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5일부터 9일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보건소와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10페이지 소송 관련 사항 중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업주가 청소년인줄 알고 주류를 판매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에서 할 수는 있는 것은 없지만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영업정지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서 저희 구도 발생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인줄 알고 술을 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식당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구에서는 식당들이 앞치마를 제작해서 우리 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홍보를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연차적으로 진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송영창위원
저도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작하신 앞치마를 봤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앞치마뿐만 아니라 인포메이션을 획일화된 정보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업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의 정책에 대응했는지 준비를 했는지가 법원에 소명할 수 있는 소명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결과인데 이것과 이 관련사업과 제 질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요. 지역구에 특정될 수는 있지만 최근에 홍보물이 행정감사장이니까 전달을 높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셔츠룸이라고 해서 이만한 팸플릿이 오후 시간대만 되면 20, 30장씩 거리에 뿌려져 있습니다. 응암5거리 그리고 감자국거리 건너편 쪽 등등으로 해서 응암동 지역뿐만 아니라 분명히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그리고 그런 곳에 분명히 좀 많이 뿌려질 것 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홍보물이 타 지자체에서 먼저 나와서 타 지자체에서도 되게 골머리 썩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평은 얼마 전부터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사항 파악하신 것이나 대책이 있으신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저희도 인지가 되었고요. 매주 수요일이면 야간단속을 진행 중이고 관심을 갖고 단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경찰에도 같이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이게 과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런 홍보물을 뿌리는 분들이 오토바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일수, 불법 광고물들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도 불법개조를 했거나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행정처분은 경찰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더 잘알 것이다 그렇다면 불규칙적으로 처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기관협조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위탁 근거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21조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제21조라는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러면 제21조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그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사업대상을 보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을 기준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어요. 그런데 단체급식소라고 하면 100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다면 영유아법이라든지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그밖의 어린이 단체급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은평구에서 10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이 없는 100인 미만을 갖고만 지원한다는 건가요. 은평구에서만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은 각 자치구에 다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경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페이지를 보면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실적에 대한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실적내용이 왔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2022년도는 8,800만원이 사용되었고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은 31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들어가는 2022년에 8,800만원 하고 현재 4월까지의 300만원의 차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난해 모범음식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는 모범음식점을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2년도에는 방역물품을 식당에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를 지도점검 비용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아직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4개월에 300만원이면 지금 8,000만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용품이 많이 지급 됐을 거라고 판단 사료되는데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만원이면 앞으로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급이 앞으로도 나갈 때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 금액을?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아까 송영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치마 제작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금액으로 예산이 거기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이경술위원
4,000만 원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고 지금 상반기 건은 이제...
이경술위원
앞치마가 몇 장이나 나가는데 4,000만원이 됩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장수로 하면은 단가가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해서...
이경술위원
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그다음에 또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문구를 넣어서 제작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이경술위원
그래서 몇 장 정도 한다는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한 1,000장 정도, 한 2,000만원에 한 1,000장 정도.
이경술위원
1,000장?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전체 2,000장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2,000장.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이경술위원
2,000장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3,000원씩 해서?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아직 제작 의뢰 중이어서...
이경술위원
치마가 4,000만원 예상했는데 3,000원짜리 앞치마 2,000장을 한다고 그러면....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단가가 지금 올해 조금 여러 분야에서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올랐어도 그렇지 1,000장, 2,000장 하면서 3,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경술위원
앞으로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그럼 뭔가 착오가 있잖아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장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상 하반기 해서 각각 5,000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럼 1만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러면 1만장을 한다고 그래도 3,000원이면 3,000만원이고, 4,000원이면 4,000만원인데.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아직 단가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장수가...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이경술위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여쭤봤을 때 앞치마로 인해서 한 4,000만원 들어갈 거다. 그럼, 전년도에는 방역 마스크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아니면 그 감시원 지급 이런 거에 지출돼서 8,8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4,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올해는 한 5,000만원도 안 들어가겠네요. 올해는요. 그 감시원 인건비는 또 안 들어가네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감시원 활동비도 여기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경술위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명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지 그냥 임의로 우리가 뭐 1,000장 할 거다. 2,000장 할 거다. 또 1만장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봐요. 예산을 좀 정확히 짜서 어디에다가 정확히 쓸 건지에 대한 명분을 제대로 만드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아시겠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거가 궁금해서 여쭤봤으니까 앞으로도 좀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본 위원이 최근 3년 치를 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시 한번 지금 과징금 부과가 있고 영업정지가 있고 직권 말소가 있고 개선 명령이 있고 영업소 폐쇄가 있고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중위생 업소가 행정처분이 되는 내역에 어떨 때 어떤 적용을 받아서 한다는 걸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먼저 영업소 폐소는 직권으로 시설물로 멸시된 경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 수질검사 부적합인 경우에 지금 영업소가 폐지된 건이고요. 그다음에 개선 명령인 경우는 시설이 적합하지 않아서 시설 개선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청소년 혼숙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청소년 이성 혼숙이 요즘 학생들 또는 젊은 친구들도 조기 성숙하고 이렇게 보여서 구분을 못 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들어올 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조금 의심스러우면 신분증을 제시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런 건은 미리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일단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경우 적발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업소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진행...
황재원위원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도 특히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보통 가정집에서 요즘은 다들 음식 같은 걸 만들어서 먹는 것보다는 반찬 같은 것도 시중에 반찬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있다 보니까 입맛에 맞는 반찬을 사서 오고 하는데 반찬 종류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반찬 가게들을 좀 더 여름철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위생 상태라든가 그런 걸 좀 관리할 수 있게끔 사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체크 좀 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그게 여름철 대비해서.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도 식중독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반찬가게는 지금 동별로 순차적으로 지금 위생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황재원위원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게끔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재활병원 쪽에서 식중독이 발생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5월 28일 발생을 했고 28일 저녁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29일에 검체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의뢰한 상태고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경구위원
이런 부분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니까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금연 구역 지정 관련해서 무려 건물주 한 200명의 서명을 가져다 드렸는데 사실 여전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 당시에 금연 구역 지정 관련 법률에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지침이라든가 내부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건물주분들의 서명을 받는 게 이해는 가는데 사실 건물주분들 450명, 300명 다 받으려다 느낀 게 안 살아요. 거기 아무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거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뭘 보내도 뭐 하실 분들 하시지만 거의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거기 지금 입주 세대가 360세대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문제를 계속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내규를 만들어서 추후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오영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열위원님께서 지역 금연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 난번에 말씀드렸던 금역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은 국민건강 증진법과 서울시 조례와 은평구 자치구 조례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에 있으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해관계자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도 주신 그 건은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은평구 자치구 조례는 있지만 더 상세하게 금연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소장이나 구청장님 방안으로 해서 방침을 마련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다음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번에 질의했을 때에 관내에 금연구역이 1만개 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에 단속요원이 4명만 1만개 단속됩니까? 절대 될 수 없거든요.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인데 관내 돌아다녀 보면 금연거리 다 이런 것이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피고 성인분들은 더많이 피고 이게 제대로 통제가 안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인력 충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인력문제는 정말로 힘든 부분인데요. 최대한 충원하려고 하기에는 하겠습니다. 금번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조금 드리면 기본이 흡연을 할 수 있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평구 전역을 기본이 금연구역으로 하고 다음에 흡연지역을 차라리 지정하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좋은 안 인것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집행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국, 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집행율이 저조한 부분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 찾아가는 취약시설 코로나19 방문접종, 심뇌혈관 질환에 예방관리 사업,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이 있거든요. 그 뒤에 보니까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2022년도 불용액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부분 그에 따른 인건비 잔액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서울 아기첫걸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왜 불용되는 것이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우선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이게 지역보험가에 사업이었다가 3월에 건강증진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이 기본이 방문사업입니다. 방문이다 보니까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재개되니까 코로나에 걸린 롱코비드 어르신들을 한시적으로 우리가 건강돌봄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2022년 6월부터 사업을 일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기간제를 뽑지 못해서 방문돌봄에 있는 직원으로 해가지고 했고 그후에 우리가 22년 9월부터 간호 건강돌봄팀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으로 롱코비드에 걸린 분만 한시적으로 2개월동안 관리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사업은 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고혈압 당뇨로 이환되기 전에 그런 것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보건소 교육장이나 혁신센터같은 곳에서 교육하고 노인복지관에 가서 교육하는 것이 주로인데 그동안 우리가 집합하지 못하게 방침이 나와서 강사비가 남았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제가 22년 것을 얘기하는 것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22년 7월부터 보건소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박세은위원
그래서 못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22년 것을 좀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보건 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질청에서 사업을 재개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아토피 천식예방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천식은 우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유치원에서 외부강사 방문을 아이들 모아놓은 것을 그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라서 저희가 하지 못하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어떤가요? 채용미응시자가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올려 주셨는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운동사, 간호사, 운동 영양사가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오면 기간제들이 뽑히면 코로나에 동원된다는 소문이 나서 2년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거의 기간제들이 응시를 안하고 있었고 거의 보건소 직원들이 주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은평구는 기간제 채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구는 기간제가 23개월 근무하는데 은평구는 11개월 근무하다 보니 11개월 근무하고 나서 다른 데 옮길 시점이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25개 자치구가 보건사업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자체로 기간제 인건비만 내려다 주다 보니 복지부에서는 23개월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은평구만 제가 알아봤습니다. 은평구하고 일부 구만 11개월로 진행하다 보니 이분들이 자격증이 면허증있는 분들이 11개월 하고 나면 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은평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평구에 기간제 특히 간호사 뽑기 너무 어렵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보건소만 예외규정을 둘 수 없나요? 사업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박세은위원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사업을 못할 정도로 사람을 못구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건강하고 직결되는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공고가 4차 5차까지 나갑니다. 같은 사업이.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방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비흡연자로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이 흡연하시는 분들의 흡연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흡연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흡연부스가 준비된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금연자지체를 선언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김승엽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비흡연자로서 공감하는데 저희가 국가 금연정책이나 우리가 세계적으로 금연정책이 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례로 은평구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서 몇 곳을 흡연 구역으로 진행하다 보면 흡연이라는 게 담배 연기지 않습니까. 간접 흡연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 흡연 구역을 우리 은평구도 흡연 부스가 8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흡연 부스를 해놔도 흡연자가 거기서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본인도 담배를 피면서 그 안에 모여서 담배를 피면 몸에 냄새도 배고 본인도 또 더 담배 피는 분께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온다고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흡연 부스를 만든다고 해서 흡연 구역을 만든다고 해서 은평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서 청정지역으로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이 담배 연기나 간접 흡연으로 고생 많은 건 저도 많이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은평구 흡연자들도, 비흡연자들도 행복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담배 피는 사람들도 담배를 피움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 비흡연자들도 담배 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행복추구권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세계 금연 정책에 따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금연구역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 그 83개 흡연 부스 중에 1개가 우리 은평구청 후정 쪽에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봐도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안에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맞아요. 본인들의 옷에 냄새 배는 건 싫고 본인들도 그 담배 냄새가 싫기 때문에 안 좋은데 비흡연자들은 그게 더 역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제 겪은 일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과 같이 길을 걷다가 한 분이 도로에서 그냥 흡연하시면서 걸어와서 바로 3cm도 안 되는 그 간격에서 흡연하시면서 걸어와서 저희가 길에서 왜 담배를 피우지 하는데 오히려 저희를 쳐다보면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시려는 게 딱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범 사업적으로도 금연을 선도하고 우리 은평구가 한번 전국 최초로 금연 지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당장은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핀란드라든가 일본에도 뭐 금연 구역이 있고 해서...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선진지도 한번 그 사례를 제가 많이 공부해 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뉴질랜드를 한번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뉴질랜드요? 예.
김승엽부위원장
전 세계 최초의 금연 국가입니다. 거기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기회가 되면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수색,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은평 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 목적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한다. 추진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와 지역보건법 제11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역보건법 11조와 보건의료기본법 41조에 근거한 목적에 이게 부합한다고 지금 올리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다면 우리 그 은평 건강관리센터가 지금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은평 건강관리센터는 저희 보건소 1층에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보건소는 제외하고 각 동에 하나씩 저기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11조예요. 11조에 그렇게 근거를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동주민센터에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경술위원
보건소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 면, 동. 즉 보건소가 설치된 읍, 면, 동은 제외한다. 그리고 읍, 면, 동마다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될 수 있다고 한 거는 안 해도 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는 보건소만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보건소는 당연히 운영하는 거고요. 각 구마다 각 동에 더 추가로 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경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11조는 읍, 면, 동에 설치할 수 있다는 우리가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 우리가 보건소를 가는 지리적인 여건이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에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16개 동주민센터에 마을 건강 건강관리할 수 있는 방문간호사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기본적으로 진료는 말고 만성질환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이 진료가 필요하면 보건소 의사한테 연계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 지금 보건소만 운영하고 있다는 건가요? 서울시 전체가 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만 보건소와 분소에서만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이고 지소는 진료할 수 없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지소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다면 그 11조는 그렇다 그러고 41조에 보면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진료 및 관리라고 돼 있어요. 암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만성질환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암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지질혈증이 있고요.
이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41조라고 한 내용을 지우셔야죠. 만성질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암, 고혈압 주요 만성질환 등을...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거 하고 은평 보건소에 있는 은평 건강관리센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농어촌에 가면 거기에 보건지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와 건강증진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농어촌특별법에 관한 규정을 받아서 보건지소를 설립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그 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건지소의 형태들을 도시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는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해서 우리 은평구에도 2개의 지소가 있고요. 이 지소보다 더 작은 개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도시에다가 동에 만들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고요. 은평구 건강관리센터는 보건소 내에 진료가 기능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그 만성질환들에 대한 관리사업들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합쳐서 하나의 센터 개념으로 만든 부분들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거고요.
이경술위원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은 지소가 2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응암동과 구산동에....
이경술위원
그럼 여기에는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 규모하고 근무자?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보건지소 도시형이다 보니까 특화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응암지소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팀이 있게 되고요.
이경술위원
심리상담만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그게 특화사업으로 있고 거기에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기 위한 또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행하고 있는 인력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15명 전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산지소 같은 경우는 재활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사업들에서 물리치료 그리고 재활치료, 작업치료 등등을 행하는 인력과 그다음에 장애인치과 부분들이 있고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대사증후군 관련하여 15명 정도 내외로 인력은 그렇고요. 대략 3층 정도에서 5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평수로는 전체 합하면 약 200평 내외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지소가 2개 층에 200평 이상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3개층에서 5개층 정도가 되는데 전체 연면적을...
이경술위원
200평 정도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2개소에?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이경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제41조에는 암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만성질환에. 그것은 아시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이경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암은 만성질환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거기서는 관리하지 않지만 재가암 관리사업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 및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차 진료를 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그만한 장비라든지 그만한 의료진들이 상주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서울시 센터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1차 진료만 가능하고 취약계층, 의료수급자나 장애인에 한해서만 감기 진료를 하고 있지 그 이상의 범위는 저희가...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암환자라던지 물론 기초생활자 분들 중에도 암 환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1차 진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분들의 진료를 겉으로 보고 암이라고 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는 암 진단을 할 수 없고 진료도 할 수가 없죠. 장비가...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장비가 있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의료진도 없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의사는 있지만 암을 진단할만한 기구나 장비도 없고...
이경술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냥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 조치가지고 병원에 가보시라고 하는 게 조치의 일환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우리가 1차 진료를 했는데 암이 있다고 나오면 모든 과에서 암을 관리할 수 없잖아요. 내과 선생님이 보시고 암에 관한 증상이 보인다면 더 큰 상급 병원으로 가서 더 세밀하게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저희 1차 진료의 목적입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건소에도 좀더 전문 의료진을 우리 소장님도 의사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진료하시는 분들이 상주해 있는 게 지금은 1명 정도 계시나요. 의사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여러 명인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하면 총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다 한의사까지 10명 정도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겁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상주, 상시 근로자?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이경술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급여가 여기서 나가는 거네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암 환자에 대한 진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냐고 여쭤보고 싶은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암이라는 것은 어떤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진료를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 봤고요. 일단 조치는 의사 진료에 의해서 큰 병원으로 가게끔 하는 게 보건소가 할 일이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역할입니다.
이경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았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반납금액이 크면 안 된다고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국시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도 예산 심사할 때 되게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 3억이나 큰 금액들이 눈에 띄는데 이런 것은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할 때 감추경을 올려라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2개월이고 타 지자체와 23개월이고 틀려서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은평구가 빨리 바꿔야 합니다. 당장 바꾸십시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도와주세요.
송영창위원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올리세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기간제가 보건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에 여러 번 얘기해 봤지만 거기서 돌아오는 답은 기간제가 보건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과에 다 있는데 그것을 23개월을 근무하다 보면 예산 책정하는 부분이 부담된다고...
송영창위원
질의답변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정리 하시죠. 건강증진과에서 그 과에 업무협조든 공문을 보내시고 답변 온 것을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타 지자체 현황과 추가 자료를 주십시오. 5분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해서 개선시키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불용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3페이지를 보면 연번 20번에 백신 구매비 집행잔액이 1,200만원 있는 것과 12페이지 연번 3번을 보면 테블릿 PC 구매 후 잔액 발생과 같이 불용액 내용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 잔액이 발생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테블릿 PC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블릿 PC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인원수 당 100%로 내려 줬는데 인원수당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19명 있습니다. 거기서는 인원수로 해서 비용을 많이 책정했지만 저희가 조달에 가서 저렴하고 성능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 그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100% 시비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송영창위원
예산을 더 줘서 남았다. 좋은 것을 저렴하게 사서 남았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거기서는 산출한 것은 조금 오래 된 기종을 비싼 가격...
송영창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사 때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신 구매가 남은 것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백신은 저희가 코로나가 많이...
송영창위원
이것 직원들 인플루엔자 접종이에요. 직원들이 안 맞은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창위원
13페이지 연번 20번에 직원 인플루엔자 접종에서 공공운영비 3,600만원을 이것은 직원 숫자에 맞춰서 했는데 1,200만원이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직원수 만큼 잡아서 거기다 기간제 공공근로 다해서 저희가 잡습니다. 백신수요를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78%에서 80%정도 인플루엔자 접종을 합니다.
송영창위원
간단하게 직원 분들이 안 맞아서 1,200만원이 남은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접종률이 80%입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접종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목표는 전체 직원을 예측해서 목표를 잡아야 하다 보니 그런 건데 통상적으로 80% 정도 맞고 있고 거기에 기간제나 공공근로도 포함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측을 기본적으로 목표 근무하는 인원 대비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80%에서 더 줄이다 보면 다음에 더 맞는 상황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송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금연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해외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서초구를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서초구가 서울시 최초로 한 개동을 통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서초구는 금연단속 요원이 많습니다. 50명이...
김승엽부위원장
우리도 많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한번 서초구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민원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간접흡연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서초구 거 확인하셔서 좀 소통하셔서 그렇게 지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본 위원의 지역구를 지정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출산율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임 시술을 하시는 부부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아기를 낳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정말 그런 의지가 강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런 시술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지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면 2022년하고 2023년 굉장히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죠, 체외수정이 건수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 내용이 1회당 110만원 범위에서 16회 할 수 있고 인공수정은 5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 분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이게 561건, 399건이면 몇 분이 이렇게 지원받으셨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이 시술을 하시고 나서 또 이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또 그걸로 인해서 출산하시는 분이 몇 프로나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는 같이 실적에다가 포함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요새 저출산, 저출생으로 문제로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반가운 소식은 2023년 하반기부터 난임 시술 지원비가...
권인경위원장
많이 확대됐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경제적인 기준하고 체외수정 숫자가 다 제한돼 있는데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도 폐지되고요. 시술 범위의 횟수도 다 폐지돼서 많은 지원이 되면 난임 부부들한테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출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 답변 자료부터는 저희가 출생률이라든가 성공률이라든가 한번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네.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저출산인데도 불구하고 난임 시술을 받은 이런 부부들 출생률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내 원내 처방해서 제조되는 약품이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현재 원내 처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자료에 보면 대상 의약품으로 해서 잠복 결핵약은 구입해서 관리하고 처방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잠복 결핵 치료 약은 어떻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원내 처방해서 제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 처방이냐 원외 처방이냐 이것은 의약분업 법에 따라서 병원 내에서 처방되는 경우를 원내 처방이라고 하게 되고요.
김승엽부위원장
저희는 원외 처방이 되는 건가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기본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진료 행위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처방은 원외 처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결핵 환자에 대한 진단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혈액 검사를 해서 하게 되고요. 잠복 결핵은 혈액검사를 하게 되는데 진단되면 그다음에 처방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패키지로 돼 있는 약이 있어서 그걸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외 처방은 아닙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어쨌든 보건소에서 약이 처방돼서 환자분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패키지 안에 약이 있는 거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쨌든 그 패키지 안에 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에서 오는 그 패키지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 약이 거래하는 방법이 직거래인지 아니면 도매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도매상이나 이런 쪽 또는 약국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아예 질병관리청 부분부터 해서 단체구매 집단구매로 해서 수급을 다 받은 다음에 그걸 저희가 배정받아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럼, 보건소에는 현재 그 어떠한 의약품도 없는 겁니까? 알약이라든지 어쨌든 환자분이 드시는 약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러면? 결핵약 제외하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결핵약 제외하고 재난이나 응급의료를 위한 저희가 출동하게 되는데요. 그때 의료진들이 쓸 비상 의약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있는 부분은 원내 처방이 보건소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원내 처방에 해당하는 분들이 1년에 한 한 분 정도 오실까 말까 해서 한 분에서 열 분 정도 오셔서 처방받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약을 보건소 내, 약국으로 해서 거기서 일부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 내에 약국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1층에 있는 약국, 그냥 약국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있는 그 약국에서 어쨌든 그 보건소 내에서 처방하고 소진되지 않는 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기한이 도래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는 자체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응급 구급에 해당하는 약품만 비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김승엽부위원장
보건소 내 약국에 비치된 약, 그 약은 그러면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 겁니까? 구매 방식이? 제약회사가 들어와서 제약회사와 거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구매해가지고 관리하게 돼 있죠? 지금?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보건소 쪽에서는 일단은 약 처방도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처방을 떠나서 소진?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시중 약국에서 소매로 구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소매로 구매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전체 예산은 160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 안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160만원이라는 거죠.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굳이 이것을 소매로 해서 소진되지 않았을 때 폐기하는 것보다 제약회사랑 하게 되면 도매든 소매든 그러니까 직거래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제약회사랑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거래하는 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소진되지 않으면 이 예산으로 산 약 전부 다 아까 폐기 처분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런데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약회사랑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약품에 대해서 낱알 낱알로 저희가 반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도래했던 지났던 제약회사에서 낱알 낱알로 계산해서 전부 다 교환을 해 주는데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지역 약국에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면 160만원 예산중에 100만원 어치의 약품이 남았다 그러면 100만원 어치는 예산집행했지만 폐기처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김승엽부위원장
소액을 떠나서 어쨌든 세금으로 구매하는 것인데 폐기처분하는 자체가...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제말씀은 그게 아니라 제약회사하고 일단 제휴가 될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질병관리청이면 질병관리청 어차피 1년에 한번 오실까말까 하는데 1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지 의문도 갖게 되네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매하는 약품 자체가 구급약품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구매하는 약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추후에는 결핵약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패키지형태로 일괄 구매한다고 하시니 어쨌든 질병관리청이라도 확인하셔서 교환이 되는지 약품에 대해서만 확인하셔서 굳이 새로 구입할 바에는 그 약품만 저희가 교환하면 되니까 그 방안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알아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해가지고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1페이지 쪽에 보면 고소, 고발건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부서에 무자격 치위생사 업무수행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 2건에 대해서 서부서에서 고소만하고 저희 행정쪽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현재까지 고발해 놓은 상태고 아직 조치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조치 결과통보가 1년 가까이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황재원위원
그때까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위는 전혀없는 겁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황재원위원
2페이지 보면 무자격 의약품 판매를 해가지고 처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처방전없이 상식에 벗어나는데 처방전 없이도 전문의약품을 팔 수가 있나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한 것이고 업무정지 7일을 한 겁니다.
황재원위원
이런 것은 좀 약이 굉장히 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일벌백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을 것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약을 관리하는데 처방전없이도 막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약을 정말 치명적일 수도 것은 남용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맞습니다. 처방전없이 하게 되면 건강상의 위해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황재원위원
어떤 엄격하게 관리되게끔 한번 계도가 아니라 한번이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강하게 해서 다시는 주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좀 그런 쪽으로 관리되었으면 좋겠고 항간에 계속 마약류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은평구에도 마약류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은 현재는 은평구 내에서 없습니다.
황재원위원
마약류를 하는 분들이 한분도 없습니까? 데이터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과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은평구는 청정지역이라 아예 한번도 없습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 질의는 마약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데이터상으로 몇분이 있는지 그게 관리되고 있는지?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준비를 못하고 왔는데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청정지역이면 좋지요.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마약류들을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의사, 약사 쪽 관련해서 이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권한이 있어서 점검하게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주민들 중에 마약을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 얼마나 되고 하는 부분들은 소관이 경찰 쪽에 있어서 참고로 경찰서에 알아 본 것으로는 현재 수사 중인 분들은 없다라는 답을 받기는 했습니다.
황재원위원
현재로서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집행내역이 코로나가 3년 정도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14페이지도 코로나19 전파차단을 위한 역학 조사만해도 1억 8,000 2억 가까이 되고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도 4억 5,000 재택 인건비도 1억 9,000 재택 치료 추진도 3억 이게 지금 3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지요. 앞에 에이즈환자는 1억 3,000정도 격리입원 치료비는 29억 정도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뭔가 예산이 과하게 들어 왔거나 들어 온 예산이 매칭 사업에 들어 온 예산을 제대로 소진이 안됐다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1억 2,900이 남은 것은 일단 에이즈환자 청구 금액이 감소되어서 잔액을 사고이월한 건이 되겠고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29억 남은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구금액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강화도 마찬가지로 1억 8,000이 남았는데 역학 조사 건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도 임시선별 검사소가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임시선별 검사수는 자치안전과에서 작년까지 운영하다가 작년 7월 이후로 보건의료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작년 22월년 9월 이후에 예산이 이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우리가 코로나가 3년 정도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매칭사업이 되었던 자체사업이 되었던 거기에 준해서 돈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될 수 있게끔 관리가 돼야 했던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코로나가 2022년도만 있었다 이러면 예상에 어떤 타이밍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3년 동안 있었으면 계획적으로 해서 맞춰서 해야지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되고 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한 과장님한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이체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지고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그런 바람에 코로나하고 비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6페이지 보면요. 방역 소독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덥고 습해지고 비가 지금 올해는 더 많이 예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평 같은 경우에는 산이 둘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충들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괴로워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3월까지는 2주에 1회 했었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안 보시면 안 했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시고도 좀 저희한테 어디를 했는지 그걸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주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즘 비가 좀 자주 왔었잖아요. 그래서 모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갑자기 사랑벌레가 나타나서 한참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역학조사도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올해 좀 철저하게 대비하셨죠? 대비를 하시고 준비하셨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작년에 사랑벌레는 6월 25일경에 처음 발견이 되어 가지고 당시 날씨가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 지속됐었고 비가 또 많이 왔었습니다. 그게 벌레들이 우화라고 하는데 우화하기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은 개체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이 민원이 발생했고 저희도 방역하러 애를 먹었었는데 올해 기온은 아직은 비교적 덥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생각에 작년에 또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사랑벌레가 작년처럼 그렇게 창궐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예 작년 경험이 있으셔서 충분히 잘 준비하고 대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모기같은 경우에는 유충이 습하고 이런 데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주민들의 홍보랄까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습한 곳 웅덩이나 밖은 어쩔 수 없지만 집 안에서도 또 정원이나 이런 데 고인 물 같은 데서 유충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살충기 많이 구입하셨었죠. 사랑벌레로 인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 같은데, 만반의 준비를 하셨죠?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5월 25일 각 동 새마을방역단하고 각동 방역 담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일단은 올해 새로 구입한 연무 소독기를 두 대씩 각 동에 배치하였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가벼운 걸로 했죠? 저도 그것을 이렇게 메고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무거워서 혼자 못 매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같이하시는 분하고 둘이 들고 연무 소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입할 때 좀...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기존 것하고 동일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게하고 규모가 있어야 하므로 같은 연무 소독기로 일단...
권인경위원장
무게는 굉장히 무겁네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조금 무겁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장정들이 그걸 메고 하기에도 굉장히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일간의 방역소독단들 같은 경우에는 소독하시는 분들은 차 뒤편에다가 그것을 장착시켜서 골목을 다니면서 그렇게 소독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께서 약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13페이지 보면 지금 국, 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 2022년 취약계층 결핵 관리 사업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집행률이 58.9%인데 이 지금 결핵 같은 경우가 세계적으로 결핵 환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결핵 환자 비율이 제일 많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결핵 같은 경우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리고 또 집단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평의마을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시설도 있고 또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은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계획을 세워서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 검진 차량에 있거든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숙인들이 모여 있는 시설 등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잠복기가 있다고 해서 결핵이라는 게 공기 중에서 침으로 해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결핵이 걸린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 집단 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지속적으로 그런 면밀한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핵 환자한테는 뇌경색 발생 비율도 굉장히 높다는 그런 보고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리를 좀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AIDS 관리 및 예방 홍보 추진 실적 내용을 보시면 HIV 감염인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HIV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에이즈라고 얘기하잖아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HIV 감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본 결과 HIV이라는 거는 에이즈에 걸리기 전 단계의 바이러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에이즈라고 얘기하시면 HIV하고 에이즈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지 똑같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이경술위원
그렇죠. 지금 설명이 과장님이 잘못 전달해 주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AIDS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단명, 병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HIV는 V가 바이러스 H가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라고 해서 에이즈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 되는...
이경술위원
그렇죠. 소장님은 역시 의료진으로서 아주 그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4월 30일 기준으로 총감염인 수가 265명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고 남자가 243명, 여자가 22명인데 은평구 관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은평 관내에 이분들의 연령층은 주로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연령층은 대부분 젊은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대부분 젊은 분들이라고만 하시고······.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이경술위원
여기 이렇게 감염수를 기준으로 해서 명시까지 했는데 그런 연층은 파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데이터가 파악이 돼야...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아니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면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주는 것은 고마운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감염수가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이런 분포를 몇세 분포 이런 것을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것도 어떤 질병환자의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AIDS 환자나 HIV에 대한 검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저희 보건소 2층에 검사실이 있는데요. 익명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AIDS환자들이...
이경술위원
무슨 검사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익명검사요.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요즘 새로나온 진단키트가 신속진단키트가 발명이 되어서 20분 만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보건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오시는 환자 분들이 현재 감염자 수가 2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꽤 많은 인원이 오실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1억 7,000정도가 들어 갔고 HIV 검사하는데 2023년 현재까지 322건, 2022년 804건이 6,600만원 정도가 지금 되는데 이게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비슷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경술위원
매년 연도마다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네, 현재로써는 에이즈라는 감염병이 생긴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경술위원
감염은 계속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네.
이경술위원
이것을 퇴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약재료가 나오는 것은 없나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이경술위원
그냥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증가수를 평균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평구내에 분들로서 홍보라던지 아니면 예방조치라던지 이런 것을 조금 많이 하셔서 이런 대부분 성 접촉이나 혈액투여로 해서 걸리는 게 이 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은평구가 아니면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소장님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에이즈 부분이 과거에는 난치병 내지는 치료 불가능한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항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는 힘든데 최소한 활동을 못하게 최대한 활동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약들이 개발돼서 현재 투약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가만히 있게만 만들 수 있는 약에 해당되고요. 에이즈 치료는 이제 가능해졌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과거처럼 무서운 병이 전혀 아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기만 하면 타인에게 전염성도 없고 본인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병으로 이제는 바뀌어 버렸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시고 보건소가 하는 역할은 익명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낙인효과들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익명을 통한 검사를 보건소에 오셔서 받을 수 있게 해서 그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 치료에 약을 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 가게 되면 전염성은 없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검사를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은 보건소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경술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라 이거죠. 그러면 구민들이나 전국민들이 이제는 제가 에이즈라고 말은 잘 안 쓰려고 했는데, AIDS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병명이 발견됐을 시에는 거의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 아주 굉장히 자기 몸을 굉장히 피신하고 어떨 때는 과하게 자기 몸을 가지고 더 번지게끔 하려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면 이 병이 걸렸더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약만 꾸준히 먹고 꾸준히 활동하면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나 전혀 상식이 없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내가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죽는 것이라고 해서 진료 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홍보해서 은평구민이라도 AIDS가 절대로 위험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해서 보건소에 찾아오게끔 하고 관계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이런 홍보 차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이분들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 지금 수치상으로는 300건, 800건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하셔서 은평구 내에서만이라도 이런 병이 아주 위험한 병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서 구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진료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학생, 민방위교육이라 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 및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술위원
그런 것은 수고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와 접촉을 하더라도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홍보, 교육도 좋지만은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해서 이 병이 위험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21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면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인데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해충에 관련된 방역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봄에 독감하고 코로나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집행률이 50% 정도 가도 괜찮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지금 자료는 1월부터 4월 현재까지의 자료가 되겠고요. 4월 이후로는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되게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각 학교마다 코로나와 독감이 겹쳐서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지난 달같은 경우 병원 가니까 전부 다 독감에 코로나환자들이 더라고요. 그러면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때에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한 여름보다는 환절기에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집중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방역은 주로 여름철 모기라든지 그런...
박세은위원
해충과 관련된 건가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예. 해충 관련한 방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감염병 예방 관리라고 올려주셔서 저는 감염병에 관련된 부분을 총칭해서 올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주로 여름철에 방역이 주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박세은위원
그러면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한?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코로나하고 연관된 것들은 별도 예산이 따로 있지요.
박세은위원
전혀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건가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한번 봐보시겠어요? 아직 저희가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통계라고 하는 게 예전보다는 검사 건수가 줄어서 확진자 건수도 똑같이 줄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습니다, 아직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것은 대한 어떤 방역 소독 예산을 올려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뒤에 팀장님이 찾아주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그 답변하는 동안에 찾아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즈 관련된 건 이경술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 학교 검진은 큰 예산은 아니라 5월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지금 수요 조사 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박세은위원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좀 낮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게 잡혀 있으면 질문을 안 하겠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6월 들어가고 있는데 18.35% 나오네요. 후반기에 집중해서 쓰는 예산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제대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월별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써야 하는 예산들은 후반기에 집중해서 쓰는 예산 아니지 않나요 이것은?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이거는 일단 암 환자 신청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아직 신청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보건소에 질의 내용이 전부 다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질문을 제가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후반기에 써야 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빼고라도 제가 좀 질문하는 것들은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좀 들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웰다잉 문화조성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사업인데요. 사실 이건 국가사업 아닌가요? 이거 지자체 사업 맞아요?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지금 다른 사업하는 거 있어요? 이 건으로 인해서 웰다잉으로 인한? 지금 저희가 8대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사업 외에 지자체에서 할 일 많잖아요. 교육 및 홍보 같은 것도 그렇고 웰다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쉬운 것부터 접근해야죠. 사실은 웰다잉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많이 모르세요. 그런데 장기 기증해라 뭐 해라라고 하면 이게 될까요? 우선은 어느 정도 웰다잉에 대한 확산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정책 기반 조성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웰다싱에 대한 문화 확산 그런데 보면 장기 인체조직 기증 등록 사업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동떨어진 일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어찌 됐든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이런 일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웰다싱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교육 및 상담은 필수예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소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지난 번에 제가 통계 자료를 한 번 봤는데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5세 이상 1만명에 조사했는데요. 이 웰다잉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이 3.5% 정도 나오고 반대하시는 분이 40% 이상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장기 기증하라고 하면 할까요? 웰다잉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홍보가 우선이에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네.
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효과성 있게 효율성 있게 써야 하는 거잖아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웰다잉이라는 부분들이 존엄사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명치료 의향서, 죽음의 순간에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그 스스로 가치...
박세은위원
그렇죠. 의미 없는 연명치료는 좀 중단하고 호스피스 의료도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은 사전에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본인이나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나 민간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8대 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조례 심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국가나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보고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재균
박재균질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는 않고 살아나서 발견됐어요. 그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잠깐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살 예방사업으로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매달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약 한 35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등록하게 되면 바람직하지만 거의 반수 이상은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8주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등록자 상태에서 개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족에 대해서도 한 달에 한 15명 정도는 저희가 애도 프로그램이나 기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민을 위한 자살 예방사업으로서는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생명 존중 교육 그리고 생명지킴이 교육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던 분한테 했던 어떤 예방을 하느냐?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상담과 8주 정도의 모니터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전화상담 면담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혹시 자살시도를 해서 일단 발견되어서 다시 또 자살시도하는 경우가 몇% 정도되는지 아세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 정신센터 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재시도율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경구위원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살시도를 한번 했던 사람이 한번 만 자살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지만 이분들이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최근에 5월 31일에 불광동에 모 30대 중반이신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이게 17일에 발견이 맨처음에 되어서 가정방문 상담 1회 내방상담 1회 이렇게 하셨지요. 그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직접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경구위원
이것을 파악하신 분이 누구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김미자입니다. 정신건강센터에 상담하고 의뢰가 왔을 때 다음에 날 바로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보니까 인터넷 중독이라서 돈을 많이 잃어서 이분이 죽고 싶어하시는 것을 알아서 먼저 동사무소에서 의뢰가 왔고 우리 센터에서 또 동사무소로 긴급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 직원이 계속적으로 그 환자 대상자의 여동생과 연락을 취하면서 오빠를 계속 잘 모니터링 하게끔 하고 지도를 했었는데 실종된 사건이 생겨서 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봐라 해서 경찰신고하고 나서 추후에 이게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실종되어서 사망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그 집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정신건강팀장
집은 아닙니다.
이경구위원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건가요.?
미자
김미자정신건강팀장
맞습니다. 119구급대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장소는 저희가 따로 조사는 안했거든요. 담당자는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장소에 대해 묻지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 조금전에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인터넷 도박 중독도 돈을 많이 잃었다 이런 부분은 실은 이 사람이 돈 때문에 간 것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처는 뭐가 있나요? 자살하기 전에...
미자
김미자정신건강팀장
저희가 돈이 원인이면 돈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도움을 주십사하고 동사무소 연계한 상태였습니다. 긴급지원으로 그렇지만 이분이 원했던 돈만큼은 지원이 안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자괴감이 들어서 100% 지원이 안 되면 어느 정도 빚은 있는 것이니까 재테크가 자괴감에 자살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것을 접하는 센터 직원들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됩니다. 한분이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자살률도 낮추어야 되지만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참 원인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이라던지 열심히 일해도 돈이 벌어지지 않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그게 지금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돈에 얽힌 것이라 그래도 저는 예를 들어서 17일에 자살시도를 했고 31일에 사망자로 발견됐을 때 14일간 보건소가 과연 적절한 대응을 했었나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미자
김미자정신건강팀장
17일에 의뢰가 왔을 때 18일, 19일, 22일, 23일에 센터 직원이 개입을 했었습니다. 전산기록에 MHIS해서 정신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담당자는 최선을 다했던 상태로 결과 확인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런데 왜 보고 사항에는 가정방문 1회, 내방 1회 이렇게 두 번만 적어놓으시니까...
미자
김미자정신건강팀장
가정방문만이 개입이 아니고 상담해서 공문을 동사무소 의뢰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개입으로 보고있습니다. 개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경구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제 지역구에서 발생된 사항이라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송영창위원입니다. 19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최근 3년간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최근 3년간 불용액 인건비 관련해서도 어떤 사유 때문에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운영 인력이 정원이 미달되어서 공고는 했지만 채용되지 않는 관계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채용이 안 된 원인을 뭐로 보십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다 보니 수요에 비해서 공급 자체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송영창위원
개선방안은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처우개선입니다.
송영창위원
처우개선을 그러면 건강증진과랑 동일한 의견이십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라던지 보수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강증진과와 동일한 의견이다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처우가 좋다 그런데 우리 은평만 그렇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와 처우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진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살 시도자분들한테...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비 매칭사업이라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여건이다 그런데 처우가 안좋다 무슨 처우가 안좋다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의 기본급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봉급라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과소하게 책정되지 않았을까...
송영창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와 동일하게 처우개선을 위한 과에 노력이 필요하다 처우개선을 위한 예를 들어서 은평구내에서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나 관련 개선을 요하는 지역보건과에서 의견을 해당 과로 보내주시고 그 과에서 회신되는 문서를 같이 저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개선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너무 감사드리고요.
송영창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금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보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출장 감소로 여비 반납액 발생 사유가 약간 이상한 것이 몇가지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자가 발생을 했다 예측되거나 이게 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는지 궁금한데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센터에서도 직원이 지원 근무를 나갔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사하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용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이게 22년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이미 경험을 했고 22년도에 지나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막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감소하는 이렇게 되는데 출장이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라는 것은 거의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인력 대비해서 인건비를 미리 한 64%로 책정을 해놓는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은 게 맞죠. 과장님?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가장 바람직합니다.
송영창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은평 한방 난임 치료지원 사업하고 한의학 난임 치료지원사업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한의학 난임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은평 난임은 그 조례에 의해서 구비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잖아요. 난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거 맞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한의학으로 하는 거 맞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한약과 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이 시비와 구비로 나오지만 하는 사업은 한방을 통해서 난임을 해소하자 출산율을 배가시키자 출산율을 높여보자 그런 사업이잖아요. 맞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지만 한방 난임에 대한 사업 대상은 건강증진과와 달리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분 및 개인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은평 한방 난임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송영창위원
예? 마찬가지라고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서울시와...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똑같은 거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 사업은 신청자가 미비해요. 불용액이 발생한 게 그런데 은평구 사업은 치료 중에 임신으로 치료가 종결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에 90% 지급을 하고요. 본인 부담금이 10%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상자인데 이렇게 신청하면 서울시 사업은 신청자가 없으니까 불용이 된 거고 은평구 사업은 임신이 되어서 불용이 발생이 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한마디만 더 하면 20년도에도 같은 사업과 같은 불용액이 있는데 사유에는 집행잔액 이렇게만 명시를 해놨어요. 21년도하고 22년도에 사유에 신청자 미비랑 치료 중 임신으로 치료 종결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기재해 놓은 거 잘하셨는데 이 사유가 과장님은 정확하게 기재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세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아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비와 구비가 차이가 나는 대상자는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10%가 구비가 달리 있고요. 지원상한액이 119만 2,320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은평 난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원 금액도 탄력적으로 218만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때까지 이 난임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두된 문제점인데요. 홍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게시해서 좀더 신청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는 본인부담금이 10%가 발생이 되고 은평의 사업은 전액을 지원해 준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지원 상한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은평 구민은 신청할 때 은평형, 편하게 호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평 사업에 대해서 먼저 신청하겠네요. 왜냐하면 지원금이 더 많으니까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맞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송영창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은평의 예산은 100% 소진된 다음에 시비가 소진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완전히 100% 불용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사업인데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한 게 맞냐고 제가 자꾸 지적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세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미비한 점은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아니 미비한 게 아니라 이 서류에 지금 기재된 사유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은평 한방 난임사업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시비는 10% 본인부담금이 있다 맞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은평 구민이 선택합니까? 저는 시비 사업인 한의학 난임치료 사업으로 신청합니다. 아니면 은평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담당과 신청자가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선택한다고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송영창위원
사업을 선택해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동일한 난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송영창위원
그럼 안내를 이렇게 해줍니까? 이것은 본인부담금 10%가 있고 이거는 100%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까? 서비스나 그 혜택이 틀립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지원 상한액이 틀리고 침에 대한 치료 횟수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틀려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예. 서비스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은평구는 관련 예산액이 3,100만원 정도 해서 최근 3년간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이 됐어요. 서울시 예산은 왜 감소됐습니까? 신청자가 미비합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올해 감액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냐고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건 서울시가...
송영창위원
전 지자체가 감액됐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송영창위원
전 지자체가 감액이 됐어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렇게 저도 답변할 수 있죠. 감액됐는데 감액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감액됐으면 감액된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동안 사업에 대한 실적을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은평구도 불용액이 최근 3년간 동일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왜 감액하지 않았어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감액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송영창위원
그런데 의회가 증액했어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건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관련된 최근 3년간 추가자료를 요청할게요. 최근 3년간 한의학 난임 치료지원사업 시비 100%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예산 집행액, 참여자 인적 사항. 개인정보는 빼세요. 감춰도 되니까 어떻게 해서 신청하신 건지 그 신청자들하고 구비 100% 지원해서 참여한 사람들 인원하고 관련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2022년도 시비가 예산이 줄었잖아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각 지자체 별로 얼마나 줄었는지 그 현황 파악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1년은 35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22년에는...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건 메모하셨나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 팀에서 메모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구산 보건소, 재활센터 방문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방문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등록장애인이 은평구에 2만명 정도 되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런데 재활운동 보면 22년도 7월 추진 시점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올해 4월까지 벌써 달성률이 122%가 됐어요. 그렇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물리치료도 마찬가지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자료가 5월 것도 상승세가 맞나요. 아직 자료는 안 나왔지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하루에 이용객이 오전 15명 오후 30명 해서 한 35명에서 4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시간대에 많이 붐비고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짐에 따라 향후 7월부터는 주 3회로 지금까지는 예약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목표 달성이 1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2만 명 중에 지금 목표가 2,000명이에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등록장애인의 종류가 장애의 종류가 9가지 정도로 구분되고 예를 들어서 재활센터에 와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제외해야 하고 주로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받아야 되는데 지체장애인의 수는 한 6,000명 정도가 이 등급 장애인이 되는 것으로 기억 하고 있는데요. 6,000명 중에 2,000명이 대상이 된다는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팀장님에게 여쭤볼게요. 6,000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재활치료가 현 상태를 보니까 지금 포화상태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주 5회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주 4회 이용하시는 분이 20명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로 서로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기존자원을 그렇게 추진할 방향입니다.
이동식위원
이 상태라고 보면 추후에 이게 추경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추경이라 함은 인력이나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식위원
그렇죠. 인력 왜냐면 목표 달성이 벌써 122%인데 제가 봤을 때는 200%도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방문 재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그동안 못했던 것을 원하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불용했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현재 응암지소와 구산지소에서 재활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6명의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인력적인 면보다는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식위원
공간 확보요? 그러면 공간 확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두신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성금 구산지소를 지하 1층과 1, 2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3, 4, 5층은 다른 어르신복지과나 다른 기관에서 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조금 더 3, 4, 5층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더 은평구 장애인분들를 위해서 재활치료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음에 또 구산지소 방문해서 검토 결과 나오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송영창위원입니다. 제가 증액부분 관련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요청자료를 바꾸어야 될것이 뭐냐면 증액을 했네요. 조정환위원님께서 증액을 했네요. 708만원을 증액했고 그런데 예산액이 3,882만원에서 708만원을 증액해서 4,590만원인데 이것은 3,156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숫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을 변경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제가 확인했고 예산액이 조정된 게 4,590만원이어야 하는데 그 자료의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 난임치료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양방 쪽에 난임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지소에는 한방난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증진과에 있는 그 사업 같은 경우 예산도 굉장히 많고 실적이 과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은 것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방난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 은평구 예산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실적이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난임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아까 제가 건강증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난임부부들이 정말 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한방난임 같은 경우에는 양방에서 못한 그런 부분 정말 안 되는 부분을 한방에까지 와서 하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면역 증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임신이 될 수 있게끔 신체의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한방난임으로써 은평 난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집행률이 79%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고맙습니다. 사실 난임 부부들은요. 양방, 한방을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에 목적이 있는 거죠. 양방 또는 한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양방을 계속 하다가 안 돼서 한방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은평 한방 난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예산을 늘려서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홍보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몰라서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과장님 양방과 한방 이것을 나누지 마세요. 우리 주민들은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잖아요. 난임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하다가 안 되서 한방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양방은 되고 한방은 안 되고 예산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윤인균 직무대행님 고생 많으세요. 어저께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에 질의 답변하신 걸 혹시 들으셨습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청취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청취하셨습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예.
송영창위원
뒤에 직무 대행하시는 팀장님들도 다 들으셨습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중복된 내용은 좀 저거하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업추비 사용 안하고 계십니까? 아니 직무대행님. 직무대행님 본위원의 취지가 뭔지 아시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직무대행님이 해야 할 업무 중 하나가 업추비를 사용하면서 직원분들과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그 부분 이번 달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많이 개선하세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많이 개선하시고 교육문화국장님이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아니면은 어저께도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이 뭐냐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도 같이 요청하는 바인데 직무대행님하고 팀장님하고 자리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팀원들하고 같이 자리할 수 있는 자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자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그 재단 관련해서는 솔직히 제가 관심이 애증의 관계인 거 같습니다. 제가 8대 때부터 해서 자료부터 행정감사나 예산 때부터 해서 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던 위원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재단은 사실은 수범 사례로 조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생각하고 수범사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의 그런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조직의 인원들이 충원될 텐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어서 연말에 내년 계획이든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연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뒤에 앉아계신 분들 구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아니시라 재단 직원분들 맞으시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예.
오영열위원
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이후에 퇴사자가 한 분도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퇴사 빨리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 문제는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간담회 하자는 거에 적극 동의하고요.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방향에서도 바뀌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있어서 직원분들의 의견 청취를 잘하고 싶고요. 저는 어쨌든 수사 결과가 감사과에서는 일정 나왔고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맞잖아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맞으신 상황이긴 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이 징계나 이런 것을 당하셨을 경우에 대기발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출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대기발령이 있으신데 지금 문화재단에 관련된 인사 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직위해제만 있어요. 직위해제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심사나 문화관광과 팀장님 통해서 충분히 답변받았었고 그런데도 안타까운 게 여전히 그분들이 봉급의 20%를 삭감된 80%를 받으시고 출근하고 계시고 문화재단으로 그래서 부서에서 조치하신 게 공간을 분리한다. 피해자, 가해자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런 거 때문에 공간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맞죠? 지나가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안타까운 조치인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기발령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인사 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분들 지금 출근하셔서 일하세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업무는 볼 수가 없는 상태...
오영열위원
그렇죠. 업무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80%는 받아 가시잖아요.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그런데 그런 조항도 있잖아요. 20%를 삭감되어서 받으시지만 수사 결과가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근하셔서 업무를 안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하세요? 그냥 앉아있다 가세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업무를 저는 출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처음에 가자마자 검토를 같이했는데요. 주관부서랑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
오영열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저도...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무 관계가 종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출근을...
오영열위원
맞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판시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역할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영열위원
그러면 직무대행이시지만 편하게 여쭤보면은 지금의 집행부에서 대처한 상황들이 100% 만족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우실 거 압니다. 답변이...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절차적인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부서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 규정 꼭 바꿔주시면 좋을 거 같고 봉급 삭감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80%도 있고 제가 알기로 50%도 있고 30%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봉급에 삭감된 어떤 사항도 규정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검토가 아니라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일단 가능여부를 저희가... ,
오영열위원
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직무대행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걸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저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가입했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예. 되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15년도에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까지는 이 회비를 이거 담당 팀장님들 중에서 답변할 수 있으신 분은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15년도에서 17년도까지는 공단에서 회비가 지출되었고 이제 18년도부터는 재단에서 이제 회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가입하면 가장 좋은 게 막 몇십억짜리 문화공연이라던지 사업들을 속된 말로 따올 수 있는 건데 따가지고 오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게 문화재단이 있는 지자체 재정자립도 따라서 최대 60%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런데 은평구는 안타깝게도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10억짜리 문화예술 공연을 확보해 오면 국비 또는 시비에 한 6억을 저희가 확보를 받고 나머지는 또 재단이 후원금 받으며 후원금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우리가 예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가입해 가지고 총회나 회의같은 것에 참석을 했습니까? 재단이?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저는 한 적이 없고...
김승엽부위원장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팀장님 계실까요?
현정
안현정경영지원팀장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직무대행 안현정입니다. 저희 한문연 가입이후에 참석은 계속하고 계시고요. 전지연이나 서울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인천지회랑 서울지회같은 경우에는 서울문화재단이 제일 크다 보니까 거기서 합쳐져 가지고 서울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인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15년에 가입해서 총회나 이런 곳에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연합회 사업 참여 성과가 22년전에는 없는 건가요?
현정
안현정경영지원팀장 직무대행
그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하고 답변드릴 수 것을 것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한번 확인하셔서 추가 자료 요청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때 동안 회비로 낸 것이 3,200만원인데 공모사업 성과는 1억 2,000 밖에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느 지자체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번에 80억짜리 사업을 따 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너무 보여주기 식 있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문화재단이 좀 활발하게 매년 2월초에 회원 가입한 지자체에 한해서만 문화공연 문화활동 관련된 것을 보고해 주지 않습니까. 이 연합회에서 공모신청하라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많은 협회가 있고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 우리 회원가입한 지자체에 한해서 한국예술문화연합회에서 회원 가입한 지자체에 한해서 따로 2월에 알려 줍니다.
현희
송현희공연예술팀장 직무대행
공연예술팀장 직무대행 송현희입니다. 한문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12월쯤에 공고 올라와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말씀하신 억 단위 10억이나 금액이 큰 것은 공연제작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 재단 컨디션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선에서 기획 공연이나 전시쪽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공연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민들께서 즐길 수 있는 좋은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시설 개선 필요하면 강력하게 의원님들 찾아 뵙고 요청하고 집행부에 요청해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은평구민들이 문화컨텐츠를 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조차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처럼 환경이 안좋은 곳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공모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많은 국,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문화공연을 구민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본위원이 그 지자체가 어디인지는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좀 그런 힘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협력해서라도 벤치마킹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벤치마킹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송현희공연예술팀장 직무대행
지금 공연예술팀에서는 일단 한문연에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따서 22년보다 23년도에 증액해서 3,250만원 증액받아서 저희가 지원사업 6월에 공연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이번에 따로 공연협력 유통사업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1억 가까이 지원받아서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는 공연들 최대한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내용도 반영해서 좀더 많은 공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문화회관 종사자 해외연수 어디로 간겁니까? 11월에...
현희
송현희공연예술팀장 직무대행
저희는 참여를 안했는데...
김승엽부위원장
아니 임직원 교육성과로 올라왔습니다. 연합회 사업참여 공모로 해가지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공문은 보기는 했는데 국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해외연수 어떤 교육프로그램이었는지만 따로 추가로 제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지금 몰랐는데 여기 다 나오신 분들이 다 직무대행인가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저를 포함해서 다 직무대행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직무대행님은 알겠는데 그러면 팀장님들은 다 어디갔습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기존에 네분이 계셨었고 두분은 퇴사하셨고 두분은...
이경구위원
어느 어느 분이 퇴사하신 겁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문화사업팀장님하고 연구소장님 이렇게...
이경구위원
경영지원팀장은 퇴사안했습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그때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같이 현재 현직이시던 팀장 두분 다 직위를 면한 상태로 실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여하튼 직무대행으로 각팀에 팀장님들이 다 들어 가서 고생하시는데 대관도 잘하고 있으시고 공연도 다 하고 있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조금 안하시던 일을 갑자기 하게 되니까 힘든 건 알겠는데 그냥 저냥을 잘 돌아가는 것같은데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현재계신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업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렇지요. 재단 다 없애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다 재단 직원분들입니다. 문화재단 직원분들입니다.
이경구위원
재단은 남아있고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제가 작년 7월에 의원이 처음 되어서 여기 와서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요일에 개방하자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다 약속하고 인건비 올려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인건비 다 올려서 사람 새로 뽑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다 했습니다. 해서 4월부터 문을 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일련의 사건이 터짐으로써 지금도 못 열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계신 분들끼리도 조금만 힘 합치시면 문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무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재단 자체 사업이나 대관 운영, 안전 관리 등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 대관현황은 대관 가능일 10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연장이 65% 대회의실 47% 정도로 대관 운영을 했고요. 주말에 공연이나 대관현황 일수로 따졌을 때는 93일 정도가 운영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관 및 공연을 담당하는 공연예술팀 소속 직원 일곱 분에 대한 근무 시간을 살펴봤는데 공휴일이 중복되는 6일을 제외한 토요일, 일요일 99일 중 37일을 출근하셨고 근무 시간은 총합계 1,215시간 정도로...
이경구위원
됐습니다. 대충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제 생각은 말로 풀자면 밤새워서 얘기해도 지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하고 본부장님이 직무 정지를 당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방을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열 수 있는데 물론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직무대행으로 계신 대표님은 생각하기에 문화재단이 여기까지 오게끔 만든 대표, 본부장님 그 밑에 팀장들 몇 분이 계시죠? 이분들을 전체 다 징계해 줘야 한다. 문화재단 이 꼴로 만들어놨으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든 다 징계를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감사실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나 다른 기관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복무규정에 인사 규정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하여튼 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주말에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은평 문화재단은 저희가 임기 시작한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차례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좋은 얘기도 했고 나쁜 얘기도 했고 하여튼 많은 얘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오늘 의회에 이렇게 오신다는 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은평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장은 구청장님이십니다.
이경술위원
그럼 구청장님은 이런 자리에 나오시기가 어렵습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그거는 제가...
이경술위원
실질적으로 직무 대행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온 과거에 대한 진행 과정을 파악만 하는 정도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사장으로서 은평 문화재단을 이끄신 구청장이 실질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직무 대행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지금 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대표이사가 새로이 등극하셔야 하는데...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언제쯤 실행될 거라고 자체적으로 어떤 회의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대표이사를 다시 쓰는 건가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일단 새로운 대표이사님 선임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그 부분은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이고 직원들이고 직무대행 대표이사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다 뽑히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다 아시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5월 초에 재단이라는 조직 자체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석을 해보자 해서 예산을 조금 소요해서 조직 진단 용역에 발주를 시켜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직 인력, 인사 제도, 직무 등에 대해 전체적인 분석과 점검까지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어떤 효율적인 조직 재구조 방안, 조직 개편안 정도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팀별 적정 인력, 효율적 인력 배치 방안 그런 것 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부서, 조직 제도, 부문 간 갈등 요인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조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저희 조직 문화의 단계적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단 용역을 발주할...
이경술위원
지금 직무대행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3개월 약간 넘었습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직무대행이시고 대표이사님도 직무대행이시고 이 은평 문화재단이 존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5월에 회의해서 적정성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시니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타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3개월을 넘지 않아요. 새로운 대표 체제가 형성되는 시간이 그런데 은평구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현재 계신 분 임기가 8월 중순까지라서 저희가 최대한 그 시기에 맞춰보려고 진행을...
이경술위원
그분 전임 대표님의 임기가 8월이라서 8월까지 마치시겠다? 그리고 나머지 은평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난제가 있고 또 해결할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이사님, 지금 대행하시는 대표이사님이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예. 저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관부서와...
이경술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저희가 이제 말씀한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이경술위원
보고하면 김미경 구청장님이 하라 말라 할 거 아닙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어떤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이경술위원
예. 그래서 은평 문화재단의 존립이 지금 위태로워요. 제가 판단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은평 문화재단이라는 어떤 시설을 설치해 놓고 많은 행사를 진행하는 올해도 문화재단이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원만히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그분의 임기가 8월이니까 8월까지 대표이사를 새로 모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지금 그런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경술위원
8월이면 6, 7, 8. 앞으로 3개월입니다. 8월 아니면은...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다면 장기간에 거의 반년 이상을 공석으로 이끌어갈 이 은평 문화재단이 좀 많이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무대행하시는 분의 생각도 굉장히 난감하시리라고 봅니다. 빨리 오셔서 본인이 그 어려운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렬하실 분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시는 대표님이 아니신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시죠? 직무대행하고 싶으시면 지원하셔서 하실 수 있는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입장에서...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자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역량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요.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간 분을 대신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이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펑문화재단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변화가 있으려면 빠른 위에 지휘자이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통해서라도 빨리 회의하셔서 대표를 아니면 본부장, 직원들을 새롭게 구성해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만이 은평문화재단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후에 질문 사항들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좀 되도록 이면 김미경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그 말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윤인균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감사드리고 뒤에 직무대행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파이팅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개월 정도 되셨다면서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황재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파견 나가 계시는 거예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아닙니다. 제 원래 소속은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고 파견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황재원위원
파견으로만 나가있는 것이고 3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 과연 은평문화재단이 지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제가 사실 재단을 처음 설립할 때 TF에 있던 담당직원이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6년간 은평재단이 바람 잘 날이 없고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또 새로운 게 계속 터져서 원래 문화재단이 시설관리공단 쪽에 소속되어 있다가 별도로 문화재단이 나온 거죠? 거기 소관한 팀이였었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그 부분을 흡수해서 재단이 만들어진...
황재원위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지금 은평 문화재단이 6년 동안 과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족을 주었는가 부터 일단 생각해야 하고 재단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재단으로 인해서 한 해도 시끄럽지 않은 해가 없었어요. 결국 이런 마지막에 일까지 생겼는데 본위원은 재단이 필요 없다 다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귀속이 되든지 팀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문제가 터지는 게 재단이에요. 직무대행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식으로 다시 새로운 대표가 들어온 들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뼈를 깎는 혁신을 하더라도 쉽지 않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직무대행으로 와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다른 고용이 보장되는 방향을 찾아서 재단 자체를 없애야 해요. 없애서 아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무과 문화관광과에서 쪽에서 흡수해서 TF를 만들어서 별도로 움직이든지 그렇게 가야지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오고 본부장이 오고 한들 파여 있는 골이 제대로 메꾸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불협화음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고생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고생하세요. 그런데 결론 나는 게 없잖아요. 맨날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새로운 이사장이 오고 본부장이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헤쳐 모여야 해요. 그게 구민들의 정말 피 같은 혈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문화재단이 아닌 같은 영역을 할 수 있는 어느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안정화가 되어서 정말 나중에 해보니까 파이가 너무 커져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 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금 다시 새로운 본부장, 대표이사를 뽑고 혁신해서 새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감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 이 건뿐만 아니라 은평구 집행부의 모든 일들을 특별위원회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제대로 행정감사가 아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를 하겠다고 제가 천명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은평문화재단은 진짜로 진일보가 되어서 은평구민들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끔 하는 게 가게끔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직무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황재원위원
당연히 답변이 곤란하시겠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여하튼 최대한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발령나서 있는 동안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뒤에 계시는 다들 직무대행 분들의 고용 자체는 안정이 되게끔 가고 은평문화재단을 없애야 하는 게 맞아요. 더 이상은 이 은평문화재단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우리한테는 너무 커요. 의회 차원에서도 3개월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게 대표가 바뀌고 본부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꾸어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정말로 뼈를 깎는 혁신이 된다손치더라도 재단 자체를 없애고 시설관리공단 쪽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주무과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가는 게 맞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으로 알고 제 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위원입니다. 직무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애매하죠? 권한이라든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동식위원
아까 송위원님이 얘기했던 업추비 잘 쓰시고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아까 황재원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은평 문화재단을 없애야 한다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래도 새 이사장을 뽑든 문화재단이 없어지든 간에 직무대행을 그때까지는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네,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이동식위원
고생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때까지는 문화재단을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제 역량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난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마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꼭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같은 생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생각을 틀리다는 것 보다도 다른 생각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하셨어요. 재단이 지금까지 계속 이직률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받아왔는데 지금 대표이사님이나 팀장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팀원들 재단 직원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는 오열영위원님 말씀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재단이 만들어진 배경 직무대행님이 지금 직무대행으로 간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가신 것 아닙니까? 재단이 형성되고 초창기에 그 업무를 담당하셔서 재단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신 것 아니에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을 정상화 시킨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직원 분들과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어요. 존경하는 이경술위원님 말씀에 8월에 바뀐다 안 바뀐다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그리고 직무대행님이 3월에 가신 이유 또한 갈지 안 갈지도 몰랐었지요. 왜냐하면 11월에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감사가 진행했을 때만 해도 제보나 약간 우리 구의회에 제보를 해 주신 직원분의 의견이 사실은 잘못되거나 허위 되기를 기대했었지요. 저희 모두가 기대했었죠. 그런데 그게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무해제가 이루어진 것이고 직무대행의 발령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도 질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소요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해당되시는 분 한 달간의 소명기간을 기다려야 했고 인사청문회나 일정 기간들의 절차 때문에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누가 안 하고 싶어요. 인사채용 공고 누가 안 올리고 싶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송영창위원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경찰 조사 나온다면 소송에 연계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측되는 일들 아닙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송영창위원
안고 가야 할 일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일들이 뭡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재단이 운영됨에 있어서...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것에 대해 구민들이나 의회나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6년간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존립하면서 민·관 거버넌스든 파발제 등등 행사를 치르면서 성과가 없었다고 말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행감이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지적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개선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다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업무추진비를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통입니다. 소통 그리고 신발 끈을 정비를 잘 해서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나중에 올지 안올지 아니면 기존에 대표이사가 재임용될지 재선임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대표이사 어떤 대표이사님이 오셨을 때 너무나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지금 바로 업무하는데 차질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결위 때 나와야 되겠지요. 그것을 지금 직무대행님이나 뒤에 계시는 주임님들한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재단에 성공을 바라는 것이지 재단의 폐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황재원위원님 이경술위원님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으로 가지고 올라 갑니다. 그때 하실 말씀있으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따로 안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올까 말까 딱히 기존에 있는 자료 외에 자료요청은 안했는데 이 자리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재호 대표님 계실 때에 임금 인상을 두차례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이 너무 낮다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내역하고 지난 5년간입니다. 두번 째는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 세 번째는 급량비 내역 네 번째는 운영비 지출 내역 안에 품목이나 기한이나 영수증까지 포함하면 좋을 것같고 다섯 번째는 대표 업무추진비 내역 여섯번째는 이직, 퇴사자료 그것도 5년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수의계약 내역 여덟번째는 물품 구입한 것이 있다면 물품구입 내역 아홉 번째 축제 행사비 지출 내역 안에 결산자료도 좋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은평문화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일련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재단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지금 증액됐었잖아요.
재단의 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예산, 전문인력 이런 부분에 비례를 한다 그래서 재단에 활성화를 위해서 은평구민들은 문화 향유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도 더증액을 했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너무 애많이 쓰시고 거의 40억이 되지요. 예산이
38억 이렇게 되고 외부공모 사업도 해서 몇억씩 받아 오시잖아요. 계획하고 기획하셨던 그런 사업들 정말 최선을 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우리 예술회관이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70여개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방역 이런 것때문에도 그렇고 예방접종을 거기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프로그램이 재개됐을 것 아닙니까?
각 프로그램이 몇종류 있는지 예전에 70여 종류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사실은 우리 은평구에도 자치센터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제일 그래도 질 높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유사한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 좋으시겠지만 특히 문화예술회관이 질높은 그런 프로그램들 정말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러니까 많이 자치회관이나 하는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말고 질이 높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발굴하셔가지고 주민들 문화향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인균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소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영열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오영열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과 교육문화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3년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황재원위원, 송영창위원, 김승엽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서류검토 및 개별감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영열위원이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술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경술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국, 보건소,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3년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본위원 외 박세은 위원, 이경구 위원, 이동식 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서류검토 및 개별감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경술위원이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하고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