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금액 상한선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중요도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그것도 상한선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좀 의문이 돼서, 그런데 이게 물론 큰 소송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갭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지급 수준을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별도의 약정에 따라서 정한다고 했는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