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성일 의원 발언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제19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2건과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계획안 1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승인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김기순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장정민 위원님, 최성일 위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조희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김기순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장정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에 선임되신 장정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김형도 위원님께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기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오늘의 회의진행은 기획실, 농업기술센터, 복지지원실, 관광문화과, 수산과, 건축민원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서개발과, 재무과, 행정자치과, 서해5도특별지원단, 보건소 순서로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해당 실·과·단·소별로 진행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6년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추경은 침체된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 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되고 국시비 보조 사업에 내시 변경분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안정적으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확정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분이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사업을 면별 균형적으로 우선 반영하였으며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건전 재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 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옹진군 제3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12%인 105억7,632만3천원이 증가한 3,495억8,3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56%인 15억7,672만3천원이 증가한 3,079억3,786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2%인 105억7,672만3천원이 증가한 3,495억8,39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4.35%인 7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11%인 6억6,355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기정액 대비6.49%인 61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1.43%인 1억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88%인 32억7,204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92%인 23억2,725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2.79%인 9억4,479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0.64%인 4억4,08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총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변동 사항은 없는 관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105억7,672만3천원이 증가한 3,495억8,39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22억2,498만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헬기장 보강사업 등에 1억27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에 1억4,830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섬 나들이 사업 등으로 6억2,62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영흥도 하수관로 사업 등 38억4,6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백령도 현충탑 보강사업 등 해서 1억8,333만4천원, 보건분야에 1,592만4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김 가공 공장, 대이작도 부잔교 등에 10억4,933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북포리 보행자 도로라든가 신도 대합실 신축 등에 9억9,82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50만원, 예비비로 346만6천원, 기타로 14억1,5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내역인데 특별회계 변동내역이 없는 관계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에서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29쪽부터 46쪽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희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3,079억3,786만5천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2,973억6,114만2천원보다 105억7,672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16억4,605만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증가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153페이지 관광문화과에 계상된 3억원은 섬나들이 지원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덕적 자월면 근해도서 섬나들이 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서해5도 섬나들이 사업에 2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해주어 교통비 부담에 따른 섬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196페이지 환경녹지과에 계상된 2억원은 연평 매립지 체육시설 주변 미관불량 정비사업으로 쉼터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립지 주변부지 정리 및 해안가 해송 방풍림을 조성함으로써 연평 주민 및 관광객 등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3페이지 재무과에 계상된 5억원은 면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으로 북도면, 대청면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동호회 활동 및 마을종합행사 등을 하고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며 주변 환경정비작업을 통하여 주민자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1페이지 서해5도특별지원단에 계상된 1억원은 대이작 생태환경센터 보안 등 및 CCTV설치사업으로 2015년에 대이작 생태환경센터가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물 보안 강화 및 시설물 활용방안의 제고를 위하여 보안등 및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항과 주민 생활안정 및 편익증대 등을 위주로 계상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과 자립도를 감안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부분에 대하여 실·과·단·소 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전문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를 했는데 우선 그 내용에 지금 제가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예산 규모가 이번 3회추경안에 105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실장님.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억도 안 돼.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재무과 5억 CCTV 보안등 1억 이거 검토보고서를 제대로 했다고 이거 검토를 한 거예요? 이게 105억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금 편성안이 올라왔는데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뭐 10억도 이것을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검토를 했다는 것은 뭐야. 그 이러한 보고 형태는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에 뭐 기타 뭐 우리가 배정이 안 된 사업에 뭐 이 예산이 쓰여 진다는 내용이 아니라 105억이 증액이 되었으면 총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 또 뭐 시설분야면 시설분야 우리 공공분야 기타 등등 몇 가지 분야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다른 질문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소외계층인 유아 및 초등교육에 1억4,800만원, 기초 생활보장에 1,300만원 다음에 노인청소년 분야에 9,4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원인이 뭐에요? 이유가 소외계층에 더 많이 증액을 해서 훈훈한 생활안정을 기해야 되고 행복한 군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외계층 예산을 삭감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 사항은 내시 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국시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러면 감이 되었다는 얘기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내시가 변경이 됨으로 해가지고 같이 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실·과·단·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기정액은 1,080억3,879만9천원이고 이중 63억4,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은 1,143억8,7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부세가 47억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10억2천만원 이중에 진촌리 하수관거 성립 전 예산 5억 또 신도 대합실 성립 전 예산 5억이 되겠고 조정교부금으로서 시비조정교부금 시군 행정실적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억원이 배정되었고 제1회 인천 애인 페스티발 특별조정교부금 9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기정예산은 46억8,343만8천원이고 이중 96만6천원이 증가한 예산액은 46억8,4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이 1명이 근무했는데 소집해제가 됨으로 해가지고 250만원 감액 조치하였고 또 그 시군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장비를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였는데 목을 변경을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은 6,100만원인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이제 346만6천원이 증가한 24억5,9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내용은 말고 전체적인 우리 기획실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조금 전에 질의하던 내용 중에 지금 그 우리 각 면별 예산 배정액을 보면 왜 이렇게 들쭉날쭉 차이가 나냐 이거지. 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답변 드릴까요?
김형도위원
아니 어떤 면은 뭐 국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큰 프로젝트로 사업하는 것은 말이지 그 예산 어쨌거나 총괄적인 예산에 관련해서 예산 분배를 해야지 국시비 받은 지역은 국시비 받았다고 해서 예산 지원되고 그러면 국시비 지원 받지 못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지금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당초 총괄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편성할 때는 각 면별로 골고루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이런 사안에 대한 시급성 이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비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월 같은 경우에는 왜 없냐.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이런 사항은 연차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 면이 이제 국시비가 일찍 내려오는 것이고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비 특히 이제 군비가 제일 저기인데 국시비나 이런 사항은 뭐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자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면별 형평성을 위해서 또 시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결과를 가지고 그렇죠? 총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아니 글쎄 총계는 이제 그런 사유 때문에 면별 형평성의 차이가 날수 있고.
김형도위원
우리 면 단위 총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뭐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회추경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1회추경, 2회추경, 지금 3회 추경인데 1년 총괄 그 총액 %를 보면 각 면에 배정되는 예산들이 고르게 편성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고르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물론 뭐 큰 섬에는 당연히 예산이 더 뭐 지역도 넓고 그러니까 뭐 좀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을 이제 선회하니까 그 이상을 초과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하여튼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이 이해가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조 사업이라든가 어떤 특정 목적사업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은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뭐 이런 국시비 보조 사업은 우리 그 중앙정부의 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그 자체적인 요구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추후에도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배분이 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거기는 또 그것만 달랑하면 또 다른 사업 주민들이 요구 필요로 하고 시급한 사항을 또 해결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은 면별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공통 배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국시비가 내려와서 단위가 큰 예산으로 다루는 지역 예산은 그 예산대로 이렇게 그 뭐야 좀 정리를 하면서 같이 형평성에 맞춰 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시비 사업은.
김형도위원
아니 국시비는 국시비대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무슨 뭐 작은 일들은 현안사항들은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뭐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면 작은 지역도 다 주민이 원하는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우리 섬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그러면 그 지역에는 작은 지역이라고 해서 단위가 작다고 해서 국시비를 적용을 안 해주고 큰 섬에만 해주면 그러면 계속 도태가 된다는 거죠. 뒤로 밀려난다는 거지 뒷전으로 그런 것을 뭐 좀 뭐야 우리 행정에서 개선을 해 주고 조정을 해줘야지.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하여튼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영흥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요. 하수 관거비가 50억 내려왔다. 그러니까 50억 내려오면 그것만 형평을 따지면 영흥은 50억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영흥이 또 시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시급한 사항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면별로 차이가 나지만 추후에 또 거기가 완공이 되면 다른 지역에 보조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역차별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군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이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고 나쁘고 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행정 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의 근본이 뭡니까? 어려운 곳을 보듬어 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근본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어려운 사람 사각지대 내지는 물론 사각지대라고 뭐 행정에서는 없겠지만 다 보살피는 상황이니까 뭔가 설득력이 있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는 그래도 맞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옹진군의 행정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 점 감안해서.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저희도 위원님의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그런 것은 그런 특수성 사안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좀 앞으로도 쭉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123쪽 그 기획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중에서 백령면 진촌리 하수관로 개선 사업에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하수관로가 다 된 거 아닌가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게 아직까지 좀 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기하는 겁니다.
김기순위원
준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정비하는 겁니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신도 대합실 신축 관련해서 5억 이상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특별교부금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의 상사업비입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1억입니다. 1억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시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서 상사업비로 1억을 보조금을 받았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이 사업은 이 예산은 어디다 소진할 거예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우리가 일반 세입 잡아서 세출로 편성합니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는 인천 애인 페스티발 사업에 그 9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 그 직거래장터 할 적에 거기에 일부 사용할 겁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거 뭐 애인 페스티발이라고 사업이라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아니 이것은 인천에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각 시군에 행사를 해라 해서 교부해준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예산이에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형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도위원
지금 그 내가 총체적인 취지에서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던 것인데 지금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대청에 대합실이 지금 그 축조가 된지 그 가시설물로 지금 축조 된지 지금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훨씬 지났습니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매년 그 얘기를 했어요. 매년 그 가시설물이라도 좀 범위가 큰 것으로 너무나도 좁아가지고 그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그 현대화된 시설로 가시설이라도 원천적으로 건축물 허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가시설이라면 좀 크게 해서라도 좀 지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은 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편성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제 그 사항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김형도위원
그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난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부지 관계 그 사업을 하려면 부지 관계도 이제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김형도위원
아니 부지가 무슨 부지가 필요해요. 국가 땅인데 어차피 국가 땅을 이용하는 거 그 국가에서 뭐 해양수산부에서 가시설물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제 그런 사항이 다 협의가 되고 완료가 되면 저희가 내년에라도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모든 게 제반 사항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이게 도대체 다른 데하고 자동으로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뭐 컨테이너 형태 그냥 하나 달랑 갖다 놓고 말이지 춥거나 덥거나 하면 사람들 그 속에서 그냥 그 속에 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길래 지금 처음 의원되고 나서부터 계속 질의를 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직도 설정이 안 됐다는 것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그거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다 한다 하는 게 6년 되었습니다. 지금.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김형도위원
안 되는 것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뭐에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모든 제반사항이 완전히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저희가 건축을 하려면 이제 부지 관계 이 모든 게 제반 사항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부지 관계 뭐 기타 등등 얘기할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려운 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뭐 꼭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도 아니고 법적으로 무슨 뭐 절차상의 문제를 밟아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오로지 예산 문제인데.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면 이제 예산해서 건축을 하려면 모든 그런 여건이 맞아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하면 그게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하여튼 모든 사항이 제반 사항이 해결이 되면 그때 검토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삼용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57페이지 세입예산은 총 30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인 경관보존직불제 지원 사업 보조금이 330만6천원을 증액 내시 되었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24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261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전문인력육성사업에 3,238만원을 증액하여 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 1월에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사용할 교재 제작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비와 실비보상금 부족분 1,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부 농업경영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7,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은 직거래장터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10월 15일날 송도에서 개최한 애인페스티벌 행사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데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7천만원을 요청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부부터 263페이지까지 안전영농기반조성사업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국시비 보조금이 389만원이 내시되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4,671만원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편성한 것이며 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은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윤삼용 소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 농업대학 관련 해가지고 전에 군수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가을에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었어요? 편성이 되었나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왜요? 이번에 3회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하고 함께 체육대회를 하시면 사기가 앙양될 텐데.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올해 졸업여행을 좀 더 예산을 지원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도는 못하고 내년도.
김기순위원
졸업여행을 갔다. 그 예산으로.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예산이 아니라 졸업여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상을 올해는 지원을 하고 내년에 제가 지금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넉넉히 편성을 해서 그래도 5기 정도 되어야 인원도 그렇고 해서 내실 있게 체육대회가 치러지지 않을까 해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졸업생들이 많이 묻던데.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게 해서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네. 261쪽에요. 그 품목별 연구모임체 육성에 있어서 농촌관광 연구모임체 육성 행사 등 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농촌관광연구모임체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의 감액요인이 무엇인지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저희가 연구모임체 육성 예산을 일반교육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 예산을 농업대학운영비로 뒷장에 보시면 똑같은 금액이 1,138만원이 그 농업대학 운영비로다가 이번에 여기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저도 그 아주 중요한 인적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예산 사업으로 교육 사업비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희위원
뭐 본청에 다른 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일이겠지만 지역에서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펜션이라든가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하는 거죠. 그 부분에도 굉장히 지원도 많이 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둘씩 문을 닫고 인천으로 품팔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대에 맞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제가 와보니까 5개 연구회가 육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개 연구회로 품목별로 조직을 해가지고 전문 인력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설치된 면이 지금.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월면만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다 되어 있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관리인부임을 지금 4,600만원을 삭감을 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연평도하고 대청도하고 장봉도에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기간제 요원이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그런데 대청하고 연평하고 장봉은 이제 면적이 적다보니까 농기계 임대해가는 것도 적고 그래서 이게 돈을 그 예산을 들여서 기간제를 채용 해가지고 하기가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농촌지도자 연합회장님들이 대행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오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대청도하고 연평도 하고 다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냈더니 거기 그 응모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재차 몇 번 채용공고를 내서 10월 1일자로 대청면하고 장봉도는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고 연평은 10월 10일자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채용이 안돼서 쓰지 못한 사항이라 연말이 되고 해서 그것까지 예산을 남겨놓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청면, 연평면 장봉 이 부분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지도사도 파견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너무 좀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으면 관리하는 부분들도 면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대청 같은 경우는 채용을 했었는데 그분이 못하시겠다고 또 딜레이가 돼서 10월 1일자로 채용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뭐 소홀히 한다든지 거기를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더 직원을 출장을 가도 더 한 번 더 가게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 소외감이 느낀다든지 지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허점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백령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대사업소 해야 할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 인부 한명 정도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수리비를 지금 조례에 의하면 35만원 정도.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 35만원까지 1년에 한명에 대해서.
장정민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소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것을 차등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대농이라든가 전문 농업인들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분들한테는 농기계 수리비를 100여만원 이상 정도 좀 하고 적게 하시는 소규모하시는 분들은 35만원 정도 해서 좀 차등으로 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대농에 비하면 사실상 트랙터 하나만 고쳐서 그냥 돈 100만원씩 퍽퍽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또 소농기계 위주고 밭 농기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대농이나 대형농기계를 하는 데는 사실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저희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조례를 바꾸던지 방침을 받아서.
장정민위원장
네. 상향으로 해서 좀 관리를 좀 센터에서 관리를 할 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농촌관광 연구모임체 행사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분들이 지금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지원 되고 있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단체 교육을 한다든지 또 컨설팅을 요구를 한다든지 또 자체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재료비나 연찬 행사실비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정민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정도 지원 여기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200만원 삭감을 한 거잖아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농촌관광 연구회 그것만 한 사항이고요. 한개 연구회에 대한 예산이 200만원이고요.
장정민위원장
아니 보니까 이런 부분도 꼭 제가 농촌관광연구모임체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연구모임체에 관해서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지원을 덜해주고 안 해주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장정민위원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니 저도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좀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누가 있을 때는 지원이 되다가 누가 맡아서하면 또 지원 안 해주고 뭐 이런 연구모임체라든가 또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담당 팀이라든가 어디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칙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사업을 집행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교육 계획 책자 나눠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장정민위원장
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뭐 요구하는 데는 해주고 요구 안하는 데는 안 해주고 이런 형평성 없이 또 일관성 없이 집행을 하면 안 된다. 똑같이 형평성 있게 균형 잡힌 이런 연구회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다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아까 일부 그 정치적으로다가 해서 이런 단체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것은 뭐 저희가 여기서 저기할 얘기가 아니고 하여간 우리 농업인 연구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개 연구회만큼은 이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옹진 농업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저도 평상시에 우리 소장님께서 옹진군에 오신 다음에 이런 농업지원분야라든가 또 농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좀 투명해지고 또 잘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얘기가 안 나오도록.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우리 센터에서 각별하게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네. 간단한 내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종사원의 주말 근무 여부를 묻습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그 말씀이 나와서 농번기에는 좀 일찍 나오고 주말하고 지금 주말에 필요하시면 저희 직원 상담소장이나 기간제들이 나와서 영농에 차질이 없이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하루 종일 근무하라는 것은 아니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 따른 저희가 보상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우리 지역에 영농인들이 대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주말에 와서 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못하고 공고를 해서 주말에는 뭐 한 시간 정도의 업무를 보겠다. 라든가 뭐 쓰고 나서 다시 반환할 때 언제부터 몇 시에 받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영희위원
덧붙여서 임대사업소 기간제나 시간 선택제 10월에 만료되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북도가 10월말에 만료 되죠.
신영희위원
그러면 만료 되면 어떻게 그냥 또 만료된 상태에서 내년에 또 채용공고를 해서 하는 건가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6개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만 백령하고 영흥하고는 참 임대 농기계 수도 많고 그래서 1차적으로 백령, 영흥, 북도를 선택임기제로다가 해서 방침을 받아서 우선 백령면하고 영흥면만 선택임기제를 지금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북도는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 당초 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저희 생각은 그런데 의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아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기 뭐야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 생활인인데 그것을 10월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백으로 있다가 또 3~4월에 다시 하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리 기간제의 행정적인 맹점인데.
신영희위원
왜냐하면 대농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 기본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북도까지 선택임기제를 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위원님께서 힘 좀 보태주십시오. 그것은 기획실이나 총액인건비제에 그것은 다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체적인 옹진군 전체적인 인력관리나 거기하고 다 이게 부합되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신영희위원
하여튼 예산 절약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일수 있는데.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더 좀 노력해 주세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그 농산물 유통비 있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물류비요.
김형도위원
물류비 그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1년에 총액이.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물류비가 위원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해상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택배비를 해주는 게 있고 택배비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총 물류 해상운송비가 3억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억 한 2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택배비 지원 해주는 게 1억6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약 한 5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 예산이 금년도에 지금 많이 세운 거예요. 저희가 상토라든지 퇴비라든지 이것을 국시비로 지원받는 사업을 우리 도서에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그동안은 7:3으로 보조를 해줬어요. 30% 자부담으로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야 이거 섬에서 농사짓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국시비를 똑같이 주는데 농민들에게 섬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100%다가 방침을 받아서 100%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택배비가 됐든지 물류비가 됐든지 그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100%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택배비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5천원까지 최고 5천원에서 60% 해서 3천원까지 지원을 해주던 것을 그것도 백령도에서 제주도 보내려면 2만5천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20킬로에 그러면 2만5천원에 대한 것 2만5천원이 들어도 5천원에서 3천원 밖에 지원을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되 실지로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농가당 300만원 한도로 줘서 하여간 2만원짜리도 70% 우리 전체 70% 보조이니까 2만원짜리 70%해서 1만4천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택배비라든지 물류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고 또 이 물류비, 택배비도 그동안에는 연말에 이것을 전부 집행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각 면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행정이다. 매월 집계를 해서 매월 면에서 받아서 매월 집행을 해라 그래서 현재 매월 집행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집행 실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농가당 300만원까지.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김형도위원
보조비가 보조비용이 농가당 300만원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산물하고 똑같이 맞춘 것입니다.
김형도위원
네. 제가 지금 센터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총괄 지휘는 우리 군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각 섬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각 면사무소를 통해서 거의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모든 행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되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지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이 정확하게 93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 24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각 지소나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대청이나 연평도는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산업팀장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용어 자체도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이게 공무원끼리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하느냐 그래서 3월달에 1박2일로 구례 가서 산업계 직원, 면사무소 직원, 우리 센터 직원 다 불러서 50여명이 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옹진군 농업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래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보고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각 과별로 실무적인 협의를 충분히 토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일하는 게 면에서 협조를 한다든지 사업이 침투된다든지 하는 것이 투명하고 소통이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소통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 저희가 면 산업팀이니 저희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무슨 협의회라든지 이런 때에도 꼭 제가 산업팀장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 각 실·과·소에서 모든 집행하는 사업들이나 전달사항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되기까지가 이제 면사무소 속해 있는 면사무소 담당직원들이라든가 관련 직원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 뭐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실·과·소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농산물 물류비라든가 기타 등등 농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잘 빨리, 빨리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할 내용에 있어서 빨리, 빨리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 체계를 잘 좀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은 국비 및 시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4,711만원이 감액된 223억3,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8,333만원이 증액된 369억8,801만원이며 항목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백령면 현충탑 조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백령면 현충탑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방문객 및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무명용사충혼탑 부지 매입은 1950년 전쟁 당시 전사한 육용사의 넋을 기리고자 주민들에 의해 건립한 무명용사 충혼탑 부지중 사유지가 포함 되어 토지매입비 7,71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134가구 증가되어 2,034만원 증액된 5억4,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노인일자리 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 기정액 대비 9,976만원이 증액된 26억5,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립 이작 어린이 신축 이전사업으로 자료실 확보를 위하여 당초 건축 면적 165평방미터에서 217.43평방미터로 늘려서 기존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노후 되어 교체하고자 군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지금 지급하는 거 있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장애인수당 지급하는 거 명단 좀 어떻게 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그 복지지원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모자 세대 있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모자 세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 모자 세대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자 세대가 수급권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차상위계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김기순위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은 말고 모자 세대 별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애들이나 애들의 모자가 애들인 경우 지원하는 거죠?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나 지원해줘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드림스타트업이 발족되고 지금 특히 면별로 맞춤복지팀이 생겨서 이제 실제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그 상담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특별 또 이번에 모자 부모가 이렇게 또 특별교육 시키고 특히 이제 며칠 있다가 에버랜드 견학도 시켜주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엊그저께 지체장애인들 체육대회 있었죠? 축제 한마당.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다녀왔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실장님 다녀오셨어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고생하셨어요. 한 70명이 참석했다는데.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70명 참석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 그분들이 전부 1박2일로 워크숍 갔다 왔나요? 선진지 견학.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별문제 없고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별문제 없고 해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시 단위 행사 참석하고 1박2일 다녀오다 보니까 시에서 행사하는 프로그램을 다 참여를 못하고 중도에 이렇게 빠져 나가다 보니까 어제도 그때 가서 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변경해서 견학을 미리 갔다 와서 시 행사는 어차피 시간은 다 개인적으로 할애된 시간이니까 그 변경해서 한번 추진해서 시행사를 다 참석하는 게 어떠냐. 나름대로 각 프로그램별로 상품도 다 만들어놓고 다했는데 그것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을 바꿔서 운영해라 그렇게.
김기순위원
그것도 참 좋은 얘긴데 그 지체장애인들이 우리 도서에서 나와서 한꺼번에 나와서 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지.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보통 3박4일.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실장님 좀 다방면으로 그런 소외계층들 다 이렇게 보듬어주시는데 아주 귀감이 됩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어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옹진군 지체장애자들이 그래도 좀 가장 짜임새 있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식도 다른 지역에는 도시락이나 먹고 가는데 저희는 각 면에서 그 음식들을 다 추가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우리 옹진군 음식을 와서 갖다 먹기도 하고 나름대로 옹진군이 짜임새 있게 잘 움직였습니다.
김기순위원
워크숍 가는데 누가 따라가지는 않았죠?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같이 가셔가지고.
김기순위원
이거 한번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숙박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이왕 그 지체장애 소외계층인들이 가는데 훈훈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다른 단체보다 장애인단체는 예산을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순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금 그 각 면에 집행하는 사업이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지금 그 당초 우리 계획이 281명인데 추가로 해서 365명 많이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간이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액을 다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국비, 시비.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추가 배정 받았습니다.
장정민위원장
한 9,600만원 늘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를 보니까 몇 억씩 반납하고 있어요. 이거 예산만 세워놨지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중앙지침은 월 20만원 맥시멈으로서 일자리사업을 시키는 것을 저희는 군비를 더 들여서 지금 30만원 맥시멈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자격조건도 많이 좀 풀어서 더 다수인이 진짜 다른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다 같이 그래서 한 80명 정도는 더 추가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추가로 더 신청하면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것을 홍보를 좀 복지지원실에서는 각 면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장
예산도 이번에 9,600만원 늘었는데 또 반납하면 뭐 할 거예요? 또 매년 보니까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자리사업도 보니까 특히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이런 사업 보니까 1년에 10 몇 억씩 반납하고 그래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이게 참 처음에 이 부분도 시에서 우리 할당이 된 게 281명 처음 주겠다고 우리가 실제 추가로 더 받아서 365명 이렇게 전산으로 계속 올리면 다 뜨거든요. 중앙복지부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인력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추가로 더 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이거 각 면별 노인일자리 사업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섭
김정섭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독서동아리 지원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성립전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천만원과 독서동아리 지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은 현재 예산액보다 5억9,620만원이 증가된 87억9,22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 1천만원을 성립전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섬나들이 지원사업으로 근해도서 5천만원, 서해5도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타 지역민들이 여객운임 50%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관내를 많이 찾도록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환경 변화 및 안보의식 함양을 하기 위하여 연평면과 대청면에 대형 태극기게양대 설치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자월 하늬께 해변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1회추경에 편성되어 국유림 관리사업소에 부지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당초에는 매각 의사를 하였으나 최근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존 국유림으로 매각이 불가로 통보됨에 따라 2억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건전한 독서동아리 육성을 위하여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신규 간이체력단련기구 추가 설치를 위해서 2억5천만원을 설치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운동시설물 등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선명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3쪽 하단에 있는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연평하고 대청하고 2억원을 들여서 하는 거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데 하나에 1억씩 들어가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그게 지금 백령도는 작년에 했는데 거기는 층이 졌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흉한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7천만원 주고 했는데요. 이번에 영흥에 내일 준공 되는데 거기는 일직선으로 쭉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영흥 수협 앞에 한 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김기순위원
그것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것도 거의 8~9천만원 들었는데.
김기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이게 끼고 잘라가지고 하면 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김기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송에 보니까 태극기를 우리나라 법에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게양하게 되어 있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야간에도 현재는 계속 게양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안 좋거나 그럴 때만 저기하고.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 써치로 해서 태극기가 보일 수 있도록 밤에는 깜깜해서 안보이잖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현재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백령하고 금년에 영흥하고 대청에 했는데 5도서는 좀 불가하지만 근해도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관공서에 다 이제 전 국민이 야간에도 365일 게양을 하는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밤에는 써치를 비춰서 태극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관공서도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군데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시설할 때 밤에는 써치를 비추면 대형 태극기가 보기도 좋을 거란 말이에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밤에 써치를 비추면 정말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섬나들이 관련해서 여객선 운임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그 자월면은 지원 안하고 있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안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거기 회장님이 와가지고 미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금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부터 지원하기고 합의를 하고 군수님까지 다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여객 선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나 지역주민을 수혜자가 주민이야. 싸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원이 계속되고 과장님 말씀은 뭐 여객선 운임비가 싸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지원을 해줘서 형평에 맞게 해줘야지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 또는 불만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붙잡아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기순위원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방침도 받고 시에서도 내년에는 금년에는 7억만 줬는데.
김기순위원
어떻게 보면 선사가 미워서 안 해주는 그런 냄새가 풍긴단 말이지.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거 다 해소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서로 오해 풀건 풀고 또 지원 받을 것은 받고 지원해줄 것은 하고 뭔가 이렇게 교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 이번에 섬나들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해5도에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지금 이거 애당초 이게 섬 나들이 지원 사업 팸투어 사업인가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팸투어가 이제.
장정민위원장
지금 14억 정도 서해5도는 지금 14억 정도가 되어 있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이게 지금 집행한 게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섬나들이는 집행이 10월말로 다 완료가 되었는데 서해5도서는 그동안 이제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간다고 예약한 사람들이 취소하는 게 있습니다. 취소하는 게 지금 오늘 뽑아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잔액은 다 썼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 해가지고 만약에 의결이 되면 그 다음날부터 시행해가지고 연말까지 연중 이제 내년부터는 연중 지원이 돼서 지금은 여름하고 봄, 가을만 해주는데요. 내년부터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30억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30억 지원 되는 것으로 연중으로 하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근해도서도 전액 군비로 했는데 시비 50%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협의 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거 11월달, 12월달 비수기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시기인데 이게 뭐 예산 다 금년도에 쓸 수 있겠어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쓰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기상이 좋으면 모르는데 기상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남을 수도 있고 이것은 기상여건에 따라서 변동이기 때문에요. 겨울에도 보면요. 지금은 많이들 간다고 문의가 옵니다.
장정민위원장
지금 이거 백령, 대청지역에 월별로 우리가 사업한 거 나눠준 거 있죠?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월별로다가 있고 방문객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민위원장
네. 방문하고 우리가 팸투어 사업 지원한 부분.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거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려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두 번째로 그 간이 체력단련기구 설치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2억5천만원 더 추가되었어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보니까 간이 체력단련기구 설치한 것이 관리를 못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옛날에 한 것들은 막 녹슬고.
장정민위원장
옛날에 한 것 뿐 아니라 요즘 한 것도 그래요.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 간이 체육시설 주변 정리하는 것도 엉망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적절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사실 여러 가지로 제가 언제 한번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 많이 보강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 많이 슬거나 이용이 특히 해수욕장 같은 데는 별로 이용객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데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런 것 갖다가 이제 경로당 주변이나 마을주변에 다 이동하고 오래된 것은 폐쇄 했는데 지금 금년에 이번에 2억5천만원 세운 것은 지금 최근에 노인들이 많이 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나와 가지고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장정민위원장
사후에 대한 그 예정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 부분도 빨리 갖다 주세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간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같은 게 너무 소홀해요. 우리가 주변 같은데도 땅바닥에 그냥 갖다놓고 밑에는 콘크리트 바닥이고 말이에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런 데가.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많이 정비를 하고.
장정민위원장
연차적으로 정비는 무슨 정비에요. 몇 년째 정비 안한 데가 한두 군데에요? 지금 정비한 내역도 가져와 봐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로 대형 국기게양대인데 이것은 입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계랑 입찰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설계 따로 입찰 따로 하는 겁니다.
장정민위원장
입찰 따로 하는 거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입찰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입찰은 2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겁니다.
장정민위원장
그 백령도 국기게양대는 어떻게 했어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거기도 입찰을 해가지고.
장정민위원장
입찰해서 하신 거예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설계 때부터 그러면 잘 관리를 하셔야지.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백령도 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해가지고 조금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거기도 나중에 추후로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조금 그것을 실 예로 다른데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장정민위원장
높이는 몇 미터 정도.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30미터입니다.
장정민위원장
30미터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아무튼 사업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 두 가지 자료는 끝나시면 바로 가서 제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선명
정선명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완근 수산진흥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161쪽 하단하고 166쪽 하단하고 2014년도 그 예산을 지금에서 반납을 해요? 이것은 연도폐쇄기도 없어요?
아니 팀장님 말이야. 당연히 예산 세우면 사업이 끝나면 그해 연말에 지금은 연도폐쇄기가 12월이죠? 과거에는 2월이었지만 그러면 연도폐쇄기가 되면 반납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2014년도 것을 지금 2016년 10월달에 반납을 한다는 얘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100억이다 하면 100억을 다 줘요? 용역회사한테 미리.
아니 미리 다 주냐고요. 용역계약을 하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용역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을 용역 업체한테 다 주냐 그런 얘기에요. 미리.
계약금 주고 해도 선수금 줘야 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그러지 않고 미리 다 주고서 달라고 그래도 안줘서 늦게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요.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저도 평생을 공무원 생활했지만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고발하고 아니면 행정처분해서 과태료 물리고 고발해서 벌금 물리고 그러지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처벌 했어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2014년도 예산을 2016년도 10월달에 반납을 한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166쪽도 2014년도 어업지도선 운영비를 2천만원을 지금에서 반납을 하는 거죠? 정신들을 어디다 두고 일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가요.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니 잘 아시는 부분들 아니야. 어떻게 2014년도 어업지도선 운영비를 지금 금년 2월달에 다 반납 안하고 지금에서 반납을 하냐 이거에요. 행정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야? 이게 예산회계법에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반납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가 정신을 쓰고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야. 이래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공무원들은 혼 안 나야 돼요? 이런 예산들이 2천만원을 반납을 해서 금년 2016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사장시켜 놓은 거야. 돈 2천만원을 묶어놓고 놔둔 거야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직원들 감독을 잘 하고 업무 채근을 안 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2천만원이 아니라 2억, 20억, 2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살림들을 진짜 어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짭짜름하게 정말 그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해야 될 분들이 그냥 사장 시켜놓고 예산을 3회추경 때 딱 봐서 본예산에 1회, 2회 해서 잔액 남으면 지금 다 웬만하면 다 반납하고 나중에 정례회 때는 결산만 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해야 됨에도 안하고 있단 말이야. 내버려 둬.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해사채취료 수입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하면 반은 군에서 사용하고 반은 이제 수산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뭐 조정을 해서 그 지역 피해지역이라나 뭐 하여튼 자월하고 덕적하고 대략 그런 지역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죠? 지원 해준다는 게 무슨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얘기지.
자원조성사업으로 그런데 근자에 이제 자꾸 얘기들이 뭐냐 하면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 수입이 되었는데 250억은 주변사업으로 쓸 수 있고 250억은 군으로 이제 수입 잡아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이 70%까지도 쓸 수 있죠?
아니 군에서 사용하는 게 50%인데 뭐 예산이 적절치 않을 때는 70%까지도 해사채취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냐. 그런데 그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렇고 그냥 자료 지금 그 주민들이 그 50%가 맞느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자월 하고 덕적 지역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많이 하시는데 우리들은 이해가 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라고 한다고 해서 이 뭐에요. 그게 어초시설 대개 그런 사업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뭐 주민들한테 실제 하는 게 갯닦이 사업 하나 지원하는 거 있어. 나머지는 그냥 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공통으로 각 면 다 공통으로 네? 그러면 또 군에서는 왜 그것을 주민들 얘기하듯 우리 의원들이 따지면 그러면 그 돈만 꼭 가지고 그 자월, 덕적에서 쓴다면 또 다른데서 돈 교부되는 것은 그러면 쓰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은 자꾸 그것을 따지고 들어 그게 50% 다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러니까 내가 자료 하나 요구하는데 2년치만 뽑아 금년하고 작년 것 좀 그래서 세입이 전체 얼마에서 군에서 얼마 그러니까 70%까지 군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500억이 수입이 들어왔다. 하면 군에서는 350억까지는 쓸 수가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그 나머지 150억 가지고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를 운영해서 무슨 이제 갯닦이 사업이나 그 지역 피해지역에 대해서 그 수산조성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2년에 걸쳐서 자월하고 덕적을 총해서 수입이 얼마였는데 투자한 것이 얼마인지 그렇게 자료를 줘야 우리도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뽑아주세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우리도 제시를 좀 해주면서 이해를 돕고 하려니까 그 자료 좀 뽑아주세요. 2년치.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봉 허가1팀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백령도 석산 주변에 LPG 저장시설에서 허가 들어온 거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 내준 부분들이랑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 그것에 대해서 자료 해주시고 거기 옆에 보면 예전에 용기포항 신항 건설하면서 산지에서 나오는 토사가 있었죠? 토사가 있었는데 전부다 원산복구 다 했는데 원상 복구된 부분들이 거의 다 지금 하나도 뭐에요. 원상 복구된 토사를 다시 이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딘지 다 아시죠?
그리고 그 LPG 저장시설 한곳이랑 또 그리고 원상 복구한 부분들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네, 고생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허가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 지역경제과 보조금 국고보조금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1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1,478만원이 증액 되어서 4,2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에너지수급안정 농어촌 에너지 안정지원관리, 일반도서 연탄, 석유, 가스 운반비 지원, 연료 운반비 지원, 북도, 덕적, 자월에 기정액 대비 4천만원을 증액해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해상교통서비스 지원, 여객선 야간 운항 등에 따른 운영비 보조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북도면 여객선 야간 운항 등에 따른 운영비 보조가 기정액 대비 4천만원을 감액해서 8천만원, 백령 출발 여객선 운항 등 지원에 기정액 대비 6천만원을 감액해서 7천만원, 이작 항로 쾌속선 증회 운항 지원에 기정액 대비 300만원을 감액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 대합실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4억9,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육상교통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차량등록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용비에 있어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기정액 대비 1억원을 감액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는 기정액 대비 7,400만원을 증액해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직원 등 민원인 등 의자구입에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지금 영흥 늘푸른센터 말이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늘푸른센터.
김기순위원
늘푸른센터 지금 공실이 몇 개나 돼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거기 무슨 물건들이 있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집기 조금 있고 뭐 그렇게 농기계 정도 그런 부품.
김기순위원
농기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농업기계 관련 부품들만 있습니다. 대부분 공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농업기계 관련 부품을 왜 거기다가 쌓아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창고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거 지금 예를 들어서 영흥단체들이 임대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관광 레저에서 했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없고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현재 불허를 하였습니다. 그게 한번 해주면 나중에 사실 뭐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다 해주게 되면 영흥에 수십 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야 뭐 다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평성 관계 때문에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일단은 뭐 다 들어왔다고 해서 해줄 것이 아니라 좀 더 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대상에서 우선은 임대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무상임대고 단체, 개인이 아니고 단체는 해주게끔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러면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공실이 2개다. 하나도 없다면 공실이 없어서 못합니다.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실이 있는데 안 해준다. 왜 저건 왜 안 해주냐. 저건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두개든 세 개든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그거 뭐 심의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서 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은 해주고 왜 우리가 하는 것은 안 해주냐 하면 그때는 공실이 있어서 해줬지만 지금은 공실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민원이 없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있는데도 안 해주니까 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공실 2개 다 채워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공실이 없어서 못합니다. 먼저는 공실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못합니다. 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 백령 출발 여객선 운항 지원 예산이 지금 6천만원이 삭감돼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올 11월, 12월 위가 조례를 6월달에 만들어지고 11월, 12월 올해분 예산을 저희가 이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11월달 취항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목표는 1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일단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11월달 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공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준비기간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굳이 1억3천만원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절반 정도 금액인 그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제인가요? 현황사항 때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만든 이유들 또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객 선사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해한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삭감하고 그러면 이게 아직 뭐 시행도 저기한 거고 그리고 또 뭐 긴급하게 뭐 10월달도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뭐 이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1월달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장정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뭐 선사들도 이게 뭐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지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여객선사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백령 출발 여객선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 한다. 그러면 또 이게 뭐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장정민위원장
삭감할 필요 뭐 있어요. 남겨뒀다가 그냥 이월 시키든가 해도 되는 부분들이지 그 정도로 우리 옹진군에서 예산에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하고 계셨나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뭐 저희 입장에서는 6천, 7천만원 뭐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 굳이 불용액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저도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부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 하면 선사에서 뭐 준비하거나 뭐 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제시를 한다거나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객선사에 이런 행정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과장님 그 대형국기게양대 설치하네. 추경에.
장정민위원장
⋅ 아니 거기는 관광문화과입니다.
김형도위원
관광문화과에요?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균 환경관리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덕적도에 산불이 났어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들어서 두 번 정도 났죠?
이것에 대한 산불 원인이 어떤 거였어요?
어떤 부분요?
이번 얼마 전에 화재랑 그전에 있는 화재랑 유사하죠?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중장기적인 계획 세운 거 있어요? 팀장님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그래요.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보면 그 우리가 특히 덕적도와 자월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영흥도도 마찬가지인데 산불조심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불감시요원들을 더 충원하고 세밀하게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간도 높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이 산불진화용 소화전 설치도 한번 등산로 주변을 한번 쭉 봐보세요. 덕적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북도도 마찬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소화전비치라든가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발화지점이라든가 거의 비슷하다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CCTV라든가 이것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소화전 설치해서 천만원 정도 예산이 더 섰는데 이 비용이면 두 세 군데 밖에 못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을에 또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들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기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세입예산은 국비 및 시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94억6,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8천만원이 증가한 304억1,124만6천원이며 항목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백령면 북포리 보행자 도로 설치 공사는 백령 중·고교에서 6여단 앞까지 1,039미터 폭 2미터로 주민은 물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2016년 본예산에 시비 50%, 군비 50% 비율로 5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 5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 이행 중으로 공사정지 상태이며 전주 이설과 가로등 이설비용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보수비는 법정도로에 대하여 교통사고 위험예방 및 교통편익 제공은 물론 사업비 예산이 미편성되거나 긴급히 보조할 부분이 발생되어 응급을 요할 경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예산으로 면별 재배정 및 자체사업을 통해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 시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동절기 대비 설해 대책에 필요한 염화칼슘구입은 물론 긴급보수 등을 통해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설장비 구입은 동절기 노면적설 및 기온강하로 인한 도로결빙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면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노후된 제설장비 고장 및 부족 등으로 제설작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에 대하여 장비를 구입하고나 또는 정비하도록 하고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제설장비를 지원함으로서 겨울철 설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가뭄 극복 긴급대책사업입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농업용관정정비 펌프교체 관로 연결 등을 위한 100% 시비보조사업으로 지난 8월에 시보조금 2억원을 교부결정 되어 8월 20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각 면에 현재 재배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는 백령 관창천 저수지 확장 및 서해5도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로 올해 11필지에 대한 약 8천만원을 보상하고 잔액 7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봉2리 농배수로 정비 사업은 2016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으로 농배수로 총 370미터 구간 중에서 225미터를 지난 4월에 착공하였으나 농번기 저촉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이나 10월말경 추수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재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번에 가뭄 극복 긴급대책 사업으로 잔여구간 145미터에 대한 시비1억, 군비 1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본 구간의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건설과장님 그 지금 그 노면에 비탈 노면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하는 거 있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관내에 몇 군데나 설치에 되어 있죠? 여러 곳 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경사면이 많다 보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커브나 경사지 같은 데는.
김형도위원
급커브나.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아직 미흡한데가 좀 많이 있어서.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 미끄럼 방지시설이 지금 그 효과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도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 물론 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설치를 다 하는 것인데 그 설치한데를 몇 군데 보니까 노면이 다 일어나고 그러던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시내 같은 데는 차량 통행이 잦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김형도위원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능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미끄럼 시설이 영구시설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어느 기간 정도 지나면 차량 통행이 잦고 그러면 일어나고 지금.
김형도위원
아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면이 아주 볼썽사납게 되고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일부구간 그런 구간은 관내를 다니다보면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군도 유지보수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보수를 할.
김형도위원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돼요? 아니면 본 자재가 재료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반영구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김형도위원
그게 일어나니까 그게 일어나니까 부분, 부분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도 시공이 잘못된 부분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를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김형도위원
보기 싫더라고요. 아주 보기 싫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보기 싫은 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되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보기 싫은 부분을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도로면이 좀 보기 싫더라도 어느 시간이 경과되면 보기 싫더라도 시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기 싫어도 시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안전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물론 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자를 시키고 있지만 저희 관내 같은데 보면 급경사지나 커브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해야만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고 그래도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전시설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좀 더 좋은 재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그런 재질을 지금 구할 수가 뭐 최고의 재료로 지금 시공한 거예요? 아니면 뭐 2등급, 3등급으로 한 거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는 이제 다 전부 조달청 등록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관급자재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품질 같은 것은 확보 되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저희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품이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것은 제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사용을 할 때는 여러 제품을 꼼꼼히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실정에 맞고 그런 보기 좋지 않은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재료를 좀 피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대청면에 담수시설을 농경지내에 폐답 내에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팀장으로 계실 때 한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강논지구는 2010년도엔가 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 담수시설을 농업용 담수시설이죠? 그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거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 기반조성계에서 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 기반조성계팀이 우리 토목2팀으로 바뀌면서 이제 건설과로 들어왔죠.
김형도위원
토목2팀으로 왔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토목2팀에서 담수시설을 할 수 있잖아.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7억인가 8억을 들여서 그것을 했어요. 10억인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워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그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랬더니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무용지물이 된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설치한 이유는 그 우리가 대청에 지하수 분포도를 보면 지하 관정분포도를 보면 대청1리 쪽에 몽땅 다 지역감정이 다 집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지역에는 왜 없느냐. 다른 지역에도 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수질이 안 좋아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뽑아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지하수를 뽑아서 쓰고 있어요. 거기서 그 동네에서 그래서 그 동네 그 지하수를 우리가 음용하기도 지금 앞으로 이제 언젠가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담수시설을 농민들한테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했는데 거기다 해놔가지고 지금 그것을 활용을 거기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담수시설에 대한 그 뭐야 지대를 보면 수평이 아니고 낮아요. 지대가 많이 낮죠? 그 몇 미터 정도 낮을 거예요. 그러면 그 끌어가야 되는데 모터로 끌어갈 수 있게끔 하든가 비닐하우스에 농업용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거기다가 지금 우리 담수시설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규모가 좀 작더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양수기라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양수기를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검토를 한번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양수기를 가지고는 안돼요. 양수기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이제 양수기 가지고 왜 안 되냐 하면 비닐하우스 이용하는 용수는 대부분이 겨울철에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양수기로 했다가 다 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서 그거 내년도에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담수시설을 거기다 하나 해 주든지 소규모로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청에 음용수 식수난이 그 언제 중단될지 몰라요. 지금 소청도 같은 경우에도 담수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대청도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우리가 음용수를 갖다가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물이 농업용수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용을 해야지 그 먹는 물을 농업용수로 다 쓰니까 빨리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제 도서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도서개발과장 김용제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서개발과 소관 2016년도 3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개발과는 이번 3회추경에 4억원을 증액하여 총 225억4,312만8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자월도 대이작항 간이 어선용 선착장 공사입니다. 거기에 어선계류 및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어선의 원활한 접안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리항 진입로 개설입니다. 덕적 진리항 진입로 개설공사는 올해 일단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관계가 매듭이 안돼서 금년에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백아도 마을 앞 물량장 정비공사입니다. 백아도 마을 앞에 물량장 공사 내에 호안 피복석이 유실되어서 긴급 보수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운송비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자인 영흥수협에 지급한 예산중에 영흥수협하고 협의 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5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삭감예산은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경관형성사업인 벽화타일 설치공사입니다. 백령 면사무소 진입도로 보면 우측으로는 되어 있는데 좌측으로는 벽화타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도서개발과 소관 그 사업들은 지금 그 진행률이 얼마나 돼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한 7~80%.
김형도위원
2~30%는 뭐 소화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연말 박차를 기해서.
김형도위원
연말까지 가면 되겠어요? 날씨는 추워지는데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른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세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재무과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재무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736억8,117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9,91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8월말 징수율 기준으로 재산세 건축물 4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1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주행분 5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8월말 징수율 기준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1억원을 증액하여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을 증액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4억원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470만5천원을 증액하여 32억3,17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5,558만2천원을 감액하여 22억1,83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6년도 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 172억4,162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8,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 청사 주변 화단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시설물 및 청소관리 용역비로 시설비 집행잔액을 9,4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장봉출장소 관사 증축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소청출장소 청사관사 신축 실시설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면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유지관리비 관련하여 공용차량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으로 군청 로비 홍보영상 전광판 실시에 시설비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는 2016년도 7월 26일자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성립전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CCTV 한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2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CCTV를 지금 설치하는 것은 1차로 7개소를 설치하였고요. 백령도 현충탑 위령비에 2개 그리고 지금 화질이 좋지 않아서 43개소를 고화질로 지금 바꾸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고화질로 바꾸는데 면별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면별로는 지금 총 141개인데 연차적으로.
김기순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화질이 나쁜 데가 어디가 많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각 면당 다 예전에 설치했던 것은 다 화질이 나쁩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그거 다 교체할 거예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다 교체는 못하고요. 일부만 지금 43개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방범용이기 때문에 날이 흐리거나 또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이게 잘 나중에 판독이 안돼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다 해서 이왕 설치하느니 좋은 것으로 해서 화질이 좋은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방금 전에 김기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그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CCTV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지금 밤에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래서 저화질의 경우에는 차량 식별이 잘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우리 진촌 지역에 시장이라든가 북포리 지역에 안길들 그러니까 그런 데가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고 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든가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다 교체하나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교체 다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밤에도 식별이 가능한 거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만 행정자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민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액은 5억1,8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70만원을 증액편 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헬기이착륙장 주변 장애물 및 시설 정비 7,155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헬기 이착륙장 주변 장애물 및 시설 정비 3,045만원과 폭염관리 대책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 총계 예산액은 315억1,029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3,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판 교체 사업비로 2,5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2016년 종무식 추진행사 추진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인천시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1회 인천 애인 페스티발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각종 표창 구입 600만원과 234페이지 포상금으로 군수표창공무원시상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헬기장 이착륙장 유지보수에서 시설비로 헬기이착륙장 주변장애물 및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1억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중고생 무상급식비 1억5,92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235페이지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09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 운영비에서 보수직원연가보상비로 2억7,94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927만9천원과 시간선택제 연가보상비 6억9,5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민간 이전에서 부조급여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우리 자치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중·고생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은 연간 180일이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192일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늘었네요? 180일에서 12일이 늘었고 1인당 얼마에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1인당 중식비가 2,980원이고요. 석식비가 5천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것은 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저녁에는 잘 먹여야 되니까?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8억3,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1억5,924만2천원을 감한 원인은 뭐에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예산 편성 요청을 할 때 중학생은 277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331명으로 계상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감원되다보니까 변동사항이 생겨서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감원되는 게 뭐에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변동이 생겨서.
김기순위원
줄었단 말이에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줄었는데 처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청을 할 때 아마 산출기초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줄은 게 아니라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7억4천만원 가지면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들 무료급식에는 중식, 석식은 이상 없다. 그런 얘기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교육지원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왔습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대청에 그 교육청에서 체육관 예산 세운 거 있죠?
언제 예산입니까? 그게.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그러면 그 우리 군에서 지원 예산 그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체육관만 하나 달랑 지으면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기타 등등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사업은 없을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뭐 관계가 없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인천 시민의날 기념식과 더불어서 시민화합 한마당대회나 뭐 체육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거기에 나온 홍보비가 2천만원입니까?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 사업은 인천 가치 재창조에 따라서 애인페스티발 제1회가 열렸는데 이게 이제 그 각 면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한테 줘가지고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좀 면에 또 군에 게첩 하라는 홍보비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시민의날 행사겸 그 시민 화합 한마당 우리가 참석을 했잖아요. 생활체육도 참석을 했고 행사주관은 어디에서 했어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행사주관은 인천시 총무과에서.
장정민위원장
총무과에서 했는데 저희 군에 담당했던 그 부서는 어디에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저희 자치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자치과에서 주관을 했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러면 자치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분들 참석했던 분들 그 뭐에요. 운동복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운동복 드렸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예산은 뭐로 했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 예산이 시비 1,500만원 하고 저희 군비 8,500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그 분들 유니폼하고 일체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군비 1,500만원이랑.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시비 1,500만원.
장정민위원장
시비 1,500만원이랑 군비 얼마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8,500만원이요.
장정민위원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뭐 여기 이번 추경에는 없었나요? 그전에 있었나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저번에 세웠습니다. 2회추경에 세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8,500만원 저희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다.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총 주관은 인천시에서 하지만 우리 옹진군의 주관 부서가 행정자치과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안내라든가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들이고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다른 지역 구·군 의회의원님들은 그 옆에 마련한 내빈석에 다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거기서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뭐 저희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 의회는 통보를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자치과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행사하는데 옷을 뭐 하나 의원님들한테 입고 안 입고를 떠나서 그 의원님들한테 참석했으면 그거 이거 한번 해야 됩니다. 하고 이런 옷이 있습니다. 하고 드리거나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일단은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선수들 우선으로 출전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지금 저희가 유니폼을 해줬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아니 그런 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전반기 7대 의회가 개원한 다음에 전반기에는 과장님이 자치과장님 하시면서 여러 지역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자로도 많이 오고 자치과장님한테 문자도 오고 또 자치과 부서에서도 뭐 이것에 대한 의회랑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물론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거의 뭐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각 실·과·단·소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정민위원장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제가 얼마 전에 각 면, 리와 그리고 인화회와 해서 자매결연식 한 것이 있죠? 시장님도 오시고.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에는 통보도 안했나 보더라고요.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시에서 주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시에서 주관을 했으면 여러 가지로 해서 뭐 협조라든가 뭐 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 행사에서 이것도 해서 좀 의사과에서 참고로 해서 좀 자료로 해서 어떻게 할지 서로 얘기하는 부분도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민의날 기념식에 대한 시민화합 한마당 그런 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좀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주시기를 좀.
성만
신성만행정자치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봉 도서지원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서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국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94만3천원이 증가한 30억2,554만4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변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6,671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1,911만4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체외수정 시술비 1,032만2천원과 다음 페이지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 560만2천원이 증액된 1,592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보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1억2,819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재무활동비로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기금전출금은 옹진맛집 경연대회 행사운영경비로 금년에는 참여업소 감소로서 부득이 격년제로 운영하고자 군비 2,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난임 부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임신 못하시는 출산을 원하는데 임신을 못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부부당 한번 지원하는데 300만원까지 한도입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적다고 그래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체외수정 하는 경우 30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19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어쩌다가 그런 부부들하고 상담을 우연치 않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가서 주사를 맞는데 7~80만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의원님 300만원 큰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그거 가지고도 적어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물론 이제 100%는 안 되겠지만 거의 8~90%는 국가가 지원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세 번 정도만 지원해줬는데 한번 더해서 네 번까지도 3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기순위원
우리는 그만큼 증액을 했다. 그런 얘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혜를 보는 분들은 그것도 적다하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보면 1년에 한 30명 정도가 이 시술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명 정도가 아이를 낳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저하고 상담한 부부는 아직도 안됐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게 성공 확률이 한 1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기순위원
왜 안 돼. 아이는 갖고 싶은데 안돼요. 보건소에서 300만원까지 지원받았는데 하다가 지금은 너무 많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눈시울이 뜨겁고 안타깝더라고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난임 부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독감예방주사는 다 지금 그 백신 사다가 전부다 주사 놓았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 세까지 다운 됐나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도시지역은 65세 이상만 무료 접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50세 이상은 무료 접종을 지금 해드리고 있죠.
김기순위원
백신은 충분한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저희가 준비한 게 8천개 정도 했는데요. 일단 뭐 작년에도 보통 8천명 내외 접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준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가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노인 분들에 대한 의료라든가 복지 부분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전전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의외로 청각에 대해서 장애가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들리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각 노인정에 복지지원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것을 파악을 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글쎄 청각장애에 관해서는.
장정민위원장
청각장애가 아니라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어보는 사항이거든요.
장정민위원장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은 기록을 안하나보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기록했다가 하는 부분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글쎄 복지실에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장정민위원장
아니에요. 보건소에다가 얘기했어요. 여하튼간에 보건소에 말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것을 검사를 하셔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을 그 노인 복지 쪽으로 해서 복지지원실에서 뭐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뭐 좀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좀 잡을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 좀 드릴게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번에는 꼭 메모하셨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