자료를 받았는데.

발전소에서 받았어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요.

그것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운동기구 관리 현황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옹진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458개라는 거죠?

네.

이것은 지금 전체 숫자죠?

네. 전체 숫자입니다.

운동기구는 관광과에서만 한 거죠?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

다른 데서도 해요?

네. 서해5도서에서도 하고 필요하면 일부 몇 개씩 하는데요.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전부 통계를 다 잡은 겁니까?

네.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5, 6월에 보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여기 보면 운동기구가 대부분 얕은 것들은 금년에 안산에 있는 삼성회사에서 반영구적인 페인트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말하고 올 초에 구입을 해서 기술자가 각 면에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노인일자리에서 좀 젊은 분들을 갖다가 색칠하는 것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신경을 쓰고 지난번에 지적을 한 것은 어떤 기계를 보면 발로 움직이는 기계가 있고 허리를 돌리는 기계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발통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기계는 몸 전체가 들먹들먹 그래요.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은 행정소송 들어오는 것은 다분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찮은 것이지만 그런 것부터 잘 고쳐놔야 또 군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군에서는 그런 시설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만 만약에 사고 났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감당을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페인트뿐만이 아니란 말이죠.

네.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요. 고장난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고 어떤 것은 볼트로 박았잖아요. 박았는데 전체가 들먹들먹해요. 쓰러져 봐요. 운동하다가 막 허리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걷는 운동을 하다가 이게 쓰러져봐 다치고 그러면 그때는 감당을 못하니까 유비무환 격으로 그것을 보수를 미리 해 놔라 그런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홍보 이용 현황에 있어서 2013년보다는 2014년이 조금 수입이 늘었나요? 숫자가 조금 늘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늘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우리도 이제 관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먼데까지 5도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주민들이 쓰고 이 근해에는 지금 특히 교회 같은데서 체육활동을 하고 하는데요. 앞으로 홍보해가지고 계속 느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느는 것은 바람직한 모양새인데 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우리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축구할 때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전체 사용 수입에 관해서.

우리 잡수입으로 처리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창출을 통해서 그 원가의식을 제고시킬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익내도 뭐 자기 해당 지역에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별로 또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서 굉장히 많은 뭐 10억, 50억, 80억 이렇게 들여서 운동시설이나 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좀 기회 있으면 전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공문을 내셔서 좀 원가의식을 좀 제고를 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수익을 많이 낸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다시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좀 수혜를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용의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양빈사업 감독관은 지정을 해놓으신 거죠?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지정을 안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흥도에 십리포 해수욕장이나 거기 실제로 누가 담당하시는 분 한번 거기 가보셨어요? 그 민원 들어온 거 있죠?

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입자가.

입자 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협약 했을 때도 영흥 쪽에는 굵은 모래로다가 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자 크기를 쉬운 말로 입자가 너무 작고 밀가루 같으니까 이게 바람 불면 다 그 길로 넘어오고 논밭으로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적어도 계약 조건에 입자 크기를 어느 정도 그 이상 이하의 그것을 명시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철저히 그것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29쪽에 보면 그 전적지 설립해서 장정민 의원이 건의한 것에 대한 것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지금 영흥에 그 퇴역 함정 그 유치하는 거 그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설계 업체와 몇 번 저기 유찰이 되어가지고 조금 다른 사업도 지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5월달 다 가는데 아직도 설계하고 있으면.

유찰이 되어가지고 설계가 이게 좀 특이한 사업이다 보니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업보다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 오이도역에 그 3미터하고 1.5미터짜리 지금 이거 홍보물 조명광고를 해놓으신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사진을 여기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이것은 만들기 전에.

점차적으로 좀 홍보 선명하게 해서 잘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30쪽에 우리 김기순 의원님하고 같이 이게 건의했던 사항 중에서 지금 KT사원한테 1,400여권 받았어요?

5월 21일날 기증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KT 외에도 지금 그 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 기증 도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신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증하는 데를 수시로 파악하고 이것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백령 기가 아일랜드 사업과 병행해서 그 KT직원들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데서도 소규모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많이 훼손되지 않은 도서 같은 것은 좀 기증을 받아서 하시면 우리 뭐 그 폭도 넓힐 수 있지만 우리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중 효과가 올 수 있으니까 꾸준히 좀 그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최인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건축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동현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건축 인허가 시 인근 주택의 직간접 적을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시 현지를 사전답사하고 현지 실정을 반영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시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5년 1/4분기에 인허가 사항이 한 170여건 되고 현재에 접수되어서 계류되어 있는 것이 한 200여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접수 시에 이제 최대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시의 인천시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인허가 건수가 영흥과 북도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에 대해서도 건축사에게 대행 업무를 맡겨가지고 그 저희 그 공무원과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정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기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건축 시 건물을 제외한 공간이 60% 이상으로 함에도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변에 주차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건축 인허가 시 권장사항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차난 같은 것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0평방미터 이상 200평방미터 이하에서 1대 정도고 근생일 경우에는 150평방미터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4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은 주차에 아무 장애가 없는데 다만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다주택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 한 2동 이상 지으면 한 16세대나 이런 정도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그 주차를 뭐 가구당 1대가 안 되다보니까 이제 100% 수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인접지에 이제 그 주차를 해서 좀 주차난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뭐 한 저희가 기존에 16세대 이상 2동 이상 정도 다가구 인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 이제 주변 이면도로나 아니면 주차장 계획 주차대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이제 건축주나 설계자한테 권고를 해서 좀 한두 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에 100부터 200평방미터까지는 법이 1대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150평방미터도 1대 그러면 지금 대부분 마이카 시대라 차가 다 있어요. 부부가 다 있고 예를 들어서 한집이지만 자식들 부모들이 살면 3대 4대씩이야. 그런데 그것은 단독주택이니까 자기네 불편하니까 자기네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뭐 불편하든 말든 당신이 불편하니까 괜찮은데 다 가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15세대면 최소가 15대야. 부부가 다 있고 그러면 뭐 2/3 따지면 20대 이상 대야죠. 주차장이 없다 이거야 주차장이 그 허가 때 어떻게 해주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한 20대가 되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당신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도로변에 이런데다가 전부다 세워놓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 식당 주변에도 그래서 지역경제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차단속까지 시키는데 단속이 됩니까? 면 직원들이 가서 누가 그거 단속하려고 해. 스티커 누가 발부 하려고 해요. 그거 보면 주차장 없이 장사하는 것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차공간을 넓게 확보를 해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 또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리 조성을 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보면 뭐 도로변에 꽉 세워놨어 전부다 자 다니면서 보면 모텔 그런데는 주차공간이 넓어서 다 꽉 차도 자기네 주차장이야. 다가구 주택 보면 그 다음에 펜션 단지 그런데 보면 그냥 길바닥 길 주변에다 막 세워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밤에 야간에 다니는 또 낮에 요새 벌써 토요일, 일요일이면 영흥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때 보면 얼마나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허가 해주고 준공해 줄 때 잘 좀 봐서 그렇잖아요. 건폐율이 40%면 100평에 40% 건물 짓는다. 그런 얘기에요. 본의원은 그러면 60% 공간은 당신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당신네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 편하게 주차시켜놓고 쉬고 놀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법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권장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도로변에다가 주차해놓으면 딱지뗀다고 싫다고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매일 딱지 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군민과 관이 불부합이 아니라 화합 차원에서 하면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뭐 그렇게 권장 유도를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불법 건물 양성화 추진이 다 이제 끝났는데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인허가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 인접 대지 침범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은 분도 있고 동의를 또 받으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좀 법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는데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그 저희는 이제 다 해주려고는 그러는데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 되었을 경우 좀 분쟁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침범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에서 공제시키고 해주려고 지금 다 정리해서 뭐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또 대표 건축사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으니까 뭐 큰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네. 하여튼 뭐 홍보가 잘 안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을 가면 주민들이 계속 그 궁금하니까 여쭤보는데 하여튼 홍보가 돼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건축과에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은가요?

도로부분과 그 하수처리 관련 민원이 제일 많고 또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 이런 그런 종류의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이 질의 시정 요구했던 부분도 어떤 그런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시정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 보면 아무래도 그 기존에 사시던 분들하고 이제 새로 지역에 오셔서 집을 짓는다든가 건축하시는 분들하고의 이 그런 뭐 어떤 이질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요인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에 계시든 분들의 생각은 느낌은 이 건축 허가를 내고 건축을 하는 분들 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더 우선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냐 하는 의구심내지는 불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하도 그런 민원에 시달리다보니까 그런 것을 느낌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도 그게 옳든 그르든 그런 감정을 이렇게 앞세우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도로부분이나 하수처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민원 해결하러 다니고 뭐하고 그러니까 시간낭비하고 인력낭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사전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우리 내부적으로 그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내부적으로 그 민원 문제 차후에 발생될 민원 문제까지 그 인허가 하실 때 좀 더 그것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우리 인력 낭비나 또 민원이 찾아와서 다른 일도 못하시고 또 현지 방문 몇 번씩 하셔야 되고 이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정요구를 했었지만은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좀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말씀주신 업체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뭐 공사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사시는 민원 제기하신 분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다 같은 민원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편중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도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정차 위반 단속사항으로 상가 밀집지역 및 대합실 선착장 주변에 불법주차로 교통이 혼잡하고 아울러 주차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 총 8개소로서 백령에 2개소, 영흥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3년 6월 25일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주정차금지구역지정 심의 요청이 있었으며 2014년 4월 10일 주정차금지선 차선도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2014년 3월 3일 백령면 진촌리 주차장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고 2014년 7월 7일 백령면 및 덕적면 도우선착장 주차장 신설을 위한 시비 요구를 15억에 대해서 요구한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확인 결과 백령면 지역으로 시비 지원은 곤란하지만 국비 2억5천만원의 확보가 성사 단계에 있다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백령면 진촌리 삼거리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였으나 현재 단속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후로는 공영주차장 부재와 식당 등 상가 활성화 기여에 악영향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 시까지 적극적인 계도로 교통 혼잡 완화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 대상자 교육에 대해서 신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현재 마을기업이 지원금에 비해 고용 및 매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자립 경영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 단계에서 지속적 수입 창출이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하며 사전 교육을 실시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일주일간 49명이 교육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대상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업 추진 주민과 내용으로는 주민 역량 강화, 생산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우수마을기업 견학 및 벤치마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마을기업 지도 점검 사항으로도 중간지원기관과 연계해서 분기별로 마을기업 현장 지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교육기관인 중간지원기관과 협의해서 현장방문 또는 농한기, 어한기에 교육기관을 통해서 최종 협의해서 추가 교육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공영버스 시간외수당 조정 사항으로 고용버스 시간외근무 시 80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는데 초과되는 수당을 조정하여 주기를 바라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공영버스 현황은 총 15대로 북도에 4대, 연평 1대, 백령 2대, 대청 1대, 덕적 3대, 자월 1대, 영흥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1월 1일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세부운영 지침 수립 시행에 의거 현재 기사의 기본급은 128만원이며 상여금은 200%입니다. 아울러서 시간외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 최고 80시간 이내로 시간당 9,332원으로서 급양비는 1일1식 5천원으로 19시 이후 초과근무 시에는 1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대 영흥면은 100시간 최소 자월면은 34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고 드리면 타시도 공영버스 운영 운행지역과 인건비를 비교분석한바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군은 높은 임금 수준 및 복무여건으로 1일 근무 1일 휴무로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향후 특히 어려운 점은 2009년도부터 시비보조금 10억원이 계속 동결된 상태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인천시에 예산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개인택시승강장 신설사항으로 개인택시 승강장이 없어 불편한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승강장을 신설해줘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운영 현황으로 우리 관내에는 총 18대의 개인택시가 있으며 북도 1대, 백령 8대, 대청 2대, 덕적 1대, 영흥 6대이고 7월초에 덕적이 1대 추가 배치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으며 8,500만원은 버스승강장 3,500만원은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백령면과 영흥면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오이도역에서 영흥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전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영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오이도역과 영흥간 전용 노선을 신설하기 바라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옹진군청과 영흥면 운행 버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강교통 790번 버스가 현재 6대가 있으며 총 6대중 3대는 인천시 보조로 4억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사항은 준고용제 차원에서 3대만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금년 9월 1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현 실태로 버스노선 신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오이도역에서 영흥면 구간에 셔틀버스 등 별도 노선 신설시 기존 신강교통에 운수회사와의 마찰 및 인천시 경기도의 협의가 불가될 예상입니다. 즉 오이도에서 영흥 노선의 신설시 경기도에서 인천 노선역으로 협의불가가 예상된다는 인천시의 입장도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인천시의 보조금 증액해서 기존 운수회사인 신강교통에 증차를 통한 운행간격을 줄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도 인천시에서 예산 추가 투입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인선 준공에 즈음해서 관광객 수송 수요를 세밀히 관찰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해상교통서비스 개선사항으로 여객선 이용 시 화물 운송에 대한 불편함과 선표 예약 시 시행되고 있는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등은 주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도서민의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화물운송의 경우 하모니플라워의 경우 수차례 화물적재 가능토록 건의해서 선사에서 한국선급협회인 KR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복원성, 예산 등의 문제로 결국 선사에서 포기한바 있습니다. 코리아킹호는 취항과 동시에 7.3톤 가량의 화물 선적이 가능하며 지난 4월초에 흘수선 조정으로 정원도 회복시켰습니다. 선표 예매제도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 8월에 전 항로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 인터넷 예매 제도를 기이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9월에 하모니플라워 주민편의를 위한 도서민 예약제를 기이 시행하였고 2014년 11월에 코리아킹호 취항과 동시에 도서민 예약제를 기이 시행해서 전화로 사전예약 후 당일 결제 및 발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이에이치페리에서 자체적으로 트럭을 선적해서 꽃게 등 농수산물 및 생필품의 원활한 수송을 예정이었고 성어기 수송 물량 폭주 시에는 수송트럭 추가 투입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청도 조업실적이 좀 좋지 않고 어업인이 자체 운반선 운영으로 현재 보류상태이며 특히 7월 제이에이치페리호의 하모니플라워의 검사 예정으로 검사 완료 후 하반기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최성일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께서 도서지역 유류 가스 판매 가격조정 사항과 북도면 유류공급 대책 마련 사항으로 현재 도서에는 유류 가스에 대한 해상 운송비를 지원해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적정 가격 판매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북도면 유류 공급가격이 가장 높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유소가 없는 관계로 안정적으로 유류가 공급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류의 경우 우리군은 섬 지역 특성상 수요가 제한적으로 판매량이 인천 소재 주유소에 비해 현저히 적어 마진율을 높게 책정해야 만이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며 인천보다 판매량이 많은 등유는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인천시내 주유소는 셀프주유소 방문차량 주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군은 방문차량 주유와 실내등유 배달판매의 형태로 운반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지역은 판매량이 많아 회전율이 빠르고 수시로 유류 수급이 가능하지만 우리군은 회전율이 낮고 저장기간이 길고 유류 수시 공급이 어려워 유가 하락에 따른 즉각적인 가격 변동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운반비를 아무리 지원해도 도시에 비해 저가 판매가 불가하다는 주유소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스의 경우에도 인천시내에 비해 대부분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나 제한적인 판매량 및 LPG용기 사용연한제 시행으로 새용기 교체비용으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로 소규모 업체의 경우 판매가격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11월 11일에 유류 가격 인하를 위해서 군에서 각 석유판매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금년도 5월에서 6월까지는 저소득층 LPG 지원 추진사업으로 LPG용기 유통을 원활화시켜 적정가격 유류 및 가스가 판매될 수 있도록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연평항로 추가 여객선 투입과 관련해서 최성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추가운항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신규선사에 주민의견을 전해주는 중간역할을 해주기 바라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평면 항로에는 플라잉카페리호 1척이 운항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 11월 24일에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페리에서 500톤급 여객선 대마도를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취항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허기기관인 수산청에서 검토결과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수송수요 기준에 미달돼서 취항 불가 처리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8일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년도 7월 7일 시행 예정으로 수송수요기준 등 신규취항 조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 시행 시 신규취항 희망선사가 있을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정 노선 시간 등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신영희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판단으로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대부분의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못하고 있으며 적정한 지가가 산정되어 결정되도록 검토 바라신다는 지적사항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2번,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결정 공시와 전필지가 대상이 되겠으며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결정 공시로서 이 사항은 분할과 합병 등 토지이동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가산정 절차는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배율 등을 검토해서 지가를 산정 검증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열람 청취를 20일,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군청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의신청처리 또한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적정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사전 민원예방을 위하여 국토부 또는 감정평가사와 긴밀히 공조체제 유지로 현장 실제 조사를 통한 토지특성을 확인하고 개별공지지가에 대한 일정 및 이의신청, 의견제출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반성회보, 해당화소식지, 언론 보도자료 게재 등 또한 현수막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대상자 교육 관련해서요. 그 현재 2011년도에 1개, 2012년도에 으름실, 2013년도에 웰빙쇠두, 2014년에 백령 떡체험하고 영흥 영농조합법인인데 1차년도하고 마을기업은 2차년도 지원이 되잖아요. 5천만원, 3천만원.

네.

그런데 1차년도에 받고 2차년도에 그냥 지속적으로 받나요. 아니면 다시 평가해가지고 받나요?

다시 평가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2011년도에 장봉서부터 2014년 지금 여기 적혀있는 내용대로 지금 장봉도 계속 2014년까지 이어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마을기업이나 영농조합이나 영어조합이나 혼자의 힘으로 못하는 걸 다수가 묶어가지고 농가소득이라든가 어업소득이라든가 그런 거를 1차산업에서 가공해가지고 좀 수치가를 제고시켜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제 5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마을기업인 경우에는 그래도 가족 간의 5명중에 가족이 들어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사항이지만 다른 부분 영농이나 영어조합 그런 부분에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 구체적인 명시된 대로 좀 그럴싸한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고용창출의 계획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옹진군에서 10개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미처 준비 못해서 5명을 구성 못해서 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꼭 후반기에라도 교육 기회를 줘서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 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비를 추가로 또 확보해서 허락이 된다면 교육을 못 받아서 지금 신청을 못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해서 그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쪽 지금 거기에 보면 여객선 선령이 현재로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령 25년입니다.

25년 그런데 이거를 새로 진수한 거 하고 고쳐서 운행하는 거 하고는 좀 차이는 없습니까?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그거는 고치는 거는 상관없고요.

네.

아무튼 최초의 진수일로부터 25년이고 20년부터 25년, 20년이 넘어가서부터는 검사가 대폭 강화 되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수일자는 여기 처음 출항했던 시간이 아니고 진수일자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4년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우리가 뭐 점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국선급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세월호법과 상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 관련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게 선령이 오래된 배가 있기 때문에 요전번에도 그거 자월.

레인보우.

레인보우에서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까지 났는데 그런 안전점검이라든가 선원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지만 관련 기관하고 연계해서 왜냐면 우리 지역에 주민이 상처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전 항로 도서민 인터넷 예매제도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북도에는 인터넷 예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관광버스도 3대, 4대 한꺼번에 타는 경우도 있는데 한꺼번에 주말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냐면 관광버스에서 30명, 40명 한꺼번에 끊다보면 나머지 주민들이 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체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기사 임금 문제를 질의했었는데요. 이거는 농어촌 공영버스 세부 운영 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부 운영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정했습니다.

세부 운영 지침을 수립해서 지급한다고요.

네. 지금 해서 판단을 해서 그 당시 판단해서 제가 기본급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영흥면은 최대 100시간인데 80시간분에 대한 것만 지급한다는 얘기죠.

현재 최대 우리가 80시간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시간은 안주는 거잖아요.

현재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이 그렇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건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타시도 공영버스 운행 지역과 인건비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좋은 거예요? 하루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기사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 영흥에서만 문제점은 좀 대두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다른 면.

그러니까 다른 도서지역은 이제 여객선 시간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영흥은 이제 790번이죠.

네.

이 차 시간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최대 근로 근무시간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원인이 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타시도에 공영버스 운행 꼭 시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이게 노동 강도나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세부운영지침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영흥 같은 경우는 지금 790번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100시간을 현재 80시간 주고 있는 거를 뭐 20시간씩 한꺼번에 다 하기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지가 있다면 그 기사들의 어떤 처우개선 차원에서 좀 세부운영지침을 변경해서라도 좀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또 강구해보시면 어떨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5쪽에 오이도에서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는 해봤었나요? 혹시.

경기도하고는 저희가 직접 못 했고 이제 이거는 시 대중버스 대중교통과에서 할 이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에 담당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별도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치고 들어가면 또 경기도에서 인천시 거를 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좀 그 부분이 난색을 표명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스노선이 그걸 뭐라고 하죠? 출발지라고 하나요? 출발지, 기착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이도에서 영흥을 가는 걸로 하면 출발은 오이도고 기착지가 영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신고를 하는 건지 하여튼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 쪽에서 그거를 어려우면 그 출발지를 영흥으로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출발지를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인허가는 인천광역시 소관이 되는 쪽으로 일을 그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흥도에 전철역을 아니 경기도에 전철역 오이도역을 경유를 해야만 지금 이게 셔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나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 대응해나가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유류 우리가 지금 도서에 그 유류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는 게 도서주민들한테 뭐 유류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는 별도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운반비만 전액 저희가 전액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도서지역에 유류 값은 사실 그게 운반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이제 운반비에 대한 문제점으로만 제가 이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도 보고에서 담아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운반비를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이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박리다매입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만 리터를 판다면 판매한다면 우리 관내에는 200리터 한 도라무나 뭐 적게는 아주 최소는 뭐 그런 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날은 천 리터까지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차피 주유소를 운영을 하려면 판매소를 운영하려면 어떤 최소한의 운영이 인부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비중은 아마 운반비일 거예요. 그 일 예로 지금 농·수협에서 면세유를 지급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도서민 이거 도서지역 유류가격이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유 한 드럼당 1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농민이나 어민이며 누구나 어디 살든 10만원만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어업용 면세유를 쓸 때 배를 인천 연안부두에 갖고 있는 어민이나 저 백령도에서 배 사업을 어업을 하는 어민이나 면세유는 한 드럼당 십만원이면 십만원만 내면 되어야 되는데 도서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유통비 때문에 십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면세유의 경우도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각 면세유는 수협이나 농협에서만 대행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박리다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주유소별로 그런 게 차이가 생기다보니까 이제 일괄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각 도서별 주유소가 그리고 여기서 뭐 북도 들어가는 거는 차로 차도선으로 들어갈 거고 백령도도 뭐 그렇게 차도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 운반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사실은.

네.

이게 우리가 차량에 쓰는 기름도 뭐 인천시내에서도 주유소마다 각각 틀리니까.

다릅니다.

그거를 뭐 같이 적용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도서민들의 유류 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 가스는 왜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영흥은 3만4천원이고 북도는 4만1천원씩이나 이렇게.

이분들이 용기 교체에 대한 것도 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가스 한번 사가면 많게는 5년 만에 나오는 가스통도 있습니다. 새빨갛게 빨개가지고 나오는 가스통도 있고 그렇다고 가스를 급유해서 바꿔줄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금년 저소득층 LPG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쪽으로 해서 계속 어떤 그런 간접적으로 지원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네, 잘 들었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성림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에 청소팀장이 부인께서 오늘 어제 해산을 해가지고 그 육아 휴가 관계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옹진군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녹지과에 건의 요구한 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내6리 재활용선별장 이전과 관련해서 재활용선별장이 해수욕장 인근에 있고 토지 일부가 개인 소유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전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를 요구해주셨습니다. 현황은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생략을 하고 문제점으로 현재 외1리 81-2번지에 위치한 선별장의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입가격을 감정가격 이상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리 85번지 공시지가가 약 15만원인데 소유주는 1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 지역에 토지 구입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다른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리 3-1번지 지금 주식회사 원광인바이로텍 소유부지인 그 지역에 토지 매입과 또 이 지역에 시설을 이전해서 하는 것이 약 32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기간 내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활용선별장 및 쓰레기집하장 이전을 위해서 우선 외리 산3-1번지 토지를 한 약 5천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약 13억에서 16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건의해주신 장경리 해수욕장 수목식재 사항입니다. 장경리 해수욕장에는 토질에 맞는 수목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에 지금 해수욕장 조성사업으로 사실상 관광문화과에서 10억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맞는 수목이라든가 수목식재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수목식재 관련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을 했고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일상감사도 끝나서 이제 조만간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 지역에 수목식재하고 그 주변 경관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광편의시설 적용사업과 연계해서 적용 식재사업 추진에 같이 저희 서포터 해주고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성일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5도 군 병력이 배로 증가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도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서해5도 환경기초시설은 기본현황은 도표에 나와 있는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는 연평면 소각로 기술진단을 현재 의뢰해서 환경공단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어서 이달 안으로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2월달에 옹진군 청소행정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3월달에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재활용쓰레기 또 공사장 폐기물 또 무단방치 폐기물을 현재 육지로 반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연평도 소각로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소각로는 2005년도에 설치한 소각로로서 당초에 설치할 때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로가 아니라 어민들에게서 나오는 폐어구, 폐어망을 소각하는 소각장으로 시설이 돼서 수산과에서 설치가 돼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볼 때 이 시설이 좀 용량이 부족하고 또 시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다소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 백령면 백령면에 군 병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령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동을 금년도에 한 40평정도 신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1톤짜리를 현재 투입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확보해서 6월달 안으로 다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연평도 소각로 기술 진단이 완료 되는대로 소각로 증설 부분에 대해서 국비 예산 요구를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신기술 되는 소각시설을 매립동과 같이 설치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간이 상수도 관리에 대한 최성일 의원님께서 건의 요구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개량화된 요금이 아닌 사용자가 동일한 요금인 정액제로 사용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관계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 1월에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상수도업무가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이관이 됐고 또 저희 옹진군에서는 이 사업 이 문제를 저희 옹진 군민들에 대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옹진군에서 그래도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저희 군수님께서 상하수도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같이 겸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2월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져가지고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인 새마을리하고 서남부리에 관정개발 2개소 그 다음에 관로부설 1킬로미터 이거를 5월에 착공토록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지원사업인 대연평, 소연평도 사업인데 대연평도에 관로 누수점검 6.5킬로미터를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누수 되는 것을 6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또 소연평도에 계곡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탱크 1개소 또 마을에 있는 물탱크 1개소 총 20톤짜리 2개소를 현재 물탱크를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정수시설설치는 현재 소연평도에 1개소에 현재 설치 중에 있고 5월 중으로 준공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정 펌프 및 패널 교체를 3개소를 했고 누수 복구 3개소를 소연평 지역에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대연평 담수화시설을 금년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어서 대연평도는 현재 식수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이틀에 한 번씩 가동하는데 한번 가동할 때마다 30톤씩 현재 물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도시 도서지역 요금징수 방안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요금체계를 체계화해서 요금을 내고 또 마을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요금징수방안 개선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마을상수도 운영위원회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담수화시설을 추진을 위해서는 소연평도와 소청도에 소연평도에 27억, 소청도에 30억 약 총 합 57억을 지금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국비를 지금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 간이 상수도 주민 식수 공급을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간이상수도 관리라든가 물 조달에 어떤 문제없도록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주민들에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녹지과 20여 공직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한 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관련 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한 내용대로 지금 서해5도서 군 병력이 많이 증가됨으로서 생활쓰레기도 많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평도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지금 환경미화원이 적습니다. 쓰레기양에서 제가 아침에도 기획실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올해 안에 환경미화원을 하나 충원해준다고 그러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빨리 충원 되서 지금 날씨가 계속 이제 여름 되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가 그게 빨리 처리가 되어야지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빨리 충원이 돼서 하여튼 깨끗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심한 가뭄으로 굉장히 아마 환경녹지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동분서주하고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당히 또 비가 와주셨네요. 그래도 현재로 식수가 부족한 것이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현재 식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인천에서 물을 조달하여 주는 곳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소연평도이고 그 다음에 북도면에 이제 모도, 모도는 이제 염지하수가 지금 발생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청도에 식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먹는 물을 공급을 일정 부분 해주고 있고 또 소이작도에도 물론 이제 지금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 소이작도에도 물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소이작도는 이제 누수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해결을 저희가 완료 다 해주었습니다. 관정도 하나 지금 소이작도에 했고 그래서 소이작도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소연평도하고 이제 모도인데 또 장봉4리도 이제 엊그저께 갑작스럽게 고갈이 돼서 북도면장님께서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관련부서인 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얘기했는데 당장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일부 예비비 예산 금년도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5천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우선 대책을 하고 항구적인 대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책을 하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염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시에서 모도 지역은 이제 섬 자체가 길게 뻗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하고 같이 이렇게 근접해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파더라도 염지하수가 나오리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봉에서는 장봉 모도에서는 하여튼 파달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나오는 관정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을 정화해서 정수기를 설치해주겠다 그러니까 장봉주민들은 그거를 원치는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아니 물 나오는 거를 정화해서 해주겠다는 왜 그거를 안 하는지 지금 그래서 시에서 그거를 예산도 있는데 했다가 포기를 하고 이 상태이고 저희한테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주민들은 지금 지하수만 파달라고 하고 있고 지하수 팔 수 있는 예산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시하고 하여튼 끝까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물 저장하는데 일단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거절한데가 장봉이에요? 모도에요?

모도입니다. 모도.

모도에 식당에 갔더니 정수기에 놨더니 물맛이 훨씬 좋던데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관정에서 나오는 물은 오늘도 저희 직원이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라 그랬는데 오늘 그 수기해변에 이제 관로 설치하는 게 좀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면서 일단 그거 보고 와라 물맛도 보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물이 좀 짐짐하다고 그러는데 정수 물 설치하게 되면 이제 정수기 설치하려면 기존 일정 부분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땅을 좀 시설을 하든가 해서 이제 책상 한 4개 정도 필요한데 기계를 놔야 하니까 그거를 해주지도 않고 그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전기요금이 나오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러는지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물이 부족하다는데 그거를 해서 먹어야지 그냥 관정 파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억지 아니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5년간 비온날 평균이 옹진군에 102일로 나오고 평균 강수량이 232.4로 나오네요.

네.

근래에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가뭄이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연평균은 1,245인데 굉장히 우리 지역에 가뭄 물 부족에 관한 부분이 앞으로 심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만 믿지 마시고요. 물에 재이용 촉진에 관련된 부분도 좀 관심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빗물을 이용한 시설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수자원 확보 차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빗물을 이용해서 집수시설이라든가 처리시설이라든가 저류조 같은 거를 공공기관부터 해서 저장해서 간단한 그런 빗물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고 모아서 조경이라든가 청소라든가 화장실 이용하는 용수로 이용하면 또 대체 수자원 역할도 하고 수도사용에 절감이라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상수도 마을상수도가 있지만 계량기를 부착하지 않아서 물을 막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 난리에요. 요즘에 물이 부족해서 할머니들은 고추 심고 거기다가 상수도 물 받아서 심다가 걸려서 서로 싸우고 일단 그 양반들이 또 먹는 것도 생존권이지만 농사짓는 것도 생존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옹진군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신설되는 그런 공공청사라든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에다가 빗물 이용하는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좀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데 업무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문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공시설을 짓는 그런 관련부서에서 그거는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은 주민 식수에 대한 관한 사항인데 주민 식수에 관련된 사항은 또 그게 또 인천시에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밖에 저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환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을 이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안해주실 수가 있지 않아요. 관련부서에.

그거는 그 사항은 이제 관련부서인 시도 시에서도 그 사항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빗물을 이용한 그런 시설도 또 가로수에 가로수 물받이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도입해서 해라 하는 그런 지시도 받은바 있어요. 그러나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빗물 저도 이제 녹지과에서 와서 환경녹지과에 와가지고 서울에 그 빗물박사가 있거든요. 그분하고 연계해서 신안군에 있는 그 신안군에도 빗물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하는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또 포스코에서 그냥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저희 알고 지금 남동구수도사업소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연계해가지고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장회의라든가 뭐 주민 교육기회라든가 소식지를 통해서 자꾸 계도해서 물 관리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짜 힘들다 라는 거를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이거 책자 갖고 계신가요? 참고로 8쪽에 보시면 중간에 청소행정해서 쓰레기 추진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영흥면이 2013년에 비해서는 17,000톤 정도가 이제 감소되기는 했지만 이게 4,340톤 되는데 이게 하루에 12톤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평균 그런데 이게 지금 65쪽에 재활용선별장하고는 무슨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참고적으로 볼 때 이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선별장에 뭐 시설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제대로 된 선별장이 이제 확실하게 이 인구수나 여러 가지 업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잖아요. 이게 쓰레기재활용선별장이 그래서 이거를 요구했던 건데 어쨌든 이거는 뭐 안 되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거는 아니지만 불가 입장을 표명한 거는 아니지만 또 어쨌든 부지 확보부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또 땅값도 올라갈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행정자치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신성만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신성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의 완료 6건, 추진 중 9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시·군 의결 인사 교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발전 및 역량 향상의 기회 제공을 위해 1:1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 가족부양, 자녀교육 및 연고지배치 등을 위해 개인의 신청과 희망에 따른 희망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인사교류 현황은 행정직은 12명중에 1:1 인사교류가 2명, 일반전출은 10명이며 시설직은 16명중 1:1 인사교류가 8명, 일반전출은 8명이 되겠습니다. 시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전출이 증가했으나 인천시 군·구 공통사항이며 1:1 인사교류 원칙과 인사교류 시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통해서 우수 인력이 전입되어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2014년 면 신규자 인력 배치 현황은 6개면에 총 12명이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5년도 3월중 직원 월례조회 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면 지도 점검 및 출장 시 친절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4월중에 각 면의 면장 책임 하에 친절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친절평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 6월 직원 월례조회 시 친절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반을 통해서 면 지도점검 및 출장 시 친절교육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각 면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김기순, 최성일 의원님께서 시정요구와 건의하신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과 옹진군 장학생 인력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장학생 754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13억4,8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5년 4월에 옹진군장학재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 5월중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관 입주생 및 장학금 수혜자에게 옹진군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옹진군 및 옹진군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학생 신청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장정민,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옹진군청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은 2013년 3월부터 전면무상보육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1세부터 만6세 미만까지 지원 금액은 39만4천원에서 22만원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관련법에 의거 설치 의무사업장이 되겠으나 우리 옹진군은 근로자 412명이 근무함에 따라서 의무사업장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해서 육아 및 원거리 출퇴근 등 공무원의 부담완화를 통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으며 군 재정 상황을 감안한 중장기 검토 방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최근 계속되는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의존재원인 국시비 감소로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복지예산 충당은 주민 반발이 예상되므로 군 재정 상황 및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면사무소 식당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옹진군 7개면에 구내식당 운영은 2009년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실태는 최근 경제난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군 각 면사무소 구내식당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모범이 될 것이고 더불어 직원들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각 면의 영세 식당 운영자의 고통분담과 경제이기 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당분간 구내식당을 잠정 중단하고 내수경기가 진작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시 각 면 자체적으로 식당 운영 재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02페이지 신영희, 장정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북도면, 자월면 장학금 지급과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의 장학금 지급 유형은 옹진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과 옹진군 이장자녀장학금, 옹진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옹진군 장학재단 장학금,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금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4년 제2차 옹진군장학재단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의결 사항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장학금 지원 방식을 소액다수에서 다액소수로 1인당 장학금 지원 금액을 학비 전액 지원으로 상향시켰으며 관내 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중 고등학생을 제외시켰습니다. 관내 학교 미설치 지역 고등학생 지원 관련 교육청과 협의 결과는 통학비 및 생활비 확대 지원을 인천광역시에 건의하였으나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예산부족의 이유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고등학교 미설립 지역의 고등학생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교육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5년 5월중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재단 이외의 타종류 장학금 신청 안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은 7개면에 예산은 3억2,708만7천원으로 4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수는 9만4,486명, 회의 개최 수는 49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4억5,072만3천원으로 2014년 대비 1억2,363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매월 면별 운영현황 파악 및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관내 폐교 임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관내 폐교 현황은 3개교이며 인천남중 북도분교와 내리초등학교는 1999년 2월 28일날 폐교되었으며 현재 공유재산매각 입찰 공고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임대중이고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는 2015년 3월 1일 폐교되어 매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소유자인 인천시교육청과 협의결과 옹진군 관내 폐교 3개교는 매각을 검토 중이며 매각 시 임대 활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폐교 활용계획 및 매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김기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리 분리 및 투표소 추가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행정구역 및 투표소 현황은 행정구역은 13개리 61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투표소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옹진군 이반 경계조정 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타당성 분석 후 경계 조정을 실시하고 2014년부터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주소와 상관없이 선거 개시일 전 5일전부터 2일간 어디서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여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김기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4년 옹진군 사회단체현황은 17개 단체이며 예산액은 4억원, 교부금액은 3억8,654만7천원이 되겠으며 2015년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결정내역은 교부결정총액은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만 3억3,944만7천원으로 2014년 대비 4,71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감액 사유로는 계속된 사업에 대한 사업일몰제를 적용해서 환경정화사업과 친목성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등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한 추후 신규 사업 신청 시 사업타당성 검토 후 삭감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5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경상사업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 분리하여 교부하도록 개정이 되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도록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의정 동우회 지원 대책 사항입니다. 먼저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출 근거가 없으며 지원 조례 제정 시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부분은 서초구의정회설치조례안 재의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례에 명시한 사업이 자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볼 수 없으며 의정회는 자방자체단체가 기부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서 향후에 조례 제정 시 옹진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최성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옹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목적은 관내 유능인재의 타 시군구 유출을 막고 지역 출신 우수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4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운영을 추진하여 관내 고등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계획은 향후 3년간 행정 직렬의 경우 신규 임용자 및 파견복귀 인력이 많아서 10명의 과원이 발생이 예상되어 장학생 선발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장 및 주민자치회의 개최 시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임용후보자 장학생에게 대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장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평생교육사 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평생교육사 채용 현황은 10개 군구 중 5개 구에 8명이 채용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천시 20개 군구 중 5개 군구에 평생교육사가 없으며 인력 충원은 기준인건비제 정·현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옹진군은 평생교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2015년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에 옹진군이 선정되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기반시설 조성 등이 완료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0페이지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2015년 결원보충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지방공무원 인력 수급 전망 및 인사환경 변화에 반영하여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4년 신규공무원 선발 현황은 시 충원의뢰 29명, 군 자체충원 18명 총 47명의 신규공무원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결원발생 시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즉시 충원을 실시하여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충원계획은 정원은 현재 571명이며 현원은 551명, 결원은 20명이 되겠으며 결원현황은 행정이 5명, 선박항해 1명, 의료기술 1명, 보건·간호 8명, 운전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 보건진료 1명, 기계운영 1명이 되겠습니다. 충원 예정자는 24명으로 임용대기는 1명, 상반기 충원은 7명이 되겠으며 그중 선박항해가 1명, 의료기술 1명, 보건·간호 4명, 운전 1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휴직복귀 예정자는 16명으로 행정이 6명, 시설 4명, 사회복지 1명, 간호·보건 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성만 행정자치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내용 건수가 많아가지고 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8쪽 옹진군 지역 형평성을 위해서 관내에서 통학하는 학생도 포함시켜주실 것을 또 재차 요구합니다. 거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관련해서 관내 고등학생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좀 지역 형평성을 위해서 배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9쪽 평생교육사 채용 불가라고 나왔는데 일단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에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을 하는 평생교육전문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옹진군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정의를 내렸거든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성인 기초 문자 해득, 직업 능력, 교양, 문화, 시민 참여 등을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지역의 평생교육 시설은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있잖아요. 조금 폭넓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앞으로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불가라고 하지 마시고 좀 금후에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어떻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 중에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컨설팅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한 저희 군에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백령면하고 영흥면에 있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된다면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교육보조에 관한 부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좀 이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 미설립 지역에 고등학생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교육청에 지속적인 건의 추진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교육지원조례에 의하면 예전에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교육청에다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체제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관내 학교가 없어서 학교 선택권이 없는 거지 관내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좀 그런 교육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배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자월면과 북도면에 대해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중학생 실제로 장봉도에서는 예전에 해경직원이 중국어를 가르쳐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 데로 배치하지 말고 거기 있게 해달라고 건의까지 드린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계급은 모르겠어요. 수경이라고 그러나요? 그 직원이 와 있는데 그래서 좀 영흥에는 중국어 선생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선생은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중국어책이라든가 이런 거 좀.

교재 구입.

네. 그런 부분 좀 지원해주신다면 감사하고 방학 동안에 북도면 학생들 중학생에 대해서 영어나 중국어에 대한 캠프 전번에 약속을 하셨는데 꼭 금년도에 잊지 않고 지나가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 사항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북도면과 자월면에 대해서 관외로 통학하는 중학생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51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영어회화를 하겠다는 학생이 22명이고 인천 영어마을캠프를 하겠다는 희망하는 학생이 2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은 방학 중에 인천 영어마을에 한 일주일 정도 그 학생에 대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그 인하대에서 과학 동아리에서 과학캠프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하대 교수라든가 전문가 집단에서 우리 지역에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 캠프를 만약에 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옹진군에서 일정 부분 관심 좀 가지고 지원해주실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 사항은 하여간 저희들이 협조가 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이제 관내 폐교 임대를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건의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자료대로 보면 현재 북도분교하고 내리초등학교는 이제 매각 예정은 맞는 거고 영흥초 선재분교는 이게 행정자산으로서 아직은 이제 매각할 수가 없지만 곧 일반자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매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그 내리초등학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임대 중에 있지만 부지 자체가 군유지, 국유지, 사유지 이렇게 한 3개 분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 학교 부지하고 인근 주변부지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내리초등학교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계속 있기는 한데 아마 지금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라는 데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면서 제가 정확히 들은 얘기인데 뭐죠? 정문 입구 그쪽에 땅을 이쪽에서 아마 매입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땅 단체나 이런데서 이게 매입을 해도 그 입구를 이쪽에서 사유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옹진군이 그거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게 교육청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그 교육청에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 단체 쪽에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선재 저는 자꾸 선재초등학교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는 이제 일반자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투입해서 이게 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의회 회기가 끝나면 이제 한번 우리 행정자치과가 됐든 재무과가 됐든 같이 동행해서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쪽에서 아마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했었나 봐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통화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옹진군에서 대금에 부담을 갖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약 5년간 분할상환도 수용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선재분교 그래서 이거를 이번 회기가 끝나면 한번 교육청하고 절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분할해서 5년이 됐든 그 기간을 좀 이렇게 충분히 두고 우리 옹진군하고 절충을 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방법도 한번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재무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0쪽에는 이게 잘 이해가 지금 안가서 다시 좀 묻겠는데요. 지금 2015년 상반기 충원계획 결원에 따른 충원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정원이 571명인데 551명으로서 20명이 결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명 결원은 이제 행정 5명, 선박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이 20명인 거죠? 결원 현황.

네. 그렇습니다.

이 20명을 이렇게 나열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충원 예정해서 복직자 포함해서 왜 20명이 결원이고 그리고 충원 예정은 24명이고 또 휴직 복귀 예정자는 16명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이렇게 결원은 현재로서는 하여튼 4월 6일 기준은 20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충원은 24명 할 거고 그런 건가요? 충원 예정이 24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20명에서 오버되는 거고.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임용대기 1명은 지금 현재 임용을 할 준비 중에 있고요. 보건진료직이요. 그 다음에 상반기 충원 7명은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선박항해, 의료기술, 보건·간호 4명, 운전원 이거는 지금 상반기 중에 충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휴직복귀자가 16명인 이거는 이제 저희 휴직이 총 18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16명은 뭐냐면 올해 날짜별로 휴직을 날짜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귀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6명하고 임용대기 1명하고 상반기 충원 7명해서 이게 24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충원 예정을 24명으로 본다.

네.

⋅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신성만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5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