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30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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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순서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의견을 첨부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한문화박물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저희가 결산이기는 하지만 제가 질문을 상임위도 틀리고 오늘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을 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유네스코 학습도시 은평해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국제포럼을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서 진행을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내용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행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올해 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1월부터...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정례회가 사실 조례 결정되어서 날짜가 5월 세째주부터 진행되게 되는데 정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6월 9일에.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당초 저희가 포럼날짜를 정할 때에는 진관포럼하고 같이 그 기간에 진관포럼 기간에 같이 하게 되면 외국에 외빈들이 저희 한문화도 볼 수 있을 것같아서 진관포럼 날짜하고 동일하게 잡았는데 당초에 진관포럼이 6월 8부터 1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9일에 날짜를 잡았는데 진관포럼이 11월로 딜레이되면서 저희만 포럼을 저희는 외국 외빈들과 이미 일정이 조율이 됐기 때문에 날짜를 옮길 수 없어서 9일에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못오셔서 저도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랑스

프랑스이미경위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런 사례들이 사실 의회와 또 시민사회 다음에 행정의 협력 이런 내용들로 실질적으로 지구의 문제 기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되는데 의원들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일정으로 잡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사실 일정에 진관포럼이라고 하는 일정도 만약 그렇다고 하면 회기하고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진관포럼 역시 참여할 수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 포럼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15분 발표 행정을 방문하면 15분 정도 강의를 듣고 오는데 저는 이번에 내용들이 충분히 외국에 갔다온 경험까지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다음부터 포럼을 개최할 때에 좀더 면밀하게 날짜를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이전에 전날 이분들이 며칠날 와서 얼마나 있었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일행이 조금씩 틀리기한데요. 저희 포럼만을 참석하기 해위 오신 분도 있고 다른 국제기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4박 5일 정도로 와서 저희 이틀을 하셨고 나머지 본인들 대사관이나 본인들과 관련된 다른 국제업무를 보기고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에

행정에이미경위원

관계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의회 참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 계속하실 예정이시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이번에 사실 너무 힘들어서 제 생각에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하기에는 너무나 행정력이 많이 들고 2년에 한번 씩 3년에 한번 씩은 주최를 해서 사실 글로벌한 시각을 저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이미경위원

행사가 1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의회의 참여도 좀 배려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하고도 협력해서 주제와 내용들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이번에 저희 은평구 사례 속에서는 기후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저희 과말고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PT를 만들어서 청장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으셨습니다. 결산서와 상관없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령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과를 통털어 뒤로 있는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모두 해당 사항이 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성과지표 정책에 따른 선정지표과 측정 산정방식입니다. 모든 부서 과에 일괄적으로 얘기드리는 내용인데 결산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인데 다른 국에도 똑같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민교육과를 먼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목표치를 잡을 때 퍼센트로 잡는다는 것은 100%를 목표로 잡는데 시민교육과에서는 목표치를 90%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만족도를 100% 목표로 기관이나 개인이나 사회나 다 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만족도에 대한 퍼센트를 목표치를 90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91.5가 나와서 달성율이 102가 됐습니다. 보통은 내가 잘하겠다고 해서 100점을 목표로 하는데 퍼센트를 90%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사실 한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90%를 잡았던 것은 저희가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면 이견이 항상 나오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보에 있는 분도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더 원하고 다른 종류의 어떤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항상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번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고...

신봉규위원장

제가 이것은 매번 결산검사하면서 항상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주신대로 하면 이게 100%가 항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이 100%가 나올 수가 없는데 달성율은 무려 102%가 됩니다. 91.5%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데 마을학교 연계건수도 수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사업만족도에 따른 만족도 설문 조사는 목표는 75인데 실적이 95라서 달성율이 124입니다. 이런 실적은 그냥 말그대로 숫자를 어떻게 편성해 놓느냐에 따라서 들쭉 날쭉입니다. 이것은 성과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설문조사를 75건을 하시겠다는 목표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75%를 목표로 잡은 건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봉규위원장

목표치가 75%를 잡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뒤에 보면 다른 것은 만족도를 퍼센터 표시는 하셨는데 75건은 %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수로 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만족도 설문조사를 75건만 하겠다 이런 저런 내용에 있어서 똑같고 국장님 뒤에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소관하시는 부서의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성과 내에서 보면 목표치가 박물관이나 문화원 예술운영 운영시설 운영개소 당연히 운영되고 있는 개소를 4개 운영하는데 목표치를 4개를 하겠다 예산이 들어 가니까 당연히 4개니까 4개를 운영하고 4개의 결과가 나오고 100% 이런 성과는 안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만족도에 따르는 어떤 항목에 대한 신설을 해서 평가를 내려야지, 문화예술시설 운영을 우리 은평구가 4개를 하고 있는데, 4개 기관을 목표로 해서 4개를 다 운영을 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산 들어가는데 그래놓고 4개를 다 운영했으니까 100%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 정책과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장님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은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직원들이 계속 고생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 수가 저조하다고 하면 직원의 사기도 그렇고 해서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의 어떤 노력도를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노력도는 그럼 10% 잡고 950%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숫자 놀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00% 만족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표를 측정 산정 방식 자체를 그 사업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박물관 문화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기관 4개 기관 운영하는데 4개 다 했다고 100% 이런 지표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고요. 저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요소도 되지도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 감안하셔서 성과 지표나 측정 산정 방식 사업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구립 도서관 책 구입비가 얼마나 책정됐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책 구입비요?

박성도위원

3억 5,000인가 돼 있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난해

지난해박성도위원

책 구입을 얼마나 했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팀장 누구 없어요? 아는 사람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도서관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박성도위원

자료 제가 요청드리겠고요. 우리 지난 또 우리 등기소 건립 부지에다가 주차장 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해놨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가 보고 있어요? 지금 주차 관리 사무실 만들어 놓은 곳에 지금 뭐가 들어 있는지 아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저도 그냥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만 보는 거지 디테일한 거 지금 못 봐서... .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주차 관리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엄청 채워놔서 사람도 못 들어가게 지금 채워져 있어요. 혹시 아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원래 지금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얘기해서 주차관리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쪽에서 얘기하고 그 문제가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누가 물류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것 좀 빨리 정리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벚꽃 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광역 벚꽃 축제는 바람직한 축제인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부 구민의 세금으로 전부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적소적소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사 진행 자료를 보면 무대 설치하고 부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부수를 뭘 보고 부스라고 그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텐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천막이라고 그러시죠? 그걸 전체적으로 쭉 한 걸 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무대 설치 비용하고 그러면 이 기획을 맡길 때 그런 것까지 전체 맡기는 거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좀 나눠서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요... .

최락의위원

부수시설이나 무대 시설이나 예산이 이렇게 통틀어서 해야 하는데 이걸 분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출연자 사례비가 제가 보니까 한 3,000만원 잡혔더라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구 예산이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별도 다른 예산도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보니까 시 예산 내려왔다고 그러지만 3,000만원 잡혀가지고 출연자 사례비를 1억 2,000을 주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00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전용을 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처럼 시에서 내려온 돈이 내려오면 재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 벚꽃축제 외에 불광천 활성화라는 자체의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은 같은 불광천에 같은 목을 쓸 수가 있어서 그걸 조금 복합적으로 해서 묶어서 했던 겁니다.

최락의위원

시 예산이요.좀 9,000원에 대한 갭이 생기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자료는 좀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가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제가 금년에 축제를 보니까 2일부터 8일까지 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2일부터 8일까지 했는데 무대 설치비가 7일 들어가고 8일 두 번 들어갔어요. 2,670만원씩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두 번 무대를 설치한 이유...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무대를 두 번 설치한 것이 아니라 원래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두 번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 때 금요일, 토요일에 이틀을 썼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하루에 2,700만원씩...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왜냐하면 그 무대라는 게 설치하고 만약에 하루만 쓰면 또 그 이틀째는 다른 데 가서 그 사람 또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틀 주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것들이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행사를 하면 2일부터 8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2일부터 8일까지 사용할수록 해야지, 이거는 2일 무대 설치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요, 2일 설치한 것을 그대로 또 그 다음날...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일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7일에 설치하고 또 8일에 설치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거를 7, 8일 같이 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7일에 설치하고 8일에 설치하고...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설치는 따로 따로 한 것이 아니고 7일 것을 해서 8일까지 이어서 이틀 썼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무대를 여기서 안 쓰고 이 업체가 다른 데 행사를 가게 되면 똑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아까처럼 설치비하고 같이 이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락의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 이 업체가 그날 했어요. 그럼 그걸 딴 데 가서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7일 날 하고 8일 날 하면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걸 예산 지출할 때 따로 따로 지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부스 이게 시설비, 부수설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사례비가 금년에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 말씀하는 거죠? 잠깐만요.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예산액은 한 3억 5,000정도 있었습니다. 구비 2억 2,000, 시비 7,000... .

것도

이것도최락의위원

예산이 사례별을 한꺼번에 해야지,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갔냐면 사례비가 한 2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가수 사례비가. 이것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틀어서 기획을 해야지 날짜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쪼개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 양해드리면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 이벤트 업체들이 아마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올해는 가능하면 이벤트 작은 업체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한테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주자 해서 가능하면 약간 나누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제가 또 한 가지는 업체, 업체 하는데 예산 전용한 것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에 가수들을 무시해버리고 예산을 전용한 게 있어요. 지역 가수들 활성화를 시켜주는 입장에서 은평구청이 지역 가수들 활성화를 시키는 입장에서 뭔가를 더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가수들의 사용료를 다른 데 써버렸어요.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가수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써버린 게 있는데 제가 전용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라고 작년에 예산이 한 2억 3,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에 4억 4,000정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 출연은 거의 마찬가지이에요. 구민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 상황이지 행사는 똑같은 건데 이것 가수를 1억 7,000씩 작년에는 출연료가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출연자 가수 D급 해서 5,100만원씩 지출한 건 뭐예요? 설명해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D급이 아니라 D라는 거잖아요?

최락의위원

예, D라고 쓰여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A, B, C, D라는 거잖아요. D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윤도현밴드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너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올해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축제를 아마 성황리에 했을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더 하고 그다음에 그런 업체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할 때 정말 다시 코로나가 새롭게 끝남으로써 엔데믹함으로서 더 활기차게 해서 저희가 한번 유명하신 가수를 한번 윤도현밴드를 불렀습니다. 그게 아마 D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락의위원

A, B, C, D, E, F까지 이것 명칭 붙여서 A급은 뭐이고? B급은 뭐이고? C급은 뭡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B급, C급이 아니고요. A 이름을 밝힐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금액하고. 우리가 A, B, C, D, E는 D급, E급이 아니고 명칭입니다. 그냥 A, B, C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급수가 아닙니다. A급, B급이 아니고.

대로

순서대로최락의위원

하는 거예요? 명칭도 참 잘하셨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름 아니고 급수가 아닙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A, B, C, D, E 이렇게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예산이 효율 있고 구체적이고 좀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쪼개기 예산같이 오늘은 얼마, 같이 행사인데 7일은 얼마, 8일은 얼마 똑같은 행사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7, 8일을 묶어서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자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던 것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나

코로나최락의위원

, 코로나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좀 편했어요. 일을 안 하니까, 예산을 안 쓰니까. 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관 조성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여기를 변경 사유 전용이에요. 변경 사유를 보면 2,7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총괄 기획관을 선임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위에서 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줘 보셔요. 추진 계획자가 뭐 하는 명칭이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원래 이호철 문학관을 처음 할 때 전문가들을 구성으로 해서 이호철 문학관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다가 홍경완이라는 미술평론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평창 같은 데 비엔날레에 아마 총괄 예술감독도 맡았던 분들인데요. 나름대로 비엔날레 그런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했는데 그 당시에 자체를 한번 총괄 기획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데 지자체에 보면. 그러면 그분이 총괄을 기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상을 어떻게 해서 이호철 문학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했는데 보통 저희도 누리축제, 파발제 같은 경우는 총괄 예술 감독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300만원씩 주고 그분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것처럼 이호철 문학관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그 결정에 따른 건데 다만 예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에 그분을 줄 수 있는 인건비 300만원씩 그게 좀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산취득비, 물품관리비 해서 2,700만원을 전용해서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장님 공무원 생활 30년 하셨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34년째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런 기획을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잘못되니까 추진위에서 선임해서 몇천만씩 전문가를 불러서 쓴다. 이것은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에 8년째 있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아요. 저도 많이 있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최락의위원

같은 비전문도 딱 보면 아는데 안 그래요? 신경 써 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지역예술단 행사를 미 참가시키고 다른 걸로 전용한 게 있어요. 얼마나 전용해서 3,000만원을 전용했어요. 음악회 예산전용을 했어요. 지역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정말 지원해주지 못할망정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원래는 저희가 축제가 2개의 컨셉이 있어요. 불광천에서 2개를 한다고 하면 벚꽃축제는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아닌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에 활성화하자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이름이 있는 가수를 불러서 많은 사람을 유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10월달 누리축제, 파발제도 불광천에서 하는데 그때는 많은 연고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수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역에 대한 10월에 누리축제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보여주고 서로 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말하는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이쪽은 벚꽃축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것이고 다만 그 중간에서도 연고지역예술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어떤 연습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 돌았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단체가 적어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가수 쪽으로 예산을 돌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10월에 누리 축제하고 파발제 불광천에서 할 때 그때는 많은 지역 연고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가수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최락의위원

지역 의원들입니다. 은평구의회 의원입니다.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지 조금 인기 있는 가수를 불러서 구민이 좀 와서 인기 있는 가수를 보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계획하는 건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누리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초청하고 이 행사는 좀 유명한 가수를 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편법을 써요.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쓰고 누리축제에 대해서 더 늘리고 싶으면 더 예산을 늘려서 쓰면 되는 것이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편법 아니고요, 컨셉이 틀리다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

이야

컨셉이야최락의위원

진행 과정이죠, 그게. 어떻게 컨셉에다 예산을 어떻게 컨셉에다 비교를 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날 이틀 공연을 할 때 벚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만명, 2만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 주변의 가게가 제가 그날 행사 끝나고 저 끝에까지 갔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저희는 그런 쪽에 컨셉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의 가수가 한 4, 50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제가 그분들을 몇 번 이렇게 만나보면 A급 그 가수는 3,000만원, 4,000만원 받는데 지역 가수들은 20만원, 30만원 받아요. 그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앞으로 좀 지역 가수들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페이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참고하시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10월달에 한 번 누리축제 할 때....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지역 가수들을 좀 많이 쓰세요. 4, 50명 되는 가수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좀 길어졌는데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플랫폼 사진 공모전 있죠? 플랫폼 공모전을 보니까 전용 예산이 있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한 200만원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200만원 있는데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써야 하고 또 이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정말 필요치 않은 예산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표창장 우수자, 시상금 우수, 장려 이런 사람을 작년에 한 19명을 줬는데 보니까 이거 전용을 해가지고 인원을 늘렸어요. 막 이렇게 인원을 막 늘려도 되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진 공모전을 저희가 했는데 공모에 참여하신 분이 그때 한 600명 정도가 많이 참여를 했어요, 우리 예상 외로. 그래서 시상금을 좀 더 늘려서 왜냐하면 은평을 사진을 통해서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주안점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 이외에 다음해부터는 예산을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점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지역인가가 아마 시상금을 1,000만원 걸면서 한우회였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워낙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와서 그러면서 그 평창한우가 어느 한우가 그러면서 워낙 사람들이 인기를 타기 시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한옥마을도 그렇고 우리도 문화관광도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광사진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년에는 행사 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모전 해서 이번 13일부터 전시회를 할 겁니다, 구청 로비에서.

년에

금년에최락의위원

또 늘리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했어요. 내년에....

늘렸습니다.

마다

해마다최락의위원

이렇게 늘릴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적정선을 찾아야 되겠죠.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서 사람들의 참여도를 보고 늘려왔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예산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늘려가는데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산을 문화예술,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예산이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짜임새 있게 예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액이라도 제가 봤을 때 좀 선심성 예산을 많이 쓴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 심도 있게 과장님이 좀 해주....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락의위원

내년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잘 짜는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최락의 위원님의 질의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불광천 벚꽃 축제 때 명시이월을 했어요. 9,500만원인데 왜 불광 벚꽃축제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했는데 왜 이거를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2년도에 그때 이태원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12월달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다음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를 해서 했던 겁니다.

그게

그게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22년도 게 아니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2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12월에 됐으면 23년 벚꽃 축제 했잖아요. 그럼 벚꽃 축제 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썼습니다.

그거

그거정병호위원

썼어요, 다 썼어요? 지출한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썼으면 이거는 사실 안 올려도 되는데 굳이 올리셔 갖고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는 거의 종교 행사나 아니면 이호철 문화관을 위해서 문화관광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종교 행사에 2억 2,060만원인데 보면 수국과 산사음악회 2,000만원, 백련사 산사음악회 1,500만원, 진관사 국행수륙재 1억 1,500만원, 진관사 산사음악회 1,000만원, 진관사 사찰음식체험 2,000만원,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은평구에 전통 사찰이 있다는 것을 정말 다른 곳에서는 부럽게도 생각하지만 너무 예산 편성이 이 종교단체에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종교단체의 개념이 아니라 전통사찰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종교의 개념은 저겁니다. 호국기원대법회 그거는 원래 우리 기독교도 또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호국기원대법회는 불교 차원에서 하는 거고 8.15 광복기도회가 있거든요, 8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여기 호국기원대법회는 아까처럼 호국에 대한 것을....

알고

알고정병호위원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불교적인 면이고 나머지는 전통 사찰, 그리고 백초월 스님은 이제 문화재적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관수륙재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그 문화재 사업으로 해서 1억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1,500 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정병호위원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기독, 종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종교 행사가 있어요. 문화 및 종교 행사가 있으면 그 외 한국기독교 역사문학관 건립에 4억 7,4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국비, 시비, 자부담입니다.

쨌든

어쨌든정병호위원

은평구에 내려와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비가 내려와서 전달만 할 뿐이지 시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역사관으로 주라고 시에서 내려와서 전달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게 기독대학교예요? 아니면 기독교 역사....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역사관이고....

물관

박물관정병호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비나 미술관 바로 건너편에 지어질 겁니다. 올해 착공을 할 거예요.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또 이월된 액이 있어요?. 트리 제작해 갖고 철거해서 4,200만원이 있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철거비용이 아니고 설치비용인데 준공이 철거까지 해야 준공이 되니까...

것을

그것을정병호위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트리설치할 때에는 25일 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철거까지 다 비용을 하면 굳이 이월을 안시켜도 되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계약 자체를 그렇게 안 되거든요.

같은

같은정병호위원

항목인데 한건인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철거하고 설치 및 철거잖아요. 같이 일괄로 나가기 때문에 철거가 끝날 때에 돈이 나가야 되니까 철거는 보통 1월말에서 2월 초거든요. 그때까지 유지하니까 그때 계산하니까 이월한 겁니다.

차피

어차피정병호위원

설치하고 철거하고 같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잖아요. 설치하면 철거도 그 업체가 하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돈을 미리 한꺼번에 4,000만원을 주었는데 안하면...

그런

그런정병호위원

일은 없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할

설치할정병호위원

때 돈을 안주고 철거할 때에 돈을 다 줍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일괄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할계약을 했다면 설치하면 돈 지급하고 철거하면 돈을 지급하면 되는데...

지요

그렇지요정병호위원

.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셨잖아요. 그것을 일괄적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했는데 그것을 안했으면 여기에 은평구에서 사업체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건이라는 계약규칙이 있으니까...

정병호위원

분할계약을 했으면 모를까 같이 일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일괄적으로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재무과에 그런 계약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호위원

이 또한 이월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면 굳이 이월액이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것을 왜 이월시켜 같은 항목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종교행사고 이호철이고 얘기하면 은평구에 전통사찰이 많아서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예산이 온다라고 전부 다 말씀을 하셨어요. 팀장님들이나 얘기하면 그런데 굳이 지금 전통사찰에 진관사, 삼천수, 수국사 보면 대웅전 색칠하고 모든 것이 다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내려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부터는 어떻게 절에 예산도 매칭으로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절이 아니라 보물이 있으면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전통사찰 보존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수국사에서 어떤 단청하고 싶다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희는 시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문체부에 올리든 문화재청에 올리고 국가에서 결정나면 그게 맞추어서 서울시 매칭되고 저희가 일정 부분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다 시에서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하면 전달만 할 뿐 이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서 수국사에서 올려 달라면 올려주지 못할 그게 아니거든요. 올려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검토해서 문체부에 올리던 문화재청에 올리면 거기에서 확정되면 확정되는 순간 매칭되어 버립니다. 국가에서 40% 서울시 40 우리 20 아니면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국사, 백련사, 진관사에 산사음악회 한 것을 보면 내용이 행사 무대설치하고 진행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동식위원

많으십니다. 최락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구민의 가수분들 많이 초청하는 회의은 내용은 좋습니다. 좀더 유명한 가수도 해야 되고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시겠습니다. 저희는 탑가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 갔지요. 저번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옥상 루프탑을 만들면서 12억 시 예산하고 해가지고 특교비예산하고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전기공사가 2억 정도 들어 가는데 그중에서 신비의 숲 LED경관 조명기구 제작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쪽에 그렇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여성기업 쪽에서 했는데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공사 강동구쪽에도 있는데 이런 것은 수의계약 부분은 은평구에서도 전기공사 쪽에 많이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하면 어떨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요즘 수의계약에서 과장님들이 관여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직원들이 스스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요즘은 과장하고 만약에 이 업체를 써 그러면 과장하고 결탁되어 있나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요즘은 본인 스스로가 편한 업체를 쓴다고 하면 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터치하지 않고 있어서 이 업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고요. 아마 본인들의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했던지 어떤 건축과를 물어보아서 했던지 그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하지 않고 금액에 있어서 문제점은 수의계약하게 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미리 사전감사를 하잖아요. 감사해서 금액에 적정성을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터치하지 않고 제 스스로가 진짜 제가 만약에 아는 업체에 선택했다고 하면 손이 장을 지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런이동식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입니다. 은평구에도 전기공사 업체가 많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에 첫번째로 명단이 있으니 그분들한테 문자를 드리던지 해서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요. 요즘은 경기도 안좋고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약간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뭔가 검토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신봉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수의계약도 여러 가지 몰아가는 것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은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전기공사이동식위원

부분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은 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쪽에서 별빛축제 기간에 등설치해서 시비를 받아서 한 것인데 시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나 구비나 다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은평 신비의 숲 LED 경관조명 기구 제작을 또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잠시했었고 숲속극장 뒤편에 이쪽 주민들한테 코로나 극복의 개념으로 하자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제작한 것 중에 의아한 것이 이게 다 렌탈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렌탈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토끼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민들레조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85만원에 렌탈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20만원을 주고 5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있습니까? 5,400만원 된거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동식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진심기획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금산엔터테인먼트라는 이런 업체에서 했습니다.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개지 않습니까. 진심기획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보관을 했을까 제작을 한 것이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년 전 것이라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고 관리감독 어떤 쪽에 편파적이지 않고...

번에

저번에이동식위원

21년에 제작했던 5,200만원은 진심기획 2공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1공장에 있습니다. 보면 레터링 조형물은 그것은 1공장에 있고 1공장에 안가 보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등기부등본을 2통을 떼어 보았는데 주식회사STN에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청년들이 스타트 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구로구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사무실은 두번정도 가서 좀 뭔가 설명을 들어 보고싶었는데 사무실이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까지 제가 디테일한 건 알기 어려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조금 젊으신 분들이 되게 열의가 있어서 한번 찾아뵙고 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저기 21년도에 제작한 5,200만원, 1공장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22년도 우리 코로나 시절에 신비의 숲 led 경관 조명기구 제작 5,400만원 금산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들었어요. 같은 시기에 10일하고 따로 따로 이게 제작을 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진신기획에서 지금 보관을 안 하고 있고 신비의 숲 led 경관 조명기구 이 부분 5,400만원 지금 이 만든 제작품분은 이거는 보관은 모르세요? 과장님은...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직원하고 더 해서 확인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동식위원

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작한 부분은 제작한 거 잘 아꼈다가 렌탈할 부분은 렌탈을 하고, 레터링 제품은 당연히 제작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렌탈할 수 있는 부분은 렌탈하고, 금액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공평성 있게 좀 정리 좀 해놓고 우리 직원분들이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행사를 계속할 거니까 이런 부분을 지켜나가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할 생각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과였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페이지 182페이지를 좀 봐주시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82페이지죠?

저는

저는이경술위원

이제 보면 신사동 새로운 길 문화거리 조성 사업 위에서 두 번째요. 이것이 지금 위치가 어디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새로운 문화의 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불광천 건너서 보건원인가부터 해서 보건원 있죠? 거기서부터 지금 원래는 편백나무숲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내숲길이고요.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내숲길 내를 건너 그건가요? 이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것에

그것에이경술위원

포함된, 여기에는 예산이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1억 5,000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 있는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상징적 어떤 도로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런 쪽에 길을 걷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자체를 설치하려고 만든 예산입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불광천에서부터 저기 편백나무숲까지 가는 길 led 작업이라든지 문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2억 5,000 예산이 잡아놨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간판 작업은 다 끝났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간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경관과에서 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간판 외에 그건 사적 건물이고, 공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때 주민협의체랑 같이 협의해서 이런 디자인을 갖고 하자라고 한번 안을 잡았던 거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지금 뭐 보니까 간판 작업은 한 2억 9,000 들여서 다 끝난 걸로 나오고...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간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

거리

문화거리이경술위원

조성을 하는데 사고 이월은 어째서 이게...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예산이 좀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막 회의를 하면서 계속 결정을 못 줬던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업 자체가 어떤 아까 공공시설물 자체에 어떤 조형이라든지, led든지 이런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확정이 되는데 그게 확정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넘어왔고 올해 지금 거의 확정이 돼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경술위원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거를 사고이월로 넘겼다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어떤 시설물을 할 것인가 계속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할 때 이런 안을 갖고 오면 또 다시 의견이 반영되고 그랬던 면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건 제가 한번 들춰봤더니 불가피한 사유 재해라든지, 관급자재 지급, 지연 등 등인데 주민들이 그거를 했다고 사고로 이월이 갈 수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의견을 내시는데 그냥 우리가 필요 없어, 갈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현재 물론 간판 작업도 했지만 거기에 조성 사업에 지금 현재 지출한 금액이 5,900만 원 정도가 지출했는데 뭘 설치한 건가요? 이거는...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아마 별도 정확하게 지금 그걸 안 갖고 있어서 2억 5,000에는 아까 말한 건 조형시설물도 있고요. 공연 운영하는 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숲도서관에서 공연도 하고... .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여기에서 지출한 것이 5,900만원이 어느 장소에 어디에다 뭘 설치했냐 이것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5,000만원 설치가 아니고요. 아까처럼 2억 5,000 전체가 그렇고 그게 시설비 빼고 나중에 운영비 있거든요. 그럼 미리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 5,000만원... .

출을

지출을이경술위원

미리 계약 같은 것도 하고 그랬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내숲도서관에서 그 때 공연을 옥상에서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금도

계약금도이경술위원

들어간 게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돈 썼죠.

5,000만원 썼다고요.

이경술위원

5,500만원이 계약금으로 다 들어간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공연을 했다고요. 그 때는... .

사를

공사를이경술위원

한 거라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사가 아니라 공연... .

연을

공연을이경술위원

한 금액이... .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공연비...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설비에 그러니까 공사비만이 아니라 지금 운영비도 있다고 봅니다.

이경술위원

운영하는데 문화 공연, 그럼 문화공연은 어디서 어떻게 했나요? 불광천에서 한 걸 얘기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내숲 도서관 옥상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카페 같은 데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고요.

뭐를

뭐를이경술위원

했는데 5,900원원씩이나 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다섯 군데 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 드릴께요. 저도 지금 현재 디테일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이런이경술위원

지출이 5,900만원이 되고 사고이월로 1억 9,000이 이월됐는데 이거는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금방 말씀했듯이 어떤 재해라든지, 관급자재 지연이라든지 같은 사고 공사 등의 완성되지 못했을 때 지출을...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민들이 지금 이게 못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설치할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이 나는 게 옳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했던 거고요.

이경술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그렇게 빨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그 구성을 위해서 몇 번 회의도 있었고...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기서

거기서이경술위원

결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거진 됐고요. 올해는 조금 있으면 추진이 될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올해 나머지 이월된 부분만 갖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제 그 예산 갖고 지금 공사 들어가는 거죠.

사고

사고이경술위원

이일로 된 거, 그럼 여기 저기 제가 말씀드렸던 5,900만원 사용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이경술위원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를 많이 하셔서 그냥 약간 다른 내용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벚꽃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나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벚꽃 축제 어떻게 진행됐다, 잘 됐다, 약간 미흡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잘 평가됐고,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안전 관리의 두려움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관리를 한 280명, 약 300명 정도를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 주민들이 많이 성숙하셔서 그런지 정확히 잘 지켜주셔서 정말 안전사고 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좀 많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150%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려움을 느꼈는데 정말 우리 구민들이 많은 행사를 하시면서 이제 정말 성숙도가 많이 올라오셨는지 정말 아름답게 잘 하셔서 정말 문제없이 잘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주변 저희들도 끝나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식사할 때 주변 가게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저 끝에 마지막 신사동 끝에까지 올라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응암동에 찾다 찾다 대림시장 까지 찾아간 적이 있는 것처럼 그런 면에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혹시 은평구청 문광과에서는 지자체별로, 축제 별로, 예산별로 자료 정리해본 적이 있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방 같은 데는 저희보다 예산이 뭐 상상 초월하게 많습니다. 한 10억 이상이 넘어가고요.

아니

아니송영창위원

, 그러니까 서울만이라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서울도 강남 같은 데는 저희 예상치를 뛰어넘는 20억 이렇게 되는 거고요.

리된

정리된송영창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일정은 조금 갖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송영창위원

문광과에 요청을 드리는데 서울 시내만이라도 지자체별로의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의 벚꽃축제 아니면 파발제, 유사 축제들의 축제 예산 부분을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없이 부족해 보여요.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이랑 정병호 위원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계신 가수분들 40~50명을 초대했으면 좋겠다. 저는 적극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그 출연비가 다른 출연진에 비해서 너무 적다. 20만원, 30만원 말이 안 된다. 그래도 가수분들이신데 더 많이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수변 무대 있잖아요? 수변 무대에서 꽃다리라고 합니까? 중간에 조그만 다리 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까지

거기까지송영창위원

주민분들이 보시려고 서 계시지 그 이후부터는 안 계시지요? 왠지 아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보이지 않습니다.

이지

보이지송영창위원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간에 스크린이든 스피커든 중간에 보강시스템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새절역까지 아니면 은평춘당에서 다시 와산교까지 등등해서 쭉 어디든 편리하게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를 운용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요원이 200명, 300명이 아니라 400명, 500명, 600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음향이랑 그 모니터랑 시스템이랑 들어오려면 예산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많이 늘어야 되겠지요.

많이

많이송영창위원

느는 게 아니라 2배도 부족하지요. 3배, 4배가 되어야 되겠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타 지자체 축제 예산을 살펴보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5~6개 저희가 한 것은 있는데 나머지 것을 다 파악해서.

송영창위원

다 파악해보세요. 왜냐하면 해마다 이 축제 예산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축제 예산이 많다, 적다라고 예산을 얘기하는데 본위원은 한번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인근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디, 어디까지 식사하러 가셨다고요. 제가 벚꽃축제 때 보니까 저도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문 앞에 이렇게 메모가 붙어있던 게 뭐냐면 “재료소진으로 인해서 마감하겠습니다.” 한 4시경이었거든요. 그분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 상인분들. 제가 그 상인 대표를 알아서 여쭤본 게 아니라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축제가 어떤 간격으로 있으면 좋겠냐?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 합니다. 자주. 그러면 문광과에 좀 질의드릴께요. 지금 축제를 한 인근 상인이든 주민이든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축제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적 있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일정 부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쿠폰이 있어야 합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사진 찍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5,000원짜리 쿠폰을 주면 그분들이 5,000원 갖고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2~3만원으로 먹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사해서 저희 4,000~5,000매를 주변 가게에 가는데 그냥 모든 가게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게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포스터를 붙이면 그것과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받아주겠다, 안 받겠다. 그러면 받은 그 업체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그런 업체가 다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안 하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에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사실

사실송영창위원

설문조사도 본위원이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거기가 응암1동이지요. 신사동. 그러면 거기 주민자치회든 통친회든 통장님들 통해서든 지역구 위원님들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상의하셔서 상인들만 설문조사를 하시면 안 된다. 축제로 인한 소음공해 등등 통행의 불편이든 등등의 보완할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다각도의 의견들이 수렴돼서 축제가 좀 분기에 한 번이라도 진행하면 그 상인분들 하루에 재료소진 하는 그 푯말을 달 수 있는 게 세 달에 한 번씩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그게 사실은 문광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문광과에서 세 달에 한 번씩 그런 축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못합니다. 힘듭니다.

에는

결국에는송영창위원

다시 어떤 기관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것은 행정에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 벚꽃축제 인파는 일전에 공연보다는 좀 적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곧 출연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진은

출연진은송영창위원

곧 예산에 또 연관성이 있다.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님한테도 조언 아닌 조언을 들었는데 그 계약도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계약조건도 중요하고 계약 방법도 중요하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통 2~3개월 전에 합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피크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3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만원 했던 게 갑자기 3,00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저희는 미리 선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단가는 많이...

사실

사실송영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어떤 팬클럽이 와서 이렇게 공연을 보고 이렇게 쭉 빠져나갔을 때 되게 안 좋아 보였는데 잘만 이용하면 저분들이 소비를 은평에서 좀 하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은평구민이 아니어도 팬클럽들이 와도 은평의 상권은 충분히 연계성을 좀 찾을 수 있겠다. 결국에는 그 시간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그게 가장 운영의 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얘기하다 보면 예산인데 저는 아이유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은평구에. 우리가 웃는데 아이유가 억대 개런티를 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면 스크린 막 중간, 중간에 놔야 될 것이고 중간중간에 유명하신 분들 사이 사이에 지역의 연고에 가수분들이든 지역에 여러 계층 그러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댄스그룹이든 등등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은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것은 되게 나중에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왜냐하면 벚꽃축제는 출연진에 의해서 주변 상권의 영향을 많이 크게 끼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축제의 장이라는 자체를 만드는 것은 10월에 모든 축제는 대부분이 봄에는 축제를 잘 안 합니다. 꽃 축제 외에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10월에 날씨가 가장 좋거든요. 가을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정말 비도 안 오고 그래서 모든 지역축제는 10월달에 축제를 합니다. 9월 말에서 10월 한 10일 사이 그 넘어가면 또 추워져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메인 축제를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들이 1년 동안 시민단체든, 연고 예술단체든, 동 주민이든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누리축제이고 파발제를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럴 때 모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 가수분들, 연고 단체 다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항상

항상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일단 가을에 있을 누리축제나 파발제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의회랑도 축제 전에 바쁘시겠지만 하루 정도는 이렇게 간담회 형식이든 설명회든 여러 편안한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줬으면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논의 속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축제가 좀 보완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화예술 향응도 중요한데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까지도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게 문광과의 역할은 아닐 것처럼 항상 주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주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당연히 해야지 지역경제까지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컬처노믹스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항상

항상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전통 한옥 브랜드사업이 있습니다. 이 한옥 브랜드사업은 국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1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한옥 숙박 체험업소 5개 업체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이 한옥 숙박업체가 지금 현재 진관동에 26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5개 업체가 신청해서 5개 업체가 지원됐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었으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요. 다만 문체부를 갈 때 그냥 바로 못 가니까 우리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가서 돼서 만약에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래서 5개 올라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합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모 선정되는 게 있는데 그 5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필 또 문체부에서 매칭을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자기네 문체부에서 50, 우리 40, 40, 그다음에 자부담 20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칭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고 자부담해서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한옥마을 자체를 지금 활성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은평 한옥마을하고 저 북촌 한옥마을처럼 한옥마을을 또 지을려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공모하고 있어요. 그런 장소를 선정해 갖고 이제 그런 면에서 활성화 쪽에서 문체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 사업명이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이 문체부 사업이라는 겁니까? 사업명 자체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미경위원

이건 매칭으로 이루어져서 저희 예산도 8,200이 제출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체부 사업에 그냥 매칭을 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의 지역적 효과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는 한옥 체험 숙박업이잖아요. 체험 숙박이에요. 본인 주민들이 스스로 한옥을 지어서 체험하는 건데 그 속에서 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걸 문체부에서 아까처럼 다도라든지 혼례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자체를 뽑아요. 그렇게 되면 그 숙박업 자체가 오면 또 거기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왜 많은 사람이 오면서 아까 공연도 똑같거든요. 불광천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저희가 예산 들여서 가수를 부르잖아요. 근데 오면 그걸 갖고 주변에 가게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듯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한옥 자체의 마을이 활성화되고 많이 홍보돼서 많은 사람이 오면 주변에 상권이 발전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매칭한 8,000만원에 대한 관리와 그것에 대해서 결과 지표를 어떤 것으로 삼았습니까? 그냥 주민들이 이용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인근에 있는 식당들에 대한 이용을 통해서 경제에 기여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분명하게 갖고 계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자료는 당연히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박물관이 있고 삼각산미술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관사고 전체 한문화 특구에 있어서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 4시간을 머물면 한 끼를 먹고 관광이 기본인데요, 8시간을 머물면 하룻밤을 잔다. 그게 하룻밤을 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세 끼가 아니라 네 끼 정도의 주변의 상권의 식사의 개념을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저희는 한문화 특구가 활성화되고 그런 면에서도 또 문체부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랑 같이 믹싱해서 같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저희이미경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숙박업체가 26개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되게 놀랐는데요. 이렇게 숙박업체가 26개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연결해서 사업의 목표가 좀 아무리 매칭이었다 할지라도 사업의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5개 업체를 지원했다 라면 이 업체에서는 은평구 이용자에 의해서는 좀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 한옥 브랜드 사업이 사업의 내용과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과 사업의 내용이 부조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문체부 사업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업의 목표와 관리 내용들을 정확하게 산정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예측하는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의견을 저희도 문체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두 번째 통일박물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통일박물관에 관련돼서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으로 실질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통일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돼서 영상 업데이트하고 실질적으로 콘텐츠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콘텐츠가 있는지 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만한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통일박물관을 처음에 했던 것은 통일부하고 저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까지 와서 확정이 됐다가 그때 김현희 때 폭파 사건이 있으면서 통일부장관이 바뀌면서 갑자기 저희가 방향이 틀어지면서 통일 그쪽이 고양시로 가면서 저희가 많이 뒤틀어져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먼저 그건 통일 시설물 자체는 통일부가 하는 거고 저희는 콘텐츠 자체에 우리 콘텐츠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 예상 갖고는 크게 큰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는데 다만 저희는 구파발이라는 자체가 여기서부터 통일로 1번도로로 쭉 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통일로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비석도 있고 그다음에 수색은 옛날에 따지면 경의선이 출발지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철도, 도로, 1번 도로, 그다음에 철도도 1번 철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통일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그래도 우리 서울에서 제일 서부권역에 있어서 가장 위치적으로도 통일적인 면이 있어 그렇고요. 저희는 나중에 고양시, 파주, 은평 이렇게 해서 어쩌면 나중에라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관광 콘텐츠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비전에 관련돼서 예산으로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콘텐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에는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2021년 4월 29일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라는 딱 하나의 공지 사항만 있고 그리고 윤기섭 선생이라고 하는 불광동에 계셨던 우리 독립운동에 관련돼서도 기념비 설치했다는 거 자료가 그것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에 관련돼서 비전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이 사업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그것이 콘텐츠의 내용이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비로 있고 이 콘텐츠가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 아까 저희가 통일부에 있던 그 유치해 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업무가 좀 죄송하지만 많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잠시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아까 관리 소홀 된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스스로가 하면 좋겠지만 또 과장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채칙을 휘두를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놓친 부분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업무의 양이 많아서 그렇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 부서가 전체적으로 300억에 다루고 있는 이 부서가 이런 문화와 콘텐츠와 그다음에 이 행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는가가 공유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에 쭉 나열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은평구의 문화 관광자원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이어서 콘텐츠를 운영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자, 그러나 사업 내용은 고전번역원의 행사 지원과 사비나 미술관 행사 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명과 사업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실질적으로 행사들을 지원하는 것에 멈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비나 미술관이 들어왔는데요. 나름대로 고퀄리티의 미술 전시인데 우리 구민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그런 미술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 공연하고 같이 하자라는 의미에서 한 거구요. 또 그러면 또 어린이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고전번역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진짜 어르신들이 보고 듣고 싶은 그런 강의를 강사진 출연을 하고 전문가 외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사비나든 고전번역원이든 유치해서 이리 왔으면 왔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한 거고 또 나중에 증권박물관이 들어오더라도 그것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역의

지역의이미경위원

기관, 문화단체를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화단체 지원 내용과 사업 명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러한 내용까지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기간 운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쉬움을 표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련되어서 문화예술 활성화라고 하는 내용들을 사업으로 수행하려면 문화정책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비전 이러한 부분이 좀더 구체화되어서 녹여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에 대해서 보다 연구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또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문화활성화 사업이 고전번역원이나 사비나 문화원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 모든 사업이 진관동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내용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문화체험특구 활성화 한옥브랜드 사업이나 그리고 거기에 문학관들 셋이서문학관 너나들이센터, 금암미술관 이게 다 진관동에 있습니다. 더구나 한옥마을 문화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마저 전부 진관동에 되어 있고 또한 진관포럼이라는 형식으로 진관동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지역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예산 중에 진관동에서 이루어진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고 아까 진관동에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은평뉴타운으로 빈 땅이 많았고 그 땅을 활용하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면이 있었고 국립한국문학관도 아마 그 땅이 여유가 있어서 들어 온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같이 묶여가는 것이고 지금 불광천 나름대로 해서 신사동까지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수색은 조금 있으면 다문화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들어 올 수 밖에 있습니다. 거점적 역할을 저희가 만들면서 문화관광 벨트는 DMC부터해서 다음에 불광천을 통해서 연신내 진관동까지 하나의 문화관광벨트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지막 목표점이고 바람입니다.

저는

저는이미경위원

지역 문화관광벨트의 조성도 의미있고 그것으로 지역경제 기여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역문화의 변화까지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속에서 진관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기관이 그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문화정책이나 문화예술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다 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예술활성화의 내용들이 구체화 되어서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변화를 발전을 그리고 타 부서들 협치나 주민자치나 복지에서 이루어지고 행사들까지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 은평 전체가 문화적 문화가 융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획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027년을 목표로 바로보고 있고 그때되면 지역적 편차가 아니고 대부분이 비슷한 그런 형태로 문화관광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문화관광과가 질의가 많네요. 현안들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22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총 집계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연임하지 않고 사실 예산편성 때 살펴보지 못한 위원님들께서 꽤 계시기 때문에 결산에 다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하기 전에 조금 우려되는 것이 문화행사 관련해서 여러 이견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견에 대해서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 혹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어느 것이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우선 순위가 각자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제 결산을 살펴 보았을 때 부스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개별항목 아닙니까. 예산 축제예산을 심의할 때에 재정 과목을 통으로 심의하다 보니까 세부항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결산할 때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보고 과도하게 책정됐다라고 연말에 지급 시점에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스비용은 확실히 과에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은평구의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검토를 면밀하게 이루어질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축제예산에 그부분을 감안하면서 편성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찰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님께서 사찰 매칭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의아한 점이 생겨서 질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은평구 관내 전통사찰에서 어떤 예산을 요가하면 모두 다 그냥 시나 중앙정부로 예산을 토스합니까? 의견안을 무조건 제출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관사, 삼천사를 저희는 절차상 저희를 통하지 않고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통하는데 아마 진관사 삼천사하고 수국사가 문체부하고 문화재청 정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사전타협을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할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되면 저희들도 관련된 부서도 협의하고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서울시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거부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아시지만 전통사찰에 관련한 지원에 대한 것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구비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견표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구청에서 그냥 메신저 역할만 하겠다고 소극적인 행정을 취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일을 안한다고 봐도 무방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을텐데 구비는 들어 가지만 결론은 우리 관내 시설이잖아요. 시비 국비가 따라들어 온다는 겁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되는 것도 있고...

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소극적인 행정이 오히려 저번 전통사찰에 요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은평구민들의 더 나은 혜택을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더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은평구의회 관례를 살펴 보았을 때 국시비 매칭사업이면 가급적이면 통과시키려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역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격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위원님들에 공감대가 구의회에 전통사찰에 관련한 예산은 통보가 된다 구의회에 협의가 없고 통보로 이어지고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소한의 구청장의 예산편성 권한들은 저희가 존중하지만 이것은 어찌보면 구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일부 침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요즘 진관사가 아마 옛날에 비해서 10년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일단 대중이던 관광객이던 그게 진관사의 재산적인 효과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문화적인 부분다음에 관광적인 부분도 크기 때문에...

하게

간략하게양기열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둔 것이 있는데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보조금 항목을 19조를 보면 국가 또한 지방 자치단체는 전통사찰에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칭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주차장이나 건물신축 그러니까 보존과 관리에 더 나아가간 사항들을 저희 구의회 심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침해한다라는 예산편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료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전달하실 것이면 사찰에서 어느 협조요청이나 아까 시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의 협의가 돼서 자료 요청하면 구의회에 보고하세요. 그냥 구의회에 보고하셔가지고 저희가 본 예산 심의하기 전에 통보가 아니라 어느 정도 대안을 드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전통사찰에 관련한 예산을 저희가 반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구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지적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이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최락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은 다 드렸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지역 벚꽃 축제에 대해서 지역 가수들이 식전 행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예산 깎지 말고 아까 보니까 전용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최락의위원

좀 해 주시고,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은평구청에서 지금 한국문학관하고 진관사하고 한옥마을하고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지금 구청장이 말씀하셨어요. 관광벨트를 만드는데 그 관광벨트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벨트가 아니라 체험특구라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5년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올해 8년째 특구 지정돼 있고요. 내년 또 다시 연장을 할 것인가는 내년에 저희가 또 신청을 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특구로 지정되면 계속 가는 거고요. 3년 연장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

자꾸최락의위원

구청장님께서 관광벨트, 관광벨트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려고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해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가 예산 전용, 사업간 전용, 두 건을 포함해서 총 9건으로 제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으세요 전용이. 그러면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사업간 전용 같은 경우는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200을 타 사업으로 전용을 하셨고 4,000만원을 쓰시면서 다시 절반이 또 남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아예 예산 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2,500만원 설정돼 있던 항목에서 무려 1,500만원을 갖고 오셔서 연구 용역도 하셨어요. 그리고 놓고 보면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2,700만원을 전용을 해오셨어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100만원 편성해놓고, 2,200만원을 다시 전용을 해서 갖고 오시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고 전체 전용 건수에 보면 사업간 이전 두 개를 포함해서 사업 내 전용 항목간 전용을 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예산 자체를 처음에 성립하실 때 그리고 이게 단독 예산 처음 성립된 예산들이 아닙니다. 많이 부서에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사업들, 예산 항목들인데 이런 거 이렇게 전용을 이렇게 마음대로 많이 하신다면 결국에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이지 않나라는 평가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인데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시설비 100만원 편성해서 다른 데서 2,200만원 편성해 오시는 거 이거 사실 위원들 심의 의결하는데 이거 상당히 침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기 한 세 네개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몇 개 정도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어떻게 보면 더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저희가 자꾸 조금 바쁘다는 핑계를 자꾸 놓치는 것 같은데,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서 가능하면 최대한 직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한번 이렇게 결산하는 과정에서 전용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장시간 할 수 있는 이유들은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많지만 이렇게 돼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사실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고 있다.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내역들에 있어서 전문성들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 열심히는 하시지만 이 내역들이 그걸 반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100만원 해놓고 2,200만원을 갖고 오시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편성에 있어서의 위원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리면 저는 오래 있었는데 팀장님들이 힘드니까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건 제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 나름대로 더 종합적으로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라도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하여튼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보면 과소평가된 내역들이 과다로 책정되는 이런 것들은 의외의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그렇게 쉽게 넘어갔다가 사업을 강제적으로 추진하시는 이런 불합리성들이 많이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신현일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발언 해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92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거의 5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여기서 아동학대 조사를 추진했으면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보호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한 다음에 아동보호계획 수립하고 조사한 다음에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단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데 작년의 기준으로 했을 때 320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거기에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것은 한 60% 정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여기 아동학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아동학대라고 하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만 1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

정병호위원

18세 미만 그러면 영유아도 되는 거죠? 영유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도 있고 아동 대상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에 대한 장비도 구입해 주는데 장비는 어떤 거를 장비를 해주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각 가정이라든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록한 것을 녹취하고 기록도 하고 그런 장비라서 그거는 특교로 내려와서 작년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

이거정병호위원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라는 것은 cctv에 찍히지 않거나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밀었거나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장비 구입에서 cctv를 집에 그러니까 영유아들은 cctv를 좀 달아줘서 보이지 않게 해서 알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 지금 저희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때리는 걸 부모가 소중한 내 아이를 그렇게 밀고 때리고 한다면 누가 맡기겠어요? 그렇죠?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벌어야 되고 하니 아이들을 맡기는 건데 이런 거를 장비 구입할 때 cctv로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CCTV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CCTV가 일단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서 조금 제한사항이 있기는 한데 최대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는 CCTV 이상 유무도 확인하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저번에 논란이 많았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CCTV가 다 공개가 되는 거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요새 아동학대가 되게 중요시되다 보니까 중요시설이라든가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CCTV가 다 운영돼서 아동학대 신고가 오면 저희가 경찰하고 연계해서 합동 조사할 때 CCTV 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아직도 유치원에는 CCTV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한번 보육지원과에다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게 일상적으로 부모가 요구할 수도 있고 정황이 의심된다거나 뭐 그러면 유치원 시설장한테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경찰 조사할 때 그 자료를 서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은 필요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우리 은평에서만이라도 아동학대라는 게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구입하는 데서 CCTV를 해줄 수 있다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 해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그제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키움센터 12개잖아요? 우리구에? 12개 있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그저께 은명초등학교하고 은평초등학교를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물어봤더니 지금 은명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자체 내에서 120명을 저녁 8시까지 케어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우리 키움센터들이 앞으로 갈수록 어린이들이 줄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하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요새 아동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보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변동 추이가 없어요.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많이 줄고 있어요. 은명초등학교에서도 신청을 한 학부모가 많대요. 줄을 섰대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더 해주겠다고 하고 거기 늘봄학교에서는 밤 8시까지 봐주기로 한데요. 그런데 우리 키움센터에서는 6시 반 되면 우리 직원들이 퇴근해야 되니까 6시까지는 거의 다 보낸데요. 그러면 누가 맡기겠어요? 키움센터에. 앞으로 이것 큰 문제될 것 같은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키움센터가 현원 상황으로는 정원 대비 마이너스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평일 중에 돌봄 시간 1시간 연장해서 기본 8시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범운영이 끝나면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몇 시까지 얘들을 봐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녁 7시까지인데 키움센터에 대해서 1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이것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들도 키움센터보다 늘봄학교를 너무 인기가 좋아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도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맘까페도 들어가 보고 한번 했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1, 2, 3학년 정도는 늘봄학교가 인기가 많았고 5, 6학년 그 정도는 키움 센터가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는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큰 걱정이에요. 많은 액수를 투자해놓고 제가 여기 12호점을 방문했더니 난방이 안 돼 있어서 물어봤더니 우선 바닥을 필름을 깔고 보온재를 깔아놨더라고요. 지금 10호점에는 거기 없는 것 같아요. 바닥 난방을 안 해서 앞으로 겨울 되면 지난 12월 말인가 갔더니 선생님들이 춥다고 내가 갔더니 반갑다고 막 어서 오세요. 이것을 지원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하길래 내가 알았다고 연구해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 시설을 더 늘릴 것입니까? 또?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키움센터가 지금 현재상으로 내년 정도에 1개소를 더 늘릴 계획 중에 있고 그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 있어요.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이것 하나 더 하더라고 이제는 진짜 고육지책으로 많이 생각해보고 한 다음에 실시를 해야지. 앞으로 제가 봐서는 자꾸 줄어들 것 같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많은 연구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보호 복지수준 향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아까 했더니 다시 가져와서 봤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1억 2,6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마릿수가 길고양이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630마리.

박성도위원

630마리 그게 정확할까요? 의심이 가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기본 진료가 있고 선택 진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진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여겨 검진을 하면서 2차 진료가 필요할 때는 또 선택 진료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별로 병원에서 지원 실적을 보고 받은 다음에 정산하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유기견도 포획한 것이 후반기에는 없었어요. 전반기는 17마리 잡았다고 했는데 왜 후반기에는 한 마리도 없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유기견이 봄철 되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 겨울철에도 관리는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27마리인가 실적이 있었고.

박성도위원

17마리라고 그러던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7마리 정도 실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월에 동물구조협회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7마리 정도 실적이 있고 가을철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봐서는 다녀봐도 우리 근처에서 유기견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녀봐도 없는데 앞으로 마음이 많이 갈 것 같고 유기견 입양지원비도 74만 9,000원 나갔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왜 방송에서도 구매하지 말고 많이 입양해라 그런 식으로 공익성 광고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유기견이면 구조협회에서 유기견을 관리하고 있다가 주인이 안 찾아가고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좀 상태가 양호한 유기견들은 입양센터에다가 보내서 입양을 좀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입양할 경우에는 마리당 지원을 되게 소정인데 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처음 키울 때 사료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비용을 사실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입양비가 마리당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우리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작년에 거의 다 비대면 강사를 했었는데 직접 학교 가서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러네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다 그래서.

대면

비대면박성도위원

그때 중이었는데 직접 찾아가셔서 강의하셨다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학교는 작년에 직접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OX퀴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박성도위원

받아줬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올해도 지금.

업도

수업도박성도위원

지금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학교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진행이 된 것이고 올해도 3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되게 인기가 많아요, 학생들한테.

박성도위원

댕댕이스쿨 일대일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강아지를 위해서 해주셨다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요새는 반려 가족 시대라서 자치구별로 거의 경쟁처럼 이런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자치구에서 제일 올해도 사업비 많이 받았어요.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교실 해가지고 가구별로 직접 방문해서 교육도 실시해 드렸다고 그러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박성도위원

가능했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작년에 실적 관리....

별로

가구별로박성도위원

누가 찾아와서 그 강아지 교육을 시키는 걸 집에 누가 갔었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문제의 행동견에 대해서 행동치료라든가 교정해서 작년에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했는데 구체적인 실적은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가박성도위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 직원이 가지는 않고 해당되는 전문강사 선정해서 강사비 지급하면서 프로그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성도위원

3회 90분 교육 갔는데 몇 집 갔는지도 안 해놓고 더 상세하게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요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좀 질문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기 프로그램 고딩아빠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금에 비해서 굉장히 지출액이 작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작년 7월에 시범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어떤 일정 소득기준이 이하가 되고 그랬는데 사업 대상자를 정확하게 현재 시스템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추정치로 해서 자치구별로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작년에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35%로 되게 저조한 편이었고 사실 다른 자치구도 평균 50%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청소년 부모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입니까? 이것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신청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사실 모든 출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 아이들을 키워보겠다고 결정하는 부모들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한 부분적 지원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소년들은 아무리 부모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니까 사실 중위소득 60% 이하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는 30%이고 25개 자치구는 50%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필연적으로 이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다가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하는 이 조건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한 번 더 지원받는 사람이 저희가 이걸 할 때 보면 소득 기준이 초과됐다거나 신청을 했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또 실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작년에 있다고 제가 서류 보니까 해서 한번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대상자 폭을 넓힐 수 있는 건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189페이지에 출산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9,000만원 정도 예산에서 8,600만원 돈이 소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도 중위소득으로 제한을 합니까? 아니면 모든 출생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89페이지의 내용이....

지원

출산지원이미경위원

사업 추진 있잖아요.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위소득으로 제한합니까? 아니면 모든 출생한 부모님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첫만남 이용권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소득 기준 없이 연평균 태어나는 아동 아이가 한 2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 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미경위원

사례가 있으니까 서울시에다가 이 기준 조건을 조금 제한 두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제안해서 사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권장 사항은 아니지만 청소년 부모가 된다면 양육비 지원이 모두에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되는 것으로 정책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동안 계속 얘기됐던 부분에 있어서 성과 지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라든지 유기, 유실에 대한 동물구호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 신고 건수와 보호 관리 도수를 가지고 목표를 정한다면 이건 굉장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고 건수나 유기, 유실 동물들이 없는 것이 우리한테는 되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100%를 달성했다는 거는 슬픈 일이고 한 50%, 40% 이걸 어떻게 낮출 것이냐라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신고 건수를 성과 지표로 잡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오늘 이거 결산검사 준비하면서 저도 서류를 보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저희가 목표치를 400건을 잡았는데 과연 이거를 성과지표로 잡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냥 신고가 그러니까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조금 환경이 안 좋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솔직히 있었고 작년에 이걸 잡았을 때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을 숨기지 말고 즉각즉각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차원이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저희도 좀 더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고민을 한 번 더 깊이 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성과지표를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고 건수 대비 처리 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으면 그것을 다 완벽하게 처리했느냐, 그리고 실적으로 동물 보호를 제대로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러한 부분의 처리 건수가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이런 성과지표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돼 있었는데 국장님이 부서의 성과지표를 정말 측정 가능하고 또한 이것에서 긍정적인 효과 결과를 지표로 삼을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부서별로 목표치를 하라고 하니까 팀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건전성 있게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목표치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92페이지 보시면요. 야생견 없는 안전한 은평만들기 라는 우리 한 7,000만원 정도는 되는 예산이 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이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9년도 이제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올해 채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 경력이라든가 기존의 활동 경력 등을 확인했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가

연세가이동식위원

좀 있으신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한 분은 연세가 있으시고요. 한 분은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연세 있으신 분도 체격이 되게 튼튼하시고 제가 한번 봤거든요. 활동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금 사무실은 따로 있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무실은 없고 아침에 와서 저희 담당팀하고 의논해서 예를 들면 어제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다, 그래서 어디를 현장 점검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 그날 오후에 들어와서 또 보고하고 실적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금 처음에 저희 취지가 지금 6시간 하고 3시간 이렇게 근무 시간을 처음에 그렇게 정했었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정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근무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금 근무 시간은 오전 9시에 출근을 하시고 5시 정도 업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이분들의 순찰 일지라든지 실적이 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일 보고로 해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이동식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특색있는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처음에 19년도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순찰일지라든지 그런데 솔직히 이게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7,0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차라리 지금 경기도나 김해시 같은 경우는 마당개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들개 같은 거 그런 걸 포획하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개당 50만원씩 주고 그것 때문에 붐이 일어나서 진짜 일자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던데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경기도나 김해시같은 경우도 중성화 수술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 차라리 은평구도 그런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중성화 수술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마리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동식위원

좀더 광범위하게 했을 때에 과연 이게 중성화수술을 해 주는 사업이 더 나은가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야생견없는 안전한 은평마을 만들기 취지는 좋은데 큰 실적이 어떤 것이 득이 될 것을 생각해봐야 될 것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출동반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된 업무가 야생견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들면 도로에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다쳤을 때 그런 것을 인도해 주거나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이 반이 없다면 저희팀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위원

그 두분이 1년에 교통비하고 간식비 월차 수당 4대보험 포함해서 300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젊으신 분이 금액에 만족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다 제하면 220정도 되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2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

실용성이이동식위원

쓸까 있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 금액가지고 이분들이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성화 사업에다 더 추진을 한다던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히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가족정책과 전년도 사업 후에 지출잔액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들을 보니까 거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네요. 사업별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고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경우에도 공사하고 낙찰잔액인데 혹시 건건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거의 사업별로 잔액이 다 남아 있고 뒤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서 보면 예비비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지출잔액이 1억 이상 남아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예비비를 쓰지 마시던가 그렇지 않나요? 보조금 반납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을 정도면 사업비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 아닙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를 썼던 것은 작년에 1월에 쓴 것으로 확인되는데 전체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비로 해가지고 구 차원에서 예비비 집행으로 결정나서 저희가 집행됐던 것으로...

박세은위원

2월에 쓸 것이면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본예산 통과된지가 2개월 남짓 된 것같은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비비는 작년에 1월에 전체 안전관리과 차원에서 방역비 코로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집행됐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세은위원

감안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나 싶을 정도로 잔액이 우후죽순 많아요. 이것을 다 더해 보니까 수억원이 나오는데 올해 예산서를 제가 비교해볼 수 없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데 올해 예산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세우셨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어차피 인건비 향상된 그런 부분이라서 큰차이는 없을 겁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해에

올해에박세은위원

사업수행하는 것에 따라서 결산서를 바탕으로 올해 예산 삭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보세요. 거의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나요. 예산수립 자체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잔액에서 좀 큰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관련 친화예산 쪽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다른 예산보다 지금 여기에서는 규모가 큰데 작년에 급식단가가 중간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 예산을 연초에 될 것으로 예상해서 8,000원으로 잡아 놓았던 부분하고 코로나로 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공휴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았던 반납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올해 사업수행하는 것 보고연말에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착실하게 하시고 내년 예산은 연말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과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확인 질의를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192페이지 야생견 없는 안전한 은평만들기 관련해서 본위원도 이것은 가족정책과에 사업을 확장이나 아니면 관심을 요구했던 사업이거든요. 실상황 주민분들의 민원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백련산에 위치한 서대문구과 은평의 경계 백련산 그리고 녹번 베라힐즈 뒤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서대문하고 경계지만 그쪽으로 해가지고 야생견 출몰 민원이 얼마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봄철 되다 보면 조금 증가를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 왔던 것이 월평균 5건에서 6건 정도였고 가장 많았던 것은 올해 8건이었습니다.

분이

주민분이송영창위원

이 민원관련해서 호소하는 부분이 뭡니까? 위압감 아닙니까? 위험 부분하고 안전 부분 그랬을 때 일전에 은평구는 타 기관과 관련해서 합동으로 야생견을 포획하려고 캠페인을 한적도 있었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송영창위원

실효성이 없었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반대하는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송영창위원

야생견을 쫓아갈 사람의 체력이나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정적으로 포획틀을 유지관리 포획을 하려고 포획틀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맞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리고 동물구조하는 단체에서 장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야생견을 직접 포획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마리당 80만원 정도 비용으로 하고 있고 올해 봄이 민원이 들어 온 이후에 3월말에서 4월 초에도 활동해서 7마리 정도 포획을 했었습니다.

혹시

혹시송영창위원

서대문에 야생견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산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악해

파악해송영창위원

주십시오. 일전에도 가족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지요. 은평에서 예를 들어서 1억에 예산을 편서하고 서대문에서 5,000의 예산을 편성하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면적을 따져가지고 수치를 산정해낼 수 없지만 같은 비용에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렸고 또 추가로 요청드릴 것은 포획틀이 2개소가 운영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4개소를 6개소도 늘려야 된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올봄에 5개소를 일단 늘렸습니다.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실효성이 있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이 없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생견이 잡히지 않습니다.라고 확인될 시점에 이 예산이 없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종합상황실로 예를 들어서 로드킬이라고 하지요. 고양이든 강아지든 차에 치이거나 사고로 사체가 길거리에 있을 때 누가 치웠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처음에 당직하는 직원들이...

하는

당직하는송영창위원

직원들이 그것을 치우다가 8대 의회 공무원노조인가요. 많은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지요. 그 당직근무자들의 애로사항으로 그래 가지고 이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거를 좀 만들자고 해서 생겨난 제도가 관련 사업 아닙니까? 맞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송영창위원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우리 동료 위원님과 공유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언제 그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몰아서 일주일 동안 발생한 사체를 월요일 치우겠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저희 성과지표 달성 현황표 보니까 정말 2021년보다는 2022년도 하반기에 코로나 19로부터 자유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활성화됐었나 봐요. 달성률이 좀 많이 오른 듯 싶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에 아마 더 많이 바쁘실텐데 저희 과장님 2023년에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운영 부분에서 처음에 예산이 1억 3,605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19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용 변경 4,000만원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나서 예산 현액 9,605만원으로 사업 집행을 하셨는데 총 74% 진행을 하셨습니다. 좀 약간 부진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운영위 당초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3,000에서 4,000을 전용했습니다. 작년에 체육회장 선거가 있어서 선거 위탁비용으로 저희가 1,900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공간이 부족해서 2,100 정도를 사무실 공간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가 작년에는 상반기까지는 아직은 코로나가 있어서 각종 행사가 부진했던 건 있었고요. 하반기에 와서 조금 행사라든지, 체육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원래

원래김윤희위원

추계한대로 1억 3,605만원이라면 만약에 전용이나 변경이 없었으면 저희 지출 잔액 봤을 때 사업이 한 52%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좀 약간 과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 수립에 신중을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부진합니다. 그 부분도 좀 약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한번 다 들어보시고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셔도 좋은지 한번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실이 다목적 체육관에 일부 있고 그리고 통일 스포츠센터에 일부 있고, 이번에 또 청여울 수영장에도 하면 물론 청여울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관리하는 분들이 사무실을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운영하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일하는데도 결제 체계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제가 문서상으로 전자문서를 도입해 달라라는 부탁은 해 드렸는데 사실은 사무실이 좀 한 군데로 합쳐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목적 체육관 3층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너무 작아서 힘들 것 같고, 통일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 작년에부터 봤을 때 지금 체육회 공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로 스포츠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구민 다목적 체육관에 체육회의 공간을 임대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로 스포츠센터의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지금 소상공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사무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회의실도 만들고 하는데 공간 문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번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도 지금 체육회 공간을 한쪽으로 합쳐서 통일로든지, 어느 쪽에다가 만들려고 그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은

고민은이경구위원

하고 계셨는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로

통일로이경구위원

스포츠센터에 아까 소상공인 거기가 있다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거기도 임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기랑

거기랑이경구위원

이쪽이랑 맞교환하면 안 되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쪽도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들어보고 나서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구위원

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울 정도로 결재 하나 받으려면 여기서 저희까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참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저희 아까 존경하는 김윤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건데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2,100만 원 그 다음에 회장 선거로 1,900만원 변경 사용한 거 맞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회장

회장김승엽위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1,900만원이 드는데 그걸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체육회장 선거가 지금 2년째 작년부터 민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체육진흥법에 그래서 선관위에서 선거가 치러졌을 때 그 당시에 인건비 수당이라든지 사무실 공간 용품들을 해서 금액이 책정돼서 왔습니다. 책정돼서 온 금액이 1,900이었고요. 나중에 선거 12월에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김승엽위원

타 자치구랑도 한번 파악하셔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 사용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타 자치구도 보셔서 예산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한번 파악 좀 한번 부탁드려서 추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 2,100만원 사용됐잖아요. 그거 어디 사무실 리모델링 된 거죠? 정확히... .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통일로 스포츠센터에 아까 이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생활체육 지도자들도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20명이 넘는데 회의할 공간도 없어서 옆에 한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열린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협회에서도 가끔 회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년도

작년도김승엽위원

현지 감사에 갔었던 그곳에 위치한 그 사무실 맞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거기 공간입니다.

그쪽 맞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승엽위원

.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무실이 한 공간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본위원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공간을 하나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구 예산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도 있습니까? 혹시?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체육진흥법에 체육회에 관해서 사무라든지 그런 거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김승엽위원

. 그러면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그 상위법이 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유동적인 겁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은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바뀌어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김승엽위원

한 번 그 건도 한번 본위원도 법령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걸 준비를 하는 게 낫지, 구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서까지 사무실을 만들어 구성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업무를 보는 것에 의해서 새올이나 이런 전자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는 스마트 정보과랑 협의를 해서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과에서 스마트정보과랑 한번 협력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체육회에서도 새올시스템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을 산하기관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은평구 체육만 새올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공단처럼 대한체육회가 있고 서울시체육회가 있고 자치구 체육회로 해서 새올을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도 서울시에다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태입니다.

한번

한번김승엽위원

확인해보셔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새올이나 행정시스템이 안되서 좀 힘든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고. 좀 파악해보셔서 우리 은평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스마트정보과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과에서도 체육회와 과, 스마트정보과와 같이 협의해보셔서 좋은 시스템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논의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해당하는 부서와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승엽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신현일위원장대리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 해주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198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건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광역자원 순환센터 시설이 내년도에 6월 정도에 개관 예정으로 동일한 건물로 봐서 지상에 체육시설과 밑에 광자순하고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한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밑에가 광자순이 설립이 되면 지상에 체육시설을 하고요. 이 예산을 계속비 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아마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내년이경술위원

언제쯤 이게 완공될 예정입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준공 예정일이 저희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한 2024년 6월까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2024년 6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그것은 시설.

이경술위원

광역순환센터는 2023년 9월 정도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 위에 또 저희가 지상으로 체육시설을 포함해서입니다.

으로

지상으로이경술위원

짓는 것이니까 거기에 시설이 뭐뭐 들어가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축구장 1면하고 족구장 2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경술위원

축구장하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축구장하고 족구장입니다.

이경술위원

배드민턴장 같은 것 안 들어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것도

그것도이경술위원

안 들어가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배드민턴장은 그 옆에 또 진관동 다목적체육관이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배드민턴장.

운동

운동이경술위원

부지에다가 무슨 아이스링크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서북권 그것은 종합시설로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기서

여기서이경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14억 8,5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속비 이월로 14억 8,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계속비 이월로.

것은

그것은이경술위원

우리 의회하고 상의했던 거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계속비 이월은 보통 5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 계속비 이월사업 광자순.

하고

거기하고이경술위원

의논했던 사항입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이경술위원

했던 거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5년 전이겠지요.

이경술위원

5년 전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경술위원

의회에 보고 했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술위원

알고 이것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여기 결산서 위원님 첨부서류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지금 광자순 진행되는 게.

언제

언제이경술위원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죄송한데 결산서 첨부서류에 64페이지 보면 광자순 건립으로 해서 2010년부터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당시에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이경술위원

2010년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2010년도에 광자순 사업비 그때부터 진행.

이경술위원

2010년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비이월이라는 것은 3년~5년의 주기를 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넘는 이 사안을 계속 의회에 보고했다는 말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 자원순환건립추진단에서.

이경술위원

추진단이고 아니고간에 일단은 이게... 그러면 여기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그 자료를 하나 줘보십시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 보고한 것을 찾아다가.

그게

그게이경술위원

언제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그 보고한 내용 날짜하고 일시를 보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비이월하는 것을 갖다가 최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비이월로 보고 계속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자 박물관장님,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권인경 입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지요?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칭이

매칭이권인경위원

어떻게 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그냥 일반 난임 시술비는 50, 50이고요. 서울형 난임 시술비는 시비 100%입니다.

형은

서울형은권인경위원

시비 100%, 일반은 50대 50, 국비하고 우리 구비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구 50, 25, 25 했다가 행정이 이완되면서 시비 50, 구비 50으로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 금액이 전체가 다 얼마예요? 일반 난임은 금액이 얼마이고 이게 지금 합해져 있는 거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6억 4,900만원이고요.

술비

시술비권인경위원

지원 6,400은 뭐에요? 위에 6,400 서울형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서울형은 6,400만원입니다.

형은

서울형은권인경위원

6,400만원이고 그다음에 국가형은?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6억 4,900만원입니다.

권인경위원

6억 4,900만원 그렇지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그다음에 시술비 전환 사업 이 부분은 지원 부분이 좀 다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다릅니다. 우리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는데요. 서울형 난임부부 여기 수술비는 우리가 체외수정 16회랑 최내수정을 다 소진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분한테 소득 기준 없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체외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인공수정 다 소진한 사람.

진한

소진한권인경위원

분한테 또 원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여기는 지금 예산을 다 소진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럴까 임신 성공률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 856건, 인공수정 253건에서 1,100건을 지원했고요. 임신 성공률은 192건으로 해서 45%가 성공률입니다.

은평구요.

권인경위원

6억 4,900 시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은평구. 이게 난임수술비 난임류는 서울시나 서울형이나 같이 저희가 체외수정건 지원 건수로 잡아서 저희가 성공률을 잡습니다.

같이

같이권인경위원

잡는 거예요, 성공률을?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6,400과 6억 4,900을 같이 잡아서 45% 성공률을 잡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 저출산, 저출산하는데 사실 국가적으로도 지금 난임부부 시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공률이 45%면 높은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1년에는 29%였거든요. 저희가 아마 서울형을 해서 조금 더 지원이 높아지다 보니 수술성공률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이제 국가형으로 하다가 끝까지 다 받으시고 이제 또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형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국가형으로 다 했는데 임신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런권인경위원

사업들은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위원 이미경 입니다. 지금 예산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사실 보조금 반납을 포함해서 한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내역을 보니까 건강돌봄 서비스 내역에 보조금이 1억 3,000이고 잔액이 이제 5,000 정도 남아서 이 비중이 가장 큰 건데 사실 건강돌봄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이 지역보건과 사업이었다가 3월에 건강증진과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사업 명칭이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독거노인이나 65세 이상 단독 부부를 저희가 집중 관리해주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으로 사업 중단됐다가 저희가 코로나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또 안 썼고요. 그다음에 집중 대상 한 3개월 정도 9명 정도 했고 롱코비드 환자 29명 정도에서 저희가 소모품 감소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채용을 11월에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간제

기간제이미경위원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좀 남았고 실제로 이게 하반기에 진행이 되면서 어르신들의 대상자가 줄었다는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미경위원

이것이 올해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예산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반으로 축소돼 있고 지금은 정상 진행 중입니다.

소된

축소된이미경위원

이유는 무엇이죠?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사업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어르신 건강동행 서비스로 바뀌고 인건비가 많이 줄어서 보건소에 간호사 인력을 많이 활용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줄었습니다.

건비

인건비이미경위원

축소 실적으로 건강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동행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건강 문제, 환경 문제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시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건강돌봄 서비스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나 단독부부 세대에다가 저희가 영양운동 건강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복지에서 말씀드리는 서비스가 아니고 이게 명칭이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변경되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노인 단독부부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경위원

그게 지금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고 23년도에는 또 축소가 되었다고 하니 좀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역의 고령화 사회 속에서의 어떻게 발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인경 입니다. 저는 한방난임 사업에서 관심이 좀 많아요. 난임 사업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은 어딘지 모르게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정말 모르는 그런 임신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우리 이쪽 과도 그렇고 난임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한방 난임에 관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과장님.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22년 은평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3,156만원이었고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시비 100%로 4,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률을 보시면 각각 79%와 53%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보면 서울시 지원하고 서울시 지원 한방난임 사업하고 우리 은평구의 한방난임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권인경위원

지원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부담이 있고 은평구는 100%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약간 지원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당사자만 하면 되는 거고 은평구는 부부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는 79% 정도 2022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한 53%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잔액이 서울시는 한 1,8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은평구는 한 65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관심이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3,150에서 4,000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은평형에 대해서는 17명이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형에 있어서는 서울시 대상 한의원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요, 5월경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서울시는권인경위원

아직 시행을 안 했어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쨌든

어쨌든권인경위원

지금 난임이 우리가 출산율이 저출산이 되는 게 충분히 저출산이 되는 것이 충분히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낳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음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한방난임까지 온 분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그런 꿈을 안버리고 찾아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대상자를 분석하면 여성분들 경우에는 30대 후반 나이대가 평균으로 나오고 남성분은 40대 초반으로 조금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과장님 우리가 양방 쪽에도 난임사업이 있고 한방 쪽에도 난임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데 양방 쪽에서 난임사업을 시도하시다가 안 되시면 마지막에 한방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오면 양방과 한방이 같이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사항들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인경위원

은평형같은 경우에는 양, 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형을

은평형을권인경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은평형같은 경우에도 원인불명에 난임진단 부부에 대한 치료지원 사업으로 결혼 및 사실혼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양방과 같이 혼재하여서 치료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한방으로만 지금 200얼마까지 지원되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195만 4,800원에서 부터 약침이나 그런 서비스는 조금 더 추가 가능한 것으로 1인당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보면 은평형이 효과가 조금 그러니까 성공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서울형보...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것을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21년도에는 서울형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한가구가 있었고 은평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3가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일한 9가구가 서비스를 받았는데 은평형에 출산 가구수가 더 많았다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권인경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고 그 외 한의원을 통해서 리플렛이나...

권인경위원

한의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권인경위원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이나 한방이나 구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는데 내가 좋은데 가서 치료를 받는것이 맞잖아요. 어떤 분들은 병원이 더 맞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한의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가서 치료를 받고 임신에 성공한다면 저는 예산이 좀 많이 불용된다고 해도 이 사업은 계속 좀 확대해서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기준에 있어서 원인불명에 난임진단 부부로 한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원인불명을 어디에서 진단을 받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받아와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대상자분들께서는 보통은 배란문제라던가 난소기능에 대한 장애로 인해서 문의가 들어 오는 부분이어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우리가 은평형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잖아요. 2021년에 제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지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자치구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권인경위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문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저출산권인경위원

온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온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아이 하나만 예산이 남을지언정 정말 한명의 출생아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방같은 경우에는 아까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았지만 45%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서울시 예산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국가형 예산이 있고 서울시 예산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같은 경우는 조금 불용액이 많았구요. 우리도 서울시 예산은 불용액이 많고 은평은 79%, 89% 성공을 했는데 한방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서 저출산도 극복하고 이것한다고 저출산이 많이 극복되겠습니다마는 아이 한명 출산하는 것이 정말 난임부부들한테 얼마나 큰 꿈이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난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한약에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과 효과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조금 명확하게 나오고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은평형도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합니다.

자꾸

자꾸권인경위원

과장님께서는 의사출신이니까 자꾸 근거 근거 얘기하시는데 저희 주민들은 그런 것 생각안합니다. 병원이 좋으신 분은 병원을 선호하시면 병원을 가시고 한의원을 선호하시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렇지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보건정책에 따라서 자치구가 이때까지는 범위한계에서 모든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권인경위원

제가 정말 관심있는 사업이고 진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말 그 난임부부들의 간절함을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과들을 보면 보건위생과에는 잔액이 11억 정도 남았고 건강증진과도 6억 의료과도 4억 정도의 잔액해서 20억 정도가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을 별도로 20억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국가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관리 관련된 인력비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으로 코로나에 관련되어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평구에 1일 코로나 감염 발생 현황이 어떻고 그렇게 감염됐을 경우에 주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코로나 환자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코로나 1일 평균 약 200명 내외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발생, 그런데 6월 1일자로 바뀐 부분은 격리부분이 의무에서 권유로 바뀌게 되면서 또 7일에서 5일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율적인판단 하에 격리를 스스로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소득 수준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이 좀 달리 적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질병청이나 이쪽에서의 자료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격리도 권유가 돼 버렸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고령자들에 의하면 걸리면 많은 분들이 사망 위험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습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여전히 사망 부분들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약 1% 정도 발생자 대비 1%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0.11%로 약 10분의1 정도 적게 되고 있고요. 은평은 현재 0.07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또는 서울시도 0.1에서 0.11 정도 서울시도 나오고 있어서 거기보다는 작게 사망이 발생하고 있고요. 은평에서는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분들이 어르신분들이셔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진단이 되고 하는 즉시 가능한 병원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는 입원이 필요하시다거나 하게 되면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대응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어서 낮은 사망률 부분은 그게 결과치로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0.76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로 얘기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의 어쨌든 죽음 사망에 관련돼서 이렇게 치수로 얘기하니까 조금 현실이 암울하기는 합니다. 없는 것도 아닌데, 몇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1%가 안 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어쨌든 현재 코로나 확진자들이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을 좀 하는 것의 체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너무 소외감 없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냐 이런 불평불만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억울한 심정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감염을 점 점 줄이기 위해서 보건위생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자발적 보건소 차원에서... .

이미경위원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했던 홍보에는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송영창위원

아니 저희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코자 합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서울시 한방 난임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송영창위원

?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난임이 뭡니까? 난임이,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난임.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보통 정상적인 부부가 정상적으로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1년 이상 임신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난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송영창위원

그렇죠? 우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련 조례 제2조 정의의 1번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죠. 뭐냐하면 사실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인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죠

맞죠송영창위원

? 모자보건법에는 보건소에서... .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서울시는 뭐죠? 서울시의 정책은 뭐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서울시도 결혼 및 사실혼도 가능합니다.

렇죠

그렇죠송영창위원

.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은평구에 한방난임치료 지원 관련된 조례나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임신을 하고자 하시는 사실혼의 관계를 포함해서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1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지원한다 이거죠?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는 난임에 대한 진단서, 난임 시술 병원이나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으로 난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송영창위원

잠깐만요. 그게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진단서가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한방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받으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의 지침입니까? 그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은 아니고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서울시가 이 난임 지원 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질의를 통해서 이런... .

정을

규정을송영창위원

정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사후에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한방

한방송영창위원

난임치료, 지금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출산 관련해서 결국에는... .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은평구 조례에 따르면 법적 부부로 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방 난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지 않게끔 조례가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은평구 조례에는 44세 이하의 여성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구조적 병변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난임 진단서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걸 구조적 병변을 진단할 수 있는 곳은 한의 쪽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양의라고 소위 의학 쪽에서의 진단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구조적 병변을 제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난임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님의

소장님의송영창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제정되면서 그리고 일부 개정되면서 사실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과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본위원은 과장님 본위원은 질의를 이어가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출산 장려금을 주기도 해요. 지자체별로요. 각 지자체에서는요. 그러니까 보건지소 사업 아닙니다. 과일바구니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와 관련돼서 여러 지원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교육 관련해서 교육비든 급식이든 여러 지원 사업을 합니다. 출산율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출산율을 좀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태어나게 하자 이런 노력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하지만 한방이나 양방에 대한 난임에 있어서는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양방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수정란을 통해서 배아 이식을 하는 내지는 외부에서 인공으로 수정을 해서 주입을 하는 그런 직접적인 방법을 양방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한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명하게 이렇게 시술에 대한 정확한 그런 여러가지 상황보다는 전반적인 면역이나 스트레스 완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질의가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한방과 양약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전문적인 의학적인 정보의 지식이 어떻게 제가 과장님한테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위원은 지금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다가 무슨 주문을 하고 싶냐면 출산율이 국가적인 문제라고 얘기 나오는 이 시점, 사회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한방과 양약에 대한 난임 시술에 대한 옳고 그름과 어떤 그 성공률이나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행정이라고 하면 그 사업의 행정 서비스에 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를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사업이 궤도에 올라가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송영창위원

상임위 안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와 지자체의 그 서비스, 결국에는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게 틀린 게 사실은 서울시와 지자체 간의 정책의 모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옳다, 시민들한테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 이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거죠. 만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적인 분야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령이나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법령에서 정했으니까 지자체는 그 법령을 따르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미리 예견하고 예산편성을 조정하거나 그것은 사실은 출산 관련된 사업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 잔액이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사실 올해 사업비를 축소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사실 그런 집행 잔액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 예산을 축소한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그런 진행을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더 홍보를 하고 많이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송영창위원

권인경 위원이랑 똑같이 특정 사업에 관심 있고 저도 한방난임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서 일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출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불용액을 많이 만들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관련 사업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완할 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이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신다니까 기대 한번 해보고요. 올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전에 질의 때 17명이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알아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다 알지만 우리가 잘 안내해드리고 같이 하면 좋은 결과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지소 운영 관리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운영 관리, 구산 보건지소가 5,882만 4,000원이 지금 예산액이 되어 있고요. 응암 보건지소는 2,704만 4,000원입니다. 지금 한 3,1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산보건지소 운영 관리에는 치과의사선생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좀 많이 책정되었고요. 응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구비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윤희위원

불구하고 지금 지역사회기반 자살 예방사업의 심리지원사업에서 1,800만원 전용으로 지금 구산보건지소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구산보건지소 내에 긴급하게 시설 수리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산보건지소에 공공운영비로 응암보건지소에 심리지원사업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하여 구산지소의 승강기 브레이크를 교체하고 2층에 있는 재활보건실에 바닥 공사를 하였으며 1층 남자화장실 수도의 누수 보수공사 및 2층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고장 수리를 하여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보시면 저희 예산 잔액 지금 1,200만원, 1.256만 9,410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산지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00만원을 전용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면 좀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은평구에 자살로 인한 자살 시도나 아니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 사업비 보니까 좀 빠듯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그 사업에서 1,800만원 전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저희 보건지소도 중요하지만, 자살 예방 중요하잖아요. 물론 출산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나중에 전용하실 때는 좀 정말 은평구에 꼭 필요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대면 심리상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지양하였고요. 하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전용을 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올해는 자살 예방 관련돼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예정입니까?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현재 진행이 심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다 부서별, 과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장님 보건지소는 그나마 측정 산식에서 부서별 성과 보고 관련해서 특정 산식을 부서의 특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측정 산식에서 보면 대부분 다녀가신 분, 사업에 따른 교육이수자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대면 상담자 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교육이수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설문 같은 것을 더 추가하셔서 만족도조사라고 하지요? 만족도조사를 통한 그런 내용들이 사업별 내용에서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산식을 조금 갖추셔야지 예산의 집행의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든지 단순히 숫자만 늘려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여기 보건지소과 것은 아니고 앞에 과 것인데 보건의료과 건데 방역 활동 실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640,000㎡의 방역을 목표로 하셨는데 목표치는 485% 달성하셨고 그 밑에 결핵 검진환자, 결핵환자 등록 관리 수에 2,000명인데 지금 9,000명으로 450% 달성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성과는 잘하신 건데 실질적으로 달성률이 450% 이상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목표치가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핵환자 등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즉답 가능하세요? 우리 은평구에? 결핵환자 등록 수? 소장님, 즉답이 가능하세요? 굳이 지금 자료를 찾는다기보다도 2,000명인데 9,000명의 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산출시키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많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도 조금 더 평가보고서에 상세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자살 예방이나 심리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 대비 전용이 15% 정도 1,800만원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더 요즘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건, 사고들도 많다 보니까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리될 수 있게끔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대표이사하고 본부장님하고의 역할을 다 지금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국장님도 안 오시고 과장님도 안 오시고 팀장님이 지금 문화재단을 다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팀장님?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직무대행 체제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그 대표이사나 본부장님이 계셔도 힘든데 과장님도 아니고 국장님도 아니고 팀장님이 이거를 이끌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저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결산보다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로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공연장이나 또 숲속 이런 데 대관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제가 해야 되나 대표이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참 좀 난감하네요. 직무대행. 근데 지금 그 대관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또 우리 대표이사직무대행께 말씀드려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선출이 되나요? 대표이사랑 본부장님이.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일정을 좀 짜가지고 하게 되면 아직 확정적인 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언제까지도 없어요? 그 대표이사님은 있잖아요, 몇 월까지?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제 8월 중순 정도가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8월 중순까지도 하셔야 되잖아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계획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문화재단을 버리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대관 보면은 하루에 19개 받은 것도 있어요. 19개 단체를 근데 저는 김용범 씨가 이거를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관에 대해서.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정병호위원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인터넷에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오전에 하거나 오후 하거나 두 팀 밖에 안 되는데 19팀을 어떻게 커버를 할려고 이 19팀을 다 받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관이 우선, 이게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병호위원

대관할 때 관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개인 아닌 단체, 그게 우선 그렇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그다음이 또 실적이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이 우선이면 관은 이미 1년의 행사가 나와 있어요. 거의 대략적으로. 그렇죠? 대략적으로....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진 것도 있고 안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해진

정해진정병호위원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정해진 게 굉장히 많은 게 서울시 봄날지원 사업이 여기 보면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날에는 사실 다른 단체를 받으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도 그렇게 거기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개, 4개씩 다 받아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이 우선이니까.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계약을 잡는 건지?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어떤 공공기관 행사를 먼저 이제 좀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빈 날짜들을 저희가 공지를 다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경기....

렇지

그렇지정병호위원

,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아예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서울시 거나 우리 구 관에서 행사를 맡았으면 그날에는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날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왜 그날 굳이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기다리게 하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유도를 해주면 되지, 이게 인터넷으로 지금 예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잡지 말고 그냥 이날에서부터 이날까지는 우리 서울시의 행사가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어느 날 비어 있으니 이 날은 어떻습니까? 라고 유도를 해서 그날로 배정을 해줘야죠.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재단 관련된 거 좀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꼼꼼히 살펴보는 거 지금 여기 이거 준 거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야. 이 빨간 게 하루 날에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대관을.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야. 줘 갖고 안 될 줄 아니까 이분들이 계속 여기도 찍어보고 저기도 찍어보고 날짜를 일주일을 계속 넣더라고요. 또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또한 직무대행님 이거 대표이사님이 오시거나 본부장님이 오시거나 이 담당자가 없으면 그 또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담당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관이 전화를 받아서 이 날은 안 되고 이 날은 됩니다. 이 날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유도해서 다 채워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거를 19개 단체를 하루에 받아놔서 이거를 심사를 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대관을. 그 또한 맞지 않다고 보니까 우리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같구요. 저희가 대관 자체는 예술회관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시행되니까 그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주관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얘기는 계속 들었던 건데 제가 은평문화재단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예술단체, 문화예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공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그 또한 좋습니다. 관 행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마구잡이로 다 받지 말고 비어있는 자리를 꽂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나 본부장이 다시 오시면 그때 상의해서 이것은 좀 변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어수선하지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팀장님이 다 해제되어 있고 업무총괄은 있더라고요. 직무표에 보니까 그러면 각 팀에 업무총괄은 과장님들이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팀 선임분들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산

결산양기열위원

기준으로 조금 초과근무와 급량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개별심사를 통해서 매월 초과근무할 수 있는 한계치가 몇 시간인가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3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양기열위원

.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습니까. 2월쯤에 초로나가 터져서 이제 올해 들어서 엔데믹을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분들의 초과근무가 대부분 평균 가장 많은 것이 다 맥시멈입니다. 34시간 작년도 결산기준으로 하면 34시간이 가장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가 거의 취소된 상황에서도 초과근무를 한 상황들이 많았나요? 답변에 어려우시면 팀장님 말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정

안현정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경영지원팀장 직무대행 안현정입니다. 저희 2020년부터 지금 초과근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건으로 확인했을 때 초과근무 34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 사업이 일부 중단된 건도 있지만 외부에서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건들은 진행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결과보고서를 함에 따라서 34시간씩 초과근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양기열위원

은평구청에서 초과근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원 때문에 인원들이 많이 파견을 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파견근무나 이런 것들이 동원됐을까요?

현정

안현정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저희 장소는 1층 로비를 대관해 드린 상태였고 인력으로는 따로 파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선별진료소에 파견이 나가지 않았는데 초과근무는 코로나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부분 2022년도 올해 결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의아해서 질문드렸고 나중에 개별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행사가 많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재단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직무대행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단의 직원들인 팀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재단 항상 인사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로 노사문제로 소송 중에 있고 공단도 관련해서 항상 민원을 받다 보면 서로 내부고발하는 민원식으로 메일이든 문자든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감사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대로 위탁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지금 공단이던 재단이던 직원들에 대한 근무문제나 필요성에 대한 문제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직무대행님께서 언제 비상 상황이라 파견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팀장님들께서 좀 긴장하고 재단에 운영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관심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잠깐 봤습니다. 일요일은 아예 안하시나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려면

안하려면이경구위원

다 안해야지 관에서 하는 것은 하시네요. 관 행사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이경구위원

9월에 어린이 축제 일요일에 껴있는데 일주일 이상 쫙해가지고 그것은 진행하는 겁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마 대관은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일요일까지 껴있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경구위원

껴있습니다. 이것 하반기에는 물론 정상화가 된다고 보고 8월에는 대표이사님 임기가 끝나면 9월부터는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여지지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9월부터라도 일요일 대관 문여세요. 그 인원없으면 추가로 해서 문을 열어야지 왜 좋은 공연장을 일요일마다 다 닫아놓고 있습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부분은 주관 부서랑 협의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토요일은 여는데 일요일은 못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평일에 쉬시고 일요일에 여시고 이것 보세요. 일요일에 문을 닫으니까 토요일에 한군데서 10몇군데씩 들어 오고 이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일요일에 문여세요. 여시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수요맞춤 우수 기획공연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공연기획팀에서 진행하는 연간 기획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구위원

3주간에 걸쳐서 좋은 날짜는 다 이게 가져 갔습니다. 뭐하는 공연이지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작년 진행한 공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춘음악회 은평 봄소식으로 이렇게 하나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은평에 말하다 재단출범 5주년 기념콘서트하고...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기타 등등이 수요맞춤 우수 기획공연입니까?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게 추진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여기에서는 목, 금, 토는 공연장도 대공연장에서도 하고 다른 곳 연은 뭐고 전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공, 숲, 대, 소, 연,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은 공연장일 것이고 숲속극장 대는 대회의실 것이고 연과 전이 뭐지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연습실하고 전시실입니다.

이경구위원

뭐 이렇게 3구간을 다 맡아서 하면 제일 좋은 날짜 11월, 12월 초까지 연고 예술단체는 어디 들어가서 공연합니까? 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없애기 위해서 9월부터는 일요일 꼭 문 여세요.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 부서와 저희가 좀 협의해가지고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의고

협의고이경구위원

뭐고 문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을 열어서 왜 놀리고 있는 데를 놀리고 있어요? 일요일에 꼭 여셔야죠. 직무대행님도 강하게 문 본인이 열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으시면 왜 못 열어요? 본인이 열 수 있죠. 문 열어서 직원들이 거기서 공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 열어주고 불 켜주는 것밖에 없는 건데 지켜봐주고,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알지만 일요일 이렇게 닫아놓으면 안 되죠. 이 좋은 데를, 구민을 위해서 약속해 주세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 그 참... .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해보겠다고 그래요.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그러니까 네 주관부서랑 협의해서... .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팀장님도 대행하고 계시죠? 팀장님도 대행을 누가 하고 계시죠? 밑에 선임... .

인균

윤인균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팀장님들도 지금 대행하고 계십니다.

신봉규위원장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도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힘드시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참 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부적 문제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균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심사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사의견서는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동시에요.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비에

예비비에최락의위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

신봉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비가

예비비가최락의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검토했었는데 예비비가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대책을 보면 선거 2022년 3월 14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800명을 지급을 했어요. 1인당 50만원씩 은평사랑상품권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최락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세은 위원님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저도

저도박세은위원

지금 최락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고요. 제가 교통행정과 예비비 20억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도 이게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1월달에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어찌 됐든 이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수 번 받으셨던 분들이세요. 택시 운수업 하시는 분들께 1인당 40만원인가 해서 한 4000명인가 3000명인가 어저께 재난지원금을 줬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도 역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1월이면 본예산 통과된 지 한 달 남짓 된 상황에서 이런 예비비를 갑작스럽게 협의해서 논의가 됐다는 것도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 우리 최락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고요. 예비비에 있어서 이렇게 예비비가 쓰이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예비비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심사를 많이 진행을 했지만 예비비의 목적부터, 정의부터 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할 때 이제 먼저 지출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예비비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 개정 과목이 코로나 19 자치구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인데 과연 코로나19가 2022년도 1월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를 따져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측 불가성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의 적절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본 예산안이 통과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당연히 한 달이 이후에 예비비 지출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추가적인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당 예비비는 4월에 지출됐습니다. 4월에 지출됐다라는 의미는 제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우리 청년들 미취업 청년들에게 추경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전혀 아니라 시기의 적절성과 예측의 불가성에 합당하지 않는 예비비 지출이 됐다라는 이유로 해당 예비비 지출 사유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원 위원님 반대이십니까 찬성이십니까?

비비

예비비황재원위원

지출에 대해서 반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 박세은 위원님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때 당시에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비라는 게 조금 전에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가항력적으로 먼저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가 되었을 때 먼저 예비비 지출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이었는데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상황으로써는 25개 지자체 구청장들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하고 했다고 해서 그때 통과가 되는 건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15대 4였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 본 결과 이 자체를 다시 결산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승엽 위원님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일단

일단김승엽위원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해야 할 예비비인데 전혀 지금 보면 긴급을 요하는 건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보조하고 다 이런 건으로 사용을 했는데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은 사용이 있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전 부서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를 키게 됐습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창 위원님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송영창위원

찬성토론인데요. 일단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은평구의회는 289회 임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289회 임시회에서는 4분기 21년도 4분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8대 의회 얘기인데요. 4분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관련된 안건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었고요. 또 8대 의회에서는 2월달 회기 때 말고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290회 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때도 1분기 주요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주요 업무가 뭐냐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1분기 때 각 과에서 진행됐던 사항들을 상임위별로 다 보고를 받는 자리가 3월에 있었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 8대 의회를 같이 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일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 그때는 말씀하셨는가? 그때 지적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예비비나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우리 9대 의회에서도 수시로 지금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보고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대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본위원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은 별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의견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식 위원님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이동식위원

찬성입니다. 저희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저희가 21년도 말에는 22년도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풀릴 것이라고 직감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벗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긴급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여야를 떠나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뭐 부족한 부분이 설명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불허다.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예비비승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신현일 위원님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신현일부위원장

저는 찬성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요청을 드렸고요. 우선 긴급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긴급에 대한 조건이 뭐냐? 여기서 지금 10분 뒤에 차에 치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10분 뒤에 일도 1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결정이 코로나19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두 달 뒤에, 한 달 뒤에 이런 예산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본예산 다 책정을 했겠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됐고 결정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예비비로 편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구청장 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건이라 의회에서 얘기를 못 했다고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면 일일이 의회에다가 다 허락받고 구청장분께서 가셔서 회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안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맞는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15대 4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못 하셨고 10대 9면 지금은 우리가 맞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심성이라는 부분들 어떤 상황이었으면 선심성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선심성이 아닌지 잣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 좀 감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이미경위원

예, 찬성 보완 설명입니다. 아까 최락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취업 청년취업 장려금 지원이 선거를 앞두고 결정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이 12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 여부와 상관없이 지출한 상황이 12월이기 때문에 선거에 그렇게 미쳤다라고 평가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까 신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은 직접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선심성으로 복지의 확대를 그렇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비비 편성은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뒤에 예비비 사용 세부 내역서를 보면 대부분 재난지원금입니다. 저도 2022년 초에 사실 경제적 여파가 굉장히 힘들어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운수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예산들이 재난지원금 이것을 불가피하게 편성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되고 그다음에 제가 같이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할 때도 이것이 한 차례 회의가 아니라 1월과 3월 2번의 회의를 통해서 지원이 결정했고 그다음에 법인 택시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은평구 구민이 아니라 은평구 소재 법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자들은 경기도와 실질적으로 인근에 다양한 구민이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선거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직접 복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또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5분발언도 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298회 때. 왜냐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을 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보증금으로 1억 또 공원부지 매입하는데 거기에도 몇십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예비비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이번에 예비비에서 또 올라왔어요. 뭐냐 하면 그 공원에 남은 잔액금을 분할하면서 또 예비비로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5분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예비비로 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비비는 한번에 심각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은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세요.

아까

아까박세은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제가 질의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교통행정과 20억 예비비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대상자가 개인택시하고 화물자동차 뭐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규 지원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대상이 돼서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예 협의회에서도 아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중복지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선거 전이었잖아요. 어저께 답변하실 때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상반기에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한 가지 더 붙이면 방금 우리 박세은 위원님이 교통행정과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운수업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예비비 지원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운수업도 마찬가지로 빚이 20억이 넘어요. 이게 순간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택시회사 하시는 분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단순 그 지원 가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빚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 지원 부분은 합당하다고 저는 보고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까? 이게 그분들 보면 화물차나 버스 기사들 보면 소통이 있습니다. 어디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나오고 은평구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안 나온다. 그런 소식들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내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런 소식이 또 들어오면 안 맞춰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재원위원

표결을 원합니다.

신봉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셔도 됩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은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7명, 찬성 8표, 반대 9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재적위원

18명 신봉규 신현일 권인경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양기열 김윤희 박성도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