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사회복지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주관보호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구정 질문을 몇 번을 넣었더니 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탈시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규모의 시설이 지역사회에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화로운집, 은혜로운집을 각자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소투표소 설치를 하려다보니까 어려운 점에 봉착했는데, 어떤 어려운 점에 봉착을 했냐면 이것은 요양시설도 양로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기 때문에 거소투표소 설치가 어렵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적인 그런 해석을 제가 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소투표소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노숙인 시설로 치부를 해 놓고 서울시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 이 시대에 복지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변모를 해 가야 하는 부분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시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과 우리 은평구에서도 도외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과 은평구에 위탁운영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 지원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면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게 바뀔 것인가를 놓고 보면 구에서도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됐든 제가 운을 띄워 놓았으니 일단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설장이 홍범식 원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장용원 원장님으로 바뀌었고 수탁 연월도 기간이 2013년 몇 월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