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제300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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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5일부터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마지막 회의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후 본위원회에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도시안전건설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 후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맞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7번 구청장 공약 사항이 있잖아요, 과장님. 서울 혁신파크의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이랑 그리고 서울 북부역의 수색 DMC. 그리고 연신내 지구 단위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해야 해요, 과장님. 그렇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꼭 해서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은평구의 세수입을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야 하는데, 제가 여기 연도 수를 보니까 아직도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이거는 서울시에서 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와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 마음처럼 속도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

정병호위원

맞아요. 수색변전소 것도 저희 게 아니니까 그 또한 그쪽의 일을 기다려야 되고, 또 여기 서부 랜드마크 해놓은 것도 서울시 땅이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현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이니까 빨리... . 할 수 있도록 청장님하고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좀 당겨지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에 가서 사실 저도 시에 있었지만, 자치구에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가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해서 최근 동향이라든지 저희가 미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작은 문제였을 때 해결할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도 하고 이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맞아요. 보건원 자리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랜드마크가 올라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 구청장이 계실 때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좀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리고 간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내숲길 문화거리 간판 사업이 준공이 완료됐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준공이 다 됐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게 23년 3월 31일에 준공이 다 된 건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다음 선정지는 선정이 됐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숲길 사업이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로써는 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가로를 연계되는 가로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고견을 한번 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렇게 간판 사업을 하면 깨끗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좀 좋으니까 이거 하실 때 지저분하고 사람이 많고 한 대를 해야지 더 환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니까 조금 어느 정도 된 데는 조금 보류하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더 번화가, 지저분한 곳을 선정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연신 내 시장 거리 가게나 대조시장, 노점 관리대, 디자인 노점, 가로 판매대 이런 거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거리상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그렇게 나오고 있냐면, 연신 내 시장 보면 거기 다이소 있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정병호위원

다이소 옆에 보면 야채 가게 있고, 생선 가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생선 가게니까 물도 많이 버려서, 많이 밟고 다녀서, 다툼이 많더라고 보니까. 거기 지정해 주시고.... 거기 좀 나가주시고. 또 하나는 예일 사거리 위에서, 위로 올라 서오능 쪽으로 가다 보면 이번에 새로 생긴 푸르네 마트가 있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거기도 너무 많이 나와서 교행이 안 돼서 다툼이 많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사유지 내에 건축 한계선 그 공간을....

정병호위원

그 공간을 이용하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다 또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다닐 수가 없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거기 좀 또 신경 써주고. 그리고 연신 내 7번 출구 올리브영 앞에 보면 포장마차 하나 있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저녁에....

정병호위원

거기에 자전거도 인도까지 많이 와서 교행도 힘든데, 포장마차까지 있어서. 그리고 포장마차가 디자인 노점같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본인 개인이 만들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언제 철거를 시킬 예정인지, 과장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게 합법화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양성화 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그 규약을 어기면 철거를 하고 이러는데요... .

정병호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양성화 과정까지 갔습니까? 거기가 뭐... .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까지는 아닌데요.

정병호위원

그분이 원래 없었던 건데....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정병호위원

거기 와서 시작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직원이 주기로 해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6번 출구 쪽 해서... .

정병호위원

7번 출구.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7번 출구.

정병호위원

7번 출구 바로 나오면서 우측에 있는 거예요, 올리브영 앞에.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다시....

정병호위원

단독으로 하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정병호위원

단독으로 하나 있어요. 단독으로 하나 있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가. 6번 출구에 쫙 있었을 때 아니고 이거는 단독으로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처분을 하고 있고요. 고소, 고발 단계에 있는데 가급적 해서 저희가 철거될 수 있도록, 예.

정병호위원

그렇지,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 거기가 아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도 많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저 연신 내 상점가 있죠, 조그맣게 준데. 거기를 주든가 어디 좀. 거기 할머니 한 분이 쫓겨나신 건지 어떻게 되신 건지 그 앞으로 오셔서 하고 계시더라고. 저 끝에서 세 번째 줬던 자리를 나오셨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7번 쪽에 있는 분이 무단으로 이전을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

정병호위원

거기 원래 하고 계셨던 분인데, 할머니가.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니 할머니 말고요. 아까 그 7번 출구 말씀하신데... .

정병호위원

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

정병호위원

어디서 했었죠, 그분이? 제 기억에는 하지 않았고... .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정병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물빛공원에서 모자인가 뭐를 파셨대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조건으로 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정병호위원

그리고 원래 물빛공원에서는 판매할 수 없잖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광장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물빛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는 조건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사실을 확인해서 적법하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지금 은평구가 교통 문제로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은평새길이 거진 계획이 완성이 돼 가고 있는 단계고, 지금 통일로가 굉장히 차량 정체가 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덕양구 지축하고 진관동하고 연결되는 다리가 있어요. 아시죠, 아파트.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2018년부터 그게 시행이 된 것 같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 때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단계라서 차량 통행이 없었는데 지금 거기가 엄청나게 인구가 늘었어요, 아파트로 인해서. 그 교량 계획이 은평구에서 계속 딜레이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장한 이유가 뭔가, 이것이 구청장 의지인가. 제가 서류를 보고 진행한 과정을 보면 은평구에서의 지축동과 교량 연결이 왜 필요하냐. 지금 지축동에서 그 교량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뉴타운 단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단지 내의 차량이 굉장히 혼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LH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를 100% 주기로 돼 있는데, 서류를 보니까 SH공사에서 50%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혼선이 오고 있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LH에서 100% 공사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왜 지금까지 딜레이하고 진행 중인 건지 말씀해 주세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말씀처럼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결정이 돼서, 말씀하신 노선이 차노선인데요. 차노선으로 인해 은평에서는 그걸 연결하면 통일로라든지 이런 데 교통 정체가 가중될까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교통에 대해 분석을 해보자고 해서 작년에 수요 분석을 했고, 어느 정도 영향은 크게 없는 걸로 검토가 돼서, 예전에는 4차선 도로였는데요. 6차선 도로로 재정비 촉진 계획안이 협의가 돼서요. 저희가 4월에 열람 공고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차노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7월에 구의회에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올해 공청회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반 방침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LH공사에서... .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서류를 다시 한번 봐야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LH 전액 부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근거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보니까 SH 공사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게 혼선이 오는 이유가 LH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고충 처리위원회하고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양 기관에서 고양시하고 은평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좀 조정이 될 수 있게 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조정 역할을 해 준 것으로 예전 자료를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락의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우려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되면 지축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많다 보면 통일로가... .

최락의위원

어차피 그게 통일로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진관동으로 통해서 어차피 통일로로 가게 돼 있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은평구청장은 그렇게 안목이 없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당시에 저희가 위반 방침을 관련 부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 위에 의견 청취를 할 때도, 사실 저번 구의회에서 저희와 같은 우려를 해 주셔서 그 때 입안이 보류됐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더 세밀히 따져보고 얼마나 우려가 되는지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우려 사항은, 최락의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통일로로 올 차량인데 그게 진관동을 거쳐서 온다거나 아니면 삼성동을 거쳐서 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크게 우려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요. 그래서 진관동 지역에 따로 우회되는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차량이 집중돼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는 걸로 결정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그쪽 대책위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은평구에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쪽은 원하는 쪽이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쪽이기 때문에 급한 거 없다고 이걸 계속시간을 끌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피해보는 것은 뉴타운 사람들만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못 챙기면 관계 공무원이 보고서를 써서, 이게 지축에서 넘어오는 것이 어차피 통일로로 오는구나, 진관동을 거쳐서, 아파트를 거쳐서. 이런 보고서를 철저히 썼더라면 그렇게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공청회도 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SH랑 LH 랑 사업비 분담은 5대 5. 그게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맞고요. 다만 건설주체는 비용 부담은 양 기관이 하는데 건설 주체는 LH가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다고 지금 확인해서 죄송하지만, 답변을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5가 정확한 자료고, 결정된 자료 자체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상림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역 구의원으로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입니다. 업무 분장 현황을 보면 미래전략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내용에는 미래 전략팀의 내용이 거의 없어서, 현재 미래전략팀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개선 방안까지 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2040 은평 플랜을 수립하고 나서 각 각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계획이라는 게 페이퍼 플랜이 아니라 액션 플랜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각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관리하는데 좀 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독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라든지 이런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 방안을 만들까 해서, 제목 팀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저희도 이제 업무 분장에 대해서 계속 다듬어 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워낙 은평에 할 일은 많은데 그 우선순위도 정해야 해서. 지금 개선방향이 실행하려고 하는 액션 플랜도 짜고 있고, 저희가 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색역 같은 데. 그런 데는 어떻게 대중교통 중심으로 어떻게 이걸 개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안을 짜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사실 좀 더 장기적인 계획, 아까 2040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도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팀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유지, 구유지, 저활용 부지까지 실질적으로 지역 변화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팀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부서의 실적으로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서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변화의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평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저는 미래전략팀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도시계획팀이 하네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수립은 미래전략팀이 생기기 전에 도시계획팀에서 했었고요. 수립한 후에 관리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거는 현재 미래전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이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연구 과업을 발주하고 저희의 의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목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은평구 도시종합발전계획 말씀... .

이미경위원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출입 용역.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새로 용역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경위원

예.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은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한번 했다가 실행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잘 안돼서 폐지하고 다른 데로 지정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토지들이 관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도 정확하게 하고, 현황 조사를 했을 때 잘 이용 안 되는 시설은 어떤 시설로 정리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찰도 하고 대안도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치는 용역이 해당합니다.

이미경위원

예. 의미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궁금했던 것이 사업의 필요성 자료를 보면 현금 기부채납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시설의 적합성, 효율성에 대해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 계획과 개발에 대한 용역의 의미를 갖는다면 유의미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자치구보다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집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은 적고 그러면 가용 재원을 어디서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지금 은평구에서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한 100여 곳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개발 사업에서 현금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재원 확보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용역에... .

이미경위원

예. 용역의 주 내용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관리 방안인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용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적으로 재정 자립도에 대한. 이런 문제는 조금 별개의 것인데... .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

이미경위원

그것이 가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현황을 조사해서 개선안을 만들었는데, 개선안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게 과연 가장 합리적이냐고 봤었을 때 저희 구비로 확보하면 좋은데 그 구비가 좀 여의치 않다 보니 현재 구 내에 각종 개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는 생활 SOC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물건이 아닌 현금으로도 저희가 어떻게 확보를 하면 구 재정 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경위원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연구 과업지시서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그러한 목적 속에서 기간을 얘기하면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이게 가능한지. 그것은 되게 불가능하다고 83개를 조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83개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 관점만이 아니라 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용 재산과 재정 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가까지도 한다면 이게 8개월 만으로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기본 전산화 자료도 있고 현황 조사할 때 최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투입해서 단기간 내에 끝내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간을 너무 많이 주면, 저희가 제안하면 그거 나름대로 여유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해서 한 거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내실 있게 용역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질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꼭 기관만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수립 용역하고 있는 게 총 몇 개입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연구 용역은 아니고요, 그....

이미경위원

연구 용역이 아니라.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신규로 해서, 법정 계획이 아닌 걸로 해서 3개 정도. 얼핏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3개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이미경위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게 3개인데, 또 올해 추경으로도 받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4개입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이 기간과 내용에 아까 얘기했던 필요성에 대한 애매함은 용역에 실질적으로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지, 학교나 연구소나, 왜냐하면 이 계약 방법이 협상에 의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입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찰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뒤에 또 지구 단위 재정비 용역, 다 이게 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뉴타운 기반 시설 재정비도.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유사 실적만 가지고도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과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미리 선행 연구를,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이 과업을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를 제안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 간에 받은 제안서를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전에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한다는 거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랬을 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평가를 외부 위원분들이랑 평가해서 거기서 가장 좋은 내용을 제출한 업체가, 기존에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내용을 해서, 외부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는 거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훼손의 위험은 없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저한테 평가위원회 구성과 실질적으로 그 일정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실질적인 아까 말씀하신 목적성에 부합되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미경위원

그리고 그 과정이 보다 더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말이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은평구 도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 부탁드린게 지난 행정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단위를 전체 부서가 맞춰주실 수 없을까 하거든요. 지금 올려주신 불용액이나 여러 가지 단위를 주시면 어떤 팀은 여태까지는 천 원 단위였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유독 원 단위를 쓰세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팀별로도 그렇고 그게 다른데 맞춰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여서도 그렇고 모든 은평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혁신파크 관련해서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세한 거는 따로 궁금하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19일에 직주락 컨셉의 혁신파크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요. 은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서울시립대 1학년 학부 전체가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60층 랜드마크도 발표하셨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도 발표했는데요. 이게 지금 총공사비가 대략 어느 정도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비는....

신현일위원

사업비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사업비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신현일위원

대략 약 1조 5,000억 정도로 그때 발표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신현일위원

혹시 다르다면 찾아서 얘기해 주시고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신현일위원

많은 부분이 민자유치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일위원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SH가 참여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전에 발표했었던 거는 최초의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도시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올해 서부권 사업가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현일위원

지금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상업시설과 그다음에 60층 랜드마크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서 그쪽으로 받겠다는 큰 틀에서만 얘기했었는데, 이게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좀 돼야 뭔가 차근차근 이상 없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이 되면 교통이나 환경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관련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기본 구상 수립 과정에서 통일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주변에 교통적인 측면에서 악영향도 예상이 돼서 그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교통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 연장되는 선에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평새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잘 진행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기반 시설이 워낙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주도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는 제공은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해주는 걸로 방향은 돼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교통이고요. 지역마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평새길이나 그런 것도 솔직히 지금 교통이 많아서 그거를 위한 대비책이지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도 좋긴 하지만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나 그런 불편들은 정말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주셨으면 부탁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립대 산학캠퍼스나 어린이 복합센터들은 공공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공공 쪽을 먼저 진행할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를 다 받아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은평구가 계속 먼저 추진해 왔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셨던 산학캠퍼스나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이니까 먼저 진행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거를 어차피 투자가 되니까 법적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 하는데 그걸 분리해서 상업으로 해서 민간 쪽에서 개발하는 분야와 위원님께서 공공은 좀 먼저 해도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에 그렇게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요. 혁신 파크는 그렇게 알겠고,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총사업비는 1조 4천억 정도인 거 같고요.

신현일위원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지금 공공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계세요, 은평구에서.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신현일위원

공공 디자인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느 정도까지 적용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흥 계획을 법적으로 해서 5년 단위 수립을 하게 돼 있고요. 올 초에 조직 개편되면서 공공디자인 분야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대한 시설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하나 디자인을 다 이렇게 새롭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고 그래서 디자인 쪽에 큰 틀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서 지금 가이드하고 그다음에 선도 사업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 선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시각적으로나 체험적으로 주민분들이라든지 인지하고 이게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공공 디자인 이응, 피읖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평의 브랜드화를 하는 건 굉장히 좋고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은평에다가 큰 개발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내놓기도 하고 조감도를 내놓는데 은평의 디자인을 발굴해서 공공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생뚱맞게 그곳만 이상하게 딱 튀어 보이지 않도록 은평에 맞는 공공 디자인을 좀 빨리 수립하셔서 적용해 나가십사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신현일위원

밖에서 봤을 때 은평이 더 깨끗하고 아니면 뭔가 브랜드화가 돼 있다는 느끼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제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많이 진행하셨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신현일위원

진행하시는데 여태까지 보니까 교통이나 여러 가지 건물, 상업시설 이런 부분으로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이나 자전거 도로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시는 방향으로 고민을, 같이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은평 공영차고지 발전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이 12월에 끝났는데....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신현일위원

보고서 있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면 좋겠고. 이거와 아울러서 저희가 난개발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개발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난개발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장님, 공사가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그렇게 가지 말고 도시나 교통, 공원, 녹지 아니면 그 밖의 공간 등 은평 전체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고 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 물론 서울시 땅이기도 하고 은평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나 어쨌든 수립할 수 없는 건 아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선도적으로 은평을 위해 이런 쪽으로 개발하고 계획을 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세워서 서울시나 국가에 먼저 제안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계획을 세우는 용역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칩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위원입니다. 지금 은평구 도시 미관을 제일 많이 해치고 있는 게, 나가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솔직히 저는 플랜카드가 눈에 띕니다.

박성도위원

맞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게시를 막 난무해서 매달아 놨어요.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데나 해놔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이것을 시도해서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데는 비워놓고 어디 하단이나 나무에다 다 매달아 놓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강풍이 불거나 하면 나무가 넘어지거나 다치고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당장 이걸 게시대로 이동하게끔 할 수 없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 현수막이 배제대상으로 법에 제외되는 대상으로 되다 보니까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신호등이 안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정 게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정당 측에서 협조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도위원

그런 것을 협조 요청해도 안 되겠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시민들이 가는 데마다, 서부병원 앞에 하고 은평로 가다 보면 길가에 너무 많아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 날 확률도 있어요, 사실 그걸 쳐다보다가 가다 보면 게시대가 있는데도 다 비어 있고 아무 곳에나 매달려 있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저도 정당을 가지고 있지만 저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구 차원에서 좀 협조 요청해서 게시에다가 다른 방향으로....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요청하겠고요.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부탁드리고 말씀이었고, 그 지금 우리 대조시장, 연서시장은 가판대 있죠. 길가에 되어 있는 노점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냥 무한대로 쓰게끔 돼 있는 겁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에 한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박성도위원

무한대로 쓰는 거예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서는.

박성도위원

기한을 정해주면 안 됩니까, 어느 법을 만들어서라도?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했겠죠. 저희도 가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가로가판대라는 게 저도 가다가 사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고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렵고요. 기간도 다 정해서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계약이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관공서랑 지금 운영하신 분하고 유사한 규약을 가지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상호 신뢰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박성도위원

서울특별시에서 그렇게 노점이 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25개 자치구에 다 있지 않을까요?

박성도위원

지금 은평구하고 노원구 옛날에 가리봉도 있었는데도 없어졌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은평구가 가치가 엄청 떨어는 것이고 옆에 보면 대조동도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첨단 도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은평구 가치가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점차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규약을 어긴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리고 운영을 못 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을 못 하실 때 저희가 잘 정비해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가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지금 은평구에서 큰 백화점이라고는 NC백화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체 내에서도 지금 노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갑판대를. 지나가다가 보셨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앞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가게를 하고, 상인들이 들어와서 사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사 가니까 너무 보기도 좋지도 않고 좋은 비싼 물건을 그냥 가판대에 내놓고 파니까 보기도 좋지 않고 자꾸 그런 외부 보기 싫은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평 공용차고지 복합개발에 그저께 은평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 지금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젊은 청년들이 좋은 물건을 많이 아이디어를 해서 많은 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은평구에는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창업한다 그러면. 다 강남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다 키워줬더니 다른 지역을 가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은평구에서는 이런 시설을 거기다가 공장형 아파트 같은 걸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게끔 거기다 아파트는 공원 같은 걸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은평 공영차고지....

박성도위원

네. 그 차고지 옆에 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면 거기가 공간이 빌 텐데....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해서 지금 뭐.....

박성도위원

그 지역에다가 공장형 아파트 같은 이런 걸 좀 지어서....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해서....

박성도위원

그렇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박성도위원

시설, 그렇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담아져 있는 기본 구상안을 작년에 서울시에서 만들었고요. 그거는 행정계획이었기 때문에 법정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올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박성도위원

거기다 공공주택도 짓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더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첨언을 하자면 구청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민원 사항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두 배로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지방 단체에서는 전혀 손 쓸 수 없다는 사항들, 기록이 남으니 국회의원들께서 국민들의 민의를 생각하셔서 적절한 수준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구 내에서라도 질서 있게 해주십사 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표시 기간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잘 준수가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협조가 안 돼서 아주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 회의장에서 적절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 가장 소통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구의원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정당에 속해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뼈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고, 적절하게 합리적인 선에서 개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희입니다. 저는 셉테드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은평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범죄 취약계층 IOT 시설물 설치 건, 작년에 총 35가구 운영, 실시하고 있네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맞죠. 그리고 14가구가 올해 초에 설치가 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추가 신청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추가 신청하실 건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현재 14가구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더 확대할지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럼, 현재 몇 가구 정도의 예상, 그런 것도 없겠네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작년만치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신청자분들이 많으면 예산 범주 내에서, 가급적 불용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해서 신청자분들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나머지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범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설치 대상 가구가 기초수급 대상자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인데요. 대상 가구 중 거주 주택이 자가거나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득한 신청자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가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신청자는 원하지만, 주택 소유주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제 기억으로는 있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윤희부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소유자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분들이 꼭 필요한 대상자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분이 거주하시다가 이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시설물에 대한 복구라든지 담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설득해 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일을 작년에는 맡지 않았다 보니까 과거에 일어났었던 것까지는 제가 미쳐 파악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럼 이런 사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인 거고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저희 대상자분들께서 보시면 대부위원장 김윤희분 이렇게 신청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관의 추천으로 좀 많이들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정보 제공 자체가 저희가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지가 않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자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예산 부위원장 김윤희분에서 약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ot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사업비가 1,2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은 99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도 총 35가구 설치를 했을 때 가구당 34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네요. 맞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iot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가 신청을 예정이다 라고 하셨지만 방범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예산을 보면 2,200만원이었고요. 2023년 2,15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총 29가구를 설치를 했는데 가구당 75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23년에는 지금 현재 45가구 지금 시공, 준공할 예정인데 가구당 47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가구당 들어가는 예산이 단가나 인건비 이런 거 다 했을 때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설치하는 시설물이 다르거나 그런 게 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추가적으로 확보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렇게 탁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원하는 분들에게 좀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 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단가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물건이 달라서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하나만 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잘 확보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아까 정병호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신내 그쪽 역 주변에 단속하시는 분이 상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럼 몇 분이나 계세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한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상주는.

장연순위원

요즘에는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과일가게 과일들이 즐비하고 아이스박스 박스나 그냥 다른 물건들 박스가 항상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새롭게 거리 가게를 만들어서 예쁘게 한 취지에 너무 맞지 않게 너무 지저분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단속 안 하시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주말에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도 지난달에 해서 저희가 사실 단속만은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속이 없을 때는 또 저희 시각에서 벗어났을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실은 상가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런 질서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준수를 해야 된다, 라는 의식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요청을 했고요. 초기에는 말씀처럼 저희가 단속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의식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저희뿐만 아니라 상가 번영회랑 같이 해서 그 상가 분들이, 소유자분들이 좀 보행자들이라든지 자기네 영업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건 좀 다수인들을 위해서 조금 질서를 지켜야 된다, 라는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저희도 가서 뭐 안내물도 드리고 이러는데도 안내문도 잘 안 보시고 좀 비협조적이라 가지고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거가 행정행위가 그런 쪽으로 가면 생산적이지가 않아서요. 고민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렵지만 계속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 같은 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그런 지적 사항 안 받도록 열심히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사실 연신내가 은평구에서 가장 유동인구도 많고 이미지가 많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더 많이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건 거리 전자 게시대가 좀 있죠, 세 군데가?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받았는데 설치 취지가 어떻게 돼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일단 전자게시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80%가 상업용이고요, 20%가 공공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라는 것은 마케팅 차원에서 대부분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자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역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장연순위원

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높이라든가....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사이즈가 표출 면적이 가로, 세로 해서 면적이 11.96㎡ 됩니다. 평으로 하면 한 2평반 이 정도 되겠죠.

장연순위원

높이는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주 높이는 지금 현재 5에서 한 7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지금 운영 방식은 일반 다른 업체가 설치하고 거기서 지금 하는 건데 은평구에서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지금 위탁 업체가 지금 버스tv라고요, 이 업체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기간이 21년 1월부터 5년간 해서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은평으로 기부채납한 다음에 자기 설치 업체가 운영을 하는 bto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기부채납은 몇 년 후에? 5년후에....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하고 바로 기부채납을 먼저 합니다. 하고 이 사람한테 이제 지금 소유권은 저희 은평구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이거를 운영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이제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5년간 운영 기간을 준 겁니다.

장연순위원

사실 많이 잘 아실 건데 led가 5년 지나면 비 맞고, 눈 맞고, 바람에 의해서 별로 쓰임이 없을 것 같은데.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 5년 후에 철거까지도 저희가 요구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서상에.

장연순위원

은평구에서는 광고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제가 질문을 잘 말씀하신....

장연순위원

은평 공공성 광고를 얼마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20%로 돼 있고요.

장연순위원

전체가 다 하지는 않잖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체 100% 라고 하면 상업용으로 해서 80% 할 수 있고요, 공공으로 해서 20%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은평구에서는 얼마나 해요? 구청에서.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은....

장연순위원

근데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위치가 너무 좀 안 좋지 않나 싶어요. 너무 차량도 많고 운전자들이 시야를 방해하는 곳인데 그곳에 설치해서 그게 과연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이분이 설치한 곳에 훨씬 더 상업적인 이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이제 설치자가 비용 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좀 많은 데로 설치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장연순위원

전 이걸 옮기거나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한 위치로 옮기거나.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특별한 사정이 예를 들어 저희 계약서상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연순위원

근데 운전하시는 분은 시야를 방해하고 그 빛 공해 있잖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크고 처음 설치할 때부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고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많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다음에 설치할 때는 꼭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요. 이게 과거에 그런 뉴스가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번에 좀 살펴봤는데 운전자한테 조금 운전 중에 지장을 덜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게 화면 표출하는 면을 운전 진행 방향이 한 45도 이렇게 틀어서 정면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는데 그리고 신호등 색깔과 같은 색은 또 표현하지 않고 표출하지 않고 이런 부분까지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홍보도 물론 광고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나중에 할 때는 꼭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먼저 발언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 많이 한 거 없는데 자료 요구가 너무 많다고 게시판에 신봉규위원 자료 요구 분량이 많다고 올리신 몇몇 직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많다고 하시니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지 그 많은 자료 주시면 저 혼자 앉아서 3박 4일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료 분량이 많으니 불만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는 사안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방송 보고 계시다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좀 분량이 많다 하시면 직접 오십시오. 게시판 안에서, 익명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직접 오셔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든지 내지는 어떤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주십시오. 물론 그 분들은 극소수지만 그걸 보고 읽으시는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저도 분량이 많아서 이번 자료 요구로 삭제를 할까 했는데 삭제를 해버리면 불만 제기하면 없애주는구나 이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전체 부서를 통틀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 현액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제가 이게 이제 사업이 추진이 안 됐으면 이해는 하겠는데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4번 예산 부록 현황 및 사유에서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을 위한 예산 지원 분야에서 1,500만원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성립이 돼 있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 업무추진비는 전액 사용을 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1,500만원 중에 300만원만 쓰셨어요. 이게 사업이 왜 이런 건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내용이 사무관리비 이게 저희가 공고료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내역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와 다르게 공고 건수라든지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불용액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급 사항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시책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균등하게 배분이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5분의 1 사무 관리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공고료라고 하시면 5분의 1밖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쓴 비용은 5분의 1인데 업무 추진비는 전액 사용을 하셨어요. 이렇게 편성을 하면 이렇게 집행을 하시면 다음 번에는 이거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 주면 주는 대로 다 사용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서류상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서류상이 아니라 이게 형평에 맞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370만원이 370만 원 그냥 다 쓰셨어요. 570원 반납하셨는데 370만원 다 쓰셨는데 안 분배를 하셔서 좀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안 분배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시책 업무 추진비를 활용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도 부정적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도 또 많이 신청했겠구나, 이게 시책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놓고 보면 또 우리 업무 추진을 하시는데 있어서 또 사기 진작 부분이다,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면 저희 다음 번 예산 책정하면서 과감히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밑에 칸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인 뉴타운 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는 미집행을 하셨는데 집행 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사용하셨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이것도 같이 저희가 이제 공청회라든지 촉진계획 변경이 있을 저희 예측과 다르게 서울시라든지 sh에서 필요할 경우 저희가 이제 공청회라든지 공람 공고를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1년에 벌어질 것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지만 그런 집행할 안건이 생기지 않아서 저희도 꼭 일을 안 한다기보다 근데 시책 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봉규위원

그런데요, 이 시책 업무 추진비가 예산서 상에 놓고 보면 사업별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결론은 뭐였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업이 안 됐는데 업무 추진비는 다 썼어.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좀 봐주실 게 예를 들어 이제 공고료라든지 공고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되면 사무관리비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라든지 하고 sh랑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있다고는 말씀은 저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을 성립시키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께서도 어떤 눈으로 보실지가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이 항목이 사무관리비라는 이 항목 자체가 이미 집행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외적으로 사업을 하시겠죠. 근데 예산으로 결국에는 평가 받고 예산으로 실행하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이유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추진비 제일 저희 예산 심사할 때 업무 추진비 좀 한 10%만 깎읍시다, 20% 깎읍시다, 이 얘기가 쉽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예산 불용 현황이 또 있고 있는데 이거는 같이 포괄해서 제가 요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또 추진 실적이라고 주셨습니다. 연신내 지구 단위 정비 계획 구역과 관련해서 이 페이지와 저기 뒤쪽에도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먼저 선두에 좀 드리자면요 제가 누누이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얘기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도시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토지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 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여기 구청장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수색 dmc 이런 것들도 다 지방에서 의견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은평구는 그동안 사실은 거의 그런 노력들이 전무후무했다고 봐질 정도로 도시계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아까 박성도위원님 얘기 주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여기서 저희가 인큐베이팅 했다고 해서 여기에 정착을 안 하는 이유가 업무시설 자체가 없다시피 합니다.

신봉규위원

사실 은평구 전체를 통틀어서 어디 그럴싸한 스타트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무 시설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코워크 할 수 있는 협력 관계 형성될 수 있는 지구나 구역이라도 있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쉽게도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서 날마다 미래의 생산 먹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면서 기본적 경제 생태계가 안 되는데 지역 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지금 날마다 소상공인, 그것도 아주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형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지역 경영개발과 관련한 도시계획과의 역할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저한테 보여주신 다양한 프러포즈들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요구 자료에 덧붙여서 붙여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상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2023년 6월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요청과 관련해서 구에서 시로 요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6월달 이제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행은 안 하셨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건지 이런 시기에 같이 고민하는 자료를 올려주시면 위원들도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전체 인근 지역구 의원들도 얘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변경 요청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으면 잘 하셨습니다. 요청 안 하셨으면 왜 안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첨부 서류에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시 요구돼야 되는 서류인데 미래에 생산될 문서도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어느 정도 틀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없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자료 요구를 미리 하려고 하다가 자료 요구를 이 자리에 와서 자료 요구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거는 제가 요구 사항이 아니라 요구 자료에 당연히 붙어야 될 자료들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부서 전체에다가 시정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신봉규위원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요구 자료를 따로 얘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미심쩍다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단계적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6건을 이행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제 공원이 3건 중에 3건, 계획이 3건인데 3건 다 완료되신 건가요? 22년까지 1단계지 않습니까, 그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3건 중에 1건은 보상 진행 중에 있고, 2건은 지금 1건은 올해 완료, 그리고 1건은 22년까지 해서 완료된 것으로 서류로는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22년까지가 아니고 그러면 올해도 23년인데 지금. 22년까지 완료가 다 되신 거예요, 보상까지? 아직 완료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사업 시행이 인가가 나면 장기 미집행은 해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신봉규위원

일단 그럼 시행만 되면 그게 해소된 걸로.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보상이 안 끝났는데.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보상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미집행에 대한 게 말씀처럼 집행이 다 완료됐냐 라고 해서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서 이건 집행이 된다, 몇 년 안에 된다, 라고 해서 그게 착수가 되면 미집행 시설에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서는 이제 일단 사업 계획만 성립돼서 인정받아 버리면 그건 완료된 걸로.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미집행에서 해소, 장기 미집행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신봉규위원

하여튼 이거는 그동안 많이 피해를 오셨던 분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명백한 은평구의 입장에서 좀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이거 수긍할 수 있는 사이즈들이 아니시잖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계획들 잡으신 그 내용에서 집행만이라도 신속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해마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발 좀 이거 이름 좀 바꿔주세요. 신사지구 중심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위치는 응암동에 위치하고.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해서 입안할 때 저희도 이 명칭을 변경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랑도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업무 자료에도 역시나 나와 있는데 우리라도 빨리 이거 헷갈려 해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라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지금 시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할 때 행정적으로 은평구에서 사용할 때라도 신사지구 괄호 열고 응암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노력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전반 부분에 제가 당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저도 칭찬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도시 입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조금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도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치하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저희 지역구 내에 개발계획들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행정을 좀 처리해 주셔서 그동안에 보니까 집행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이 개발, 개발 말만 나오는 부분들은 많고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또 실행이 됨과 동시에 주변 개발에도 영향을 줘서 또 긍정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아까 앞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거는 개선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일반적 사안으로 갖고 한 거니까 부서의 특이성만 갖고 얘기한 건 아니고 또 특이성만 갖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가 사전에 선도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선제적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저희는 계속 주거 지역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지역만 머물면서 왜 은평구 내에는 청년들이 정주를 안 하느냐, 외부에서 왜 안 오느냐 당연히 그러겠죠. 집 짓는, 자는 지역에 가서 무슨 업무를 하고 무슨 방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업지구는 중심 상업지구로서 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사실 그런데 이게 국가가 한다고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개인 사유시설이라서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을 그렇게 잡고 방향 설정을 해 감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그런 걸 메리트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들이 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가가 좀 더 명확하게 부서 입장에서 청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아이디어도 좀 내셔서 은평구 발전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 부서가 이제 준비하시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를 시작하게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이 과가 제일 많습니다. 과가 제일 많고 또 이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로 바뀐 시설관리공단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5시 저녁 오후 늦게 끝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무 부서가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이후에 질문하실 분들이 이제 시간에 쫓겨서 질문하는 상황이 연출될까 봐 조금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주무 부서 개수가 조금 있는 만큼 시간을 안배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과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아주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중대재해예방팀 구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안전관리과 생기면서 다시 이 과도 신설된 건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22년 1월달에 팀으로 신설돼 가지고 우리가 올해 1월 1일자로 안전관리과로 신설되면서 같은 팀으로 돼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그 과하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과, 민방위팀, 지금 우리 과가 그동안 자치안전과에서 작년까지 있다가 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안전기획팀, 중대재해팀, 그리고 재난관리팀, 민방위팀 이렇게 네 개 팀이....

정병호위원

새로....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은 그 4개과가 생기면서 그거는 그 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과의 일을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 구성원은 이제 행정하고 이제 일반 기술직이 혼합돼 있고 또 중대재해팀 같은 경우는 전문요원, 보건 안전이라든지 안전관리요원이 지금 특화돼 있고 또 민방위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기술 관련 파트하고 행정업무 파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하고 협업해서 먼저 재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보면은 전년도 22년도에는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근데 23년대는 아직 개월수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지금 사용을 안 하셨는지 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건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분기별로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1/4분기에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또...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이 단체에다가 그럼 1월달에 주는 거예요? 과장님. 이 단체에다가 1월 달에 이 보조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집행할 때마다 마다 그 때마다 주는 건지, 과장님?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5월에 보조금을 내려보냈습니다.

정병호위원

5월달에. 그래서 아직 사용을 못 한 거군요. 그래서 지금 6월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24페이지에 보면 폭염 한파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폭염대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취약계층 보호 활동 추진에 독거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노숙인 보호 활동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진료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뭐 방문하시는 분은 거동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전화를 할 때, 돌릴 때 이 폭염이나 한파 어디서 대처를 하고 어디서 쉬는 곳을 몰라서 못 가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쉼터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해놓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저희가 만약에 다시 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거 한파나 폭염 같은 거 어르신들한테 잘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파 대책 추진 실적에서 보면 저희 버스 정류장 스마트쉼터 9개소가 있잖아요. 온열의자 143개가 있고 거기에 몇 개월 동안 이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러면 온열의자에 몇 개월이 전기가 들어가고 전기 사용량이 월로 계산이 됐다면 월로 된 거, 아니면 6개월 동안의 사용량 전기, 그걸 좀 해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제가 아까 신봉규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그냥 공무원과 면담해서 과정을 알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규정이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의뢰해서 받으세요, 거진 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경미한 민원, 경미한 사항은 그냥 의원들이 궁금해 하니까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라도 전부 자료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질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런 뜻밖에 제 생각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은평구청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왜 이런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은 자료를 요청하는 게 당연하고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게시판에 올려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장님의 업무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업무가 2022년 1월부터 안전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중대재해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것도 제가 대화를 해보면 자료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안 보고는 데이터도 알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가도 알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자료를 제가 부탁도 안 한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와 버리면 놓고서 자료를 많이 요청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보다도 정말 내실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더니 일반 공무원이 은평구에 공무원이 3,120명이 있는데 공무원은 1,645명 비공무원이 1,47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3,120명이라는 이 공무원을 두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하냐, 기술사하고 간호사하고 둘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은평구청에 비공무원들이 노동자예요, 비공무원들은 거진 다. 뭐가 있냐면 우리 예를 들자면 자원순환과에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 비공무원들이 정말 재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만 세웠어요, 계획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 과장들 교육만 시켰고 자체 계획만 세웠고 지금 보니까 팔꿈치 부위 호소 하는 분이 96명인데 22명, 그렇게만 만약에 돼 있어요. 그러면 아팠으면 조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또 어깨 통증도 있어요. 있는데 보면 36건에 10건을 해놨는데 그 10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 결과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이 법을 시행할 때는 정말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행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자체 계획만 세우고, 또 각 과에 통보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자체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각 과에 전화를 해 봤어요. 각 과에 전화했더니 중대재해법이 뭔지도 몰라요, 과장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교육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질타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사각지대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저희들이 드리는 거예요. 구민을 위해서는 서비스 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자료를 다 검토해 봤어요. 검토해 봤는데 이게 자료의 검토 보면 전부 계획만 되어 있지 정말 실질적인 업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년에 지금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하반기에 좀 과장님이 챙기셔서 이게 각 개개인이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3,120명을 각 개개인이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용역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기사하고 간호사 두 분이 3,120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챙기셔서 금년 하반기에는 정말 철저히 해서 결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22년 1월부터 팀이 신설돼서 기본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올해도 연초 1월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담당자한테 개별적인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각 부별로 모여서 그리고 또 부서장 책임하에 또 할 수 있게끔 관리자 감독,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상반기 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비공무원은 거의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아프면 이게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이걸 개개인의 면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부서별로 담당자가 있고 부서에서 담당자가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안전관리사분들이 또 의뢰가 오면 직접적으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각 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각 부서에 계획안을 세운 거 없어요. 몰라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철저히 해서 재해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 부서이긴 하지만 사실 해당 사항들이 주무 부서 전 은평구청의 모든 과에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최락의위원님께서 전달하신 메시지를 다른 부서에도 한번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시면 6쪽을 보면 지금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2개의 조직이 별도로 있는데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괄호 한 다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의 위원회를 같이 진행했다는 뜻인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님이 되시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심의할 때 대면심의라든지 서면심의 하는 거고 안전관리실무위원은 말 그대로 실무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대면 심의도 하고 현장 점검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두 위원회가 역할도 틀리고 구성도 좀 틀린데 위원장이 틀리니까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괄호로 관리실무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일수가 같이 운영됐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됐다는 건지, 어느 게 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관리실무위원회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담당 부서가 이걸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후에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 중심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행사들의 안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중대재해 이런 법도 통과되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대부분 회의 방식이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서면으로 이루어졌을 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낼 수 있는 좋은 회의 형식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 다 원안이 가결되어 있고 대면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실 대면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라고 보여지는데 안전의 시급성과 중요성들에 비해서 이 안전 회의들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축제라든가 행사 같은 경우 예전에는 1천명 이상이 되면 대면회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나오는 거는 연신내 썸머스트릿, 불광천 이런 거는 순간 이동이 한 1천명 이상이 되면 이제 대면 회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500명 이상이 돼서 대면 회의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서면회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연신내에 이 파티나 파발제, 은평누리축제는 거의 참여자가 500명에서 1천명까지 가는 행사들로 알려지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집중 한 곳에 모이는 그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한 곳에서 1천명 이상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걸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그걸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파발제나 누리축제 같은 경우는 불광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이제 이동이 좀 많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동이냐 집중이냐 이것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2022년도는 그것도 있습니다. 지역 코로나 관련도 있고 있다 보니까 대면 심의가 안 되고 서면심의로 지금 많이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작년에는 어쨌든 2022년 말에 파발제 누리축제들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좀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약화되면서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코로나로 모이지 않았다가 갑자기 집중적으로 모이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안전사고가 준비하고 예측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작년 연말에 봉산 봄맞이라든지 이런 것은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대면 회의로 해서 현장 점검까지 했고 또 올해 벚꽃 축제도 대면 회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보다도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가 이제 10월에 지역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규모는 하나하나는 따져보면 되게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집중되는 이 축제의 전체 규모는 굉장히 많은 1천명이 아니라 1만명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예방팀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이 실질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중대재해는 우리 은평구에서 하는 직영업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현재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에서 중대 사업 재해, 산업재해 예방 핸드북을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 과장님들이 이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팀에서는 실질적으로 3천부를 제작해서 많은 기관들에 배포를 해서 예방을 준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의 사례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그러나 이 핸드북이 손에는 쥐어지지만 이것을 펼쳐보게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주만이 아니라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 관련돼서 저도 좀 질문드리고 싶었는데요. 다 답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린다면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안전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정말 인원수가 아닌 무조건 저희 은평구민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안전하기 위해서라면 저희 위원회의 역할을 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서울시민 전 시민들의 알람이 한번 울렸던 사건이 있었죠. 5월 31일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다들 놀라는 상황이었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비상시에 좀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좀 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대피를 가기 위해서 짐도 좀 싸고 이런 헤프닝이 살짝 있긴 했었지만 저희가 막상 저희 뿐만 아니고 요즘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막상 이런 비상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얼마 전에 저희 은평구 주민자치회 사무국 대상으로 저희 안전 교육을 했더라고요. 혹시 안전관리과에서 진행한 겁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마침 31일날 오후 2시에 주민참여협치과에서 그 사항을 회의에 있다고 그래서 긴급하게 한 80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민방위팀장이 직접 상황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가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약간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러죠. 저 그날 아침에 나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일상적인 아침에 출근을 하고 마당을 쓸고 계신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안전불감증에 노출된 주민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대피소 관련돼서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역으로 대피를 하십시오, 는 누구나 아십니다. 근데 역과 좀 거리가 먼 분들은 그 동네 안에 대피소가 있는데 이런 대피소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그곳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은평구에 있는 대피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싹 한번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상시에 우리 주민분들이 대피해서 언제든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이번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공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피 시설하고 공공용 대피시설이 있는데 공공용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또 역전에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연립주택이라든지 개별 단독 주택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분야별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하는 대피 시설 같은 경우는 각종 자가발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수라든지 준비가 돼 있는데 일반 대피소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것들도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은평구민분들이 이런 비상시에 행동 요령 잘 인지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만약에 재난이나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풍수해나 지진이나 한파가 더 났을 때 이재민 구호물품 지금 얼마나 우리가 물건을 확보하고 있죠? 확보한 거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재민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각종 장비들도 지금 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하나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의뢰를 해서 중장비라든지 지역내 그런 걸 비치를 하고 있고 또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옆에는 또 복지정책과에서 구분해서 좀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박성도위원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하나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아니 중장비라든지 이런 건 일부 민방위 대피소에 보관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물품 창고가. 적십자에서도 지금 같이 연동되어서 하는 겁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큰 재난이 났을 경우에 화재나 큰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대책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재점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에서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은평구 재향군인회 지난연도 집행 실적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집행 내역을 받은 걸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정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뒤에 있는 과를 끝내지 않으면 저희가 저녁을 먹고 공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시간을 추정했을 때. 그래서 주택과까지는 좀 끝내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간단하게 제가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리 마을 복합시설 건립 있죠? 거기에 지금 우리 3층에 키움센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이렇게 우리 동네 근처 학교 조사를 했더니 학교에서 늘봄센터를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지금 학교에서 늘봄센터를 하면서 학생들을 다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키움센터로 가는 애들이 없어요. 지금 그제도 키움센터 갔더니 학생 한 서너 명밖에 없어요. 이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키움센터가 우리 지금 서울시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연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학생 수가 없어요, 키움센터에. 큰일 났어요, 지금. 지금 있는 것 자체도 존립 상태가 위험한데 여기서 지금 하나 더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뒷조사를 좀 잘한 다음에 이거 하나 설치하든지 해야지 이 키움센터 지금 넣을려고 지금 우리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늘봄센터가 지금 더 늘린대요, 학생 수를. 학부모님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그 부모들이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중에 지을 때 키움센터 하나 추가를 하면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몇 군데 다니면서 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몇 군데 지적했더니 지금 난방 공사를 한 두 군데는 했더라고요. 전기 장판을 깔고 해놓은 걸 봤는데 비용이 그걸 하나 지을 때마다 비용이 거의 1억 3,500씩 들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큰 공사한 것도 없는데 비용이 엄청 크게 들었더라고요. 이거 재고 좀 키움센터 있는 거 나중에 좀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것은 이제 동네에서 이제 키움센터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넣는 거고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에서 돈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결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그런 늘봄센터하고 또 지역에서 하는 또 키움센터하고 조금 성격이 틀려서 일단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시설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공사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걸 다른 용도로 바꾸기는 조금 어렵고요. 주민분들하고 한번 저희들이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내가 봐서는 심각해요. 진짜 학교에서 지금 은평초등학교 갔더니 학교에서 다 잡아버린 거야, 안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키움센터를 갈 학생이 없는 거예요. 은명초등학교도 가보면 120명이 있어요, 지금 교실 3개를 쓰고 있어요, 학생들은. 거기서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녁 8시까지 해요. 또 지금 키움센터는 6시 반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엄마들이 다 지금 8시까지도 맞벌이 부부들이 원하는 게 8시까지 학교 내에서 해주는 걸 원하지 엄마가 퇴근해서 데려다 주고 이런 중복되는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금 체크한 다음에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또 노동자 근무 환경 그게 예산이 따로따로 입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1개의 목에 저희들이 이제 단위 사업만 구분해서 편성을 합니다.

최락의위원

구분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공동주택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민원이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안전 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락의위원

아니 이제 모든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이런 부분.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건 관리 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입주자 등 3/10 정도 이제 해달라고 요청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갈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직권으로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없군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최락의위원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대부분 보니까 진관동에 뉴타운 아파트가 뭐 점검이 나와서 과태료를 많이 낸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만 하는 건지 여쭤봤고요.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지원 사업 추가로 하는 거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락의위원

5월부터.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공용시설물 예산이 3억 정도 편성했는데 한 9,000만원 정도 소진이 안 돼서 6월 정도에 추가 공모할 예정에는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추가 공모요? 그러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원을 해줄 때 비율.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공용 시설물은 50대 50입니다.

최락의위원

그건 50대 50이에요. 전액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전액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지원 범위는 어떤 걸로 해주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러니까 공용 시설물이라고 해서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게 이제 노후됐을 때 아파트에서 보통 이제 그런 시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데요. 주민 동의 얻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1,000만원 범위 한도 내에서 이제 50%만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최락의위원

1,000만원 범위 내에서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러면 지금의 해왔던 그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말고 따로 해준다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으로 해드리는 건 없고요.

최락의위원

지금은 1,000만원 100% 나가잖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제 상한선은 1,000만원이고요, 이 1,000만원을 5년 동안 이제 1,000만원 다 받아가실 수도 있고 200만원, 300만원해서 5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이제 보조금의 상한선이 1,000만원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한 번 1,000만원 타 가면 5년 동안 못 타가네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조례에 컨설팅 받으면서 그게 이제 쭉 그런 상한 개념을 안 두면 안 된다고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5년에 한정해서 해라, 이렇게 내려왔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지금 5년으로 기간을 잡아놨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적으로 주민이 걷어서 그 단지에 필요할 때 주민의 편익시설 내지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 굳이 이것을 예산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 선심성 예산인데요. 그러면 1,000만원을 지원을 안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500만원 했다, 그러면 500만원은 다음 달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나머지도 할 수 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동주택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타 먹는 사람은 홍보에 의해서 알아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빨리 타 먹는 사람이 장땡이네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204개의 단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지가 있는데요. 현재 75% 정도, 175개의 단지는 이미 저희도 보조금으로 조금이라도 사업을 하셨고, 이번에 공공주택활성화팀 생기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입대위 회장님이나 관리사무소장님한테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해서 지금 혜택 못 받은 204개 단지 중에 175개 단지 빼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 단지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단지에서 무지로 몰라서 이제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절차는 일단 이제 행위 허가나 행위 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하겠다는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최락의위원

동대표 회의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받고 나서 이제 행위허가 신고 사항 같은 경우는 또 법적 요건이 입주자 등 1/2, 2/3 이렇게 동의 요건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갖추신 다음에 또 회의를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 거냐, 일반 수선비로 쓸 거냐, 거기에 대한 회의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거진 99%가 진관동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과태료도 많이들 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다툼도 있고 이래서 진관동이 아파트지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금년에 3억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3억 편성했습니다.

최락의위원

3억 다 쓰면 어떻게 추경을 할 겁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돈을 많이 썼네요. 보니까 이거 보니까 한 40몇개 썼는데 벌써 천만원씩 40몇개면 다 쓴 거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도 이제 천만원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5년에. 조금 올리고 싶은데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은 저하고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향림마을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드리려고요. 이제 한 만 6년 됐죠? 사업이. 이제 내년이면 끝나는데 예산이 엄청 크죠? 250억. 지금 어떤 사업이 됐어요? 가시적으로 된 게 몇 개 없어서.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향림마을 저희 시작할 때는 10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6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4개 사업 남아 있는 게 불광동 청사 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향림 농업체험원 위쪽에 주민들이 오셨을 때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짓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장골 주차장 짓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초등학교 북문에 공개 공지로 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4개 남아 있고, 그간 해왔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작년을 기점으로 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다 이제 전환해서 남아있는 사업은 이제 큰 사업은 4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사업 250억 중에 한 110억 정도 저희들 썼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그런 생활형 soc 시설에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자주 가거든요. 지금 노후청사 39억 빼고, 그다음에 마을돌봄 조성 20억 빼고, 그러면 거의 한 80억 정도는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80억원이 어디에 갔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 많이 짓는 것보다 도시재생해서 사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나름 많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보여지는 거라도 좀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살기 좋다, 괜찮아졌다, 라고 말을 제가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모르시더라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뭐 조금 조그맣게 공원 생기고 조그맣게 바뀐 거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처음 자료랑 두 번째 자료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하나는 뭉쳐서 주시고 하나는 흩어져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것도 세세하지가 않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되게 많이 쓰셨어요. 33억,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냥 주민 공모 사업 2.2억, 재생대학 0.2억, 어차피 임차료나 뭐 그런 거는 고정비니까 상관이 없고 지원 용역 14억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고 했는데 딱 이렇게만 딱 주셔서 제가 살펴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거 추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만큼 넘어 왔고 이미 다 지출을 해서 이걸 또 다시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앞으로 혹시 이런 사업이 또 있으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실 이 도시재생한다고 해서 여기 골목도 좁고 한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집값이 엄청 쌌기 때문에 한 골목의 집을 여러 채 사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가격에 골목길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주차 공간을 더 확대한다든가 공원을 더 만들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요, 물론. 그런데 이게 골목도 그대로고 그냥 있는 주차장 조금 확대해서 층수 높이고 옆에 공원 같이 합해서 하는 거 하고 노후청사 복합화하는 거, 그게 가장 두드러지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솔직히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저희 소관 상임위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동네 맥가이버 협동조합을 통해서 주택과에서 2020년도, 21년도 살균 소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또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셨는데 살균 소독을 하시면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이때 팀장님으로 계셨죠? 여기에.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신봉규위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건데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을 쓰시는지 부서 내에서 안전성과 관련한 내용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때 그 소독은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신봉규위원

했는데 부처 예산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코로나도 위험하고 하지만 2020년도, 21년도 넘어가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물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복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거나 확인을 하신 절차가 있으세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건 없고요. 산출 기초 조사서에 이제 어떤 게 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물질인지는 확인을 못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전성에 위해가 되냐 그런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봉규위원

확인 못하셨죠? 그런데 이게 당연스럽게 방역 소독이라 하면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발생해서 일단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소독용 에탄올하고 크린앤크리너라고 염화계, 그리고 염화계인데 이제 그게 염화알킬 벤질디메틸암모늄 이 2개를 다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질들이 전부 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흡입 독성 시험이 면제가 됐습니다. 왜냐 이런 5대 물질들이 대부분 면제가 된 이유가 흡입 독성 시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독극물이기 때문에 면제를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부는 그걸 면제를 해서 흡입 독성의 우려가 아닌 공기 중 분무하는 방식으로 방식이 아닌 표면 물질을 닦아내라고 소독을 권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살균 소독용으로 보면은 분무 방식이 보면은 초미립자 형태로 자동 분사, 분사, 소독 티슈, 공중분해 살균 소독, 바로 호흡기 흡입이 되는 위험성이 있는 물질들이에요. 이게 양이 적으니까 미미하지 않냐,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회적 이슈로 들어보셨죠? 이거 미량 흡입했는데 거기에 쓰이는 살균 소독제들이에요, 다. 가습기 살균제는 동일 좁은 공간에서 밤 사이에 지속적인 노출이 되다 보니까 농축이 빨라져서 이제 발현이 된 건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일상화 돼 가는 앞으로 이런 방역이 일상화 돼 가는 시점에서는 부서 내 전 부서 이건 특정 해당 부서가 없이 전 부서가 방역 소독과 관련하면 당연히 이제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를 주택과 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러 주택과를 콕 집어서 지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다 행정복지 소관 부서인데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주택과가 저희 소관 부서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국은 다르네요.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장님께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어떤 사태가 방역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민의 직접적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바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무지가 주민 설명회 개최지, 부림교회, 불광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공동이용 공간, 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안전건설국 내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이런 조치 사항을 할 때 아주 출발이 되는 안전의 기초된 사항들은 매뉴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라도. 안 그러면 전문 부서에 요구를 하셔서 어떤 걸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제가 이걸 부서를 따로 질타한다기보다도 이런 게 사실은 전문적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국가시책으로 방역을 해라 하니까 하셨던 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구민을 생각하신다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한 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리마을 생활 기본 복합시설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soc가 지금 총사업비 2023년 이후에까지 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좀 명확하게 이제 기한 내에 다 된다고 확정 지을 수 있나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bf인증이 5월 22일날 예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bf인증해 주는 기간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2월달 정도에 해서 내년 1월 1일날 개관 목표로 했었는데 5월 22일 날 bf인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1개월 정도 용역을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최종 목표는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2024년 6월경 정도 개관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저도 이게 생각지도 않게 뭔가 자꾸 늦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게 생각 지도 않은 내용들이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이 내용 들었을 때 없던 내용이에요. 맞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어떤?

신봉규위원

인증과 관련한 거 뭐 재투자 심사하고 받는 거.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bf인증은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고요.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는 언급이 안 됐죠? 저희한테는 언급은 안 하셨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지역 내에 이제 이 시설이 그때 이전하고 해서 좀 사업지 하고 해서 이제 공동 이용시설로서 이제 들어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그 주변 여건들이 불광중학교 뒤편하고 이쪽이 모아모아 형태로 아시다시피 개발 환경들이 바뀌는데 지금 실제 여기는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있죠. 그 사이하고 완전 끼어 있는 거기만을 위한 구역이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산골 동네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산골 동네에 주민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터 같은 개념, 근데 이게 과연 도시의 복합적인 균형 발전이나 아니면 체계적인 도시 정비에 과연 맞나 싶은 이런 생각이 갈수록 더 드는 거죠, 주변 지역이 변해 가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서면 1, 2년 쓰고 해체할 건물 아니잖아요, 그 의견은 어떠세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런 시설도 들어서고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시설 내에 필요한 생활형 soc 시설 저희들이 유치시킬 수 있는데 이제 수리 마을에 이 시설이 그런 개발 계획에 의해서 필요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요.

신봉규위원

저도 필요 없다는 것보다도 효용 가치가 주변에 더 좋은 단지 내에 커뮤니티 시설 들어올 거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들어와서 하는데 단 구역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효용성 가치가 떨어져서 쉽게 말하면 투자 대비 효과 라는 이런 효율성, 그리고 나중에 이용도의 활성도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모아타운이 이제 실행이 돼서 그런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물론 이제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모아타운을 한다, 라고 해도 장기간 소요되고 해서 당분간은 들어설 때까지는 이 시설들이....

신봉규위원

24년 9월이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게 25년인데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신속히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 봐야 격차가 한 3년 장기간 해 봐야 3년 내인데 하여튼 효용의, 물론 이건 주변 여건에 따르는 변동 사항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처음 수리 마을 얘기 나왔을 때는 주변에 그런 거 감감 무소식이었죠, 그렇죠? 당시 재개발 추진하던 것도 해제를 하던 시기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사회적 변동에 의해서 활용 방안, 향후 활용 방안이라도 지속적으로 어차피 저희 국 것으로 들어오니까 향후 활용 방안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공동주택 제 지역구만 봐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이런 게 면적이 더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주거 형태의 특성상 또 특혜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거는 조금 특혜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저는 본격 진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은평구의 공동주택 아닌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소규모 진짜 소규모 그런데 그 주택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이런 근무 환경 노동자분들에 대한 관심 자체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특정 아파트라고 제가 지금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들도 여기 지원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개념이 보통 아파트 짓고 10년 내에 내지는 몇 년 내에는 거의 뭐 새 아파트라고, 새 주변 여건에 비하면 새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파트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위치상에.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열악하게 한 동짜리 내지는 한 동도 규모도 안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그거 아닌 부분도 있는데 신규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보통 이제 10년 정도 지난 아파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라고 하는 게 어떤 단지, 한번 지금 받았던 단지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요. 기본적으로는 10년이 지난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신봉규위원

기본적으로 은평구는 10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은평구는 오래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0년 가지고는 축에도 못 끼고요. 20년 이상 돼야지 어떤 형태적인 요소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름만 들어봐도 최근의 아파트들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최근인지 옛날인지 구분이 갈 정도인데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되냐 하는 본위원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든 곳에 조금 더 진짜 안 돼 있는 곳에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비슷한 취지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신규 단지 내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선정 현황을 주셨는데 이것도 보면서 이제는 진짜 공동주택 아파트 아니면 혜택, 페이지로는 25페이지입니다. 자꾸 넘기시면 뒤로 넘어가고요. 25페이지고요. 공동주택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공동주택 아니면 이런 예산적 지원을 받는 혜택들도 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조금 우리 주택과가 좀 부담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정비와 관련된 팀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제가 과장님 뵐 일이 거의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택과의 업무를 좀 더 전문화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공동주택은 사실은 생활구조문화상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강화되는데 아직까지 저층 저밀 지역입니다. 은평구는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택과가 재개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제 이관이 돼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팀을 우리 은평구에 맞는 저밀 지역에 맞는 팀을 조금 이제 거기에 재개발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람이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든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이런 복합적 행태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지역의 현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그런 정말 가능한 사업들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재개발 관련 사업 싹 빠지고 나가니까 거의 출장 나가실 일 없으세요, 이제.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제 가꿈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지역이나 관리형 주거환경 지역에 이제 반지하라든가 오래된 집들 위주로 했던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은평구 그런 어떤 지역을 떠나서 은평구 안에 오래된 집들이나 반지하들을 고쳐주는 사업들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축과에서 해왔던 집수리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집 고칠 때 융자 받는 사업, 이자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반영을 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저희 사업으로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발굴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씩 업무가 솔직히 줄어들었다는 표현보다도 전문성을 위해서 이관한 것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기셨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조금 제외되어 있던 저밀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조금 더 같이 참고해서 최소 한 두개 정도는 내년도 사업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련 예산이나 사업 아이디어는 또 저랑 같이 논의해 주신다면 저도 충분히 저도 사실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공해 드릴 요소도 있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일단 부서 자체 내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접목하실 수 있는 것 가지고 부탁을 드리면서 요구도 드리는 바입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말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좀 많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정말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주민들의 성장, 공동체 형성, 활성화 정말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없는 아쉬움이 커서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희 박남수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좀 수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금 총 8군데인데 거의 수리 마을 한 군데만 지금 실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일몰되거나 종료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산새마을이나 녹번 산골, 응암 산골 같은 경우에는 앵커 시설이 지금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앵커 시설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금 이 앵커 시설이라는 게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예산은 100% 다 이제 시비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지만 이렇게 들어서는 앵커 시설은 저희 게 아니고 서울시가 재산 관리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새마을은 현재 이 2023 올 12월까지 운영 기간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운영하시고요. 산골마을 2개소는 현재 시에서 재산을 반환하라고 해서 이관 중에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만약에 반환을 한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저희 시설뿐만 아니고 관리형 사업 대상지가 서울시에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있던 주민 생활 시설을 다 이제 이관 받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저희 것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검토한다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 공간에서 많은 주민분들이 활동을 했고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 은평 구민들에게 좀 좋게 활용될 수 있게끔 좀 계획이 됐으면 좋겠네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보통 질문을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첫 질문입니다, 국에서.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과 업무가 신속추진단과 조정이 되면서 굉장히 업무가 늘어난 편도 있고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 조직 정비가 덜 됐다, 라는 생각은 들어서 사실 이제 직무표와 업무 사항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다가 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을 난처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는 점 깊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요구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업무 분장 내역이 있습니다. 업무 분장 내역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의아한 점은 주택정책팀이더라고요. 주택정책팀이요. 거기 업무에 여러 가지 업무 사항이 있는데 주택정책팀에서 민원 상담을 받으십니까? 과장님.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민원 들어왔을 때 조금 상담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답변하기 난처하시면은 조금 답변을 줄이셔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에서 보통 정책을 반영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협치과에서 보통 이런 의견들을 주민들께 수렴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의견 수렴은 저희 관련된 업무는 이제 저희 과에서도 하고요, 협치과에서 의견 수렴하는 업무는 제가 조금 어떤 업무인지....

양기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백번 양보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원 상담 업무가 주택정책팀에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의아하는 게 민원 상담을 한다면서 홈페이지에 내선 번호는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원인들께서 민원 상담을 하고 싶은데도 전화할 전화번호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면요, 팀장님 계시죠. 뒤에 저쪽 오른편에 마이크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대우

김대우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민원 상담 업무가 있는데 민원 상담 업무에 전화번호가 없어요. 민원인들이 전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 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우

김대우주택정책팀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칙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국에는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 300회 정례회를 통해서 공무원 노조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공무원 노조는 합법입니다, 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공무원 노조가 겸임이냐, 전임이냐 라는 문제를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이 주택과의 꼭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 상임위가 여기서 일단 신사적으로 좀 여쭤볼 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후에 해명되지 않으면 더 알아보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임할 수 있습니다. 전임 전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2항에 따르면 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서 휴직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휴직 명령이요. 결국에 전임 노조 공무원께서는 휴직을 하셔야 됩니다, 휴직을요. 휴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아까 제가 여러 번 지금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전임인가 지금 겸임을 갖다가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과연 은평구청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묵인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이전 사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해당 제가 지금 언급드린 사항이 작년 6월 10일날 개정됐습니다, 1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관례와는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것은 조례에 대한 어느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 사항입니다. 법령 위반 사항이라면 말입니다. 충분히 주민들께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별도로 제가 또 개별 심사 활동에서 좀 의구심이 있다면 조금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저는 그냥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의 민원 상담 업무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팀 자체도 사실 직무 편성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민원 상담을 하겠다는데도 그 흔한 내선번호가 하나 없다, 이거는 그냥 최대한 묵인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보여지는 게 부적절합니다. 차라리 구청에서 직무 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은평구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직무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제가 난처한 질문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원론적으로 답변 좀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데 협의해서 법 규정에 맞게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를 하고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상담 업무 외에 또 추가적인 부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오늘 존경하는 최락의위원님께서 비 공무원들, 그리고 기간제, 굉장히 노동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굉장히 열악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독립된 노조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노동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구청의 구청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그리고 독립적이어야지만 정말 우리 근로자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하고 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법,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정말 좀 많이 유감스럽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더 살펴보겠고요. 우리 간부님들께서 조금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실 지금 언급드린 것은 주택과의 한정한 그냥 빙산의 일각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다 언급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 개별 심사를 통해서 좀 궁금한 점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닙니다.

양기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진관동 최락의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요구 자료를 보니까 진관동에 요양원 허가 난 거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은평구청장이 민원으로 인해서 허가를 보류를 해서 이게 부작위 위법이라고 해서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많지도 않은데 은평구청장이 허가를 왜 내리지 않았는지 거기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 지역은 지역 자체가 이제 아파트하고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신청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의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의견 수렴을 못하고 끝난 사항이 있어서요. 의견 수렴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허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보면 허가상, 행정상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주민의 민원이라고 그래서 허가를 안 해주면 분명히 이게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아니면 무조건 패소를 하게 돼 있는데 패소를 알면서 이렇게 행정 낭비를 하면서 은평구청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직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패소 여부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최락의위원

그거야 법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허가가 났는데도 이게 민원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실을 붙이지 말고 은평구청에서 솔직하게 그 위치는 진관동의 관문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그리고 뉴타운의 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뭔가 구실을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민원인이라고 구실을 붙여서 하면 이거 패소되는 건 뻔하니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참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건축 허가가 잘못됐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건축 허가는 법적으로 제대로 나 있는데 이거를 구실을 붙여서 이렇게 패소를 예상하면서까지 소송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요양병원 지금 허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요양병원은 그동안 심의가 들어와서요, 심의에서 특화 시설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 등에 제출하라는 내용 등으로 해서 재심을 하고 있고 아직 2022년 10월달에 재심한 이후에 아직 접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재심을 했으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1심이 어떤 과정인지, 2심이 어떤 과정인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요양병원이 생기면 장례식장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지금 거기 설계에는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꼭 장례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건축주들이 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 장례식장까지는 계획에 담지 않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안 잡힌 건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최종적으로 안 들어간 게 있는데 처음부터 들어갔었는지는 자료 확인하고 나중에 추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요양원은 지금 허가를 안 내줬는데 그러면 요양병원도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면 은평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허가를 안 내주겠네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소송 들어간다는 예측이 되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계획을 보고 계획적으로 수정하라는 내용으로 재심을 한 사항이고요. 재심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가 계획을 반영해 오면 그것은 다시 건축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였냐 하면 요양병원은 합법적으로 전부 하자가 없는데도 은평구청에서 이것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보류를 했는데 그러면 장례식장도 민원이 지금 들고 있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장례식장....

최락의위원

요양병원.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요양병원도 어쨌든 찬반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니까 또 소송 들어갈 것 같은데.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직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형평성이 안 맞아요. 같은 부지에 같은 위치에 있는데 어떤 거는 허가 내주고 어떤 거는 허가 안 내주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과장님.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직 요양병원도 허가가 나간 상태는 아니고요. 허가가 접수됐는데 이제 저희가 처리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무작위 소송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2개가 현재까지 아직 허가가 진행된....

최락의위원

잘 안 들려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2개가 아직 요양원 자체가 허가가 나간 사항은 아니고요. 허가는 접수됐는데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무작위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계속 심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해서 아직 2건 다 허가 처리가 된 사항은 아닌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2개가 형평이 안 맞다, 결론적으로. 왜 한쪽은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보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건축 허가 하자가 없으면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같은 위치, 같은 장소 또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허가를 내주고 어떤 건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소송 중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회피를 하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소송 중이라고 핑계 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응암동 427-126번지에 허가 처분 취소 건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허가 낼 때 그 허가의 공동으로 명의가 돼 있는데 동의서를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이게 동의서를 받게 돼 있던데.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토지 소유자가 큰 필지의 소유자 한 명의 동의서를 받고 질문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이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원고가 청구인이 동의 없이 진행했다, 그러면 동의자가 또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허가를 낼 때 이렇게 하자 있는 허가를 해줬냐 이거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심의 자체가 건축물의 구조 문제로 인해서 그 공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갖고 지금 이제 허가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체 면적 중에 1개 소유자가 80% 이상을 소유를 하고 있어서 허가 처리 했는데 나머지 작은 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전체 1개 필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이제 99%의 토지 면적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최락의위원

그래서 그 사람 동의만 받았다 이거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항상 동의자가 있으면 %로 따진다고 그래서 동의를 안 받으면 이건 100%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100% 전부 동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허가 내줬을 때는 소송이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은평구청 측에서는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알면서 이거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앞으로 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조동 89-22 과장님 잘 아시죠? 이 문제로 좀 시끄러운 거 아시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최락의위원

이거를 건축과에서는 도로과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온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4m를 확보하는데 확인을 하고 해라, 이렇게 나와서 확인이라는 게 뭐예요? 공무원이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 현재 건축 허가 시에는 공무원이 확인은 안 하고요,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확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건축사가 잘못 한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건축사 대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부실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거를 철저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피하면 되는 겁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이게 문제가 저도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불거져서 확인한 사항인데 이게 이제 발생 원인이 예전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발생된 사항이고요. 이제 그게 원인이 됐던 사항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현재로 봤을 때 주민들이 도로 이용에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최락의위원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100% 다 잘못돼 있죠. 그리고 민원인이 지금 그거 허가 취소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니 아직 허가 취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안 하고 있어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저희는 하고 있고 그때 아마 위원회에서 부지 사는 걸 해가지고 지금 감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것도 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지금....

최락의위원

도로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폐단이 벌어지냐 하면 공무원이 도로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현장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앉아서 탁상으로 하면 현장에 대해서 상황을 모르면 계속 소송만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치의 위법사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부분, 앞으로 시정할 부분,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면 그 지적사항이 불합리하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허가를 내주고 지금 이렇게 말썽이 나고, 지금 건축 허가를 우리가 지금 3월달에 추경을 해 줬는데 지금도 건축주가 지금 허가 취소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건축주하고 지금 도로과하고 지금 이게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정말 건축과에서 될 수 있으면 현장 확인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진관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일이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청도 대체를 하겠지만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계속 제가 할 테니까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여타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주민을 상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하고도 분쟁도 있고 이래가지고 과연 이 물론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집행이나 법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줘야 되지만 일단은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아하면 구청의 행정적 입장도 고려가 되지만 법리에 있어서 유불리를 따져서 먼저 물어봤을 때 쉽게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이미 어제 제가 여쭤봤을 때 행정적으로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미 형성돼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패소가 예상이 되지만 주변적 여건이라든지 전체 자치구별로 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상에 놓고 보면 지금 3번 내용이죠. 1심 패소, 2심 패소 그 밑에 건축 허가 처분 본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변론 기일이 이제 5월달에 진행되셨는데 이때 변론 진행되신 내용을 조금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변론에는 제가 참석 안 하고 담당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신봉규위원

그럼 팀장님이 좀 말씀 좀 해 주셔요.

수정

정수정건축지도팀장

관련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을 해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서로 답변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근데 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이 패소했다는 거죠?

수정

정수정건축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처분 취소가 지금 집행이 정지가 돼 있는 상태네요?

수정

정수정건축지도팀장

건축 허가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상태인데 그다음에 착공 신고를 잠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착공신고를요?

수정

정수정건축지도팀장

본안소송이랑 집행정지랑 둘 같이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에 참석을 했는데 명도소송도 매도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성도 있고 해서 우선은 집행정지는 패소했지만 본안 소송에 저희가 잘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공익적 목적이 큰가요? 지금 사익적 목적이 큰가요? 물론 팀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처분 집행정지가 저희가 1심 패소하고 즉시 항고했는데 바로 또 2심까지 패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행 정지가 어느 정도 인용이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인용이 됐다는 얘기는 물론 본안에 가서 또 다른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이 이런 정도 집행 정지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불분명하기에 본안을 가봐야 되겠다라는 법적 판단을 결국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익과 사익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구청은 공익적 요건으로 집행을 법률 대응에 했겠습니다마는 법률이라든지 법에 집행되는 권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도 하고 적극적으로 실천도 해야 되지만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청에 있어서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나서 결정을 해도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항상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처분 집행이 정지가 됐어요. 우리가 하라고 한 게 이제 법률상으로 지금 약간 오류가 의심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버리면 본안에서 가서 판사가 결론을 내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운 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재산적,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주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봐도 그거 그분들께서 용인을 잘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겠으나 제가 봐도 사실은 조금 소송이 발생 유지가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그렇게 제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당하다 법률상 분명히 못한다는 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용적률을 넘어설 수 없고 건축한계선을 넘어설 수 없고,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하자면 건축 후퇴선에 대한 규정도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안 하지만 사익을 우선으로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했을 시에 집행정지 처분이 이게 용인됐다는 거는 우리 구청으로서도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은 법률적인 해석 갖고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한번 자문을 받아봐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하여튼 자문도 다른 의견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그래도 구청에서는 국민들이나 구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현행 법규상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셔야겠으나 해석의 여지가 있을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제반 여건들을 다 같이 고려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또 그런 부분을 남겨두고요. 그리고 일단 건축과에서도 여러 민원 사항들이나 협조 요청들이 많이 있을 건데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또 바로바로 응대해 주셔서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도 좀 많은 정보도 전달하고 또 내용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평소 그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위법 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요 위반 사례에서 사용 승인 후 바로 발생되는 발코니 확장 및 샤시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민원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건가, 아니면 항측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건지?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1년에 4회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교차 점검이라고 해서 저희 구는 다른 구청으로 가고 타구에서 와서 점검을 실시하는데 이제 준공 후 6개월 된 건축물, 그 다음에 1년6개월 된 건축물, 그다음에 3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원상복귀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상복귀하면 안 하면 부과를 합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럼 원상복귀하면 된다는 거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점용했어요. 그럼 근린생활시설에서 바로 주거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연도가 있어야 되는지? 바로 신청을 하면 바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건 용도 변경인데 그게 법리상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져봐 가지고 적법하면 용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주거에서 근린생활 시설을 할 때는 바로 허가제로 인해서 되잖아요, 용도 변경이. 그렇죠? 근데 근린에서 다시 주거로 하는 거는 기간상 뭐 3년인가 5년 있어야 이걸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 법령상 문제가 없으면은 상호간 왔다 갔다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상관없어요? 근린 생활에서 주거, 주거에서 근린생활에도 연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상만 맞으면 그냥 바로바로 해 준다는 거예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상 1층 필로티 및 주차장에 무단 증축 또는 무단 용도 변경, 무단으로 주차장에 무단 증축을 했어요. 이것도 그러면은 원상복귀만 하면 또 이행강제 부과금을 안 냅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정병호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자기네 필요로 해서 주차장을 처음에는 주차장 시설로 허가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야지만 허가가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쓰다가 적발이 됐으면 다시 원상복귀 하면은 강제 이행 부과금을 안 낸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게 좀 그렇기는 한데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게 절차를 따라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가면 거의 100% 집니다. 절차 이행을 안 했다고 그 사람이 설령 불법을 했어도 그건 절차를 이행해라, 라는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그 행정 조치의 목적이 그 벌금 부과나 이런 의도가 아니고 당초에 허가된 데에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근린 생활이나 주차장 무단 증축, 용도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원상복귀가 되면 강제 이행 보험금을 내지 않는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위법 건축물을 방지 차원에서 소식지에도 올리고 그렇죠? 그럼 홍보는 그럼 어디 소식지에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거의 소식지 위주로 해가지고.

정병호위원

우리 은평구청 소식지에만? 그래요. 과장님 요새 또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은평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도 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민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미경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소송에 관련된 일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동일한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는 이기기도 하고 원고가 승도 있고 원고 패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무단 점유했다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원고들이 하는데 관련돼서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광동 경우는 구청에서 이제 원고가 패하게 됐고 그다음에 신사동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패해서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부당이익금 소송은 대부분이 도로를 자기들이 옛날에 집 지으면서 도로를 내놓고 쓰던 도로, 사실상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도로를 자기가 내놓고 나서 집을 지으려고 도로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보상해 달라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런 도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70년 이전에 생겼던 도로, 그런 도로를 사유지지만 공공도로로 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법원에서 대부분이 임료를 주라고 판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실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0년 이전서부터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70년 이전에....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기준이 꼭 7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옛날부터 그 도로가 공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도로, 내가 그 도로를 활용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옛날부터 공공의 도로 사용했던 도로들은 그거를 사용 수익에 대한 주인한테 사용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임료를 주라고 판결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도로들은 도심지가 되면서 주인들이 도로를 내고 집을 짓거든요. 그런 도로들은 판결에서 패소 판결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러한 선례가 있으면 사실 이걸 꼭 재판까지 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패하게 될 경우는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그게 판단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그걸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은평구는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재판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예정입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 심의계획이 실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이런 소송들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임료 지급 현황을 보면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많은 구는 보니까 한 2억까지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열악한 반면에 다른 구에 비해서 임료가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우려했던 부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소송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한 임료로 1,000만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소를 취하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화해 권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다른 걸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법원에서 원고가 터무니없게 주장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판사가 이건 어느 정도 주면 좋겠다고 화해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그걸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저는 칭찬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선은 은명초나 은평구청 보행환경 개선 사업들을 하시면서 보행로가 확대가 되고 차보다는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그런 보행환경 개선할 때 자전거 도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작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욱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작년 부터 주민분들한테 가장 많이 그래도 들었던 민원이 밤에 골목길이 어둡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녹번, 응암 쪽, 그다음에 수색까지 해서 굉장히 저층 주거지 그다음에 그런 곳이 많아서 위험성이 많았는데 국회의원님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거의 순찰, 어두운 곳을 체킹을 하고 다녔었는데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쭉 봤더니 세세한 정말 작은 골목까지 못 돌아봤지만 한 4시간 정도 동안 돌아봤더니 굉장히 다 밝아지고 작은 골목길까지 led가 다 설치가 되면서 주민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분들 불안했던 마음에 안심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100% led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 led로 교체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전기 사용량이 50%가 줄어 듭니다. 16년도는 그때 led가 없었는데 그때 1년의 전기료가 한 12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한 6억 정도밖에 안 나와서 아마 그런 정도 많이 교체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신현일위원님 의견에 약간 보충 질문할게요. 저도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요즘에 특히 학교 앞에 사고가 많다 보니 학부모님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자꾸 도로과랑 소통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도로조명팀하고 보행환경개선팀에서 너무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선진운수 앞에 그쪽이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끝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2동 신봉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 도로 사업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권역별 집행.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 거의 한 22억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 본 예산은 1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말에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이태원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다중인파시설에 대해서 예산 신청하라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6억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중에서 한 4, 5억을 노후 도로로 정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22억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40% 정도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은평구는 벌써 권역별로 해서 5개년치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주변 환경의 개인 시설물에 대한 제반 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로의 형상에 있어서의 통행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는 또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제가 사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다니면서도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여기서 산 지 한 십 몇 년 되다 보니까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은평구가 보도와 도로가 환경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냐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봉규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지금 이제 재선은 하고 있지만 그 도로 권역별 사업을 시작한 첫해부터 사실은 저는 그 말을 좀 많이 직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변에 많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예전에 예전에 일상 보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땜빵 보수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정도로 가뜩이나 주변 환경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졌는데 다행히 노후도에 관한 전수조사를 통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또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사업 구상을 해주시고 또 권역별로 만들어서 집행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또 이게 향후까지 예상되는 계 지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공영성이라는 게 저희들이 보통 한 6~7년 보는데 많게는 10년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단위로 끊으면 또 공영 연수가 지난 것들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 환경은 공격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사실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절대 민간에서 자기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도로의 기본 관리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요구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받고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특교금 형태로 도로 선행에 따른 안전 부분에 있어서의 특교금도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또 저희가 그만큼 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까 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노후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집중 정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권역별로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선형도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을 또 저는 신규로 발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역이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다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 가각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보도 폭이 조금 있으면 더 좋겠는데 좀 협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나오면 그것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겁니다.

신봉규위원

한 번에 저희가 돈이 많아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거, 심각성에 따라서 우선도로를 책정하시고 그것도 집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바로 그거는 개선하자마자 저희가 바로 체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불광역에 9번 출구 앞에 도로가 대조 시장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은 2개 차선이 동시에 넘어가는데 한 차선은 한쪽은 절반밖에 확보가 안 돼 있었어요, 그전에 파리바게트 앞에. 지금은 물론 이제 이전하셔 가지고 2개 차가 동시에 넘어가는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접촉 사고 환경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저 역시도 노상 다니는 구역인데 그게 이제 그런데 두 개 차선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럴 걱정 없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바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조금의 생각만 가미하고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본다면 이런 위험적 요소들은 사전에 제거될 수 있다고 봐지고 저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도에 따라서 권역별로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적극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도로과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각자 지역구들 다 좋아지는 내용들이니까 별다른 이의 제기하실 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용역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하여튼 그걸로 통해서 저희들도 지역에 조금 더 문제점들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그 부분 플러스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다니다 보면 안전과 관련된 보행로 도로 부분을 제일 많이 주민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즉각적으로 좀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들은 저 역시도 선순위를 조금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위험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민원에 응대해 주시고 또 조치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평의 밤 거리가 밝아지고 도로가 깨끗해지고 저희 정말 도로과의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저도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올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은평구에 바닥 신호등이 151개소가 있습니다. 네 이 바닥 신호등이 설치된 이유가 있죠? 과장님. 네. 설명해 주시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어떻게 보면 제 자랑 같은데 이게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구에 도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통일로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호등에서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정지선을 잡아 놓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차단 시설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단 시설이 인위적인 시설을 해보면 비 올 때 걸리고, 고장 나면 걸리고 그래서 이걸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보완한 게 바닥 신호등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 바닥 신호등이 생겼어도 경찰청이 규제 심의가 안 났었습니다. 허가가. 그런데 나중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2018년도 6월인가 허가가 나게 돼서 그 때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구청앞부터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25개 구에서 저희 구같이 많이 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물론 저희 또 핸드폰을 많이 보시는 주민분들이 좀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이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수 점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실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또 주민분들한테 좀 민원을 듣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개별 심사하면서 이제 담당 직원분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틀 만에 151개소를 다 점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145개가 양호하고 여섯개가 불량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그나마 너무 감사 인사드리는데 저희가 이 설치에 관련돼서 용역이 나가면 보통 3년 정도 하자 보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나몰라라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관리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보행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설치된 바닥 신호등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시로 확인해서 3년 안에 하자 보수 관련돼서 모든 것들 다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제 얼마 안있으면 장마철 시작됩니다. 분명히 이제 부분 침수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모듈이 손상이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장마철 후에도 전수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두 번 가로등 보안등 야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 달에 두 번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장마철이 좀 있으면 오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준설 작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준설은 저희가 빗물받이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에 있는데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4월 30일 기준으로 한 60% 완료를 했고요. 우선적으로 침수 취약지역 녹번동 그 다음에 응암동 그 다음에 불광동 위주로 했고요.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일단은 6월말까지 저희가 60% 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빗물받이는 전체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주택가 침수는 역류 현상이거든요. 준설 작업이 잘 안 되면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역류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보는 경우가 주택가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준설 작업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창릉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얼마 전에 경기도하고 은평구가 창릉천 자문단 발대식을 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3월 29일날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3월 29일에 했는데요. 지금 예산이 지금 3,287억원이 지금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3,289억원.

최락의위원

여기는 그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창릉천이 경기도가 한 15kg 은평이 3kg, 3.6kg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창릉천하고 지금 여기 경기도하고 우리하고의 중복된 사업은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창릉 총 연장이 18.42kg 중에 저희 구간이 3.6kg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 10월에서 22년 12월까지 저희가 별도로 2억 1,700만원을 드려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지금 고양시에서 하상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2억 7,000을 반영해서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기존에 했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고양시와 그 자료를 서로 공유를 했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25년에서 26년에 시행이 되는데요. 이때 저희 기존에 했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요, 지금 이거 이제 구간도 참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 계획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 계획은 한 5km 되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3.6kg인데요.

최락의위원

여기는 3.6kg인데 우리 자체 계획은...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5.2km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5.2kg? 그러니까 이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당시 5.2km를 용역을 시행한 것은 맞습니다. 일부 구간이 고양시 구간이 맞는데요. 저희가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이 하천 자체에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넣기 위해서는 유로 전체적으로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뿐만 아니라 중첩되는 구간까지 그런 기본 계획의 변경을 수행해서 용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용역이 있지만 우리 구간 3.6km 구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범위에 있는 그 구간까지 타성성 조사 용역을 한 부분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또 말씀을 드리냐면 치수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광역순환센터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 안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창릉천이 옛날에는 비가 많이 오면 역류가 됐고 넘쳐 흘렀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좀 오면 지축역은 물에 차서 사람이 내릴 수가 없었어요. 1 2년 전에도... . 그런 현상이 와 있는데 역류 현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창릉천에 지금 은평뉴타운이 생기면서 뭘 했냐, 뚝만 높여버렸어요. 준설 작업을 해서 밑에를 판다든지 또 아파트를 지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방치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데도 그냥 만 뚝만 높였어요. 사후 관리에 대한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역순환센터도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역류 형상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은평뉴타운을 건설해놓고 역류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sh공사에서 아파트 피해 본 사람들한테 다 보상을 해줬거든요. 제가 거기 단지 회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그래서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됐으니 역류 현상을 방지하는 시설을 해야 해요. 역류할 수 있는 방지 시설이 있죠?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그걸 반영시켜달라 이거야.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광역순환센터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거 물에 다 잠겨버리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요. 마포, 서대문 우리 쪽으로 다 와요. 우리 것도 있고 3개 구가 재활용 쓰레기가 거기 다 와 버리면 일주일만 방치해버리면 하나의 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 하기 위해서 역류 시설을 예산에 반영시켜달라. 그래서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난이 옵니다. 그래서 제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좀 신경 써서 그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면 자문단 발대식을 했을 때 구성이 은평구하고 경기도하고 비율이 있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이 당시 총 위원이 22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위원장은 전 국회의원 이재호 의원으로... .

최락의위원

위원장만 있고 위원들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수부터 해서요. 22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간이 결정이 됐으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율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게 그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행히도 또 우리 은평구도 자문단 위원장이 이재호 전 국회의원이 해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역류 현상 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 세무소 뒷길 혹시 거기 하수관에 우수 이렇게 길에 우수관 내려간 하수 있죠? 역류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지 하수관 뚜껑을 굵은 모래를 압축시켜서 눌러놓은 거 해놓은 거 보셨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투수형 그레이팅을 저희가 3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 설치를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게 나중에 우리가 폭우로 쏟아졌을 때 그게 차라리 우수관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기존에 대부분 악취는 물론 하수관 맨홀에서도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빗물받이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빗물받이에 대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금 기술이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이 또한 우리가 도입한 것도 이 차원으로 해서 도입을 해서 구매를 한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기철 집중호우 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지난 토,일,월, 비올 때도 저희 직원들이 지금 3개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빗물이 많이 모이는 것 모이는 것은 그러니까 부유물 부유물이 지금 말씀하신 마사, 그 부분을 덮기 때문에 배수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90개를 설치했는데 16개를 저희가 제거를 했었습니다. 기존 빗물받이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시 뚜껑을.

박성도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경험을 어디서 봤냐면 저기 사당, 시장에 우수관을 장판이나 이런 걸 덮었어요. 냄새가 올라온다고 그걸 덮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계속 다니면서 보면서 그 기습 폭우로 쏟아졌을 때 그 우수 충분히 배수 못해요. 그건 만약에 그것이 넘쳐서 옆에 주택가 저지대가 넘쳤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염려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저희 치수과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집중호우시 배수 빗물이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는 어린이 공원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자골목 쪽 그런 쪽으로 해서 악취 발생이 안 되는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를 선정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봤는데 옛날에 초류향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앞쪽에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물이 너무 흡수를 못해가지고 도로에 길이 물이 차가지고 옆에 차가 지나가니까 옆에 족발집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유리창으로 물이 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 우수관이 이렇게 조금 왔을 때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넘쳤을 때 옆에 상가에서 물이 튀고 하는데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거 냄새 난다고 그 위에 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기습 폭으로 쏟아졌을 때 그 빗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냄새 말고 빗물 내려가는 걸 막아놨으니 지금 그런 것 아니라도 다른 설치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던데 가볍게 치울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건 또 무거워서 물이 만약에 찼을 때 빼지도 못해요. 손잡이도 없고 급할 때 뽑아내야 되잖아요. 물이 내려왔을 때 그걸 빼내야 되는데 손잡이도 없어요. 어떻게 빼내고 손잡이도 없어. 이거. 아주 내가 봐서는 급하게 그 물을 빼게 되면 그걸 배수를 해줘야 하는데 못 빼게 되어 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손잡이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는 달려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못 찾겠더라고요. 들어가 못 빼겠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염려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우기 시 배수 불량 지역은 저희가 설치를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저거 나중에 우리 녹번천 개복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계 도면 나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현재 9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는 24년 6월 올해 9월부터 24년 6월까지 설계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때 설계가 진행되면 그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항상 치수 관련해서 저희 또 불광천이 또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많은 민원과 부탁 그다음에 협조 요청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치수과만 해당되는 사업 내용은 아닌데 좀 어저께도 제가 교통환경국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림막 가련해서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 저희의 큰 도움 받았던 지난 벚꽃 축제 때 저희 레인보우 다리 있는 쪽 불광천 리원료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 간판입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csos입니다.

신현일위원

csos,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호주 국외공무 연수 가서 거기 오페라하우스 인근에 있는 공사 현장 가서 이제 확인한 간판이거든요.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왓츠 해프닝 히어 [What's Happening hear]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그냥 한글로 번역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방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오페라 하우스를 보호하기 위한 포장 작업이며 이러한 중요한 업그레이드 공사에 여러분의 인내와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고 고른 오페라 하우스의 포장 표면을 위해 기존의 자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끄러운 포장 개선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는 거 하고, 그냥 공사 안내, 이게 불광천 뉴 원료수 csos 처리 누가 알까요, 지적해서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그 옆에 보면 다리에 이 공사는 현수막으로 이 공사는 유입되는 천의 물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라고는 적혀 있는데 되게 무미건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는 디자인이 규격이 있어서 원래 가이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는 다 되어 있고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세절역에서도 휀스 공사를 일단 공원녹지과도 있지만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라는 정도만 되어 있고 아무런 그냥 민자 휀스만 적혀 있어요.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이 그림이 어떻게 돼서 우리한테 보여질지 기대감이나 그런 게 없이 불편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행정 자체가 주민분들한테 되게 불친절하다라는 걸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예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감도라도 하나 더 포함하면 주민분들이 좀 더 보고 편리하게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 공사로 인해서 안타깝게 벚꽃 축제 기간 내에 전체 통행을 막고 공사가 진행될 뻔 했었고 그 인근 상가분들도 굉장히 불편을 호소했었습니다. 벚꽃 축제 기간에를 바라보고 장사 준비를 했었는데 저렇게 통행로를 몇 군데를 막아버리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직접 가셔서 상가분들도 만나보시고 공사 현장을 체크하시면서 맞다 그래도 단 며칠간만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협조를 해 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해 주셨고 또 길을 또 내주셨고 이런 부분들 이후에 상가분들이 굉장히 구청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상생이라는 게 이런구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 조금만 더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공사 관련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사 안내 간판에 대한 그런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고, 주민들이 정말 잘 알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저희가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주민분들에게 분명히 구청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없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성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몇 개 철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몇 개 철거했다고 하셨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90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이 중에 우선 박성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빗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배수가 불량한 쪽의 16개소를 제거를 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단순하게 그러면 약간 불량이 있거나 이런 지역에 16개만 제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빗물받이에 문제가 생겨서 제거를 한 겁니까?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어찌 보면 이 자체가 100% 제가 설명드렸듯이 계속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제품은 아닙니다. 향후에도 이런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하수 치수과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악취 관련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 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무조건 도입보다도 도입을 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점차 확대가 가능한지 그걸 검증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일단은 16개소에 대해서 빗물이 어떤 기능적인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제거를 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지금 잘 보시면 마사석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코팅이 아마 우레탄으로 제가 코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고온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약간 형질이 저는 변질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물을 잘 빠지게 하려고 했던 마사석이 그런 우레탄이 녹거나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얘네들이 으깨지면 오히려 물 빠지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얘네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가 한 번 내리고 나면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또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정병호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데 마지막 가는 길에 좀 이상하다. 말이 잘 가시게,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11쪽에 보면 과장님 반려식물 친화도시 조경이 있습니다. 조성하는 게 있는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 지원 대상 어르신을 500명을 해서 했는데 이 50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수행기관이라고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그 2개소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두 개 소에서 돌봄 서비스라는 곳에서 두 개 소가 어디 어디있죠? 두 개소에서 이렇게 500분을 선정을 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 열여섯 개 동 동사무소에서는 충분히 오백 명을 받을 수 있는데 돌봄 서비스 두 개 소에서 5백 명 쉽지 않을 텐데요. 과장님 이게 그렇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을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금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럼 제가 그러면 이거는 반려식물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 어르신이 주는 게 몇 개인지 가격은 얼마로 측정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그것 좀 해서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요. 그리고 수국사 이번에 수국꽃 납품했잖아요. 그게 삼지예요? 오지예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수급은 이제 몇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개 이제 꽃 색깔별로 종류가 있는데 이제 삼지인 경우도 있고 오지인 경우도 있는데... .

정병호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오지가 별로 없어요. 삼지인데 이거는 한 주에 가격을 얼마에 구입을 하셨어요? 저희가 납품한 거잖아요. 저희가 수국사로 보내줬으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 한 주에 가격이 얼마에...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주당 단가요? 4만원으로 지금... .

정병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5만원으로 제가 듣고 있네요. 정확한가요? 그게 4만원이 4만원 정확한 거죠? 제가 한 그루에 그거를 5만원에 구입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4만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준 겁니다. 그게 오지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삼지를 4만원 줬다 이거는 너무 사도 그 정도로 안 되는데 이것도 과장님 그러면 정확한 금액과 수량, 구입처, 사업자 등록증까지 해서...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공개적인 사항이니까 그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영수증까지 그거랑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24페이지에 보면은 희망 목공수가 있어요. 목공 체험 희망 목공소를 운영하는 주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희망목공소는 시작을 운영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당초 목공소를 각 구별로 운영을 했던 이유는 과거에 심한 태풍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워낙 잦을 때 실제로 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나무가 쓰러져 있었고, 또 일부 가로수도 많이 쓰러져 있어서 이 나무를 그냥 버리기 보다는 어떻게 재활용할까 해서 이제 서울시 자치구가 고민하는 끝에 이거를 뭐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재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폐목을 활용한 사례는 십수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대부분이 상당히 규모가 영세한 규모로 운영을 했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의원님도 발의도 발의돼 있으셨고 그래서 좀 더 현대화된 목공소를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서울 시비를 그 때 당시에 아마 3억 이상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도 현대식으로 짓고 또 뭐 기계 장비, 이런 것도 좀 고급화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또 그렇게 되면 뭘 어떤 걸 어디로 대상할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했었는데 그 대상은 결국은 이제 자원 폐목 재활용에다가 또 일부는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불우한 아니면 좀 더 취약계층에 이런 데 어떤 문고리든 아니면 문짝든 이런 것들을 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찾아가는 보급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목적을 이제 왜 물어봤느냐면 과장님 사업비에서 보면 2022년도는 3억 6,600만원인데 23년에는 3억 8,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현황에서 보면 인력이 줄었어요. 늘었는데 찾아가는 목공 서비스는 줄었고 공원 시설 내에 시설 한 정비도 적고 지금 이 상반기라 그런지 체험장에 하는 것도 운영해서 모든 게 훨씬 현저하게 적은데도 이거는 많이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현황에서 22년도하고 23년도에 인력이 한 분 한 분 두 분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야지 여기 운영이 가능한 건지...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공소는 2개 반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9명인데 4명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에서 통나무 폐목을 가져와서 제재하고 의자를 만드는 그런 일에 중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5명은 전문 프로그램 목공지도사인데요. 이 분들은 실제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체험장 다섯 분이 교육 강사예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강사분이고 그래서 강사분이 한 분이 더 늘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목공 체험하는데 사람이 훨 많이 온다는 소리잖아요. 강사가 늘었다는 것은 그런데 저는 3억 8,800만 원을 주면서 아까 목적에 의해서 폐목을 이용하기 위해서 과장님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그러면 여기에 한 달 수입 1년에 수입금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1년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실제 저희들이 이제 강의하고 강의료를 다 받습니다. 받는데 약 한 3,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에 강의료 받는 게 그리고 이게 강의료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지금 뭐 의자를 만든다든가 또 이런 거 하는 이 부분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저희 공원 내 무장애 숲길 주변이라든가 또 마을마당 같은데 이런 데 의자를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만든 공중 화장실에도 저희들이 의자를 만든 걸 갖다 배치를 했고 그래서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사실 뭐 억 단위가 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출하는 돈으로 따진다고 그리고 또 실제로 찾아가는 목공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데요. 그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 중고를 사가지고 와서도 10여년을 쓰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가서 수리를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병호위원

가장 여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희망목공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금 말씀하신 서울 목공 한마당 참여, 나눔 바자회의 공동 체험 부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3억 8,800만원을 들인다. 또 수익은 3,000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게 이 제목 보시다시피 이건 서비스입니다. 행정 서비스지 저희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병호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갭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3억 3,800만원인데 수익은 3,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금 말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면 몇 분 계시면 가서 찾아가서 서비스 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주시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주셔야 되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위원님도 견학을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한다는 게 사람이 한두 사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사실 아홉 명도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목공 우리 전문 강사들이 하는 일이 하루 종일 해도 별로 큰 일을 못 하면서도 일거리는 계속 이렇게 줄 서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앵봉산에 무장애 숲길을 조성했습니다마는 무장애 숲길을 새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태풍 때 넘어진 나무들을 잘라서 이렇게 정리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걸 나무를 뱄다고 이제 언론에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다 쓰러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우리 전문 강사들이 전부 동원돼 가지고 물론 직원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목재 사슴 모형을 다 만들어서 거의 한 100여 개 이렇게 사슴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사슴 농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인기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인력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 돈 주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사실 부려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호위원

보여지지 않는 예산이 많다는 얘긴데 그럼 이 3,000만원의 세 수입을 어디로 잡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구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정병호위원

구세입으로 잡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갭 차이가 크니까 과장님 조금 그래도 생각할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더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주신 자료에서 4쪽을 보면 저희 산사태 취약지역 지역 지정으로 증산동과 수색동 구산동에 3곳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느 것이 있는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방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사방 사업을 하고 그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돼서 실적으로 주민 설명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좀 설명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회가 되는 여건에 한해서는 최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한 것과 사방 사업들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주민 설명한 것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산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에서 28억원이 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월됐습니다. 사고 이월됐고요. 봉산수국사지구 산림 사면 정비공사에서 또 2억, 2,000이 사고 이월되었는데요. 사실 수국사 쪽에 봉산 이제 무장해 숲길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 산림 사면 주변 정비 공사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복 사업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봉산 수국사 뒤쪽에 숲길 조성하는 것은 무장애숲길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국사에서부터 이제 무장애 숲길이 일부 이제 한 1㎞ 정도가 조성이 됐고요. 그 1㎞ 끝 지점에서 다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무장애 숲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아마 6월 이번 달 30일이면 거의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대적인 시설을 한 7월까지 마무리하면 완전히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방 사업 관련해서는 밑에 수국사 바로 뒤편에 그 사면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제 사방 사업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수국사를 가보면 무장애숲길이 그 수국사 뒤편으로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방 사업이 뒤편하고 무장애숲길 진입로의 뒤편하고는 동일한 곳이 아닌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다릅니다. 다르고 사방 사업은 수국사 바로 뒤 뒤쪽 면을 사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장애숲길은 수숙사에서부터 올라가는 한참 뒤쪽에 산 중심부로 보시면 돼요.

이미경위원

말씀하신 거는 이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은 그러니까 중간서부터 봉 정상까지의 비용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미 수국사는 무장애숲길을 뒷면서부터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해에 다시 이 산림 사면을 정비했다고 하면 이미 무장애숲길로 정비했던 곳을 다시 한 것이 아니냐...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무장애 숲길은 별도고, 그러니까 무장애 숲길은 길로만 숲으로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방 사업은 그 수국사 뒤에 그 절토사면이 있어요. 그 사면을 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무장애 숲길을 길만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무장애 숲길 진입서부터 그 옆에 벽면 이런 부분들 다 정비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100억이 넘게 드는 예산인데 이것이 수국사 뒤편에는 길만 만들었고 사방이 실질적으로 산림 사면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제 완전히 이 사업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애숲길은 이미 작년에 수숙사 뒤쪽은 이미 다 완성이 됐고 그 길로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면은 수국사 자체가 약간 그 절토사면 밑에 이제 지어져 있는 관계로 절토사면에 있어서 계속 이 산림이 침식 침하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사면 보강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의 진입로를 조금 더 정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료로 구체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봉산 무장애 숲길 28억원이 실질적으로 2억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에서 지금 20쪽, 21쪽이 무장애 숲길 조성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투자가 지금 이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기투자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2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23년에 실질적으로 소요 예산에는 28억이 없는데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기투자한 거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기투자한 내용은 지금 올해 28억이 3단계 사업입니다. 3단계, 저희들이 총 봉산 무장애 숲길은 총 6단계까지 시행이 되는데요. 2026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억을 포함하면 이게 3단계 사업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무장애 숲길은 25년까지 조성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예산액은 180억입니다. 180억이고 실질적으로 확보한 게 110억 정도 계산은 그렇게 되는데 기투자가 이미 100억이 되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85억 정도가 지출될 예정인데...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8억이요.

이미경위원

올해는 8억이면 사실 28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투자 예산에 별도가 아니라 포함되어 있어야지 28억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월 됐으니까 작년에...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준공이 돼야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 때 그걸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죠.

이미경위원

그러면 기 투자 액수에 이것이 포함돼 있다라는 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제 안 끝났고 이제 7월달 되면 다 준공 정산이 되면 그때 집행이 될 겁니다.

이미경위원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28억이라고 하는 이월금이 기 투자액에 포함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미경위원

이미 투자액에 28억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아까 드린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0.7km, 2단계 1.1km가 포함하고 지금 3단계까지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이 되고 4단계서부터 6단계까지는 23년서부터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4km 정도가 100억 정도 들였다는 것이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 3단계까지가 약 4km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 4.3kg인데 앵봉산을 보면 네 뒤에 앵봉산을 보면 1.1km밖에 안 되는 숲길입니다. 무장애숲길이 그런데 예산은 30억이 들었어요. 앵봉산이 돈이 훨씬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에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큰 차이가 사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제 무장애 데크로드는 거의 봉산이나 앵봉산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약간 그 돈의 차이가 있다 하면 지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지형이 좀 가파르다든가 그럴 때는 아무래도 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조금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지 뭐 데크로드 하는데 봉산이 틀리고 앵봉산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할 때 똑같이 단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돈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지형적인 차이로 조금 더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앵봉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회전되는 데크가 너무 심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회전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데크를 많이 설정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든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지금 사진을 보면 굉장히 데크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안에 지그재그를 만드는 부분에 달려서 따라갈 때 저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인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크인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 위원님 이제 시간이 좀 되시면 그 현장을 한 번 방문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경위원

두 번이나 최근에 갔다왔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또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고 그리고 이제 회전 크로스 형으로 데크로드를 하는 이유는 이 앵봉산 지형이 사실은 이게 지금 시유지입니다. 지역이 대부분 국공유지가 있다 그러면 완만하게 길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시유지가 좀 한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무장애라는 말이 약간의 경사를 극복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제 8% 미만의 지금 데크로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크로스 하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그것은 경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또 지금 원형으로 한 번 이렇게 돌린 코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거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광장을 가능한 만들어볼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크로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향후에는 아마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앵봉산 무장애 숲길을 갔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앵봉산 무장애 숲길이 정말 원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마 의문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갔다 오라고 하니 기회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랑 한번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갔다와 보니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무 과도한 길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의 전제조건이 앵봉산이 과연 무장애숲길로 이 코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았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앵봉산 무장애숲길 입구가 생태놀이터였습니다. 생태놀이터는 사실 2018년에서 50억원을 들여서 5억이군요. 5억을 들여가지고 계산이 좀 숫자에 취약한 거... . 50억 500억 보다가 헷갈린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억원을 들여서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연 소재를 활용한 놀이시설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생태 놀이터가 거의 없어졌다. 이건 무늬만 놀이터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이 생태 예산을 들인 놀이터를 살려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무장애숲길을 만드는 거기에다가 설치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무장애숲길을 이 곳에 배치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만들었던 사업들을 전환할 때 그것의 위치 선정은 어디가 합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앵봉 무장애 숲길이 조성되게 된 배경은 이전에 봉산이 지금 데크로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갈현동 주민 그쪽 주민들께서 우리 앵봉산 쪽에도 봉산처럼 무장애숲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이미경위원

일부 주민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태 놀이터가 있어서 2018년부터 예산이 투여돼서 아이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됐다라면 이곳을 없애고 무장애숲길을 만들자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완공되기가 쉽지 않다. 그냥 중턱에 그냥 전망대 설치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선정에 있어서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지역 선정에 관련돼서 위원회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전문지역 도시계획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생태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한 예가 이겁니다. 물푸레 생태 근린공원, 제가 어저께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흐드러지게 꽃들이 피고 이 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풀레 근린공원도 2018년부터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또 반려견 놀이터로 이 나무들을 전부 실질적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기존에 반려견 놀이터 계획을 하면서 일부 나무를 이제 이전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가능한 존치하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나무가 제가 눈으로 봐도 한 50그루 정도가 있는데 이걸 존치한 상태에서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전문가들하고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가능하면 나무를 존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당초에는 이전할 생각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전하는 것보다도 존치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좀 약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존치를 한다고 하니 되게 반가운 소리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태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은평구의 반려견들을 위한 반려견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반려견 놀이터는 시 공모 사업이잖아요. 저는 부지가 없다면 그 공모 사업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지만 우리가 공간이 없고, 또 다른 피해가 온다면 그런 것도 반납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부서가 다르니까 과장님의 판단과 결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서 간의 협의 속에서 반려견 놀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는 부적합하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반려견 놀이터라는 게 사람이 꼭 같이 있는 것은 꼭 아니기 때문에 그 장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적인 형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신청한 거랑 사실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작은 개와 대형견을 같이 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같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처음에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아마 굉장히 변경된 내용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수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려견 놀이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서가 변경된 내용들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 보완해서 한번 도공이 심의를 올리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자료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마지막으로 이 물푸레 근린공원이 반려견 놀이터로 적합하냐 안 하냐의 차원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생태 놀이터 사업이나 물푸레 근린공원은 2018년부터 실질적으로 조성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곳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 곳이 실질적으로 용도가 전환되는 부분에 관련돼서 심의기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도 지금 명확하게 있지 않고, 또 예산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정책 지원에 의해서 예산을 조성된 곳을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자연이 인간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연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에 30년 이상 계셨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지금 이제 지역구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진관동에 그린벨트 또 공원, 이런 부분 공원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관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중간에 이렇게 가시니까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동안에 이제 완성된 작품도 있겠지만 지금 진행돼 있는 것이 좀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새로오신 분이 오면 또 새로운 또 계획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좀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가족 캠핑장 있잖아요. 지금 가족 캠핑장이 지금 준공이 6월달입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당초는 6월 말로 계획을 하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나름대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또 마침 추경 예산이 있어가지고 추경이 7월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월까지 조금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7월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 전액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거.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공단으로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최락의위원

공단으로 위탁, 이것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관동에 가깝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정병호위원님이 심도 있게 희망 목공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몇 번 가봤거든요.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심을 했었는데 왜 이런 게 이제 돼 있나 봤더니, 작업실만 있지 행정실이 없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행정실이요?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누가 찾아와서 신청을 하고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지만 또 찾아오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예산을 한 3, 4억 들여서 예산을 이왕에 하는 거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외부인이 봤을 때는 그 실적도 있겠지만 또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은 가시니까 국장님한테 희망 목공소에 행정을 볼 수 있는 여건,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작업장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해도 이건 좀 그럴 것 같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려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거 챙기시고 이왕에 하는 거 이렇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기 봉산 편백나무 힐링숲 조성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향후에 추진 계획이 올 7월부터 시설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또 거기에 추진 현황에 보면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시행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금... . 사업을 시행하고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또 지금 앞에 보면 꽃동산을 조성을 했고 편백나무를 또 추가로 식재를 한다고 하고 그 사업은 끝났고요. 그렇죠? 식재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기본 계획을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이게 어떤 현상인 거예요? 지금.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 개설 공사라기보다는 편백나무 숲을 기 조성을 해놨는데요. 이걸 좀 전국의 유명한 그런 편백숲도 견학을 그동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좀 더 새롭게 편백나무 숲을 운영을 해보자 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편백나무 숲이 식재가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에 들어갈 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식재해서 돼 있는 것들을 이 기본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플랜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추가적인 어떤 활용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거 기본 계획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백을 식재했고 또 꽃동산을 조성했다 하는 것은 봄에 저희들이 보수 차원에서 그 꽃잔디 식재를 일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5월에 4월, 5월에 편백나무 숲을 편백나무 약 1000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걸 개선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기본 계획은 지난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방의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를 조사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은 앞으로도 지금 계속 한 10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게 기본계획 활용 계획이라는 게 결국에는 편백나무가 지금 이제 얼마만큼 성장해 있느냐 내지는 또 어떻게 조림이 구성돼 있느냐, 내지는 또 어느 쪽에 어느 쪽에 많이 식재가 돼 있고, 어느 쪽에는 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는 어떤 오픈 공간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쉽게 말하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식재를 처음 시작할 때 이미 기본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았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편백을 지금 한 5년 이상 이렇게 연차별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그 일대를 계획을 하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이게 기존에 있는 기존 산림 내에 나무를 어떻게 심을까 이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일 년에 하면 조금씩 땅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5개년 정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도 하고, 또 활용 방안도 모색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이제 그 관리 계획을 가지고 관리 계획한 활용 계획을 세워 갈 즈음에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편백나무가 생태가 수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은 수령에 수령에 맞춰서 해 버리면 나중에 얘가 커졌을 때 그러니까 진짜 잘 돼서 커졌을 때는 또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숲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구역 개 정도를 해 놔놓고 어떤 조림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수종을 해서 어떻게 향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 자연적인 형상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지금 저희 인간적 편익에 의해서 무장애 숲길 형태의 이런 인공 구조물은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기존에 그 나무가 자라 있는 형상이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제가 이 용역을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또 이게 다 조림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사실은 심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편백나무가 커가지고 어느 정도 아름드리가 되기까지는... . 이걸 갖다가 기본계획 수립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조금 더 자라보니까 또 필요가 없어서 또 드러내야 되고 또 다른 계획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이미경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거에 보면 기존의 식재되어 있던 것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던 것 잘라내고 편백나무 다시 심어서 또 논란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숲은 자꾸 인공적인 것들에 대한 가미가 최소한 적게 들어가면서 보존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대로 이렇게 계속 편백나무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시의원 때 시작을 해가지고 청장님이 되셔서 지속적 관심 갖고 해가는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은 됩니다마는 과연 이 편백나무 숲을 좀 당분간 지속적으로 잘 커갈 수 있는 정도의 관리를 우선 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숲을 이제 벌목을 하고 편백을 심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니고 지금 그 쪽이 당초 편백숲을 대상지로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아주 큰 태풍이 왔잖아요. 그때 사실 거의 80% 정도의 아카시아가 다 쓰러졌습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무가 됐든 간에 대체 수종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 편백을 그 지역에서 계속 모종을 심었던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시에 건의를 하면서 계기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려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편백이 이렇게까지 성공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살려만 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건데 결국은 효과가 좋고 나무가 잘 살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아! 이제는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려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신봉규위원

사실은 아시다시피 편백이 지금 위도 한계상 놓고 보면 원래 예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희는 안 되는 지역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나마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게 한계선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조금 지금은 자체적인 아직 평가는 이르다고 보는데 현장에 여러번 가보고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저게 약간 아름드리가 됐을 때는 서로 간에 이게 지금 수종 간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자연적 태생으로 놔두면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간격도 너무 좁고 이게 지금 다니는 길목도 좁아요. 물론 초창기 지금 아름드리가 안 된 상태에서 빨리 유출되어 있던 토사면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심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한 수종으로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적으로 놓고 이미 한 면적으로 놓고 보면 대규모 외부의 공원이나 이런 것들로 놓고 보면 그리 큰 면적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그 면에다가 그렇게 식재를 지금 다 해 놓은 것도 사실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한 수종으로 이렇게 한 산을 이렇게 다 덮는다는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산림 형태는 보통 이제 상록수림이 한 이 삼십% 그 다음에 낙엽수림이 한 칠십%, 육 칠십% 정도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혼효됐을 때 이상적인 산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봉산 같은 게 북한산은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상록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봉산 같은 경우에는 상록낙엽 비율이 지금 0.04 정도 나와요. % 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에 이제 편벽이 단일 수종으로 있지만 산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약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산림의 균형은 전혀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봉규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군집이 돼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도 상록수림이지만 물론 전통 고유 수종입니다마는 소나무림이 집단으로 있는 거나 또 뭐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 보시면 특정 산림수종이 또 굉장히 단일 수종으로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제 경제수로 심을 경우에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 편백숲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나쁘게 보면 단순림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또 서울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의뢰하신 분들이 너무 단순림으로 계속 확장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더 이상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잘 키우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밀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수거 생장을 위해서 원래 이 단순림은 밀식을 원래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한 5년 단위로 해서 수거가 생장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보통 5년 10년 주기로 감보를 합니다. 그러면 나무는 일정 규격으로 쭉 컸다가 감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부피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더 커지고 이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산림 방식이고요. 그건 전문적인 저희들이 하는 산림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위원님들도 그렇고 몇 분들이 의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확장하는 것은 다만 큰 태풍이 있다든가 또 나무가 지금 아카시아가 50에서 60년 돼서 고령화돼 있고 지금 곧 다들 그런 나무들은 이제 고사도 됐지만 쓰러집니다. 나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하는 정도로만 앞으로 해 나갈 거고요.

신봉규위원

결론은 기본 계획 다른 데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걸 가지고 와서 지금 당장 또 거기다가 길 만드시고 데크 만드시고 이런 건 아니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데크로드는 다 한 쪽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데크로드는 그걸로 충분하고요.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는...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용 측면에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작은 산책로하고 그 다음에 데크로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용할 수 있을까.

신봉규위원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지금.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어떤 생태 교육, 생태 교육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우리가 단순히 숲만 바라만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 안에 조금만 해먹이라도 좀 넣고 잠깐 한두 시간 쉴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산림 치유 숲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많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형태로 지어서 산림 교육장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게 결국에는 또 시설물 설치하시겠다는...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시설을 설치가 아니라 그런 교육 장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장이라는 게 꼭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고 야외에 지금도 우리 광장에 있습니다마는 그 광장을 활용해서 교육장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향후에 아름드리가 좀 되었을 때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나 지금 솔직히 지금 가서 보면 지금은 그냥 갔을 때 솔직히 토사면하고 이런 게 다 노출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그 쪽에 비하면 약간 볼품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군락지가 서울시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한계선 내에서도 조금 살아남아간다는 그런 의지, 그리고 나중에 관목을 하신다니까 그 이후에는 성과는 좀 놓고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무 심었는데 오늘 심었는데 내일 가서 왜 안 자랐냐 묻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너무 많은 또 일들을 벌이셔가지고 확장을 안 하시고 당분간은 자연 그대로의 관리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걔네들이 커가고 성장돼 가는 건 지켜봐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대비 사방사업 추진이 곧 그것은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공정률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지금 우기전 완료로 지금 6월달까지 하셨는데 이게 며칠자 기준으로 지금 공정률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언제 기준으로 6월 기준으로 완료라고 지금 써놓으셨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10개소인데요. 6월 30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60% 정도 되고요. 7월 전까지는 다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입니다.

신봉규위원

사실 우기라는 게 우기 전에 완료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사실 우기가 많이 당겨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아까 7월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그리고 사업 전에 완료가 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조금 사실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꼭 이렇게 우기에 맞춰서 완료를 하신다는 계획 말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안 되나요? 해마다 이런 것들이...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가장 그나마 땡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당해년도 보통 2, 3월에 내려와가지고 그 때 설계해서 6월까지 하고 8월 장마 때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방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설계비가 배정이 돼서 연초에 이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설계 마무리가 되면 지금 6월달에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빨리 하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엄연히 우리가 다음 연도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미리 계획 세우고 그 이미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안전, 주민들의 요구 민원이라든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럼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우기 때 피해를 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이제 약수터 이거는 사실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잘 관심 있어 하신 사항인데 저희 소관 부서에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게 약수터라는 게 지금 인식은 부정적 영향이 큰데요. 다른 것은 다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부적합했는데 부적합이고 그런데 부적합을 오다가 적합이 간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부적합 적합을 오다가도 부적합이 된 사례는 있는데 이게 그러면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걸 주민들도 이제 인지는 하셔도 되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필터를 교체하기도 하고 또 물탱크 청소도 하기도 하고 수시로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올 시즌에는 사실 이게 합격이 나왔더라도 우기철에 이 때는 안 좋을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외부에 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도 100% 사실 완벽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계속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낫지 한 번 적합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완벽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신봉규위원

음용이라는 것 자체는 언제 어떻게 일어 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이거는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된 이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 배드민던장인가 있는데 그쪽에 약수터 개선 사업을 진행한 걸로 제가 아는데...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장미약수터 말씀하십니까?

신봉규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또 아예 많이 이용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쇄 조치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다든지 안 그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시다. 이러면 지속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해 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 약수터가 참 완벽하게 한다는 어려운 게 결국은 땅 속에서 나눠오는 물에 의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물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장치를 넣어서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장을 하는데... .

신봉규위원

아니 제가 얘기드리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을 요즘에 사실은 자기 특정한 완전 외부 오염과 차단된 곳 아니고서는 서울 시내 인근에서 제 생각인데 서울시내 인근에서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이 가해지지 않고 안전이 확보된다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물이 나오더라도 그 물을 정제를 한다든지 어떤 효과적인 필터링을 해서 안전이 그나마 확보돼서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 과정에 결국에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서 관리라는 측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건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고 하니 대대적으로 폐쇄를 해서 공식적으로 이용을 안 하셔서 안전이 불안한 사태를 안 일으키는 이런 방안으로 사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약수터에다 정수기를 달아서 먹는다고 그러면 과거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수돗물 정수기 달아서 먹지 뭐하려고 약수물 먹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오랫동안 그 약수터를 이용하신 분들은 불합격 나와도 드셔요. 우리가 다 이렇게 써놔도 왜냐하면 나 30년 동안 먹었는데 아무 탈 없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적합이 자주 나와서 이건 음용하지 말라고 하셔도 우리가 저희들이 폐쇄를 못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어떤 내부적으로 방침을 좀 가져가셔서...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거는 개선 사항 요구라기보다도 우려된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던 거고요. 불광중학교 공원 하반기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예산 성립 잘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분명히 우리 과장님 모시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그 앞에서 이제 약속하고 온 거라서 네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좀 잘 세워주십시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저도 이게 우리 이미경위원님 하는 말과 같이 우리 신봉규위원님께서도 그걸 진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편백나무 조성할 때 산을 그냥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운 다음에 그것만 한 가지만 나무를 심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박성도위원

그걸 심게 되면 나중에 우리 편백나무에는 벌레가 없어요. 그 안에 산에 새들도 있어야 하는데 말끔히 치워버리고 거기 참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말끔하게 켄 다음에 그걸 심어버리니까 편백나무 지금 한 가지만 있으니까 자연도 완전 인위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완전 파괴해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나중에 뭐 벌레가 없으니까 새들이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가봤더니 한 5월 초에 갔는데 대벌레 봤죠? 지금 새끼가 나무에 묶으는 끈끈이에 제가 붙어 있는 걸 봤는데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와서 있는데도 대벌레 지금 보셨어요? 한번 가봤습니까? 너무 많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많습니다마는 이제 과거의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30%도 안 됩니다.

박성도위원

아직 안 자라서 그렇죠. 지금 새끼라 지금 눈에 보일랑 말랑하게 너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치할지 저도 그게 항상 봉산이 그게 걱정이고 지금 우리 또 봉산 무장애숲길 이거 데크 이게 나무로 돼 있습니까? 합성목입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나무입니다.

박성도위원

나무죠. 이것도 나무도 우리가 지금 지난 4월에 전국적으로 하루에 산불이 막 서른두 곳씩 이렇게 산불이 나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데크 조성해 놓은 곳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소멸돼 버리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목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죠.

박성도위원

그리고 이게 수명이 지금 몇 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10년 이상 갑니다.

박성도위원

10년 이상, 이게 뭐든지 우리가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지금 완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줘도 안 가져간데, 정부에서 예산을 갖다 쓰라! 왜! 말뚝을 하나 박아도 30년을 앞보고 박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30년이 지나면 후손들한테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작업만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몇 사람 누구 몇 사람이 옳다. 그러면 바로 실천을 해서 이거 나중에 10년 후에 이거 철거하든지 하게 될 경우에 어마어마한 비용도 들테고 생태계 파괴되고 할 텐데 지금 양봉산 지금 걱정돼요. 이거 만약에 산불 나거나 다른 상황이 났을 때 이거 어떻게 골치 아픈 우리 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이걸 물려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은 우선 당장은 가가지고 예산 들여서 뭐 백억씩 들여가서 공사하는 거 좋죠. 지금 며칠은 괜찮아요. 몇 년 동안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할 거야, 철거하고 이거 다시 누가 할 거예요?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뭐든지 해 놓고 그냥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줘야지, 차라리 우리 소방도로를 만들어서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게끔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지금 지방에서는 다 산에다가 소방도로를 만들어서 차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산불 나거나...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실 이 데크로드가 사실은 이제 폭이 보통 한 약 2m 되는데요. 유사시에 조그마한 리어커든 뭐든 간에 다 갈 수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니 거기다 물 차도 갈 수 있어야지, 러어커 가지고 되겠어요? 손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으로 무슨 산불을 끄겠어요. 이제 우리가 장래로 봐서는 이게 진짜 내가 봐서는 큰 걱정이에요. 이거 누구는 또 어가 거기다가 케이블카 설치를 거기다 하자고 그러고 하는데 그 낮은 산에다가 이거 지금 해놨을 때는 참 보기가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지금 앵봉산 지금 이거 나중에 하게 되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거. 차라리 소방도로를 만들든지 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저 예산이 앞으로 어마 많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 우리 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진짜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좀 장래를 길게 몇 십 년을 보고 좀 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신현일입니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편백나무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요. 그거 말고 저는 28페이지이긴 한데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이게 편백나무 숲에 한정돼 있는 용역계획일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딱히 편백나무 숲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숲 관련해서 용역을 할 때는 딱 그 어느 한 섹터만 잡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지역을 다 아우러서 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백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 전체... .

신현일위원

그럼 혹시 저희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의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약 한 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현일위원

그렇죠. 은평구 면적의 60%가 산인데요. 그 산림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저희가 갖춰져 있을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데이터는 딱히 별도로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 면적이라든가, 또 산림 내에 있는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공원 데이터가 있습니다. 공원 대장이라고 면적, 조성 연도, 그 다음에 시설물 현황,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은평구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까지 탄소를 40% 감축하는 게 목표인 현재에서 산림이 그 비중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고 그 산림에 도움을 받아야지만 다가갈 수 있는 목표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은평구 전체에 대한 산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 계획이 단순히 그쪽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은평구 전체에 대한 산림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구성 전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떤 곳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지 그 다음에 어떤 나무, 어떻게 조성을 해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가꿔 나갈 수 있고,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지를 좀 큰 틀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런 계획 외에 은평구 전체 산림에 대한 계획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이제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위원입니다. 몇 가지 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은평구의 가장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좋은 곳이 불광천변이잖아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렇게 쭉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새절역 좀 지나고 서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요. 잘 돼 있긴 한데 그쪽에 이제 잡목, 잡풀 조성 관리라든가 운동기구 관리라든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래 놀이터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사실 모래 놀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어머니들이 좀 약간 우려되는 게 관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를 정기적으로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고양이 기피 살포제는 안전한 거죠? 이거를 조금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기피제를요?

장연순위원

고양이가 사실 모레를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설물을 많이 하니까... .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이제 작업 점검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쪽에...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담당별로 다 일지를 쓰는 거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놀이터에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현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현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

장연순위원

안전해서 해도 되겠다. 놀아도 되겠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설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더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다 하니까 제가 하나만...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마지막이니까 많이 하십시오.

이미경위원

기본 계획 수립에서 아까 편백나무에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조성하고 앞으로 관리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내용만이 아니라 봉산 전체에 좀 고민을 좀 하신다라면 대벌레가 왜 봉산에만 있는가, 다른 산에 갔더니 정말 끈끈이가 없더라고요. 끈끈이 놀트랩이 사실 그래서 봉산을 다닐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픈데 이게 자연적으로 방제여서 굉장히 의미 있기는 하지만 참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봉산의 대벌레가 좀 집중되고 있는 이유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 그리고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연구에 좀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당초 발주를 할 때 과업 범위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또 어느 내용을 담아라,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딱 범위를 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편백숲을 중심으로 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봉산까지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벌레가 지금 우리 봉산에 집중되는데 산림청하고도 저희들이 좀 관계를 하면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한번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은평구에서도 봉산만 집중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끈끈이 롤트랩이 많은 애벌레들을 죽이고 있거든요. 그 대벌레 애벌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도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못한다면 반드시 내년 계획에 그 연구 계획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은평국민체육관의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구 체육관이 수영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예요. 아주 인원이 많아서 주민들이 신청을 못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회원을 접수를 받을 때 은평구민 먼저 받고 은평구민을 매달 며칠까지 먼저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며칠 하고 이렇게 은평구민만 먼저 받고 지금 현재로서는 은평구민 내지 타구 타 경기도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째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진 거고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타 구까지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회원이 없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회원이 포화 상태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종목을 그렇게 하지 말고 포화 상태에 있는 종목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서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이 경기도 사람 거기서 물어봐요. 신청할 때 어디 사세요, 그러면 삼송리 삽니다. 그러면 은평구민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좀 불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단장님이 한번 본부장님이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또 마침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이걸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는 은평구민을 우선 접수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그래도 신규 회원들 해소에 좀 부족해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까지 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월,수,금 화,목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1인 1강좌만 접수하도록 제한을 둘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운동을 안 하면서도 이름만 달아놓고 있는 회원이 있기 때문에 출석률을 체크해서 출석률이 한 30%정도 저조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존 회원에서 좀 제외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제는 세월이 우리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년에 몇 억씩 적자가 봤는데 지금은 현상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태양광 다목적센터 태양광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요즘 공사 끝났습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됐고요. 지금 마무리 전기 공사만 이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관공서가 너무 태만하고 방치했다. 2년 동안에 그렇게 한 15군데가 누수가 돼서 5에서 8회 정도 2년 동안 수리했는데도 그렇게 됐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관공서라고 그래서 사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해서 2년 동안 누수가 됐다면 건물에도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건물 자체에는 이상은 없지만 그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불편해서 만약에 비가 오면 누수가 되면 게임도 못하고 거기가 탁구하고 배드맨턴이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게임도 못하고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안전진단을 업체 측으로부터 해서 안전하다는 걸 확실히 받고 계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사용료 계약 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자가 다섯 번 발생을 해서 다섯 번 동안 보수를 했는데도 또 누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압박하는 측면에서 1년간 계약하던 것을 6개월로 단축을 했고요. 6개월 내에 누수가 조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면 타공한 지붕을 드러내고 다시 설치했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살수 시험도 했고요. 이번에 지난번에 며칠 동안 온 비로 인해서 시험은 충분히 했는데요. 현재는 보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철저히 그걸 지켜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 생각에는 2년 동안 어떤 건물이고 물이 새고 방치가 되면 업자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우리 재산 보호하는 데 유익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회원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많이 봤습니다.

최락의위원

피해 보상은 할 생각은 없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그 피해 회원들한테 피해 보상은... .

최락의위원

회원들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 피해를 많이 봤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업체로부터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계약할 때 그런 거 좀 이렇게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후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에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데 지금 6월이면 끝나지 않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이 지난번 하자건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미적거리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하자 보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6개월 했고요. 또 다시 계약 연장은 해줘야 되는데... .

최락의위원

그럼 몇 개월 그러면 2년 할 겁니까? 6개월 할 겁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원래는 이게 2년에 한 번인데 이번에 시험 차원에서 좀 단축하면 안 될까요? 완벽하면 2년도 할 수 있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검토해서 검토해서 한번 계약 자체가 좀 짧고 길고는 물론 법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그것이 큰... .

최락의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우리가 왜 그러냐면 건물을 보호하고 또 앞으로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체육센터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주 수리도 하고 또 주변의 환경이 좀 부실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가거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의원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지네요. 그래서 좀 신경 좀 쓰고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사안이라서 위원장이 조금만 더 첨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위원님께서 구립체육센터 회원 관련해서 은평구민들이 우선권을 받지 못한다라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들이 이제 은평구에 새로 이제 신혼을 차리는 신혼부부들이 항상 이제 구립체육센터를 이용한다고 물어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답변을 받을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민인데도 타 지역에 사시는 분보다 우선권을 받지 못하고 또 기존 회원들이 우선권을 갖다 보니까 은평구에 이제 터를 잡고 아이를 키우는 신혼 부부마저도 이제 to가 한 달에 하나의 강좌마다 한두 개 정도 나오다 보니까 거의 접수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저희 개별 감사 때 전달을 했더니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단에서 많은 이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팀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본부장님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안 제가 답변드린 세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신규 기존 회원대 신규 회원이 97 대 3 정도 된다고 보면 세 가지 방안을 도입을 하면 한 80 대 20 정도로 신규 회원이 좀 이제 확보를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라고 그러면 사실은 적은 숫자지만 애시당초에 저희가 신규회원에 대해서 같은 은평구민이기 때문에 신규 회원도 혜택을 봐야 된다는 취지로 이걸 도입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기존 회원들이 워낙 이게 카르텔이 세고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난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은평구민을 우선 접수하는 거라든지 또 1인 1강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용자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해나간다고 그러면 그 20% 신규회원이 올 때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혼부부한테 몇%를 줄 것인가 이런 것도 다각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지금 이런 민원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교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은평 청여울 수영장이 이제 자유 개방을 하면서 1인 1회로 최대한 구민들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하면서 그걸로 이제 비유하시면서 처음으로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체험을 해봤다. 앞으로 이런 걸 조금 더 기회를 증대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은평구에서는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최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일단은 형평성에 맞게 많은 구민들한테 이 운동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은 지금 장소이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사실 우리 본부장님께서 8 대 2 말씀하셨지만 20%라는 사실 신규 회원의 %가 결코 적절한 수치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편하게 대안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최소 한 6개월 정도의 강좌를 드리면 우선권은 최대한 신규 회원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게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라라고 강요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조금 신규 회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이 좀 나오면 우리 최락의위원님과 제게 조금 그 대안에 대해서 별도의 전달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우리 신봉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사실 그 질의가 먼저 나와서 그냥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냥 바로 혹시 생활체육과 통해서 다른 의견 온 게 없었나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 거는 지속적으로 문제 되었으니까 제가 분명히 방안을 갖고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생활체육과하고 지금 여러 번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 그것도 저희가 검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은 수영이 기본 중급 과정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6개월 회원을 유지한 분은 신규 회원으로 넘기고, 다시 다른 회원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 반발이 심해서 이건 지금 저희가 검토 안에서 물러났고요.

신봉규위원

잠시만요.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1인 1강좌도 물론 문제 됩니다마는 제가 거기 못 들어가셔가지고 불만이신 분들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 다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 한 분이 여러 강좌를 해놔 놓고 그냥 하루 종일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 내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복합적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은평구청이 존재하는 이유와 구민체육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계속 계신 분들은 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해서 구청의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거신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저로서는 다양성의 공익성을 놓고 보면 과감히 밀고 나가셔야 되는 정책인데 반발이 심하다고 지금 방금 그 안은 배제를 했다고 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6개월 그러니까 운동에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1인 1강좌 그러니까 다방면을 놓고 봤을 때는 6개월 정도는 보장을 해 주더라도 6개월 지나면 또 다른 분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자리를 비워주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반발이 심하다고 지금 안에서 빼셨다면 무조건 와서 반발만 하면 계속 그냥 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없이 저희가 수영장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분명히 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최장 부서랑 그 분들이랑 합의를 하시면 좋겠으나 최장 6개월 이상 1년까지는 좀 사실 무리인 것 같고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 이용자 규칙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행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신규 회원 20%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리가 비면 새로운 분들 또 추첨을 해서 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추첨이 제일 공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6개월 지나서 다음 번에 들어올 수는 없고, 한 번 이제 최소한 한두 달은 쉬었다가 또 응시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6개월 쉬신 분이 다음 달 또 해가지고 추첨이 되면 본인의 운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그 간격은 좀 두고라도 응시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신규 회원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만큼 또 요구가 많으면 또 확대해서 시설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근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들으면서 지금 6개월 안에 너무 카르텔이 형성이 심해지고 저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저희 구청은 그 정도의 힘도 안 되시나요?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안도 검토를 했는데 반발이 심했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봉규위원

좀 전에 반발이 심해서 그 안에 생각을 안 하신다는 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안 중에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 상당히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저도 오죽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체과 통해서라도 심지어 셔틀버스 몇 번 다 토요일날도 셔틀버스 안 하신다고 하시던데 이용자가 있는 한 이용자가 있는 한 계속 셔틀버스도 운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운행도 지금 이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시인가 하면 몇 시에 2시인가 3시에 끝나다면서요? 그게. 그런데 프로그램은 오후 시간대도 있어요. 토요일 날 그러면 오후 시간대 알고 봤더니 오후 시간대는 또 일찍 끊어져 버려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정규 프로그램이 있는 동안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자유 이용하는 때는... .

신봉규위원

아니 아니 자유이용이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오후 시간에 2시인가 몇 시에 끝나버린다더라고요. 정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대는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고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좀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거 아니고요.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로 넘어왔고 또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얼마 안 되셔서 상세 내역보다는 저는 전반적인 사업 내역은 다음 번에 업무 보고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를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무건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시설관리공단의 재무건설 요구 자료에 보면 유일하게 팀별 업무분장에서 팀장님들 업무분장표에서 성명을 다 공백 처리하셨어요. 이 사유가 있으신가요? 부서 총괄에 팀장 문영진, 박영영, 곽영인, 송영옥,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정보공개 관련인데... .

신봉규위원

개인정보호법요. 다른부서는 그 어디 한 군데도 이렇게 공백 처리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음부터 이름을 넣고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사무감사입니다. 감사 다음부터 정보공개 처리법 관련한 이런 언급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는요 정보공개법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법제처 해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분들 이름이에요.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 해서 모르겠습니다. 행정복지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쪽은 조금 이거는 좀 솔직히 얘기해서 팀장님 이름 알아가지고 의사소통이 빨라져야 되는데 문0진 팀장님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이거는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 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제 10분이 총괄적으로 다 정원에서 지금 부족하시네요. 맞나요? 4월 30일 기준으로 과부족에서 지금 정원이 52명인데 현원이 42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규직 인력 현황에서 10분이 부족하시고 공무직 인력 현황에서는 한 분이 부족하시네요. 맞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보니까 뒤에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전년도부터 해서 인력 충원이 수시로 계속 있더라고요. 인력 구성과 관련해서 모집하시고 3차, 4차 전년도에 인력 이직 현황이 이렇게 좀 많은 편인가요? 다른 공단에 비해서 이렇게...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공단하고는 비교는 안 해봤지만 우리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정년에 해당하시는 분들, 물론 정년하셔서 나가시는 분들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보면은 7월에 제3차 직원 채용 합격자 심의를 하셨고 또 9월달에 바로 직원 채용 계획 심의안을 거치셔서 10월에 합격자 심의하셨고, 5월에 또 공개 채용 심의 또 바로 제5차를 동시에 또 가셔서 하반기에 5차 직원 채용 합격자 심의까지 하셨어요. 인력의 유동성이 이렇게 좀 심하면 직무의 연결성, 내지는 연속성에 본 위원은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사님 새로 오셨는데 예전에 노하우가 좀 있으시면 좀 대책이 좀 있으실까요?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퇴직자들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저희가 퇴직하기 전에 직원 공고로써 채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만큼 글쎄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공개 채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계획성이 아니라 이게 지금 분명하게 존재하는 건 그만큼 일 년에 다섯 차례 지금 이게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좀 과연 이게 정상적이나 싶은데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신규 사업을 수탁을 하면서 인원이 필요할 때 채용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정년 퇴직하는 분들 이후에 체육 강사분들이 아무래도 페이가 좀 적다 보니까 좀 이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현재 상태도 그래서 정규직 현황은 지금 현재도 10분이 부족하신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만둬서 지금 10분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행정 수요가 생길 때마다 충원을 하고요. 그래서 청년 채용이라든지 이래서 이제 충원을 해나가고 있고요.

신봉규위원

아니 정규직이 정규직 인력인데 본인의 자발적 퇴사에 의하지 않고는 계속 근무하실 수 있는 정규직인데...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은 지금 그만둬서 11명이 10명이 생긴 것이 아니고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거죠. 그만둬서 10명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정원 대비 현원이 10분이 부족하신데 분명한 거는 본위원은 일은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 분이 부족하신데도 지금 현재 상태가 유지가 가능하신 건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공단 설립할 때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to를 많이 확보한 건데 저희는 계속 공단에서 신규 사업을 수주를 하면서 이 인원 가지고 신규 사업을 소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 정원을 줄이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한 평가나 수급 여부 이런 걸 떠나서 인원에 대한 현 정원에 대한 평가는 좀 한번 이제 이 단계에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봐지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보시면 4급, 3급, 두 분 정원계에서 3급 두 분, 4급 두 분, 5급이 여덟 분이 정원 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까지는 거의 다 얼추 차 있습니다. 현원과 비교해서 그런데 6급까지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5급, 6급 분들도 진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봉규위원

그럼 올라가게 되면 다 인원이 다 기하 급수적으로 줄어 있어요. 이 구조 내에서 과연 이 분들의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해야 되는데 현원에 있어서의 물론 상위로 올라갈수록 자리는 좁아집니다. 좁아지지만 근데 이제 5급, 6급 더군다나 밑에 7급, 8급에 보시면 현원 대비 정원이 현원 대비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정도 선에서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결국에는 조직 내에서의 성장성이 보이실까요? 계속 그러면 5급에 계신 분은 5급에 있고 호봉은 올라가시고 이런 문제는 조직 진단을 통해서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 사업에 대해서는 이다음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또 제가 더 면밀히 파악해서 가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 내역과 관련한 2022년도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현황을 살펴보면요. 수행업체들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거론하기보다는 수행업체들은 보통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집행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수의계약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은평구 관내에 될 수 있으면 은평구 관내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럼 전문적 업체를 하시는 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물론 제가 모든 기업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다 보니까 몇몇 눈에 익은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은평구의회뿐만 아니라 전 은평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이제 연말 연시 소규모 이런 선물이 나가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저가를 납품한 회사가 여기 보니까 방열기 공사, 인테리어 공사, led 교체, 정비 공사, 지붕 정비 공사, 막 이런 공사도 하고 계신데 이게 맞나요? 보수 공사도 하고 있고...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문 공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이나 이런 것에 해당될 때는 전문 건설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소규모인 경우에는 옛날로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재무부령이라는 업체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지는데... .

신봉규위원

구청에다가 젓갈도 납품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화장실 누수 공사도 하시고, 또 led 교체도 하시고, 방열기 공사도 하시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특정 업체가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 얘기까지는 아직 아니겠습니다. 제가 향후에 상세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가지고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연관성이라는 게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업체들이 몇 개가 좀 보여요 .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기업만 갖고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제가 또 자료 요구하는 부분들이랑 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해 갈 테니까요. 결국에는 이 수행 업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분배도 잘해 주시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한 번씩은 또 지나가면서 우리 관급공사도 내지는 나름대로 해 봤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으시니까 자율성은 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율성이 주어진 데 내에서 최대한 안 분배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한테 안 분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연관성은 좀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

신봉규위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상임 소관이시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추후에 또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공단이 사실 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6개 팀으로 운영 중인데 본부장님께서 물론 다 경험이 많다 보니까 다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6개 팀이 은평구청에 이제 비교를 한다면 업무량만 봤을 때는 한 개 과에 준하는 지금 사실 업무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팀장님들께서 사실 실무적으로 더 답변을 자세하게 줄 수 있다라는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실무적인 측면에서 팀장님들께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팀장님들 옆에 보면 마이크가 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더 자세하게 답변 주시는 걸 조금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팀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팀을 지정해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자세한 사항을 답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입니다. 우리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지금 많이 이용하는 곳이 수영이네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수영인구가 제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제가 수영장에 누가 관리를 하시죠? 수영장 있습니까? 제가 부탁드릴께요. 우리 수영장 물. 수영장 물 교체 주기가 얼마나 하죠?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수영장 물은 저희가 이제 선순환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전체를 교체하지는 않고 저희가 염소하고 전해질로 해서 음이온 교체를 합니다. 순환식으로 해서... .

박성도위원

몇% 빼고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대략적으로 지금 15%에서 20%로 계속 출하를 합니다.

박성도위원

10%만 해도 물을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물을 그냥 배수구에 버리는 거죠.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그렇게 됩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이건 진짜 물이 지금 한 방울이라도 아까운데 이런 거를 좀 재활용했으면 하는데 청소나 생활용수나 우리 도로가에 도로에 물 뿌릴 때 청소 있죠? 물 청소, 뺄 때 좀 불러서 그런 데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용수를 쓸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주면 좋겠는데 해도 괜찮겠죠?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짜 앞으로도 우리 탄소 저감 대책으로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진짜 할 일이 없어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제가 우리 여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거 에어컨을 제가 꺼버린 적도 있어요. 탄소 저감 대책을 하면서 한치라도 좀 우리가 참여하자는 뜻에서 에어컨을 끄고 어제는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위원들도 더워서 어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우리 빗물 저장 이런 재활용 방법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만들어서 경비 절감 대책 차원에서 좀 계획 세울 수 없습니까? 이런 것?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그 빗물을 재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옥상에서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재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 중에서 옥상에 물을 받아서 재사용할 것은 체육센터 건물 밖에는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에서 나온 물 그것만 가지고도 센터는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비용은 차치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구청에도 이걸 보고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는데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물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빗물 저장고를 많이 설치를 해서 급할 때 좀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장래에는 이제 앞으로 이게 에너지 차원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짜고 심도 있게 좀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빗물 사용 좀 많이 지금 우리 호주나 뉴질랜드도 가서 봤는데 모든 주택 각 가정마다 빗물 사용을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물이 너무 남아도는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빗물이라는 걸 지금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빗물을 좀 많이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연구를 하고 앞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좀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조직과 인력 현황을 보니까 1본부 6팀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166명, 사실 이런 분들이 각 각의 업무가 다르다 보면 조직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원래 팀제로 해서 팀장 회의를...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여섯 팀이 공단에 여섯 팀이 있는데요. 한 팀에 적게는 6, 7명에다 많으면 한 60명 가까이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과 공무직 두 개로 크게 대별할 수 있고요. 공무직에는 현업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강사군과 행정군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행정군은 행정 보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규직은 한 40여 분이 계시면서 6개 팀에 나눠줘서 업무를 분장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근무의 형태나 내용이 다르면 사실 내부의 갈등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직, 인력 관리에 관련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 두 번의 해고 판정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복귀, 부당해고가 있었다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님 계셨나요?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21년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2020년도 최초의 징계는 제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21년서부터는 제가 그 업무를 관여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부분적인 승소와 부분적인 패소를 이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는 해고는 너무 가혹하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조직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분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근무하는 행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단 전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것은 복귀를 해도, 복귀를 안 해도 우리 공단의 큰 숙제거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의 화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단 화합이 저도 공직 생활을 쭉 해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식구가 적으니까 화합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식구가 많으면 좀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멀리 있으면 미움도 또 이런 것도 좀 삭여질 수 있는데 늘 마주치다 보니까 그것이 반복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단의 최대 인사 문제의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구조가 작다고 160명의 구조는 작은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공간의 분리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얘기했던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증거물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진술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 내 괴롭힘이 저희가 이제 그걸 전부 다 수합을 해보니까 28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데요. 28건의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 두 건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26건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일회성이다 또 일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 이런 식으로 재판장이 판결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상에서도 늘 보시고 그러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당한 사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경위원

어떠한 갈등이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객관적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이 5명이 있는 조직이든, 160명이 있든, 또 은평구 같이 1천 명이 있어도 직장 내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 관리라든지, 여기 임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 법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노무사와의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직장 내 직원들 간의 소통, 리더십에 대한 교육, 조직 운영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로 리더들이 계속적으로 재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안에서도 원활하게 서로 합의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관적 판단이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응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4,000만원 정도의 이행 강제금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사건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이 지금 이미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는 충분히 겸허하게 우리가 그걸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이행 강제금은 4,0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납부를 했고요. 그 재판 과정 중에서 우리는 충분히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후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수립해서 진행했는지 저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피해자분은 실질적으로 정서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간 분리만이 아니라 어떻게 복귀를 하게 될 경우, 복귀를 하는 거죠? 그거는 복귀가 당연히 되는 거죠. 이 분이...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부당해고라고 결정을 했지만 여기에 복귀 명령은 없었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항소를 포기했을 때의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더 저희는 많은 직원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지금도 노동조합이나 다수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앞으로의 대책에서는 항소도 포함된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조직 운영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돼서 지역 직장 내에서도 모든 조직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조직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0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지만 되게 은평구에서는 큰 조직인데 이 조직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역량들이 팀장 이상의 임원들한테 좀 요구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주차장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차장 하는 데 어떤 유지 관리가 필요할까요? 일단 인건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청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주차장 사업은 크게 이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는데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하지만 규모가 큰 것은 행정청에서 보수를 집행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인력 운용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또 시설물이 훼손됐을 때의 보수, 그 다음에 도색, 또 신규 거주자 우선 주차의 구획선 저희가 설정 협의 및 거기에 도색, 또 폐쇄되는 거주자 우선 구역에 그 도색 제거하는 것, 이런 작업들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주차장을 들고 날 때는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기계로 다 돼 있죠. 사람이 필요하진 않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청할 때는... .

장연순위원

아니 아니 들어가고 날 때...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위탁을 5개 정도 주고 6개 정도 주고 계시네요 6개 주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가 뭘까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설립할 때 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직영으로 돌리려고 저희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서신도 이번에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장연순위원

지금 보면 규모가 큰 보수도 다른 데서 하고 차가 들고 날 때도 사람이 필요치 않고 그냥 정기적으로 점검만 하면 될 것 같고,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큰 금액을 주면서 굳이 민간 위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알 수 없는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지금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직영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발언으로 조금 간단한 질의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전 문제 때문에 조금 이거는 그냥 원칙적인 사유니까 이사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지 매입하고 지금 대체 이제 이전할 공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과 조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항들은 저희 의원들께 조금 간략하게 설명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파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아마 그쪽으로 지금 아마 행정부에서 아마 지금 현재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 정도 돼 봐야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바라보고 있는 정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마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혁신파크가 이전이나 여러 가지 행정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하는 쪽으로 일단 한 2년 정도 소요를 해야 아마 땅을 파는 걸로 알고 토목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고 그동안에 아마 혁신파크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아마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서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시청이나 시의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만약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은평구 의회랑도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전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기열위원장

또 이사장님께서 워낙 경력, 사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워낙 출중하시기 때문에 또 시청이나 이런 부분에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최영식 경영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과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윤희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윤희입니다. 202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정비사업 신속추진단, 재정경제국 및 교통환경국 중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정병호위원, 박성도위원, 장연순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우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윤희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결과 보고서를 본위원회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의 감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락의위원님께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락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락의위원입니다. 202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교통환경국 중 주차관리과,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단 및 도시안전건설국, 은평구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신봉규위원, 이미경위원, 신현일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우수 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락의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 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의 감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 별로 보고하여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