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300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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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5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페이지에 보면 예산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행교통지킴이 운영도 운영해 보면 기타 보상금 180만원,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마을버스 정류소 정비도 보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별 그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잡아놓고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교통지킴이 운영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활동이 캠페인성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2022년도까지 코로나가 진정이 덜 돼서 단체로 모여서 하는 캠페인은 지양하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보행교통지킴이만큼은 운영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그분들 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이라서 전액 집행을 못 했고요. 대신 저희 직원들 중심 그리고 녹색 어머니회 중심으로 캠페인성 활동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단체로 모여서 하지는 않고 특정 지역을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버스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 경비의 성격이 어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소액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2022년도에는 그렇게 마을버스... .

정병호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이것은 그냥 예비비처럼 이렇게 해놨다가 일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항시 이 금액을 보유해놓고 있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그 연도에 발생이 안 됐으면 안 쓸 수도 있고, 항상 남을 수 있는 거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하나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여기 보면 7페이지에서부터 우리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7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가 구청장 공약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상황만 알려주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많은 페이지에다 이걸 담아서 여기다가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라도 이것을 올리고 싶다면 한 페이지에 간략하게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구를 지나가긴 하지만 여기서 뭐 시행되는 게 우리 은평구에서 하는 게 뭐가 있고 구청장이 하는 공약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낫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으로 내놓은 교통 관련된 사업 중에 사실은 철도사업 중심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발전하는 데 어떤 교통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지역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초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또 주민이 편리하게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나름 공약으로 구청장이 삼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민들도 다 어떤 철도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돼서 지역에 잘 들어오기를 염원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관계기관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역 발전을 위한 상황으로 해서 제목을 정하는 게 낫지, 이거를 구청장 공약 사업 추진 실적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말 자체가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알려주는 건 좋지만 구청장 공약 사업 추진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각 철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염원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각 사업 단계별로 관심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각 사업 주최하고 단계마다 관여해서 열심히 협의도 하고 있고, 그 단계마다 협의되는 사항, 진행되는 사항들을 구민하고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만 한번 다시 신경 써서 어떻게 올릴 것인가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신분당선에 대해서 하고 은평새길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분당선이 지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금 추진을 해왔었는데 뭐 정치인마다 공약 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혼동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혼동이냐 하면 진관동에 여기 두 개가 생긴다, 하나가 생긴다, 이런 혼동... .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기 착공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협의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놓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진관동 지역의 역사가 몇 개 생기는가 하는 부분은... .

최락의위원

그걸 좀 설명해주세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일관되게 처음 계획부터 진관동 저희 은평구 관내에는 여기 총 3개가 위치하고요. 진관동에 두 개가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예타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라고 돼 있는 부분은 하반기 추진 계획 부분이고요. 사실 사업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통상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평균으로 잡으면 한 1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는 올 하반기 정도면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업마다 조금 다릅니다. 3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지역 주민이 염원하는 신분당선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요. 정치인마다 공약을 다 해서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거 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또 이거 또 선거 때마다 이게 이게 불거지거든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참 중요한데요. 금년 하반기 지금 예정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kdi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의 큰 조사 항목이 경제성 측면하고 그 다음에 정책성 측면 두 가지를 주로 보게 됩니다. 경제성 부분에서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비용대 편의 어떤 분석 결과가 잘 나오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국토부 관계자들도 사실은 예타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예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사업을 충실하게 잘 파악해서 예타 조사 진행 중인 기관에 잘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정책적으로 그 철도가 들어오는데 얼마큼의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있는지, 또 구에서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책성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자료를 잘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주요개발교육 추가 제출이라는 건 이 것은 추가 제출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타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예타 진행 중인 기관에서 점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점검회의 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 간에 상호 팽팽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예타를 점검하는 기관 쪽에서 아무래도 경제성이 낮은 부분이 아니냐 라는 쪽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발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 구나 서울시에서 혹시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 예를 들면 예타 진행 중에 발표돼 있는 혁신파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타 기관에 추가로 발굴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은평새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새길.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은평새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과에서 소관하는 사업으로.

최락의위원

이거 교통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 쪽에서는 새길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잘 통과해서 앞으로 남은 몇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정도에는 착공할 수 있다, 정도로 공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락의위원

도로과는 공사 부분이고 행정과는 행정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도로과에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관동에 폭포동에서 불광중학교 사이 2차선 도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새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시내로 갈 때는 진관동 체육센터를 거쳐서 폭포 그 길로 통할 수 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행정과장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도로과에는 공사 부분이고 이런 교통소통 원활한 관계, 또 거기에 대한 톨게이트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이 어느 쪽으로 소통을 하는가 그거를 신경을 써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공사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도 무시 못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챙겨보는 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도로 개설하고 관련돼서는 도로 개설, 어떤 소요를 판단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사까지를 도로과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깊이 있게 관여하고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교통 측면에서의 도로 개설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 도로 부분이 아니고, 도로과의 부분이 아니고 이게 민원 문제, 또 행정 문제는 행정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과는 기술이고 행정은 민원, 또 거기에 대한 소통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따를 거라고 앞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이걸 챙기셔야 돼요. 안 챙기면 안 됩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은평구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물론 그건 우리 정병호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의 주체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사업 시행의 주체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입니다. 물론 저희 관할에 있기 때문에 관심사 대상은 되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고 추진 내역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또 우리 구의 의견이 어떻고 현재 문제가 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따로 보고의 자리를 갖고 의견을 공유해야지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저희가 지적해서 지적사항으로 올린다고 바꿔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게 다른 이 페이지만 빼면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 페이지가 몇 개 안 돼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로 바꿔주실 수 있나, 의문이 상당히 들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실어 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항목이 적으신가, 고민이 참 저도 되는 문제였는데 올려주셨으니까 지역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아까 정책적인 판단과 경제적인 내용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을 하는 기관 입장에서 정책적인 마이너스 점수를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최대한의 노력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경제성 문제입니다. 항상 이 일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기존에 저희가 지금 보면 독바위역하고 부분에 있어서 진관중까지 사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평가 그동안 받아온 것은 정책적은 물론 잘 하셨겠죠. 잘 하셨으니까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약점이라고 평가되는 항목들이 있나요?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bc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항목에 대한 어떤 평가결과를 지자체 단위까지는 공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제가 지금 정확히 와닿지를 않아서요.

신봉규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해달라고 잘 요구는 하고 있겠죠. 그런데 개별적 평가 요인에서 저도 제 지역구 내에 여기 있다 보니까 또 주변에 물어보고 하는데 역간 간격이 또 상당히 bc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들 하더라고요. 최대한 많은 역이 생기면 좋겠죠. 하지만 역간의 이동의 경제성을 봤을 때 그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되는 경우도 주변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많이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 역간의 간격으로 인해서 저희가 저해받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이 답이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비 타당성 조사 들어가기 전에 사업 시행하는 서울시에서 거치는 절차 중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해서 어떤 경제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거기서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면 예타 진행까지도 안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서울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거의 1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뭐 아시겠지만 진관동 지역에는 국립한국문학관이나 예술의마을 등등해서 한문화 특구라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 지금도 마련이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는 신분당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쪽으로 당초에도 주장을 했고 지금도 많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라도 더 들어오는 게 은평구 의원으로서 필요하고 빨리 돼야 되고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 부분에서 자꾸 저해 요인으로 거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쭙는 거고 그럼 진관 독바위역에서 신도중학교역 구간 사이 거리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거리는 제가 지금....

신봉규위원

예상 지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지역에 사거리에 역을 하겠다, 이거는 지금 말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역 간 대충의 거리는 있을 것 아닙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역간거리는 지하철이나 서울시 도시철도 역간거리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일부 지역은 400m정도 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저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은평선에서도 700m 내외인 역사도 있고요. 실제로 또 1km 이내의 역사가 서울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개 가까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간 거리보다는 그 역에 위치하게 되는 역사 주변의 어떤 교통 수요가 중요하다... .

신봉규위원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간 거리가 짧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타당성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도 요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예상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거리 구간이다. 그러면 그 구간에 우리가 예상 인구가 얼마 정도 되니까 우리도 타당하다, 또 그리고 저희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자고 지금 여쭙는 건데요. 지금 사실 역간 대충의 거리를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기는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대충의 거리,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독바위역, 신도중, 진관중, 사이 구간의 직선거리로 놓고 보면 사실 그리 이게 거의 독바위역을 제외하고는 신도중과 진관중 사이는 거의 직선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직선거리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우려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역간거리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말씀드려봐야 어차피 또 상세 내역은 안 나와 있으시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또 서부선 도시철도도 조기 착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15년부터 29년까지인데 이것은 지금 협의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서부, 고양, 은평선 직렬 관련 민원 모니터링인데 이게 실시협약 완료 이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안대로 하반기에 향후 계획대로 실제 설계가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계획도 연말 착공 계획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마지막 사업계획 승인을 지금 국토부에서 받아야 되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절차만 마무리되면 연내 착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주민들께서 저도 제 지역과도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것하고 사실은 새절역 에스컬레이터 지난달에도 제가 저희 지역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시는 분이 가시면서 저랑 인사를 하시면서 도대체 언제 에스컬레이터는 끝나냐 이걸 계속 물어보세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몇월 며칠날 끝난다고 제가 얘기 드리면 되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새절역 에스컬레이터 문제가 사실은 예산 확보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계획 어떤 일정보다는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사실은 서울시에서 시의원 어떤 역할이 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좀 역할이 좀 큰 부분이기도 한데 다행히 작년에 예산 편성이 마무리됐고,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정도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교통공사 쪽에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럼 이번 달 착공이 되면 언제 끝나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최고 30개월 정도까지 공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30개월이면 최소 24개월 이상 2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나 2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30개월 내에는 무조건 완료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교통공사하고 잘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30개월 내에 꼭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그렇게 오래, 하나가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구산역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 과정에서 그 역사를 이용하고 있는 역사의 지하 공간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는... .

신봉규위원

보통 30개월이라고 하시면 진짜 정상적인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정도거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주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계단 공사하는 데 무슨 그렇게 오래...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고려해 가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아주 세밀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다고 공사하는 기간에 출입을 아예 통제하고 휀스 쳐놓고 있는데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출입구 부분만 폐쇄를 하고요. 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역사 부분들은 또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사가 이루어져서... .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물론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또 감안을 해야겠으나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당장 가서 앞으로 지금부터 30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지실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물론 절차가 진행돼야 행정적 절차도 완료가 돼야 되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는 앞으로 정말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산 터널 저기 만들어지면서 은평구 교통량이 자꾸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 창릉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은평구는 어마어마한 교통 증가로 해서 어떻게 교통 증가로 돼서 엄청난 유발이 될텐데 교통량 증가가 되면 어떻게 좀 대책 세우는 거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생각 아직 못 해봤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창릉신도시가 계획되면서 2019년도에 신도시 계획과 동시에 광역 교통개선 대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사실은 고양 은평선이고요. 철도 쪽으로의 어떤 수요 전환을 통해서 구로의 어떤 교통량 진입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더불어서 수색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은평 터널 개통 이후에 가좌로 교통상황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1년 자료가 지금 최근 자료이긴 한데요, 교통 어떤 소통의 어떤 시간, 한 시간에 교통의 어떤 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통일로가 한 22㎞키로 나오는데 가좌로가 20㎞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거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거의 주 초에 되면 특히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충암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아기들 태우고 학교까지 태워주고, 거기서 태워주고 유턴을 하면서 차량이 너무 유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 차량이 은평터널에서부터 직선거리가 차가 못 가요. 그러다 그 밀린 차량이 좌회전을 해서 다시 이쪽 우리 응암역 쪽으로 다 와요. 그 차량들이 지금 앞으로 또 우리 녹번천 개복 사업으로 해서 지금 차선이 왕복 4차선으로 변경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차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차량이 유발될텐데 교통량이 거기에 대해서도 교통증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어떤 도로 교통에 대해서 서울시의 어떤 책임도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해서 가좌로 정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장기적인 서울시 계획에도 가좌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무자 간에 그런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 우리 은평구도 이제는 교통이 증가가 되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엄청 많이 밀릴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지금 자전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전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정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중에서 헬멧을 쓰는 사람이 몇%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극소수로... .

박성도위원

불광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중에서 헬멧 쓴 사람은 거의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가 자전거를 탈 경우나 킥보드나 이런 걸 탈 경우 이동식 모든 이륜 차량에 대해서는 다 헬멧을 착용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특히 우리 은평구에서는 한번 나가보세요. 특히 또 밤에 자전거를 타다 보면 조명 시설이 없어요. 자전거 자체가 엄청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데 그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고 타고 하는데 저녁에 타면 아찔아찔해요. 특히 헬멧 착용 부실하고 두 번째 앞뒤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는 조명 시설이 있죠? 그걸 달 수 있게끔 좀 하고,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헬멧 보급 이런 건 좀 생각해 보면 안 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 헬멧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정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도 예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같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캠페인성 홍보, 그 다음에 교육,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열심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홍보를 좀 대단하게 강력하게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자전거 정비 교실도 하면서 그냥 다 해주잖아요, 무료로. 해주면서 그거 하나 더 해 주면 어떻겠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 은평구 중장비 차량 지금 25쪽에 보면 지금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중장비 차량이 있는데 지금 이런 데는 우리 사다리차도 없고 스카이 차랑 알죠? 혹시.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박성도위원

등록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도 있을 텐데 차가 이런 차를 우리 은평구 한 대도 없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실질적으로 관내....

박성도위원

등록을 했으면 이런 데 대해서 면허세나 받고 다 했을 텐데....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니면 건설기계에 정확히 지금 포함이 되는지 조차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박성도위원

포함 안 되면 사다리차도 다 건설 현장에서 다 쓰고 하는데 스카이 차량도 있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동식 크레인도 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대충 내가 봐서는 우리가 이 집계 사항을 보면 대충 해놓은 것 같아요. 맞죠? 이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건설 현장의 크레인은 지금 현재 구에 등록돼 있는 건 없는 건 확실하고요.

박성도위원

이동식 크레인이 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박성도위원

제가 이 가까이도 있는데 현장에 우리 콘크리트를 퍼올려주는 콤프차가 있어요. 이런 것도 등록이 진짜 하나도 안 돼 있고 우리 근처에도 차가 있어요, 사실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내 아까 말씀하신 펌프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 등록돼 있는 게 맞고요. 아까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는데....

박성도위원

펌프가 없고 믹스 트럭만 있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대부분 그런 차량들이 사업자 중심의 회사 중심으로 운영이 돼서....

박성도위원

개인이 있어요. 지금 나도 근처에 이런 사람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대부분 회사에 흔히 얘기하는 지입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아마 그런 형식일 것 같습니다. 등록돼 있는 건 한 대가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개인차가 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해서....

박성도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상상황 시에 우리 이런 굴착기 특히 덤프트럭이나 제가 작년에 사당동 홍수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물 잠겼을 때 갔더니 사당동 관악구청이죠. 거기가. 공무원들이 굴착기나 이런 차를 부를 곳이 없다는 거야. 내가 불러줬어요. 사실은 제가 그날 출동을 해서 덤프트럭 불러서 썩은 물건 같은 거 막 집어내 놓으면 빨리 치워줘야 추석 전이니까 또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이런 굴착기 이런 중장비 업체랑 mou를 맺어서 비상시 긴급 출동을 했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떻게 체결도 돼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원에 대한 동원 계획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전시 계획하고도 맞물려 있고 지금 말씀하신 비상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평시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의무적으로도 1년에 한 번은 자원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확인하고 전산화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안 생기도록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이런 긴급 차량이나 포크레인 같은 경우 빨리 긴급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런 비상체계를 잘 만들어서 빨리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 지금 앞으로 제가 봐서는 차량이 많이 유입이 되면 교통량 증가로 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은평구 교통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대책도 많이 세우실 거고 그렇다고 당장 은평구에서 뭘 하겠다고 해서 도로를 마음대로 확장하거나 늘리거나 뭘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말씀주신대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당연히 은평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추진하고 조금이라도 은평구에 도움이 될 수록 하겠다, 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선 간단히 먼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새절역, 녹번역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진짜 굉장히 몇 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당장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쪼개서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또 늦어진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서 하니까 맞습니다. 민원 엄청 듣습니다. 저희도 언제 되는 거냐 말만 하지 말고 해라,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올해 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까지 완성되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3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 못하시죠. 무슨 그거 뜯고 그냥 설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런데 앞에 보통 보면 공사할 때 현황판이나 표지를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공사 개월수, 공사 업체 이런 거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옆에 안전휀스나 이런 걸 칠 때 좀 더 예쁘게 앞으로 완성된 모습 같은 거, 조감도를 좀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년까지 예쁘게 만들어서 선보이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때그때 만약에 변경이 돼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당겨지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대화하듯이 주민분들한테 안내하는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다니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GTX-A 신분당선, 서부선, 서부도시철도 등 교통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은평구에서도 교통종합정비계획 수립해서 보고서 받으셨듯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시는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늘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의 어떤 인프라 확충 문제가 지역발전 문제라든가 주민의 어떤 생활의 편리함 하고 직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지역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불편을 많이 겪고 계세요. 여기서 서울역 가는 데도 사실은 GTX가 완공이 되면 연신내에서 4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산동이나 불광동 주민들 서울역 가려면 거의 대중교통 이용하면 거의 한 시간 가까이도 소요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빨리 그런 대규모 인프라가 확충이 돼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만큼 주민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당장 급한 상황을 타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편을 줄여드여야 되는 게 공공이고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2050년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교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탄소 발생률이. 그 부분은 불가항력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방향은 맞거든요.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같이 혹시 투트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시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그 미래의 어떤 은평구 교통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행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도 변화를 겪을 것이고요. 거기에도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탄소배출 문제도 교통에서 빼놓고 갈 수 없는 화두이기도 하고요. 실례로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봐도 자동차 대비 하면 철도가 거의 한 1/5 수준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탄소중립을 이루는 차원에서도 어떤 철도 인프라가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쪽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미래 교통수단으로 지금 자율자동차라든지, uam이라든지, 그런 어떤 신교통수단 체제도 도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무조건 하셔야 되고, 교통 종합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시겠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무슨 이건 도시계획 쪽하고도 같이 하시겠지만 자전거 관련해서 이용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설물 정비나 교육으로만 맞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야 하는지 확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래서 조만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교통 문제는 사실 지역 발전에 되게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에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도 지역도 특히 그런데 편의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 지역의 어떤 교통사고 발생이 사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게 이제 사망자 발생인데요. 20년 지역에서 열 네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1년, 22년 열 한분 이 정도 사망을 하셨는데 저희가 마련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핵심은 교통사고를 줄여보자. 거기에 관점을 두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 교통 차원에서는 시설물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교통 문화를 선진화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또 거기에 지역의 어떤 주민들은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안전 기본계획에 관련돼서 교통사고가 사망까지 이르고 오토바이 사고도 저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호 체계라든지 아까 교육과 교통문화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서면 심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심의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2023년 4월에도 서면 심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그냥 형식적 행위로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대면 심의에 비해서 또 서면심의가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방법이 되더라고요.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마련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유를 해서 위원님들이 각자 충분히 고민한 결과들을 서면으로 주고받고 해서 다시 다듬고 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서 하는 절차보다 더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

이미경위원

서면심의가 생각보다도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결과는 원안 가결로 갔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런 내용도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하고 구성과 그 다음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아까 편의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지금 환승 체계에서 나가겠다 이런 현수막들을 걸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현황을 같이 11개 코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지원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마을버스의 재정적 어려움들, 그래서 환승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사실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제의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환승 관련된 요금 체계도 어찌 보면 마을 버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편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요금이 900원입니다마는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게 되면 환승 그런 어떤 체계에 들어가 있는 탓에 마을버스 업계에서 돌려받는 실질적인 수익금은 523원인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버스 지하철까지 타게 되면 336원밖에는 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보조금 형식의 재정지원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특정 시기 이후에 등록한 마을버스는 제외를 시켜왔습니다. 2011년 이후 등록된 마을버스인데 저희 구에 공교롭게도 전체 마을버스 41대 중에 14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년 이후 등록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버스 업계가 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서울시에서 올해 그동안 그렇게 지원을 안 하던 11년 이후 등록 차량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재정 지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손실된 부분에 85%까지만 지원하겠다 나머지 15%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각 각 7.5%씩 추가 부담을 하자 이런 어떤 제안을 해온 상황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마을버스 업계가 그동안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교통적으로 좀 불편한 지역에 발이 돼주기도 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손실 부분에 7.5% 정도는 구해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재정 지원을 위해서 하반기 중에 좀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거기에 공감해 주신다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재정 손실액의 100%를 서울시와 합쳐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마을버스 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 횟수를 줄인다든지 한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대안으로 버스 요금 인상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역시 또 주민들의 삶이 불편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을 해야 되지만 서울시가 또 이것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가서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중복된 건 빼고요. 한 가지만 여쭐께요. 지금 자전거 교육을 어린이 교육까지 확대하셨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그 학생들이 자전거를 끌고 오더라고요. 학교를 그런데 자전거가 그러니까 학교 내에 거치대가 없어서 그걸 주변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갖고 오지 말라고 교육은 하는데 갖고 오지 말라고 해서 갖고 오고 싶은 어린이들은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을 하시면서 학교 안에다가 거치대를 설치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사실 위험한 걸로 따지면 자동차가 더 위험한데 다들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말씀해 주셔서 학교 안에도 거치대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놔두고 수업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향후에도 지금 자전거 안전교육이 지금 학교하고 협력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때 학교측하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도록 하고요. 학교 주변의 거치대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간 확보가 좀 어렵다. 근데 학교 내부에 설치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아마 안전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교육하면서 동시에 한번 추진 좀 해보세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저희 쪽에서 나름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일단 우리 은평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서 그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버스 정류소 승차대 온열 의자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에 14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맞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온열의자는 혹시 외부 온도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자동 어떤 센서 기능까지는 없고요, 고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통제하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작동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온도 따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왜냐하면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작동이 되고 또 온도가 높을 때는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외부 온도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지 일단 궁금했고요. 그리고 작동 시간이 그러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온도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혹한기 때 작동하지 않는 온열의자가 좀 많다, 라는 이야기를 주민분들에게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작동 여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혹한기 때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은 일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수시로 그것은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2022년 예산 불용액 현황 및 사유를 보면 버스정류소 유지관리비가 3,400여만원이 지금 예산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2,000만원 넘게 남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편성된 예산이 사실은 전기요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자가 설치가 되고 가동된 시기가 작년 2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혹한기 1,2월에 전기요금이 발생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건 혹시라도 작동하지 않은 온열의자가 있어서 주민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온열의자가 필요 없는 계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전수조사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적으로 다 모든 분들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요. 잘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교부가 돼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올해 은평 2050에너지센터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정병호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자료도 받아봤거든요. 여기 지금 에너지카페 플러스 운영하고 이게 무상 임차라면서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10년 무상임차입니다.

정병호위원

10년 무상 임차인데 여기 보면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0월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상임차는 10년이야. 그러면 이분들이 1년하고 안 하면 다른 분을 또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10년을 하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금 102호가 있는데요. 거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3년 공모를 해서 들어왔고요.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2년 재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3년차, 그러면 2년, 2년, 2년 재공모에요? 아니면....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10년을 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 공모가 이제 3년이었구요, 임대 기간이. 그 다음에 재 임차는 이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년입니다.

정병호위원

재임차는 2년, 그럼 5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에서 더 할 수는 없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다시 5년을 이어가는 건가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5년도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 저희가 했고요. 3년 후에 또 또 재공고를 해서 이제 그분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 내용에는 은평체인지 2050홍보관을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20년서부터 2050년을 얘기하는 건지 20세대에서 50세대를 얘기하는 건지?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저희가 101호하고 홍보관과 지하 101호가 있는데 여기 교육장입니다. 여기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저희구에서 기후환경과에서 직접 집행할 예산이고요. 102호는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와서 본인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구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2050이 탄소중립이 2,050년까지 발생량과 그리고 절감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걸 제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만들도록 해야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라든지 저희도 은평형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했지만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할 목표입니다.

정병호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과 좋은 꿈을 갖고 계시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량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량과 절감량을 제로로 만든다고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하시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행사 지원비, 시책 추진비, 행사 관리비, 사무관리비 3,570만 원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게 이월이 된 거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거는 국비고요. 저희가 구비 매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비 50대 50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3,557만원이면 우리 구비도 3,500.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여기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국비만 받아 갖고 3,557만원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7,1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이제 다른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을 저희가 국비 이렇게 공모 사업을 했고요. 그쪽 전체 예산은 1억 5,600입니다. 1억 5,600입니다.

정병호위원

1억 5,000은 어디서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것이죠? 1억 5,000은?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작년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비가 아니고 저희 구비 편성액이기

정병호위원

기간제가 몇 분이 계시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두 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두 명이 그럼 이것을 다 지금 101호, 102호를 다 운영하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1층 홍보관을 저희가 토요일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고 밑에 교육장은 저희 부서에 또 교육 담당이 따로 있어서 올해 저희가 37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교육을 지하 101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럼 이 101호는 그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101호 지하 101호 두 공간은... .

정병호위원

그러면 102호 101호를 그럼 기간제 두 명이 운영을 해요? 아니면 101호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101호하고 지하에 지하 101호가 있는데 구직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제 두 분은 지상 101호에서 홍보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하 101호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거기는 교육장입니다.

정병호위원

교육장,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교육할 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직원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구민들 교육이라든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구민들 교육할 때만 그러면 계속 매일 사용은 아니네.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네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매일 사용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1억 5,000 그러면 저는 이 서류를 받았는데 과장님 다시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좀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정병호위원께서 물어보시니까 또 참았던 질문욕이 올라옵니다. 12월에 교부를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에 대한 의구심으로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활한 사업이 구해서 하는 사업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집행액을 보다가 좀 의아스러운 게 12월에 교부 받으셨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12월에 교부받기 전에 집행된 내역이 있나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올해 본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잖아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죠? 저희가...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국비 보조금이 3,557만원이고요. 그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에 구비를 매칭한 것이고, 저희 구비로는 또 기간제 보수라든지, 공공운영비 시책 추진비, 자산물품비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지금 국비 보조금이 명시 이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한정해서 여쭙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 예산 성립한 것은 당해연도에서 당연히 집행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의 집행에 운영에 이게 문제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지금 12월에 교부 받으셨으면 그냥 12월에는 썼다고 칠게요. 그렇죠? 12월에 썼다고 치는데 시책 사업 업무추진비를 보면 75만원이 이월을 하는데 집행액도 75만 원이에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작성하면서 위에 보시면 표 위에 보시면 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월한 것을 4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역을 같이 표기를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5개월에 75만원 그리고 이게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느 정도 사무관리비가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가 또 집행이 됐네요. 절반 조금 못 되게 그런데 이게 그러면 4월 30일 기준으로 그런데 시책추진비하고 또 행사 실비 지원금하고 이게 절반 정도 조금 못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사무관리비가 주된 내용이고, 행사 운영비의 일부 조금 들어가는 행사 실비와 운영비의 지원금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절반 75만원 가지고 6개월 이게 되나요? 75만원 가지고...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시책 추진비가 또 그 팀에 지금 여기는 다 집행으로 돼 있는데 또 이제 에너지 관련이라든지 시책 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많은지, 적은지 이런 금액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구업무 사업이 하시는데 이게 75만원 편성해서 가능하실지 물론 다른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시니 되신다고 하시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걸로 돌아와서 22년 보조금 지원 현황과 집행 실적을 보면 업무가 지금 올려주신 자료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2022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 실적하고 2023년 활동 내역에서 보면 지금 3개 단체는 전년도하고 같이 오고, 지금 자연보호중앙연맹 은평구 협의회하고 그리고 지구 지킴이 에코맘 이 두 군데하고 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네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거기 보시면 사업은 은평생활환경실천단이 지금 집행액이 제로인데요. 코로나19도 있었지만 여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단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심으로 해서 이렇게 단체가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장기 입원으로 그래서 보조금을 전액 반납을 하고 23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겁니다. 물론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시고 또 사회적인 영향의 파급 효과도 있고, 하신 단체들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관리와 함께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마는 2014년도부터 해서 거의 한 8년, 9년정도 쭉 최초 지원연도에서 보면 이렇게 이어져 오는 단체들이 은평생활 실천 환경단이 한 분이 그렇게 코로나19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쭉 보면 전년도에도 중앙자연보호연맹 중앙은평구협의회도 활동을 하셨고 또 올해도 금액은 조금 5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마는 지원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활동이 그렇다 한다고 해서 집행액이 바로 0원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는 그동안에 집행해 온 것들도 사실은 전문성이 조금 약간 문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 가지 추가적인 건 있습니다마는 일단 언급을 먼저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대처하실 것이예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런 의심이라든지, 그런 염려도 하실 수 있는데 이 단체는 제가 지금 기후환경과 오기 전에도 옛날에 6급 때도 근무를 했는데 불광천 흙공 던지기라든지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해 오셨던 단체예요. 아주 단장님께서도 활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셨었는데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액이 없는 거고요. 어떤 단체든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연보호중앙연맹이라든지 에코맘 물맑히기 이 분들도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저희도 캠페인이라든지, 환경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하는데 각종 이런 데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럼 3개 단체는 최초 지원연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빠지지 않고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로는 중간에 한 번 끊겼는지 계속 이어지는 건지는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니까 최초 지원연도부터 해서 지금 몇 가지 본위원이 그냥 저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전 부서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시기가 되면 사업은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들도 가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해 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자체적인 사업으로 키워갈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사실은 그 단체로써도 해 가야 되는 역할인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한번 점검은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새롭게 또 보조금을 모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시도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기존에 잘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보조금을 끊음으로써 또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거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또 다른 분들의 예산 집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제약, 어떤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됩니다, 서로. 우리는 계속 잘해 왔으니까 해달라, 또 다른 데서는 우리는 또 새롭게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금액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계속 우리가 해왔으니까 줘야 되고 이런 형식적으로 잘 보이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도 줘야 되는데 예산이 그 어느 쪽을 줘야 되냐 형평성에 문제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온 데는 그만큼 오랫동안 했다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이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사, 요구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서 또 확보된 예산은 새로운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서 또 다른 단체들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의 영역에 확대를 해 가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 현황들은 주기적인 점검 시스템이나 또 새로운 확실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기후환경과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에 한해서 기후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기후환경 부분과 특히나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 분야의 실질적 캠페인의 주도성은 민간 주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천이 우선인 겁니다, 사실은. 관공서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해야겠으나 결국에는 민간에서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 보조금 지원 사업들은 분명하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은평형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 실적이라고 이렇게 주셔서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별 주요 실적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기후환경과가 그래서 여기서 뭘 했는지를 솔직히 제가 자료들이 부족해요. 그냥 이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당연히 요구 자료로 다시 올릴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것들은 전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가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자료 요구가 돼야 되는데 피감기관이 지금 기본적인 형태만 올려놓고 당연히 붙여야 되는 자료들은 안 올라왔어요. 이거는 사실 국장님 이것 사실 기후환경과 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우연히 이걸 보고 나서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 가져오세요,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이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은 기후환경과에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향후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또 기후환경에너지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거를 의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고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후환경과에서 각 부서별로 이걸 추진했습니다, 해서 이 질의를 또 그쪽에다 얘기를 해버리면 물론 각계 단위 사업은 하겠으나 여기 기후환경과에 질문할 건 없어요. 기후환경과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분명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나 행감 보고 자료를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일을,,,,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일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닌데 이런 거 주변에다 얘기했고 우리가 취합해 보니까 이거다 이게 끝, 추진 실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추진 실적.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셔야 돼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린건물 585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감축 실적은 여기에 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나왔지만 한 3페이지 분량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데 분량은 크지만 여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자료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3페이지, 4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갖고 계신다면 분명히 그 부서의 업무 실적이에요. 그죠? 그 업무 실적이 어떤 형태로 구청장 보고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부서 의견.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적들이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뒤에도 대부분 기후환경과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안 말고는 각 부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해야 하는 결국에는 각 단위사업 부서에서, 각 과에서 단위 사업으로 실행했던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우리 은평구의 기후 정책 변화와 탄소 중립의 한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설정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 내지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다, 종합적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각 대응별로, 팀별로 첨부가 돼야 되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결국에는 부서의 업무 평가인데 행정사무감사 대상인데 그거가 전무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정을 하셔서 향후에든 업무보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행감해서가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그런 식으로 올라와야지 우리 저희 위원들이 종합적으로는 각 단위사업별로 질문은 그 과에는 하겠으나 종합적으로는 평가가 기후환경과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업무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실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제가 제안사항 하나 드리고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근처에 보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가면 폐자전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수집하게 되면은 우리 무료로 많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집해서 폐자전거를 활용해서 우리 구청에 자율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배치 했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는 따르릉이 없죠? 근처에도.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있습니다. 예술회관 앞에도 있고.

박성도위원

우리 구청 내에다가 이 폐자전거를 활용해서 지금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거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수리를 해서 구청에 배치해서 자율적으로 아무나 누구나 탈 수 있는 가까이에 차량으로 이동하기 좀 불편한 데는 자전거를 아무나 타고 가서 갖다 놓을 수 있는 우리 구청 공용자전거 좀 설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도위원

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 구청에 배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갖고 어떤 일정 지점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쪽 이동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게 또 다른 방치 자전거의 형태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기본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따릉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용률도 연간 했을 때 한 20, 30%씩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따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마련을 해서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실 때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다만 말씀하신 방치 자전거가 재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개인 자전거를 소유할 때 조금 다시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교육 부분들을 저희가 접근해 해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18페이지 보면 기후환경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지금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금 전기 요금이 올라가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박성도위원

지금 이런 것도 우리 각 행정 건물 많잖아요. 동사무소나 이런 행정 건물이 많이 있던데 그런 옥상에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옥외주차장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옥외 공용주차장 건물 옥상에도 설치를 많이 해서 우리 행정에 완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설치해서 올해는 추진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23년도에는? 왜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계획을 좀 짜서라도 올해라도 좀 설치 방향을 만들어서 이걸 대대적으로 이런 건 우리 에너지 관리팀에서 해야 할 상황인데 하나도 없어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22년도에는 우리가 은평구민체육센터에 1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했는데 1건도 23년도에는 지금 없었습니다. 지금 구 소유로 공원 건물이 46개가 있는데 지금 39개가 지금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중에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개 다 따지면 한 126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설치 장소 옥상이라든지, 그런 안전 구조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태양광이 하루 일조 시간이 한 3.2 시간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조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 이제 한 40㎾정도 했을 때 한 1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계속 수요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각 아파트마다 창문에다가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조금 발전량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걸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지...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게 이제 미니 태양광인데요. 지금 미니 태양광이 저희가 한 3964세대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설치 보조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325w짜리인데 본인 그러면 본인들이 50만원을 내야 돼요. 기존에 지원했을 때는 6만원만 내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근거 조례라든지 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구비라도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혹시 더워요? 안 더워요? 실내...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덥지만 참고 있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기후환경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껐습니다. 너무 시원하면 좀 그래서 우리가 땀 좀 흘리면서 일을 하자고 제가 에어컨 좀 끄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의회 가서 더웠다 소리 하지 마시고 더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이나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데 지금 신축에는 거의 100%가 다 태양광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기존 되어 있던 빌라 신축 같은 데는 돼 있는데 오래된 우리 빌라 같은 경우는 옥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좀 지원을 해서 좀 확대해서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많이 좀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첨언을 하자면 우리 박성도위원님께서 이제 방치 자전거 리사이클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방치 자전거가 사설업체에서 리사이클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유사한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사설업체에서 저렴한 가격의 구민들께 렌트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행정과에서 자료를 백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박성도위원님께 관련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예산 불용역이 있는데 특별금 재편성이 있거든요. 사고이월, 그게 이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늦게 이 교부금을 받아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이 내려왔는데 11월경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22년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6개소, 충전기 34기 등을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설치를 6개소 했고, 한 군데 은평 한문화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특교 재편성된 부분인데요. 그 사유는 이게 그쪽 부분이 소유권이 sh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이 12월 8일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 공사를 취소를 시키고 또 출납폐쇄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 2023년도로 특교 재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신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지금 5월에 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공영주차장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소유는 의무 설치 시설은 은평구 소유도 있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경찰청, 철도부지 같은 경우는 철도청에 있는데 저희 부지는 지금 소유는 16개인데 지금 13개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갈현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인지 그것 때문에 유보가 돼 있고, 이번에 연신공영주차장이 들어가면 9월경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또 한 군데는 지금 유예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 사설과 그 운영권이 그 쪽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유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유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전기 충전소가 너무 부족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뉴타운 같은 경우는 14년이 됐거든요. 지금 개발하고 아파트가 생긴 지가 그런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전기 충전소가 없어요. 그래서 은평구청에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구요. 또 공영주차장만 전기충전소로 하지 말고, 이런 우리가 일반 개인 아파트도 거기서 부담하고 또 우리 은평구청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공공시설은 올해 1월 27일까지 반드시 이제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고, 그 다음에 주차면 50면 이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5년 1월 27일까지 다 준공을 해야 되는 법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부분에 이제 뭐 고민을 하겠는데요. 근데 저희가 아무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

최락의위원

기준이 그럼 주차장이 50면 이상은 옛날에 아파트가 지었던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권고 사항이 아니고 기축시설은 2%, 그 다음에 신축은 5%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충전기나 환경차 전용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법상 의무 사항이면 유예 기간을 줘야 하잖아요. 일반 아파트같은 것은...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게 유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이 22년 1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예 기간을 드린 겁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도 많고 주민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박성도위원님이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 질문 좀 드릴께요. 태양광이 지금 우리 관공서를 이렇게 봤을 때 옥상에 많이 있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옥상에 많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누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방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뜯고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관공서에 있는 태양광을 환경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관리공단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딱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이런 태양광도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체육과 체육센터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고 우리 노인정의 옥상에도 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위험성도 있고 태양광은 전기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관리가 부실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 하겠지만 일반 개인이 mou 체결을 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왜 그러냐하면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누수가 됐는데도 방치를 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기후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리고 조금 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 에너지공사로 신청을 하시면 이 충전시설은 지금 보조를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최락의위원

서울시에너지공사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예. 그것 활용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거 좀 홍보 좀 해주세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저희가 공동주택 쪽으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 통해서. 다시 한 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몰라서 이런 부분이 많이.

양기열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나요?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관리팀에서 최근 아마 18년도, 19년도부터 태양열 관련해서 공공 건물에 많이 보급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및 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우리 에너지관리팀에서 정리하셔서 계약 업체와 금액을 포함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위원님께서 관련 민원 사항 누수, 하자 공사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을 하셔서 이번에 조금 저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가 심각해 질수록 취약계층의 기후 불평등, 빈곤층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러한 사업을 책정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취약계층의 신청에 미달로 집행 잔액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1인당 지원금이 얼마고 어떤 내용으로 이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이게 구비로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후 취약계층 창문형 에어컨 100가구를 목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70만원 정도죠, 한 가구에. 그런데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92가구만 최종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겨진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여기 신청이 미달됐다는 것은 홍보의 미흡이라든지, 아니면 신청 절차의 복잡함이라든지, 아니면 타 부서 취약계층에 관련돼서 복지 영역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서 협력에 미흡함은 없었습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제 이 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는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조금 집행 현황, 집행 실적, 그래서 공개 모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확대될 계획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년간 4개 단체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환경 교육의 중요성에 의해서 더욱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이 절차는 저희가 주민참여협치과에서 공고를 하면 해당 단체들이 해당 과로 저희 기후환경과죠.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제 해당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전체적인 활동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선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위원님 그 2010년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연도가 5년이기 때문에. 아무튼 있는 자료를 드리면 되는 거죠?

이미경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탄소중립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 각 사업들,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여기에 실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돼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보면 2026년까지 1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지표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표는 저희 환경공단에서 22년도 이런 지표 54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O2 감축량 이런 거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그 지표에 의해서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서 실질적으로 감축 목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보고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어떠한 역할들을 여기 있는 6개의 사업들 분야가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좀 자료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희 은평구는 용역 결과를 보면 에너지 분야에서 한 70% 그다음에 수송 분야에서 20% 정도 이렇게 탄소가 배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 1,412,000톤이더라고요. 그래서 2050년까지 10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50 탄소중립 사업 외에도 저희가 은평로21길 탄소중립 시범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다이어트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기재 안 된 사업 외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업을 쭉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인 아까 정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축이 가능하겠냐 라고 많이 의심을 하잖아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연도별로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열이 아니라 총괄 관리하고 평가하고 그러한 자료로 연말에는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중립 감축 목표 중에서 에너지 자립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추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 진행되지 않고 있고, 23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용이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전문적 활동가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주요한 추진 실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서울시의 지원으로 그동안 이루어졌다면 은평구에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상위법인 에너지법이라든지 우리 지금 탄녹위 조례 제정을 했죠.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3차년도까지 지원해주는 게 22년도까지 있었는데 사실 22년도에는 저희가 그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없었던 거고 23년도에는 지금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본예산 편성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에너지 자립마을 부분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뒤에 은평로21길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에너지 자립마을이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기후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교육과 그리고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림마을 1단지라든지 이렇게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데는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16쪽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요. 보면 저는 처음에는 이 사업이 시공업체가 led까지 같이 설치를 하는 줄 알았더니 따로더라고요. 구매는 구매대로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구매는 저희가 이제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 구매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기후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교체 공사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관급자재 구매, 보통 보면 재무과랑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죠. 다른가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하고 관련 서류들을 재무과에 넘깁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죠?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물품 계약?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교체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런데 여기 업체들이 지금 한 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지금 재무과에서 자료를 잘못 줬는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어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가 은평구 전기 공사 협회에 될 수 있으면 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하도록 수의계약을 하고 또 그 업체가 led 공사 외에도 취약계층 집에 방문했을 때 다른 걸 보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은평구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런 걸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료에 없어서 그 재무과랑 같이 연결된 건 맞는 거죠? 그럼 재무과에서 자료를 잘못 줬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재무과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확인하시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질의 신청하신 우리 박성도위원님 발언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또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려고 그럽니다. 15페이지의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황사나 미세먼지가 올 경우에 우리 혹시 많이 봤죠? 자동차가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먼지가 진짜 많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먼지가 이렇게 황사가 왔을 때 분진 흡입 차량이나 살수차가 다니는 곳은 도로밖에 안 다니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먼지는 사실은 인도나 보도블럭에 그 청소는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면도로 이런 데는... .

박성도위원

이면 도로가 아니고 인도, 보도블럭...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거기는 환경미화원님들께서 구역 정도 정도밖에 못하고 쓰레기만 치우는 건데 제가 한번 시범을 해봤어요. 농약치는 살수기 있죠? 그것으로 보도블럭을 한번 쓸어줬어요. 한 100m를 쓸어줬더니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보도블럭이 있냐고 그 더러웠던 보도블럭이 깨끗하게 제가 한번 청소를 한번 해드렸더니 그리고 제가 응암1동, 녹번동 놀이터를 그 살수차량으로 바닥까지 깨끗이 한번 쓸어준 적이 있어요.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가서 쓰레기만 줍고 그냥 갈 뿐이지,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할 사항이 뭐냐 하면 보도블럭을 살수로 물로 뿌리면서 청소를 하게 되면 보도블럭도 깨끗해지고 보도블럭도 재활용도 되고 깨끗하게 우리 주민들 생활, 신발에 묻어서 사실은 집에까지 들어가는 먼지가 있어요. 이걸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도블럭도 깨끗하고 우리 주민도 깨끗하고 지금은 우리 먼지는 살수차로 이거 흡입을 도로만 해봐야 도로에 있는 먼지 하나도 없어요. 차가 다녀야 그 먼지는 다 인도에 올라와요. 그 먼지 제거 작전부터 좀 만들어서 우리 인도 살수차량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너무 대답이 간단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참여예산 사업이라든지 또 동 주민자치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제 다른 부서 업무다 보니 제가 그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해당 부서랑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옛날에 제가 청소과에서 연신내에서 미니 차량이 다니면서 먼지 흡입을 하면서 거기는 큰 차량이 못 다니니까 연신내 골목골목이 담배꽁초가 많고 더러우니까 지저분하니까 그런 청소 차량이 있는 걸 보기는 본적이 있는데 이런 걸 은평구에 많은 각 동마다 도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진짜 사실은 인도에 쌓인 먼지 우리 생활에 진짜 제일 가까운 인도, 그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체에서 묻어서 집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걸 줄이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답변을 주시다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발언을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몇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추진 실적과 관련한 사항을 환경과에서 정상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주무 부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특히나 캠페인과 그 다음에 또 이런 친환경과 관련한 환경적인 홍보 같은 부분을 어떻게 사실 정량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과가 하는 사업들이 여러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한 살수 차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나 인프라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태양광이나 특히나 살수차 예산을 말씀하실 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했다. 특히나 시비가 어느 정도 같이 내려와야 사업을 할 수 있을텐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너무 캠페인이나 인원들 조직 관련해서 사업들에 대한 의지가 환경과에는 있지 않은가 싶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금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조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친환경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우리 최락의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전기차 인프라 보급, 사실 하고 싶은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실적을 정량화하는데 있어서 전기차라든지,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 실적을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보급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추진실적을 보고하거나 하라고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통환경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원순환이라든지 여러 사실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인원과 혹은 마을 활동가들이 관여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부여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우선순위를 책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식 기후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예산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528억 8,380만 2,740원인데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이 있는데 여기 보조금 반환금이 4,3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는 예산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것을 왜 보조금 반환을 왜 시켰죠? 4,200만원이면 사실은 한 과에서도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거 자료로 나중에 상세히 드릴 건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쓰고 나서 일종의 조금씩 자투리 남은 게 이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보조금이 많아서 대부분 집행잔액들이 모아진 것이 그것들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4,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남기지 말고 거의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건 너무 과용하게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음에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예산을 세워서 쓰지 않은 금액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억 4,417만 3,000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려고 이월시킨 금액이 있고 이월시킨 금액이 6,500, 1억 8,000, 6억 6,000, 그리고 이게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문화관광벨트 공중화장실 이게 전부 보면 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월액을 했더라고요. 1억 8,000, 6억 6,000, 4억 7,200이 다 화장실에 의해서 이월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작년 화장실 공사를 하다가 설계가 좀 늦어져서 발주를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해서 약간 동절기라 공사가 늦어져서 올해로 이월 시켜서 올해 마무리한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보면은 불용액이 제가 12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우리 은평구에서도 큰 금액이에요. 근데 12억씩 불용을 해두고 아니면 이윌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 또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억이라는 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4,300만원, 12억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자원순환과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다중이용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럼 채용 인원은 어떤 조건으로 급여는 얼마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것인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한 5명 뽑았고요.

정병호위원

이미 뽑았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뽑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그거는 저한테 어디인지는 서류를 좀 주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채용 인력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재활용 이 사람들이 1회용품 업소 돌아다니면서 1회용품 사용 안 하게 하는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인력들이니까 채용해서 저희들이 1회용품 단속이나 재활용 분리배출 하는 거 체계적으로 교육을 일단 했고요. 그 사람들이 업소 다니면서 지금 홍보....

정병호위원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그러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전수조사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럼 이분들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시스템으로 인해서 관리 방법이 있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정병호위원

교육을 시켜서 지금 5명의 기간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AI 분리배출 참여 포인트 지급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은 설치 장소가 구등기소하고 평화공원이에요. 그렇죠? 구등기수는 그래도 주택이 있어서 뭐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걸 잘 못 느끼겠지만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 두 군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등기소하고 평화공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2군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평화공원은 그러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길이가 18m라 조금 깁니다.

정병호위원

18m. 이게 지금 용량이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기계 선별 기계가 컨베어벨트가 이제 주민들이 넣으면 처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처음에 이게 캔인지, 플라스틱인지 그걸 인식을 먼저 해서 컨베어벨트로 올라갈 때 기계가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집어서 선별함 통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컨베어벨트가 길이가 있어서 약간 길이가 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거 지금 언제 하죠? 지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기계는 준비가 됐는데요. 지금 신한은행이랑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신한은행이 포인트 지급을 하려면 약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7월 중순이면 실제 7월 초부터 시범 운영해서 7월 중순부터 실제 운영하려고 하고요. 기계는 지금 준비가 돼서....

정병호위원

이미 그러면 설치만 못 해놓은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당초대로 다 할 것이고 18m고 지금 돼 있지만 지금 신한은행과 이게 협약이 잘 안 돼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협약은 됐는데 신한은행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좀 미관상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되도록이면 걸림돌 되지 않게 한쪽으로 잘 하시고 미관상 잘 해주셨으면,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이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용이 양방향 소통형으로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한쪽 방향으로가 많고 양방향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정병호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양방향으로 한다면 상황실이 따로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제탑 시스템이 아닌 상황실이 다시.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하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관제실을 3층에 무단투기사무실이 우리 기간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정병호위원

여기도 그러면 기간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간제 몇 명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2명 정도 기존 근로자 중에서 새로 뽑지 않고요, 기존 근로자 중에서....

정병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상황실을 기간제 두 명이 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고 있다가 이제 누가 무단투기하는 주민이 있으면 마이크를 켜고 어르신 거기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은 있는 인력을 기존 인력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내역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기존 인력을 활용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아까 점심 때도 밥을 먹고 들어오면서 그 무단 그게 있었어요. 근데 무색할 정도로 아주 많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거를 해놔도 갖다 쓰레기를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 기계도 상당히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상황실도 만들고 기간제 2명도 있고 한다면 이 또한 어떻게 잘 이거를 관리 운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니 그 또한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점검 내용에 필수 교육이 있어요. 필수 교육 이수 사항이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떤 것인지 필수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하는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이든지 보건교육이든지 민간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것들이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청소 시 소독약품을 쓰죠? 그러면 소독약품은 어떤 약품을 쓰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자료로 나중에 드릴텐데 소독약은 올킬 스마트라고 델타메트린이라는 회사에서 올킬 스마트라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독성이 있나요? 그러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 사실은 독성은 좀 있고요. 이게 그래서 어떤 해충이나 그런 걸 없애는 것이라서 방역하고 약간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정병호위원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31개 있고, 민간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중화장실에도 올킬 스마트 이게 사용이 되죠. 그러면 쓰고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럼 민간 23개 화장실에는 저희가 뭐, 뭐, 뭐를 취급해주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개방형화장실요? 휴지 같은 것이나 청소용품 이런 것들... . 그래서 분기별로... .

정병호위원

그러면 3/4분기로 주나요? 4/4분기로 주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분기별로 1년에 네번 주고 있어요.

정병호위원

4/4분기로? 그래서 그러면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인력 같은 것은 개방화장실에 있는 데서 하는 거고 저희는 지원만 해주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오늘 사실은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양기열 위원장님 신봉규 위원님 또 우리 자연순환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질의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사실은 뭐 조례를 하고 뭐를 하고 하고 해서 저희가 선서를 하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똑같이 저희 위원들이 어떤 걸 요구했을 경우 서류나 설명이나 와서 잘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충실히 이행이 안 된다면 위원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뭐 수십 년간 아니면 뭐 몇 년간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런 업무 보고 이런 서류가 올라오면 사실 며칠 내 보고 질문 드리고 해야 되면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또한 그런 것 갖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조례를 하면 저도 7대 있었을 때 한 달이면 이렇게 막더라고요. 많이 막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많이 그거를 막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게 있으면 그 위원님한테 주신다든가 아니면 설명을 정확히 해서 이런 무슨 문제든가 이런 해결책을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을 드리고 답변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원만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저희 국 산하 저희 은평구 직원 전체들이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성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임하고 설명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좀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은평구의회와 은평구청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한 과에 되는 거면 문제가 덜 되는데 여러 개가 이렇게 거치게 되면 다 핑퐁을 치니까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 같으니 그 과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이거를 잘 해갖고 마무리해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면밀히 신경쓰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신경 써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많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신규 사업들이 많고 새로 하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례든지 사업이든지 명확하게 이제 주무 부서가 정해져 있는 사업들은 조금 혼란이 있는 것은 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부서께서 워낙 열심히 해 주시니까요. 또 그런 것도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또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건 가끔씩 의회 법무팀에서도 그런 이게 과연 조례나 사업들은 어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결국에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작하면서 우리 자원순환과가 팀원이 제일 많으시죠? 제일 많으시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좀 많기는 많습니다.

신봉규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한두 페이지로 끝나는 부분이 여기는 벌써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청소 행정이 사실은 우리 생활과 직결돼 있고 또 국가적인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해마다 거론되면서도 딱히 마땅하게 뾰족한 대안이 없지만 그래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반영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또 자원순환과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향후에도 해 주시고 오늘 지적사항이나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도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정병호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거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 환경미화원 분들의 임금 청구 소송이 이게 소송 결과가 2016년도 것도 아직 진행 중인데 16년도, 17년도, 19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게 거의 해마다 발생이 되고 있어요. 16년도 것 아직 안 끝났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판결이 그럼 이거 결국에는 선례가 나와줘야지 뒤에 것도 다 일찍 된다는 소리인데 16년도 16년도 16, 17, 18, 19, 20, 21, 22, 24, 8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금액들이 얼마 정도 되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0억... .

신봉규위원

전체 말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총 한 9억 4,000정도 되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9억 4,000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여기도 주셨습니다마는 노사 합의 중 합의 해당 부분을 원천 무효화해서 또 요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사 합의 중 해당 부분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그러면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신데 노조 측에서는 그러면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은 내용이신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노조나 환경미화원이 주장하는 거는 상여금 이런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달라,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퇴직금 산정할 때 퇴직금이 많이 받게 되니까 그건데요. 서로 사실은 민간에서는 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이렇게 해서 판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소송은 이제 판결만 안 났지, 저희가 이제 지는 걸로 이제 거의 확정적인데 언제 하느냐만 남아 있고 서로 절차적으로 서로 진행할 건 없습니다. 대법원이 그냥 판결만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거 부분에 있어서 들어보면 과장님 어떻게 보면 노조 분들도 국민이고, 노조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구민이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이 발언하셨다시피 저희가 패소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기관에서 과감히 결단을 하셔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법적 절차상 무조건 대법원 판례까지 가야 되는 법규 규정이 있으신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라 저희들도 그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 내리기가 좀 그렇고.

신봉규위원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게 지금 약간 좀 걱정되시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다 병합돼서 처리하는 거라 대법원에서.

신봉규위원

이거 저희 것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병합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부동산정보과 부분도 그런데 행정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어제 정보과 과장님은 행정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적극 대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불법 사항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데 행정적 착오나 이런 내용들, 또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 절차적인 이루어진 부분들은 굳이 이걸 끝까지 행정소송이나 어떤 소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물론 기관의 입장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관의 입장이 명확하게 사회 통념상 화합 돼가져가는 분위기라든지 절차상 오류가 명백히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국민을 상대로 이걸 소송을 끝까지 지켜간다는 것도 사회적 비용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대로 전체가 묶여 있다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다고 이게 구청의 입장도 있으신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 그 외적인 송사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통념이 합의되면 어느 정도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 현대화 개선과 관련해서 몇 페이지가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아까 언급 주신 내용도 있고, 22페이지 이렇게까지 있는데 통상적인 내용으로 제가 전체에 다 묶어서 25페이지까지 묶어서 어떤 질문 드리실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방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동절기 아까 예산 불용과 예산을 넘기는 것 관련해서 동절기 공사라고 저도 주민들한테 안내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이후에도 안 되고 있다가 진관사 입구에 화장실부터 해서 불광사 끝까지 최근에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물론 저도 들어보니 이게 일반 계약 체결에 의한 문제점들도 있더라고요. 부서에서도 노력하시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행정에서 지나가는 상황들은 모르시지만 불만 제기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 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충분히 공감은 했고요, 저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이게 부서의 전적인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국장님 이게 일반 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나 해당 특히나 이거는 제일 실무자인 우리 주무관들이 현장에 제일 직접 나가고 또 부딪히시잖아요. 그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것들은 과업지시서 내지는 명백하게 계약사항, 불법사항이 발생됐을 시에는 위약금을 발생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돈을 그렇다고 저희가 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되신 부분은 좀 있으세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올해도 3개 화장실 리모델링과 1개 화장실 신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올해까지 진행됐던 방법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계약부서, 또 건축과 통에서 계속 조금 의견을 듣고 있고요. 작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어쨌든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올해는 시행할 때 진행을 해서 올해처럼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화장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동일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있는 내용은 우리 정병호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AI 분리배출 설치 및 기기 테스트가 지금 5월, 6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기계는 거의 준비가 됐는데 기계 앞에 디자인 부분은....

신봉규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되신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신봉규위원

설치는 대략 지금 날짜상으로 언제 하실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번 달 안에 설치를 할 겁니다.

신봉규위원

이번 달이라면 6월달.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6월달에.

신봉규위원

테스트까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럼 차질 없이 잘 좀 시행해 주시고요. 무단투기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자면 기존 무단투기 제가 지난번 말씀하셨다시피 무용지물인 형태들이 많습니다. 이거 보완책으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안 방안 나오신 거 있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양방향 cctv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봉규위원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이크 들고 얘기하신댔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이제 안내에는 나갈 수 있을지언정 즉각적인 조치 사항은 되지 않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운영을 금천구하고 일부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자동음만 나와서 다 가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 목소리가 나오니까....

신봉규위원

저희는 조금 더 강하게 사이렌을 크게 울려서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면 보안 시스템상 아예 확실하게 저 근처 괜히 가서 버렸다가는 소위 말해서 그냥 주변에 눈총을 받는다는 식으로 사이렌을 크게 한다든지 물론 민원의 여지도 충분히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민원을 제가 크게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치돼 있는 근처에 쓰레기가 모이는 걸 그분도 싫어하니 버리는 거 그렇게 소리를 크게 알람벨을 울린다든지 그런 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환경플랜트 공동구 관리비가 예산이 전용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패소해서 공동구 저희 관리비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명백한데 왜 예산 전용 처리를 하셨어요? 성립돼 있어야 되는 항목 아닌가요? 28페이지. 업무 요구 자료 되어 있는 28페이지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조금 세부 사업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세부 사업이 이게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 운영비가 부족해서 음식물 처리 사업으로 조금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거의 예산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공동구 관리비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공동구 관리비는 이게 올해 경기가 좋으니까 비싸게 받고 서울시에서 싸게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작년에 조금 추가됐습니다. 자동화재 감지 설비가 설치가 돼서 그 비용이 좀 더 추가됐는데 저희들이 그건 알 수가 없어서 갑자기 오른 거죠. 공동구 납부비가 올라가서 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런 통보가 왔다면 조금 이해의 여지는 있으나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미리 예상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서울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셔서 연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립돼 있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전용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또 민감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환경플랜트 지금 보면 전년도 30페이지 하고 그 뒤 페이지들 연달아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30페이지하고 45페이지하고 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 상에 지금 보면 2022년도에 특교금이 나왔고 20년도에 특교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특교금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예산적 부담 부분에서 운영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시설로서는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특교가 없는 해에는 21년도에는 특교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쪽 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특교로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기보다는 이런 금액들이 그만큼 특교로 내려와도 운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을 지자체에 받았기 때문에 특교들도 사실은 어떤 명분을 만드셔서 서울시에서 예산 적자부분 보존분에 당연스럽게 포함되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는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한 해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 보면 어차피 이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복합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그건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 유지 관리를 지자체가 해야 되는 당연한 법률적 문제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은 가져옵니다마는 명백하게 이거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수지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보면 비정산 운영비와 관련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저희가 위탁을 해 주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정산비 부분과 정산비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물가 상승과 그리고 사회적인 임금 올라가는 것들을 봐서는 그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또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올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시설의 한계치는 이미 벗어났어요, 이 시설은. 벗어난 상황에서 단위 비용들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적자 폭은 당연한 건데 이 특교금 자체 이런 식으로 시 지원금도 물론 조금 노력해 주셔서 늘어났습니다마는 당연스럽게 16억 이상이라고 애초에 돼 있던 것보다 그동안 금액들은 너무 낮았어요. 16억 다 미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특교금 자체가 들어오더라도 기존 대비해서 물가 인상률 처음에 넘겨받을 때에 비해서 하면 당연히 특교금도 들어와 있어야 정도의 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 자주 들어가시고 하셔서요. 특교금 자체가 당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특교금 줄 거면 정례화시켜서 그냥 달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특교금 달라고 저희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늘어갈 수 있도록...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말씀하신 30페이지 자료 예산 부분에 보면 저희가 2022년도에는 시비와 특교금이 있었고, 구비가 있었는데 2023년에는 시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6억까지 그게 저희가 계속 시 부서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산출 방식에 대한 변경을 요청을 드렸고, 그게 반영이 돼서 23년부터는 반영이 됐고 앞으로도 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수준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보존을 받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예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제가 본위원이 처음 의회 들어와서부터 봤을 때는 그 기간에는 상당히 원래대로 협약된 데보다 산출 기준 방식이 바뀌다 보니 현저하게 툭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부담은 우리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담금이 사실은 100만원 선에서 1,000만원 선에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본이 억 단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저희 사업들이 은평구의 사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비하면 어마 어마한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노력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는 특교금 자체가 정례화돼 있어서 들어와 있고 그러면 기준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교금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같이 해서 들어와서 시지원금과 특교금이 포함되면 대략 2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올해 2023년도 26억, 자꾸 쉽게 말하면 당연스럽게 지원해야 하는 기준치를 자꾸 올려가면서 또 거기에 추가적인 돈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줄여갈 수 있는 부분, 결국에는 은평구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자원순환과는 직접적인 민원 사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 요소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국가 사업들과 함께 맞물려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요구한 내용들은 좀 잘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행정에서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불친절하지 않나 주민 대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공사 지연에 대해서 지연 발생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안내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결국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얘기하면 나가셔서 그 때 현수막을 고치는 등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화장실이 결국에는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요긴하게 쓰시고 편리를 위해서 특히나 어르신들께서 많이 도움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장실을 동시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시면서 그 분들이 그 큰 구간을 이용을 못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급하게 찾아서 지하철까지 가셔야 된다거나 이러한 불편함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울러서 ai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18m라는 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친근감 있고 위화감 안 생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뭔가 할 수 있으면 해서 주민들께 좀 편리함을 그 다음에 친절함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이 외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해주실 수 있으시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2월, 3월에 국외 공무연수를 다녀와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 주셨고, 그 얘기들을 모아서 제가 대신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공 디자인을 입힌 가로 휴지통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시고 방향성 설정하고 계신다고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담배꽁초 휴지통을 좀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담배꽁초 휴지통이 생기면 그 지역이 암묵적으로 흡연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응암오거리 같은 술집이 많고 새벽 내내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고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는 곳에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상인회를 통해서 담배꽁초 수요조사를 찬성, 반대 설문조사를 했고요. 만약에 담배꽁초함을 가게 앞에 두면 관리를 할 것이냐 그것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19군데 정도가 설치해 주면 자기가 관리하겠다라는 걸 받아서 그래서 실제로 설치해 나가면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래서 분명히 kt하고도 협력해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락하셔서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반대도 있을 것이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라도 작은 성공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나 그 앞에 계시는 지역 상인분들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좀 거리도 깨끗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시는 공공 디자인 가로휴지통 부분과 그 다음에 담배꽁초 휴지통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외 공무 연수를 다녀와서 은평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해 나갈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진행되는 부분 따로 또 그러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미화원들이 쓰는 전기자동차 물품 구매 계약이 지금 돼 있죠? 몇 대 돼 있죠? 6월에 지금 구입한다고 그러던데...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흡입, 저기... .

박성도위원

아니요. 쓰레기 봉지싣고...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기 대행업체 전동 카트, 그게 지금 아직 조달 구매하는데요. 그 기계가 아직 조달 등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달 등록이 안 돼서 지금 구매 못 하고 있거든요.

박성도위원

지금 6월에 구매 계약을 한다고 추진된다고 써 놓았구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아직 조달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 등록만 되면 바로 구매하는데... .

박성도위원

좀 많이 구매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힘들지 않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해 서른 대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신현일위원님하고 질문 사항이 같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담배꽁초 단속은 어디서 하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죠.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몇 명이서 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네 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실적은 지금 여기에 하나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실적 따로 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것도 요구 자료에 좀 같이 올렸으면 하는데 지금 하나도 없길래 제가 궁금해서 들었고요. 사실 저도 우리 신현일위원하고 그 질문이 동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응암오거리 국민은행 뒷길 오전에 아침에 일찍 가보면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연신내 로데오 거리, 아침에 오전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이거 너무하고 그리고 지금 하수구마다 담배꽁초가 쌓여서 저도 보면 참 눈이 진짜 눈속이 따가워요. 우리 발 끝에서 가면 바로 바다예요. 그것이 지금 떠내려가면 바로 바다로 들어가는데 우리 모든 바다는 우리 인간의 모든 젖줄인데 지금 너무 오염이 심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떨이 좀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재떨이 한 번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은평세무서 뒷길 있죠. 이 길을 제가 가서 봤는데 그 하수구 모래로 해서 메꾸는 거 봤어요? 하수구 담배꽁초 못 던지게. 그것 누구 아이디어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도위원

진짜 제가 그걸 보고 억울해 가지고 이런 진짜 은평구에서 일을 하는 걸 내가 억울해서 진짜 만약에 이게 기상 이변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빗물을 막는 거예요, 그거.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물은 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도위원

안돼. 모래 조금만 들어가면 그게 지금 아주 잔잔한 모래알로 갖다가 다져서 만든 하수구를 막아놨어요. 지금 빗물 크게 쏟아질 때는 그 물 흡수를 못 해요. 제가 작년에 사당동 시장에 침수됐을 때 갔을 때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 각 상가마다 밑에 냄새 올라온다고 장판으로 다 덮어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덮어 놓고 자기네들 잘못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정부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막 생떼를 쓴 걸 보고서 내가 그랬어요, 가면서 왜 장판 눌러놓고 이렇게 하수구 물 안 들어가니까 빗물이 넘쳐서 당신네들을 피해를 봐놓고서 왜 이런 걸 다 정부에 탓하냐 그랬더니 상인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지금 하수구 구멍을 갖다가 담배꽁초 못 던지게 한다고 그 모래알로 압축해서 막아놨어요. 진짜 나 그거 보고 환장했어요. 차라리 그물망이나 망을 넣어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해서 지금 주민들도 옆에 상인들도 다 그래요. 지금 이거 나중에 비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기상 이변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어마어마한 비 쏟아질 수도 있는데 대책도 없이 그런 걸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치수과에서 한 거예요? 그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이건 그것도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건 내일 다시 치수과에 묻기로 하고, 앞으로 우리 담배꽁초 단속 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 우리 은평구가 더욱 깨끗한 은평구가 되도록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국이라도 같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데 또 내일이네요. 담배꽁초 관련한 거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유관한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치수과 과장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우리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역촌동 인조별서유기비 인근에 저장강박 의심 환자분의 가정집 저희 30t가량 쓰레기 치우는데 정말 큰 힘 보태주신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날 기동반 직원 한 분께서 발을 다치셨어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다 나았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기동반 작업하시는 직원분들 보니까 다 그냥 운동화만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작업화 착용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좀 궁금한 거 일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전수조사 작동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작년 10월달에도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했고요. 또 2023년 5월 15일에도 한 번 또 실시를 했네요. 보니까 총 224대 중에서 지금 작동이 129대고 분량이 23대, 그리고 작동 중지가 9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전수조사를 수시로 해서 물론 지금 양방향 cctv를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일부 주민분들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일정 기간 동안 전수조사 작동 여부에 대해서 계속 실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양방향 cctv 교체 건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3층에 상황실을 두고 기존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두 분이 근무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한 아침 8시부터 해서 밤 9시,10시까지 정도 교대로.

김윤희부위원장

두 분이서 교대로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저희 낮 시간 동안은 버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늦은 밤, 새벽에 좀 많이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또 일찍 하게 되면 또 근무하는 것도 있어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좀 바꿔보고 그렇게 한번 계속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20대 정도 올해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해 22대 1차하고....

김윤희부위원장

22대 예정이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22대에다가 시비가 좀 더 나와서 20대를 더 해서 올해 한 7월 말이나 42대 정도 할려고 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 42대를 두 분이서 다 가능할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건 화면으로 보는 거니까요.

김윤희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직원분들의 피로도는 낮추고 쓰레기 무단투기 되는 것들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 총 31개소가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하루에 3회 정도 청소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한 분이 몇 개소 정도 청소를 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한 4개 내지 5개 정도.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직원분들이 한 8분에서 10분 정도가 지금 움직이신다는 얘기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0명이 움직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무리 하루에 세 번 정도 청소를 해도 거미줄이 있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냥 단순하게 쓰레기를 치우고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좀 청결에 힘써 주실 수 있도록 저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앙 양기열 김윤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미경입니다. 지금 마포의 소각장 확대 관련돼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이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서부권 쓰레기 분리처리 협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센터가 내년에 저희는 열게 되는데 마포구와 이 협약은 별 무리가 없이 진행되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포에 추가 1,000t이 들어서는 바람에 약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마포나 서울시에 우리 쓰레기를 반입해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약간 지금 주춤해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가 1,000t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물밑에서 마포구랑 서대문구랑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하는 게 이제 그 쓰레기가 우리 반입돼야 하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내년에 준공되면 반입돼야 하니까 그 반입되는 절차랑 이런 것들 운영비 이런 거 논의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 도중에 우리 쓰레기도 결국에는 협약대로 들어가야 된다, 자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저희 준공에 맞춰서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 소각장이 확대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 수색과 증산 주민들은 좀 불안해 하십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안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도 소각장이 있거든요. 저희 플랜트에 소각장이 있는데 사실 플랜트에서 나오는 연기들은 정말 기준치보다 훨씬 낮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이 거기서 나오는 물질로 인해서 사실 걱정할 건 없는데 사실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 이유는 그게 들어섬으로써 이제 그 주변에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혐오 시설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시설로 마포에 추가 1,000t이 생겨도 사실 건강이나 오염물질로 인한 어떤 우려는 사실 안 하셔도 된다. 지금 반대하는 것들이 주로 혐오시설 들어섬으로써의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걸 우려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수색이나 증산 주민들께서는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사적 재산에 관련된 침해에 대한 피해, 이것도 타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갖고 있는 혐오 시설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신현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한 설명,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활동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소각장 확대라든지, 우리 자원순환센터도 설치하고 준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설치도 불가피하지만 가장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쓰레기 양 줄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은평구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지금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3, 4,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얘기했듯이 작년부터 111 운동 본격적으로 해서 올해 추경해서 사실 예산 주셔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홍보 내용은 우리 택시 돌아다녀 보시면 위에... .

이미경위원

홍보판이 있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홍보판 보이시죠. 거기에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사실 111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디자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저기 동이나 이렇게 동의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 때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쓰레기 줄이는 데 앞장서 달라,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지금 한 4월 1분기 통계를 볼 때 우리 쓰레기가 생폐가 한 2000t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 생폐에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500t 정도 줄었고요. 대신 재활용 쓰레기는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생폐로 버릴 게 아니고,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을 많이 해서 재활용 쓰레기는 한 500t 늘었고 생폐는 한 2000t 줄고 이렇게 1분기 그렇게 효과가 났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양 줄이기는 활동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또 그것조차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처리에 관련돼서 쓰레기 양 줄이는 부분에 작년에 좀 하다가 진행되고 있던 곳이 있었는데 폐플라스틱 따로 분리하는 것과 비닐 분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약간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되고 있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특정 요일에 분리 배출하는 건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리 배출만 사실은 좀 잘해주면 더 고마운 고마운데 사실은 특정일에 그것만 딱 배출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물론 지키시는 분들은 잘 지키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게 과연 행정이 그렇게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되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사실은 그 취지는 좋으니까 계속 추진은 하고 있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음식 쓰레기도 그냥 일반적인 길거리에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이게 분리수거인지 아닌지 이런 애매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분리수거 조차라도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또 아주 철저하게 분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이게 동시에 병행되어야지, 어느 순간에 올라갔을 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을 분리하는 것도 정확하게 비록 소수거나 아니면 잘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지양하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플라스틱을 따로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닐은 따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수색 집하장에 견학을 많은 주민들이 가서 우리 쓰레기의 현실을 보게 한다든지 앞으로 생기는 자원순환센터의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센터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주민들이 제안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적돼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주민분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게 우리 광자순이 운영이 되면 선별률이 높아야 하는데 선별률을 크게 자주 하는 게 폐비닐이거든요. 폐비닐이 한 전체 재활용의 %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 되거든요.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니까 폐비닐만 따로 수거를 하는 건 어떠냐 요청을 하시는데 그건 좀 여러 가지로 비용도 드는 면도 있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요구하는 게 그게 조금 특이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한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역촌동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계획을 세우시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를 모아모아 사업과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쓰레기 분리 그 다음에 쓰레기 양 줄이기 이런 활동들에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해 주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노임 단가 기준으로 해서 49억 예산이 더 높게 편성이 됐죠. 사실은 청소 이쪽이 안 하면 티 엄청 나고, 하면 티 안 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시민의식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 가까운 데 여기 바로 부대찌개 뒤에도 보면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쓰레기 배출구 나와 있는데 거기 잔뜩 쌓였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오늘 점심 때 보셨죠.

장연순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주신 자료로 보니까 그 업체가 있잖아요. 업체마다 약간의 이제 조건은 다르잖아요. 지역적인 조건 세대 수도 다르고 다 다르고 그래서 분배하신 것 제가 살짝 보니까 여기에 약간 좀 빠졌다고 감가 삼각비 그런 거 빠졌다고 해서 그건 빼놓고 다른 것만 책정해 봤는데 비율이 대체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수별, 그 다음에 쓰레기 양별, 22년도까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증가액 배분이 약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차량 감가삼각비로 인한 차이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이거 추가 자료 아직 안 주셨으니까 이거 마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불광 2동에 꼭대기 쪽에 왜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하셨는데 바로 치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치워준 바로 옆에 그 쓰레기 중간집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업체들은 물론 이제 쓰레기 봉투에 들은 것만 하시는 게 맞죠. 맞는데 한 10m 정도뿐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 사이가 중간집하장하고 그 지저분했던 곳이 그래서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거기를 치워주시는 건 불광2동이니까 불광2동해서 담당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런 것을 서로 유기적으로 했을 때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어려운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사실 잔재처리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옆에 조금 좀 더 올라가면 치워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희들도 사실 대행업체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잔재 처리하고 좀 책임감 가지고 좀 다니고 깨끗히 좀 해달라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청소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 같이 이렇게 열심히 잘 깨끗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정말 힘든 일을 해 주시니까 이 분들이 정말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없으시면 저희가 정말 대책이 안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49억원 더 했으니 어느 정도 저희도 조금 약간 빛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해 주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요즘 쓰레기 대란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우리 수색 재활용집하장이 12월 31일로 용역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광역순환센터 재활용센터가 6월에 시범 가동이 들어가면 그 갭이 한 6개월 생기거든요. 대책을 좀 어떻게 세워보신 적 있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수색 재활용 집하장은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하반기에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기간 동안만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서대문하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재활용 지금 수색집하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이 저희 광역자원수환센터에 와서 또 하셔야 돼서 고용 승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식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최락의위원

지금부터 그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최락의위원

왜냐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마포, 서대문 다른 구에 이렇게 의뢰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서 받을 수도 없거든요. 자기 구의 것도 처리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걱정이 돼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하시라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하나는 진관동 한옥마을 쓰레기 음식물 관로는 다 설치돼 있어요. 있는데 지금까지 한옥마을 입주가 완료 거진 다 됐는데도 거기가 지금 민원도 있겠지만 그 대책을 지금 음식물 쓰레기 소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냥 분리수거로 업체가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무슨 대책이나 있으신지?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거는 SH에서 그쪽 지역을 조성할 때의 설계상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옥마을에서 그거를 이제 수거 자동 관로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쪽에서 흡입이 안 됩니다. 전력이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지금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가 대면수거 방식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 집하시설을 사용을 못하고.

최락의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한번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거기는 어렵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동안에 거기 입주할 때 그 한옥마을 주민들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장에 소각하는 걸로 입주할 때 그렇게 했는데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소송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옛날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광역순환센터의 재활용 쓰레기를 마포, 서대문에서 건설 분담금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전 작년 지방선거 전 유동규 구청장은 저희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니까 서울시에 문의를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담금을 받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마포에 버리기로 돼 있는데 마포에서 안 받을 경우에 그 대책 그런 거 세워보셨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제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1,000t 추가 설치 부분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다가 작년 연말에 마포 쪽으로 선t 추가 시설이 들어가는 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조금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정화되면 다시 어차피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마포 양쪽에서 다 이게 합의와 동의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자치구하고 계약을 한 것들이 만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걸 조정하면서 저희 부분도 좀 같이 하는 큰 계획은 갖고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큰 사업 때문에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까지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 쓰레기가 하루에 몇t 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쓰레기를 거기서 못 받는다면 그 쓰레기를 어디다 쌓아놓을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민원을 어떻게 또 감당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서 좀 준비를 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보니까 수색의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수익금은 좀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있죠.

최락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평환경플랜트도 자료를 보니까 고철 판매 이런 게 수익금이 거기도 있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한 3억 정도.

최락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환경 플랜트 수익금은 세외 수입으로 잡히고, 수색 선별장 건은 운영비랑 같이 연동해서 거기서 파는 유가품의 금액하고 운영비랑 같이 해서 까고 운영비를 좀 까서 같이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

최락의위원

용역을 줄 때는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최락의위원

그걸 어떻게 예상치로 까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 재활용품 가격 단가가 있거든요. 캔이면 kg 얼마, 이렇게 단가를 따져서 몇t 발생할 걸 예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원가산정 용역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환경플랜 수입이 보통 월별로 얼만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환경 플랜트 연 한 3억 정도 됩니다. 열 판매 비용하고 고철 판매 비용.

최락의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최락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진관동에 음식물 쓰레기 관로 있잖아요. 이번에 18억 내려왔죠, 특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최락의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8억에 내려왔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세월이 갈수록 천문학적인 그 수리비가 들어갈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나는 봐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노후돼서 이제 할 건데 그런 계획을 좀 앞으로 세우실 계획이 있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 비용이 들고 천문학적인 건 아니고요. 관로도 직선은 괜찮고요. 약간 곡선이랑 합류되는 데 그런 데가 문제지 그런 데만 약간씩 수리해 나가면 되니까.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관로를 주민들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회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걸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미리 금년에는 18억원을 가져왔으니까 금년에 안심하는데 내년, 내후년에 대한 대책을 좀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료에 없는 건데요. 모아모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이 한 7억 8,000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인건비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최락의위원

인건비인데 그러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저번에 보고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아모아 사업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동별로.

최락의위원

동별로, 지금 그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지금 미비한 점은 뭐고, 그걸 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미비한 점은 없고요. 이게 모아모아가 사실은 대표적인 주민 참여 사업입니다. 물론 인건비 조금 코디랑 거기 자원관리사분한테 인건비 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다른 데는 정거장 사업이라고 했다가 다 실패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자부심을 가져요. 자기들이 그냥 여기 하루에 4만 얼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자원관리사로서 주민들한테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은평구의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주민들을 선도하고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건 인건비를 떠나서 사실 이런 것들이 후대에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저는 사실은 이것은 예산이 돈으로 하기 어려운 가치라고 저는 판단해서 저는 예산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타와서라도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지금 이 7억 8,000은 순수한 구 예산이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내년에 신경을 써서 시 예산 특별교부금도 받아올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제가 모아모아 사업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얼마나 쓰레기 재활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를 몸소 실천할 수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코디네이트, 자원관리사 이런 부분들을 분리를 잘 하셔서 그 분들을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코디네이트나 자원 관리사는 지금 어떻게 다 뽑았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320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번창해야만이 우리가 깨끗하고 정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지금 세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ai 분리배출 참여 포인트 지급, 이 포인트 지급 액수 책정과 지급 방식,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이제 보통 캔 하나 갖고 오면 5원, 10원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000원 하려면 엄청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그것은 시범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한 바구니 가져오면 1,000원 내지 2,000원정도 받을 수 있게끔 그 대신 하루나 한 달에 상환 한도를 정해놓고 그게 왜냐하면 직업이 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가져오면 1,000원이나 2,000원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월 1만원이나 2만원 정도 상한 한도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신한은행에서 포인트 지급하는데 그게 사실 현금처럼 은행 계좌로 입금이 돼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폐지보다 혹시 또 가격 자체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폐지 줍는 가격보다...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하루 2,000원 이상... .

박성도위원

난리가 날텐데... . 1인당 한도를 정해 놓는다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도 정하고 월 한도도 정하고. 그게 직업이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너무 조금 주면 너무 또 이용을 안 하니까... .

박성도위원

이거 너무 잘 돼서 나는 또 그린 모아모아 사업이 또 폐지될까봐 걱정이 돼서 우리 지금 최락의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게 진짜 너무 잘 되면 저 멀리서도 리어커 싣고 진짜 가서 집어넣으면 폐지보다 가볍고 돈은 더 많이 벌고 이 사업이 되면 우리 모아모아 사업이 그냥 바로 다음 달 되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아모아 사업 예산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도위원

아니에요? 응암동하고 역촌동은 모아모아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도위원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우리 김종필 과장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칭찬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은평구를 수시로 차로 자꾸 많이 돌아다니며 가는 데마다 우리 김종필 과장님이 너무 많이 뛰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난주부터 독감에 걸려서 저렇게 고생하셨는데 제가 가스명수라도 하나 갖다 드려야 하는데 박카스라도 하나 갖다 드려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진짜 우리 김종필 과장님이 지금 화장실도 가는 데마다 제가 우리 정병호위원님하고 가서 보고도 너무 잘했다. 칭찬해 주자, 그랬는데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좀 서운한 점이 있었나 보더라고, 그러면 우리 진짜 우리 둘이서 칭찬해주자, 너무 잘했다, 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어제 우리 잠깐 또 차 한 잔 먹으면서 하는 말씀이 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칭찬해 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우리 김종필 과장님 더 잘 하시고 우리 은평구가 더 빛나는 은평구가 되도록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해야 하는 분위기로 다 몰아가시네요. 칭찬해 드려야죠. 우리 과장님 덕분에 저도 민원 해결 많이 했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이건 계속된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락의위원님께서도 모아모아 얘기해 주셨고 박성도 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기존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모아모아가 단순 저는 어차피 수치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t당 처리 비용이 211만 9,609원이 나옵니다. 지금 예산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t당 처리 비용이 211만원 이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의 취지가 주민들께서 분리 배출을 잘해 주자 이 차원이신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고 향후에는 예산을 줄여가면서 전면 확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걸 갖다가 지속해 가는 건 가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계속 말씀을 하신 걸 보아 하니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효율성 문제도 상당히 저하됩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캠페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보다 늘어나야 하고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문제까지도 저는 지역에서 민원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금전적인 걸로 효율성을 따져 물어야 되는데 평균 1회 평균 수거에 5.3t에 지금 1,123만 3,928원이 소요되고 t당 211만 9,609원인데 과연 이 돈에 대한 출처를 묻는다면 지금 현재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은평구가 청소대행업체가 생폐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물론 구분은 좀 해야겠지만 대략적으로 t당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t당 한 30만원정도 전부 합쳐서... .

신봉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면 물론 재활용에 따른 수입도 있습니다마는 t당 비교했을 때 211만 9,000원 하고 30만원 하고 거의 10배로 계산하기 쉽게 10배로 가자면 300이 돼야 되지만 한 7배 정도 그렇죠? 7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결국에는 갈수록 나중에는 늘어나야 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확대한다면 이 시스템대로라면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그린 모아모아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보다도 이게 나중에 가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날수도 늘어나고 종류도 늘어나고 이러함에 따라서 이게 많아진다면 결국은 이 t수는 t당 처리 비용은 저희한테 막대하게 비싼 비용입니다. 그래서 캠페인성으로 저변 확대를 빨리 시켜서 마무리를 짓고 주민 누구나가 이 취지에 동참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뽑아내야 하지 이게 계속 좋은 사업이.... 이것만 핀셋으로 놓고 보면 좋은 사업이죠. 분리가 당장 잘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저변 확대할 수 있도록 빨리 방안을 하시고 장기간 제가 봐서는 최장 3년 이내에는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돼서 이제는 공무원분들도 이 사업이 신경을 안 써도 주민들이 확대할 수 있어서 자발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계속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린모아모아 팀이 만들어져서 동별로 구분해야 하고 동의 담당 직원이 또 생겨야 되고 이런 사태가 날 것 같습니다. 만약 확대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만 유의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포인트 지급을 상한선을 주고 초반기에는 약간 금액을 높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페트병 하나에 원래 단가로 치면 5원밖에 안 합니다. 다른 데 한 5원이면 이거를 10원만 해도 이거 1,000원 받으려면 100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5원이면 500개를 가져와야 되니까 1,000원 갈려면 500개면 트럭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사업이 성공 안 하니까 초반기에는 한 50원 정도 해가지고 한 20개정도 가져오면 1,000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대신 하루에 상한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딱 해서 더 이상 못 받게끔.

장연순위원

하루 상한을 어떻게 잡죠? 그런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하루 상한을 돈 받을 수 있는 포인트액을 개별적으로.

장연순위원

개별개별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개별적으로.

장연순위원

한사람이 여러 개 포인트 카드가 있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원래 신한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자기 전화번호 입력해 가지고 앱 가입하고 입력해서 그렇게 되면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장연순위원

휴대전화 없는 초등학생은 할 수 없는 거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일단 앱 가입해야 되고요. 신한은행 앱 가입해야 되고 가입이 돼 있으면 전화번호만 누르면 만약에 휴대폰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장연순위원

어르신들 중에 가끔 휴대폰 없으신 분이 그분들도 안 되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개인 정보가 좀 엄격해서.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을 해주신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2동 지역구 신봉규입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또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사항에 주차 문제입니다마는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시다가 그 주민께서 장문의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 문제 내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도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구민들께서 관심이 많은데 형평성의 문제와 공정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종규 과장님께서 많이 애로사항을 갖고 열심히 또 업무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역할이 역할인지라 저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청 내에서 얼마 전에 기사화 돼서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단속 공무원분들끼리 타이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은평판 더 글로리,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부서에서 파악하고 처리하고 계신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서부서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가 끝난 다음에 관련자들은 신분상 조치라든가 그런 걸 처리할 예정이고요. 이와 별도로 다른 직원들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사기도 많이 떨어진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사무실도 바꾸고 지금 폐쇄돼 있던 사무실을 개방되게 바꾸고 근무 시간들도 조정을 하고 심리 상담 치료 같은 것도 지금 받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내부 직원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일단 수사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사진 자체가 통일로 92 나길이거든요. 통일로 92 나길인데 정확한 지분으로 따지면 20번지에서 32번지 사이 구간인데 이 길은 경사도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진짜 여기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딱 세 걸음 이상을 못 떼세요. 세 걸음 가시고 특히 지팡이 짚으신 분들은 세 걸음 가시고 쉬시고, 세 걸음 가시고 쉬시고 이렇게 하셔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로 92 나길인데 이게 초저녁하고 또 낮 시간대, 그리고 아침 시간대 주차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차를 하고 있으면 이 길 사이로 주차가 거의 지나가기 힘들어요. 특히 1t 차 이상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3가지 포인트에서 안전에 지금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 코너 바로 돌아가면 바로 은명초등학교 거기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죠.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져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내려와 버리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더라도 안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 주차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습 주차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 있냐 하면 아까 3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상의 안전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주차를 해 버리면 1톤차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재 나 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유발되는 서로 간의 이웃 간의 다툼 문제, 복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신 우리 민원인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거 수시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겨울철 특히 또 빙판 어렸을 때 문제 복합적으로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주차관리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루에 주차 대수만큼 주민들만큼 대다 보면 일렬로 다 주차를 해 버리는데 여기에 주차관리과에다 지속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이 주민께서. 그런데 부서에 물론 여러 주차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힘드신 줄은 압니다마는 감정적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입장인데 우리 직원분들도 사람으로서도 감정적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끝까지 아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소위 말해서 노면 표시를 해 달라, 그래놓고 또 언제까지 처리를 하시겠다, 또 그래놓고 한참 지나서 연락이 안 돼서 또 연락을 해 보면 마냥 기다려라, 그냥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절차라고 이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 놓고 봤을 때 그다음부터는 이게 서로 간의 감정싸움으로 지나가는 거죠. 감정 싸움은 제가 구체적으로 읽기는 민망합니다마는 그런 응대가 있으셨어요. 있으셨는데 제가 그거를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이분께서 아까 말씀드린 은평구판 더 글로리까지 붙여가면서 이런 허위 민원 2,000, 3,000건도 본인들 단속을 괴롭혀 가면서 그걸 처리하러 나가는데 현장을 나가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나와서 어떤 처리 조치 사항이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껏 이제 2,000, 3,000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밤 9시부터 8시까지 또 단속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문의를 해서 이제 하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전 7시에 단속 요청해도 10시쯤 넘어서 나오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 안전이 사실 제일 크게 걱정하셔서 이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면 표시를 하셔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은평구청이 만약에 여기서 차 한 대가 잘못 주차를 실수를 해서 사이드가 풀렸다든지 이런 사태가 나버려서 여기는 사이드 풀려 버리면요, 그냥 가서 받아버리는 데입니다. 무조건 진행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경사도 자체가. 사람도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사안들은 2가지입니다. 이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업무 기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인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관리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의 장의 입장에서도 조치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와 별개대로의 문제고 직무와 관련해서 윤리 규정이라든지 분위기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판단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거는 동시에 처리를 해 주심과 동시에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다 거론이 되는 사안들입니다, 언론에 한 번 나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불신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시는데 이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다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분으로 오인을 하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조차도 다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드리면 여기 남고 부서에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오신다면 전달은 해 드리겠습니다. 전달은 해 드릴 테고 그 장소가 또 어떤 내용 뒤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범서쇼핑 뒤편에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는 부분이 많아서 사유지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된다고 하니까 주구장창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또 나가서 해 준다고 합니다. 이분이 결론은 이겁니다.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 또한 개진상을 부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라고 나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허위 단속 공무원의 허위건이 2, 3천건 되는 것도 지금은 없어졌는데 유예시킨다면 공무원들은 뭐 뭐 하겠다는 건지요? 인데 차마 읽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또 제가 솔직히 취하하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취하하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그 의견을 올리겠고요.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과 동시에 우리 국장님 같이 논의하셔서 저한테 대책을 확실히 어떻게 세우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일단 민원 관련해서 저도 읽어봤었고요. 민원인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다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얻어 있는 상태인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수합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약간 쓰신 내용 중에 곡해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다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오해하신 부분은 다 해소를 했으니까 그 점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덧붙이자면 이게 당사자 간의 오해는 풀릴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민원 제기라든지 지역 내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냥 해소가 어떻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커뮤니티 같은 데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로 주민들이 믿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결국에는 내가 제기하는 민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부수적인 오해들이 자꾸 확대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도 입장을 부서에서 생산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커뮤니티에 올려서 또 부서에서 이런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한 분 한 분 저도 역시 주차민원 받다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선에서 또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해가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있고 또 이번 성격이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제가 또 더군다나 강하게 요구드리는 내용이니까요, 꼭 좀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개만 묻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가 있어요.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에 갈현초등학교 복합화 건립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8년에는 끝나는 건가요? 이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투자 심사 의뢰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

정병호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했어요. 여기 왜 결정을 변경하는지 시설 결정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과장님. 추진 실적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설 규모에 150면이 있는데 이 150면이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주차면수 그게 변경된 건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여기가 왜 변경이 됐어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이 일어났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학교 관련해서 건폐율이 증가가 돼서 그 관계입니다. 저희 주차 면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관계없이 그냥 여기에 처음에 시설규모 했던 거랑은 관계없이 초등학교에서 등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공사 하려고...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갈현 1구역에 원래 초등학교가 예정이 돼 있다가 그게 이제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연면적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학급 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이 변경이 필요해서 그 사항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정병호위원

우리 여기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의 결정이 변경이 아닌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갈현초등학교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계속 이 주차장을 한다 하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공사 발주는 25년도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교육청에서... .

정병호위원

교육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 공사 자체를 학교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업체는 선정이 되었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아직 공사 발주가 안 들어가서... .

정병호위원

업체도? 그럼 어느 업체가 된다는 생각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직도 시작을 하려면 2년이 남았어요. 과장님 그렇죠? 아직도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언제쯤 했느냐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에요. 언제쯤 언제 시작하냐, 언제 끝나냐, 그래서 제가 그 이 주차장 면수하고 곧 시작합니다. 곧 시작합니다 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끝난다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2025년도에 시작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2028년도에 끝난다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지금 그렇게 일정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도로의 정리나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럼 25년도에 시작하고 28년도에 끝난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것이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짜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18페이지에 짜투리땅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그 짜투리땅이 그게 우리 게 아니고 개인의 소유지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하는 수익금을 그 소유주에게 귀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유주의 세금 재산세, 이걸 면제를 하든가 아니면 그 수익금을 전액 받든가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전액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도 몇 대 몇 이렇게 먹는 게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전액... .

정병호위원

전액을, 그러면 여기에 거주자 주차를 했어, 이거 개인 것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걸 받잖아요. 신청을 받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여기에 한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신청을 안 받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거주자로 운영을 하는데 그 수익금만 소유자한테... .

정병호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운영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만 이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 분은 그냥 자기 부지만 제공을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받는 거예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세금을 감면해 주든가 그 금액만큼 아니면 저희하고는 몇 대 몇이 없고 모든 게 다 그분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주차장 공사 운영해서 한 개소에 8면이 있습니다. 이 또한도 그러면 이게 개인 소유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정병호위원

개인 소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여기에 생기는 그 수익금은 소유주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해 주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위원입니다. 그 8쪽에 주차 용역하셨잖아요. 그 용역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사고 이월비 집행 완료하셨다고 8쪽에...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요. 이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저희 관내 주차 시설 현황하고, 주차 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주차 관련 사업이나 도로 정책에서 반영한 데이터를 뽑는 작업입니다.

장연순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보통 주차면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이든 단독이건 그런 거주자 우선 주차든 그걸 다 세운 거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장연순위원

그러면 주차 대수는 그냥 현재 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등록돼 있는 자동차 대수... .

장연순위원

이렇게 보면 다 100%가 넘고 몇 군데만 지금 안 되거든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지금 4개동만 100%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장연순위원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게 아파트에 빈 공간이 있다고 아파트 안 사는 사람이 그쪽 가서 할 수 없고, 빌라에 있는 주차 공간이 비었다고 없는 사람이 거기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약간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 자체가 맞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사실은...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차를 이용할 때는 저희가 출발할 장소하고 도착했을 때의 장소하고 이런 게 다 원활하게 주차가 이루어져야지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하고 좀 괴리는 있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장연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불광 1동, 2동도 지나다니다 보면 거리에 주차돼 있는 차가 엄청 많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아닌 곳에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는 단독이나 빌라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새로 신축 빌라 같은 데는 주차장이 남는 데도 있고, 아파트에 남는 데도 있고, 맞지 않는데 이 데이터로만 갖고 정책을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처음에 용역을 줄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약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드렸던 부분들은 동별로 숫자 수급료를 좀 드린 거고요. 저희가 전체 실태 조사한 거를 기준점을 찍으면 그 반경 300이면 300m, 500이면 500m에 대한 수급료를 별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나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부분적으로도 데이터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일단 동별로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그렇게 제출됐던 사항입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걸 한다면 주차장이 없는 집, 대신에 차량 보유 대수 그거를 체크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더라도 그 주차장에 주차 못하는 차도 있잖아요. 탑차라든가 지하 1층인데 못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외부에다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변수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짓거나 할 때 만약에 저희 구청 여기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경을 잡아서 그 수급률을 다시 또 뽑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장연순위원

이 자료로요. 아무튼 이미 이건 나와 있으니까요. 앞으로 혹시 향후에 계획을 세우시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17쪽 그린파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은평구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린파킹 사업을 했어요. 이제 해서 이제 많은 실적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질문할 부분은 사업 내용을 보면 주차장, 화단, 방범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18쪽 사업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그린파킹이라는 것이 주차장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화단을 하고 방범시설을 하고 그거하고는, 화단하고 방범시설하고는 무관하지 않아요? 설명좀 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가 담을 허물고 그러다 보니까 조경 차원에서 화단도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방범 시설 같은 거 cctv 같은 거 그런 거를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cctv 같은 게 아니고 cctv는 좀 과잉, 이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개인 주택이고 이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화단은 그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의 조경....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여유 공간에 대해서.

최락의위원

여유공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좀 과잉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사업은 참 취지도 좋고 성과도 있었고 그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의 진행이 순조롭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해 주고 나서 사후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후 관리를 했을 때 주차장을 사용 안 하고 다른 걸로 사용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5년까지 보거든요. 관리를 하는데 이게 목적 외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나간 것을 다시 환수받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 사례까지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는데 점검은 다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그거를 사후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매년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최락의위원

그래서 사후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사후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정병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투리탕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 장연순위원님이 그 한옥마을의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최락의위원

또 양옥집 이쪽에도 주차장 때문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이나 이렇게 공휴일, 이럴 때 보면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관광지로 될 수 있는데 지금 관광 플랜을 은평구에서 지금 짜고 있는데 지금 한옥마을 주변에 자투리 땅이 있거든요. 한 50평에서 100평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아주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현장 실사를 해보시고 그게 서울시에서 했으면 서울시 땅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은평구 땅입니까? 분양을 하고 남은 땅이에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러면 sh.

최락의위원

sh 땅일 것 같아요. 그 땅은 자투리 땅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복개까지 하면 한 100평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 왜 그러냐면 거기가 관광지가 되고 또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친 회장님이 또 그 근방에 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민원을 받았어요. 저하고 한 번 같이 현장에 가서 보시구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신봉규위원님도 말씀하신 주차 단속 요원이 있잖아요. 경찰서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100%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조사하면서도 단속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내부 관리 직원들까지 다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다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료를 과장님한테 받아봤는데 우리 문화가 뭔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세계는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서로 끼리끼리 편가르고 서로 상대방을 혐오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또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 사법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중대재해법이 바뀐지 알고 계세요? 한 2년 전부터?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직원이나 노동자 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자체 내에서 그 점검 받은 적 있으세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아직 그거 관련해서는... .

최락의위원

그렇죠? 아직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년뿐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지금 좀 미스가 좀 있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도 많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교육이야 시키겠죠. 시키는 데 점검을 해야 돼요. 좀 아프다 그러면 맨투맨으로 상담을 해서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은평구청에서 직원이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아프다 하면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게 중대재해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직원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기간제가 꽤 있어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2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아니라 시선제... .

최락의위원

그런 그 분들도 밤이나 낮이나 근무를 하다 보면 다치잖아요. 그런 부분은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가지고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몇%나 지금 됐습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전체공적률 지금 한 40% 정도 됐습니다.

최락의위원

거기에 단장님 매일 출근하십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나갑니다.

최락의위원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이요? 차질이 없습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사회적 영향으로 다소 조금 지연은 되고 있는데요.

최락의위원

지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수색재활용센터가 금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지연이 되면 또 엄청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공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창릉천에 생활 쓰레기를 압축을 했을 때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설계를 제가 다 봤어요.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침출수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는데 그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 과정 한번... .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찌꺼기는 재활용 잔재물하고 같이 버려집니다. 소각장으로... .

최락의위원

소각장으로 같이 보내요. 따로 소각장으로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이 없어서 소각장으로 따로 처리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단장님. 창릉천이 옛날에 범람을 했어요. 범람을 했는데 지금은 창릉천 뚝을 높여버렸어요. 뚝만 높였어요. 뉴타운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창릉천 뚝 이쪽에는 낮은데 뚝을 높이다 보니까 물이 범람했을 때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우오수관도요 하천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천 쪽으로 나가는 거는 자연적으로 나가는 데 하천이 수위가 높았을 때는 그게 역지병기가 달려 있어서 물이 역류가 안 되게끔 합니다.

최락의위원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1지구 1단지 회장을 했는데 비가 와서 역류 현상이 나서 sh공사에서 그 수리비를 전부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류 현상에 대해서 시설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역류 현상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역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놓고 하루아침에 장마가 져서 쓸 수 없는 거 되면 은평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단장님이 역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또 제가 해당 과에 합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좀 도와주십시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발언 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모든 시설 장치가 ai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들어가는 것도 장래를 위해서 ai 설치로 다 들어가는 거죠. 기계 설비가.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기계 설비는 거기는 다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로. 그리고 고장을 예방하는 예비 시스템도 있습니다. 어느 부위가 과부화가 됐다는 것을 미리 기계가 알려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 점검을 통해서 고장을 방지하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게 설치돼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요. 그렇게 예비 시스템이 적용된 데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 이걸 진짜 장래에 뭐 이삼 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보고 해야 되니까 최첨단 기계로 설치를 해서 우리 은평구에 대란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고장 나지 않고 이런 좀 최대한 좋은 설비를 감독을 잘 하셔서 뭐 나중에 차가 밀려가지고 도로가에 차가 서 있다든지 이러면 은평뉴타운이 안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뭐 쓰레기 때문에 그리로 온다고 지금 시위도 하고 플래카드도 많이 달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또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설비를 점검 잘하셔서 좋은 설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