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30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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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의 소관인 주민복지국과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보내 주신 자료 보면 지도감독 결과에서 복무 분야 그리고 예산회계 분야에 관련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복무 분야와 예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지켜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수탁기관이 은평구 관내에 수탁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 맞는다고 저도 판단이 들고요. 그런 복무나 회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은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하반기쯤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문제가 발생된 수탁기관의 법인이 위탁받고 있는 관내 기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보훈대상자 관련해서 명절위문금과 보훈예우수당이 인상되었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형평성에 맞게 서로가 경쟁되지 않도록 신경쓰셔서 저희가 더 많이는 못 드리더라도 평균적인 것은 드려야 하는 않나 생각을 하니까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지속해서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인데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학교가 18군데이고 관공서 같은 경우는 불광2동이 현재 공사 중이므로 제외되어 16개 그리고 교회가 4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인원이 은평구 전체 인구 2.9%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개동에서 대한민국도 지진에 있어서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보니까 은평구에 어떠한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1개 동에서라도 만약 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은평구민들 전체를 일괄적으로 수용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노약자,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어린이나 여성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교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 기준을 보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급식이나 급수시설, 생활 필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가능하거나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관내에 큰 사찰들 많지 않습니까. 다 차량도 들어갈 수 있게 다 되어 있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곳들 중에 하나인데 그쪽과도 협약을 하셔서 여기에 지정을 하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부족한 현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사찰이나 학교, 교회를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꿈나무 마을도 협의가 가능하면 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생활시설이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아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인데요.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와 같은 국, 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아요. 기초수급자나 연금 등등 예산편성이 많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러프하게 아니면 진짜 폭넓게 그 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사실이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생활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나 똑같은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국,시비 매칭 비율에서 집행 잔액이 있는 것들 중에 금액이 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국비의 20% 정도 매칭비율이 다 틀린데 그 비용들 집행 안 되는 것들이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부서 예산 중에 국가형 긴급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분들 안내해서 신청받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칭을 하다보니까 위에서도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연말정산 할 때 편성 자체를 매칭을 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송영창위원

타이트하게 가면 안 됩니다. 관련예산을 타이트하게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서 아니면 감추경도 하자라는 생각도 합니다. 반납할 것은 미리 반납하고 감추경도 올릴 것은 올리자는 주문을 한번 해 보고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1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을 보면 504명이 150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송영창위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부분 그러니까 동 협의체 인원이 504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전체 인원이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체크한 숫자와 차이가 있으니까 전체 인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에 은평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94회를 개최실적을 했다는 게 맞죠? 이게 기간이 언제죠? 그래서 약간 자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기간을 명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숫자적인 부분과 자료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나 여러 분들을 살피는 주민단체 중에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개최실적을 보면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 아니면 집행부에 당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든 게 특정 동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1회를 개최한 곳이 있고 11곳을 개최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동 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잘하는 곳에 포상을 주자는 말씀도 그런 뜻으로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어려운 데가 있으면 뭐가 어려운지 아니면 그쪽에 어떤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인지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잘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과에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과장님, 박세은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서울형이 조금 금액이 올랐나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서울형이요?

박세은위원

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죠?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잖아요, 은평구도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세사기에 대한 지원 혹시 가능한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하고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가형, 서울형 긴급지원 우선적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알아보고 또, 이번에 은평형 한시 긴급지원 사업도 추경 때 예산 3,900만원을 확보해서 그것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형은 한시적인데 올해까지만 하실 건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추경 때는 올해 기간까지만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산 규모는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규모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고민해볼까 합니다.

박세은위원

본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9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 3개의 복지관, 구립 2개, 시립 1개인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예요? 사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못해 놓아서 정확한 금액이 어려우시면 전체 예산의 몇% 정도 되나요? 여기 대충 나와 있네요. 지금 복지관이 시설 중심의 어떤 서비스 전달 방식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16개 동 중에 권역 별로 4개 권역을 구분해서 동과 지역밀착형이라고 해서 사업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복지관과 함께 고독사나 1인 가구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바뀌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복지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하면 지금 시점은 복지관에서 하는 일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은 똑같은데,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간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복지관이 구태여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많은 변화가 복지 쪽에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 1인 가구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녹번 종합복지관에서 그런 분야의 일들을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어르신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민센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식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을 좀 찾아가야 돼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제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같이 고민을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보훈단체가 9군데가 되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재원위원

중복 피하면 5,668명 정도가 계시는데 연간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사망하시는 데이터요?

황재원위원

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내놓은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1년으로 보면 100여 명 정도,

황재원위원

100여 명 정도.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코로나 3년 동안 너무 힘들 게 생활을 하셨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한들 그게 물론 안 해 주는 것은 보다 낫지만, 우리 은평구 관에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너무 힘들 게 생활을 하셨는데 갈 수 있는 분들 해서 여름이 지나면 가을 정도로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움직여서 쉽게 말해서 바깥 공기를 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집행부와 주무과에서 추진을 해서 바깥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데 과장님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사실 이번 상반기 중에 4월, 5월에 걸쳐서 단체 별로 국내 강원도나 경기도 쪽으로 유적지 순례라든가 많이들 다 다녀오셨어요. 일단 올해 하반기에도 또 그런 기회가 있기는 한데요, 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황재원위원

예산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예산을 수반을 해서라도 3년 동안 너무 우울감이나 모든 게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번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은평구청에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전적비, 순례비로 연간 4,000만원 이상 지원을...

황재원위원

그게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상반기에 다녀오셨는데요, 애로사항이 있다면 대부분이 연세가 80세 이상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전적지 순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먼 곳을 못가세요, 대부분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 보훈어르신들이 원하신다면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살아계실 때 다닐 수 있을 때 효도가 효도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00명 정도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면 이런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재해 구호물자에 대한 은평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해 종류에는 자연재해와 사회재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과 재해 구호물자 비축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축물 창고가 은평문화예술재단 지하 2층과 파주 물류센터와 협회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 물류센터까지 가야 할 사항이 있는 건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구에서 한 게 아니라 협회에서 물류센터가 파주에 소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경술위원

협회위탁이라는 게 협회에 위탁해서 파주에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을 가지고 은평구로 왔을 때 문화회관에 보관하는 이런 단계인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호세트가 아니라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전시구호물자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취사구호세트에는 모든 가스레인지, 코펠 이런 것 등등 있는데 음식류라든지 식품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구호물자인데도...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식비로 예산 차원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경술위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피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물품이 아닌 비용으로 전달한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복지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동에서 바로 식사하실 수 있게 식당을 지정하여 안내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비용을 줘서 각 동마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술위원

대피소가 보통 주민센터, 초등학교 그리고 체육관, 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 우주발사체 발사했을 때도 은평구에서 피난상황 대처할 때 주민들이 방공 대피소가 어딘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서 그 대피 장소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술원

이경술원위원

그런 것이 전파가 많이 늦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도 문제가 있지만 은평구에서 만큼만이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잘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데 현재 재해 구호물품은 복지정책과에서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은평구 구청 내에 컨트롤타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안전관리과가 총괄을 하고요,

이경술위원

안전관리과에서 하죠. 거기서 지시 내려서 각 부서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화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번 재차 이 현황을 동 주민센터와 전체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경술위원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군사대치 정국에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수시로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 대책을 강구하셔서 비축물자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감독 잘하셔서 은평구민들이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 구호 조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송영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복지정책과에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죠? 생활복지과도 같은 내용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작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시면 1,278억원인데요. 그 중에 집행 잔액이 29억 3,579만 6,000원이고 약 2.3%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하는데 크게 집행이 덜 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백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시비 매칭 비율로 배정된 금액들 중에 잔액, 잔여 예산을 보면 금액이 크다. %를 얘기하면 맞아요. 백분율로 얘기하면 2%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죠. 보조금 반납하고 예정된 주거급여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주거급여는 17억 8,000만원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요. 17억 8,000만원에 구비가 얼마입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구비 집행 잔액은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2억 원 정도······.

송영창위원

2억원이요? 과장님도 여러 과에서 근무 해보셨지만 2억원이면 자체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2억원을 제로화 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2억원을 1억원으로, 2억원을 5,000만원으로 최대한 챙기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위원의 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현황 자료인데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편차가 좀 있는데 각 주민센터에 복지담당자 있잖아요. 이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 근무자 숫자는 어떻습니까? 근무자 숫자 비슷하거나 상이하거나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죠? 복지담당자가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동 인구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영창위원

인구수에 따라서?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각 동마다 케어 해야 할 가구나 인원수에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의 현실이 어떨까 이게 사실은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생활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을 행정지원과나 인사 부분에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평소에도 느끼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인사팀과 협의해서...

송영창위원

평소에 느꼈던 사항이니까 이번에 기회에 개선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계속 얘기하는데 바뀌지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송영창위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인력배치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인력배치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상황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송영창위원

그러니까요, 주무과에서도 인사는 인사 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동 직원 인력배치는 물론 인구수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복지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 가수 수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가 조금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이 적고 역총동 처럼 복지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원보다 현원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잘 되고 있고 현 상태로 유지 되고 있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그런데 현원이 조금 부족해요, 정원보다는. 그 부분만 충원이 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활근로사업 있으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데이터를 봤을 때 충격적인 결과는 그런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자활근로사업에 총 투입된 예산이 53억원 정도인 것으로 받아봤는데 이 내용 맞으시죠?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오영열위원

그런데 참여 인원이 월 평균 4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자가 4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자산의 형성 및 자립을 돕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400명 중에 50대 이상 중장년층 비율이 6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이 중에 근로유지형이나 시간제 투입된 근로 역량이 낮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하시는 분이도 44% 정도 돼서 이분들이 근로역량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래서 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뿐만이 아니라 매년 취업률이라든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것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그동안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고용노동부 같은 곳은 취업지원제도2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 점포 같은 이런 곳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

오영열위원

하는데도 안 오르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쉽지가 않습니다.

오영열위원

자활근로사업이 물론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이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 되는 게 맞을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50대 이상인 분들이 계속 오실 것이고 근로 역량이 낮은 분들이 들어오실 건데 계속 53억 원 투자 하면서 취업률은 4명 이렇게 결과를 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오영열위원

그래도 하셔야한다고 하면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취업자가 4명이고 조건이 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기존에 했던 방식을 이제는 변화를 주셔야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싹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오영열위원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비슷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받아보기로는 게이트웨이 과정이라는 것을 2022년에도 이미 월 4회 정도 하셨지만 2023년도에 도입을 하신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다른 효과가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지금 진행은 아직 안 했지만 해 보면 효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아직은 좀 시행이 안 되어 있고.

오영열위원

시행이 안 되어 있어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금년에 시행을 할 예정인데 금년부터 작년과는 다른 게이트웨이 과정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과는 좀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 과정 자체가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취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관 내에 있는 기업들로 취직을 4명 정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취업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취업하는 기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5개의 자활기업에 16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기업에서 임금을 줍니다. 기업에 맞는 임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영열위원

이게 고민되는 지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분들이 이 과정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전 세계적 고민인 것 중에 하나이고,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보면 구청을 통해서 취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민간기업에 비용을 주고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취업률을 높여야겠다는 고민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이 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프랑스에서는 RSA(Revenu de solidarite active )라는 사업을 이미 자활근로자대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은 조건부 수급자이잖아요? 근로능력이 조금은 있다고 보는데,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유지 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 그분들에 대한 근로 능력을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상태, 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어떻게 보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80점 이상은 고용노동부에 의뢰해서 취업 지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점수들이 높아져서 근로 능력이 조금 높다고 본다면 대부분이 고용노동부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도 많이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근로 능력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계 보전형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의미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오경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 자활사업이 어쨌든 국시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목표이자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2022년 참여 인원이 407명인데 취업 지원은 74명이 했고 2023년에는 418명이 참여 인원인데 취업자는 79명, 2022년도에 자활근로 참여 취업자 수가 4명이고 자격증 취득 현황은 13명. 이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근로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을 해도 취업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맞죠?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가장 문제인 게 이분들의 자활을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사회에 나오도록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취업률도 낮고 관련 자격증 취득률도 낮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큰 문제점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분들이 수급자격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밖으로 나와서 사회활동으로 사회인으로 같이 동화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들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만 두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수급자격을 유지 하려고 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수료도 끝까지 마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도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 드려야하고 기초교육 등부터 시작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도와드리고 자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나오시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수료만 했던 분들이 또 교육 듣고 잠시 취직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면 결국은 끝까지 수급자로만 남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나 기초교육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수급자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이분들이 A부터 Z까지 교육 같은 것도 강화를 해서 자립 의욕을 키울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122명 정도가 늘었죠?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주민참여협치과에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럴헤저드 정도 되는 한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제대로 전수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굳이 직장생활 왜 하느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놀아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주는데 죽도록 해도 거기 보다 별 차이도 없다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는 범주에 있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혜택을 10원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더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지만 기초생각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원 보강이 되어서라도 은평구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게끔 하고 기존에 혜택을 보고있는 사람들 자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놓고 정말 곶감 빼먹듯이 국가의 세금을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본인 앞으로 안 되어 있고 다른 명의로 해서 차명계좌겠지요. 차명이름으로 해서 재산이 여러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본위원은 주무과 은평구의 주민참여협치과 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과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별도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황재원위원

기존에 있는 형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들이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로 차상위계층이면서 수급자가 되어야만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관에서 제대로 찾아서 그분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에게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황재원위원

한계가 있다 보니 여태까지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봤을 때도 한 번도 그것을 한 적도 없고 형식적인 기존 데이터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1년에 122명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제대로 파악해서 늘은 것인지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과연 랜덤으로 얼마만큼 현장실사를 해서 파악을 해봤느냐 그리고 어느 특정인들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한면 걸러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통합관리팀 생활복지과에 13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런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수급을 받지 말아야 할 가구가 급여를 받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긴다고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강해서 열정페이를 주어서라도 민간인들이라도 제대로 교육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정도면 그런 첩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이...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복지서비스 이력제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주민 한 명 한 명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시스템에 입력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행정이라는 게 기존의 데이터로만 가지고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은평구의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원대상에 247가구 304명 이것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죠?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런데 12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가구 수가 2022년 하반기에 56,330가구입니다, 그렇죠? 이것하고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다 못 받으시는 분들입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은 다릅니다.

이경구위원

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지원대상 가구 수가 합계율 중간을 보시면 5,838가구인데 밑에 양곡지원대상 가구는 왜 56,000가구죠?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누계입니다.

이경구위원

이게 누계입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수급자도 다르고요.

이경구위원

그러면 가구당 몇Kg나 작년 하반기에 들어갔는지 혹시 데이터는 있으세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보통 1가구당 10Kg 한 포씩을 주고요. 추가로 요청한 분은 한 포를 더...

이경구위원

밑에 내용이 누계라는 얘기잖아요? 누계상 계산을 하면 가구당 작년 하반기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을 해 보면 가구당 12Kg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한 포 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가구수인데 물론 올해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했으니까 누계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도 계산해 보면 가구당 12Kg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1인당 10Kg 이렇게 해서,

이경구위원

1인당 10Kg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1인 1가구 10Kg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별도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자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과 오영열 위원님이 자활근로사업에 대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탈수급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의료급여 때문이 맞을 겁니다. 탈수급을 했다 하더라도 의료급여 때문에 다시 수급자가 되는 이유가 그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본인을 위해서도 살아가면서 수급자로 평생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게 훨씬 더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복지정책과에도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생활복지과도 큰 틀에서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 의회 보건복지위원장님께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컨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은평구의 시립사회복지시설들이 있잖아요? 방문을 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회기 중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공식 방문을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요청을 왜 드렸냐면 18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시설 지원관리 추진 실적으로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국에서 은평회마을이라는 노숙인 시설 같은 곳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은평회마을 같은 곳이 전국에 또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은평구에 이런 시설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대규모의 노숙인 시설이 제 지역구인 은평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긴 해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시설들이 존재하는 그런 물론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은 뭔가를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모양 그대로 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8대 때도 했고 계속해 옵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뭔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과장님은 개인 역량에 있어서 뛰어난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여러 가지로 변모를 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지난번에 코로나19를 겪을 때 은평회마을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마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다른 지병으로 악화 돼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병이 있을 때는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왜냐면 공동생활을 한다는 취약한 환경에서 아마 노출이 되는 게 다른 곳보다 쉬울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서 치매 부분도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치매안심마을 등 뭔가를 예로 들어서 그런 쪽으로의 어떠한 변모를 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냥 앞으로도 노숙인로 시설로 쭉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님께도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주무 부서와도 상의를 하겠지만 과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곳이 노숙인 시설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장애인, 어른신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 시설로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원들과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시설 규모가 굉장히 더 컸는데 일부를 평화로운집으로 분리해서 장애인 시설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은혜로운집에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시립이지만 은평회마을의 경우도 같이 고민해서 필요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 받으면서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로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장애인 시설로 된다면 종사자 수가 훨씬 많은데 현재 노숙인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도 적게 돼요. 종사자일 때 생활인들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세은위원

사회복지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주관보호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구정 질문을 몇 번을 넣었더니 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탈시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규모의 시설이 지역사회에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화로운집, 은혜로운집을 각자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소투표소 설치를 하려다보니까 어려운 점에 봉착했는데, 어떤 어려운 점에 봉착을 했냐면 이것은 요양시설도 양로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기 때문에 거소투표소 설치가 어렵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적인 그런 해석을 제가 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소투표소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노숙인 시설로 치부를 해 놓고 서울시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 이 시대에 복지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변모를 해 가야 하는 부분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시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과 우리 은평구에서도 도외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과 은평구에 위탁운영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 지원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면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게 바뀔 것인가를 놓고 보면 구에서도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됐든 제가 운을 띄워 놓았으니 일단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설장이 홍범식 원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장용원 원장님으로 바뀌었고 수탁 연월도 기간이 2013년 몇 월이에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12월까지입니다.

박세은위원

12월까지 인가요?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게...

박세은위원

그냥 계속 갈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같이 고민 해 보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복지정책과와 생활복지과에 질의한 것과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보면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고 조례상이고 규칙상이 있는데 위원수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는데...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 수는 각각 개별 법령 특히 조례에 따라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 수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당연직 위촉직 5명 2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인데 고인자팀장님과 정은아주무관님하고 그리고 서은숙 담당님 3명인데 당연직 2명은 누구로 봐야 됩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당연직은 뒤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간사는 개별법령에 다 들어가 있고요. 간사는 위원님 외로 간사는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시 질의를 이어가면 22페이지요.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인데 당연직 2명인데 여기에는 김미영 국장님과 최락의의원님, 허명희 과장님, 박경호 과장님 당연직이 2명인데 위촉직이 5명이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허명희위원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송영창위원

당연직으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당연직 한 명에 위촉직 4명으로 일단 위원이 정해져있는데 과장님 혼자 들어가시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 내용이 뭐냐면 조례나 법령 등 근거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 그리고 당연직과 위촉직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는 외부에서 봤을 때 공무원이 4명, 어떤 위원회는 공무원이 1명 이게 위원회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인 것보다는 개별 법령에 따라 그때 당시의 법이 제정될 때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면밀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무의 속성이 있고 해서 위원장님으로 주민복지국장님이나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당연직 과장으로 들어가 있으면 빠지고 전문 주무과장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체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송영창위원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자료를 너무 디테일하게 주셔서 그게 보여서 그런 겁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심의위원회의 개최 건수인데 노인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를 몇 번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여기 보면 개최실적이 몇 번으로...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참석해서는 아직까지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거기 말고 죄송한데 21페이지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 실적이 1회라고 적혀 있잖아요. 1회가 맞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 11월 대면회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2022년도에 대면회의 1회를 했다.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이 자료에 대해 기획예산과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위원회 개최실적과 운영실적의 예산집행 현황에 관련된 자료요구 아니면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획예산과 자료에 위원회 운영실적에 예산집행현황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명시한 것은 이 위원회의 2022년과 2023년 개최실적과 집행예산이 0건과 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오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자료를 안 준 것인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질의를 더 이어가면 복지기금은 2022년에 3회를 개최했고 2023년에 1회의 수당을 미지급했다고 되어 있지만 기획예산과 자료에는 또 0건과 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또한 2022년에 10건을 개최하고 지급액은 200만원이고 2023년에 4건을 개최하고 지급액은 91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획예산과의 자료에는 2건과 42만원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못보고 있어서 디테일하게 답변을 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아마도 기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간 산정이 빠져있거나 해서 자료가 상이할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기획예산과와 확인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송영창위원

기획예산과와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어르신복지과에서 보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 후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은평구의 노인복지시설 관외에 있는 정인노인요양원에서 입소자 분께서 폭행당하셔서 사망하셨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게 폭행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차 폭행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폭행이 일어나서 사망을 하셨어요. 2차 폭행이 가해져서 그런데 1차 폭행 당시에 노인요양원에서 구청에 보고했나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 사건은 쉽게 말하면 사건이 다 발생한 다음에 원칙적으로 ...

김승엽부위원장

사망이 발생하고 나서 보고했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후 보고가 진행돼서 인지시점에 의해서 빠르게 동향보고는 들어갔지만 이미 사망사건이 이루어진...

김승엽부위원장

사망한지 정확히 20일 만에 시설 사무국장이 구두로 보고했어요. 전화로 연락한 것 맞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아마 그렇게 확인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폭행이 발생 했으면 바로 과에 연락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건데 폭행이 발생한 당시에도 과에 보고하지 않고 폭행이 발생한지 일주일 만에 2차 폭행이 또 가해졌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2차 폭행 가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을 하게 되니 구두로 보고한 건데 사망하시고 나서도 정확히 20일 있다가 보고된 것 아닙니까. 구두로. 사망즉시 보고받지 못하셨죠? 그래서 언론에도 이 사건이 나오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정확히 다음 날인 2월 19일 사망했으면 바로 보고를 했어야 되고 18일 2차 폭행이 일어났을 때도 바로 보고를 했어야 되고 1차 폭행이 발생한 11일도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요양원 관외 시설 계속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실 겁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이것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과 입장에서는 2단계로 나눌 수가 습니다. 우선 보고가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인데 결과적으로 사건이 경찰서나 노인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동향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전체적으로 관리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양기관이 은평구 내에 있지 않고 타 시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노인요양원 잘 운영하면 되는데 왜 굳이 관외까지. 관내에 총 몇 개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데이터를 보는데, 우선 그것은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영업장소에 관련된 것은 시설의 한계라든가 그때 당시에 개별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그것은 알겠고. 이 건으로 해서 제가 몇몇 과에도 부탁을 드린 것인데 해당 법인이 우리 관내에 수탁받은 기관이 총 몇 군데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전수조사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도 노인요양원 관련된 폭행, 횡령, 비리 모든 건이 있으면 해당 법인이 위탁받은 모든 업체를 전수조사 하십시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이나 관련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추가 자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 보고해 주실 때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결과 보고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6개소와 운영비 6개소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2년도는 7월부터 후반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2022년과 2023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갑자기 인건비 차이가 난 이유가 뭐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기간 산정의 문제죠. 예산 집행내역이거든요. 2023년도는 시기가 아직 1월부터 4월까지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전체 금액 자체가 2022년도에는 7억 9,400만 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7억이잖아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것은 누계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기능 보강비,

황재원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2023년도는 1년 치 예산이에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2023년 것은 4월까지입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22년도 후반기에는 총계 금액이 7억 9,400 원인데 2023년도는 27억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에도 27억원 정도에 준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편성은 더 되어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집행은 27억이 됐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밑을 보시면 2022년도는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기간이고 2023년도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6개월 치가 7억 9,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지출 내역이 이렇잖습니까? 4개월 치가 벌써 27억이 나갔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정확히 보셨고요. 8억 정도의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

황재원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2022년도 하반기가 7억 9,400만원 지출이 나갔어요. 그런데 2023년도 상반기 4월까지가 27억 3,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인건비가 과하게 책정이 돼서 나간 거예요 뭐예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도저히 숫자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인건비가 증원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6개월 치 보다도 4개월이 더 많은지 그래서 이 건은 다시 정확하게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경로당 진행되고 있는 건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역촌동 부지 대상을 적극 검토해서 현재 소재지는 50-20이고 189㎡인 이 물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 부지 선정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아실 텐데, 우선 가안으로 58-2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곰곰이...

황재원위원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자꾸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빨리 어떤 일이든지 해 주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해 주고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팀장님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으신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 추경에는 이 예산이 올라와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촌동의 노노케어 혜택을 보고 있는 어르신들을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기다려지실 정도로 아주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촌동 노노케어가 참여 예산으로 진행을 하면서 5,000만 원이 나가다 보니 역촌동의 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요. 역촌동에서 몇 년째 시범사업을 해 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지역 별로 16개동이 다 추진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아예 본예산에 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동이라도 추진을 해서 참여 예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예 본예산에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은 역촌동에서 202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주 내용이 밑반찬 봉사하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는...

황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반찬을 기다리고 계시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같은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다 보니까 너무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다른 타 동도 추진해서 공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역촌동에서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반응이 나왔으니 어르신복지과에서 5개 동이든 10개 동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사업에 효과성이 있다면 시범사업으로 몇 년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김승엽위원님이나 황재원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나면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미리 자료를 숙지를 하고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생활복지과도 질의를 하니까 자료 가지고 별도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이런 답변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팀장님들은 왜 뒤에 다 나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각 팀에서 자료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바로 바로 전달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셨는데 그것과 약간 비슷한 겁니다. 동향보고서를 보면 스마일시니어 아가페 방문요양센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때려서 다치신 것 같던데.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스마일시니어 요양기관에 대한 겁니까?

이경구위원

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혹시 그 자료는 어디서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지 정확하게,

이경구위원

이것은 대외비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폭행이라든가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 구청에 그 결과가 통지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이경구위원

이것은 명백하게 신체학대가 확인됐고 경찰서로 이관이 됐는데 다치신 분 머리가 2cm 정도 찢어지셨나봐요. 아까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는 사후의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계도기간을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원들이 순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도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저희 팀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원들과 2인 1조로 편성해서 해당 기관이라든가 전체 기관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두 번째 질의할게요. 은평구 관내 독거어르신이 총 몇 분이나 계시는지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전체 인구 수 464,000명 중에 90,611여명이 독거노인으로 데이터에 판단되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9만 명이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우리 구가 많습니다. 저희 구가 어르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이경구위원

독거어르신 가구 수가 9만 명이나 돼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22,436명입니다. 65세 어르신 중에 이렇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야쿠르트 지원사업이 있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2만 명 중에서 어떻게 이분들만 뽑혀서 야쿠르트를 받으시는지.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야쿠르트사업은 동 주민센터의 복지사들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각 동별로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추천하게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로만 하시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안부 확인이 제일 목표입니다.

이경구위원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인 고독사가 요즘 굉장히 핫이슈잖아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런 것의 예방차원에서는 야쿠르트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배달을 직접 하실 때 어제 넣었던 야쿠르트가 오늘 그대로 있다면 초인종을 눌러본다든가 혹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어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취지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개당 800원 정도 되는데 주3일 정도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2023년 4월까지 하신 분들이 486명이에요. 2만 명에 486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굳이 주민센터에서 추천하신 분들 외에도 구에서 대충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렵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구청 직원이 일일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숫자에 비해서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적극 검토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위원입니다. 아까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새락골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면 기존에 우리가 매입했던 그 집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꼭 이것을 부수고 다시 새로 지어야 하나에 대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것은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기 전에 이미 부지 매입 검토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식위원

한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몇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전문가라면 한 분은 아니고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30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락골경로당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층이 나눠지고 위에는 강당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면적이 참 중요한데요. 개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회원관리와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회원등록제로 진행이 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개방입니다.

이동식위원

그곳이 철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옆 진입 도로의 벽을 철거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맹지 쪽 안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6월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기본적으로 우측 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철거가 진행이 되면 공사가 더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동식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2024년도 1월에서 8월 사이에 착공 및 준공인데요, 아까 황재원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지만 원래 작년 6월에는 올해 말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 이게 하고도 욕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가서 보면 경로당을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이 새락골놀이터에 항상 나와 계시거든요? 과에서도 한번 나가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그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거기거든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 부분들 유념하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거노인어르신 수급자, 차상위, 일반이 4월 30일 기준으로 2만 2,000명이 계시고, 은평구가 초고령 사회이다 보니까, 65세 어르신이 대략적으로 파악된 게 지금 19.5%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앞으로 65세가 됐을 때는 7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2022년도,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경로식당 운영이 10개소로 해서 750명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해서 1,000여 명 분들. 경로당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광주에 보니까 천 원 국수라고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맛있어서 오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은평소댕이라는 곳을 몇 번 가봤는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되게 깔끔하게 잘 하시려고 하고 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셔서 순두부라든지 그런 것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찾아갈 수 있는 식당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천 원 국수라는 게 아까 이경구 위원님이 얘기했던 야쿠르트도 좋겠지만 일단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 해서 이게 항상 마이너스가 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구에서 그만큼을 복지로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와 제14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제11조에 보면 고용과 소득보장, 제14조는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공익활동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그리고 상담전담인력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일단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2022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이것 1,700만원이 맞습니까, 170억이 맞습니까, 이것 오타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공익활동하시는 분이 전체 노인 일자리 중 85%를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공익활동형의 예로 사업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아까도 얘기했던 노노케어 사업, 실버벨울타리 사업, 청춘문화 사업, 은빛클리닝 사업, 실버크린벨 사업, 어린이안심등하교 사업, 은빛둥지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총 인원 5,900여 명 중에 5,000여 명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쪽에 관련된 분포를 %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노노케어 사업 등등의 계통 쪽으로 백분율은 얼마나 나오는지.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길거리에서의 모습이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주우시는 공공일자리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이는 게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 일자리라든지 일반일자리에 관여하시는 분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은 신사동에 있는 일자리센터의 시니어클럽이라는 데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복지관과 등 기관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노노케어 사업이라든가 황금빛 공원사업, 다문화가정, 시니어멘토링 사업 이런 것들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노노케어가 밑반찬 봉사하듯이 그런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은 전체 수에 비교했을 때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체력으로 보완이 되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것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라든지 노인복지관 등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공공일자리에 근무하시면서 중복보장 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일정부분을 지원받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일자리사업에 주 대상입니다.

이경술위원

이런 공공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도 다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노인회 이런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의 수급을 받는 분들은 그것을 하면 외려 수급자가 그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 받으면 선정기준에서 맞지 않아 그런 분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없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몸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은평구만의 독자적인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여기서 공익활동형은 그런 식의 분들이 거의 대부분 85%가 차있고, 사회서비스라든지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분들은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말 그대로 취업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 어르신들을 취업상담을 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술위원

상담사?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

이경술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담자라고하면 전담인력은 또 뭡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시니어클럽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경술위원

상담인력은 취업알선형이고 전담인력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데이터를 보시면 전담인력이 있고 여기는 취업알선형은 실질적으로 취업알선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로 선정되신 분들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핵심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라고 말씀해 놓고 여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여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서 제14조에 대한 내용 중 일부는 빠져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이 법도 물론 검토를 잘 해야겠지만 노인복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에 관련된 게 언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술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 관련하여 일을 제일 많이 보시는 부서잖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젊을 때는 신나게 돈을 벌어 사용하고 자식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좋은 곳 가서 호의호식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은 어디에 가 계시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번 돈은 자식들이 쓰고 그 부모들은 갈 곳이 없어서 급식소에 가서 급식 받아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실정이.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여가활동 제14조라고 표시했으니까 제14조에 관련된 사항 문구를 잘 활용하셔서 이런 사회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제시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이 노인복지법에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좀 더 유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오래 전부터 고령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여가와 문화생활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요즘 지식층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식형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시고, 요즘 많은 문화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익활동형이라는 일자리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찾으셔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어르신복지과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많이 참조해서 은평구만이라도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지금 관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현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가 3건 발생됐고 수색동에서는 2건 이외에도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관련된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앞서 어르신복지과를 하다보니까 어르신복지과는 은평구 내에 있는 조례에 노인폭행이나 학대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처럼 조례 개정을 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전에 어르신복지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수탁기관이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똑같은 의미인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아동학대는 가족정책과의 아동보호팀에서 총괄하고요. 만약에 아동보호팀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아동시설이나 어린이시설을 맡는 부서에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아동학대 관련된 전수조사는 가족정책과에 협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아 한 명당 유아반은 2,500원, 영아반은 1,900원으로 점심 한 끼와 간식이 두 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구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영유아한테는 다 하고 있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아이들 먹거리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지급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어린이집들의 운영에도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원아가 많은 곳은 그만큼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내려오는 식단표에 맞춰서 충분히 식단이나 간식으로 운영이 잘 될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도 원아 수가 적어서 하나 폐원했죠?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구립 어린이집 폐원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원아가 적은 곳은 아이들의 먹거리인 점심과 간식을 식단대로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원책이나 고심하는 방향이 있으실까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올해 제가 와서는 그런 민원이나 원장들의 의견이 없었고요. 원래 급식비는 기본 보육료에 포함돼서 정부 단가가 위원님 말씀대로 영아는 1,900원, 영아는 2,500원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시비와 구비로 급간식비 추가를 했는데 월 3,940원, 유아인 경우 1만 3,300원 그리고 영아 간식비가 월 8,000원 정도로 해서 1인당 400원이에요.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100원으로 지급돼 있는 상태이고 강남이나 중구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4,000원 정도 나가서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중간 정도로 낮은 편은 아니에요. 25개 자치구로 하면.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높은 편은 아니어도 중간이라도 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던 사항도 있다 보니까 먹거리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고 먹거리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벌써부터 덥지 않습니까? 6월이다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에 제습기라든지 에어컨 청소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나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37개소 어린이집의 냉반방기를 점검하고 청소할 예정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건가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구 예산 지출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예를 들면서 현장의 원장님들이 페인트칠이라도 이쪽을 더 해 주세요라고 하면 “구청에서는 여기만 하래요”, “다른 것은 협의하세요”, “구청에 연락하세요”라고 하면서 현장의 의견이 그냥 무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 원장님들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를 했는데 해마다 똑같은 방수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날림으로 한다는 거예요. 날림공사를 하다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곳을 방수공사를 하고 페인트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아닌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용역이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그것에 더하여 향후 1년간의 사후관리 같은 AS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도록 업체 또는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시 원장님 의견들을 청취하고 AS 같은 경우는 방수는 몇 년 이런 기간 부분들이 있는데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업체한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 하시던 분들이 구립의 원장님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파악해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 이력을 확인해 보니 민간으로 하셨다가 구립으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조직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 단단한 조직 때문에 아동학대가 이루어져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이상은 자체적으로 쉬쉬한다는 이야기가 몇 번 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건데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묵시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만 확인되고 비밀리에 하려고 했었던 건이 적발되면 그냥 바로 강력하게 계약해지 하십시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최우선으로 저희는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급식 관련 등 위반할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불광동 별빛어린이집 스프링클러 때문에 등급 낮게 받으신 것 아시죠?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것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허가받을 때 건축과에서 소관하는 소방법으로는 유효했고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침이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원래는 4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일반형 스프링클러로 해야 하는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로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으로도 평가인증에 통과됐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D등급이 나온 상태이고, 지금은 그 어린이집에서 저희 말고 한국보육진흥원 상대로 행정심판 중입니다. 현재 똑같은 경우의 어린이집인데도 D등급이 아니라 A등급 받은 경우도 있어서 평가 인증할 때 평가인증을 하는 담당자마다 의견이 다 달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평가 인증이 법이 바뀔 때마다 점수가 다르게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도 실수한 것 아닙니까?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그때 당시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정확하게 해서 돈을 들여 만들었던 간이형 스프링클러가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뜯어서 고치라고하면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그래서 놓아둔 상태였는데 평가인증 하는 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라 저희와 맞지 않는 것이고 계속 개선 건의를 했는데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D등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또,

이경구위원

지금 당장 물탱크를 몇 십 톤짜리를 옥상에 올리는 것은,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매번 보육진흥원에 전화해서 엄청 싸우고 했어요.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올해 평가인증 했던 그 똑같은 어린이집은 A등급이 나와서 이번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 거기서도 뭔가 개선을 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아이들이 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겠고요. 하나 더 최근 일주일 전인가 뉴스에 크게 한번 나왔어요. 어린 아이가 비 오는 날인데 우산을 쓰고 대로변을 혼자 다니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택시를 도로변에 세워놓고 그 아이를 잡아서 옆으로 빼내고 경찰에 신고했던 그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호기심에 문 열 수 있어요. 문 열면 바로 대로변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앞에도 칸을 쳐야 하지 않나. 이번에 대조스테이원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양방향으로 아무 때나 놀이터 앞에서 휙휙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어린이집 전체를 전수조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대조스테이원 말고도 혹시 다른 어린이집에 그런 부분들이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꼭 확인하셔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꼭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어르신학대 건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이 많은 것을 밖에서도 들으셨죠? 아동학대나 어르신학대나 장애인학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왜냐면 힘없고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대신고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사회복지 쪽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기관이나 어르신기관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은평구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건은 접하지 않고 싶은데 많이 흘러와 있어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2021년도에 엄청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동학대는 없는데 작년 이후부터 국공립인 경우는 아동학대 부분 위주로 교육을 제가 매월하고 있고요.

박세은위원

이렇게 되면 관리 부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 때도 제가 이것을 얘기 안 했어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6페이지 보면 은평햇살아동발달센터와 같은 아동발달센터가 은평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아동발달센터는 모르겠고요. 정신심리상담 등 해서 55개소 정도 되고 저희가 하는 곳은 햇살아동발달센터만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게 어린이집 순회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들인가요, 무슨 치료예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언어치료와 미술치료가 들어갔고 장애진단을 받기 전 장애 경계성 아동 위주로요. 어린이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장애진단을 받기 싫어해서 한 어린이집에 경계성 아동이 두세 명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한 개 반에서 두세 명 정도? 교직원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아이들이 점점 증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세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장애진단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성 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보육환경도 조금 바뀌어야 해요. 예를 들면 장애진단을 받은 어린이들한테는 특수교사가 붙어야 맞거든요, 그렇죠?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그렇죠.

박세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계성이라고 해도 보육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어린이집에 이런 친구들이 한 반에 두세 명이 있다면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정해진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는 1 대 1 아니면 2 대 1 정도는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육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계성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경계성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앉아서 판단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아동발달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바우처 카드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별도인 것이죠?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별도 계약한 것이라서 어린이집의 원아한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올라온 게 이것 하나 올라와서······.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이것 말고도 장애인, 장애경계성아동 위주는 아니지만 은평아이맘상담소라고 있는데 전체 보육교직원과 어머니들 심리치료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아동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거기서 장애경계성아동들도 많이 판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장애경계성아동 위주로 반을 꾸려가는 것을 제가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육아종합센터도 특수교사분이 계셨는데 채용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채용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지금 한참 고민 중인 내용입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전담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지금은 장애전담은 없고 장애통합반이 있는데,

박세은위원

반을 꾸리겠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장애통합반도 1 대 3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박세은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대 1, 2 대 1이 선생님 비율이에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 내년에는 완화해서 교사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박세은위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못 받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력보강을 하는 쪽으로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과들 전부 다 제가 얘기를 하다보면 복지 시스템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변해가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고 생활복지과에도 얘기를 했고 보육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보육환경, 복지환경이 바뀌어야 복지가 바뀌잖아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경직되어 있어요. 공급자 중심의 거의 획일적인 복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보육환경도 바꿔가야 한다는 얘기를 큰 틀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아동학대 건은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저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V볼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아이 봐주시는 도우미들이 아기들 학대하는 그런 것 보면 며칠 동안 못잡니다. 그런 게 확대해석하면 저출산과 큰 연관은 없겠지만 작게 보면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평구에서도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공립 이용률이 48.6% 정도 되네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구립이 91개, 민간이 71개, 가정 32개 어찌됐든 국공립 이용률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비율에 따라 관리운영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소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들은 그때그때 사석에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숙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인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짧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국장님도 답변이 힘드실 수 있고. 왜냐면 학교와 관련된 건은 서울시 의회에서 전담을 하다 보니 그런 건데. 저희 관내 주무과에서 학교 지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린 공감학교 등부터 시작해서 학교 관련된 지원을 꽤 많이 나가는데 참 안타까운 게 위원님들이 다 같이 예결특위에서 본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진관고등학교가 최근 5년간 예산 지원받은 게 자그마치 2억 7,352만 3,600원이거든요? 그리고 충암재단 초·중·고 다 합쳐서 최근 5년간 받은 예산 지원이 약 7억 5,270만 9,000원이에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데도 해당 학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우 주의서한 조차 보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도 과에서는 주의하라는 서한도 못 보내고 이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시에서 해야 한다는 거라면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주의, 위원님 말씀하신 소환 같은 권한은 교육청한테 있고요. 저희는 학교에 지원하는 시설 개선에 있어서 저희가 준 금액에 대한 지도 감독, 정산결과 이 정도를 확인할 권한은 저희한테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이나 업무 예를 들어 교직원의 관리 같은 것은 다 교장이나 교육청의 소관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추후에는 주의서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될 것이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 예산 중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학생을 위한 환경개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게 교무실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시설개선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재단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순위는 아이들의 건강이나 교육활동, 급식 이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1순위로 하고요, 2순위 같은 경우는 학교가 원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무실 환경개선이나 주차관제시스템이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관계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특히 내가 그린 공감학교 소요 예산을 보니까 2022년에는 약 19억 원이 들었고 올해는 약 2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게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학생들의 교실 환경개선 다 이해하는데. 사적 재산에 대해서는 굳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점도 있고요. 본위원이 시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암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교육청을 통해 받은 예산이 전체 872억 5,900만 원 그러니까 약 900억 가까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은평구에서 지원한 중복지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중복된 것인지 아닌지는 과에서 추후에 제대로 확인하셔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보통 교육경제보조금 심의 자료를 만들기 전에 그 해에 편성된 교육청 예산을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줄 것과 교육청이 편성돼 있는 그 학교에서 한번 스캔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 어떠한 사업에도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학교폭력예방솔루션 이게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야기 됐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따로 제가 미팅을 요청을 드리겠지만 안 그래도 오늘 교육부에서 내린 것 중에 하나 피해자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가장 중요했었던 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본위원의 관점에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혹시 과장님도 동일한 생각이신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피해자, 가해자를 논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도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 구 사업이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가해자도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하면 도대체 가해자는 어떤 관점에서 피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대부분 피해 아동이 나중에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피해를 입은 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서 본인이 받은 피해를 다시 가해자가 돼서 또 다른 아이들한테 폭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게 현재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학교폭력솔루션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책정 이후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과에서 면밀히 준비를 하셔서 추후에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피해자 중심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에 과와 긴밀하게 관련된 것을 논의 부탁드립니다. 미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개별 심사를 통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린 게 있어요. 관내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되게 많은데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질의를 드렸었고,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은평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있잖아요, 거기 급여와 관련된 내용 보셨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오영열위원

어떠셨어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팀으로부터 전달받았고요. 진로직업센터는 엔젤스헤이븐에 위탁을 진행하고 있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여가부의 기준에 따라 급여가 산출되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엔젤스헤이븐의 자체 기준에 따라서 아마 급여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계약직 분들이 계약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 될 때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용을 못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엔젤스헤이븐의 문제겠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급여에 대한 부분은 엔젤스헤이븐과 별도로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그것은 논의보다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계약직으로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나 정당성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엔젤스헤이븐이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내에 있는 민간위탁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시든 의견청취를 하시든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서울시의 25개 구에 있는 청소년시설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 중 1, 2위로 손꼽히는 곳이 은평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은평구는 피하고 싶은 곳 중에 1순위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꼭 처우개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민간위탁 범위 내의 문제라면 그 부분은 논의보다는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방과후지원센터든 청소년문화의집이든 진로직업 등 다양한 이곳들이 과연 역할 구분이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말과 어감이나 이런 것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학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어떤 차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또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동일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성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3개 기관은...

오영열위원

3개는 예시입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여기서 하는 일이 저기서 하는 일인 것 같고 약간 이런 식의 중복성도 느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3개 기관을 운영하는데 예산 구조도 사실 다릅니다. 서울시로 받는 매칭 예산들이 있고 국비로부터 받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은 기관이 설립되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약간 차별이 되 고요. 완전히 구립시설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청소년시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특화, 구분 이런 것은 저희 부서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시립과 같이 쓰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저희 구로 질의를 드려야 하는 게 맞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시립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센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그곳을 여러 차례 가보면서 느꼈던 것은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는데 청소년을 볼 수가 있어요. 성인들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버스로 학생들을 이동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 이용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성인들이 운동하고 뛰고 있는데 과연 청소년들이 저지를 얼마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시립 관장님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서울시가 구조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줘야 하는데 시립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하도록 시가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법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이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있는데 그 문제가 우선 먼저 해결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그 시설을 아이들에게 다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시다가 마을로 등교하는 날처럼 일부 프로그램을 돌리는 비용을 그쪽에게 사업비로 주고 그날은 통째로 한 학교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로 등교 사업이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견학 가서 봐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청소년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보면 은평구 유스페스티벌을 불광천에서 했는데 이게 세심한 배려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진도 보고 현장의 얘기도 듣고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날씨가 되게 더웠잖아요. 모자를 귀하신 내빈 분들은 다 쓰고 계시는데 청소년들은 죄다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저희가 종이모자를 지급했는데 아이들은 그 종이모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사진만 봤을 때는 다 안 쓰고 있었던 것 같아서.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의 착오였던 것 같아요. 금액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자로 구매를 할 걸 하고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송영창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영열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한마디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유스페스티벌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과장님 이하 해당 과에 말씀드리고 싶고 모자 부분을 현장에서 알게 돼서 약간 생각하게 되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이들은 그런 형태의 모자를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하자면 평일 아니면 휴일에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행사가 진행되는 해당 과의 담당 직원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니까 아이들의 스케줄과 각각 학교의 일정들을 배려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날짜나 요일, 시간대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 혹시나 하고 살펴봤더니 약간 이상해요. 과장님 모르시면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가 정리된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전달된 것이 맞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보통 위원회 운영현황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공문이 오면 제출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기획예산과의 행감 자료를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다가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어르신복지과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시민교육과도 보니까 은평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횟수와 예산 집행 현황이 기획예산과의 자료와 5개 중 2개가 달라서 이게 시민교육과의 잘못인지 기획예산과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교육과에서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저희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관련된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서비스 증진을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시민교육과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행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은평구에 요청을 드리는 게, 생활체육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을 주민들이 알고서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여러 단체들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개방된다고 하니 주민은 믿고 바랐던 사항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들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휴일이나 평일 이른 아침, 늦은 저녁시간에 이용하고 싶어 하는 등의 수요 욕구가 굉장히 높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교육과에서는 조례 제정 후 멈추지 말고 학교 개방 현황들을 다시 파악하고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집행됨에 있어서 평가 부분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방을 하면 지급을 더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가 아니라 개방을 먼저 시행한 학교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학교에게 요구하기가 수월해졌고요. 지금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나 특정 단체 같은 경우도 일회성의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하려면 보통의 넓은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학교 개방이 이루진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실무선에서 세부 메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나 소요 경비 이외에 어떤 개념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한 그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1차적으로 정리가 되면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조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금번 기회를 통해서 과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시니 이것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가 뭐냐면 대상 자체가 생활체육동호인이나 지역아동센터로 국한 지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은평구민과 어느 단체라고 하면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날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요 되는 예산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야간에 주차 시설을 관리 감독할 인건비부터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과에서 이 점을 체크하셔서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6억 5,500만원이었는데 10억 7,400만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황재원위원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선정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하게 지출이 된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보통 교육경제보조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심의회에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겠다고 미리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래자원교육에 1,600만원을 쓰겠다거나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도우미에 1억 6,000만원을 쓰겠다고 각각 정해 놓는데 실제 학교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정해 놓은 수요에 못 미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두 번 정도 더 해서 총 3차까지 수요 조사 실시를 해요, 다시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차액이 남게 되는 경우는 연말 정도에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연초에는 저희가 학교가 원하는 시설 개선을 충분히 다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지나다 보면 갑자기 학교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남은 금액이 다 시설 개선으로 쓰이게끔 대부분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어요.

황재원위원

그러면 애초에 학교 시설 개선사업으로 6억 5,500만원을 잡았었는데 그럼 다른 목으로 해서 이 금액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렇게 지출이 됐다는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예를 들어서 인성발달프로그램은 2억 1,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7,500만원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1억 3,00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성인 경우는 학교가 의지를 갖고 프로그램을 어느 선생님이 맡아서 관리해 주고 해야 되잖아요, 학교 별로 원치 않아 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초, 중, 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잡아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부분을 마지막에 시설 개선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질 수도 있겠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학교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시설 개선이 30억 수요가 있지만 예산상 6억 밖에 못 해 주면 6억 가지고 우선 진행하고 중간에 서울시 예산이나 시교육청 예산이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가 필요한 부분을 다 소화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까지 해결되지 못한 시설 개선을 다시 한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관례적, 통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년도 치 평균을 내봐서 예를 들어서 인성발달프로그램을 모든 학교가 했으면 좋겠지만 굳이 모든 학교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당초에 예산액을 조금 잡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 질문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구의 몇 개 학교가 그린 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정도 되고 있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갈현초등학교가 2019년에 그것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늦어지니까 갈현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지금도 염려가 되게 많으세요.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추진 일정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갈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사업과 복합화 주차장이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교육청과 저희가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권인경위원장

그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됐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그 와중에 시간이 딜레이 됐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작년에 협약이 끝나면서 정리가 됐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갈현초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차를 다시 파악해서,

권인경위원장

진행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올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설계공모 하고 설계 용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025년 1월로 공사 계약이 되고 2027년 10월이면 공사가 마쳐지는 건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알아보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리고 40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민·관거버넌스 확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이집과 청소년 중심의 자치활동, 중·고등학생의 다양한 진로 탐색, 마을과 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빈틈없는 교육안정망 구축 및 정서지원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자살자예방교육을 18개 학교에 가서 하셨다는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교육프로그램도 6개 학교에서 1,1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금연교육 같은 경우도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한 가지 더, 청소년들이 마약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마약류 투약을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너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자살자예방교육이나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마약예방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미래교육지구사업 중에서 자살예방교육이나 성교육 이런 것은 꾸준히 했던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언론에 마약 노출도 굉장히 빈번하게 보도 되고 있으니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도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가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비싸서 마약 시장이 크게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피자 한 판 값 정도로 너무 싼 값에 그것을 살 수 있으니까 쉽게 투약하는 경험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인생을 너무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서 이 교육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봐주세요. 교육경비보조금 교육 기간 별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술위원

네, 올해 예산 편성된 것.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초에 편성된 게 거의 70%, 우선 다 학교로 집행이 내려갔거든요.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공감학교를 빼고 3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공감학교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공감학교 같은 경우는 23억원입니다.

이경술위원

23억원, 그러면 53억원이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교육문화국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추 145억원 정도가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시민교육과 부분만 57억 정도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매년 4억원 가까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증액됐어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최근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부사항을 보면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 2022년도에는 1억 7,500만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역콘텐츠사업이라기 보다 유치원 교육콘텐츠사업이라고 해서 2억 4,5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사업은 없어지고 유치원으로 한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지역사회 교육콘텐츠는 최근 5, 6년 계속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경술위원

똑같은 사업입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사업과 유치원 교육콘텐츠 사업이 명칭만 바꾼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명칭이 그것이고요. 이것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금액이 좀 달라 진 것은 작년까지는 한 개의 유치원에 5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이제 200만 원 증액해서 올해는 700만 원입니다.

이경술위원

36개의 학교에?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유치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다면 이 말을 왜 바꿨을까요? 지역사회와 유치원을 굳이 그렇게 다르게 하면 예산이 달리 더 나오는 게 있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유치원과 지역사회가 약간 동 떨진 개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명칭은 저희도 조금 분명한 명칭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일원화 되어야지 자꾸만 바뀌면 모르는 분이나 우리 의원들도 볼 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유아교육 콘텐츠지원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잖아요. 전년도보다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없는데 요즘은 탄소제로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이 아주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상대로 탄소중립미래자원교육을 하고 있다며 교육예산을 올렸는데 어떤 식의 탄소중립 교육을 하고 있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미래자원 교육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 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면 학교가 그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경술위원

초·중·고등학교가 67개 정도 되는데 67개에 6,000만원이면 200만원씩 정도가 편성될 텐데 이것 가지고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교육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학교가 환경이나 자원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의무라는 명목하에 그냥 예산 내려보내고 자율적으로 맡겨서 뭐를 한번 해봐라 하는 이런 식으로 밖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자원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거든요.

이경술위원

물론 있겠죠. 거기도 얼마 안 됐고, 여기는 비례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교육청과 구가 비례해서 나오지 일방적으로 교육청만 나오고 구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에서 5,900만원 편성됐으면 아마 거기서도 5,900만원 그 정도 안에서 편성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학교에 200만원 정도 내려보내면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여기에는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보통은 저희가 예산을 주고 나서 정산결과를 보고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래자원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불러서 반을 대상으로 강의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자원순환이나 재활용 교육을 하거나 그 학교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일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가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과장님이나 시민교육과에서 데드라인을 정해서 아니면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학교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려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학교에 자체적으로 맡기면 강사가 학교로 하루 잠깐 와서 교육하고 15만 원, 20만 원씩 주고 나면 2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그 많은 학생들 어떻게 다 교육을 합니까? 한 반, 두 반을 놓고 하나요, 전체를 놓고 하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죠 그런데 200만원가지고 탄소중립을 한다면 교육을 교수들 아니면 교육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탄소중립이 국가 시책이고 은평구에서도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200만원씩 내려보내는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이들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탄소중립 교육을, 예를 들어서 자가용 타지 않기나라든가. 아까 재활용만 얘기하셨는데 걸어 다니는 것도 탄소중립이에요, 이산화탄소 발생이 안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목을 해야죠. 교육청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들이 예산만 주면 너희 교육청에서 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구는 구대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지원을 해 줘야 하겠지만 그만큼 관리도 해야 한다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줄 때 신중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한 학기에 200만 원 지급해서 우리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만큼 교육을 했다 이렇게 표시하면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쓸 때 없는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지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한참 민감한 나이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미래의 아이들에게 탄소중립이라는 교육을 돈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발견해서 구에서 협조적으로 하고 교육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 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 미래자원교육은 저희 환경과와 자원순환과와도 관련이 있어서 예전에도 한번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탁월하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 교육 전문 업체를 선정한 다음 학교가 선택하게 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행을 못하고 다시 학교로 예산을 주는 방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자원순환과나 여러 과가 겹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결국은 돈으로 때우자는 이런 식으로 통과됐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자원순환과나 환경과 쪽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부서에서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고 향후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세요. 시민교육과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알겠지만 이왕하시는 것 열심히 신중을 기해서 미래의 학생들에게 자원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이 확실하게 접목 됐을 때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효율성 있지 않게 쓴다는 것은 제가 뭐하려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자책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신중을 기해서 경비보조금 쓰는데 아니면 교육 예산을 쓰는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사업명 올려주신 것 외에도 꽤 많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프로그램이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5, 60개 정도 되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도 새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박세은위원

프로그램이 대략 5, 60개 정도 되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작은 프로그램을 새어보면 그 정도가 넘을 것 같은데요. 동네 배움터, 다빈치, 숨은고수동아리 크게 나눈다면 15개 정도...

박세은위원

대전 서구 보니까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54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되면 공간이나 시간을 제약 받지 않고 은평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코로나 때 온라인 학습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해서...

박세은위원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선 과들에게도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를 했어요,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생활복지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시민교육과도 역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그냥 어떤 습관처럼 하기 보다는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인기가 없거나 하면 과감하게 폐강도 하고 효과성이나 효용성이 높은 것은 계속 살려나가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방학 특강 같은 것도 하고는 있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박세은위원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꼭 학습관 공간은 아니어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해서 이대 쪽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보험연수원과 진행하는 금융교육을 보통 방학 때 단기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렇게 보니까 사업명 올려주신 게 굉장히 딱딱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습관을 들어가서 봤더니 컴퓨터 IT는 들어가 있는데 건강, 생활체육, 가족 친화, 취미, 교양, 취업, 재테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은평구의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것과는 정말 많은 차이를 느꼈어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하게 열어 놓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평등, 평화통일, 기후환경, 사회혁신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참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구민들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학 특강 얘기는 왜 했냐면 저한테 문의가 와요. 방학 특강이 있느냐, 수강생 모집하느냐는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적어도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면 그런 것은 해야 돼요. 저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과장님도 알아보시고 그런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한테도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짧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저희 재난예비비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죠?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것을 물어보는 취지는 어쨌든 재난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됐을 때 예비비...

김승엽부위원장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못 내는 게 예기치 못한 재난과 관련된 것일까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 생각지 못하게 전기세가 많이 올랐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재난예비비로 문화관광과에서 사비나미술관에 난방비 지급한다고 해서 200만원 지급했고요, 작은도서관 76개소에 긴급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2,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런 건까지 재난예비비로 사용을 하는 게 맞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난방비가 올라가면서 아마 관련된 단체들과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때 사비나미술관 등 시설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맞아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 못했다는 게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입니다. 재난예비비와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굳이 긴급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방향 모색에 관련된 연구 용역 진행인데 과업 기간이 5월 초 업체와 미팅 하셨고 이번 6월부터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기간으로는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6개월 안에 연구 용역에 대한 제대로 된 결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보통 연구 용역 개발은 3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 6개월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기준으로 본 것이고요. 그것을 위원님이 보시는 방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충 저희들이 말하는 아주 큰 도시계획 이런 것 아니면 보편적으로는 대부분이 6개월에서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된 연구 용역 결과가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길게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내를건너는숲길,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기대효과가 ‘소비심리 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 살리기에 기여한다.’ 본위원의 지역구에 전통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취지로 기대효과를 넣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통주거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이 환경개선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지역 상권이 살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포괄적인 얘기에서 일반적인 한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원래는 내를건너는숲길을 만들 목적은 무장애 숲길과 편백나무 숲길에서 어린이 놀이 시설 등 그런 관광적인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불광천과 편백나무 숲길까지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 참고 사진을 부탁드렸었습니다, 광고물부착방지물로 해서 전봇대에 시트지 부착하신다는 것 확대간부회의 때 총괄건축과 과장님이 이것 너무 난립되어 있다고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한 것 중에서 다시 또 총괄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총괄건축과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총괄건축과에서는 전봇대에 시트지 부착하는 것이 너무 산발적이고 기준 없이 디자인도 다 다르게 진행된 것에 대해 굉장히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관점인 것 같은데 같이 협업하셔서 그렇다고 해놓고 나서 다시 또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용역업체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하시는 협의체가 있거든요. 결정은 어느 정도 지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을 잡았는데 총괄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협의 중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 운영지원에 포토존 조성해서 물품 구매하고 그러시잖아요? 나대지 조경하고 급수비용 대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나대지 조경은 별로 없고요. 꽃씨를 뿌리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쪽에 그것을 하게 됐냐면,

김승엽부위원장

네, 압니다.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2022년도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그네의자가 설치되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현장에 갔더니 없기에 주무팀과도 미팅을 했는데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토존 조성으로 됐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하면 당연히 빼드려야 하지만 추후에 이미 예산이 집행됐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게 예산절감에도 좋고 하지 않나······. 사유지이다 보니까 만약 설치하겠다고 해서 옮긴다면 불광천 같은 곳이라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 추후에는 이런 지원사업을 할 경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문화관광과가 질의할 게 많은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종교행사 지원 있잖아요? 2022년도 백초월 스님 순국추모제, 호국기원대법회, 수국사 산사 음악회, 백련산 산사 음악회. 진관사 국행 수륙제 이것은 국시비매칭 사업이고. 그리고 진관사 음악회, 진관사 사찰음식 체험까지 총 7개 중에 2건 빼놓고는 전부 다 진관사예요. 종교행사 지원이 아니라 이정도로 보면 진관사 지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백초월은 당연히 진관사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여기가 수륙제도 그렇고 나머지 산사 음악회 그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한 것인데 국제화체험관이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뿐이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찰도 지금 수국사라든지 거기에서도 아마······.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호국기원대법회는 굳이 진관사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호국기원대법회는 진관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불교연합회에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때만 진관사였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같이 하는 건데 그 공간을 작년에는 진관사에서 했고,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호국기원대법회 회장님과 얘기를 해서 조정할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한 개의 사찰에만 이렇게 집중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백초월 스님은 당연히 진관사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호국기원법회 아니면 사찰음식 체험 이런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삼천사의 성운 큰스님께서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때 진관사에서 하겠다고 하셔서...

김승엽부위원장

왜 그분 말을 들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김승엽부위원장

회장님이면 그 말을 들어야 해요? 예산은 구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호국대법회의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의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사찰음식 관련된 것까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호국대법회는...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지금 사찰음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그러니까 종교행사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집행액은 약 2억 2,06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거의 두 배 가까이 집행액이 오른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저도 좀.

김승엽부위원장

몇 페이지가 아니라 그것은 사업 예산서에 있어요. 아마 요구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따로 확인한 거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추후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2,7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전용서체 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일전에 행감 때 그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요, 이것을 왜 주민자치회와 협의 합니까? 주민자치와 협의할 거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지 왜 이것을 구 예산 들여서 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용서체를 처음 시작하게 됐던 것은 진관동에서 먼저 건의가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김승엽부위원장

진관동 어디서 건의됐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진관동 주민자치협의회에서요. 그래서 진관동부터 먼저 하자고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관동에 진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사이지만 옛날에 진관사에 사가독서당이 있어서 그쪽이 한글의 중심이라는 역사적인 뭔가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한간에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진관동에 유명하신 분께서 땅값 올리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집값을 올리겠다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한글과 땅값하고는 연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 집행 예결특위 때도 말씀드렸고 저번 첫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진관동 특화사업으로 갈 거면 진관동 참여예산으로 가라고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 간판 시범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와 협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거예요. 이것 지금 진관동 주민자치회와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간판사업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전용서체만 개발해서 그것을 표본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용서체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데 다만 글자라는 게 남의 것이 도용될 수도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민정음체가 여러 형태의 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김승엽부위원장

전용서체가 우리 것인데 다른 데서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전용서체 만든다고 해서 이 전용서체가 은평구의 전용서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얼마 없을 것이고 은평구민 중에서도 얼마 없을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했던 특정인들은 100% 알 것이고 이것 내가 해서 했다는 본인의 생색내기 사업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시범사업 할 거면 주민자치회를 떠나서 관내 16개 동의 동 현판부터 시범사업을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은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요. 만약에 동 주민자치회로 한다고 하면 주민참여협치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전용서체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개발해서 과와 협의를 하십시오. 국장님, 과와 협의하셔서 16개 동 현판부터 그냥 시범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것을 시범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업을 확대시행 한다고 보셔야 할 부분이라서 시범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어느 한 곳에 해보고 효과성을 본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김승엽부위원장

여기에 2차 개발 관련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이것 같아요. ‘은평구 전용서체를 활용한 간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은평구서체이지 않습니까? 진관동서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동으로 한정해서 하지 마시고 16개 동의 동 현판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은평구 서체 처음 시작한 계기가...

김승엽부위원장

그 계기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진관동에 위치한 그 부분 때문에 거기가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고 다른 동에 시범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16개 동을 다 확대해서 하면 그것은 시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승엽부위원장

동 현판에 한해서만 하자는 거예요. 한 개, 그러니까 16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렇게 따지면 특색이 없어질 수도 있죠.

김승엽부위원장

특색이 없어지면 은평구 서체가 아니죠.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은평구만의 서체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좋은 경관이 되는지에 대한 시범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도 어쨌든 시발점이 그곳이다 보니까 그곳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시발점을 먼저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추진을 하기 위한 목적이 그곳이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그곳에서 추진하자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그 시발점에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레인보우교회 공공미술 작품 2022년도에 280만원 수선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선할 내역이 없어서 안 하셨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2022년도에는 280만원이었는데 왜 올해 2023년도는 550만원으로 올라간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만약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서울시가 아니라 아마 구비 예산 지원이 나와서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하라고 해서 그때 아마 2억 얼마 해서 예술가들이 직접적으로 재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세월이 있으면 보수도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가면 되는데 왜 두 배 이상까지 올려야 하는 의문점도 있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도서관 사무 최초 위탁일로부터 현재 재계약돼서 종료일까지 보니까 최대 20년이 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관도 들어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동의를 받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인사 규정 미준수, 여비 규정 미준수, 예산집행 기준 불명확, 회계서류 미비, 물품 관리대장 누락, 예산 목적 외 사용과 같이 굉장히 많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아마 각 부서 별로 한 건 이상씩 점검을 해서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문화관광과장으로 혹시 몇 년도부터 업무 시작하셨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015년도에 와서 과장된 것은 2019년도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2015년도이니까. 어차피 추후에 박물관에서도 질문을 할 건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요. 금성당 있잖아요? 양○○관장님 맞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그 샤머니즘 박물관이 인정받지 않는 박물관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옛날 얘기를 하라면 해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권한이 없어서...

김승엽부위원장

네, 옛날 것에 한해서 할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대여료 1,438만원이 박물관이 아닌 양○○ 관장 개인에게 입금됐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옛날 얘기를 한다면 셋이서문학관에 이외수 선생 작품, 천상병 선생님 작품, 중광 스님 작품이 걸려있습니다, 그것을 대여라고 하는데. 원래 미술관법에 보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가를 모셔서 그 유물을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0.5%를 하고 그리고 6개월 할 때는 1%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하고 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 유물 감정평가 누가 요청한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그쪽······.

김승엽부위원장

그 비용을 왜 저희가 댑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유물이 지금 금성당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몇몇 과에 질문을 하면 항상 상위법과 상위 기간을 논하셔서 문화재청에 직접 확인을 하니까 국립박물관이나 고궁, 중앙박물관에 민속 관련된 유물 복원해 놓은 것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고 하거든요? 추후에는 이것을 빼야 할 것 같아서 박물관에 따로 제가 이야기해서 확인할 거고. 양○○ 이분이 강의료를 확인된 것만 8번을 받아가셨고 원고료가 1번을 받아가셨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때는 17만 5,000원을 받아 가시고 어떤 때는 31만원, 어떤 때는 30만원 기준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이분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솔직히 옛날 강의료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예산이 올라가요. 그리고 문화재 이것은 제가 박물관에 따로 물어보겠지만, 이 기간이 전부 다과장이 계실 때 있었던 계약 건이라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계약서 내용까지 다 보니까 은평구가 굉장히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했어요.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전면적으로 빼야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차피 박물관이 따로 질문을 하겠지만 과장님 계실 때도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보험금은 내겠지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방향성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디테일한 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사실은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당 건은 박물관 건을 하면서 국장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께서 거의 다 해 주셔서 중복질문은 생략하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도서 관련해서 민간위탁과 직영 관련해서 직영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나눠지는 것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의 도서관이 민간위탁에 너무 의존 되어 있다고 해서 시설의 일부 공공도서관의 한두 군데 정도는 공공위탁으로 가줘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혹시 그 이후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공위탁을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문화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재단은 난해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저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 옛날부터 박세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민간위탁이든 공공이든 뭐든 그때 하겠고 한 게 왜냐면 지금 재단이 중심을 못 잡고 전체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그것을 맡겼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색에 공공도서관이 기부채납으로 건립이 되고 그다음 등기소라든지 응암2동과 갈현동도 방향에 대해 얘기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그래서 재단이 자리 잡는 시간 그리고 도서관이 만들어 지는 시간으로 2, 3년 정도 있으면 수색부터 나오니 그런 방향에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오영열위원

저도 당장 이것을 바꾸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 그런 고민을 계속가지고 계셨다가 추후에라도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색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평구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는 은평구립도서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이 공공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 게 공공도서관의 자체적인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위탁 하는 법인들의 도서관 운영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상위법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에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영열위원

공공도서관의 운영 규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인 규정은 차 순위인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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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오영열위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도서관 별로 간담회를 하시든 세미나를 하시든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 게 도서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중 하나가 어떤 때는 구청 규정을 지키라고 하고 어떤 때는 법인 규정을 지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공공도서관 운영 규정이 상위법일 텐데. 은평구립도서관의 경우 위탁법인이 인덕원인데 도서관 운영 규정에서 도서관장의 정년 같은 경우 지금은 60세인가 65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65세까지인가로 되어 있고 밑에 조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나이를 연장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안 맞잖아요. 저는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제가 과장이 되고 났을 때 도서관 관장들과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코로나가 오면서 유예됐는데 작년 연말에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코로나도 이번에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기는 아니어도 반기별로 만날 수 있도록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통일이 필요하고 이 지점 때문에 공공위탁을 해야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별로 관리시스템을 아세요? 코라스라고 잠깐 설명 드리면 공공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시민들의 주소, 연락처, 학교, 직장, 가족관계가 기록되는 게 코라스시스템의 원칙이에요. 코라스시스템의 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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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오영열위원

말씀드릴게요, 은평구립도서관입니다. 민간위탁 맡고 있는 법인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의 시스템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도서관에 기록되어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부터가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공공위탁을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들의 개인정보 이런 것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법인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공공위탁이 **는(75:35)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유지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어요. 각 도서관 별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떤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해킹이 됐든 해서 삭제가 되면 다른 도서관들도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연결 보안을 하는 곳은 따로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영열위원

그런데 메인은 은평구립도서관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보안 각서를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연구도 꼭 보안각서를 쓰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쉽지는 않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보통 연구 용역도 우리 자료를 드릴 때 보안 각서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아마그쪽에서 보안 각서를 하고 하는 것이고요. 본인들이 그런 것을 유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오영열위원

네,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도서관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보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감사과에서 공공도서관 4개 정도 감사를 나갔었잖아요? 아직 감사결과를 작성 중이라고 감사과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구에서 민간위탁들 생활임금으로 적용받고 있는 그 내용 아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오영열위원

그런데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현재 민간위탁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4/5만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활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은 했다고 하는데 달라 진 것은 없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공공위탁의 필요성이 강조돼야 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의해서 하겠다고 한 것과 그때 같이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들이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필요성이 꼭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들과 은평도서관 스마트리움을 다녀왔는데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후 구립도서관을 자주 가서 봤는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운영돼요.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산꼭대기에 있고. 물론 구립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도서관들도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리움과 같은 유사시설이 조성되거나 만들어지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잘 고민해 주셔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불광동 119쪽이잖아요? 수색도서관 할 때 거기에도 4차 산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등기소자리 있죠,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거기도 4차 산업, 이 3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다 들어가시죠. 꼭 4차 산업,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응암 정보도서관도 한번 해볼까 검토 중입니다.

오영열위원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꼭 스마트리움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즐기거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아까 김승엽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지원된 장소보다는 지원이 잘 안 됐던 그런 장소들에게도 충분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지역적 편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위원입니다. 저는 은평문화예술회관 루프탑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요. 이것을 구민들이 원해서 지은 것인지 의견을 받아서 지은 것인지 편의를 위해서 지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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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루프탑 할 때는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특별하게 10억 원을 루프탑 공사비로 받아왔거든요. 봄과 가을에 저녁시간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은옥이를 부탁해’라는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렇지만 준공이 나면 대관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할 건데 다만 주변에 상가들과 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까봐 걱정입니다. 저쪽 아파트 숲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기는 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음 정도만 조심한다면 저희가 거기서 영화도 보여 줄 수 있고. 저번에 청장님과, 직원들과 한 번 처음으로 개관식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영화를 틀어놨는데 영화 정도는 소음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연할 때도 앰프를 아주 크게 하지 않는다면 숲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장님이 이번에 1주년 할 때 루프탑에 조금 계획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녹번동 주민들이 고생을 여기에 사는 분들이 아마 소음 영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생을...

이동식위원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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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 끝났는데 다리 때문에 놓은 것이 보철을 놓았는데 업체가 브릿지를 설계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고 안전진단하고 보강 공사가 끝나면 승인을 내줘야 하거든요. 그게 끝나면 전체가 준공이 나는 겁니다.

이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5월 31일까지로 해 놓았으니까 일단 현수막은 바꾸셔야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루프탑 공사 개선 사업에 따른 옥상 쉼터 접근성 향상이라고 해서 장애인 등 구민 편의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나무 등 가지치기 그리고 기존 목재난간 철거, 배수로, 보도블록 철거 및 재설치 해서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목재난간 철거를 하면서까지 이 다리를 설치한 이유가 장애인 등 구민의 편의 강화를 위해서? 그런데 굳이 그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1층에서 올라갈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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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성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관 로비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직원들을 마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루프탑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고. 다만 9시 넘어서는 거기를 차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은 장애인 분들이,

이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를 보면 주요 집행내역이 있어요. 예술회관 첫 번째 구조 안전진단 용역 준공금이 루프탑을 만들기를 위한 준공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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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도 이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이동식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아시는 다른 분이 답변주세요. 일단이것은 천천히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것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보고 드릴게요.

이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비 10억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은평구청에서 구비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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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동식위원

내역서에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구조 안전진단 용역 준공금 빼고 12억 2,000만원이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옥상 전기 및 조명공사 등이 있습니다. 중간 밑에 쪽에 1억 9,4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기공사가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전기공사가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최근에 찍어온 건데, 전기공사가 2억원까지 들어갈 공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비용 들어갈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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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제가 서 있는 키인데요. 정문 안쪽 여기서 안전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은 유리로 칸막이를 해 놓았어요. 이 부분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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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안전 부분을 하면서 봤는데 규격이 있더라고요. 1m 20cm, 30cm인가 그 이상을 넘어가서 그때는 유리로 한 것이고요. 원래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더 안전하게 한다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예술회관에 대해서 사무가구, 물품 제작 및 프론트 제작, 구매, 설치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시급한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술회관을 96년도 겨울에 지어서 지금 결로라든지 그런 게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급한 게 아니고 계단이고 뭐고 다 단차가 생겼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지금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동식위원

그리고 오래 된 건데 남자 화장실 타일 다 배가 불러서 깨져있어요. 공사 들어가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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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번에 다 공사 들어갈 겁니다.

이동식위원

하여튼 루프탑 부분에서 중간에 또 이게 있네요? 숲속극장 보강 공사가 4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동식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불광천 별빛거리 ‘별은 밤에 빛난다’가 핫플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찾아오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신 점 인정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은평 구민이 갑자기 어느 날 왔더니 불광천 조형물이 다 없어졌어요. 이 행사가 언제 시작하는지 기간 안내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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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처음 2000년도에 한 이유는 불광천이 봄, 여름, 가을은 참 멋있어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스산해지는 느낌인데 그게 또 마침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 7,000얼마인가? 먼저 시범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호응이 좋다보니까 점점 넓혀서 증산동 쪽도 더해서 이번에 또 그쪽까지 넓혀가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동식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이따가 얘기할겁니다. 분수대는 왜 운영을 안 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분수대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치수과에서 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벚꽃축제할 때 치수과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마련을 해서 구청에서 켰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제 켜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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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권한은 없기 때문에 치수과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발제 했던 LED말은 어디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업체가 아니고 그것은 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임차를 했다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 내역서 좀 가져오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동식위원

2021년도 반응이 좋아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증산동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보면 2021년도에 불광천 별빛거리 해서 처음에 2,100만원 정도 소요했다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 렌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제작했던 장미터널이라든지 우산조명, 갈대조명 등 5,500만원 정도의 기금을 들여 제작한 11가지의 이것들 어디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창고에 있겠죠.

이동식위원

창고 어디요? 이것 끝나고 바로 갈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위원장님도 임시로 들어가서 말씀드렸던 게,

이동식위원

이것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동식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 있냐고요. 내가 끝나고 간다고요. 어디에 있는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과장님인데 어떻게 창고까지 확인을 한 게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동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5,200만원 정도 준 것 2022년에 행사할 때 쓰셨어요? 담당 팀장님들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2020년도에 불광천 가면 LED토끼 있었죠? 2020년도에 1개 85만원 주고 렌탈을 했어요. 2022년도에는 44만원 주고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김포 공장 보관창고에 갔더니 토끼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우리 은평토끼인지 서대문토끼인지 마포토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렌탈로 안 하고 굳이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2020년도에 렌탈했을 때는 85만원인데 제작 하니까 44만 3,000원. 이 부분 좀 이해가 안가요.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물건 중에 보면 우리가 제작을 해야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레터링이 됐든 은평이 돼 있든 불광천이 됐든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제작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 외의 것은 렌탈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렌탈 비용도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막말로 이게 시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얼렁뚱땅 작년에는 88만 5,000원 주고 렌탈했는데 지금 보니까 구매가 43만원이네? 진작 살 걸 하고 생각할 일은 아니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따졌으면 좋겠고요. 불광천 별빛거리에 대해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업체 리스트 2년 동안의 것을 뽑아왔는데 저한테 주신 품목에는 불광천 별빛거리 이것 분명히 다 있었어요. 그런데 리스트에 없어요. 제가 담당 공장가서 물어봤어요. 이것 이번에 우리가 쓴 건데 왜 리스트에 없느냐고 했더니 모른대요. 그런데 2년간의 거래명세서 뽑아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또 있어요. 우리 내역에는 없어요. 저한테 5월 18일 제출한 서류와 30일에 제출한 서류가 분명히 다르다고 했죠? 자꾸 제가 토끼, 토끼해서 죄송한데요. 보시면 원형네온 링이 12개 단가 자체가 다 달라요. 단가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부가세 등 아무리 생각 해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그러면 제가 오늘 이것 끝나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만약에 계약 위반이 있으면 그 업체를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먼저 구매한 내역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단가들 금액이 다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3만 1,290원에 대한 조달 수수료 영수증을 달라는데 이 영수증은 안 가져다줬어요. 일단 그것은 꼭 부탁드리겠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솔직히 제가 그렇게까지는 모릅니다. 제가 갈게요,

이동식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직원 분들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면 구매 건이 1억 9,000만원이에요. 거의 2억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설치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물품 대장을 보고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렇다고 이것 렌탈비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보관료도 내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렌탈료에 대해 제고를 확인하고 가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저는 물품 구매의 관리 소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머지 구정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위원입니다. 이호철 문학관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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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18억원이 내려왔다가 1억 원은 쓰고 17억원은 다시 변경해서 17억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전년도가 18억원이고 올해가 17억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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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특교금 18억원이 2017년도에 내려 왔었어요.

이경술위원

올해 2023년도는 17억 원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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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제 17억원 가지고 하는 중입니다.

이경술위원

외려 1억원이 줄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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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 1억 을 다른 데 쓸 일이 있어서 썼고요.

이경술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호철 통일문학상, 이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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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는 작년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이경술위원

8년 정도 같이 하셨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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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분이 그때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위원장님이어서요.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분이 불광동에서 약 50년 정도 문학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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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이분이 지금 은평구에 대표적인 문인이라고 하시고, 예산 18억원 정도가 다 구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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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구비가 아니라 시에서 특교금 내려온 겁니다.

이경술위원

특교금이 내려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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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술위원

이호철 작가님의 사상이라든지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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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분단문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분단문학은 3명이 있어요. 원래는 이호철 선생님과 최윤은, 장용학 이렇게 3명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아마 최윤은 선생님은 여기 살다가 고양시로 90년도에 이사를 가셨고요. 그다음에 이호철 선생님은 여기 미성아파트에서 계속 사시다가 그때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위원장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뇌에 암이 있었던 거예요. 유치하려고 하다가 건립위원회가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그때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뇌에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평에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는,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분이 작고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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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입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7회차인 거죠, 작년이 6회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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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술위원

이분 관련 내용에 보면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2017년 은평구가 제정한 문학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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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통일 염원의 그런 어떤 이것을 사상이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문학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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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개념도 아니고 자유주의자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술위원

6회 때는 수상자가 옌롄커와 장미리 작가인데 옌롄커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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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중국 작가입니다.

이경술위원

중국 작가인데 이분이 주로 활동한 저서가 뭔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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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인민을 위해서인가 그런 것이고요. 그분이 아마 중국에서는 반항주의자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중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죠? 옌롄커 작가는 국가와 체제의 폭력에 저항하여 인류의 기본·보편적인 가치를 창작의 주요 기제로 삼아 어떤 제재와 불이익에도 굴하지 않는 작가정신을 갖춘 중국의 대표 소설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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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우리나라에도 팬이 많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미리 작가도 그렇다 치고 5회 때 받은 분은 누구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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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룬다티 로이라고 인도 작가인데요, 그분도 인도에서는 되게 저항적인 시인 작가입니다.

이경술위원

예니 에르펜베크는 독일 동독 출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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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분은 아마 1회 때인가 2회 때 제일 먼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도 받았고요, 나이도 60대 초반으로 조금 젊어요. 나중에 노벨문학상에 가장 다가 갈 수 있는 작가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요. 원래 옌롄커 작가 같은 경우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명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경술위원

유능한 작가이고 동독 출신의 소설가이고. 동독의 현실사회주의의 문제와 서구 자본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는 내용을 본인 저서에 담은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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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술위원

이분도 아까 얘기한 옌롄커와 비슷한 어떤 사상에 관련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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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4회 때 인도의 아룬다티 로이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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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등으로 민족적 분열이 있는데 그분은 이것에 대해서 저항적 문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경술위원

이분은 또 보니까 신자유주의 반대운동과 강연활동을 하고 있고 인도의 소설가이자 수필가이다 그러니까 이 3명 대표 수상자들이 이호철 작가님의 사상적 저서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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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은 거거든요. 뭐냐면 분단문학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합하자는 개념이잖아요? 그 3명 다 약자들을 위해서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있어서 수상 작가들을 선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상을 한 겁니다.

이경술위원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한 거죠, 구에서 한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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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은 문학을 알 수가 없거든요. 수상 심사위원회들도 매년 바뀝니다. 왜냐면 심사위원회들을 안 바꾸면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다들 저항주의자 아니면 신자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학상에 수상을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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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문학상을 만든 이유이니까요.

이경술위원

그러면 예산만가지고 이제껏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예산이 매년 증가 하고 있고 활성화를 자꾸만 시키려는 데도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더 중립적으로 그리고 수상하시는 심사위원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심사 기준을 잘 정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수상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 작품에 행정이 관여하게 되면 그것을 침해라고 하거든요.

이경술위원

관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제삼자가 보더라도 비슷한 성향의 수상자들이 여기에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호철 문학상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작품 수상작이 계속 발전되어 가는데 앞으로 7회 때는 어떤 분이 수상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호철 문학관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도 조금 우리가 한번쯤 다시 돌이켜 보고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과장님이야 윗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으실 거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요. 심사위원들 매년 바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교수님들, 문학평론가 분들이 뽑아서 심사를 하거든요.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거의 다 비슷한 성향의 수상자를 선정하느냐 이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선생님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를 뽑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술위원

이호철 작가님의 사상과 비슷한 사람을 선발 기준으로 둔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왜냐면 이호철 문학상이기 때문에 그 분의 사상과 자유주의 개념,

이경술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더 넓게 보고, 그것 말고도 작가들이 많은데 꼭 거기에 국한하여 이호철 작가님의 모습에 비추어 그분에게 맞춰서 수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더 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 편치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대립 관계가 생길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고요. 말씀만 일부 전달해 드렸으니까 관리를 하셔서 심사기준의 방법을 넓게 보시고. 새로운 문학을 창출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왜 꼭 정황주의의 행태를 보이는 분들을 수상자에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은평구에 노래연습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198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장 방문한 곳만 198곳인데, 전체 노래방이 어느 정도 되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체 노래연습장이 252개소입니다. 일반 노래연습장이 198개소이고요, 음반·영상물 제작하는 곳 54개소로 총 252개소입니다.

황재원위원

은평구 전체에 252군데가 있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단란주점은 아닙니다. 순수 노래방입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노래엽습장에서 접대부 고용이라고 한 명이 되어 있어요. 접대부 고용을 해서 한 명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적발이 된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회기 때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도 순수하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접대부를 고용한 것에 대해 처벌을 엄격하게 매겨야 한다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방을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단란주점을 하는 게 맞는다. 노래방에서 건전하게 요즘은 초·중·고등학생들도 노래방에서 노래하는데 접대부를 고용해서 때로는 술도 팔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접대부 고용만큼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걸리면 영업정지 60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에게 항소를 하면 재판까지 가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앞으로 은평구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관에서 좀 더 엄격하게 주도적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은평 문화재단. 은평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몇 년째 되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6년 돼 가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6년입니다. 제가 8대에 들어오자마자 문화재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대에 들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게 5년째입니다. 문화재단 예산이 보통 2022년 같은 경우는 39억 4,000만원이에요. 원래는 20억원 정도 예산을 해 놓았더라고요.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황재원위원

문화를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6년째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심각한 것은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더 엄격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정직처분을 받아서...

황재원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본위원이 5년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바깥에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매번 고소, 고발 건뿐만 아니라 재단에 대해서 행감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정도면 재단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황재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주무과에서 재단을 흡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럴 거면 없는 게 낫지 6년째 이게 지금 뭡니까? 조금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희망고문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가 30, 40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재단이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대표와 본부장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직원이 현장에 파견 나가 있고요. 더 보강을 해서 저희가 일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새로 채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채용할 때 정확하게 해서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을 흡수해서 한 개 팀을 만들든 두 개 팀을 만들든 직속으로 들어가서 결정권자가 많아지면 문제의 소지가 생깁니다. 지금 별의 별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집행부에 이것저것 정보가 들어온 게 많은데 이것의 특대위를 발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하나 하겠습니다. 6년째 이게 뭐하는 건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문화관광과 업무의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인데, 재단까지 포용해서 저희 과에서 유지 한다는 것은 제 자신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문화관광과 뿐만 아닙니다.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하나를 만들어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분명히 결과물이 똑 부러지게 나오게끔 해 드릴 테니까 준비들을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요?

황재원위원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든 곳을 정신 차리게끔 해 드릴 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면 정말 고려해야 합니다. 재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도 리스크가 얼마나 큽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설렁설렁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국에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판단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응당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 문화재에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전문성과 효율성이거든요. 이번 일이 정리가 된 다음 수사 결과에 따라 새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는 문제없도록 하고 문화와 관련된 사항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어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정리가 된다면 그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감이 끝나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황재원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30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예산지원현황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42억 7,000만원으로 잔액이 25억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24억원 정도 되어 있고 집행액은 3억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내려온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집행 잔액은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다음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22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32억 7,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루프탑 특교금 10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데에는 10억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던데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루프탑 공사한 것까지 다 들어간 게 24억 얼마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여기보면 32억 7,000만원이 있잖아요, 루프탑 예산을 합치면 42억 7,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30 몇 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순수하게 예술회관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출을 내려 보내주고 있는 금액이······.

이경구위원

내려 보내 주는 돈이라는 게 인건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그 금액입니다.

이경구위원

이 32억 7,000만원이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것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경구위원

이것 사용 연한이 2, 3년 정도 남은 것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이요?

이경구위원

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관 자체를 지금은 신축 못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지을 때는 공원법에 시설률 40%로 해서 19.몇%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주차장까지 다 합쳐서 39.몇%를 지은 것이었는데 공원법이 2007년인가에 바뀌면서 문화 시설률이 8%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만약에 허물어버리면 지금의 1/3 밖에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의 시설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그것을 보수하는데. 다만 문화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시설률이 다시 20%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원 조정 번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되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 안하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새로 지으려면 공원 조정 등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이 튀어 나와 있는 것과 비가 새는 것은 우선 먼저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잡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공원법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청장님 공약 사항에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 것이라서 절차상 시기가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단이 튀어 나올 정도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서둘러서 얼른 철거를 하고 문화예술회관다운 회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22페이지 맨 마지막 두 칸은 전부 오타입니다. 그것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 파발제와 은평구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 올해 벚꽃축제 때 연구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연구예술단체들이 공연하는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계속 거기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다가 특히 작년 10월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예술회관으로 가다 보니 서로 엉킨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경구위원

아니요, 공연 수준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연의 차이점은 있죠. 잘하는 팀도 있고 못하는 팀도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맞습니다. 아마추어팀이 있고 프로팀이 있어요. 은평구에도 프로팀이 있거든요. 그 프로팀의 지휘자가 손만 흔들면 그냥 음악이 나와요. 거의 비슷한 음악이 나옵니다. 금난새 지휘자가 지휘를 안 하고 내가 가서 손만 흔들어도 그 음악이 나옵니다. 굳이 금난새 지휘자까지 불러가면서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휘자는 통솔의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경구위원

알고 있어요. 브랜드네임도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분야에서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느니 은평구의 연구예술단체들을 좀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연구예술단체들을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경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연구예술단체들에게 제대로 준비를 안 해 주고 있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 공연을 보러 가보니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드럼을 가져와라 보면대를 가져와라하는. 우리팀에서 드럼 가져와서 세팅하고 공연 후 가지고 나가면 다른 팀도 또 다른 드럼 가져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선됐는데. 이번에는 또 윤도현 님 때문에 연구예술단체들 다 손해 많이 본 것 아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경구위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안 했던 것뿐이고 실은 매년 하던 것이잖아요. 몽골 텐트 두 동을 결국 철거하면서 옷 갈아입을 곳도 없어지고 좌석배치도도 그렇고 이번에 기획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마추어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팀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알아 갈만하면 바뀌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잖아요. 2년 근무하고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 또 새로 오면 다 모르는 상태인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한자리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래서 담당직원은 전문직으로 하고 있고요, 팀장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건데 그 이면을 보시면 그만큼 업무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 업무가 사실은 과합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행사를 1년에 두세 번씩 하다 보면 그 계획을 미리 6개월 전부터 짜야 하거든요. 어쨌든 담당자는 전문성 있게 한 직원이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담당 팀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조언은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팀장님이 계속 계시다가 과장님도 되고 해야지,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한 2년 있다가 다른 과로 가버리면 또 전혀 모르시는 분이 오고 그러면 난감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정말 싫은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청장님과 얘기를 하시든가 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끔 해서 직원들 오래 한 자리에 있게 해 주세요. 사실 안 되는 거죠?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제 능력 밖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담당자는 계속 전문직으로 하고 있고 팀장이 바뀌는 건데 그 부분은 국장들 선에서 참고사항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팀장님들 발령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팀장님들 표정이 다 굳어버리시더라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존경하는 황재원 부의장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재단과 관련해서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은평문화재단 행감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8대 때부터 은평구나 재단 관련해서는 행감이나 업무보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위원은 수많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선을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9대에 들어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메일을 받게 됐고 감사담당관의 특정 감사를 요청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감사 담당관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결과가 백지로 나오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처분 결과를 보면 주의나 공고 시정 결과를 봤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그 말씀 그 마음 이해됩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 폐지 조례안 올리겠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고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다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말씀드리면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인균 직무대행이 재단 대표이사 자리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리고 각 팀장들의 공석으로 인해서 안현정님, 박지혜 님, 송현희 님, 김보연 님, 이주영님이 하고 있습니다. 윤인균 직무대행님은 언제 갔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 2, 3월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송영창위원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따지면 재단 대표와 본부장 관계와 직원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혼자는 자꾸 버겁다고 해서...

송영창위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간부회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구청 간부회를 참석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는 혼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와 같이 협의는 해요.

송영창위원

문화관광과에 협의하고 있다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송영창위원

국장님에게도 따로 별도의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에게 직접 보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저는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고요,

송영창위원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내용을 확인을 하십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송영창위원

직원들 관리도 윤인균 직무대행님께서 전부 다 하신다고 봐야 하겠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저희 소속은 아니고 재단으로만 파견 갔기 때문에요, 다만 원래 우리와 재단이 협의를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 질의가 올바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재단을 더 살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직무대행을 지방행정주사 이런 분이 가셔서 뭐 열심히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옆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 있는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홈페이지 자료를 여러 가지 살펴보다보면 무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냐면 올해 3월 3일 공지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2월 사용내역이 올라오고 그다음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안 하고 있나 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그분들 우리 은평구청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무대행님 3월에 가셨는데 업무추진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요즘 밥도 혼자 먹고 있어서 제가 봐도 불쌍해 보여서 윤인균 팀장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힘드시면 B팀장으로 보충을 해 드리겠다고. 따지면 윤인균 팀장이 대표 및 본부장 중심에서 있는 거잖아요? 같은 직급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우니 B팀장을 앉혀서...

송영창위원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왜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씁니까? 그분이 3월에 가셨는데 3월 이후부터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조직 정상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의 질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분 뽑아서 대표이사님이나 팀장들 전부 배치시키겠다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또 조직 정비하고 이러면 2023년도 지나고 2024년도 지나갈 것이고,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부터 움직인다면 재단이 조례상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은평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반복되니까 다시 또 얘기 나오는 게 재단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쳇바퀴 같은 얘기가 돌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면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도 문화관광과 과장으로서 되게 바쁘신 것 압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바쁘신 것 아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과가 문화관광과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 담당관에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력을 책임진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에 얘기한다고 해서 행정지원 과장, 국장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팀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시 채용하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예를 들어 과의 것을 넘겨주든지 해서 업무추진비 더 쓰라고 해 주십시오. 거기 직원들끼리 밥을 먹든 소주를 한잔 하든 서로 소통을 해서, 재단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바로 달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업무추진비 한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은평문화재단이 조례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를 정말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도 빨리 정상화 돼서 그렇게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도 가셔서 팀원들 좀 벌써 몇 개 팀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좀 그런가보더라고요. 얘기는 해 놓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직언을 하고 탄원, 민원을 보내는 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조직에서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고 우리 의회를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밥 먹자고 하면 밥 먹을 것 같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요즘 젊은 직원들은 과장님이 먹자고 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한번은 어떤지에 대해 생각을 저도 알아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자리를 마련해 보라고 했더니 그게 쉽지 않나보더라고요. 연락이 안 오는 것 보니까.

송영창위원

과장님, 요즘 MZ세대들 계속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이기도 한데요. 오늘이 너의 라떼 중에 하루가 될 테니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MZ세대들도 오늘이 미래의 라떼일겁니다. 계속 두드리면 먹지 않겠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재단 직원 분들과 간담회를 국장님이 꼭 한번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루만져줄 필요는 있는데 지금 저도 참으로 답답하기는 한데요.

송영창위원

국장님이 해 주세요, 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16번을 보면 응암정보도서관이 건립 중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착공에 곧 들어갑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2022년도에 국비로 2억 7,000만원을 받았는데 반납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생활문화센터 건립비를 2억 7,000만원을 받아서 2억 4,250만원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반납이 아니라 이월의 개념일겁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이월이라고 안 쓰고 반납이라고 썼을까요? 뒤페이지를 보면 이월된 부분 같은 경우는 반납부분에 이월이라고 썼어요. 수국사 전기 및 방범 이 부분은 이월된 것으로 썼는데 응암정보도서관은 반납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어떤 이유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직원이 잘못······. 이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인데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응암정보도서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월인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권인경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좀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받아오면 당해 연도에만 사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14페이지 2022년도 주요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은평문학관 운영지원부분에 5억 9,6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은평문학관이 지금 된 게 없는데 운영지원 부분에 5억 9,600만원이 잡힌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은평문학관이 아직 건립이 안 되고 현재 준비 중이고 한국문학관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그때 은평문학관을 하려고 다 만들어 놓았다가 지금 그쪽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에서 이쪽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 문학관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러면 국립한국문학관은 지금 준비 중인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법인이 빠지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언제 빠지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국립한국문학관이 올해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025년 말이면 공사는 다 끝나고요. 2026년 상반기에 모든,

권인경위원장

2026년 상반기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그러면 은평문학관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재개가 돼서 문학관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2026년에 그게 넘어가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러면 문학관이 8대 때 여러 의견들이 많았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그러면 문학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다음은 올해 예산입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이것을 저희가 정말 어렵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집행위에서 해가지고 외국에 다 공문을 발송을 해서 약 3,200편의 영화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800건의 영화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러면 언제 이것을 개최하실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9월 십 며칠 쯤 개최할 계획입니다.

권인경위원장

9월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렵게 가져온 사업이고 저희가 어렵게 통과를 시켜 준 사업이라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영화제를 저희가 개최한다면 서울시 외에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다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의 2억 원이라는 예산 말고도 교육청과 방송국 그리고 시와 다 같이 해서 아주 큰 예산으로 이것을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방송국은 아니고요. 방송국은 SBS가 와서 같이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시비는 확보가 됐고 교육청은 조금 하고 있고 다음에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내에 학생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참여수업을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며칠정도를 예정합니까? 그러면 영화가 3,200편이 들어왔으면 이 영화제를 며칠 정도 할 예정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보통 일주일 정도 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일주일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계획한 게 9월 13일부터 2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것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말 어렵게 시작하신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타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저희도 책임이 큽니다.

권인경위원장

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져온 그쪽 지자체에서도 기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시민교육과에 질의한 내용 혹시 확인 안 되시죠? 안 되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시민교육과와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청사항을 받은 게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들 관련 청소년 단체에서 방과후나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1 대 1로 매칭해 줬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민교육과에 생활체육이나 동호인들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지원 관련조례안도 제정이 되었으니 그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4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신나는애프터센터 지원 및 각종 현황에 그런 사업들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민교육과에 말씀을 드렸고 가족정책과에도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시민교육과와 협업하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조금 민감한 거예요. 국장님 제가 주구장창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팀명 바꾸는 것 힘들겠죠?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건의하기도 힘든 겁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건의하시면 검토해서 어떻게 가야할지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여성정책과에서 가족정책과로 변경이 되면서 여성 관련된 부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반대 사항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팀으로 팀화를 시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냐 하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고 양성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여성정책팀에 관련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정책팀에서 양성평등정책관련된 것은 같이 진행하시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여성이에요. 본위원 생각에 어떻게 보면 남성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 당연히 여성분들 보호돼야 하죠. 하지만 너무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으니 이런 것을 바꾸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되시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제가 회의장에서 질문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자립준비청년이 문을 안 여느냐 했더니 운영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이게 민관위탁을 주신 것이냐고 했더니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그 당시 제가 들은 답변은 직영으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자료에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여쭤볼 때마다 과에서도 말이 다 달라요. 민간위탁이었다가, 아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했다, 사실은 민간위탁이다 이렇게 다 다른데 혹시 정확히 2022년도에 민간위탁이었습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직영이 맞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에 공공운영비 4,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에 있는 법인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비용을 내려 보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 것이지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게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한 것이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직영이고 프로그램을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릴게요. 본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자립준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부모 없는 고아, 하나는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갔다 온 범죄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인식이 나뉘어요. 구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자립준비청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단어 자체를 바꿔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명칭을 혹시 바꿀 수 있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처음에는 보호대상아동이라고 되어 있다가 정부 대책에 의거해서 2021년도쯤에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로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어느 정도 낙인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립준비청년청이라는 시설명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검토해서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단어도 쓰기 싫거든요? 어쨌든 자립준비청년과 일반청년들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하고 힘든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내부에서도 나뉠 것이란 말이에요. 쟤네들은 자립준비청년, 우리는 아닌 청년으로 이렇게 나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립준비청년에 몇 번 갔었는데 항상 문이 닫혀있어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엔젤스헤븐이 한 것 같은데 그때는 항상 문이 열려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방문해서 현장을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요. 거기서 요리 프로그램도 한다는데 싱크대 조그마한 것 하나에 여러 명이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전과 관련해서 과에서 고심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도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자립준비청년들도 역촌동이나 응암동 쪽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변경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김승엽부위원장

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명칭이 변경돼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의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본청사 건립하고 있는 곳에 수요 조사를 내놓았기 때문에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가 요청 드렸는데 연도 별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 추진 실적, 2022년도 사업추진계획수립, 자준청 리모델링 공사 체결 준공, 프로그램 위탁계약 체결 및 프로그램 시범운영, 자준청 개소식 이게 2022년도 끝이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2022년도에 운영을 했던 법인이 연말 정도에 사업 중도 의사를 내비치면서 작년에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었고 본위원이 갔는데 문이 안 열려있었을 때가 항상 작년이었어요. 초선 위원, 청년 의원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현장을 가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면 항상 문이 닫혀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홍보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누적 방문객이 자립준비청년 제외하고 은평구 청년 7명인데 이 7명이 누적 인가요? 한 명이 두 번 오면 두 번으로 체크되고 세 번 오면 세 번으로 체크되고 혹시 이런 식으로 청년 방문객 현황을 보내 주시는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누적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2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 친구들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나와서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는 앞서 보육지원과 질의한 것 가서 확인하셨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니요. 못봤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보육지원과 때도 말했어요.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항 중에 하나다. 본위원이 아동학대, 노인학대 전부 다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동학대 굉장히 많아요. 보육지원과와 가족정책과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조례안을 개정할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이미 상위법에 아동처벌법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관련하여 워낙 상위법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관내 기관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전체 9개가 있고 그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아동양육 상황 점검하고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서 월 2회 점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학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점검을 강화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아동학대에 대한 것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분명히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건들도 있어요. 그런 건도 조기에 알게 되면 선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렇게 아동학대가 일어난 수탁기관 법인은 바로 계약해지 하십시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시비라서...

김승엽부위원장

시비 매칭이면 본위원이 시에 가서도 재차 요구하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동일한 사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질의 준비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을 해소해 주신 것 같고요.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치 문제 맞는데, 한편으로 일단은 놀라웠던 게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자립청년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인접한 곳도 다 찾아봤는데 업무내용이 없어서 은평구가 자립준비청년을 챙긴다는 것에 있어서는 부서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거나 그 분들이 계신 곳 한가운데에 자립준비청년 관련된 기관이 있어도 사실 안 가요. 그 이유를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오영열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과 잠깐 얘기했을 때 예산적인 부분에서 추경을 고민하신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도 요즘 자립준비청년에 관심이 많아서 국회에서 토론회 했을 때 많이 가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2022년 은평자준청에서 했던 사업을 보면 아웃리치멘토링지원, 심리상담 이런 게 보통 자립준비청년의 대표적인 사업인데 올해 이번에 엔젤스헤이븐에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오래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 자체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멘토링 사업, 그룹활동 지원, 개인상담 등 사실은 똑같요. 내용 자체가 작년과 올해가 뭐가 다른지를 찾아봤는데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이것은 추경이나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사실 자립준비청년청을 법인에서 많은 부담을 지고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에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인건비라든가 올해 1, 2월에 사무실 준비하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부분이 솔직히 많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인건비도 확보해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자립준비청년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담이라든가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관계 형성 등이지 그 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 실제 자립준비청년 사업을 했던 지자체들의 현황이나 들어 온 것을 보면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안 나오셔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엔젤스헤이븐이라는 곳에서 민간위탁 맡아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 부분을 전문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고민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고심이 필요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겠지만. 그런데 관내가 아니라 관외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 사업에 관심 있게 뛰어들고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기아대책 같은 경우도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것들을 시도 하는 곳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저희 정책연구단 있잖아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틀을 안 깨면 이 친구들이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든 아까 말씀드렸던 기아대책 등 어떤 기관이든 이제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을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오영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셨는데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법적인 용어가 바뀐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법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는 없고 정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언론보도 자료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엔젤스헤이븐에서도 오래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어감 자체가 약간 위화감 같은 것을 조성할 수 있어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몇 해 전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자준청라는 말도 있긴 한데요. 거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은평구에 맞죠. 25개 자치구로 보면 은평구가 제일 많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제일 많을 겁니다. 400명 정도 중에서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185명 정도로······.

박세은위원

그렇죠, 그리고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꿈나무마을에서 계속 종료가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향후 5년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박세은위원

네, 맞습니다. 엔젤스헤이븐에도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 자준청이나 오랑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그 대상을 과연 자립준비청년을 염두에 두고 얼마나 사업을 펼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사업 연계에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이 자립준비청년 이름을 바꾸면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또한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을 바꾸고 싶어요.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동복지법이 몇 해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동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로 바뀐 지 몇 년이 되었죠. 그렇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전유물이 된 거예요. 예전에 처음 시작한 것은 공부방으로 먼저 시작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뭐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사회적인 시선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자립 행위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관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작년 상반기인가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시설 명칭에 대해서 변경을 희망한다는 건의가 저희에게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었지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지침에 OO지역아동센터, OO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 자체에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상위 기관의 건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실질적인 일을 하는 자체는 사실이 지자체예요. 그래서 역으로 그것을 요청을 드려야 합니다. 아까 제가 복지과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 기억으로는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이 아마 2000년대 초반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이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들부터 많은 친구들까지 하면 거의 20살 가까이 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아이들은 고등학생도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박세은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연령대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얘기했을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눈높이를 맞춤형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냉방 시설 현황을 뽑아봤어요. 작년에 일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혹시 교체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여름이고 해서 냉방 시설은 확인을 해 봤는데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 개소당 4대 정도 있고 냉방기에 대해서는 작동이나 그런 것은 사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연식을 보면 2010년부터 시작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다양한데 이게 가정용과는 다르잖아요.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바꿀 수 있는 곳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작년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었어요. 전기요금 이런 것 때문에 있으면서도 틀지 못한다는 경우도 나왔었고 노후된 냉방기들을 너무 많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팀장님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요. 제가 상당히 고마워서 김영숙 팀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데 왜 이것은 특별히 감사를 하냐면 은평구에 한부모가정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미혼모가정이 있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오래 전에 안 것은 아니에요. 가서 봤더니 다섯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게 아이를 안 버리고 엄마 혼자라도 키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야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으로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민관에게도 요청을 해놓았어요. 아이들 연령대가 이 정도였다고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민관에도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구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부탁을 드렸던 게 나눔의 둥지 이런 곳 부탁을 드렸죠.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과예요. 왜냐면 세대를 아울러야 되는 그런 과가 가족정책과잖아요. 그래서 가족정책과 자체가 할 일도 많고 챙겨야 될 부분도 많은 그런 과이기도 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상의를 하시면 저 역시 정말 솔선수범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여쭙는 게 아니고 국장님,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이경구위원

은평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OECD 거의 꼴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울시에서 그나마 은평구가 출산율이 몇 등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2022년 것 계산해 보면 아마 0.59%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시행이 2022년도 인가요? 겨우 출산용품 교환권,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 거의 이게 다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주고 있고 다자녀 출산용품권 주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출산율 때문에 망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가 있어야 노인들을 케어하고 국민연금부터 줄줄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은평구가 출산율을 키우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 25개 자치구와 합의한 사항이 있어요. 복지정책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자치구 별로 출산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비용이 동일 비용으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자치구 간의 차별감과 괴리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서 그때 당시 자치구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구청장이 협의회해서 하고 있는데 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다 자치구 별로 달라서 협의를 했어요. 일단 이 부분은 더 높이지 말자, 200만 원 기준으로 바뀐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동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서 내려 온 것으로 해서 조례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복지비용을 올리려면 구청장과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도 금액을 상향시키거나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보니까 괴산이 4자녀를 낳았는데 1억원을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출산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젊은 직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일단 거주가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 그리고 아이는 개인이 키우는 게 아니라 국가가 키워줘야 한다는 그런 개념화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가족정책과는 물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보육과 거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경구위원

맞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실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국가적 시책인데 저는 그래도 은평구만이라도 나서서 최근 사례를 보면 전남 그쪽 어딘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준적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많이 줬더니 출산율은 확 늘었지만 살 곳이 없고 교육 여건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1년 정도 키우다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결과에는 국가적 시책인데 그래도 그나마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15만원씩 주다가 지금은 19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다고 하는 건지 하여튼.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출산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일본은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국가적 시책이기 전에 우리 구도 뭐든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앞으로 발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같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경구위원

청장님한테 올리자고 주구장창 얘기하시라고 하세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애 낳으면 200만원 주거든요. 그 이상의 금액을 하려면 지자체에 경제적인 여건 및 예산 현황 등도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맞습니다. 아이 한 명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이런 것보다 꾸준히 줄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하셔야 해요.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끔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든지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내년부터 뭘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고 은평구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고민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성환 팀장님에게 건의는 드렸는데요, 은평구립체육관 버스 부분에 계약서라든지 운행일자와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유류비를 저희가 별도로 결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식위원

S-OIL 다회주유소와 S-OIL 뉴타운셀프주유소가 2.88% 즉시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결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요즘 주유소는 조달청에서 해서요 주유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법인카드처럼 그래서 주유카드로 결제를 해서 그 금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이동식위원

저희 법인카드로 해서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별도의 법인카드처럼 주유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 운행키로 수가 400Km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는 100Km 이상이 넘으면 추가근무수당으로 해서 나가는데.

네.

이동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년 계약하면 그 기간 동안 연료비 계산해 보니 6억원 정도 나가요. 자투리는 빼고 계산한 건데. 조달청 금액으로 2.88% 제외하고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 하겠죠. 우리가 지금 계약한 버스가 전세버스인데 거기도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버스요?

이동식위원

네, 영업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게 연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나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1억 5,000만원이 절약이 돼요. 그러면 보조금을 빼고 4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2.88% 빼면. 원래는 5억 8,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결제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용역금액이 연간 3억원인가요, 3년이 3억원인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연간 3억원입니다.

이동식위원

임금까지 다 해서 그렇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러면 9억원에 연료비까지 해서 보통 14억원에서 15억원 정도로 계획을 잡는다고 봤을 때 저희 계약이 올해가 종료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주유 계약 말씀하시나요, 전세버스요?

이동식위원

전세버스, 매일관광. 앞으로 기후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연 3억원이잖아요? 일단은 기름값과 계약금이 연 5억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연 2억 원이라는 돈을 주유 유지비로 쓰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전기버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통 기본 경유가의 15% 정도가 전기세가 나오거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계약할 때는 금액자체를 인상시키더라도 전기버스로 가는 게 맞는다는 게 첫 번째 이고요. 두 번째는 구립체육관 버스 디자인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구민들을 대상으로 상금도 걸고 공모전을 한번 해서 시대의 트랜드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버스 임대라든지 유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공단과 협의해서 올해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연차 별로 계약하는데 전기버스가 순간적으로는 임대료는 올라요. 그래서 비싸기는 하지만 유지비를 감안한다고 하면 전기버스로 고려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버스가 계속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오래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의견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국장님, 전기버스 괜찮으시겠어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렇죠, 구매비용은 조금 비싸도 연비도 좋고 운영비가 굉장히 저렴하니까요. 관공에서 구매하는 차량은 전기차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청여울수영장이 6월 며칠에 개관하는 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6월 7일 11시에 개관식합니다.

박세은위원

청여울수영장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예산이 지난번에 추경했던 예산과 똑같은 예산인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때 추경할 때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감안해서 8억원으로 올렸고요. 현재 올린 예산 11억원은 청여울수영장 개관을 위한 물품 구입이라든지 행사 준비 같은 사무관리용으로 올려서 11억원이 된 겁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잘못 올리신 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것은 본예산 때 올렸던 것이고요. 민간위탁이 통과되고 나서 위탁금 8억 원을 별도로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박세은위원

본예산에 3억 얼마로 올리신 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청여울수영장은 위탁하든 안 하든 개관 준비는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와 홈페이지 개발비와 시설 및 내부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2억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도 이게 안 맞네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2억 3,000만원과 이번에 민간위탁이 통과된 것을 8억으로 편성해서 합쳐서 11억원 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부채납을 받는 것 같지만 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로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자 보수로 인해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코로나로도 계속 멈춰 있었고 작년부터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비와 인건비는 코로나시기 때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계속 나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도대체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까지 드렸던 부분이 통일로스포츠센터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민원을 한 게 갈현1동 지금 재개발 하는 곳에 체육시설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매년 뭉칫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뭔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갈현1구역이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당초에 학교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학생 수도 줄고 하니까 학교가 없어지고 거기에 저희에게 기부채납 되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인라인 선수단도 있고 앞으로 인라인 잔디로 된 경기장 트랙처럼 해서 한번 의견을 낸 것은 있지만 그게 아직 재개발 들어가기 전이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인라인 경기장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아마 단체채팅방 같은 곳에서 공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학교부지가 원래는 경비 절감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거기 전체에 인라인 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체납하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저에게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부체납이라고 해서 절대로 공짜가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부체납이라고 해서 무조건 덥석 받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찌 됐든 추후에 시간이 되면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골프대회를 하고 있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골프대회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골프대회는 일단 협회장배가 다음 주에 또 열리거든요. 협회장배라든지 구청장배, 리그전 같은 게 올라오면 올린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검토를 해서 체육회에 올리면 체육회에서 저희 구청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했던 기억이 안 나서 묻는 거거든요. 예산이 몇 회에 얼마 정도 나갔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요구 자료를 보시면 골프 대회가 리그전이 3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회가 4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3월과 한번 있고 6월 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거의 격 달로 하시는 거네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3월에 하고 6월에 하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일단 골프대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느 협회든 종목별 협회가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대회를 합니다. 협회장기 대회와 구청장기 대회 두 번 정도를 하고 골프 같은 경우 재작년에 예산이 깎였다가 작년에 원위치 돼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8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데 알고 있는 내용이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것 두세 개 정도 여쭤볼게요. 저도 갈현1구역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박세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아니겠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고하요. 저희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24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육시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경구위원

네,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비탈진 갈현1구역에다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제가 구정 질의 하시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이경구위원

구정 질의 안에 창릉천 개발 관련해서 고양시에 뺏기지 말고 은평구 증관동 그쪽 부분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의 구정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갈현1구역에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창릉천 쪽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더 이상 갈현1구역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 은평구 대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에 키오스크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다목적체육관에는 없죠? 배드민턴장에...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배드민턴장에는 없습니다.

이경구위원

요즘에 보면 다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수영장 이번에 개관하죠? 통일로스포츠센터, 인공암벽장 그리고 배드민턴장의 다목적체육관 전체 다 키오스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회가 있고요. 거기서 한 군데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있고.

이경구위원

다목적체육관도 입장권을 끊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그러면 시설 별로 설치를 해달라는 거죠?

이경구위원

네, 내년도 본예산에 맞춰서 시설 별로 키오스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제가 금액이 얼마 인지를 몰라서 하여튼 시설에서 입장료 끊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경구위원

그렇죠, 예약이고 뭐고 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검토해서 과장님과 협의해서,

이경구위원

수영장에 문제 있는 것 아시잖아요. 한 번 들어가신 분들 안 빠져 나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 차원에서는 키오스크가 있으면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강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내년 본예산에 전체 시설에는 키오스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신경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버스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증관동에서 응암동, 수색까지 다 다니며 와요. 여기 노선을 개편해서 청년수영장과 통일로스포츠센터, 인공암벽장까지도 돌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냥 대체육관만 맨날 가는 코스로 잡지 마시고 조금만 돌아가서 그쪽 수영장들과 인공암벽장도 사용할 수 있는 버스가 되게 노선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부서입장에서는 한두 명도 저희한테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노선을 바꾸려고 했더니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고 아이들이 많아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통일로와 다음 주에 개관하는 청여울을 경유할 수 있게 노선을 짜보려고 합니다.

이경구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축구단 용산대통령실 대회 참가했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초청받아서 참가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성과는 어떻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전국에서 32개 팀이 출전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잘해서 종합 3위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축구단이 예산이 투입되는 운영이지 않습니까? 국제대회는 힘들어도 국내에서 전국대회가 있으면 많이 출전해서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녀오면 결과도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술위원입니다. 증산동에 건립될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1월에 왔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제 상황파악은 다 되셨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1년씩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늘어나는 이유요?

이경술위원

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증산복합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1월에 생활체육과로 넘어와서 민원사항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번에는 최종으로 계획을 변경했고요. 당초에는 2028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2026년으로 해서 공사 기간도 단축하고 주민들 만나서 설명회도 해봤고 이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캠코와 위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구청장님 되시고 나서 바로 증산동에 오셔서 2024년 말이나 2025년 1월에 완공을 시키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전의 내용을 보면 이게 지상 1층과 지상 4층으로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다음 다시 또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올라가는 계획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줄어들었어요. 복합문화센터가 지하로 들어가는 자체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지상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준공일이 당초 변경된 사항이 2026년 1월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변경이 된 게 2026년 11월이에요. 거의 1년이 또 늘어났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준공일은 오히려 계획했던 게 원래 2028년 12월이었었는데...

이경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협의하고 계획을 잡아서 했던 부분이고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2025년 1월이나 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2028년까지 가서 3년이 늘어났다는 것은 구청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셔서 실수 하신 것 같은데...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은 별도로 놓고요, 중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앞으로 건물을 배치하려는 과정에서 시설을 하려고 보니 교회가 워낙 노후화가 된 상태라 건물을 또 뒤로 배치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리고 시설들을 지하로 배치하자는 나왔는데 지하에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경술위원

현재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캠코와 해서 일단 뒤로 건물을 배치하고 지하주차장을 공영주차장에서 부설주차장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투자 심사받고 그다음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경술위원

설계공모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러면 2023년도 하반기에 설계공모에 들어가서 용역발주가 되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들어갑니다.

이경술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모가 차근차근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계획하신 게 2026년 11월인데 그때까지 제가 의원생활은 그때까지 하겠지만 만약에 그 기간이 또 변경될 사항은 없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캠코와 협의를 하고 회의도 자주 하고 있거든요.

이경술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되었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산 확보 같은 경우는 시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경술위원

구비는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구비도 이제 점차적으로 해야죠, 올해 올릴 겁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시비와 구비가 각 몇%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증산복합문화센터요?

이경술위원

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증산복합의 경우는 시비 12억 원을 받았는데 캠코에 8억 원을 선지급금으로 준 상태이고요,

이경술위원

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지금 그렇게 10억, 2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공사비는 감리비 등 다 포함해서 181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당초 2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는데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하는 바람에 몇 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약 19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한 해 한 해 늦어지는 게 증산주민들이 봤을 때는 구에서 하는 일들에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지 않나 애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당시 저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되리라고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다녀가시고 나서부터 2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구청에서 공사 관리나 주체 준비가 잘 안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건지 뭔가의 변경에 의해서 안 하는 건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회의해서 주차장 용도가 바뀌고 지상으로 바뀌는 변경 건이 있어서 늦어졌다고만 하면 설계한다는 지가 벌써 시에서 예산 받은 게 언제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은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설계도 아직까지 용역을 주지 못하고, 설계가 들어와야 공사비도 최대한 산정이 될 것이고 공사 규모나 날짜도 정해질 수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계산을 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과 행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지체가 될 수 없다고 봐요. 꼭 이 증산복합문화센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다른 것들도 그렇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예전에 어르신복지과에 구정질문 하려고 했더니 와서는 힘들다고, 참아달라고 굉장히 막아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부서로 넘기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분들 상당하신 분들이네 하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구정질문 한다고 했더니 이번만 참아달라며 준비해서 다음에 하시게끔 하겠다고 해놓고 어르신복지과에서 과장님 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또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과장님은 저를 또 찾아오실 것 아닙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이경술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하다가 생활체육과는 뭔 죄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도 자꾸만 지체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생활체육과에서 시간 지체하다 또 어디에 뭐 다른 과에 넘기는 것 아니에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니요, 생활체육과에서 해야죠.

이경술위원

하실 거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왜냐면 체육시설이고 거기가 증산복합문화센터인데 기존에 있던 경로당 있는 곳에 문화공간이나 경로당이라든지 현재 그런 시설을 못 짓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설계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경술위원

현재 그 앞에 주차장 부지로 시장상인들 5구역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이것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왜냐면 거기도 근무자가 있는데 시장 와서 얼마큼 있다가 가는지 다 확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했던 것은 시장상인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임시가 아니라 돈을 받고 해야죠. 그런 것부터가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주차장과 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충하게 생각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시스템을 갖춰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공사를 맡아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도 연결하고 윗분들과도 얘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주민들을 위한다면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관장님 간략하게만 몇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셨고 관장님으로 이관되신 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질문 건에 대해서는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들이 좀 해 주시고 또 팀장님들이 답변하기 힘든 부분은 국장님이 아시는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성당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협약서 확인했더니 금성당 자체가 저희 문화재잖아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문화재라고 표현은 했지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저희는 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유물이 지금 그 안에 2,500점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2,670여점 정도 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보니까 은평구와 그 안에 있는 샤머니즘 박물관은 금성당 보존을 활용하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금성당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재로서 문화를 느끼실 수 있게 관리를 하겠다는 게 주축 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시 유물이 개인소유 물품이잖아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고 자료 받아본 것들 중에서 2,677점 중에 17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니까 광주비엔날래 출품 이것을 인정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냥 이중에 17개는 인정을 하겠다는 건데 나머지 관리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는 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게 말이 좋아서 미등록 사립박물관이지 그냥 개인이 나 박물관할래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이것은 미등록사립박물관도 아니고 공립박물관도 아니고요. 금성당이라는 국가 민속 문화재를 활용해서 그 내에 일명 샤머니즘 박물관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미등록사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박물관 관장님을 보니까 약력이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아는데 2021년도에 이것 감정평가 받으셨잖아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것 누가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유물 대여료 부분이...

김승엽부위원장

아니요. 감정평가만 누가 요청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2021년도 부분의 그 사정은 제가 모르겠어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혹시 여기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시나요?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대진입니다. 금성당의 유물이 2,677점이...

김승엽부위원장

팀장님 죄송한데요. 누구의 요청 하에 진행됐는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유물을 대여하기 위해서 구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겁니까?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요청이 애초에 어디서 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전시를 하다 보니까 유물을 평가받아서 대여료를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어쨌든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에서 요청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구에서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부 약정서 봤거든요. 금성당 내 샤머니즘 박물관 운영에 대한 약정서를 확인했는데 계약의 목적과 범위에서 금성당의 자체 보존 및 관리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박물관이 해야 할 업무도 저희가 다 예산안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고요. 대여료도 저희가 당연히 내야 하는 건데 본위원이하는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물품을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대여를 해야 하나. 아까 문화관광과에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궁박물관, 중앙박물관 이런 쪽에 무속신앙 관련된 문화재 같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람객들을 위해서 새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런 곳은 문화재청에 확인해 본 결과 무상대여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해마다 돈을 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협약서 내용을 보면 예산 지원 부분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 협약서가 2024년 4월 29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협약을 하거나 할 때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공정하게 협약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국장님, 내년도 협의할 때 제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없지만, 예산이 안 들고 보험료만 내고 무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유물이나 문화재를 금성당에 박물관 형식으로 대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더 괜찮지 않을 까요? 예산을 들여서 개인 물품을 대여하는 것보다 중앙정부기관의 박물관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중앙정부 거기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있는...

김승엽부위원장

수장고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도 효율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겹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관장님 얘기대로 2024년까지 협약 기간이니까 재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유물 평가가 좀 그런 게 유물평가위원 명단을 확인 했거든요? 관장님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놓고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들어온 소장자가 평가한 유물의 평가액이 31억 1,900만원인데 평가위원들이 인정한 금액이 28억 7,000만원 약 72%가 소장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관련된 자료 다 보니까 저가품들은 약간 평가절하가 됐고 만약에 소장자가 5,000만원이다 8,000만원이라고 요구한 것은 그대로 다 반영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평가위원이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인 게 아니라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 유물평가가 아니었나 하는 자체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이 왜 목요일과 금요일만 오픈이 됩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이 부분은 저도 1월 1일에 가서 보니 목, 금만 대여자와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틀하고 있었고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연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협의 안 한다고 그러면 빼라고 하세요.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개인 창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옥박물관 자체도 지금 무속 관련된 문화재 2만 5,000점 수장고에 있지 않나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저희는 샤머니즘 관련된...

김승엽부위원장

2017년에 한옥박물관 제2수장고로 25,000점이 이관됐어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목요일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온도, 습도, 직사광산을 피하고 조도는 평균 130룩스에서 200룩스, 온도는 18℃에서 25℃ 등등의 유물 관리방법이 있는데 여기 내부가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개인 창고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할 것이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진짜 그 지역의 특색만 알릴 수 있는 것만 놓고 유리 막이라도 치던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개인 물품을 이런 식으로 대여료까지 주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어차피 자동적으로 계속 예산이 증액되더라고요. 야외에 전시된 것이 많은데 보험료 같은 것도 그렇고 장독대가 뒷마당에 쫙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시된 게 아니라 그냥 그쪽으로 옮겨놓은 느낌이고 장독대 하나에 500만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누가 돌아앉아서 깨지면 협약서 쓴 내용대로 저희가 그 평가 금액만큼 지급해 줘야 하는데 관리를 개인 창고 형식이 아닌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그렇게 너무 협의를 안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궁과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을 대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향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에 협약을 다시 하게 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죄송한데 질문 두 개만 간단하게 할게요. 박물관에 관련되신 최종 책임자 분이 금성당 관련된 강의라든지 원고 금액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 이번에 유물 대여료 결제해 드렸습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올해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급대상 부분에 조금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판단이 돼서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고 검토 중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검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여기 한옥박물관에 금성당 관련하여 근무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 직원 한 분 계시죠?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금성당에 한 명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이분 자료 확인해 보니까 직원으로 채용되시기 전에 금성당 관련된 행사 용역을 굉장히 많이 맡은 업체의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아직 현직인가요, 지금 겸직하고 계신 거예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까지는 알지는 못했고요. 이분이 작년 12월에 이미 선정되어서 올해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겸직 유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분이 어쨌든 이제는 어느 정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에 있는 거니까 겸직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분 채용 이후에도 겸직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따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관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관장님과 부서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한옥박물관 일일 평균 방문량이 저조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네이버 검색량 기준으로 2023년도 4월에 1,230건 정도로 나왔는데 5월을 보니까 5,400건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실 좀 궁금해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홍보담당 임기제가 올해 2월 1일 한 명 들어왔고요. 그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사실 이것은 일반기업에서도 다섯 배 이상 증가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것은 되게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기간제라고 하셨나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임기제입니다.

오영열위원

오래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시간 선택제 라급입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오영열위원

저는 금성당 건이 있었는데 이미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과감히 패스하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거기에 공무원분 계시죠?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교육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네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 당시에 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한옥마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꼭 한옥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어울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영열위원

네 맞습니다. 대상이 없죠. 은평구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은평구 주민 전체가 대상입니다.

오영열위원

작년부터 지속됐던 민원 중에 하나가 일반 주민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한옥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좀 조심스럽지 못하게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과연 개선이 됐을까 하고 고민해 봤는데 여전히 그런 게 좀 있다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주민프로그램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얘기는 했었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예전에 해 오던 습관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마을회관으로써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고 올해 1월 1일로 공공장소로 바뀌다 보니 이분들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도 이분들 계도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제가 궁금한 게 주민들 만나더라도 답변을 잘 안 해 주셨는데······. 막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주민들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1월 1일에 넘어오면서 주민들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오영열위원

네, 그런데 그 전부터도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프로그램은 계속 지속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한옥마을 주민들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포함해서 하는 게 맞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것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조금 안타깝지만 그것을 풀어야 하는 것은 맞으니까 관장님께서,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래서 저희도 문제 인식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공간 사용 관련해서.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오영열위원

지금 공간도 마찬가지죠?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공간도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래서 관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이것을 뭔가 공적인 그런 용도로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공간 가보셨을 거예요. 그 공간 내부가 21세기에 경험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공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거기서 술판을 벌린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사적인 모임이 있을 때 공간을 개방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공간들을 더 많은 주민들이 체험하실 수 있도록 알려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기에는 그 공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 9월 17일 한옥축제 하셨죠, 혹시 기억하세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때 계셨었나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경구위원

저는 이때 축제에 가서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2부 때 최백호 씨 나오기 전에 빠져 나왔는데. 집행예산액 2,540만원 이것 혹시 사용내역 알고 계십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내역 파악은 안 되고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2,450만 원 중에 대부분이 최백호 씨한테 나가지 않았나...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아마도 공연료로 나갔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경구위원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이 자료에는 참석인원이 은평구민 및 관람객 2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보시면 150명 선착순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꽉 차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주차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소가 좀 협소해요. 물론 경치를 보기에는 1층 마당보다는 2층이 났겠죠. 그래서 다음에 혹시 하게 된다면 다양한 구민들과 그쪽 한옥마을에 관광오신 분들도 잠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더 외향적으로 확장을 크게 해서 인원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굳이 거지에 최백호 씨가 가야 했는지 아니면 한옥의 뜻이 한옥(韓屋)이 아니잖아요? 하녹(夏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콘셉트에 맞게. 한 사람을 불러서 공연비를 많이 준다는 것을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작게 해도 오래 가고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올해도 축제를 9월이나 10월경에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마을 주민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금성당제 이번에 직접 하신 겁니까?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이게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1월 1일자로 금성당 관련업무가 오면서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성당은 국가 민속에 등록된 문화재로써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에게 업무가 내려 온 것은 금성당 내 샤머니즘 박물관이라고 해서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유물들에 대한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금성당제 축제는 아닌 거였어요?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축제는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금성당을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업무가 내려오면서 금성당 업무를 하던 우리 박물관으로 직원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이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업무가 다 내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다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적립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검토가 될 겁니다.

이경구위원

2,750만원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공연비, 인건비죠?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렇죠. 거기들이 만신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공연료가 나갔고 거기에 행사 상차림이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것들이 나갔습니다.

이경구위원

이 비용과 아까 그것의 세부 지출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은평한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자 은평한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 제300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