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신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 많으신 위원님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과 9일, 10일에 예정된 3일간의 질의 답변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라며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에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 것 같아요. 3억 2,300만원이 거의 다 우리 직원들과 민원 상담가 이런 것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렴 시책업무하고 인권 보호 증진 사업들 그런 사업비하고 직원들에 대한 기본 경비.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굳이 인성교육이라 하면 좀 넓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간부 공무원들도 일반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정병호위원
. 그런 게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인성교육도 여기에 정확하게 표기되게 2022회계연도 예산에 들어올 때는 좀 인성교육도 포함돼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인권 보장에 대해서 또 옴브즈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라는 것만 빠졌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인성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의 고견 참조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2023년도 예산에 올라올 때는 꼭 그 문구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우리 재무건설은 행정복지 소관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고 이런 사항이라서 이럴 때 좀 예산도 관계되고 해서 질의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을 때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담당관님께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일상 감사팀이 있으시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일상
일상최락의위원
감사팀에서 각 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예산서 있지요? 지출예산서? 사업예산서?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저희들이 계약심사나 일상 감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심사를 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심사하는지 계약 심사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도.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일상 감사하는 것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진행하고 있고요.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것도 공공 감사 기준이나 이런 데에서 절차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
공공최락의위원
감사에서 감사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왜 올라간 예산을 거기서 삭감을 하죠? 삭감 근거 있어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일상 감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계약을 추진한다든지 할 때 적정 원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저희 감사 부서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 원가분석하고 비교분석을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거기서 예산을 삭감하냐? 이거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들한테 심사요청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관계부서에서 통보하고 있고요. 관계부서에서 저희들이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원인을 해서 제출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어떤 뭐 객관적인 어떤 증빙 근거 없이 저희들이 심사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질의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삭감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요.
최락의위원
해드릴게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감사실에서 예산 삭감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또 삭감을 해요. 옥상옥입니다. 이것.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 감사팀에서 감사했으면 원가분석하고 비교 분석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재무과로 넘겨줘야지요. 제가 관계 법령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있어요. 재무과에서만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삭감하고 제가 어느 특정인을 지정하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뭐한데 이 일상 감사팀에서 10%를 삭감하니까 재무과에서 또 10%를 삭감해요. 예산의 20%를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감사담당관실, 재무과로 올렸는데 해당 과는 허수아비란 이야기예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들여다볼 것이고요.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들은 설계도서관 불일치 사항이라든지 미작성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건 구매하는데 일식으로 해서 요구했다든지 적정한 물품에 대한 수량이나 단가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정부 품새, 조달청 가격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단가가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해서 그것을 이대로 이행하라 그렇게 통보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통보할 때는 그런 내용을 해서 한번 참조해보고.
어요
알았어요최락의위원
. 알았는데 그러면 일상 감사팀에서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조사해서 깎고 그러면 또 이 재무과에서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또 깎고 이런 폐단이.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아니, 폐단이 아니라 그 물품 단가에서 적정하지 않은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이의를 제기했고 관계부서에 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는 이렇고 관계부서에서 올라오는 단가는 이렇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석한 것이 잘못된 게 있으면 이의 신청 기한을 두고 있고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한 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 제기한 건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업자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아니.
들은
업자들은최락의위원
할 수 없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아니, 물론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으시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계약이라든지 물품구매 건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객관적 기준 절차 없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 부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과장님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일상 감사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물품 분석하고 비교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재무과로 통보해서 재무과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감사실에서 자꾸 그렇게 삭감을 하니까 그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최락의위원
이런 식으로 옥상옥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시정할 거는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옴브즈만은 무슨 팀에서 하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민원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민원조사팀에서 옴브즈만을 하고 있는데 각 위원님들께 어느 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한 3, 40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작년에 실적이 있냐, 근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접수대장이 있을 거 아니냐, 접수 대장은 여섯 건 뿐이 없는데 실적은 3, 40건이에요. 과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옴부즈만 활동 실적이라고 하면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옴브즈만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과의 갭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활동 실적하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변호사분하고 이런 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우리 각종 민원, 각 부서에서 다수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 사안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또 의견을 반영해서 관계 부서에서 그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제시, 이런 건 까지 저희들이 합산을 해서 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담당관님하고 저하고는 의견이 틀린 거예요.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결한 민원을 왜 감사실에서 내가 했다고 실적을 올리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해결한 민원 같으면 저희들이 실적으로 안 넣겠죠. 해결이 안 되는 장기 과제라든지 다수 민원에 대해서....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부분은 각 과에서 다 해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실에서 옴브즈만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게 돼 있는데 왜 엉뚱한 민원을....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러니까 옴브즈만에서 지금 걸러지는 그런 민원 사안들은 해결된 걸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어떤 법률 자문,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각 부서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각 부서고 이게 특별한 상관이 없는 거는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민원 접수 특별한 민원이에요. 옴브즈만에 접수된 민원은 일반 민원이 아니고 특수한 민원이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계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 각 과에서 민원을 처리한 것이 무슨 변호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시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실적으로 넣었다면 당연히 그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시정을최락의위원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게 몇 년도부터, 옴부즈만이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옴브즈만이 생긴 지가 2015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은평구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도 미흡하고 주민들이 옴브즈만에 대해서 인식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데 한 250만원 들어가는데 앞으로 시정 좀 그런 부분은 해주시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참작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잘해 보자는 이야기고 시정하자는 이야기인데 자꾸 담당관님께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이게 주민을 위한 서비스 문화기 때문에 좀 잘해보자, 시정하자 이런 뜻에서 질문한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자, 이렇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권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년에 인권팀에서 한 17건을 처리했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직원은 4명이에요. 17건은 직원 4명이면 몇 건씩 처리하게 되겠어요? 몇 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건 안 되는 행정을 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건수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을....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보면 직장내 괴롭힘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상담 종결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징계 올라간 부분이 몇 건 있기는 있는데 인사 조치한 건 3건뿐이 없어요. 다 상담 종결이에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은데요.
최락의위원
상담건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사팀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뿐이 안돼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이 업무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거기다 인원을 그렇게 배치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인권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 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인권교육도 하고 있고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 외에 상담조사 건 외에 이루어지는 사안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4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개인별로 상담조사 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많이 일 처리할 때는 그렇게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이나 각종 보호증진 업무, 교육 활동 이런 데 또 저희들이 담당별로 업무를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작년에도 거기 예산은 많지 않아요. 한 900만원 되는데 다섯 번 교육을 직원 교육을 시킨다고 해놓고 네 번 뿐이 안 했고, 금년에도 지금 상반기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한 번 뿐이 안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 부분, 왜 1년에 다섯 번씩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상반기에 한 번 뿐이야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런 교육 절차를 차질 없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인권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통 한 6, 7월 그때쯤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곧 인권교육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저희들이 인권팀이 또 시간선택제 직원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잦은 이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두 분이 이직을 하시는 바람에 현재 지금 1명, 올해 또 6월 1일자로 한 분이 보완이 돼서 그나마 2명이 지금 계시고 한데요. 그렇게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번에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조사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사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감사팀에서 훈계, 주의를 감사팀에서 하죠? 훈계, 주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우리 감사과 직원들 모두 처분할 수 있습니다. 팀을 떠나서...
최락의위원
징계위원회에 안 올라가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징계건은 당연히 징계위원회 거칩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조사하면서 훈계, 주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최락의위원
자료가 안 올라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직원교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사 인권팀에 뭐냐면 상반기에 교육을 한번 했다고 서류가 올라왔는데 몰아서 하지 마시고 하반기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좀 인권팀 예산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 감사청렴담당관 본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예산 집행되는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운영실태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찾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것은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고 교육같은 경우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시정하자고 하는 부분이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제가 자료부탁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피감 기관이 감사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협조요청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합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141페이지에 보면 뉴딜일자리 사업 홍보컨텐츠 전문가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1년에 5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22년도에 그러니까 5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취지와는 달리 내용을 보니까 지출내역을 보니까 5명이 아니고 9명을 아르바이트 식으로 썼는데 그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9명을 고용해서 하지 않았고 계획이 인원이 5명이었고 중간에 뉴딜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젊은층의 자립 취업지원 다음에 전문가 양성 그런 차원으로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5명이 계획인원인데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을 해서 새로 채용한 건이 있어서 연인원이 6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직이 너무 많아요 이런 원인이 어디있다고 봅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이 사업 자체가 단기사업으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새로운 장기적인 취업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직이 그러니까 그만두는 것이 재취업을 했기 때문에 취업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례고 22년에는 2명이 재취업을 해서 중도에 사업을 그만둔 건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런 것은 고용을 할 때에 좀 면담을 잘 해서 조기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면담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데 여러 가지를 다 면접할 때에 살펴 보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당초 계획과는 동떨어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예산편성됐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금년에는 이 사업이 약간 바뀌어서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지원 신청을 했고 2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서 90% 시비 10% 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몇 명이 하는 것이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23년도에는 2명입니다.
현재
현재최락의위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일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면접할 때 잘 좀 하셔가지고 잦은 이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당초 계획과 중간에 이렇게 무분별한 계획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경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협치담당관은 주민참여협치과로 부서 통합이 이관를 통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그 부서에 갔을 때 질의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신속추진사업단은 아시다시피 부서간 신설을 통해서 도시계획과, 도시주거재생과, 건축과 주거재생과에서 이관되어 온 업무들입니다. 따로 항목이 없으니까 그 항목별로 통합하셔서 질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주민참여협치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히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갈현동양기열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국장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개별심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 특히나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빡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통해서 조금 인건비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초과근무나 기타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조금양기열위원
의아한 것이 저희 공무원들께서 다 8급에 이제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세부항목을 살펴 보시면 몇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인건비와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돌봄 so센터 시범사업 같은 사업들은 인건비가 예산 현액과 결산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산서를 보면 다른 의미로 초과 근무를 100% 다 받아가셨다는 거거든요. 업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초과 근무를 전 직원이 다 할 정도로 일이 맞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에 관련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게 지금 재택 코로나19가 그때 한참 성행했을 때 그 당시 저희가 보조금 받아서 지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코로나가 한창 성행했을 때는 거의 관련 직원들이 거의 100시간 이상씩 초과 근무를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99%나 이런 것도 아니고 100%라는 건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급받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양기열위원
그 초과 근무나 관련 기타 수당에 한계치가 개인별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물론 평상시에는 저희가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57시간을 지금 기준으로 그걸 상한선으로 정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년도 이건 이제 재택 치료 관련 직원들이기 때문에 밤샘 근무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의문을 또 해소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가 지금 단순하게 구 간부님들 임금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급 이상의 임금도 포함돼 있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주무 부서는 업무가 과다됐기 때문에 초과 근무 이상으로 했다라는 걸 이제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총액만 보게 되면 제가 %로 환산을 해보니까 은평구 전체죠. 전체 인원이 이제 예산액 대비 결산 기준으로 98.57%를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구 간부님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서 98%를 사실 반올림하면 99%입니다. 초과 근무를 다 심지어는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이 없는 부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99%의 결산 금액이 나왔다는 건 제가 봐도 생각해도 조금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이 수치를 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몰아 붙이려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초과근무나 그런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도 지출하는 것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초과 근무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일을 찾아가면서 근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공단이나 재단이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거기서 더 앞서서 공단이나 재단의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직원분들이 더 신경 써서 지출도 하되 거기다가 또 근무의 퀄리티도 더 높이는 걸 우리 구 간부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것 있을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 맞춰서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쪽인데요. 지금 전용한 게 금액이 소금액도 있지만 지금 한 억대가 넘는 건이 한 네 건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22년도 4분기 연금 부담금 지출 부족분 전용했고,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을 부족분을 상호 적용을 했고 4분기 연금 부담금 지출 부족분 전용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과에서 주무과에서 예상되었던 게 아닙니까? 이 자체 금액 자체가,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혼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전용 금액이 생긴다는 것은 때로는 그 금액을 유도리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있으면 전용을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을
목을황재원위원
정해놓은 과목에 맞춰서 예산이 지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전용이 지금 억대가 넘는 전용건이 여러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휴양 시설 우리 은평구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직원 휴양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비로 해서 한 3억 5,000 나갔는데... .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외부에서 이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펜션 비용 같은 걸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또 지금 146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비 해서 지금 거기도 한 55억원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걸? 따로 이게 휴가 나갈 때 따로 따로 주는 거에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이게 금액이 지금 저희가 콘도 6개사를 이용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직원들이 꼭 콘도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휴양시설을 이용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이게.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직원한테도 복지 포인트 나가는 게 있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성도위원
사용도 하잖아요. 또 그거 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복지포인트하고 지금 휴양시설 운영하고는 운영이 아니라 운영지원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이걸 우리가 휴가 갈 때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할 때만 주는 거예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이게 사후에 정산하는 거고요. 실비로 그리고 꼭 휴가 때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자기 마음대로 평상시에 갈 때마다 지급해 주는 거예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편리한 때... .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구청 직원 전체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 행정과에만 나가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구청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성도위원
가지고 됩니까? 안 모자라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다소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구청 예산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평균박성도위원
나가면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해 줘요? 그럼.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보통 성수기 같은 데는 보통 1박당 한 50에서 한 100만원까지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몇 명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타 예산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직원들도 그렇고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좀 더 추가로 올려서더라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더 복지 좀 부탁드리겠고, 지금 우리 휴양 시설 그것도 우리가 전에 신안에 가서 뭐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너무 멀기도 하고 그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부탁했던 우리 구청사 다인 시설 지역에 인화물질, 위험물질, 이런 제가 부탁한 거 있죠? 그것 생각해보셨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청사 총괄하는 우리 총무팀장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국장님한테도 보고하셨어요? 국장님한테도?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네, 저도 보고 받았고요.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빨리박성도위원
좀 저는 이것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올 수 있어요. 다인 시설 지역에 인화물질이나 위험물질을 가져와도 그것을 제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 있다고 했는데 청원경찰은 우리 청장님실 앞에만 있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청경이 주간에는 3명 정도가 본관 청사에서 출입자들의 동태를 출입자들의 거동 수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 사람이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동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가
우리가박성도위원
신년 하례식 할 경우에 은평홀에 들어오는 인구가 거의 550명 이상이 돼요. 그런데 무작위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이 누가 인화물질을 가져와서 입구에도 인화물질 뿌리고 불을 질렀을 때 엄청난 참사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제지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나 막 그냥 들어가니까 다인 시설에. 우리 은평예술회관도 그렇고 모든 행사장에도 위험물질을 가지고 오는 제지를 단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좀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다중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청경들이나 직원들이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그것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해야 돼요. 청원경찰이라든지 일자리를 더 늘려서 하든지 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는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이동용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남북 교류 협력기금 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전출금 내용이라는 내용이 뭐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방정부에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우리 기금에 편입되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어떤 회계 계정 과목에서 다른 회계로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냥 기관 내에서 단순한 현금의 입출입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예를 들어서 전출금은 다른 회계단위로 이전되어 나가는 건데 이 전출금을 다른 말로 하는 말이 있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기금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기금.
이경술위원
전출금이라는 게 우리 은평구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지방정부 협의회 협회비를 납부하는 게 있어요. 연간. 이 중에서 500만원이.
이경술위원
500만원 여기는 현재 1억 5,980만원이 지금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1억 5,980만원이 어느 쪽으로 흘러 나간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자체 예산이 기금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현재 남북 교류 협력 자금이 얼마나 있지요? 지금 모아놓은 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4억 2,000정도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4억 2,000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전출금을 또 다른 말로 후원금이라도 얘기하시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회계상에는 지금 전출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을
전출금을이경술위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원금으로도 얘기할 수 있냐는 이런 말씀이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후원금은 아니고 기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이 기금이 1억 5,980만원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나갔다는 얘기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작년에 22년도에 1억 5,000.
이경술위원
이 사용처는 그냥 거기로 보내주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 기준 4억 2,500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경술위원
4억 2,500에 포함돼서 기금을 조성한 금액이다 이거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다른이경술위원
데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구청사 관리하고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에 예비비를 3,000만원씩 쓴 걸로 나와 있어요. 3,000만원씩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 예산편성에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그때 계셨지만 한 1억 정도가 반영됐었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비비 3,000만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추모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하는데 사용된 금액입니다.
수한
특수한이경술위원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현재 1억 정도 감액이 됐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셨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 청사라든지 이런 것 유지관리하려면 그 돈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때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예비비로 쓰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런 항목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쓸 수는 없고요. 금년도에도 아까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경술위원
전용금으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현재 2023년도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랑 협의할 때도 1억원 정도 삭감하는 것에 인정하고 넘어가셨던 부분인데.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때 인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께 계속 간곡히 이것 깎으시면 안 된다라고.
렇게
그렇게이경술위원
의견이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2023년도에 부족분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부족할지 안 할지는 연말 정도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때 가서 전용이 필요하면 전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사용 용처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대로 그 기금을 잘 조성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라고요?
니요
아니요이경술위원
. 기금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1억원이나 삭감했는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어떻게 부족하게 되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연말까지 가봐야 확실한 연말까지 생활하면서 특별한 사항이나 이런 게 안 생기고 예산이 뜻하지 않은 예산 지출이 발생이 안 하면 어느 정도 좋겠지만 혹시라도 돌발 변수나 특이한 사항이 발생해서 지출로 인해서 부족하게 되면 그때는 전용을.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현재는 부족하게 느끼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경술위원
동 청사 유지 관리하는데 특별히 무슨 변화가 있어서 금액이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연말에 가보셔야 된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 멘트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결산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역촌동, 신사1동의 황재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151페이지에 보면 자치분권 역량 강화 교육이 지금 달성률이 0이에요. 애초의 목표가 2로 되어 있는데 아예 한 건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 은평캠퍼스 운영이 교육 횟수가 지금 목표는 한 번 정도 돼 있는 걸로 하고 두 번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을 사실은 대면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대면 교육을 못 했습니다. 못한 대신에 저희가 은평캠퍼스라는 온라인 교육을 작년 하반기에 총 60강을 두 번 정도 온라인 운영을 대체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이 달성률이 없는 거고요. 은평캠퍼스 운영은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200%가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지금 전체 기획예산과의 지출 잔액이 지금 한 10% 가까이는 안 되는데 전체 금액에서 한 110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 잔액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152페이지에 보면 정책 개발 및 연구에 한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990만원 한 10% 정도 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산이 왜 이렇게 지금 1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었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당초 정책연구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종 연구 개발하고, 의제 개발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구단장이 이직을 했고 단원들이 이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럼이나 세미나 그런 행사들이 저희가 중단을 했고 그다음에 뉴스레터를 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4회에서 2회로 줄고 그래서 저희가 중단된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조금 전에 10%라고 했는데 10%가 아니라 20%인데 앞으로 정책 개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기금이 한 300억 정도가 되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황재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기금이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기금은 특수목적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일반 행위와 별도로 특수 목적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금에....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특수 목적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졌으면 기금의 사용 한도가 최대한 거기에 부합하게 기금의 돈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금의 용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많은 기금이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300억 정도가 지금 350억 정도, 50억 정도가 지금 늘었어요. 그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렇게
그렇게황재원위원
됐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기금을 돈을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기금 활용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 기금의 용도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금이 좀 늘은 것은 앞으로 중장기 건전재정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 50억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기금이 늘었고요. 그 외에 특별히 늘은 기금은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재원위원
전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기금이 한 50억 정도 늘었으니 기금 활용을 최대한 맞춰서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내용 개별 심사 때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별 심사 때 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좀 철회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가 기본 경비 관련해서 모든 부서들이 가장 많이 남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저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2019년도에 각 부서별 기본 경비 항목을 좀 봤는데 실제 집행률이 100% 가까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신청한 것보다 좀 차등을 해서 지급하신 게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렇기
그렇기오영열위원
때문에 그 항목들을 저는 수정을 해가지고 출장이 많은 부서들의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그리고 출장이 좀 적은 부서들은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기본 경비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거든요. 좀 떠실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개별심사 때 저희가 기본 경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급량비하고 여비를 부서마다 동일하게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90%, 그래서 한 10% 정도 절감하고 국내 여비는 85%, 15%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집행률 실적을 따져서 그다음에 현원, 정원 여건을 따져서 저희가 30%, 그러니까 적게 주는 데는 집행률을 보고서 한 30% 적용도 하고 50%, 70% 이렇게 차등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23년도 거 잘 봐주시고 24년때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오영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저는 신기술 접목 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860만원의 예산으로 5,505만 1,400원 지출하셨어요. 이때 아마 있었던 게 횡단보도 그늘막 의자 등 정말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그런 상품들, 그런 제품들이 제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작년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5,1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지출액이 55만원이에요. 이 55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매년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 특허청이라든가 은평구에 있는 보건환경산업기술원 11개 기관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미래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용화 직전에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상용화됐는데 판매 실적이 저조한 업체들, 우수한 업체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했는데 부적격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미래혁신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 수당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딱 한 번 진행된 건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김윤희위원
우리 은평구에 필요하고 또 신기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본 위원이라면 몇 번 정도 더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시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 부탁드립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6건,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4건, 2021년도에 3건, 그런데 좀 줄어드는 상태였습니다. 추천도 줄고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미 신기술이 민간이나 관공서에 이미 도입이 된 기술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신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11개 관련 기관에 추천을 받았었는데 또 대상을 확대를 해서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박람회라든가 관련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구에 적합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저희가 9건 정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래혁신기술 9건 중에 8건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저희가 도입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은평구에 적합하지 않아서 8건은 저희가 부적합 판정을 냈고요. 그다음에 1건 광촉매 필터공기청정기 기술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부서에 검토결과 이제 적정으로 판정났고 저희가 미래혁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건은 은평에 적합한 기술갖다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청여울 수영장이나 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윤희위원
계속 심의위원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고 있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문교수님이나 기술자들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9명께서 은평에 적합한 신 기술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22년에는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 모르겠고 좀더 분발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단하게 결산서 자료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겁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김윤희위원
재무과에서 한 겁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윤희 위원님의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저 역시 추가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 부적정이 9건 중에 8건입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22년도 결산에 제가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지금 9건 중에 8건은 23년도건 인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아요
맞아요박세은위원
? 그러면 일단 결산서에 충실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김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 회의비 외에는 지출한 것이 없잖아요. 예산잡아 놓은 것 전부 다 남은 것이잖아요. 이 정도면 이거 엎으시지요. 일몰해도 될 것 같은데...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전문기술원이나 특허청 이런 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 발굴을 확대하겠다 직접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박람회도 가보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이미 다 도입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부서랑 협의해서 예산을 축소를 하던 판단을 하겠습니다.
전에
좀전에박세은위원
9건 중에 8건 부적정 올해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작년하고 다를 것이 없잖아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되고
진행되고박세은위원
상황이 올해도 전혀 나아질 것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냉정하게 부서에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정책개발 연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아니 정책개발 연구할 것이 이렇게 없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책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19년부터 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이직율이 많아서 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정책과제들이 있었는데 그 과제수행할 연구단장도 이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이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고 올해는 다시 좀 연구단을 확충해서 내년부터는 잔액이 없도록 충실이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단 1개의 영역에서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전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연구단에 대해서 연구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안좋아집니다. 이것도 그냥 그러면 외부에 용역을 주던가 이렇게 해요. 차라리 뭐 하러 예산 잡아놓고 합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정책개발 및 연구, 은평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줄줄입니다. 테스크배드 사업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어찌됐든 잡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사업부서에 회의를 하던 본인 부서에서 은평구 여건에 맞는 기술들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예산편성된 만큼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감당이박세은위원
안 되면 부서에서 정책개발 연구도 그냥 외부에 의뢰하시고 테스크배드 사업 그냥 올해 후반기 과정을 보면서 내년에 일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전용 338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경비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전용을 한 것이 있습니까? 2,000만원 내용을 보니까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사업이 진행된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 학교설립 추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제문화예술아카데미 유치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볼 때에도 너무 의아스러워요. 아니 구청장 공약사업을 5개를 2,000만원 전용을 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이게 다른 예산에 규모에 비해서 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구청장 공약이라면 좀 구체적이고 또 금년에 공약을 했으면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능형CCTV 같은 것은 예전부터 진행 해 온 것을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넣었어요. 이것은 공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지금 전용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능형 CCTV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 확대하겠다라고 당초 했다가 스마트 씨티 조성사업이것으로 전용을 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약사업 계획서를 평가하기위한 어떤 공약이행 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한 것이고 이것을 전체 공약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공약사업들은 각각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단지 이행평가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전용한 것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국장님 얘기하고 제 생각은 다른데 지능형 CCTV 건널목에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은 몇 년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면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행평가단이라고 이행평가단이라는 게 뭐예요.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평가단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선 8기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공약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능형 cctv 등 설치 확대라는 공약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이 뭐였었냐 하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라든가, 취약계층 보호하기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약 관리 규정에 보면 공약 실천 계획을 만들게 돼 있는데 공약 실천계획을 만들 때에는 공약 관리 규정에 의해서 주민 배심원제 공약 관리 이행단을 주민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 공약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40명의 무작위 추첨을 해서 들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위원님 말씀처럼 지능형 cctv 설치 가지고는 너무 공약이 작다.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 중심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공약을 확대로 해서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최락의위원
. 지금 제가 여기 변경 내용을 좀 보니까 이걸 또 공약을 해놓고 또 변경을 했어요. 보니까 검토하니까 문제가 있다. 아니 공약을 하면서 검토도 안 하고 공약합니까? 그래서 이걸 변경을... .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지능형 cctv만 할 게 아니라 지능형 cctv플러스 좀 더 확대를 하자. 스마트 도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확대를 한 겁니다.
트는
스마트는최락의위원
그렇고 학교 설립 추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이거 공약을 할 때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 정도 되면... . 이것을 공약을 해놓고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수준에 안 맞아요. 보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저희 은평구에 아시다시피 대학교도 없고 국제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 공약 때 이런 자료를 보니까 아마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시청 계획서 작성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저희가 부지가 국제학교는 면적이 엄청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색 공영차고지라든가 혁신파크에 아마 그 다음에 뉴타운 지역에 국제학교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저희가 민선8기 도래해서 면적이 넓은 구역이 없어서 아마 그러면 국제학교는 설립을 못 하더라도 국제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설치를 하자.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공약을 표출했을 때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변경을 했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최락의위원
공약이라는 것은 미리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 해서 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 공약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지역 활동 봉사 지원으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사소한 일도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이 참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이라는 게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도 공약을 하는 건지... .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공약이라고 그 당시에 만든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하다고 했지만 행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된 사안 같으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밖에 없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제 이야기는 구청장이 정책 결정은 나중에 검토하고 이렇게 뭔가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에서 예산이 바로 집행되는 것,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집행되는 것은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2,000만원 전용하면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냥 각 과에 이것은 만약에 노인 경로당 같으면 노인복지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굳이 이것 적은 금액을 가지고 구청장 공약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한다는 것이 참 잘못돼 있다. 내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공약 이행평가단을 그래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한 번 되짚고 넘어가서 행정에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어떤 기초 다짐을 해주고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이 처음에 a라고 딱 확정을 짓고 전체적으로 실행이 되면 좋겠는데 행정에서는 일반적인 민간과 달리 저희는 법률상의 제도적 이런 것들이 다 받침이 돼야지만 이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락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런 공약이 이렇게 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약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앞으로의 내가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주민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진행해 오는 것을 공약이라고 해서 거기다 조금 예산을 더 준다. 그걸 공약이라고 한다면 이게 공약에 대한 의의가 맞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 각 과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세요.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전용하지 말고 그렇게 시정좀 해주세요.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공약사업은 다 각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전체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평가단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을 한 거니까 전용을 한 것이니까... .
최락의위원
알았으니까요. 이거 좀 유념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사소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돼서 변경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테스트 베드 관련해서 테스트베드 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껴지네요. 제가 다 올라왔던 사업들을 다 거부를 했거든요. 저도 절대 전혀 우리 구에 맞지도 않고 현재 그 기술은 접목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이제 물론 저 혼자 거부를 해서 다 이제 리젝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책임감을 약간 느끼고요. 우선은 먼저 여쭙겠습니다. 미래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미래혁신기술 촉진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혁신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용화 시켜야 되는데 상용화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라도 좋은 여건에 맞는 좋은 미래 혁신 기술이 있으면 상용화되기 전에 도입을 해서 보급 확산을 하고, 상용화가 됐지만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것을 도입을 해서 활성화시키자 그런 의미입니다.
신현일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은평구에 적용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도 광촉매필터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기존 공기청정기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도입을 저희가 지금 시범 설치로 구립도서관에 시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으면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지역 내 미래 신기술은 좋은 곳이 있기는 한데 우리 구 여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
신현일부위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쓸모가 없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기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일몰을 해야 된다라는 성격보다는 조금 더 과에서나 부서에서 조금 더 우리 구에게 맞는 기술을 찾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2018년도 테스트베드사업으로 횡단보도 LED를 바닥 신호등을 써서 은평구가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장 좋은 결과는 못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기술 박람회 같은 곳에 참여해서 추천해서 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그곳에 가실 때 기술위원회 저 포함해서 위원회 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둘러보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렇게 생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그리고 해당 관련해서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예산을 더 늘릴지 아니면 축소할지 이후는 그 나중에 조금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신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인경 입니다. 저는 151페이지 지금 보면 기관공통경비 효율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에 기관공통경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42억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39억 6,800이 이월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결산서에 있는 기관공통경비는 이게 저희가 국 시비를 받게 되면 이월 금액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목적에 써야 되는데 부서 지정이 안 된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현액이 많은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한 해에 기관공통경비가 얼마 정도 그러면 되나요? 저희가 이것 빼고 보조금 이런 것을 다 빼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6억이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제가권인경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보면 경비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있어요. 많이 있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보면 부득이하게 청사 건립이나 문화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월을 시킨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사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 각 과에 예산을 다 취합해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과잖아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보면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그런 경비의 기관공통경비에 이월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어떻게 신중하게 잘 편성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추경 때 사실은 가족정책과 세계인의 날 축제 같은 경우에 8,900인가요? 그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이런 예산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실 이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건축하는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킨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월은 좀 점점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월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장기공사 같은 것들을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것은
그것은권인경위원
부득이하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대부분이 특교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호우피해가 많이 나서 호우 특교금이 이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특교금으로 공공시설 공기정화 및 살균설치 하라고 보조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연내 들어오면 좋은데 항상 11월, 1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켜서 많이 좀 늘었다 말씀드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그 특교금을 제외하면 사실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권인경위원
다른 과보다 기획예산과는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이월 부분은 정말 최소화하고 특히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더 줄여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신봉규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하려고요.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내역 상세내역 그것 파일로 좀 부탁드려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기획하시는 과정에서 한 가지 통괄해서 예전에는 제가 재무과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에 한 번 얘기를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하는 기준에 있어서 놓고 보면 어떻게 예산의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성과보고서 부분인데 성과지표에 대한 적정 산식에 따르는 척도를 좀 지속적으로 제가 다양화하고 부서 특징에 맞게끔 개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151페이지 우리 기획예산과 뒤에 성과보고서까지 아니더라고도 일반회계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목표치에 따르는 실적 부분을 해서 달성하셨는데 자치분권 역량 강화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 횟수가 목표치 2번인데 실적이 0이라서 달성률이 0입니다. 이렇게 산출방식을 놓고 보면 단순히 두 번 했으니까 우리는 100% 달성했다. 한번은 목표를 했는데 두 번을 했으니까 200%를 달성했다. 우리 자치분권 역량 강화교육 은평구청이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지만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했을 건데 어떻게 1년에 2번 교육 횟수를 목표를 치르는데 한 번도 못 하셨을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대면 교육을 2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힘들어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교육을 했다 안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의 성과가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느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박세은 위원님도 그렇고 김윤희 위원님 그렇고 신현일 위원님 그렇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신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도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성과보고서에 측정방식을 좀 세밀하게 부서의 가져간다든지 부서의 특징에 맡게끔 다변화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자체적으로 고안을 하게끔 하셔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방식이라든지 부서 특징이 반영될 수 있게끔 개발해내는 것도 상당히 서로 간에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재무과에 요구를 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는 시기부터 이것을 평가대상으로 삼으셔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적정하게 지표를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보더라도 0% 달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일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일 안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수치는 안 나오게끔 좀 다변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승엽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이전에 자치안전과였지요? 주민참여협치과가?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승엽위원
보니까 집행 사유 미발행 금액이 약 24억원이에요. 지금. 은평구 전 부서에서 가장 많이 집행 사유 미발행으로 금액이 가장 높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사용을 했는데 왜 미사용을 했는지랑 그다음에 저희 복합 기능성 동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 이거 담당 팀이 어딥니까? 혹시.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동행정팀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승엽위원
. 집행 사유 미발행은 약 24억 그러니까 이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23억원을 집행 사유 미발행을 했는데 사고 이후로 4,000만원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4억 건은 역촌동 동청사 복합청사 건립 건으로 일단은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4,000만원에 대한 건 저희가 응암2동 복합청사를 건립을 하면서 설계공모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으나 설계공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사고이월 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지금 보니까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로 해서 예비비 재난 예비비 사용한 것 같은데 9억원.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건 현재 지금 조직 개편으로 해서 재난안전과로 지금....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쪽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 기반 강화로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약 4억 5,000만원 진행됐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국고 반납까지 하는 거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랑 그다음에 이 정도로 반납할,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이건데 이게 반납할 건이 있었나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확대동에 대한 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구비로 했으나 서울시에서 11호 11개동 확대동에 대한 간사활동비라든지 자체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울시 비용을 사용을 하고 구비는 저희가 남겨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지금 주민 참여 활성화로 해가지고 이것도 국비가 약 1억 7,000만원 정도 반납됐거든요, 국비가 아니라 보조금 반납이. 이건 어떻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주민 참여....
참여
참여김승엽위원
활성화 예산에 1억 7,000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동단위 계획형이랄지 참여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집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보조금에 대한 걸 반납하는 그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에
서울시에김승엽위원
이제 시비를 반납한 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관련된 자료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으로도 보조금 반납 약 4,000만원 진행됐거든요. 그 건도 같이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일전에김승엽위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온 자료들을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다가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 동이나 지역에 지금 맞지 않아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빠른 집행을 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해당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취소되는, 그러니까 사업이 취소되는 주민자치 사업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사전에 검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또 타당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에
일전에김승엽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은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 진행돼선 안 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조건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에서도 집중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게 그 동에 맞는 사업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예산으로 해도 괜찮은 사업인지 지속 사업으로 계속 가면 괜찮은데 해마다 다른 사업이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 활성화 부분에서요, 지금 보면 화생방용 방독면 확충 부분에 지금 명시이월이 9,953만 5,000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그 사항은 지금 안전관리과 소관이어서 제가....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안전관리과로 질문을 해야 될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 관련해서는 지금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조직표가 좀 바뀌는 바람에 안전관리과랑 이렇게 많이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결산표를 보는 게 조금 혼란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큰 맥락에서 협치,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이관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항들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무 부서 특성상 예산액이랑 결산액이 조금 집행이 다른 부서보다는 완벽하지 않은 점은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의 주체가 그리고 집행이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직제에서 다 컨트롤이 좀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참여예산 사업과 협치 예산을 볼 때마다 사업명이 주무부서에서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사업명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모든 사업 내용을 결산 자료를 살펴보기는 사실 의원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이나 사업 설명 결산을 포함해서 사업이야 계획을 짤 때부터 주민들께 이 자료들을 요구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 때 저희가 사업을 점검하는 시기 때쯤에는 그래도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직행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사고나 혹은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유로 조금 미집행됐다, 라는 사후 결과보고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프로그램성이나 행사성 사업은 가급적 저희 부서의 총괄로 이렇게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각 동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성 그런 부분은 각각의 월별로 추진 결과도 받고 있지만 정산을 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마을 공동체 사업해서 그 시책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긍정적으로 살펴봤던 거는 나중에 책자로도 만들고 그런 집행 같은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사업들이 작게는 2, 3백만원 정도의 사업 단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께서 좀 노고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결산 자료를 심사할 때도 그리고 나중에 성과 실적을 낼 때도 훨씬 더 득이 되지 않을까 라고 결산 자료를 확인하면서 조금 제안드립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고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기열위원
결산 금액을 보니까 조금씩 구비 부담율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비 보조금이나 예전에는 훨씬 더 포션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구비는 조금 적게 들어가더라도 시비나 굉장히 보조금이 많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 더 확대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기존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잡으실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구비 예산에 퍼센트가 늘어나야지만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계획된 것이 없으면 계획된 것이 없다고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협치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존에 시비 지원이 많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부서장 입장으로는 협치나 마을정도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유지를 하더라도 일단은 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기는 하겠네요? 그 전년도 금액에 준하게 계획을 잡으려면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이 과거에 저희가 협치조정관 관련해서 행정감사나 출석요구의 건을 진행할 때에는 마치 특정 조정관의 역량이 뛰어나서 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왔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내용이 남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협치조정관이 실력이 부족해서 이 보조금나 분담금을 적게 받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은평구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을 늘리거나 기존에 준해서 시비 삭감된 부분을 채우려면 다른 쪽에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저희가 워낙 은평구가 협치나 참여예산 부분을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들 노인이나 취약계층 예산들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 퍼센트는 많으나 예산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워낙 민감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사무국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 출범하면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되니까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피셔서 저희 재정부담율도 감안하시면서 내년도 예산도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되어서 정보시스템까지 구축하고 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가 작년에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 간 사항이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난해 위원님들이 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상태고 예산내역은 7,0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그때 알기로는 1억 4~5,000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추경관련해서 편성을 했고 아직 집행되지 않는 명예의 전당이나 집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황재원위원
5월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 왔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이어 밝히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행안부에서 내년에 2월에 전국으로 발표할 계획이어서 저희가 섣불리 타구나 전국적으로 과열경쟁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에 2월에 발표할 계획이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5,000만원 조금 상향되게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고향에 기부금을 하고 했지만 이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결국은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것이 내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내어서 내가 지역을 아끼고 연관성이 있는 고향을 도움을 준다는 명분하에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도 민간이지만 각 동에 혹은 과에 국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16개 동을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제로 어떤 평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이중삼중고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겠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근본 취지와 좀 차별있지 않나 원칙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고향을 아끼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였는데 지금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그렇게 쉽게 들어 올 수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각동마다 배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내리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 제정 자체가 지방을 위한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법제정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 평가를 할 계획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특히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은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30% 답례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광역이나 큰도시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각 동에 혹은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돈 10만원 쉽게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내어서 그분들이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을 보면 오히려 이득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PR을 해서 공무원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부담이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주무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체를 고향사랑 기부금 자체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부담없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와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권인경위원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운영 부분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일정 부분에 예산은 전부 다 보조금인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부 구비도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권인경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골목 정원 부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제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종료가 됐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활성화 부분이 예산이 1억 6,000인데 지출은 5,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1억 1,000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 활성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당초에 거기에 시비하고 구비가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정책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마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 구비를 서울시 환경정책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축을 안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어서 이 부분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미 운영에 대한 것은 시비는 보조금 반납으로...
비는
시비는권인경위원
1억 1,000을 받았고 5,000만원 지출한 것은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7,000만원 정도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려고 했던 저희 구비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사용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일몰되는 건가요? 안하시는 겁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커뮤니티 공간 나머지 조성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하겠지만...
이상
더이상권인경위원
확대는 안하신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예산이 1억 6,000인데 5,000 밖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저는 구비보다도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당연히 시비를 보조금을 사용했던 것이고 구비 7,000만원 남은 것은 불용처리를 하게 돼서 내년도에는... .
아니
아니권인경위원
구비 7,000만원을 불용 처리를 하고 그럼 보조금 반납금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보조금은 나머지 잔액에 대한 일부 잔액에 대한 것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1억 1,000이 일부 잔액이에요? 보증금 반환금이 1억 1,000인데...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하고 구비가 플러스 돼 있습니다.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1억 6,000 중에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 구비가 7,000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7,000이면 지금 9,000이 보조금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조금 반납금이 1억 1,000이에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권인경위원
이해가 안가서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은 나머지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우리 구비가 아까 7,0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5,000만원 지출을 하셨어요. 1억 6,000중에 그렇죠? 5,000만원 지금 지출을 하셔서 그 플랫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만들지 못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지출은 하고 만들지는 못하고요. 구비 5,000은 지출을 하고, 플랫폼 만들지는 못하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다시 제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전액 시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려고 했던 그 비용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사용할 때는 어쨌든 보조금 받은 부분을 먼저 쓰고, 우리 구비는 조금 차후에 당연히 필요하면 당연히 다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1억 1,000이나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전액 시비니까 맞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제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정책이 변화가 돼서 이런 예산들은 이제 없겠네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지금 지원센터도 이제 종료가 됐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마을 공동체 육성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이제 많이 안 내려오겠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협치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는 시비가 전체 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2023년에도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차후로는 지원이 거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말 불용처리 불용이 되는 금액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보조금 반납금도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반납금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158페이지에 시설 관리 업무 지원, 이게 어떤 용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158페이지에 보면...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공단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기획계산과 소관이어서 지금... .
니까
그러니까박성도위원
지금 여기 우리 자치안전과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은 아마 시설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태극기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 공단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국경일 때 가로기에 태극기 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페이지 136쪽을 보면 협치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험실 지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협치 과제로 이 기후 관련돼서 선정됐던 과정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역촌동을 시범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책자로 그건 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용역 관련해서 부분은... .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역촌동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용역까지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됩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후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련해서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은 기후환경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또 동 단위에서 용역을 한 경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후환경과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후환경과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제가 사실 역촌동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주민 연구 용역 자료를 봐왔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참여 내용과 실질적으로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연구 용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후에 거점을 만들어내고, 또한 이 마을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기후환경과하고 어떻게 협력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기후 환경 관련해서 협치 쪽에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 용역에서 나왔던 이런 실행 가능성 여부를 저희가 자문을 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로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협치라고이미경위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서 간의 협력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과 민의 협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삶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실행은 6,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한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됐던 사업들이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와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활용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좀 더 철저하게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와 협력해서 이렇게 기후환경 대응이나 이런 게 지역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공제가 안전관리과로 갔죠? 그런데 그 보험하고 주민자치회 단체 상해보험, 그 다음에 통장 상해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단 저희가 집행하는 건 주민자치위원 통장들에 한해서 보험을 단체의 보험을 들어주는 거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 하셨듯이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보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구민안전보험도 상해보험에 속하지 않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니까 만약 상해가 어떤 안전 부분에서 발생을 구민이 활동을 하다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런 염두에 두고 보험을 아마 가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이
통장이장연순위원
상해를 입어서 단체보험을 받으면 구민안전보험은 못 받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이중에 대한 그런 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공제 보험에 할 때는 한 5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70명과 주민자치회 분들을 제외하고 그런 건 아니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구민 안전에 대한 보험은 전체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연순위원
현재 요번에 이관하셔서 이 자료가 없으신가요? 구민안전보험 자료는 안전관리과에 있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단체 상해보험하고 그 다음에 통장 단체 상해보험하고 또 저희 보통 업무하실 때 민간 업무 배상 공제보험 있죠? 그 계약서랑 좀 부탁드려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문섭 민원여권과장님,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 황재원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황재원위원
뭐 하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건수가 애초에 700건으로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은 524, 달성률이 75%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저희가 700건으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2018년 10월에 기초 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제도가 폐지가 됐고요. 2021년 10월에 기초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기초 생계 급여는 연 소득 1억이 초과되면 제외되고 그다음에 재산이 9억이 초과되면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심사할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좀 하자. 우리 16개 동 전체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예산편성을 해서 좀 하자고 했는데 과장님 그때 답변도 하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결산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찾아 먹어야 할 사람들이 못 찾아 먹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관에서 선제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황재원위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좀 발굴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장애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에 집행 잔액에 관련되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저희들이 은평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이고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그 차액을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 발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개정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지만 그 차액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저희이미경위원
조례에 의하면 15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50만원만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1,000만원이나 15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거죠?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다라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돼서 사실 별도로 서울시 이 지원과 상관없이 저희도 150만원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세 가구 정도밖에 없나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장애인분들도 좀 출산 지원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좀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 차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우리 구만 그런가요? 아니면 타 구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5개 구가 거의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미경위원
장애인 주민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액 지급이 아니라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좀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는 출산하는 산모, 여성 장애인 본인한테만 지급합니까? 아니면 남성 장애가 있을 경우도?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남성 장애인 배우자까지도 같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둘 다 장애인 경우는 2배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한 사람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남성이미경위원
장애인이 배우자일 경우도 100만원 지원하고 여성 장애인 그래서 둘 다 할 때는 좀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대상에서 1년 이상 거주라고 하는데 사실 이 1년 이상도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현재 조례상에는 1년 이상 거주하는데요. 이것도 좀 개정해서 좀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 기간도 조금 줄일 예정입니다.
애인
장애인이미경위원
가정 출산지원금은 시기적으로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것도 크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대상자를 늘릴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유아에 대해서 자동차 극장 있죠?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동차
자동차최락의위원
극장을 2,530만원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용을 했거든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이 돈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을 했는데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돈을.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최락의위원
연합회에서 그 물품을 구입해서 각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급해....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네, 어린이집별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아, 그래요? 보니까 물품이 전부 똑같아 가지고.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그건 사전에 어린이집별로 요청을 받아서 지급한 겁니다.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보니까 연합회에서 이걸 일률적으로 했는데 자료를 지금 어린이집이 은평구에 몇 개소 있습니까?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205개소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급한 자료 좀 달라고 했었는데 연합회에서 보급한 자료만 왔거든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총괄 자료라서 다음에 한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부분이 구청에서 연합회만 믿지 말고 이런 부분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급이 됐고 제대로 어린이집에 보급이 됐는지 그걸 좀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재 교구 점검도 하고 있어서.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년에는 자동차 극장이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올해는 안 했고 자동차 극장에서 차를 운행하게 되면 탄소 중립하고 또 상반되는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하고 저희가 다른 분야들로 장난감 장터라든지 영유아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로 다시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한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온실가스하고 지금 탄소 중립 그런데 대해서 지금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향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유경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육지원과 관련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사실 어느 과를 샘플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맡고 계신 여기는 사회 서비스가 강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가 사실은 성과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가 사실은 조금 예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수가 2,600명에 실적이 또 2,600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확정되고 지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성과지표로 잡으시면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항목인데 이런 식의 성과지표를 잡으시면 항상 이거는 다 만족은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성과지표가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 방식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구나, 항목이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산식이 보육교직원 수 해버리면 2,600명 예산 확정해 놓고 2,600명한테 지급해서 100%입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물론 보육지원과 뿐만 아닙니다. 앞에 과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사회서비스 분야에 더 밀접한 부분이고 특히나 국,시비 매칭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다 보니까 또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함부로 저희 임의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냉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산출식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연도에는 그런 부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