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6월 28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소병웅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0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수수료의 감면 규정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별표 제3호에 규정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수수료 금액을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제1항제5호는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7호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신청한 증명, 제8호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9호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 명문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3호는 전자파일의 공개 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 인하물, 복제물, 난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기가바이트마다 8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의2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진술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양기열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90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울 서북3구 은평, 마포, 서대문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시설로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건립되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반입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자원순환센터 정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재활용품 및 폐기물의 원활한 반입과 처리를 위한 반입, 대상품, 반입의 제한,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원순환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리, 운영의 위탁, 그리고 위탁의 해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투명한 시설 운영 및 주민 참여를 위해 환경감시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조례 제정의 배경과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에
그동안에최락의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죠.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대문과 마포,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서대문에는 우리 음식물을 받고 마포는 우리 생활 쓰레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에서 받는다는 확실한 mou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서대문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처리장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용역하고 그게 착공되고 준공되면 저희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로 반입될 겁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 때문에 각 구에서 난리인데 서대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노파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 제일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받았어요. 받아서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해서 그 쓰레기가 다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생활 쓰레기가. 그럼 그게 마포로 갑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쓰레기의 잔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락의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쓰레기 잔재는 보통 우리 플랜트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최락의위원
그렇지만 생활 쓰레기가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우리 구의 생활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우리 구가 아니고 서대문, 마포에서 온 쓰레기가 우리가 거기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차에 실어서 다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선별을 해서 혼합품으로 들어온 재활용 쓰레기를 우리는 성상별로 선별을 합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병은 병, 비닐은 비닐...
하고
하고최락의위원
나서 생활 쓰레기일 경우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잔재입니다. 선별되고 남은 잔재는 플랜트에서 소각할 예정입니다.
최락의위원
플랜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만 하지 않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우리 환경플랜트는 지금 현재 뉴타운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거랑 기타 이제 우리 나머지 동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그 시설 기준을 보니까 그것을 다시 실어서 다시 다른 데로 반입한 걸로 시설이 나왔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쓰레기는 성상을 해서 종류별로 처리하는 데로 보내지게 되고요. 종류별로 성상이 안 된 잔재는 소각을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환경 플랜트에서 소각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생활 쓰레기까지 소각한다 이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원래 환경플랜트에서 소각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요.
들은
구민들은최락의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진관동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인데 진관동은 생활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랑 혼합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같이 들어가서 소각되는 거고요. 원래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다 재활용해야 됩니다. 음식물 처리장에서 사료나 퇴비로 다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서대문, 마포에서 음식물이 아니고 생활 쓰레기가 반입되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재활용 쓰레기가, 재활용 폐기물이....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재활용 쓰레기가 반입되면 우리가 그거를 수수료를 받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수수료는 받지는 않고, 광역시설로 들어오는 거는 수수료는 받지 않고 우리가 그거 돌리는 운영비를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비를
운영비를최락의위원
분담해서 받는다 이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수수료를 정산하는데 설치, 운영 폐기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포, 서대문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 이게 좀 이상한데요. 마포, 서대문과 협의해야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최락의위원
제6조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 조례안 6조는 운영비 규정인데.
료에
수수료에최락의위원
관한 건데 반입 수수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다음
다음최락의위원
장. 그거는 다음에 저한테 좀 따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거는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기물
폐기물최락의위원
관리법인데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할 때는 서대문, 마포, 우리하고 3구에서 mou를 체결했으면 우리가 알아서 다른 구에 참고를 해서 우리 구가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의는
협의는최락의위원
하는데 다른 구하고의 협의를 해야 되냐 이거죠? 마포, 서대문이 아니고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둘 이상의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관해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해당 지자체입니다.
해당
해당최락의위원
지자체가 서대문, 마포하고 우리 구하고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관여가 있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에요.
리가
우리가최락의위원
위탁할 때도 3개구가 협의를 해야 됩니까? 운영하는 데 위탁하는데...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
최락의위원
3개구가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빠져서 한번 질문을 한 거고요. 시설물 제 34조4항에 보면 그 밑에인데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분담금을 지금 다 냈잖아요. 100% 냈죠? 그러면 앞으로의 시설비도 전부 3구가 포함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건립하기 위한 공사비를 3개 구가 분담을 다 이미 한 거고요. 그 시설비라는 것도 시설유지비 유지관리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은 3개구가 협의해서 정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런 부분도 모르겠어요. 서대문, 마포, 은평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구조례니까 좀...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게 참고 법령 앞에 내용은 참고 사항에서 폐기물 관리법이나 자원 재활용 촉진 이런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어요
알았어요최락의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계산을 한 게 제가 좀 봤는데요. 1년에 한 70억이 들어가는데 용역 기간이 6월 30일로 돼 있는데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완전히 아직 준공되지는 않았고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게 자료가 지금 용역 자료가 없다 보니까 좀 운영비가 너무 많다. 70억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용역 자료를 주어서 다시 한 번 검토...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 건은 운영비 건은 이제 원래 이제 운영이 되면 실제로 2024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모르는데 운영이 되면 저희가 이 예산안으로 편성을 합니다. 운영비를 그 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만 그 때 예산으로 편성하실 때 하면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전에 용역 자료도 이제 거의 준비돼서 내일 정도까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언제 한번 간담회 용역자료 보시고, 간담회 한번 자리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려스러운 게 내용을 보니까 위탁 기간은 3년으로...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3년 이내입니다.
최락의위원
3년 이내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하다가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 기간은 고려해서 처음에 시도해서 잘하면 그 다음에 위탁 기관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발도 다치고 열심히 우리 김종필 과장님께서 열심히 다니시는 걸 제가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만나보고 하는데 하여튼 고생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우리 3개구에서 혼합물이 들어왔을 때 혹시 그 속에 폐기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소각 물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환경감시단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 방식을 어떻게...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직 구체적인 건 안 정했는데요. 폐기물 폐촉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고 해서 좀 그걸 참고해서 운영하기 전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도 은평구 쓰레기가 지금 인천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 인천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감시 활동을 해요. 만약에 은평구 차량에서 아주 못 쓰는 폐기물 같은 걸 화공약품이 들어 있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을 못하게 해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서대문구나 마포구에서 아주 못 쓰는 폐기물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법 준비도 이런 거 다 준비돼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재활용 선별장은 이제 선별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성상관리를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잘 검토해서 환경 감시도 하고 성상관리도 해서 잘 운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3개구에서도 유리한 점이 이건 수익성이 생길 수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제 육가품 병 같은 것 팔고 그러면 그게 수입이 됩니다.
익이
수익이박성도위원
생기면 이것도 3개구에서 분할해서 나누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운영비에 다 녹여서 운영비를 적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이걸 하기 전에 운영비를 3개구에서 책정한 게 아니고 그 수익을 뺀 금액으로 수익금을 책정 하는 것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을 잘해서 이게 수익이 많이 나면 업체한테도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선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비랑 운영비 산정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 주시면 운영비 원가 산정이랑 방법, 이런 것도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성도위원
AI 분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재활용 광자순에는 AI 기계는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직접 손으로 다 뜯어 선별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AI 기계가 있고, 광학선별기가 있고 그러는데 광학선별기는 들어가는데 AI기계라는 것은 이제 카메라가 기계에서 카메라 사진을 찍어서 성상을 분리해가지고 딱 집어내는 게 AI 인데 그 시설은 우리 광자순에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이걸 조금 넣어볼까 넣으면 약간 선별하는 인원을 좀 줄여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서 이것을 시한테 보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지금 여기 우리 3개구에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얼마나 인원이 들어가죠? 그럼?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원가산정 58명 총 투입되는 인력은 58명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거기 수색에 우리 35명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거기 한 서른 그 정도 됩니다.
그거
그거박성도위원
가지고 3개구 재활용품을 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인원 가지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왜 그러냐면 이제 수색과는 다르게 이 기계가 많이 선별하는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좋은 기계를 많이 넣어서 선별 인원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아모아 제품을 분리를 했을 때 가져왔을 때 그걸 AI 분리기에 그건 따로 넣어도 되잖아요. 이미 분리해 놓았으니까...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분리된 거는 바로 압축시킵니다. 선별하지 않고... .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우리 운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좋은 자원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난번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부탁드렸던 게 자원순환센터 홍보 및 자원순환교육입니다. 3조 업무에 6번인데요. 어렵게 진행이 돼서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불안도 많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자원순환교육 관련해서는 잘 부탁드린다고 그 때도 말씀드렸고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어떤 준비를 하시고 어떤 시설을 안에다 넣으실지 그 외에 기타 학교를 다니시면서 아니면 홍보 활동이나 교육을 하시겠다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준비되는대로 추가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은평구에 자원순환센터 이거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 예전에 서울시에서 소각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우리 은평구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사실 그때 했었으면 우리가 이 1,000억이라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이 이런 거를 좀 내다보고 했었으면 좀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3개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대문, 마포인데 과장님 이거를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서대문, 마포, 은평구가 들락날락하는 건지 아니면 요일이 서대문이면 서대문 월, 화인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반입 일자는 일요일 빼고 주 6일이고요. 반입 시간은 한 11시부터 오후 5시, 6시 이 정도 반입 시간은. 왜냐하면 야간에 다 수거를 하니까 수거해서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요일은 그러면은 서대문이 월,화다 이런 건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주 6일 안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서대문의 경우 주 5일 수거거든요. 수거하는 날 들어오는 겁니다.
하는
수거하는정병호위원
날, 그러니까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거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서대문, 마포, 은평 다 수거하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서 수거하는 날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하는
수거하는정병호위원
날에. 그러면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정해져 있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이게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야, 그렇죠? 재활용,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혼합 쓰레기가 들어온다면 그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면밀하게 그거를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거를 하면 아까 우리 최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반품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소각해 버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잔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호위원
네, 잔재.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소각을 합니다.
희가
저희가정병호위원
그냥?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도 우리 선별장에서 매일 한 7톤에서 8톤 정도의 잔재가 재활용하다 보면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생활폐기물 쓰레기나 이런 쓰레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선별이 안 되니까 이거는 잔재 처리해서 플랜트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적환, 대형 폐기물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잘 있어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3개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3개구에서 하는 만큼 서로 의가 상하면 안 돼. 그렇죠? 서로 이거를 같이 걷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 협약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현순입니다. 저는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대문이나 마포구보다 재활용품 나오는 비율이 좀 높은가 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발생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고 서대문이 좀 적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그런데 분담 비율은 저희가 더 높네요. 이유가 뭘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분담 비율을 처음에 협약할 때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발생량을 할 때 마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협약할 때는 근데 마포가 최근에 많아진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지금 용역이 나오면 변동 가능한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거는 협약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한 80% 정도 재활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구는 한 5, 60%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훨씬 더 많이 해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선별률이 저희가 좋습니다.
까지
그것까지장연순위원
감안하시는 거예요? 유가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거 하신 거냐구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 감안하지 않았고요.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그러면 저희가 엄청 손해인데요. 분담비율도 양에 비해서도 많고 저희가 훨씬 선별도 잘해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양이 많은 거는 좋은 겁니다. 많이 처리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별률도 좋은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면 저희가 5조에 보면 반입의 제한이라는 부분을 좀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해서 들어올 경우에도 저희가 반입을 제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감시단의 성상 결과에 따라서 반입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둬서 실제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혼합돼서 들어오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 저희가 성상관리를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성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80%고 말씀하신 대로 마포나 서대문은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조금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끌어올릴 수 있는 산정 방식이 뭔가를 좀 고민을 해서 많이 선별 요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이익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 부분을 찾아갖고서는 들어오는 성상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선별하는 부분들이 잘 선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노력으로 인해서.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일단 들어오는 거는 일단 분리가 잘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성산 관리는 어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그런데 선별장을 좀 가보면 선별을 얼마만큼 하느냐 사실은 기계도 한 번 돌리냐 두 번 돌리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별 요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가 수색 집하장에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기계 부분과 그동안의 선별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서 최대한 선별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은평구 재활용품하고 서대문, 마포구 재활용품이 분리가 될 수가 있나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차량 검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섹터를 좀 분리할 수도 있는데 섹터를 분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작업 환경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차량에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성상을 환경감시단이 하는 주기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지속적으로 잘 관리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번에 관리가 저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서대문, 마포도 앞으로 해야 하니까 이번 일 잘해야 다음에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환경감시단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1조 7항에 보면 환경감시단은 은평구 주민들로 운영되는 감시단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부에도 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굉장히 권한도 있고 역할이 큰데 이 환경감시단은 실제적으로 센터의 운영 및 활동들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주민협의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라기보다는 환경감시단은 성상관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3개구가 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활용품의 성상이 좋아야 이게 선별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성상이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붙은 쓰레기들이 같이 온다, 그러면 남은 음식물 쓰레기 묻은 것들은 다 잔재 처리가 돼서 성상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주민들이 성상을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항상 비우고 헹구고 그렇게 해서 버리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산 관리를 잘 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시하는 게 환경감시단입니다. 마포나 서대문, 은평이 들어오는 성상이 좋은지 성상이 너무 안 좋으면 페널티를 주고, 성상이 좋으면 이점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환경감시단입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재활용품 폐기물 반입 처리하는 과정 및 환경적 요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물품이나 활동비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10조의 환경감시단에 보면 주민협의체의 수준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입의 제한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의 성상 검사 결과에 따라서 반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성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이 매일 나와서 볼 것인지 아니면 성상 결과표를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구성 운영감시단으로 보거나 뒤에 내어서 주민의 활동비나 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약간 주민 협의체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반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성상 검사에도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또 그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직 저기 환경감시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이제 운영하기 전에 타구나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어떻게 운영할지 나중에 검토해서 운영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 쓰레기 분리 작업에 대한 성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 감시단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행정과의 갈등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이미경위원
때문에 감시단이 굉장히 협조적이어야 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적이어야 하고 이것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굉장히 형식적이다 보면 이것에 대한 횟수가 굉장히 잦아야 될 것이고...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매일 하게 될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미경위원
이제 사실 자발적인 어떤 주민 협의체 수준이 아니라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혼선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이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 감시단의 신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임기제 공무원을 할 건지 아니면 기간제 공무원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민간인으로 두고 활동비만 지급할 건지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미경위원
내용의 구체적인 센터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동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을 구성 운영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권한도 주셨고 그렇다라면 좀 더 이 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 부분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에 의해서 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먼저 환경감시단 말씀을 꺼내셨으니까요, 사전 논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통제 역할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주민들과의 큰 이견 없이 갈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7조에 나와 있는, 10조에 나와 있는 환경감시단 자체는 별도 사항으로써 명확하게 역할과 임무를 규정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기구로써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우려를 하냐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단의 수와 자격과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현재 상태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조례 하위 규정인 규칙으로 가져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규칙으로 가져가셔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또 주민과의 분란의 여지는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평구의회를 통한 조례를 통해서 환경감시단 역할 자체의 전체가 화합해서 의견이 모아진 상태로 운영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 것은 향후에 본위원도 관심 있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렇고 구청장님께서 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부담이 없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환경감시단을 별도 조례로 하는 것도 저도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게 아마 규칙보다는 규칙은 일단 구청장의 어떤 의사 표시가 제일 많이 반영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주민하고 갈등 요소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구청하고 저희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다른 타 자치구와의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문구적 문제인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5조에 3호에 보면요, 여기서 재활용품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여기 보면 재활용품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등을 3개를 혼합해서 반입하는 경우... .
연히
당연히신봉규위원
여기는 지금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놓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구의 해석의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지금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품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또 어떤 것들을 혼합하여 그러니까 재활용품 자체는 아무 표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 조의 의도는 재활용이 안 되는 재활용... .
그걸
그걸신봉규위원
알기 때문에 이 3호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나열해서 이것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활용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재활용품 처리하는 데인데 이 문구의 의미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를 지금 넣는다는 의도로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여기는 재활용품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화학적 물질 등 이런 식의 이런 등에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문구상으로 보면 재활용품도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문구대로 놓고 보면 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아니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 재활용품 못 들어온다고 지금 이렇게 조례상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단어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반입되는 물품은 다 이제 이게 혼합 재활용품인데 굳이 이걸 쓴 거는 성상 관리를 위해서 쓰니까... .
신봉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재활용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례나 법규는 간단 명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3호에 있는 멘트는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안 들어와야 되는 물품들에 대한 나열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화학물, 독거 화학물질 등 인식을 하면 그 앞에 내용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물질에 대한 내용인데 멘트만 놓고 보면요, 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가연성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하는 경우, 불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여 하는 경우 이렇게 다 유권 해석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라갈 때 재활용품을 빼고 올라가는 게 왜냐하면 이 시설물 자체가 이미 목적 자체에서 재활용을 선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이 들어온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기서는 혼란의 여지만 주기 때문에 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나만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하나 했는데 이걸 좀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재활용품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네, 재활용품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이런 걸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아니 재활용품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세네 분 물어봤더니 이거 재활용품도 들어오면 안 되는 물품 중에 하나, 왜냐하면 이 조호의 자체의 의미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예 만들 때 이건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연순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협약에 따르는 변동 사항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반입양에 대해서 물론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물론 적환시설은 100% 다 저희가 쓰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환시설은 저희가 다 분담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운영비를 운영에 따르는 수익 비용을 운영 비용으로 해서 저희 세금 부담 비율을 낮춘다고 얘기하셨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고정비를 제외하고 비고정비가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고정비는 어차피 고정비는 안 들어와도 나가야 되는 돈이죠.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비고정비가 결국에는 많아지면 그게 양이 많아지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 따지면 아까 분담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은 특정 자치구가 생긴다, 3개구 중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반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입량이 150t 중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서대문, 마포, 은평의 반입량이 하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분담 비율하고 반입량하고는 다 똑같은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그게 고정돼 있습니다. 반입량에 따른 분담 비율입니다, 운영비 분담 비율.
분담
분담신봉규위원
비율이 그러면 34.9%가 반입 비율이고 우리가 37.3% 비율이고 27.8%가 서대문구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아까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정이
고정이신봉규위원
돼 있는 거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아까신봉규위원
멘트는 아까 그렇게 안 주셨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고정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입량이 정해져 있다, 하루에 150t 중에서 우리구는 53t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대문, 마포, 그래서 그게 이제 하루하루 지킬 수는 없지만 월별로, 연별로는 딱 맞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1일 양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연간으로는 딱 맞춰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나갈 것입니다.
터는
쿼터는신봉규위원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것
그것신봉규위원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은 확인 차원에서 좀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 놓고 보면 고정비하고 그런 변동비가 다른데 거기에 따르는 제가 선별률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선별률은 그러면 마포 것, 서대문 것을 우리가 선별하기 때문에 이제 더 좋아지는 거는 그러니까 선별은 어차피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선별률은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선별률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우리 수색 선별장에서는 선별률이 80%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하니까. 그런데 서대문, 마포는 이걸 자체 선별장이 없어서 외부에 반출해서 경기도나 인천으로 보내서 그 공장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서대문, 마포도 거기서 선별률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외부 업체는 선별 톤당 얼마를 돈을 받고 끝나니까 선별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반입량으로만 하니까 선별률을 신경을 안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중요한 거는 아까 또 대화상에 다른 오해나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쭙는 게 마포나 서대문의 선별률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차피
어차피신봉규위원
들어와서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되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성상을 좋게 들어오게....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성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감시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제재 조치다, 이제 불용성, 아까 5조 3호에 있는 것 그런 것들 안 들어오게끔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잘 진행해 주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현재 재활용품들이 처리 비용이 t당 얼마 정도 되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는 9만 5,000원 정도 지금 들고 있고요, 민간이 한 12만원, 13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봉규위원
지금 재활용 선별을 지금 하는 게 t당 9만원 정도 10만원 조금 안 되는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9만 5,000원. 우리 구 선별장에서 하는 것은 거기도 위탁을 주는데 그 업체한테 9만 5,000원에 주고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신봉규위원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서대문하고 마포는 그러면 좀 더 비싸겠네요? 민간에서 해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2만원, 13만원.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서대문, 마포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오게 되면 t당 10만 6,000원 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여기 반입량에 비한 운영비 분담 비율을 놓고 보면 10만 6,000원 꼴인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거기서 조금 더 지금 조정이 돼가지고 용역을 지금 거의 마무리됐다고 했던 그건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이거 내일 중으로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t당 처리 비용이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우리 은평구 관내에서 처리되는 내용인데 우리 은평구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물론 이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에 따르는 입장적인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시에 가시면 일찍 나오실 수 있는 부분에 포함되고 우리 처리 시설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힘이 들어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은평구 내에서 자체 재원으로 조달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 비율이 분명히 어느 순간 또 잘못돼서 협약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조금 어긋나서 분담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점검들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환경플랜트 원가산정 방식에 따른 변동에 의해서 한때 잠깐 물론 분담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것들도 상당 부분 대응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지금 재활용 선별에 따르는 판매를 통해서 운영비로 충당을 아까 얘기를 하신 부분 중에 놓고 보니까 이게 적환시설에서도 재활용 판매 대금 수입이 잡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적환시설에서 재활용 판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건 이제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녹여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신봉규위원
적환시설에서도 이게 분리를 하실 수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구별을 그렇게 스티로폼 처리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냥.
로폼
스티로폼신봉규위원
처리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적환시설에서 잡히나 그런데 적환시설에서 하도록 스티로폼을 이리 뺀 이유는 있으세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이게 선별 시설은 3구 공동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고 적환 시설과 스티로폼은 저희 단독시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대형 폐기물은 다 단독시설이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신봉규위원
1회 25t 들어오는 대형이 그러면 대형 내에 들어가는 게 스티로폼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대형 폐기물에 스티로폼이 들어갑니다.
적환
적환신봉규위원
시설에서 이게 판매 수익금이 왜 잡히지. 생활폐기물하고 대영하고 나눠졌을 때 자료들을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상세 분류 내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세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맨위로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kebm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민간 위탁이 진행이 되시고, 그 다음에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 청소나 그 다음에 이제 상시적인 모니터링 관련한 내용이라고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정기적인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따로 계획하신 게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위탁기관에서 1명당 3개 정도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오전과 오후에 2회씩 총 4회를 지속적으로 돌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더러워진 것이나 깨진 것들도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일위원
보면 휴지가 떨어졌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적혀져 있기는 한데 지난 은평구에서 호주 쪽으로 국외 연수 다녀오면서 지금 하나 자료를 드렸었는데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시드니 파크 공원에 저희가 다녀오면서 봤던 화장실인데요. 제가 거기 가서 봤더니 어디 가든지 공중화장실에 레스트룸 피드백이라고 해서 QR코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대신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러면 저녁 때까지 만약에 쓰레기가 더럽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분명히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를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쪽 구청 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쪽에다가 업체 쪽에다가 다시 한 번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 저는 관리를 하고 지금은 공중화장실 쪽에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더라도 기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연결해서 주민분들이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받아보고 그런 데이터를 저희도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신현일위원
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기 우리 증산 배수지 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거기서 운동을 하고 들어갔더니 거기는 왜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많고,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아!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우리 북한산 둘레길에서 다 이어져서 주민들도 오고 외국 손님들도 등산했다가 들리는 곳이라 사람들이 참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인데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하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거기도박성도위원
좀 자주 야간에라도 좀 가서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따로 다 버리더라고, 그리고 휴지통도 없고 그리고 그걸 변기통에 그냥 밀어넣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넣기 싫으니까 바닥에다가 휴지를 그냥 갖다 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휴지통을 하나씩 설치를 해 주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거기 올해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더 우리가 깨끗히 해놓으면 더 깨끗히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리도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31개 공원이 모든 은평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아까 산, 동산 입구에 있는 공중화장실까지 다 포함된 것은 아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공중화장실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사실 공중화장실에 관련돼서 관리를 실질적으로 조금 통합해서 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이어야지, 어느 쪽은 굉장히 깨끗한데 어느 쪽은 안 되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왜 그렇게 나눠졌냐면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화장실을 만드는데 그 공원을 관리하는 분이 거기에 상주해 계시면 그 분이 화장실까지 관리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상주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맡기는 체계인데 그거를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왜냐하면 또 그 쪽은 혼자서 상주해서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좀 더 관리가 더 잘 되거든요. 그것만 관리를 하니까... .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하여튼 양쪽에서 화장실 관리가 지금 이분화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 통합적으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관리 운영에 대해서 화장실 일상 점검표라든지, 지도 점검표를 실질적으로 하고 그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잖아요.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을 피드백을 해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서 소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피드백은 금방 금방 되는데 위탁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금방 하는 건데 조금 수리가 필요하거나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변기가 깨졌다든지 그런 것들은 따로 별도로 발주를 해서 고쳐야 됩니다.
광사
불광사이미경위원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호텔 같아서 굉장히 저희도 만족도가 높기는 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세무서 길가에 응암 어린이 공원,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은 여기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있지 않죠. 어린이 공원이니까...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관리하는데... .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제가 화장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자 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고, 그 곳에 휴지를 이렇게 막는 옛날 정말 우리 70년대 화장실 같은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자 화장실인데 칸이 칸막이가 높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함을 주는 화장실이거든요. 응암 어린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그래서 이렇게 어디는 굉장히 호텔 같은데 어디는 우리 70년대 화장실 같이 여전히 이렇게 좀 노후하고 낡은 느낌을 주고 관리되지 않은 느낌을 주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을 고쳐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리모델링도 한 세 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올해 또 1억 정도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써서 이번에 추경에 또 1억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 것 고치려고 그렇게 차근 차근 고쳐나가겠습니다.
이거
이거이미경위원
이제 1억씩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면 되게 좋지만 사실 당장 시급하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자 화장실인데 칸과 칸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천장 윗부분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긴급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이 관리자에 의해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린 것 중에 안심 칸막이라고 밑에 막고 하는 그런 예산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적인
일상적인이미경위원
점검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동안에 위탁 화장실 우리 장연순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오늘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하시는데 제가 화장실 위탁 기간을 딱 보니까 4개월, 5개월, 12개월, 11개월 이런 식으로 지금 위탁을 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밑에를 보니까 또 위탁 기간을 금년 12월 31일로 마감되면 3년으로 잡았네요, 지금. 위탁 간간을, 앞으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3년 이내입니다.
최락의위원
3년 이내로 잡았는데 3년 이내보다도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루에 청소원이 두 번, 세 번씩 가서 한다는 데도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청소원들이 가서 청소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구청 해당 과에 건의도 하고 보고도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화장실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요. 그동안에는 뭐 2개월, 5개월, 11개월 했는데 3년씩 이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이거 버릇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은 이제 현대화 좀 시키세요. 화장실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안 되겠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0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설물에 공사장 가림벽을 추가하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1 제2호 그 밖의 시설물, 시설물의 종류에 공사장 가림벽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에 대한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 심의를 통해 우리 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디자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 예보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89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에 대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지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내의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의 재난예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경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 특별시 은평구 재난예보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검토보고서에 관련돼서 관리 주체의 정의와 관련해서 대표 발의자이신 이경술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언급된 것처럼 안 제2조제3호의 시설 중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한 유사한 성격의 안전취약계층이 속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까 관리 주체 대상 시설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경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경술의원
존경하는 우리 신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애초에 유치원이 36개소고 어린이집이 202개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아교육법 제2조2항에 따르면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를 보고 있고, 영유아법에는 제2조3항에 따라서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3세까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형평성에 맞게 또 유아 어린이집이 빠진 관계로 이걸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앞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예보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예보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7.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제7항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0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피해에 관련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보증료 지원의 목적과 정의,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신청 지원 절차 등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의미합니다. 2023년 은평구 임대차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임대차 보증금 기준액을 2억 5,00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은 지원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사업 지원 공고 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설정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6호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불광동 480번지 일대로 서울의 서북쪽, 북한산 끝자락, 향림근린공원 남측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적 입지 여건이 좋고, 서울과 파주를 잇는 통일로와 은평구내를 가로지르는 연서로를 양측에 두고 있으며, 남측으로 연신내역 지하철 3, 6호선이 지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 입지 여건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또한 이 구역은 2017년 2월 16일 도시재생활성화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18년 8월 31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2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안 사유로 본 사업 구역은 선정 이후 대상지의 다양한 여건 변화와 마중물 사업의 집행 결과 등을 반영하여 불광2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실시 설계 결과, 사업 추진 결과, 대상자의 여건 변화,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 내용 변경, 사업비 변경, 사업 기간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은 총 3개 단위 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불광2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고자 잠시 후 본 사업의 용역 시행사인 동림피엔디 김진기 전무이사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0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6호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2건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경 입니다. 저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은평구의 전세 피해 상담 사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 전세피해접수지원센터 운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접수된 건수는 저희들이 7월 5일 기준으로 받아봤는데요. 접수 건수는 5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이 59건 중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입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 사고, 전세 피해라고 볼 수 없다,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례인가요? 어떤가요? 59건을 분석해 보면.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59건은 부동산정보과에 접수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인데요. 이 건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 59건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거의 안 돼 있고 주로 유형은 갭 투자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생각하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라면 사실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형편이었거나 아니면 또 소유지가 한시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었거나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사전에 이 보증보험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인지를 했다 라면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이미 경상남도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39세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으로 확대하게 됐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국토부에서는 자치구 대상으로 해서 5,000만원씩 청년들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로 한정해서 지원을 할 예정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은 국토부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청년 이외에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전 구민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저소득층분들은 LH나 SH에서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상위의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세 피해가 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 형태로 이 지원 조례를 실적으로 만들어내면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보니까 서울시 사례도 직접 지원을 하더라고요. 보증보험 영수증을 갖고 오면 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절차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조례 만들게 돼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1년 8월인가 그쯤부터 임대사업 등록자한테 임대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같이 들고 있는 세입자가 안 들어도 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강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세입자한테 드는 거를 저희가 보조해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이제 안될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 피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부동산정보과에 전, 월세 등록하는 건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반환보증료 환급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이제 올 6월인가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 사업으로?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임대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본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임대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전,월세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법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희가
저희가장연순위원
해 주는 건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일단 너무 크고 대상자가 너무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대상자는 저희 조례 5조에도 보시면 공고할 때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공고 대상이나 지원 대상이나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집행할 때 공고 낼 때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연순위원
청년 전세 보증도 4,000이하고 그러니까 연 소득이 4,000이하고 그러니까 부부 합산인 거잖아요.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고 전월세도 2억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청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사시는 분들은 또 가구원 수가 또 3명, 4명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할 때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한
충분한장연순위원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락의 위원입니다. 참 이게 신속하게 정말 아주 서울시에서 제일 빠르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을 우리 은평구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구민이 피해가 있으니까 형식적인 그런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요.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장연순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첫째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이게 성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직접적인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게 중개업소입니다. 중개업소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약할 당시에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정확하게 이 규정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왜? 계약을 할 때 이러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보편적으로 연립 주택이 은평구에 많습니다. 해당자가 많겠지만 오피스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으로 돼 있을 때 계약이 보통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전 2년 기준을 두지 않고 지금 하는 거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보통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돼 있어서... .
최락의위원
오피스텔은 1년이에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보증보험회사에서 1년, 2년 이렇게 끊어서 주면 저희들이 1년도...
보할
홍보할최락의위원
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텔로 몇만 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청년도 혜택이 됩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청년은 국토부에서 저희 구에 5,000만원 예산을 자치구별 줬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받으시면 이 사업에서는 이중으로 혜택을 못 드리잖아요.
최락의위원
안 받으신 분은 혜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장연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하위 180% 이렇게 했는데 부부 합산해서 보통 얼마 이하로 생각하십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니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한 분이 벌든 두 사람이 벌든 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대상자의 상한선은 정해 놓은 겁니다.
한선
상한선최락의위원
얼마를?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고요. 사업 시행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너무 높다거나 그러면 150%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공고할 때 저희들이... .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우리 은평구는 서민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추경에 3,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좀 이것을 검토해서 금년 본 예산에 아예 좀 많이 잡아서 은평구민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3,000만원 이게 몇 사람이나 할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보통 이제 보증보험회사에 알아보니까 2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5,000만원 정도면 한 보험료가 60에서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할인율이라는 게 들어 있어서 저소득 가정 60%, 다자녀 50%, 장애인 가구 50%로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50명 정도, 50가구로 추산했는데 한 하반기에 100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선진국으로 따지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은평구에 지금 소요 가구라든지 청년 가구라든지 소요 가구 이런 데이터가 지금 없잖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좀 부족합니다.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것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금년 연말 안에 본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이렇게 연구해서 몇 가구 얼마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지 그냥 이렇게 소액으로 책정해 놨다가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면 불신만 삽니다. 이게. 그래서 좀 한꺼번에 할 때 제대로 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를 접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요새 전세 피해 막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발 빠르게 이것을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2억 5,000이라는 것은 사실 클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보험료. 그렇죠? 보험료에서 이 보험료를 내면 이 돈은 보험사에서 다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5,000만원까지 은행 피해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은행 예금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3억을 넣었어도 5,000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료를 전체에 낼 수 있는 게 60에서 70이라 하지만 이게 할인을 받으면 50이면 30만원 내고 2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 30만원을 내면 보험회사에서 내가 혹시 일을 당했을 때 2억 5,000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2억 5,000이라는 것을 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경매 들어가면 선순위 채권이 5,000만원이 있으니까요. 2억 5,000이면 2억 정도 손해 보시는 거죠.
렇지
그렇지정병호위원
. 은행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 또한도 선순위가 있으면 이 또한도 다 2억 5,000을 받을 수 없는 거지. 그런데 보험이 들어있으면 선순위에서 우선순위가 됩니까? 아니면 선순위 다음이에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보험 가입 금액만큼은 그냥 다 받는 거죠.
정병호위원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평구나 어디를 봐도 2억 5,000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거의 지금 전세 들으면 방 세 개에다 뭐 하면 2억 5,000, 3억원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전세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걱정이 덜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 은평구가 제일 1호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저는 이 금액을 손해 보지 않고 사실 2억 5,000도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또한도 전세를 들어서 항상 불안하게 있는 것 보다는 내가 보험료를 이 정도 뭐 30만원을 냈던 50만원을 내든 내가 언제든지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 예산에 3,300만원 들어있는데 더 예산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확대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다음 본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병호위원
네.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궁금해서요. 원래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입이 되나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하면 이제 경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경매 들어가면 선순위 채권이 5,000만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보험 가입돼 있으면 다 보험금 전액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주는 겁니다.
순위
선순위장연순위원
채권이 있으면 보증보험은 안 되잖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니죠.
이제 주택 가격에 선순위 채권 합쳐서 90% 범위 내에서는 요율을 계산해서 나오는 거죠. 선순위 채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넘지
넘지이미경위원
않으면 가능한 거죠.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본 사업의 용역 시행사인 동림피엔디 김진기 전무이사님께서 pt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쪼록
아무쪼록신봉규위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주민들 의견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의견 드렸던 내용들 해제와 관련한 내용들도 면밀히 이행해 주시고 남아 있는 사업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같은 사업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더라도 다시 또 다른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정회 시간에 많이 질의와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그 정회 시간 동안에 질의하신 사항들로 갈음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