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주민들 입장에 도원구역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반목도 있고요. 또 어느 분들 얘기는 그것 때문에 재산권침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발전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법을 저촉할 수는 없잖아요, 진행되는 사항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 웬만한 지역은 전부 다 해제되는 추세거든요, 추세가.

그 얘기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착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 그리고 보상비가 생각보다 적다 보니 여기서 보상을 받고 나가면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가장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선도하고 계도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7번부터 12번까지 보면 ‘사용비용 보조금 대상 아님’ 사용금액 약 15억 5000만원, 신흥 1구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칸 보면 ‘보조금 개최 결과 결정총액 0원, 사용금액 15억’ 그리고 세 번째 신흥 4구역은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보조금 개최 결과 결정총액 1460만 7000원, 사용금액 11억’ 돼있거든요.

그러면 결정총액이라는 건 어떤 거고 어떤 거는 또 0이 돼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