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생활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집에 뭘 이렇게 좀 비막이, 가림막 같은 거 쳐도 이것 때문에 못하게 하고 그런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야외에다 원두막 같은 거 하나 지으려고 해도 이런 거에 걸리고 얘기를 갖다 대면서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법이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거는 도시를 정말로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물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는 동네에도 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이걸로 많이 갖다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조금 더 내용을 수정을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이면 농촌답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종 같은 경우는 아직 도시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고 아직도 농촌지역에 가까운 도시잖아요, 영종은,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