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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2본회의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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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자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성실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챗GPT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한번쯤은 뉴스나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과 함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챗GPT를 미래의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의견과 이와 함께 발생되는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챗GPT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 중에는 실제로 챗GPT가 작성한 내용이 들어있으니 여러분께서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챗GPT는 쉽게 설명하자면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대화를 학습하고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여러 분야에 대부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 본 의원은 챗GPT의 행정 분야의 적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챗GPT는 공공행정 분야에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정부기관과 주민들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 정책개발과 실행,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공공행정 업무에 혁신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챗GPT는 주민의 상담과 응대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문의와 의견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고 자동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개발과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이 필요한데, 챗GPT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탁월한 결과를 보며 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와 효율성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은 챗GPT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가 가능하여, 이는 인력과 시간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더욱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챗GPT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모임, TF구성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 중 챗GPT가 작성한 부분을 찾으셨는지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사 말씀과 마지막 정리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챗GPT가 작성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 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역 경제의 발전에 힘쓰시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님과 지역 상인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유튜브와 SNS에서 이슈가 되었던 관내 음식점 위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군은 상설시장을 비롯한 국밥거리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로 관내 음식점들은 연일 인산인해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살리기 프로젝트로 더본코리아와 합작한 예산군 상설시장은 전국 관광객들에게 이미 핫플레이스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식도락 관광을 하기 위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우리 지역 음식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산군 일부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불미스러운 오해가 모든 음식점에 대한 인식으로 불거지며, 자칫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활성화된 지역 상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이슈화되는 사이 관내 음식점들은 위생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지난 14일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전국 최초 위생안심시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많은 음식점들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여 음식점 위생 관리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3개 등급을 지정하여 공개 홍보하는 제도로써 관내 음식점들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이어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되기 위하여 음식점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행하는 업소의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과 사업장 시설 보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군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모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음식점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군정을 책임지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예산군의 청소년들이 예산군 터전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이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로써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제은 법규마다 다르지만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보살핌이 필요한 유도도 아니고 아동도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지원에서 소외됐으며, 예산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Z세대 즉 1980년대 초~ 2000년대 초 출생인 청소년, 급변하는 사회의 아이콘, 미래의 중심축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새로운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제19차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청소년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2월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청소년을 비롯한 현장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청소년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수립한 5개 대과제는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의 참여 권리보장 강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등이 주요 글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에서 청소년 정책의 주체로 관점을 전하는 방향으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 변화 속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는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군의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 79,571명 중 9,034명으로 비율은 11.4%입니다. 현재 기준은 2022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예산군의 청소년을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목소리를 담는 밀착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매우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인 가칭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감으로써 예산군의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예산군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대해 함께 공감해 주시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우의장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태금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요구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실시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기금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저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참관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