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보태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아까 우리 황재원위원님께서 먼저 언급해 주셔서 예비비 사용 부분 미취업 청년 장려지원금인데 저도 8대 진행하면서 몰랐던 사업으로 먼저 진행하셨는데 다 질의하고 중복 안 되는 선에서 같이 포괄해서 자료 같이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러면 2022년도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전 25개 자치구가 시행을 했으면 집행 방식, 그러니까 예산 확보 방식과 집행 방식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전체 25개 자치구 내역으로 해서 같이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시시비비 잘잘못에 이런 게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서 쓰실 때 판단의 근거를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청년들에게 13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연초라고는 하지만 특정 사업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원 포인트로 의회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추경도 있고 근데 이런 금액들 같은 경우는 시급을 요한다는 이해까지도 들면서도 의원들한테 먼저 요청을 한다든지 사전 공약 자체가 없이 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는 다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얘기 드리려다가 재무과 부분은 한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사회적경제과를 포함해서 세무2과, 지적과까지 보면 우리 행정운영에 있어서 기본 경비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집행율 그러니까 잔액 비율이 40%를 대부분 전체 다 해마다 거의 넣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50%까지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과 뿐만 아니라 통합해서 이렇게 보여지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해마다 그런 비율이 지금 남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