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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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은평구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와 현지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순서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자청렴서약서 5월말 기준 오늘까지 접수받는 것 맞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청렴서약서 지금 1,750명 가운데 1,390명 약 79.4%이고 나머지 휴가라던지 현장 근로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약서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현재 360명이 미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상 그 중에 30명은 공무직 330명은 저희 계약직 근로자분들이시던지 등등 기타 직원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청렴서약서를 모두 받으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보니까 직원복무 감찰 때 적발된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출근시간 미준수건 그리고 출장 규정 미준수, 초과근무 미준수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행감기간 동안 그런데 출근시간 미준수도 굉장히 복무기강에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출장규정 미준수가 허위출장 또는 제가 보기에는 앉은뱅이도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출장이지 않습니까. 출장보고서 올리고 현장에 안나가 있고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복무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저희들이 들여다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또하나 부탁드릴 것이 과에서 각 동이나 부서로 감찰형식의 이전으로 치자면 암행감찰같은 조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간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고요. 암행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조직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신규 직원채용해서 하고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10년 안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다만 어떤 저희들이 비위 접수된 신고 접수에 의해서 공직기강 문란행위 의심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간 없었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암행 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암행감찰로 부서간에 10년간 이런 동이던 부서로 갔을 때 감사담당관실과 부서와의 트러블이 없었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거야 당연히 있겠지요.

김승엽부위원장

감사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복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복무기강 확인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것에 감사담당관이 아닌 타부서에 장이라던지 팀장이 그런 건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와가지고 여하튼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업무 중에 하나를 본인들에게 말을 안하고 나왔다라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서간에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무감찰은 사실 저한테도 고지안하고 어떤 조사팀에서도 복무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고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것은 그것은 복무감찰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저희들한테 이의제기한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없지 않을 겁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김승엽부위원장

해당 과를 여기에서 지칭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고 추후에 따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 문화재단 업추비 집행 문제가 많이 몇 건이 발생됐습니다. 당연히 집행에 부적격된 것은 반환되기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을 떠나서 전 부서에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없는 과나 부서에 대해서는 체크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매월 고지하고 있고 기간운영 감사라던지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문화재단감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수사의뢰 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시입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감사진행 과정은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결과에 따라서 본인한테 통지가 가는 것이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려져 있는 것 그대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용공고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법 위반이나 이렇게는 안 나오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채용 관련해서 수사의뢰한 것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채용 관련 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류상 진행과정상 지침이나 공단 내부규정에 위반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몇 조 몇 항 위반 이런 형식으로는 안 나오는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채용 관련은 인사 외에는 행안부에서도 점검을 11월에 할 것이고요. 채용 관련된 것은 내부 인사 세부지침규정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동법, 근로기준법 관련한 계약 관계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박세은위원

제가 간단하게 참고할만한 근거를 찾다보니 드리는 얘기였습니다. 9페이지 보면 복지관 3개소 녹번, 신사, 은평 감사를 2022년 7월 4일부터 21일까지 하셨고 그다음은 같은 해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하셨는데, 거의 2개월 기간에 걸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적발 사항들이 나와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냥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하시면서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현재도 감사보고서 작성 중이고 매년 쉴 시간 없이 계속 감사하고 최대한 나가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구청과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 시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업무 미숙지로 인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직원 채용 시 응시분야 변경 채용, 정규직 전환 시 객관적 전환 기준 미비, 협상에 대한 계약 시 관련 규정 미준수, 물품 구매 후 관리대장 누락, 예수금 계좌 관리 소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문제점을 다 들어낸 거예요. 행정에 전반적으로 거의 문제가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래서 민간 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과 민간 위탁 관련 부서에서 감사 지적 사례라든지 이런 업무 매뉴얼을 같이 공유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고 강화한다고 하면 이런 게 안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나오잖아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 금년도부터 감사할 때 처벌 수위를 상향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1차 담당자에 한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었다면 2차 관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 무엇보다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맡은 업무에 대해서 법령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런 업무 미숙 분야에 대해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 분야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협치과에서 수시적인 점검이라든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건은 어찌 됐든 지금 수사 요청 중인 사항은 아직 안 끝났고,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문제가 없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직원들이라 함은······.

박세은위원

○양 대표가 했던 일 중에 그래도 잘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할 겁니다만 초과근무수당이나 과도한 급량비나 이런 것들은 컨트롤하려고 했던 부분 저는 그것을 잘못했다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에 컨트롤했을 때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당연히 개선됐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도 채용 관련된 것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그전에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선제적인 인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서 조직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질문을 그런 성격으로 한 것은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또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이라고 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동 행정 분야 종합감사에 구산동, 신사동, 증산동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인감대장 부적정, 자체 강사수당 지급기준 임의적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공사 하자공사 및 준공 공사 미실시, 도대체 하자 공사와 준공 검사는 미실시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 인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말 그대로 우리가 공사 업자들과 계약을 해서 하자 보수 기간으로 2년 정도면 그런 것들과 같이 미흡한 사례 같은 경우는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자 보수, 점검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이경술위원

주로 어떤 이런 3개동에 대해서 주로 주택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 거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동사무소에서 진행한 그런 공사 건에 대해서...

이경술위원

신고 건일 것 아니에요. 허가 건이 아니라 신고 건을 동사무소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아니,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도로 준설 공사나 일반 그런...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신고 건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 공사를 실시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하자 보수는 당연히 공사 책임 담당 공무원이 하자 보수 기간이 도래했을 때 점검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하자 보수는 맞는다 치고 준공 공사라는 것은 건물을 짓든 하청공사하든 뭘 하든 전기 배선을 하든 간에 준공 공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준공 공사 실시를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준공 공사 미실시 같은 경우는 서류나 그런 진행 절차를 진행 안 한 것뿐이지 어떤 내용 같은 것은 자세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보고 팀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대부분 행정직들이 계시고 구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과에서 계약 심사 절차가 있고 재무과에서는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한 같은 것과 준공 공사 서류 미비 건들이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무과라든지 이런 곳에 같이 이런 내용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 결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경술위원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물론 수고하고 힘든 일을 잘 적응해 나가시지만 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보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하면서 느낀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셨을 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어떤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 직원이 어떤 고의성으로 이렇게 했다던지 했을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사무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직 공무원이 서무주임들이 사실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살피지 못했고 처음 하다보니까 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경술위원

이 상황에서 보면 내용이 보니까 권고 2건 주의 37건 거의가 주의 아니면 권고사항 정도로 모든 것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감사에 적정성이 되나 싶은 생각도들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점들은 강력하게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좀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보고 그런 일이 차후에 벌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문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이 건은 뭐였냐고 동사무소 환경정비 개선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개선 공사건이었습니다.

이경술위원

작은 사건이든 큰사건이든 간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준공검사에 어떤 시행을 늦추게된다면 손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됐던 담당부서가 됐던 간에 제가 볼 때에는 모든 민원에 있어서는 좀더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앞으로 감사를 담당하시면서 그런 것을 주의깊게 구청에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치회관 강사수당 지급기준 임의 적용했다는 이 내용은 뭡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자치회관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강사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총괄하는 주민협치담당관에서 그것을 기준을 마련해서 통일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고소 강제 추행에 대한 정직 3개월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공무원 개인 비위에 대한 사안은 사실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구청내에 아니면 동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나는 일이 간혹 있나 보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비위사건이 성비위 사건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이런 것들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성비위 사건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교육을 강화하셔서 공무원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던지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 구청에 건의하셔 가지고 좀더 교육이나 교육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먼저 은평문화재단에 관련해서 개별심사 때 충분히 인지를 했지만 행정감사장에서 공유 아니면 확인할 사안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 특정 감사를 이제 민원인 그러니까 많은 직원분들이지요. 직원분들이 우리 은평구의회에 특정 감사를 요청하셨고 감사담당관에 특정감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 1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감사기간을 두고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나왔고 사실 본위원도 특정감사를 요구하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해당이 없다라는 간단한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4가지 항목에 주의, 권고 이런 항목에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감사기간이 1월 31일에 끝났는데 왜 5월 18일 5월에 결과보고서가 공개됐는지 그 기간 텀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사유에 이렇게 텀이 있는 걸까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처분하게 되면 처분받은 날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지나야 감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따른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무감사가 11월 28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11월 15일부터 했었습니다. 복무가 세가지 사안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큰 것이 채용 관련된 것이고 두번째가 저희들이 공개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개한 것이고 채용 관련된 것은 어차피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정리하면 이렇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가 공개됐고 해당 과 문화관광과에...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다 공개된 것은 아니지요. 채용관련 분야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것이지요.

송영창위원

일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인사처분을 할 예정인 것이고 그리고 수사기간에 수사는 진행될 예정이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인사처분같은 경우는 성비위 사건이나 직장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인사조치는 징계건하고 별개의 건입니다.

송영창위원

재단관련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그 관련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개되어 있다 맞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복무감사에...

송영창위원

저는 복무감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에서 그러니까 결과보고서를 보고 고생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페이지 분야별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그리고 외부기관 비위 통보 세부내역 등 그리고 동행정 분야 종합감사 결과 등을 살펴보니까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이나 박세은위원님 그리고 이경술위원님 말씀과 동일할 것 같은데 일전에도 감사담당관에 그런 주문을 했었던 것같습니다. 8대도 무슨 얘기냐 비위사실 잘못된 감사처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반복되면 안 되는데 계속 반복된다 그런 지적들이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에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런 것 대책에 항상 얘기가 나오면 교육으로만 끝나는데 일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례집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사발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업무를 접하게 되면 또 몰라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거기서도 개선 보완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있어서는 안 될 행위가 어떻게 보면 한분인데 전체 공무원 중에 한분인데 그 한분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도 그렇고 그런 사례집이나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더 보충해서 전파해 주는 것이 아니면 새로운 자리 위치에 가셨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자를 메뉴얼을 제공해 주것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게 저희들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수시로 공무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만드실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잡히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개별 심사 때 확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SNS 그리고 영상 콘텐츠나 내용을 보면 저비용으로 노력을 한 결과 그리고 재능을 기부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은평구민들한테 얼마나 전파되고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본위원은 안타까움이 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구정 홍보영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라든가 아니면 은평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영상 같은 것도 저희가 자체제작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부서마다 개별적인 동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영상물을 최대한 틀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튜브에 계속 노출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최대한 잘 만들어진 영상을 IPTV를 통해서도 많이 송출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담당관에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환경이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유스페스티벌이라고 은평구 불광천에서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 행정에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 민관과 여러 단위에서 참여해서 좋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면 좋을 텐데, 이게 어디까지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은평구청 페이스북, SNS,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거기까지 우리가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결국은 관련 예산인 것 같아요, 관련 인력이고요. 예전 8대 때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는 것 본인도 싫은 데 충주시 유튜브인가요? 거기서 팔로우 등 이런 상황을 보면 자율적인,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자율성도 지원해 주고 배려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결국은 예산인데 주무과장님한테 행정감사장을 통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관내 좋은 행사나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홍보과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홍보 하고 저희 알림톡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홍보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홍보는 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송영창위원

맞아요, 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유튜브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예산이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보다도 과의 검토를 요청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해도 구민들이 알 수 없어서 행사장을 못 온다고 하면 기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아쉬움이 크다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사와 축제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은평구청 앞에 전세사기피해센터를 운영한다고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 현수막보다 더 좋은 홍보방법은 없을까 하는 등등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부서에 약간 아쉬움을 한 가지 표현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그동안 SNS나 특히 지역신문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많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다른 대안이라든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들을 지역신문사에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부서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와 같은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저희 위원님들도 행감이나 임시회 때나 이런 자료 준비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다는 것은 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피드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내주신 의견들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있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피드백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중간 중간에라도 주신 의견에 대해서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5페이지를 보면 이게 신문과 관련해서 구독내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구독내역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포내역입니다. 배포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독내역인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의 언론사나 신문사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써 주시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계속 고심이 들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큰 결단을 내릴 때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이것은 구독내역이 아니라 배포내역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구독 비율이나 이런 것들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오영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독내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배포내역이에요, 사실. 배포를 한 거지 상식적으로 어느,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구독내역이자 배포내역이라고...

오영열위원

그러니까 배포를 한 건데 구독은 실질적으로 보는 비율이잖아요? 그 비율 자체가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하시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구독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나요?

오영열위원

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일간지 같은 경우는 매일 배포가 되고, 배포되면 보신다는 전제하에 배포를 하는데 그 배부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날은 읽으실 수도 있고 못 읽으실 수도 있는데 구독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영열위원

구독료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배부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는 비중이 의문이 드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배부가 되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보신다고······.

오영열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 통반장님 다 세어봤는데 55명계시거든요? 다 여쭤봤어요. 거의 안 보세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환영을 하고 저희한테도 피드백도 주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영열위원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여쭤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SNS 현황 관련해서도 제가 행감 때마다 계속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블로그 상위 노출에 관련돼서 키워드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사전에 받아봤더니 이게 은평구청 블로그면 구청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내용들을 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2022년도 내용을 봤을 때 1등을 했던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보면 부양의무자폐지, 청년마음건강바우처 그나마 작년 7월에 은평구 사랑벌레가 검색 키워드를 1등 했고요. 그 외적으로는 거의 보건소금연클리닉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노출 1등을 했는데 구와 관련된 것 없이 여전히 주민들께서 그냥 들어오신다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SNS 시대가 계속 바뀌어요. 한 예시로 말씀 드리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알고리즘 시스템이 바뀌어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캐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유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각 SNS 별로 전문 인력들 배치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작년에 위원님께서 상위 노출 키워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적이 있으셔서 은평구청이나 은평구를 통해 상위 키워드가 그렇게 노출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만 딱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명 앞에 은평구나 은평구청을 집어 넣어서 키워드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해시테그 숫자도 한 두배정도 늘려서 한 결과 최근에 보면 은평구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노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문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SNS 담당주고 있는 직원이나 영상이나 어느 정도 숙련된 직원들이 하고 있어서 지금 그리고 SNS나 인스타그램이 계속 변화가 있다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싸이월드같은 것이 엄청 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는 것처럼 트위터도 요즘은 거의 많이들 이용을 안하고 계속해서 SNS에 주요 매체들이 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무조건 늘리기 보다는 변화에 맞추어서 적응하고 어떤 것이 홍보효과가 좋은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물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인스타그램들이 내용들이 좋기는 한데 평균적인 조회수가 팔로워가 14,000명인데도 불구하고 100을 안 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이기는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기대치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게시글당 좋아요 300 이상을 해보자 목표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을 정해 보셨으면서 좋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좋아요 수도 아주 지표이기는 한데 좋아요는 그 게시물에 대한 공감도를 알 수 있고 정보제공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회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감수 거기다가 조회수 많이 들어 오셔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두가지를 다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홍보기념품으로 신주 도금된 자석 부착형 배지 제작되어 다시 있지 않습니까. 19년도 4월에 2,000개 제작 됐는데 이게 혹시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 자매결연지에 방문할 때에 기념품으로 드리거나 직원들한테도 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저희 행사에 부스같은 것 운영할 때에도 그런 것으로 주민들께 지급하기도 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게 제가 공무원분들이 착용한 것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제외한 어느 분도 착용하신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분들 직원분들도 어느 정도 시청이나 시의회 예산 관련된 사업 관련되어서 설명을 갈 때에는 어쨌든 은평을 대표하는 브랜드 배지이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착용을 했으면 하고 또 하나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구청장님과의 대화 현장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든 고향사랑 기부제 영상 아주 좋았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제대로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역 주민들도 대개 집중해서 보는 그런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지출된 예산이 혹시 총 얼마정도 되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부서 예산은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협치과와 협업에 의해서 홍보담당관실에 본연의 업무에 맞추어서 영상을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승엽부위원장

따로 제작비용은 들지 않고 대신에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뼈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단기간에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낮밤없이 고생해서 촬영하고 시나리오도 부서에서 다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호응도도 좋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칭찬까지 해 주니까 직원들이 엄청 뿌듯해 할겁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됐었던 것을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력해서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혹여나 예산이 집행됐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직원들희 헌신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셔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매번 얘기를 했는데 올해 통반장 일간지 계도지 8,000정도 예산이 삭감됐었지요. 실질적으로 그게 활용되고 있나 부수가 줄어 들었어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올해 2023년도 통반장 예산을 편성할 때에 구의회에서 8,000만원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일간지 부스랑 예산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8,000만원에 근접하게 삭감됐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정홍보지나 이런 것은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이나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제가 그 얘기는 안드리는데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보면 전부 다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업무추진에 관련된 논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로는 정답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모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맨 공보업무, 보도지용 간담회 은평구 소식지 발행 이것가지고 1년에 2,700만원정도 간담회 비용으로 되고 있는데 주로 무슨 얘기가 왔다갔다 합니까? 차마시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홍보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청에 팀만해도 250개 팀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팀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정보들이 있는데 저희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언론사만 해도 70여개가 넘고 하면 인터넷 언론사나 수시로 하는 언론사까지 하면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분들과 저희 구정이나 아니면 정보나 이런 것도 홍보를 아까 송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는 모든 채널을 통원해서 최대한 많은 채널을 동원해서 주민들한테 알 권리도 은평에서 하고 있는 좋은 행사나 이런 것도 많이 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 하고도 은평구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알려 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시청에 가면 기자실이 있거든요. 기자실에 언론사가 50여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찾아가서 그분들게 우리 리훌렛이 나오면 그런 것도 전달해 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아니면 또 여러 언론사하고 모여서 구정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경술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간담회를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수시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술위원

간담회 할 때에 꼭 기자분들이나 관계공무원이나 하시는 분들하고 꼭 차를 사서 드리고 밥을 사서 주고 이래야만 간담회가 되는 겁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담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저녁에도 만나기도 하고 계속 저희는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도 직접 사무실에서도 만나 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이경술위원

그런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SNS 발전에 의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간담회에 들어가는 이 돈이 차 마시고 밥 먹는 게 2,700만원이 1년에 쓰이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이시면 이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회의를 구청 내에서 하시면서, 구청에 차도 많고 다 있는데 굳이 2,7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사용이 되어야 하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담회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라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하다보면 차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상대하는 언론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총액으로 보면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큰돈이지만 한 매체 당 평균적으로 한 달에 2, 3만 원 정도 지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직접 찾아가서 간담회를 한다는 겁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찾아도 가고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취재도 오시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벚꽃축제가 있다고 하면 취재를 나오시면 저희가 옆에서 계속 취재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경술위원

이 2,7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개월에 걸쳐서 나온 돈이 2,700만원인 거예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총액은 저희 부서 전체 다른 팀 것까지 다 합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물 제작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돈들을 아껴서 간담회 차 마시는데 밥 먹는데 쓰지 마시고 이런 쪽에 계획적으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변명하시지 말고 그냥 차 마시고 싶으면 관내 청사 내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최대한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출이 되도록, 홍보에 꼭 필요한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굳이 돈을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이 얘기예요. 이것을 좀 새겨들으셔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선인데요. 아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구독이 아니라 배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구독 부수에 대해서 쭉 올라왔어요. 그런데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구독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그냥 보내는 겁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구독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은위원

네,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구독자를.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구독자는 통반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인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대에 동떨어진 안일한 방법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문을 받아서 보는 것도 소외계층한테는 복지예요, 문화복지. 그렇죠? 문화복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보낼 테니 그냥 받아서 보시오. 이런 거잖아요? 보고 싶은 신문을 선정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게 제대로 된 구독 아닌가요? 내가 공짜로 배포하니까 당신들은 그냥 보기만하시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행정에서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문화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가 통반장님들만 예를 들면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주는 게 통반장설치조례 제7조와 제10조에 의해서 드리는데 통반장님들 임무를 보면 행정시책을 홍보하는 임무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박세은위원

아니,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신문을 구독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신문에 있어서 통장님과 반장님 역할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문이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통반장님이 신문을 보면서 다른 자치구, 은평의 기사가 나오면 그런 것도 보고,

박세은위원

자꾸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수백 가지 신문 중에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 언론 뻔히 있는 거잖아요? 전국일보부터 시민신문, 시정신문, 은평신문부터 시작해서는 은평시민신문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지 누가 수백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지역 언론을 얘기하는 거지.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 규모 내에서는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작년에 시민신문 같은 경우 장애인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장애인 가정 선정도 제가 일부 도와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신문을 보다가 안 보니까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분들의 선택이 아니죠. 지금 답변 잘못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을 배포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배포하는 형식이 아니라 구독자가 내가 보고 싶은 신문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계산 안 됩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행정의 시책을 홍보하는 통반장님 임무에 필요한 신문을 저희가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해서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보소외계층, 저소득층 신문 구독 같은 경우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문체부 산하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취약계층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정한테 정부24를 통해서 구독 신청하면 구독을 해 주는 서비스가 기존에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 내에서도 그런 사업을 몇 년간 진행했던 적이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도 연간 그런 사업을 해서...

박세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의 사업들은 살려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통반장님들이 어찌 됐든 구정을 홍보하는 그 내용의 신문만 배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구독자 입장에서는 보고 싶은 신문을 보는 게 구독자의 마음이에요. 니즈에 맞는 그런 어떤 구독의 형식을 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행정시책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편의제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자치구 벤치마킹이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신문 위주로 구독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 그게 항상 불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좀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예산이 안 나가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정홍보에 치우쳐진 신문만 배포를 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요. 예산이 나가는 만큼 어찌 됐든 은평구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신문을 제대로 된 구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 홍보담당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주민참여협치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직 관련되신 분들 공무직분들 일전에 회의 때 속기에 확인된 것도 나오겠지만 전원 출퇴근에 대해서 전자시스템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공무직 직원들 출퇴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엽부위원장

예.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 공무직 직원이 263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257명이 현원인데 이 중에서 새올권한을 부여받는 직원이 4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태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래서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었던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무팀에 팀장님 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기억하시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그때 회의를 아마 3월 중순경에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자료요청에 보면 3월 20일자 기준으로 초과근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출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확인하니까 불가피할 경우에 수기대장을 이용한다 수기대장 이용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수기대장이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모 과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현원이 106명인데 전자시스템 도입한 것은 딱 한분입니다. 나머지 105분에 대해서 다 그냥 수기로 출퇴근까지 다 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예 정원이 전 인원이 수기명부로 하는 과도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의무를 다 해야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직분들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하고 똑같이 환경 조성해 주고 복지 혜택도 똑같이 받으셔야 하지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그것은 동감하고 근태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청사 외관 담당 행정지원과 맞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구청들어 오면 은평구청으로 되어 있는 곳 거기에 구민들 얼굴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원봉사자분들 얼굴인지 이것 철거해야 되겠지요. 관리 이렇게 안 될 것이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검토 중이고 곧 개선할 사항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렇게 관리 안 될 것이면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층에 부미경 협치조정조정관 오늘까지 근무하는 것 맞으시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 거의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오늘까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미경 협치조정관이 나가게 되면 6층에 큰 공간을 인권센터 직원 총 몇분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바로 가능할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인권센터에 4명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네분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엽

김스엽부위원장

네분으로 해도 일곱분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너무 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책특별보좌관 정책연구단장 협치 조정관은 각자 개인 직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센터만 한쪽 팀처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분들 근무하시는 사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이용할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인권센터 내에 정책특보님도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집무실이 정책특보 경우에 집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사무실을...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보니까 6층에 그 공간에 방이 3개가 따로 있길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줄 알았고 그것은 잘못 알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은 개인 집무실이 아니고 회의실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큰 공간을 좀 직원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서 최소 인원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추후에 어떻게 이용할 지 계획있으실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난 번에 조직 개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공간 재배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이 인원수에 비해서 넓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회의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그 회의실을...

김승엽부위원장

아니 회의실을 제외하고도 너무 넓어요. 인권센터 인권팀만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3월 24일에 공무직 조합원 총회있었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공무직 조합원 거의 한 50%, 60% 83명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시에 총회를 시작해서 6시에 마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83명 참석자 분 전부 총회 끝나고 사무실에 다 들어 오셨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분들 복무를 행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복귀를 사무실로 하셨는지 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김승엽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날 2시에 시작해서 4시가 안 되어서 총회가 끝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전원 바로 현장에서 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무위반이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총회 성격이 어땠는지...

김승엽부위원장

총회성격을 떠나서 시간을 2시부터 6시까지로 해놓았는데 총회성격은 이것입니다. 문화체육행사 및 총회 안건 보고 이것인데 6시까지 총회도 진행하지 않고 4시도 안 되어서 총회가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분들이 바로 업무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무기강 해이맞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회의가 14시부터 18시까지로 예정되고 있었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원래 시간이 적정하지 않는 데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아니요. 시간편성은 이 조합에서 어떻게 하던지 상관없습니다. 1시부터 5시까지 하던 5시부터 6시까지 하던 전혀 문제없는데 총회가 끝났으면 업무 복귀해야지요. 업무시간 안에 총회가 끝났으면 복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83분 중에서 복귀하신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신 분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아마 담당 부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부서장이나 팀장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자체 행정지원과든, 국장님, 이 건 관련돼서 감사담당관실과 조사 한번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장님들 이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지실 것 있으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공무기강 해이라고 저는 명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시는 것은 힘들어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일단 공무직이 근무시간에 특별하게 연가를 달지 않고 퇴청을 했다든가 이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만약에 특별한 게 없는데 연가를 달았다든가 조퇴를 달았다든가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83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각 과에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노조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한 건인데 1차 때도 그렇고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말씀드리면 공무원 노조인 우리 은평구지부에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이 있었던 것을 최근 5년 치를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없다고 왔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2019년도 것부터 시작해서 2023년 것까지 사업예산서 다 찾아봤어요. 보니까 노조 사무실 리모델링, 노조 차량구매 직간접적인 것을 달라고 해서 찾아내니까 이제서야 하나씩 보내주셨어요. 자료 제출이 이런 식량으로 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이 찾아서 명확하게 이 목이라고 말 하면 자료를 가져다주고. 처음에 달라고 할 때는 지원받은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노조 차량 구매해 준 것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한 것 직간접적으로 이것 다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 운영은 조합원 1,200명에 대해서 노조.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회비로 다 운영되는데 직접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 요청할 때도 직간접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지도 않았고 찾아내니까 그때서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노조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6,761만 9,000원 지원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4,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추가 지출된 사유 혹시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금액에 노조차량 그게,

김승엽부위원장

아니요, 노조차량은 따로 되어 있어요. 노조 차량은 4,55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아니, 4,055만 1,000원이네요. 노조 카니발 차량 구매한 것으로. 그러니까 노조 차량으로 4,000여만원 지원 됐고요. 리모델링으로 4,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6,761만 9,000원 약 2,000여만원이 추가 지출됐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은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직원 카페를 만들면서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 직원 휴게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직원 휴게실은 따로 있기는 한데,

김승엽부위원장

직원 휴게실이 따로 카페 시설까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그거예요. 4,500여만원 예산이 집행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분들이 거기 자주 애용하시는 것 잘 아는데 왜 과다하게 지출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금액이 예산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직원 휴게실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직원들이 주로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고 노조 사무실 안에 설치된 카페는 노조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노조 지도부 하고 직원 분들이 이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조합원분들은 각 과에 계시니까 그분들도 왔다갔다해서 이용을 하겠지만 제가 현장을 보기는 봤어요, 직접 가서 본 것은 아니고 청장님의 구정활동 사진으로 확인을 했는데. 시설 굉장히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예산이 집행된 예산 허용 범위 안에서 지출이 돼야지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돼서, 이것 목을 변경해서 예산 증액 지출하신 것 맞으시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사무실을 어느 정도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목 변경해서 사용한 것 맞으시죠? 목이 변경 된 것 맞나요? 예를 들면 차량 구매비 이런 데서라도 조금 더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빼서 목 변경한 것 다른 데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조 분들도 충분히 모든 권리를 누리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게 당당하게 예산 지원내역 없음이라고 오더니 찾아내니까 그때서야 하나하나씩 다 가져다주세요. 노사 합동 워크숍, 노무사 자문료, 각종 시책, 업무 추진비까지 해서 찾아내니까 이것을 이제서야 가져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위원이 찾지 않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의회를 기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네가 찾아서 네가 알게 되면 그때 정확히 말하면 가져다줄게 하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일부러 저희가 감추거나 그러지는 않고,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무원분들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대민 봉사를 하시기 위한 공무원이 맞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지금 대구시에서 한창 뜨거웠던 논란 중의 하나가 점심시간에 쉬게 하는 점심시간휴무제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었는데 대구 동구청에서 한번 이 사건이 있었는데 대구 시장님께서 공무원은 대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 국민들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나 청사, 본청에 방문 하시는 것 같은데 점심휴무제 이것, 노조 2023년 4월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에 올라 와 있어요. 현안사항 논의 중에 동 주민센터에서 릴레이시위를 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안건 상정시켜서 공론화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승엽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심시간에 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대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이? 제가 공무원들 복지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더 공무원분들이 타기업에 다니시는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복지혜택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뭐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 노사협의 사항 안건 상정 결정 및 동주민센터 릴레이 시위 등 공론화를추진한다 대구 동구청하고 똑같은 사건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구청 앞에서도 시위를 하겠지요. 대구 동구청을 빗대서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릴레이 시위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공론화되어서 노조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이게 시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점차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승엽부위원장

이것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은평구민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쉬겠다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을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하셔야 되는 것인데 쉬시겠다 안 된다 겁니다. 저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논의가 되어서 하기로 했다고 하면 시위 일어나겠네요. 시위하겠네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공무원 신문 배포하는 것같은데 아침에 청사 앞에서 배부하는 것은 로비에서 배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원분들 출근길에 드리는 것은 업무하시는 업무 환경 안에서까지 신문을 배포하는 것은 옳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요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강제로 또...

강제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강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출근하실 때에 청사 정문 후문부터 시작해서 출입구 직원분들 출근하시는 곳에서 배포하는 것인데 괜찮은데 사무실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강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노조측에서 그럴 행위를 노조활동에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저지할 충분한 명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노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노동자분들의 노동을 대변하는 저는 올바른 노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공무원노조같은 경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노조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것은 현 정부에서도 그랬고 역대 정부에서 전부 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정권 퇴진운동에 간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은평구 지부 활동내역 사진에 보니까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이것을 누가 주시길래 이메일로 받았는데 시위 집행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에 들고 있는 풍선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여기에 윤석열 퇴진, 윤석열 심판입니다. 정적치적 중립위반한 것 아닐까요? 이 정도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단상까지 올라가시고 저희 자당 앞에서도 시위를 하셨습니다. 중앙당사 앞에서도 “고통분담 웬말이냐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노조활동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노조활동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똑같은 답변인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지켜져야 한다가 아니라 지켜져야 합니다. 노조가 좀 우리 은평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노조에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할 생각도 전혀 없고 노조에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노조활동 건이라서 어떻게 따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알지만 공무직 노조와 공무원 노조 우리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분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누구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회생활 하는 모든 인간은 당연히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이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저는 국외 출장관련해서 여쭈어 보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여쭈어 보고 싶지만 한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갔다오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 기대 효과적인 측면에 관련해서 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복지 의료 분야에 교육 및 교류, 정보교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은평구가?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기관 대 기관 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상호방문을 통해서 우호를 증진하고 점차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영열위원

약간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다는 생각도들고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나 나아가 의회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국외연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교류하나 조차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큰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 왔었고 역사가 앞으로도 그래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몽골 건은 어떻게 될지 해야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타 나라나 국내에서 연수나 기획할 때에는 경제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뭘까 고민해 봤을 때 일단 가까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군도 얼마전에 갔다왔지만 거기에 은평구 뭔가 설치하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았을 때에는 현실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몽골도 마찬가지일 것같습니다. 이게 기대효과가 없으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몽골을 갈 때에 상공인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몽골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거기 부총리분도 만나고 경제장관도 만나서 서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몽골에 어느 정도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호방문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친선관계가 더 두터워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는데 몽골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국외 연수 갔던 나라들을 살펴봐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만큼은 잘됐으면 좋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발전에 충분히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기대효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셨으면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몽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지금 18페이지 보니까 자료에 이것을 국외 여행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여행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이것은 여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행이 아니라 부디 출장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공무 출장...

오영열위원

네, 이게 여행으로 표현해서 의아했어요. 왜냐면 여행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놀러가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몽골 가셨을 때 민간인 업체들도 가셨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오영열위원

진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은평구 상공회 8명, 엔젤스헤이븐 3명이 경제 분야, 복지 분야 이렇게 나눠서 가셨는데 이분들이 몽골을 갔다 오셔서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상공인분들과 엔젤스헤이븐 관계자분들하고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을 다녀온 후에 저희가 계속 사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도 계속하고 그리고 금년에 몽골에서 답방을 왔잖아요.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의의를 다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영열위원

어떤 사업이 구체적인지 그런 건 나온 것은 없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연장선상에 저희가 원래 6월 중순경에 몽골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연관되시는 분 또 관심 있는 분들 포함해서 거기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몽골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몽골 경제포럼에 참석을 하면 거기서도 더 진보된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럼 같은 것은 참석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표기가 왜 여행으로 돼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좀 실질적인 기대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공회나 엔젤스헤이븐이 갔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복지 분야로 표기하신 것만큼 앞으로 지역 경제에 이게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가셨다고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숙박이나 식비 이런 것은 지원을 받으신 것으로 내용을 제가 확인 했거든요. 보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꼭 지역 경제 활성화 필수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국내 자매결연 관련해서도 저희가 영월군과 자매결연 되어 있잖아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래서 영월군 같은 데서도 핫한영월 먼저 살아보기라고 해서 영월군에서 은평구 쪽으로 예산까지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 8명이 SNS에 후기 같은 것들을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SNS 후기를 어떻게 올리셨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제가 후기까지는 읽어보지 못했고요. 영월군에서 1인당 최대 19만원 해서 4명 가족 단위로 42만원까지 지원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녀온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어쨌든 이게 핵심은 영월군 살아보기라는 게 영월군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SNS 후기를 남기신 것을 목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직원 분들이 남기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SNS에 올렸지만 좋아요가 한 개도 안 눌렸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가 아예 없어요. 거의 없으시고 많아야 35개인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구와 자매결연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더라도 뭔가 형식적인 것보다는 활성화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 자매 도시가 현재 신안까지 포함해서 18개 도시예요. 그런데 자매 도시로 인해서 저희가 혜택 비슷한 것을 보는 것은 크지는 않지만 명절 때 자매 도시의 특산물 그런 것을 중간도매상 거치지 않고 살 수도 있고 이번 연초에 시행했던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것도 서로 홍보를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전에 먼저 오늘 질의 답변에 앞서 은평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역현장을 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민원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민원을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이 발생되면 매번 담당 국과장님뿐만 아니라 주무관 팀장에게 적극적인 검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찮을 만큼 너무 자주 또는 너무 많은 각종 민원을 여쭤봐도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은 늘 정확하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솔직히 지역에서 황재원위원은 민원해결사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구위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정승욱 국장님을 비롯하여 1,520명 은평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해 주시니까 이런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선출직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소통하면 결과적으로 47만 은평구민이 행복 지수가 향상되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와 소통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과 함께 하고자 늘 감사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행정감사 질의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말씀을 오늘 전체 1,520명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정승욱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은 조만간 어떤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고향사랑기부제 소관 부서는 지금 주민참여협치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협치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영열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구청에서 7,800만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청장님이나 아니면 직원 분들 해가지고 몽골, 독일, 파리, 이태리, 베트남 여러 군데를 가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대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접해 볼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조금 저희가 배울점은 배워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진출이나 발전 방향이나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민분들이 좀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은평구는 어떻게 보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구청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한번 작년에 저는 잘몰라서 그런데 작년에 구청 앞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혼잡했던 구청 주변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진화거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반복된 얘기지만 시간대 별로 구청 앞에 보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그런 시간대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 방안을 그동안에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차면수가 126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차량도 계속 감축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공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를 조금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행정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동식위원

등기소 부지 쪽으로 차를 많이 빼지 않았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등기소 부지도 저희 행정차량이 8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데 등기소부지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청차량을 마냥 갖다 놓을 수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배정해 준 차량 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쪽에도 있고 공원녹지과같은 경우에는 공원 옆에 그 쪽에도 분산배치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급한 것은 구청 주변에 부지를 지금 경로당, 어린이집다 좋은데 구청 주변에 부지를 먼저 선점할 수 있으면 선점해서 타워를 만들던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해볼 것이 뭐냐면 뒤에 주차장 있는데 항상 서있는 차량은 항상 서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봤는데 계속 서 있습니다. 행정차량을 좀 줄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좀더 줄이고 행정 버스 매일 움직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4월부터 8월까지는 직능단체 활동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운행이 횟수가 많습니다.

이동식위원

운행수는 많아도 버스가 차지하는 면적이 못해도 주차면적이 2.3에서 2.5로 바뀌었잖아요. 못해도 6대는 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뒤에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정문 뿐만 아니라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뒤에 주차장 개방이나 여기에 보면 코너 부분에 전기차 충전소에 보면 여기에도 항상 운전해 보거나 걸어다니다 보면 충전소 들어 쪽으로 항상 불안합니다. 충전소 가는 쪽에 차가 되어 있어서 사고날 위험도 많이 있고 그것도 모색을 해봐주시고 행정차량 운행일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운행을 많이 하는 차는 많이 하지만 운행을 안하는 차는 거의 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차량 줄이고 뒤에 주차면이나 아니면 구청 주변에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이 있어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장에 대해서 지금 5건에 대해서 여기 에 자료를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도 지출예산도 다 나와 있고 한데 제가 과에 경비에 대한 예산 상세 내역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왔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공무원의 정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결원이 26명입니다. 정원 1,528명 중에 현원이 1,502명이고 결원이 26명인데 이 부분은 시간선택제 40% 반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13페이지.

이동식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현재 저희 구는 137명이 있습니다. 직원은 지금 정원 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러면 결원 26명이 있는 것이네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은 충원됐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에 도서관팀장 자리가 비어있고 공원녹지과에 조경팀장 자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습니다. 행정이 가능할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의 경우 지병으로 인해서 지금 질병휴직 중이라서...

권인경위원장

휴직 중이면 그러면 그쪽에 충원이 되어야 될텐데 도서관팀장도 중요한 자리같은데 한참 동안 안 되어 있어서 그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MZ세대 공무원들이 조기 줄퇴직을 한다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알고 보았더니 은평구도 제가 자료를 보았어요. 21년에서 23년까지 5년 이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각지자체마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원인이 사실 공무원 조직이 일단 박봉이 다른 기업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박봉이고 그게 제일 큰 원인같고 조직문화 자체가 지금 일반기업하고 다르게 아직까지도 수직적이고 경직적인 문화 때문에도 MZ세대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내 갑질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들도 위에 상사들은 그냥 하는 말인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을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받아들이는 문화도 있어서 사태가 면직 공무원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이유는 MZ세대 공무원들의 경우 민원에 대한 압박감 내지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타인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상대적인 박봉, 100인 이상 일반 중소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80%도 미치지 못한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젊은 후배 직원들이 공직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빨리 떠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신문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으로 봐서 서울시의 5년 차 이하 공무원들이 작년에 거의 8.6%? 이렇게 사직을 했다고 해요. 2013년에는 5년 차 이하의 면직률이 3.4%였는데 반해서 2022년에는 8.6%래요. 그리고 작년에 25개 자치구 공무원 사표율이 전체가 총 561명이었는데 그중에 5년 차 이하가 281명이 사표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그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문화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무원사회가 다소 보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 봤고요. 어쨌든 예전에는 서로 공무원으로 들어오려고 얼마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높았어요. 정말 경쟁률이 셌는데 이게 지금은 점점 하락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만큼 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안 좋으니까 공무원들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이 되려면 공직 문화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과장님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공직 사회도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꺼리고 이러면 공직 사회 발전도 그렇고 우리 전체 구민들과 구의 발전도 그렇고 우리나라 발전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모든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도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8명이 면직됐어요. 제가 작년 자료 봤더니 48명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자료 달라고 하니까 3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2021년 10명이었고요, 2022년에 22명. 우리 은평구도 이렇게 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3년이 불과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6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개선하고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 한번만 주십시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공직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상하 간 소통을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소통이라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점까지 감안을 해서 젊은 직원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젊은 직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셔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입니다. 앞서서 질의 하신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 그리고 이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어떤 감사인사라든지 단순한 지적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예민한 부분도 질의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관악구에서도 위원님 한 분이 5분 발언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5분 발언도 제가 봤는데요. 공무원 노조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과장님?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신분임에는 분명하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찾아보니까요,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위에 내용은 길다보니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조항을 보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어떤 정치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공무원 노조로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공무원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친절 의무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적 중립 의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주어진 의무는 당연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게 어찌 됐든 공무원 노조도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거죠, 그렇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약간 어느 정도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구점 같은 게 생겨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동식위원님의 질문,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스마트도시위원회인가에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과 회의를 갔더니 외부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바깥에 앞에 돌아가는 곳 거기서 수십 분을 서 계셨나봐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자치구 회의를 가도 은평구가 제일 심하답니다. 은평구 같은 데를 보지 못했다고 다소 격앙된 말씀을 하셔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대 때 제2청사 나갈 때부터, 사실은 제2청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제가 했었어요. 청사를 제대로 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가 행정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질문도 많이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보건소가 빠져나가는 차원에서 행정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주차 공간 때문에 하는 얘기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주차공간은 점점 더 필요할 것이고 아침에도 의회에 들어가는 안전 바가 오작동에 의해서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니 공간이 또 없더라고요. 제가 의정팀장님한테도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것같은데 과장님 말씀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청차량이 현재 214대입니다. 작년에 20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 20대를 더 감축을 했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 2대를 감축했고 향후 지금 앞으로도 2대 정도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불필요한 행정차량을 점차 줄여나가고 아까 이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되지 않고 장기간 정차되어 있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점차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면서 불요불급한 차량구매를 가급적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행정 차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행정차량 몇 대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2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앞에서 그렇게 기다렸다면 도로까지도 마비를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줄서 있다 보면 도로까지도 침범 안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안을 내놓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에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관된 질문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질문들을 뽑아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그당시에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 하면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가지고 얘기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과도하게 나가는 경조사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이후에 경조사비가 줄어 들었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경조사비.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경조사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본청 직원들의 한해서만 하실 수 있고 부구청장님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의회까지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각 국장님 경우는 소관 부서 직원들 그리고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계속 이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때에는 또 어떤 연도에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월에 많이 발생하거나 어떤 그렇지 않는 월에는 대폭 감소하고 있고 계속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조사비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아니 저도 줄은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정도 전년도 6개월정도 단순비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래서 업추비 폐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속을 들여다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경조비 때문에 업추비 폐지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고 업무추진비 필요하지요. 필요한 부분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양해야 될 부분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 경조사비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그것도 달별로 차이가 나지만 굉장히 많이 나갈 때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업추비로 저희는 업추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공무원분들 업추비에서 경조사비 나가는 것 인사치레하는 것 너무나 좀 구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담회비 상한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통상 일반 공무원이 민간인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면 1인당 4만원 이내까지 쓸 수 있고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경우에는 3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한계가 없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인원수는 지출 금액이 5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같이 참석한 그 간담회 참석한 인원을 체크...

박세은위원

명단을 올리게 되어 있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박세은위원

명단을 올린 간담회가 어느 정도 회수로 따지면 몇 회 정도 되나요? 올해 들어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지과를 말씀 하시는 것인지...

박세은위원

행지과.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 회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6시반 경에 사이렌이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두 번의 사이렌과 문자도 두세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자가 왔을 때 대피하라 어디로 대피하라는 살고 있는 미성아파트 단톡방에 어디로 대피해야 되냐 구의원인 저도 잘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문자가 오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 에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하는 장소 틀릴 것이고 전시 때에 대피 장소가 틀릴 겁니다. 그런데 구민 대다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숙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셨겠지만 비상이 걸려서 아침에 구청장님하고 8시경에 회의를 했고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이 났을 때 그리고 만일에 공급경보가 발생했을 때에 대피시설이 은평구 관내에 12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만일에 공습이 이루어질 징조가 보인다고 하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지하가 일단 대피 장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지시사항이 지진났을 때 그리고 공습 관련해가지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민회의 때 홍보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경구위원

구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네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구위원

구민분들이 놀라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내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송영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다른, 틀린 얘기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다른 내용을 몇가지 질의 아니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가 불법 단체입니까? 과장님...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노조하고 공무직 노조는 다릅니다. 먼저 신분부터 다르고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직 노조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일단 노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공무원 노조만 얘기를 하죠. 공무원 노조는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한 단체 맞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제가 헌법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전에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노조가 인정이 됐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법률에서 정한 법률을 바탕으로 법률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중립성과 정치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께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도 자료 파악을 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정치활동에 대해서 법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활동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장외 투쟁행사에 공무원 노조가 거기서 유인물을 들고 참석하는 것이 정치의 중립성을 잃은 것이냐는 등등의 얘기인데 집행부나 노조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집행부나 노조에서는 그랬으니까 좋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한대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노조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 소통 했으면 하는 것이 노사 간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 의견만 전하자면 은평구의회에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당론의 정쟁의 활동도 우리 위원의 의정 활동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거나 내용의 폭이 넓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은평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국회 공무원들 등등의 얘기로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서로 꼬리 물기에 꼬리 물기가 계속 이루어 질 것 같다. 그렇지만 은평구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마땅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된다면 본위원은 아쉬움이 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중식 이후 오후에 질의 답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각종 위원회 중에서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초과 위촉되신 분들 총 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잔여임기, 중간에 해촉하는 것은 그렇다 보니까 잔여임기 동안은 하시되 잔여임기가 끝나면 혹시 바로 해촉 진행하실 겁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없는 분이 한 분계세요. 주민복지국에 3개 이상 들어가신 모 위탁기관의 기관장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에 대해 들리는 말 중에 본연의 기관장 업무를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위원회에 속해있고 그리고 각종 강의도 나가시기 때문에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를 정확히 기관장으로서 수행하기가 힘들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도 본연의 업무를 잘 하실 수 있게 돕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중복 위촉은 확실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각종 위원회가 작년 행감 당시에는 120몇 개였는데 지금은 131개 인가 132개로 더 늘었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131개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현재 통합이 어려운 가요? 이 위원회들이 어쨌든 통합을 해서 수를 줄여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조례 규칙이 총430건 정도 됩니다. 주로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다 보면 법령이 개폐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 위원회가 통합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통합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청 주셨지만 4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통합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위원회를 감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몇 년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회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비상설로 전환이 안 될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 놓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있었는데 미개최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정해 져있고 부서에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비상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상설로 하고 즉시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정확히 131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 비상설이 1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몇 년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그냥 비상설이 아닌 게 있어서 통합할 것은 이참에 법리 검토를 해서 한번에 통합을 하고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냥 비상설로 전환을 시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1개 위원회에서 저는 청년위원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서 해당 위원회 건 들이 위원회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아예 몇몇 자치구는 조례 개정을 해서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몇%로 딱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안도 생각해 봤지만 위원회의 성격도 그렇고 청년들의 참여율 때문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어느 정도 판단되는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모든 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청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후에 청년 비율을 상향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적절한 질문이시고요.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년을 대폭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9명이나 돼 있고 청년친화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가능한 부분도 있으면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요즘 시도 그렇고 용산으로 회의를 자주 들어가서 들은 정보인데 중앙에서 이번에 청년기본법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청년지원센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눌 것 같은데 서대문, 마포, 은평 이 중에서는 은평구가 청년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좀 우리 은평구 관계공무원분들이 전방위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방위적으로 활동하셔서 우리 은평구로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 유치계획이 있으십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관련 과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런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은평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올렸고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예산 관련되어서 우리 은평구 국, 시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원받는 것도 많고 중앙정부 서울시가 긴축재정으로 운영한다는 기조입니다. 우리 은평구 25개 구 중에서 표현이 그럴 지 모르겠지만 서초, 강남, 송파는 세수많은 곳보다 엄청 높아요. 1년 예산이 보조사업도 있기는 한데 보조금 못받으면 저희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전체 예산 중에 52%나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고 보조금 국가에서 통폐합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 5개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신장율을 작년까지는 경제가 좋아서 3% 신장율을 세웠는데 올해 결산을 보니까 재산세도 결손세액 나고 해서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을 당분간은 크게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번 촘촘히 짜야 할 필요가 있고...

김승엽부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국 시비 보조금이 6,400억원 23년 4월 31일 기준으로 5,900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0% 가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긴축재정을 은평만 여기는 특별하니까 국시비를 다 주지도 않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 속된 말로 은평구 빚더미에 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자료요청 중에서 지금 추합하고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책업추비 부서 업추비입니다. 업추비를 좀 이제 현실에 반영해서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도액이 있는 예산 과목들이 있습니다. 업무추비같은 경우에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도 작년도 총액 대비 0.03% 이상 못올리게 되어 있고 총한도액에 80% 수준으로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도 서울시에서 통보를 해 주는데 약 한도액에 80% 정도 운영하고 있고 재정이 나쁘다 하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라도 참고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참고 부탁드리고 소송 관련되어서 의회법무팀 것인데 소송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에서 23년간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지급된 예산이 배상금이 약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1억 9,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비비는 긴급할 때에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패소한 사건에 배상금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과에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소송같은 경우에는 승소 패소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세출 예산이 일반회계로 5,000만원 정도를 매년 책정해 놓습니다. 통상 거기에 충족되었는데 큰 소송 물가액들이 있습니다. 특히 은평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소송물가액이 큰 것이 많아서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일반회계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그 이상 넘을 때에는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근거를 두어서 저희가 예측 가능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5,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내부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딱봐도 패소할 만한 사건이 2개 있는데 소송 건 중에 그러면 이것도 분명 억대가 지급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로 지급되겠네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1심에서 좀 패하거나 일부 패한 경우에는 거기 패소 원인을 따져서 저희가 항소를 할지 아니면 응소를 할지...

김승엽부위원장

임금 관련해서는 아무리 항소해도 딱 봐도 패소할 건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임금 건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딱 봐도 패소할 만한 건에 대해서는 관에서 인정하기 싫겠지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논조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임금관련해서는 100% 패소할 것 같습니다. 건축 관련되어서 모르겠지만 임금은 10건입니다. 이게 패소되면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받지 못하니까 항상 시정사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전 과에 이번에도 정책특별보좌관이나 비서실장의 업무추진 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같은 경우에 업무추진 실적이 청장님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비서실장의 업무직무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직무표를 보고 싶다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예 안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참여협치과에 말하겠지만 협치조정관도 업무추진 실적을 갖고 와라 하니까 폐이퍼 한장입니다. 특정 과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시의원님들 자료요청하는 것하고 구의원들 자료요청에 대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구요. 은평구에 똑같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똑같은 목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의원님들에게 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무관까지 전체 결제라인, 서명 사인 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자세히 내려가서 이 위원님이 무얼 의도를 파악하시는지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냥 결과보고서 이래 가지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원요구 제출 자료던 구의회 요구하는 자료제출이던 똑같이 내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몇번이나 다시 요청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서류가 오는데 그에 대해서 개선의지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의회에서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자료가 오는 것을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예산과로 요구사항을 요청하면 저희 과에서 해당 과 1개 과인 경우에는 해당 과에 드리고 전 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다 드려서 기일 내에 주는지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일 내에 거의 드리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무국을 안거치고 부서에 직접 연락하셔서 하는 것은 혹시 누락될 수 있기는 한데...

김승엽부위원장

이번에 개별심사장에서 요구한 겁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해마다 이전 과장님도 그렇고 역대 행감 때 항상 지적사항인데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예산과 업추비 내역 싹 다 요청을 했습니다. 행감기간에 있었던 전체 내역 그런데 그중에 50만원 이상 건을 찾다가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 지역현안논의 간담회에서 163만 2,400원 결제된 건은 무슨 지역현안논의 간담회 입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당정협의회 간담회 비용으로 썼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안 그래도 이게 5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카드매출전표도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식서류에는 집행일자와 결제일자가 3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카드매출전표에는 3월 24일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이것 언제 결제된 겁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3월 24일 저녁 7시 51분에 결제된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7시 51분인데 왜 지금 저희 공문서의 집행일자가 3월 27일로 되어있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김승엽부위원장

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에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에서 주신 요구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행사 당일 저희가 카드 사용을 했고요. 다녀와서 지출품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아마 3월 27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당정협의회 하신 거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사용하신 곳이 재단법인 홍원연수원이거든요? 파주에 있는 것 맞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25개 자치구 친한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확인해 보니 당정협의회를 우리처럼 이렇게 연수원을 빌려서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정협회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 현안 간담회 굉장히 중요해요. 중앙과 시와 광역과 자치구, 굉장히 중요한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해 연수원을 대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안 그래도 팀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전에는 기획상황실 아니면 은평홀 회의실 이런 데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진행된 사유가 궁금해서 의문점에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여기로 진행이 된 것일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일단 당에서 요청이 왔고요. 기존부터 당정협의회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주요 안건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가 줄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각 주요 정책마다 국시비 확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게 큰 자리를 원했고. 그다음에 주요 입법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관련 입법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자리에서 심도 있게 많은 사람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홍원연수원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래서 세부 견적서를 달라고 했는데 세부 견적서도 안 왔거든요?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왜냐면 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몇 명 참석하셨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58명 참석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60명 기준 대여료는 대강당 대여료 기준으로 66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약 90여만원이 더 초과 지출이 된 건데······.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녁 반찬비용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안 그래도 과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식사하실 수 있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당에서 요청이 왔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청장님한테 여야, 그러니까 중앙정치에서도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가 같이 국정을 위해서 영수회담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구정을 위해서 청장님께 영수회담 형식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청장님과의 지역현안논의를 위한 이런 간담회장을 열어달라고 하면 저희도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청장님 의지사항인 것 같은데요.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청장님의 의지사항이라 그것은 이 시책 업추비 사용한 목적과 그것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청장님의 의지사항이라고 하면 아무튼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는데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저녁식사였고 만찬이었으면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주류나 음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니 포함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이런 건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식사에 대해서 전혀 문제도 없고 하지만 저희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가 했던 것처럼 형평성 있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쉬웠던 행정 집행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국장님들도 4월에 보니까 미래전략리더십 교육 및 교육도 및 아니고 교육 식비 및 간담회비 지출로 큰 금액이 결제가 됐어요. 140여만원이 그것은 정확히 어떤 교육이었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결제를 했는데요. 순천의 국가정원박람회 벤치마킹도 하고 사업 설명회도 듣고 왔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벤치마킹 하러 갔었다고요? 그런데 언론기사에는 벤치마킹이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언론기사가 잘못된 것이겠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투어를 다 했고요. 순천군에서 나온 도슨트하고 돌면서...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은 우리 구를 떠나서 모든 예산은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업추비 사용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처음으로 업추비 요구서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건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각종 위원회 청년 비율, 겸직되시는 분들 통합해야 되는 것들, 비상설로 전환해야 될 것 등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에서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 있으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위원입니다. 김승엽위원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질문을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내용이 없어요. 아까 당정협의회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주류 부분은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주류 부분은 각자 사 가져간 내용이고요. 주류는 거기에 포함 안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2023년도 주요 업무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해서 5개 분야 45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두 번째에 쾌적하고 안전한 살고 싶은 도시 조성,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다섯 번째 은평형 보행환경개선 지구조성 있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이동식위원

우리 구청 앞에도 일방통행 했잖아요, 시립병원 그쪽 라인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은 게 통장 분들이 이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반대 서명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지중화사업하면서 그때 일방통행을 만들었다가 한번 실패한 사례로 인해서 거기있는 분들은 지금 무슨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 노이로제에 걸리세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북병원입구 사거리에서 지금 엔젤스헤이븐 올라가는 그 길인데 일방통행을 만들면 이쪽으로 갈건지 이쪽으로 갈것인지 인도를 하게 되면 인도를 이쪽으로 일방통행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구요. 현 상황이 상인분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찌됐던 간에 이 부분은 찬성, 반대 그 부분에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심도있는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우선 개별심사 때 과장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신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그 부분은 빼고 해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기획예산과 정책연구단 관련해가지고 먼저 여쭈어 보고싶은 것이 부서에서 생각하는 정책연구단의 역할은 어떤 부분일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각 자치구에 정책연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산도 초창기에 지원을 했는데 기존에 관에서 한 것들은 법령에 맞는 정책들 위주로 했다면 이제 지방자치가 몇십년 지나고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정책연구나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연구원법도 생기고 그리고 50만이 넘은 시, 도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동적인 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을 직접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크나큰 과제같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정부라고도 하지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열위원

그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거기에서 좀더 생각드리면 관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깰 수 있는 것이 무얼일까 생각하는 것이 연구단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의하면 정책 연구 수행이 22년 하반기 기준으로 각 연구과제 별로 500만원 내외로 쓰이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여쭈어 보니까 예산이 아예 안쓰인 것도 있고 안 쓰인것도 있고 쓰다가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연구가 안 된 건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에 8명이 정책연구단 출발을 했는데 올해초까지 2명밖에 연구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단장이 50%의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아마 연구수행하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퇴직하셔서 연구가 지금 부진하게 중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작년 연구과제지만 올해 다시 연구원들이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영열위원

비단 2022년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연구가 다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연구된 내용들이 관련부서에 얼마나 역할을 수행했는가 역할을 보았을 때 미비한 것같습니다. 파악됐었던 것 같아서 왜 일까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단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부서에서 못따라 잡는 것인지 연구단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부서에서 어떤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게 조금 고민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단에서 어떤 결과물을 냈을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22년도 하반기에 연구가 완료된 것들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좀 의아했던 답변 중에 하나가 과장님 말씀처럼 정책단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사퇴하는 바람에 자료를 받아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는 예산을 써서 연구를 했는데 결과물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도 제가 챙기겠습니다. 물론 있을 겁니다. 찾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연구 위주의 중장기 연구위주의 연구단이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해보면 그래서 부서도 약간 힘들어 했고 연구단도 힘들어 했고 기존에 평가를 해서 발전적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하자 해서 그런 식으로 다시금 업무분장을 연구단장하고 상의하고 있고 좀 기존에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고 아까 말씀처럼 자료를 추후에 발견하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몇가지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당정협의회를 특정 당하고만 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든 야든 이렇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여당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여당하고만 당정협의회가 항상 이루어졌습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예.

송영창위원

국장님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야당하고 당정협의을 한적이 한번도 없나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당정협의회라고 하지 않고 다른 명칭을 붙였겠지요.

송영창위원

다른 명칭이 뭡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의회간 집행부간 간담회라던지 협의회라던지 이런 식으로 붙였을텐데 당정협의회는 주로 여당하고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당정협의회는 여당하고만 했다 형식하고 방법이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아닙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방법이나 횟수나 명시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근거는 없고 주로 그동안 해왔던 중앙당이나 이런 쪽의 벤치마칭을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하려고만 했지 특별하게 지침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당정협의회든 어떤 명칭이든 간에 협의회를 미팅을 갖는 목적이 뭘까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원만하게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항상 있었거든요.

송영창위원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요청하던 간에 요청이 있어서 진행된 것이 아닐까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정책방향도 맞추고 다음에 합리적인 대안도 모색하려면 그렇게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를 들어서 정당이든 집행부든 누가 먼저 얘기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렇지요.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송영창위원

근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가 이루어졌는데 집행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습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간담회 식사까지만 하고 8시경 정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집행부가 100% 비용을 내주었나요? 지불했나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렇지 않고 8시까지 당정협의회에 필요한 이런 사무실에 비용이나 저희가 댈 수 있을망정 그이후의 비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용부분은 구민이나 아니면 공인이 용납하는 수준에서 원칙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당정협의회 기간 동안 느낀 것은 더 자주해야 되겠다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특정 당하고만 집행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테이블을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구든지하고 언제든지 그런 테이블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송영창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정부는 또 국힘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은평구는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청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어떤 정쟁을 불러 일으키는 듯한 질문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지금 송영창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저도 당정협의회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정부차원에서 보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 주재를 해서 필요한 관계 부처 불러서 뭔가 국정을 논의하는 그런 장이 당정협의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3월 24일 당정협의회를 한 것은 제 개인 입장에서 봐도 뭔가 위화감 조성을 하고 또 다른 정쟁을 부르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김승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동식위원님께서 주류는 각자 준비해서 갔다 이렇게 대충 해명을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상황실에서 했을 때 여기 대상과 참여한 인원이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안했거든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용도마다 다른데요. 갑, 을 따로 할 때가 있고 같이 할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때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국장단 그다음에 해당 과장들 그렇게 다 참석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5년 차 일을 하고 있지만 거의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화가 되는 부분이 이쪽이 조금 더 유연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니 그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해 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차원에서 저는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조금 전에 한상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승엽위원님이 우리도 그러면 이것하면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청장님의 의중을 조금 더 유연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앉아서 들었고요. 그리고 대상이나 참석 인원들이 이번에는 과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58명 정도가 들어가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국시비 확보 사업이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지역주택사업 입법사항 때문에 모였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시의원, 구의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에 보좌관, 비서관 포함한 6명 그다음에 을에 직원분들 해서 4명, 거기에 우리 의장님 비서까지 해서 그 인원만 해도 11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의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안건을 정할 때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안건을 다루지는 못했고요. 보좌진들과 각 지역현안 안건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해당 과장들, 팀장들 정책연구단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중요한 것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현안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합법적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도 저는 무리했다고 판단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양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 한 인원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더 깊이 들어가면 민감한 사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정례회 중이에요. 3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했고. 그런데 3월 추경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상황 및 사안 들여다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말씀 많이 하신 게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3월 추경을 한 목적은 있었어요. 대조동 토지 매입비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청여울 수영장 청여울 때문에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 근본적 원인이 생겼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조동 토지 매입비 그것도 포함된 거고 국시비 반환금도 일부 포함이 된 것이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있어야 될 추경이 7월로 넘어가고 그리고 시점으로 봐서는 추경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렇게 보면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은 안건 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추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최소 9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번 7월에 추경을 한 번 더 하고 그때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국시비 반환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과 올해 긴급하게 추경에 태울 사업들을 잡아서 7월에 추경 한 번 정도만 더 하고 9월부터는 본예산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세은위원

추경의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안들 보면 위원님들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부분이 연중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 행사하는데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부분은 맞죠. 전혀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추경으로 올라올 사안들은 아니잖아요. 연중행사라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그야말로 2개월 정도로의 행사를 치렀잖아요. 세계인의 날 축제 같은 것들은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본예산에 태웠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원래는 본예산에 하는 게 더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박세은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완성도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있고 없고 까지도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짜임새 있게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1년 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3월 추경에 올라왔다가 5월에 행사를 하면 졸속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추경에 비하면 안 되는 거죠. 추경이 3월 추경에 있다 보니 정기추경이 거의 다 그냥 그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추경이 7월로 넘어가고 어떻게 보만 예결위 자체가 약간 김이 빠진 예결위가 된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를 맡은 이상 저는 제 나름 기대가 좀 컸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 3페이지에 대한 통합재정안정기금 첫 번째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 개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통합재정 조례가 2020년 11월 6일 재정이 됐네요, 그렇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이경술위원

거기 보면 제10조 및 제10조2항은 기금 조성에 대해서 안내가 돼 있고, 조성 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 말 조성이 57억이고 22년이 49억, 23년 4월 현재 55억으로 책정돼 있고 재정안정화 재정에서도 2021년도 말에는 36억에다가 2022년말에는 97억을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140억으로 증액됐는데 현재 증액되는 이유가 뭐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50억을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늘어난 겁니다.

이경술위원

보통 세액이 기준이 있나요? 세액이 몇% 늘어났다던지 몇% 정도 늘어났을 때 이게 우리가 증액하게끔 되어 있고 감소하게 증액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평구는 몇% 입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세입 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이경술위원

그때 이 기금이 늘어나는 것인지...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지방세입 중에 최근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 세입 중에 1% 이상 다음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1% 이상 따져보았을 때 저희가 1년에 22억 이상 재정안정기금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이번에 일반회계 50억을 전출한 겁니다.

이경술위원

다른 구에 내용을 들여다 보았더니 보통 세입에 세외수입에 20%라던지 잉여금에 200%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는 1%, 2%라고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최소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 보았을 때 재정안정화 기금에 1년에 22억 23억 정도는 최소 금액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이경술위원

그러면 은평구는 세수가 작년도에 3년 평균으로 보았을 때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냥 증가추세입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최근에는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이 3.2% 3.5%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보았을 때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추세이다 보니까 긴축재정이나 건전재정 쪽으로 가야 될 전망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술위원

세수가 그런데 재정안정화 기금에 보면 2022년도 2023년 4월 기준입니다. 97억에서 140억됐습니다. 현재 50억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4개월 안에 아까 말씀하신 50억이 그 50억입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이경술위원

1년 가상으로 했을 때에는 거의 배 이상 증가한다고는 2022년말 기준으로 23연도 연말에 가면 배이상 기금 조성되겠네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전망해봤을 때 올해 본 예산에 50억 정도를 전출을 했지 않습니까. 150억정도 되는데 추경이나 여유 재원이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에 이자수입은 계속 들어 오고 해서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재정안정기금에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때그때 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은 2020년도부터 구 조례에 11월 조례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도 2020년도에 기금조성들을 하고 타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많이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뒤에 보면 지출내역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용할 것이 없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출이 생기게 되면 재정이 나쁘다는 것이거든요.

이경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재원에 구에서 보면 어떤 사업 하게되면 20억 이상에 돈이 지출할 경우에는 지출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은평구에 사업이 20억짜리가 없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세입으로 다 충당되기 때문에...

이경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 보면 아까 1%에서 3%라고 하는데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셔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최소 기본 1% 다 그러면 세수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늘어났어도 기금은 무조건 돈을 쌓아놓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타구에도 20%니 200%니 어떤 정해 놓고 하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타구를 살펴볼텐데 최소한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이상으로 충분히...

이경술위원

이익이 나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사용을 하니까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그런데 1%, 3%라는 것은 매년 기금조성하겠다는 뜻아닙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실질적인 구민이나 구민들은 실질적으로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기준을 관련해서 기금조성하는 것이 올바르게 가는 방향이 아닌가 조례에 기금조성이라는 10조 10조 2항에 대한 내용을 갖고 기금을 조성하는 기준인데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 가서 기금에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세수에 몇%를 해야 되서 그때부터는 기금조성을 얼마하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한번 찾아보시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기준이 있기는 한데...

이경술위원

그 기준이 최소만 얘기하셨지 보통 상위이는 얼마입니까? 기준말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여유자금이 있으면 최소금액을...

이경술위원

최소가 만약에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타구가 20%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준이 우리가 1% 3%가 최소라고 하는데 세수가 최고로 많이 걷혔을 때 이익이 평균 3년 동안에 있었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정도가 됩니까? 세수가 걷힌 평균 자 그러니까 3년동안에 예를들었을 때 3년을 기준하지 않습니까? 3년에 세수가 얼마큼 증가해서 몇% 정도 받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매년 틀린데 10% 늘어난 적이 있고 올해는 6%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또 줄어든 것이지요.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것이지요. 경기가 나쁘는 의존재원이 이 많기 때문에 자체 세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국세라던가 보통세에 따라서 저희가 교부금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정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 금액 세입에 평균 3년치에 1% 이상 최근 3년 순세계 잉여금 1% 이상 최소 금액을 정해놓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더 넣어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맞추어 보았을 때 최소금액이 23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50억을 전출한 겁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은평구가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경기가 좋았다는 것이지요. 나라가...

이경술위원

은평구가 코로나 시절에 경기가 그렇게 좋았던 건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임금도 올랐고 내수는 좋았던 것으로 그래서 조정교부금도 많이 내려왔고 국 시비 보조금도 왔고...

이경술위원

그러면 세입액에 의해서 최소액에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에는 몇% 정도 생각 하시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 올해같은 경우에는 총 순세계잉여금이 1,1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초과 세입하고 집행잔액인데 초과세입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경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세수에 이익에 3년치 평균이나 세계잉여금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정확히 산정되어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아까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우리 행정 인력들 혹시 출장비 지급됐나요? 그것은 아닌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됐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저도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 당정협의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규모는 두배로 그리고 시간도 두배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 아니면 당내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싶은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위원회가 근거 별로 보면 법령이 79개, 조례가 42개, 규칙 3개, 훈련 3개, 지침4개인데 아까 전에 과장님 위원회 조정하신다고 했죠? 통합하신다고 했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송영창위원

아니 잠시만요.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법령은 못 건드릴 테니까 조례를 개정하실 거예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상위 규정에 저희가 이제...

송영창위원

상위 규정에 있어서 조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79개에서 42개면 121개, 그러면 10개 정도는 조정하시겠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가능한 조정할 수 있으면...

송영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복 위원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자진해서 저 위원 시켜주세요 하고 지원서를 냈습니까?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지원서를 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그분이?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위원은 부서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이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이 위원회에 넣어주세요 하는 위원도 드물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변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부분은요. 제가 2021년에 위원회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이 6년까지만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연임이 가능한데 위촉 기한이 2년이면 2번 연임해서 6년까지 3년이면 1번 연임해서 6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위원님들 너무 많이 중복으로 위원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늘 행정감사 때마다 이 말이 나왔었어요. 제가 물론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과에 계속 행정감사 때도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몇몇 위원회는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개별 심사 때도 저는 거의 질의를 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에서 민간 보조금 꽤 많이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 맞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다 비영리 단체이시죠? 그래서 개별심사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단체들을 일일이 체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민간보조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비영리 단체들이 관과 좋은 연계지점을 만들 게 되면 비영리 단체가 몇 년까지만 최대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비영리 단체들이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안일하게 쓰는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군데 정도만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탈북민들 정착지원 사업을 하는데 장소가 동네 갈비집이고 184만원을 썼어요. 갈비집에서 뭔가를 했겠죠. 이렇게 들었을 때는 탈북민정착 사업에 이게 과연 잘 쓴 예산일까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그 지점은 나중에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런 지점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먼저 해당 사업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최종 지원 금액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부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검토하는데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다음 연도에 그런 부분이 적정했는지 그런 여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대변하는 어떤 단체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활성화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다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주민자치회 마다 동 별로 해촉에 관련된 세칙이 다 정해져 있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동 별로 자치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예시가 되어 있을까요? 보통은 3회 이상 출석을 안할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그래서 출석체크 부분을 해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을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주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 3회 이상 불참 시에는 해촉하고 기타 저희가 일반적인 조례나 규칙상에 정해진 그런 해촉 사유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세칙으로 돼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게 3회를 넘었을 때 연임을 더 할 경우에는 서명서를 쓰게끔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보사항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실질적으로 3회 이상의 출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년도에 연임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석체크 부분 자료를 요청해서 절반을 일일이 다 체크를 했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은 못했지만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냐면 대리출석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리출석이 제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할 수 없지만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출결하면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주민자치회관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킬 때 의결을 하면서 거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출결과 결수가 다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체크를 잘 해주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끔씩 해요. 그것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디자인 아직 안 나왔죠? 명예의 전당.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지금 총괄 건축과가 협의 중에 있으니까 곧,

김승엽부위원장

디자인 언제 나오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나와서 곧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일전에 자료 하나 보여드렸죠? 이것 이따가 사진 프린트 한 것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금, 은, 동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금액 적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일전에 저희가 신안을 방문했을 때 수석 박물관에서 확인한 기증자 명예의 전당인데, 이것 괜찮은 것 같아요. 그분이 사시는 현재 지역 그리고 그분의 성함으로 했는데 괜찮은 것 같으니까 제가 이따가 끝나고 바로 사진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관사 태극기 해마다 이렇게 구매하시는 사유가 있을까요? 통일로 쪽이나 이쪽에 하다보니까 훼손되는 것까지 해서 해마다 예를 들면 2,000개가 필요한데 1,500개는 괜찮고 500개가 훼손됐다는 그 훼손된 부분에 양만 저희가 구매하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안한 적도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단가가 다 달라요. 해당 단가 다른 사유 또는 아니면 구매업체가 왜 다른 업체인지 추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추가 자료가 안왔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동청사 관리 주민참여협치과 맞으시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너무 지저분합니다. 동청사가 1층부터 꼭대기 5층까지 이렇게 다 끝난 행사 포스터까지 싹 다 붙어있습니다. 안내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바로 시정토록 조치는 했고 각 동에서 다른 동에도 내부환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문서시행을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제 아이디어 제안관련한 관계자 업무 협의로 시책업추비 경비지급으로 해가지고 음식점에서 결제가 됐습니다. 아이디어 간담회를 음식점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단 간담회라는 것이 저희가 내용 부분을 회의를 먼저 거치고 마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관내 음식점에서 진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이나 일전에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좀 회의장같은 곳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간담회 비용으로 다과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얼마 안남았는데 모금금액이 굉장히 적네요. 금액을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하고 경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로고송이 제작된 것 같은데 구청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33초 짜리 20초간은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얘기만 나오고 짧고 주무팀에서 말한 것이 짧고 임펙트있고 귀에 속속 들어 와야 했는데 선거 로고송도 이렇게 만들면 이 금액 절대 안합니다. 견적도 이렇게 안나오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로고송이라는 홍보영상도 제작한 것으로 아는데 홍보담당관에서 만든 것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그 영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지 않고 홍보담당관에서도 협조가 되어서 그 부분도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로고송같은 경우는 단속 반복적으로 제도에 대한 각인을 시켜줌으로서 일반 주민들이나 다른 주민들이 본인들의 궁금함을 더 찾아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제작한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특정 동을 제가 명칭하기는 그렇고 숨은 포토존찾기 40종이 선정되었고 그러면 40부씩 포토존으로 설치된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단 우수작을 선발했어고 해당 동에서 전시회를 갖고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포토존을 찾아서 팻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일전에 나대지를 좀 관리하겠다 해서 코스모스를 심어서 거기를 포토존으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코스모스도 없고 포토존도 사라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포토존으로 선정되어서 아직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선정한 포토존은 유지관리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코스모스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 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더 한옥마을을 찾을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겁니다. 주민자치회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회 1년에 주민자치회만 들어 가는 인건비 회의 참석 수당 식비 9억 2,5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이제 본인분들의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위원직을 그만두고 나가잖아요. 대리자를 이미 심어놓고 들어가요. 이 사람을 추천할 것이니까 이사람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직능단체하고 똑같이 연임은 한번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조례개정 안 되는 것지요. 왜 두 번 연임이 되는 거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우리 구 주민자치회를 보면 5개동이 3기 시작한 적이 6년 정도 됐고 11개 동에 대해서 2기 시작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개정도 그때 당시에 1년 조금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유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인식이 바뀌도록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목적이기도 하고...

김승엽부위원장

주민자치회 담당과하시는 주무팀이 어디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자치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자치사업팀과 동 청사 담당하는 자치행정 맞지요. 협업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장님들 몇분은 전직 회장님들한테 많은 얘기가 들어 옵니다. 그중에 몇분 회장님들이 하셨던 말이 지금 현직에 있는 몇몇분들 동장님보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싶어하는데 주민자치 회장님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적인 그런 것이 되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현장에서는...

김승엽부위원장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고 동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나 주무관들한테 먼저 나한테 얘기해 주어라 그래야 나도 동장과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는데 이런 행정보고를 받으실 위치가 되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제가 보기에는 주무부서장이 보기에는 보고보다는 관련 동에서도 복지행정팀장이 있는데 거기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자치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김승엽부위원장

그런 것이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것을 보고받고 싶어하신다잖아요. 그분들이...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는 협의차원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개의 주무팀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나눌 것은 확실하게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행정적으로 나눌 것은 나누고 자치로 나눌 것은 확실하게 나누어서 좀 행정업무를 그분들이 보고받을 의무는 없잖아요. 권리도 없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게 보고보다는 자치회나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가면서 가야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지역에 의견 좀더 수렴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이나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솔직히 주민자치회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위원님들도 솔직히 마음에 있는 얘기를 못하실텐데 그냥 제 생각은 주민자치회가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텃세라고 하지요. 텃세도 있고 신규 위원을 더 모집해야 되는데 모집이 안 되고 자기 사람을 넣어려고 하니 이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행사를 하면 행정 인력이 파견이 안 되면 아직까지는 잘하시는 곳도 있지만 행정인력이 파견이 안 되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자체가 잘 행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 주다 보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되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은 본인들에 업무 플러스 이 행사가 있으면 행사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도 개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끝까지 운영을 제대로 하실 것이면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점도 개선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참여 예산도 뜨거운 감자죠. 위원님들도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삭감하자니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참 그렇지만 제 지역구입니다. 주민참여협치과와 공원녹지과가 해서 우리가 함께 가꿔가는 아름다운 다래 불광천의 나무 식재는 정화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혹시 이것 나무 식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화 활동은 어느 거죠? 이것 주민참여협치과에서 한 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것은 동에서 아마 실행할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추진 부서가 주민참여협치과인데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것은 동에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그것을 동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를 해주고 있다는,

김승엽부위원장

다래나무를 심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이런 것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역구 동 명을 말씀 안 드리려고 해도 명칭이 딱 돼 있어요. 수국이 있는 수국사 4,000만원 예산 전액 구비로 됐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기존 예산이 수국 구매가 3,000만원 여기 보니까 참여 예산이 1,000만원이고 기예산이 3,000이라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는 수국사 주변에 개나리동산 조성사업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수국사 식재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2건을 1건으로 공사 건으로 발주를 해서 지난번에 수국사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본위원이 꽃을 안 배웠으면 말을 안 하는데 꽃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수국 하나에 5만원에 구매 했다고 올라왔거든요? 문제는 처음에 식재를 하고 일주일 만에 가서 보니 몸살을 앓았다고 하는데 그게 물을 주지 않아서 몸살을 앓은 것이고요, 땅이 다 말라 있었고요. 그리고 땅에 심지 않고 포트에서 빼놓은 것도 그대로 있었고요. 현장 사진 있으니까 사진자료 요청하면 제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꽃은 포트 별로 중품, 소품, 대품으로 나뉘는데 이게 대품, 중품도 아니고 소품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들어갔거든요. 5만원짜리가 중품이라고 하면 중품으로 싹 들어와야 하는데 소, 중, 대 합쳐서 들어왔어요. 예산을 지출한 과가 공원녹지과라 좀 그렇긴 해도 어쨌든 집행했던 관련 주무 과는 주민협치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산동 현지 감사 갔을 때 동장님도 하신 말씀이 공원녹지과와 잘 협의해서 앞으로 잘 관리 운영하겠다, 바크 등등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비료 이런 것까지 잘 협의 하겠다 하는데 저희는 수국사의 환경 조성을 줬으면 이게 공원녹지과와 협의할 게 아니라 수국사 종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수국사 관리 유지를 하게 해야지 저희가 관리 유지까지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일에 가 보니까 남자분 1명, 여자분 2명 공원녹지과에서 파견되신 분이 떡잎 제거하고 물주고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 인력이 들어간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주말에는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주민참여 예산에 했던 위원 분들이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집행을 했고 사후 관리도 마찬가지로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원녹지과 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현재 수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고 줄기와 뿌리는 양호한 상태다.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보충이 필요해서 주중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물을 하루에 두 번씩주고 있고 주중에는 구산동 주민자치회 위원들 위주로 조를 짜서 물을 보충 하고 있고, 단지 그 내용이 수국사에만 맡길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거기가 무장애 데크 그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같이 수국사와 협업을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도 확인을 해서 사후관리나 이런 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김승엽부위원장

그 당시에 현장에서 관리하셨던 분이 말씀 하신 게 관에서 초파일까지만 관리 하라고 했는데 지금 즉시 인원이 빠졌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과에서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 복무관리 지도감독 나가시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어느 팀에서 나가시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 동은 저희 부서에서...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어느 팀이 나가는지 섞어서 나가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 부서 전체에서 2인 1조로 금년 5월에 한 번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보니까 2022년 7월 23년 4월까지 조치결과 특이사항 하나도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했을 때는 특이사항이 발생됐죠? 지도감독에서 복무 상황에 대해서 감사과 조사팀에서 나온 게 있는데 왜 이 주민참여협치과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민참여협치과에서 가면 이미 다 알고 있다, 간다고 사전에 연락이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과장님도?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 그런 것이고. 지도감독이 여기 과에는 안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올라온 요구 자료에는 있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게 시점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김승엽부위원장

점검기간 시점은 똑같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동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월 29일에 했고 금년에는 5월에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을 한 상태이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 예산, 일전에 말씀드렸던 모 동네 같은 장독대 추가 비용, 오늘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장독대 새어 봤거든요? 60개예요. 살 필요 없어요, 장독대. 정확히 그냥 장독대 구매 없이 참여예산사업 진행 하라고 과에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9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부분이 있어요. 작년 하반기 집행내역인데요. 보면 부분 별 협치 과제 중에 골목 정원꾸미기 예산이 2,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000만원밖에 안 하고 1,480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 활성화 부분도 지금 1억 6,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1억 1,000만원이 집행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골목정원에 대해서는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어려움이 있으셨나봐요. 그런데 은평구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 동네 안에는 공원이 매우 부족하잖아요. 저희 은평구가 공원이 굉장히 부족하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그런 골목정원을 많이 발굴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발굴이 안 돼서 예산 사용을 못했을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인정합니다. 많은 곳에 골목장원을 조성코자 예산을 2,500만원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니 거기가 사유지나 이런 곳이 많다보니까 건물주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미확보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은 다 하지 못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저희 동네 같은 데로 예를 들어 보면요. 그때 리어카나 물건들을 골목에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고 거기에 정원을 조그맣게 꾸몄었어요. 그런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적치물을 쌓아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하는 것 이게 지금 몇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산이 1억 6,000만원인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방향에 변화가 생겼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고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환경정책이 변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버 구축이랄지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결국은 시비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권인경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권인경위원장

그 다음 32페이지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현황을 보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5개 시범 동은 탄탄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늦게 시작한 11개 동네들이 아직까지 김승엽위원님도 여러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아직은 시작단계여서 과정중이어서 조금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50명 내외로 되어 있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대조동이나 신사동 같은 경우는 37명, 38명 이렇게 위원 수가 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운영 예산이 공히 똑같아요. 5,840만원 그래서 인원이 달라도 운영 예산은 같은지에 대해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그 회의 수당도 그렇고 분과 회의를 하면 또 수당이 나가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현재 분과에는 별도로 안 나오고 정기회의 참석 때만...

권인경위원장

정기회의만 나가나요? 분과에는 다과비 정도만 나가고 있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전체 운영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원수대로 나누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고요. 저희가 현재 50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많은 응암1동이나 역촌동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더 많거든요.

권인경위원장

네,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연간 500만원에서 운영비는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회의에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공히 똑같아서 이것이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1개동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아직까지는 과정 중이어서 많은 위원님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관에서도 서포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 보면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2022년도 말로 운영이 종료되었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2022년도에는 선정 건수가 23건에 예산이 3,67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공익적 유형별로 보아서 자치형을 보면 ‘해보자! 우리마을 문제해결 제안 이런 것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간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활동강화형을 보면 모이자 이웃사촌이라고 이웃 만들기 해서 2명 3명이 모이면 3인 이상 모여서 이런 모임을 하면 예산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마을 문제해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예산 지원이 돼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종료됐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직접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올해 15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은평마을활동 지원사업 7건과 문제해결 사업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8건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기시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응암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보다는 확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공공건축 심의할 예정이며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할 계획이다 이게 맞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방침을 수립한 지가 어떻게 보면 일정상에는 2021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주민들이 복합청사를 건의하고 요구했던 것은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부분인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일련의 과정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노력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당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주민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인근에 거주 중인 해모로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관련이 가장 큰 주민 민원이 될 것 같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 분들과 조금이라도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교감의 장을 만들고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저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구 김승엽위원님이나 아니면 시의원님이나 모셔서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착공 및 준공에 조금이라도 빨리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조권하고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격거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크게 침해가 안 되는 것으로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예상해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주민설명회를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은 해당 부서가 바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영창위원

저희 지역이 특수하다는 것을 말씀드려는 것이 아니라 공용화장실 사업이 주민투표나 주민의 반대 민원으로 진행이 안 됐던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 공사 중인 물놀이놀이터도 주민 투표를 통해가지고 그 결과가 반영돼서 공사가 진행되는 점 그리고 공공시설이 들어옴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민 민원 사항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의 운영 배치 부분도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공공도서관이라고 서류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어떠한 도서관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시설들이 또 그런 것도 사실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부분도 살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변동되는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김승엽위원님한테도 같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고 그게 진행되면 관련해서 손실보상을 사유지를 매입을 추진할것이고 그에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다음에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설계나 이렇게 공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재원위원

현재 2022년부터 2027년도까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저희 계획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곧 추진될 거니까 계획대로는 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손실보상비 보니까 매입하는 비용으로 25억원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은 28억원 정도로 3억원의 차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손실보상으로 진행될 때는 2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례를 보면 손실보상으로 진행할 때는 한 번 더 그것을 받아야 되면 거의 5% 정도 당초보다 더 상승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황재원위원

추가로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리고 지금 애초 계획 자체에 보면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여기 1,000평의 땅은 정말 알짜배기 땅이거든요. 평지이고 굉장히 좋은 땅인데. 지금 상태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이외에 법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서울시에 확인했는데 서울시에서 종 상향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지역 조건이 역세권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종 상향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걸로.

황재원위원

그게 아예 결정이 난 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서울시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황재원위원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서울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황재원위원

여기 지금 이동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할 때 제대로 1,000평의 제2청사 정도로 성장시켜서 제대로 되는 동 청사될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무 과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관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더 노력하고요.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실적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보청기에 관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무과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차상위계층, 나홀로, 장애인 등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현재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3년 이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지 못해서 그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꽤 많다고 판단이 되고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하는데요. 우리 은평구 16개 동 전체 구민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이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통장들이나 반장들 혹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에게 열정페이를 줘서라도 전체적으로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에 아예 주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은평구 전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나 서울시, 은평구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부분은 주민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혹시 더 살필 부분이 없는지, 정책이나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지 협의토록 해서 전달은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고독사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진짜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을 정말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주무과가 주민복지국과 합동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은평구 전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복지국과 협업을 해서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이동식입니다. 과장님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부분에서 아까 공론회장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이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주민센터 뒤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역촌동이 다 빌라촌이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거주자들도 있어요, 뒤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앞쪽도 보면 거주자가 있고요. 그게 50대 가량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 방안은 모색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어디에 협조를 구해서 차를 댈 공간이 없잖아요. 그 부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미리 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그리고 다른 동 청사 같은 경우 보면 국시비라든지 특교금이 되어 있는데 역총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혀 잡혀있는 그게 없네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현재 역촌동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추진하던 복합청사 SOC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불가하고 역촌동 97년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25년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 기준이 30년이 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해서 국시비가 전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동식위원

그러면 순수 구비로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이동식위원

이게 예산을 더 반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OC사업이 없어지고 시비로 다 넘어갔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이제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구비로 투입을 해서 연차 별로 예산이 소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전년도 주민자치 16개 동이죠? 16개 동 주민자치 총예산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전년도요?

이경구위원

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금년도는 전체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32억 원 정도인데 지난해에는 조금 못 미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은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이경구위원

지난해보다 늘었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경구위원

주민자치에서 구비 말고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돈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난해까지는 주민세 환원사업이랄지 시에서 운영한 참여예산사업으로 동 단위 계획형으로 이렇게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시비도 전체 다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올해 예산이 그래도 그나마 좀 늘었다는 얘기인데 내년도 국시비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현재 정책 방향이나 이런 상태로 보면 아마 국, 시비는 그쪽 방향으로는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뭐라고 할까요. 민주주의는 사실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지방자치도 예산을 어디 해 보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올 곳도 없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되고 있는 사업이 국, 시비가 막히면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뻔히 봐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현행 유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던가 이런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글쎄 피해라고 하지 않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을 발굴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은 하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방향성이 있거나 혹시 공모사업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봐서 그런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최대한 내년에도 예산이 깎이더라도 최대한 피해가 안 가고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추진에 이동식위원님과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요구 자료를 보면 공사 사업비가 74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713억원이고 부지 매입비가 28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 2024년 12월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 연 2% 등을 반영했을 때 619억 원으로 공사비를 산출한다는 이 문구가 저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쪽 요구 자료에는 741억원이고 다른 쪽은 619억원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당초 2014년도로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아마 탁상으로 일단 일부 금액을 산출한 것이고요. 그 이후 741억원이 나온 것은 서울시 건축가이드라인으로 산출한 결과 그렇게 변동이 된 것입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619억원으로 나왔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당초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619억원이 당초인데 현재 24년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619억원이고 이 행정복지 자료에는 741억원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못해도 100억원 이상 차이난다는 것이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에는 탁상으로 이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경술위원

그럼 이 자료는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하니 그냥 옛날에 있던 자료를 보내 준겁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상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제반시설이나 물가상승률 이런 게 계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2%를 계산해서 2024년 기준으로 619억원이라고 왔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에는 741억원이고 다른 이 자료는 619억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매입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25억 원을 잡았었고 다음에 예산 증액하면 2억원 정도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28억원으로 올렸어요. 당초에는 여기에 25억으로 해놓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619억원이 2024년 착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금액이라고 나왔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741억원은 뭡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말씀드렸듯이 2024년 12월 착공 기준 시에 보면 건설공사비 지수나 물가상승률 2% 반영했을 때 ㎡당 426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19억원이 산출됐는데,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4년 12월에 착공한다는 계획 하에 만들어진 자료예요.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 요구자료에 의하면 74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는 713억원이고 그러면 이것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자꾸만 당초 예산을, 당초가 아니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니까 그때 2024년도에 착공을 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건축가이드라인으로 산출해 보니까...

이경술위원

서울시 문제는 얘기할 게 아니고요. LH공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다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구비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당초에 저희가 검토할 때는 캠코나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다가 100억원이나 소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경술위원

자꾸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 두 개가 중 뭐가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현재 741억원이 맞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619억원 이 자료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때 탁상으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이경술위원

탁상이 아니라 2024년 12월 착공 기준 시 연평균 물가상승률 2%를 포함시켜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 426만 9,000원을 계산했을 때 619억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619억원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다른 게 맞는다고 하시면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현재로서는 후자가 맞습니다. 741억원이 예상되고요.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들은 위원들이 잘 몰라서 아니면 또 알아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성의 없이 종이 하나 들고 와서 자료도 명확하지 않는 자료를 보내 주고 이것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도 신중을 기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에 국장님과 과장님 여기 나와 앉아서 위원들을 농락하는 겁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경술위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의원이 자료요구할 때 이렇게 한 장짜리를 가져와서 보여 주고 설명하고 가면 이것이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위원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후자가 맞는다고 하셨으니까 741억원이 맞는다고 얘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산출된 것으로...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때 당시 자료 제출을 할 때 619억원 예측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경술위원

아니 자료가 어저께 온 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니까 619억원이었는데 그 이후 또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나 이런 것을 산출해서 제출했을 때는...

이경술위원

말씀 참 돌려서 잘 하시네요. 이게 2024년 12월 착공 기준으로 해서 619억원이라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니까 자료 시점을 낼 때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 금액이 나올 때의 기준이...

이경술위원

뭐가 달라요? 2024년도부터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지금 양쪽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서로 말이 꼬여서 추후에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서 제출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해서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자료 주시는대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혀 없는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하시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에게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렇게 한 장 들고 와서 놓고 가시는 이런 행위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정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키오스크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사업 맞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송영창위원

어르신들이나 그런 장비, 총 몇 대 있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대있습니다.

송영창위원

2대요? 그게 대여, 반납 이런 형식으로 시설마다 순환이 도는 것 같아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니즈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으면 과에 주문하는 바인데요, 설치됐던 장소마다 몇 명이 이용했고,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떤 게 만족스럽고 어떤 게 보완 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기간은 만족하는지 등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에서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제가 어느 기관에 방문을 해 보니 보여준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두 대밖에 없어서 다른데 대기 하고 있는 시설 기관이 있으니까 더 있었으면 하는 데도 필요한 거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에는 모든 생활이 다 식당에서 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키오스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기부 협약을 맺어서 키오스크를 10대 정도 기부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율하는 상황인데 노인복지관과 관내의 경로당이나 그런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상설 쪽으로 놓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짧게 더 말씀드리면 기기 수량이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과 정보 접근성이 약한 소외층인 노인정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접근하는데 어르신들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도 체험이나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식당 부분도 요즘 인건비 등등으로 키오스크 같은 장비가 도입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정보과가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리고 덧붙여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돼서 디지털동행플라자라고 구산역 청년주택 부지에 9월 쯤 오픈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키오스크존을 더 확대해서 고정적으로 어느 분이나 와서 체험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학교나 여러 시설 등등에서 체험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2022년도에 키오스크 교육 참여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추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송영창위원

분명히 2023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가 더 체험하고 싶다 아니면 더 많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스마트횡단보도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고율을 감소하는 게 주 목적인 것은 맞으시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오영열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바로 이 스마트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학교 근처에 주로 많이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말로 나오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고 있고 어쩔 때 무단횡단을 안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안전지킴이 분들이 아침마다 서 계실 때만 안 하지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 궁금해서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니 부서에서 분석결과라면서 답변이 온 게 어떤 것이냐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를 통해서 사고 건수는 줄었으나 사고 장소 대부분 스마트횡단보도 미설치 개소이므로 본 사업으로 인한 효과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움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구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계속 관내 73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미설치 된 44개소와 보호구역 중 중복 7개소를 제외한 3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 완료하였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에 사고가 있었던 부분은 신호등 설치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한 개소는 향후에 개선된 곳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한다는 그런 계도적인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는 있거든요. 시비가 계속 교부되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계도적인 것보다는 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올해 스마트횡단보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할 정도로 이게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자체도 있거든요. 저도 그 지점에서는 공감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횡단보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시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오영열위원

혹시 그런 것도 아시나요? 제가 우연히 화성시를 지나가다 본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교 앞에 차단기 같은 게 있잖아요? 기차 지나가면 자동차 막는 것처럼. 그게 막혀있다 시간 지날 때 마다 열리더라고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신사동에 있어요.

오영열위원

저희 집 앞에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이 학교 근처에 확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마트횡단보도가 아이들을 위한 것은 정말 좋지만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노약자 분들이 제한 시간 내에 못 건너는 것을 근래에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스마트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인지했을 때 초가 얼마 안 남았을 경우 초를 자동으로 연장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순기능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가 시각장애인분들이 횡단보도에 대한 인지를 절대 못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횡단보도 중에 초를 불러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 성인들도 나아가서 노약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횡단보도가 이제는 자치구에 늘어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 드리면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사업도 시비가 교부가 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10개소하고 노인보호구역 3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간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협의 했는데 교통 영향성 평가라는 게 필요하다는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쪽 신호등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신호등까지 체계가 다 흔들리다 보니 영향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와서 그쪽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또 우회전 사고도 요즘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단지 전광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좀더 나중에 과장님과 따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스마트쉼터가 11개 정도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 9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 2개소 사업 진행 중입니다.

이동식위원

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아까 팀장님들에게 여쭤보았는데 스마트쉼터를 만들었는데 기존의 옆에 있는 정류장은 왜 안 없애는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쉼터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부분이고요. 그전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했던 부분이라서 그것을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추가로 버스 쉼터를 설치한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이중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이동식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아까 팀장님들에게 여쭤보았는데요. 많은 은평구민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아니 스마트쉼터를 만들었는데 옆에 버스정류장 이것은 왜 안 없애지? 하는 그런 궁금증 유발을 해소할 수 있는 문구를 안내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먼저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다른 과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심장제세동기 부분에 대해서. 제세동기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 어디에 있는지 나오는데 은평구도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지하철 안쪽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 그런데 이게 사실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쉼터에 설치하면 어떠냐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셨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보건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6월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쉼터마다 제세동기 기구를 한쪽 편에 잘 보이는 쪽으로 해서 사용법도 다 설치를 하기로 보건소와 얘기가 됐습니다.

이동식위원

쉼터에 보면 무선충전기가 있고 유선충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충전기케이블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래서 무선설치기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도 한번...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반영해서 이번에 2개소 설치하는 곳은 무선충전기로 디자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예를 들어서 녹번동 주민센터를 검색하면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동 주민센터 소개하고 직원 업무 안내하고 민원 안내하고 오시는 길 딱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새롭게 열린다든지 아니면 저희와 비슷한 결을 가진 관악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뜹니다. 관악구 주민센터를 들어가면 자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주민들이 정보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창을 하나 더 하면 업레이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동 별로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하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민원여권과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 자료 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개별심사 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2019년 10월 14일에 설치됐습니다. 맞습니까?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네 그래서 발급 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는 46,784건, 202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20,873건으로 1일 평균 196통의 서류가 발급됐어요, 맞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한 대의 기계에서, 한 대 있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한 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수수료를 보니까 2020년도부터 살펴보면 3,600만원, 2021년도는 4,600만원, 2022년은 4,600만원, 2023년도는 5월까지 2,0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됐습니다. 맞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법원무인발급기 관련해서 개별심사를 통해 살펴보면서 되게 의아한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법원하고 저희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계약을 맺게 되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기본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1조 운영관리와 유지보수에 을은 은평구청입니다. 은평구는 설치된 무인발급기 운영에 관한 통상의 관리업무와 유지보수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맞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다음 항은 갑은 을이 무인발급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기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함에 필요한 용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용지는 가져다 줍니까?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용지는 저희가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우리가 가지러 갑니까?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관련된 법령 지침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의 마감 등에 1항을 보니까 설치기관 운영관리 담당자는 다음 날 업무가 개시되면 해당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 1일 등기사항 증명서 등 발급 현황을 기초로 정산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를 지체 없이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그러니까 이게 은평구는 법원으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매일 매일 송금을 해 줘야 해요.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송금하는 것도 업무네요?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하루하루 월 정산도 아니고요.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제10조 유지보수 등을 살펴보니까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와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서로 협조하여 외부 무인발급기를 유지보수하고 장애사항을 처리한다. 우리 은평구 직원들이 다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현재 등기소라든가 법원 행정처에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돼서 나가는 용지와 시스템적인 부분만 법원에서 하고요. 나머지 소소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대략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평구에는 은평등기소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마포, 서대문, 은평을 통합하는 통합등기소를 공덕동 쪽에 설치하면서 은평에는 등기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하나 남겨 놓고 갔지요.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데 설치하지 않고 그냥 갔죠. 그래서 본위원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당시에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에 법원용 무인발급기 설치 독려를 요청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노력 끝에 설치하게 됐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예4-16

송영창위원

설치해서 잘 운영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중요한 요는 그거예요. 3,600만원, 4,600만원, 2,000만원 일평균 196통이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무인발급기 설치비용을 은평구에서 지불했어요. 맞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도 은평구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맞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송금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습니까?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법원은 갑 중의 상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비단 은평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전국의 모든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맞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전국 모든 시군구는 아니고요.

송영창위원

무인발급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그렇죠. 본인들이 지차에서 요구해서 설치했으면 이 룰대로, 왜냐면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고 계약서가 A안, B안, C안이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 이 계약서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운영 될 거다.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지침을 바꿔야 하고 계약서 내용도 바꿔야 하는데 운영관리담당자 설치기관이 어떤 기관명인지 모르겠지만 법원이죠?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거기서 이 지침도 바꿔야 할 것이고 계약서도 바꿔야지만 운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등기 예규를 일단 수정하고 그에 의한 지침도 변경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과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여권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민원여권팀에서는 여권 민원 수수료 대행기관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무슨 얘기냐면 여권을 발부할 때 우리가 여권 발급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수입을 78% 가져가고 지자체에서는 대행기관수수료라고 해서 22%의 수수료를 지급해 줍니다. 외교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은평구에서 대신해 주니까 여권을 찾으러 가지도 않아요. 외교부에서 등기로 여권을 보내 줍니다. 은평구 직원들은 민원창구에서 해당 서류를 받고 여권을 교부해 주는 이 업무만 하는데 22%의 수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세외수입.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수입이 2020년도에 6,000만원, 2021도에는 3,900만원, 2022년도에는 1억 6,500만원, 최근에 여권 발부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1억 1,700만원 이렇다면 법원도 외교부처럼 지자체한테는 대행기관이잖아요? 은평구를 대행기관으로 보고 대행수수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송영창위원

과장님이 결정할 수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는 없는데 뭐냐면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그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원 측에 이런 수수료를 받아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합당하고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그래서 구청장께서 아니면 은평구에서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수수료반환청구소송.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대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은평구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이게 상위 랭크를 차지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인데 중구라든지 강남구에 설치된 것에 비하면 조금 약소한 실정이거든요.

송영창위원

저는 뭐냐면 이 발급수수료가 크다, 적다, 세외수입이 얼마가 확보 될 것이라는 것을 떠나서 법원과 기관이 잘못된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다. 되게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경종을 한번 울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 경종을 울리는 기관이 은평구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행정국 국장님과 민원여권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제안을 드리면 구청장협의회 있죠?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송영창위원

의회는 의장협의회도 있습니다. 공식 안건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등기소 외부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는 기본 계약서를 전부 다 갱신한다는 법원의 방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용이 은평구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서울 시내 전역이나 아니면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는 지자체 비용으로 보면 상당한 세외수입이 각 지방자치로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강하게 듭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용지도 떨어지면 가지러 가야하고 그리고 매일 수수료 송금해줘야 하고. 이 기본계약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의 송금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민원여권과 되게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 소송을 제기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은 강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구청장협의회, 의장협회에서 공식 아젠다로 안건을 상정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법원을 상대로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이나 단체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필요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설치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법원무인발급기 한 대 더 설치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살펴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 기계가 1년, 2년 발급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는지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민원인은 필요해서 왔는데 고장이 나면 언제까지 완료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갔다가 오던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허탕치고 그냥 가야 됩니다. 기기가 두 개라면 한 대가 고장 나면 다른 한 대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한 취지가 뭡니까? 공덕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평구청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면 약간의 우리 자체 구비를 들여서라도 법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도 약간 협소하지만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원은 사법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기에 저희 행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시군구 협의회에 다른 타부서 사례도 조사해서 아젠다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저는 첫 번째가 청구소송입니다.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제가 국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셨던 소송 부분은 등기 예규 지침에 따라서 자치구와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공론화 부분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자치구 의장단협의회에서 공론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이 소재해 있는 마포라든가 6개의 자치구는 법원무인발급기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일치를 보시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 여권발급 업무라든가 법원의 가족관계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쯤에 등기소가 이전을 하면서 무인발급기 설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의원님들과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요청해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민원을 보는 것이 과연 외교부나 법원이 하는 업무처럼 대행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아도 법원등기발급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 세무 민원실은 2층에 하나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법원에 이런 내용을 승인하면 7,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이든 추경이든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개별 심사를 통해서 이미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 주무과에서도 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관련 예산이나 사업을 검토해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감대나 공론화 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권분립에 의해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들도 사실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처럼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고 법원도 사실은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법원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몰라서 놓아 두었다고 하면 인지했다고 하면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노력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나문섭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문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