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예산군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 여러분과 유족 여러분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우리 예산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부터 의원님들과 함께 최좨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수해현장을 직접 다녀보면서 수해의 참담함을 직접 보았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 상황 파악과 피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철저한 피해조사와 지원 대책 수립으로 수해복구가 조속히 완료되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입니다. 평소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산림녹지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찬 산림정책팀장입니다. 류우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진중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수정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갑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호우 관련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산사태 등 현황이 6건이 발생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차동리 임도한 사업대상지에서 유실이 있어서 응급복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대술하고 신양, 광시에 산림에서 경미한 산사태가 있어서 읍면에서 응급복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산림 관련해서 산사태주의보를 7월 14일 11시 44분에 발령을 했고요. 그리고 7월 15일 새벽 5시 53분에 경보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상 산림 관련해서 호우피해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7건, 공약 1건 있는데 17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공약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첫 번째, 산림소득분야에 대한 농림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서 7건에 16억 7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추진 완료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임가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직불금에 이어서 우리 임업인들한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는 98건에 2억 1,100만 원이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하반기에 읍면에서 조사해서 예산확보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세 번째로,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인데요. 지금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하고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하반기에 집행 완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네 번째로,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각 전국적으로 사방·임도시설에 대해서 산사태 등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임도사업 한 데가 사방사업 등이 한 200여 곳이 됩니다. 이곳에 대해서 지난 주말 동안에 집중호우가 있는 바람에 117개소에 대해서 산사태 취약지구 정비를 했고요. 이번 금주 중에는 임도라든가 사방시설 200여 개 장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불방지 총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건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주신 산불장비 구입 등 완료 조치를 했고요. 봄철 산불은 끝났고 가을철 산불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가을철에도 우리 군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 정비, 인력보강 등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8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인데요. 현재 산림병해충 사업 8건에 6억 9,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1월부터 3월까지 재선충 사업을 완료했고요. 지금 병해충 관련해서는 흰불나방이라든가 갈색날개매미충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민원 대상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즉시 방제처리가 완료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산림 내지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 적기 방제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산림형 도시공원 개선 사업입니다. 산림형 도시공원 개선 사업은 올해 덕산공원하고 삽티공원에 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삽티공원하고 덕산공원이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5건에 있어서 2건은 완료했고요. 2건은 내년 내지는 내후년에 할 사업이고 올해는 중앙근린공원에 대한 봉대미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요. 하반기에 발주해서 7월 설계 완료하고, 8월에 발주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도시숲 보완 및 관리지표 측정평가인데요. 도시숲에 대한 관리 그리고 보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사업비가 8,300만 원으로써 지금 현재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숲에 대한 경관, 도시숲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332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인데요. 지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6건에 있어서 7억 7,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가로수 관리가 올해 염화칼슘이라든가 냉해, 강추위로 인해서 가로수가 약간 고사된 면이 있는데 염화칼슘을 안 뿌릴 수도 없는 거고 그 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333쪽입니다.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사업인데요. 6건에 15억 3,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포문화숲길도 그렇고 숲길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하반기에 남은 사업에 대해서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4쪽 학교숲 조성입니다. 학교숲은 전년도에 신청해서 올해 사업하는 4개 학교가 되겠는데요. 대흥·예덕·임성중학교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신양중학교에 대해서 하반기에 발주해서 현재 발주는 돼 있는 상태이고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로, 335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13건에 10억 8,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공원관리, 도심녹지관리 그리고 도시숲관리원들에 대해서 인건비 등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정비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하고 337쪽, 봉수산자연휴양림과 봉수산수목원에 대한 보완 사업은 현재 발주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휴양림하고 수목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봉수산 유아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봉수산을 찾는 유아 어린이라든가 어머니들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함께숲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분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봉수산자연휴양림·수목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휴양림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수목원 데크로드, 전정, 통신 보완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써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에, 군수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인데요. 이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지금 산림청에서 중부권에 이런 치유원을 조성할 만한 대상 사업지에 대한 용역, 타당성 어디가 적지인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데가 충북에 두 곳이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예산군 한 곳이 지금 거론돼서 산림청에서 용역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군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산림치유원이 들어와야 되는 타당성이라든가 용역을 실시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우리 예산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자료보다는 오늘 총 17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이 중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가장 큰 면적이자 대단위사업인 산림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조림정책숲가꾸기사업하고 사방하고 임도시설 확충유지관리, 산림소득분야, 농림사업하고 인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 사유림 포함해서 산림녹지를 보존하고 가꾸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얼마에요? 산림녹지과에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

지금 농림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전체 사업 분야 보면 공원녹지에 대한 분야가 17가지 중에서 13가지 정도가 돼요. 학교숲가꾸기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책임져야 되고 이번 호우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산림행정에 있어서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산림과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공원만들기라든지 도시생활공원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산림 면적에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지금 산림면적에 투여되는 건 임도라든가 사방이라든가 그런 산림에 투여되는 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투여되는 것도 있고요.

퍼센티지가 궁금한 거예요.

퍼센티지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326페이지 보면 사방하고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되어 있잖아요.

예.

임도는 그렇고 저희가 산지사방과 관련돼서 사방댐이라든지 사방지라든지 관리해야 되는 개소가 총 몇 개나 되나요?

2022년까지는 155개소였고, 올해 해서 지금 한 16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0개 중에서 지금 사방지 점검에서 31개소를 선정하셨는데 나머지 14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번에 우기 비 집중호우 관련해서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방지에 대해서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사방지 임도 관리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거기는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열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160여 개소인데 일반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 개발지가 아니라 산림에 열 분이서 160개소면 한 군데 16개소 이상씩 담당해야 되잖아요?

수시로 점검하고,

이번에 강우량을 보면 적지 않은 강우량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예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반도 약해졌을 것이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열 분이서 다 감당이 돼요? 긴급 상황일 때?

이 사방지라든가 임도, 계류보전지에 대해서는 이게 비가 오는 걸 대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런 거죠. 평시에야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대개 제방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통수가 되기 시작하고 나서 24시간에서 48시간 넘어가면 성능과 기능이 대폭 감소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산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20일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열흘이나 더 온다고 하고.

네.

그러면 그 안전관리를 열 분이서 다 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들도 그렇고요. 계속 예찰을 하고 문제가 작년에 2022년도에 대술하고 신양 그쪽에 많이 산림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 하는 걸 대술, 신양 쪽에 집중적으로 돌고 있고요. 그 밑에 사는 산림취약지가 1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찰하고 방제,

육안으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지에 가서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요.

어떻게 살펴봐요?

그건 사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안으로만 하시는 거죠?

예.

염려되는 거예요. 과장님 뭐냐면 물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과연 이게 구조적으로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열 분과 직원들이 가서 그게 다 되냐는 거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긴급 상황일 때는 가서 보고 긴급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안이 아닌 공학적으로도 문제없도록 대안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32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제 시 드론 이용률이 작년과 비교적 어떻게 차이가 나죠?

지금 현재 우리 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두 대입니다. 그리고 먼저 같은 경우에는 드론 방제를 안 하고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드론방제로만 방제를 실시했고요. 병해충 관련해서는 우리 인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했고요. 드론은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대요?

예.

드론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넓은 범위를 방제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곳까지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제 시 방제구역을 등산하는 사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한테는 방제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드론으로 방제하는 건 밤나무라든가 항공방제 하는 경우에 드론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민가 주변이라든가 산림 인접 주변에 방제하는 건 사람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일반 병해충 방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는 읍면별로 약제가 나가죠? 약제가 나가면 읍면에서는 각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께 배부가 되더라고요. 배부가 되면 이장님이나 지도자님께서 약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뿌리면 괜찮은데 간혹 안 뿌리는 그런 마을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며 또 반면에 기술센터에서 어느 마을에 보니까 벌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술센터에다가 연락을 해보니 방제차량이 있더라고요. 방제차량이 있어서 기술센터 방제차량으로 소독을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센터하고 소통을 해서 마을안길에 벌레들이 빨리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 인접에 관련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지고 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업 경작지라든가 그런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먼젓번에 산불 예방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 말씀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같이 대화를 하고 있고요. 긴밀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327페이지인데요. 며칠 전에도 강선구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드론과 드론 운전하는 우리 직원도 있잖아요. 산불 났을 때, 그렇죠?

예.

이때 산불 진화했을 때 드론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는 토요일 오후 시간이었고요. 산불이 끝난 다음에 드론으로 다 해서 저희가 예찰한 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아까 강선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10명으로서 인력이 참 부족하다 라고 했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이런 드론을 활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이 났을 때 드론 운행이 어려우면 민원봉사과와 협업해도 괜찮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지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로 인해서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제초작업에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과 우리 김수정 팀장님이랑 제가 현장 방문했던 삽고 나무 그 앞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병해충 관련해서 그 부분을 방제를 다 완료한 상태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라든가 그건 저희가 나무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거기에 맞는 수목이 뭔지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메타가 보면 산림 내에서는 쭉쭉 뻗으면서 잘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오면 그 나무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무 수종 선택에 앞으로 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산불방지 입으로 수십 번 부르짖어도 쉽지 않은 것이 산불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산에 숲도 중요하고 도시 숲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군 산림녹지과에서도 많은 애를 쓰시는데 우리 부서장님들과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하고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산불에 대한 방지는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해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준비 중이죠? CCTV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요소요소에,

예. 먼젓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CCTV 설치는 제가 그때 설명 보고를 드린 대로 도비 확보를 해서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순군비로라도 들여서 CCTV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산에 대한 아름다운 숲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이 우중에도 실질적으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그런 숲가꾸기의 일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나무가 크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천재냐 인재냐 따지기 이전에 사실은 뭐든지 방지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이번에 금오산에서도 그런 산불이 아직도 진화범을 찾지 못했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 산불진화대라든지 감시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불대응센터 관리원 등 지역주민 가장 중요한 산림녹지과 우리 부서장님들, 직원분들이 애를 쓰지만 쉽지 않아요. 기계 하나만도 못하거든요. 앞으로 물론 돈은 들어갑니다만, 여기 저기 다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 부분에는 CCTV를 설치해서 앞으로 그런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심완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박봉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 CCTV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추가로 여러 군데 달겠습니다.

네. 눈으로 보면서 아름다운 숲을 쳐다보기는 쉽지만 순간에 실수가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예산군만큼은 꼭 CCTV만이 아니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각자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산불 없는 그런 예산군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장리 국사봉에 양어장 수몰된 거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 토지 자체가 우리 군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지 소유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유는 우리 군유지인 걸로 알고 있고 군유지인데, 거기다 시설하는 자체는 불법인데 시설을 해서 양어장을 하게 해준 자체는 관리 소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금 보니까 향어하고 메기하고 쏘가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먼저도 수몰돼서 손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연장계약을 해줘서 이번에 또 이런 낭패를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허가 자체를 불허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가 제방 안쪽이고 수문이,

수문 옆이고 논 옆에 있는 걸 저도 두 번이나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게 우리 군유지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한번 이주토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기간이 우리가 안 끝났는데 이주시키면 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24년까지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예요?

예.

그러면 내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국사봉 예를 들어서 산책로는 있지만 사실상 주차장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땅이 없다고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그런 기반 조성을 해줬으면 합니다. 하여튼 연장계약은 하지 않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산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회관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이런 거를 축산업체들이 세를 주고 있는 거는 알고 있죠?

그게 기간이 끝나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으로는 그 자체가 불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나 이분들이 그냥 임의로 못 본 척 하는 식으로 사실상 영업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회관 자체는?

알겠습니다. 현재는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하시고 다음에 리모델링하실 때는 그런 염려되지 않도록 해서 축산업자들한테도 상가 같은 거를 임대를 준다든지 하면 손실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305페이지 더불어 잘사는 축산악취 개선에 대해서 봉산 대지리 지금 도로에 현수막 걸린 거 보셨어요?

거기 현장 가봐서 다 봤습니다. 양쪽으로,

현수막.

예, 현수막 봤습니다. 9개인가,

그런데 그 전에 팀장님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돈사에 한번 가셔서 협의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저도 가고 경영팀장하고 직원하고 거기에서 이장님하고 노인회장이 왔었습니다. 현장에,

결과는 어떻게?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냄새가 전혀 없었고 그분들도 냄새가 없다고 처음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냄새가 없다고 하면서 갔던 상황이었는데 거기를 저도 민원 때문에 마을회관도 가보고 농장도 두 번 가봤는데 주변이 그 외에 양돈농가도 있고 또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해서 거기 냄새가 주 원인으로 나오는 걸로 마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번을 나간 걸로 봤을 때는 거기가 주 원인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자부담이 19억 5,200만 원이죠? 올해.

예.

그리고 대상 선정 및 추진 16명, 악취개선지원에 16명. 그리고 악취측정 3명, 축산악취 개선시설 지원 12명, 악취저감제 지원 373명인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

현황에 대해서요?

예. 현황 주시고,

명단내역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추진사항 315페이지 보면 똑같은 축산악취 개선사업인데 거기 보면 기타가 자부담인가요?

융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융자, 자담.

그러니까 융자라는 게 본인이 융자 받아서 하는 게 기타로 들어간 거죠?

융자가 있기 때문에 융자·자담을 기타로 표현했습니다.

자담은 그러니까 융자를 사업하는 분이 용자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자부담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예. 융자도 자부담으로 봤습니다.

표현이 자부담이라고 하면 내가 융자를 받아서 어차피 이자를 내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상인가요?

아니요. 2% 정도 되는,

2%?

예.

지금 우리가 305페이지 자부담도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력 자체가 기타로 해놨길래 똑같은...

저희가 조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비 자체가 융자와 자부담과 그런 저기지만 지금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305페이지 올해 대상자죠, 이건?

예, 올해 대상자입니다.

올해 거 하고 전년도 거 두 가지만 자료 주십시오.

그 16개소에 대해, 전체 여기 사업에 대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2년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축산악취 개선 때문에 말씀드릴 거니까요. 먼젓번에 환경과에서 그 부분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지금도 전자에 김영진 의원님께서 봉산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플랜카드 게시한 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선후배, 지인들이 지금 농가를 운영하는 데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문은 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잠깐 갔다 와도 그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물론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건 좋지만 이웃끼리 정마저 없어지고 지금 같이 무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지도 못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대술 쪽에도 있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오가 쪽은 말도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축산농가가 현대식화보다는 재래식이 아직도 많죠?

그렇습니다. 재래식이 많이 있고 또 현대화를 해도 운영을 악취 개선 쪽을 노력하는 여부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5번에 더불어 잘사는 축산악취 개선이라고 해서 타이틀은 참 화려한데 이런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게끔 쉬운 예로 축산개선이라는 게 참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언제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쉽지 않을 건데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여기 보면 16명이 선택 부여를 받을 것 같은데 악취저감시설 이런 부분들이 강제적인 옵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사업 공모사업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축산농가 대표되는 분들한테 강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가보면 인건비가 좀 싸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투입돼 있습니다. 비오는 날 특히 늘 부르짖지만 모르게 실수로 인해서 배출이 됐다고 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앞으로 저 역시도 여기 저기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임시회를 통해서 서로가 질의하고 토의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또 이웃 주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저는 좀 많은데요.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바로 답변주시기 어려운 건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304, 304페이지요. 304페이지 보면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예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자료 현행화 사업 추진 단계는 어디까지 와있나요?

그건 한 80% 조금 이하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건가요?

그게 하기 어려운 이런 시설들 위주로 부지 인허가라든지 주변 다른 토지주하고 물려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어서 어렵다고...

나머지 20%는 현행화가 안 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있는데 좀 속도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걸 자꾸 언급을 드리냐면 저희가 앞선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가축분뇨 관련돼서 결국에는 사업량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현행화가 돼 있어야지 사육두수라든지 그에 따른 사업량이 정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자꾸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린 겁니다. 마무리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아까 박중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309페이지입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에 이전에도 관련된 연구용역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예.

그때는 목적이 뭐였고 결과물로 나온 내용이 뭐였어요? 용역을 해서.

그 당시에는 브랜드만 개발이 됐었고 이번에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나서 그걸 실질적으로 유통이 핵심이니까 유통 전략까지 같이 해서,

그러면 이거 계통별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한우만 하는 겁니다.

한우만?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제안서를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제안서.

예.

연구용역제안서에 나온 주요 연구 과제가 뭐예요?

주요 과제는 브랜드 개발 쪽보다는 유통을 할 수 있는 농가 조직화, 추진 주최, 유통망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행 가지고 있는 유통라인을 다 개선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용역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군에 맞게 농가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예를 들어서 대상을 사육두수 몇 두 이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대상을 어떻게 하고 추진 주최를 군에서 사업단을 꾸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최를 맡아주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유통 위주로 중점을 뒀습니다.

기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한우농가에서는 계통출하하고 계시잖아요? 계통출하 하시는 농가들도 있고 토바우라든지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유통전략을 전체적으로 변화를 할지 안 할지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기존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농가들이 해오던 방식이 있어요. 자기들 그것들을 조직화시키는 과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원물이 많이 있어야 거기에서 등급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납품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쪽에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에 있던 브랜드 개발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 있어서 유통라인까지도 구성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겁니다. 추진 주최까지 우리 예산군에서 사업단을 꾸려서 해야 되는 건지 공무원을 늘려서, 아니면 축협이라는 조직을 살려서 할 건지 그런 것들까지 다 망라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인데요. 축산물 특산품화를 한다고 해서 전체사업비가 있어요. 29억 5,500만 원이잖아요?

26년 12월까지.

예. 그런데 현행 추진 실적을 보면 1년간 봤더니 대략 산출해본 금액이 한 9,60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이걸 5년간 추진한다고 해도 4억 8,000인데 그러면 나머지 비용 가시적으로 보면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6억이에요.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사용돼요?

이게 공약하고 앞쪽에 303쪽에 예산한우 명품화 이 사업들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우생산성 향상 지원, 한우핵군우농가육성 이게 좀 중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3쪽이 사업비가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축산과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타 과에서도 이거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군수님을 군민들이 선출을 할 때는 기존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 기존 사업을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공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군수님 오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바우, 하눌소 참여농가 지원하고 이런 건 기존에도 계속 하던 사업들 아니에요?

예.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가 붙어서 오는 사업들인데. 그런데 이걸 축산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사업비까지 다 붙여서 우리 군수님이 오셔서 이만큼 사업을 했다, 좀 과다 계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토바우, 하눌소 참여농가 지원하는 거, 사료공급하는 거, 출하운송비 지원하는 거, 한우등록비라든지 DNA친자감별검사지원 하는 거, 송아지설사예방제, 면역강화제 이런 것들 안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마치 군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를 합산해서 한다면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3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는데 한우축산물 특산품화에 대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용역 같은 경우에 아주 구체적인 용역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체감적으로 잘 오지 않지 않을까요? ‘30억 투자해서 이거 했어?’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이건 축산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축제도 2억 얼마 계상돼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6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타 과 거 포함해서, 이런 건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거 예산서하고 다 합산하면 달라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317페이지입니다. 예당호 튜브스터 오리배 등 수상레저시설 도입 운영과 관련되는 건데요. 저는 이걸 왜 축수산유통팀에서 추진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희 조례에 보면 예당호 등 자연경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튜브스터, 오리배 등을 도입하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러는데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는 건 저희 본청 사무에 세무적 범위라고 해서 해당 조례 별표 3을 보잖아요? 관광진흥팀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축수산유통팀에서 보면 이거와 관련된 걸 찾자면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 하나더라고요. 내수면어업계 인허가와 관련된 거. 그러면 이 사업이 옳냐 그르냐를 판단해서 인허가만 하면 되는 걸 이 사업을 왜 저는 가뜩이나 일도 많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었던 게 차라리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 있는 산업개발을 유치한다 라는 조례라도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건데 이게 추진되지 않은 점에서 좀 아쉽다.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315쪽이요. 여러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305쪽 그쪽하고 비슷한 부분이지만 1년 기존 계속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건 군수님 공약추진 성과인데요. 이행율이 29"년도는 달성했다고 하는데, 23년도는 이행률 36% 달성.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 내용에 악취개선사업, 시설사업, 처리시설, 저감제 이 부분에서 지금 기타 부분에 융자에 있는 것은 자부담이라고 하셨죠? 기타는.

예.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융자는.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추진을 하는 경우에 개인 농가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가 몇 가구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6농가입니다.

16농가요?

305쪽에 축산악취개선지원 공모사업 16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가장 악취가 많은 업체 전수조사를 연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는 몇 가구 정도가 가장 악취가 심해서 군민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국도, 지방도 이쪽 지나다 보면 굉장한데 이것을 맨날 시설을 개선, 그다음에 뭐 저감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하지만 효과는 저감되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같은 지원을 하되 기타융자를 많이 받고 하는데 연 2%의 저금리지만 해마다 행감 때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축산 쪽에. 그러니까 자부담을 이율을 적게 해주고 지원해주는 거를 많이 해줘도 이 부분을 진짜 악취가 많은 농가는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도록 홍보 노력도 많이 해줘야만 시설이 되지, 막연하게 접수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저희가 올해도 2년 연속으로 농식품부 공모는 30억 범위 내로 할 수 있는 건데 올해도 23억 했고 내년에도 30억 가까이 29억 9,800만 원 해서 한 20여 농가 이상 신청을 받은 상태인데, 저희가 어느 농가를 가서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보조도 있지만 자기 융자·자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거의 양돈 농가에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양돈농가가 한 100여 농가가 되고 금년에 축산악취 전담반을 편성하고서 62개소를 점검해봤어요. 해봤는데, 매우 강한 데, 강한 데, 보통 이렇게 나눠보면 냄새 안 나는 곳은 없어요. 강도 차이고.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로 지도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양돈농가에 축산시설 현대화가 됐고 아무리 해도 또 큰 농장은 자체적으로 분뇨처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가만히 있다가도 그걸 건드리면 작업을 하면 또 냄새가 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모사업을 따서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1~2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제가 5년째 지켜봐도 그 지역에 축산농가 있죠?

예.

변함이 없는 데가 있어요, 사실.

예, 있습니다. 있어요.

내용을 보면 지원은 해마다 많아요.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최첨단 기술로 해서 지원을 해줘도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지원만 해줘서는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더 깊이 파악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용 의원님.

페이지 308페이지가 되겠네요. 중간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사료값이 상승했잖아요.

예.

상승해서 조사료를 많이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9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보리, 호밀, 옥수수, 수단 이런 것들을 조사료로 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정부 방침이 조사료를 식량으로 보고 있어요. 식량 자급으로 보고 조사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종자대하고 사일리지 제조비까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아마 사일리지 제조가 많이 활성화되고 조사료 생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부에서 아, 이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우리가 종자대를 지원 안 해줘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원래 보조사업이라는 게 안 되는 부분은 보조사업을 해서 그걸 권장시켜서 국가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조사료는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제조비는 지원을 많이 늘리는 추세이고 종자는 줄이는 추세예요. 그게 정부 방침이고, 그래서 전년보다는 예산이 줄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대 갑자기 줄어드니까 종자 사용한 농가들이 애로가 많이 있어서 수시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도비·군비해서 종자대를 작년부터인가 도에서 추경에 해주고 있고 금년에도 추경에 종자대 도비·군비 종자대가 계상될 예정입니다. 정부 방침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종자대를 100% 군비로 해서 해주는 방향인데 그거는 여러 가지 사일리지 제조비는 많이 확대해주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악취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봄이겠죠? 삽교 용동지구가 되는데 폐수를 무단으로 그냥 방류를 해서 인근 마을에서 모내기를 늦게 한 적이 있어요. 또 인근 마을에서 집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마을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특히 돈사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장에 대해서 신문보도도 많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 그 부분에 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할 수 있을까요?

용동리 김 모 씨 농가이고 현재는 아들이 대표자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수년 전부터 주민들하고 그게 있고 해서 환경과하고, 저희는 사실 어떤 계도는 할 수 있어도 단속을 하고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수차례 단속도 나가고 과태료도 물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많이 그분이 책임진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와서 느껴보니까 이분이 뭔가 하려는 의지가 조금 제가 판단해도 그게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하면 실수해서 잘못해서 뭐 했다느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단속이라든지 처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도 그렇지만요.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본인의 이익을 챙기고 마을 주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축산과에서 좀 강력하게 단속도 해주시고 관리도 철저하게 냄새라든지 무단방출을 안 하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라고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를 304페이지. 개 사육, 우리 예산군에 사육장이 몇 개소가 됩니까? 신고된 게.

제가 정확한 개소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쪽 신암 궁평리 쪽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1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60㎡ 이상은 분뇨시설처리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개요? 예.

그거 다 허가 받으셨어요?

그쪽은 제가 개 쪽은 이게 법에는 있는데 우리 가축사육업 등록에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가축법상이나 분뇨처리법에 의하면 60㎡ 이상은 신고를 받게 되어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 사육하면서 분뇨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쪽은 제가... 우리가 사육업 등록은 안 해줘서.

그게 환경에 엄청 개 분뇨가 섞이다 보면 액비나 이런 거 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보시고 환경적인 거니까. 사육하는 데 좀 조사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환경과랑 한번 알아보고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택 스마트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태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윤환 주택팀장입니다. 임동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영기 개발허가팀장입니다. 하헌진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류재성 공공건축TF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14건과 민선 8기 공약업무 3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수해로 인한 주택분야 피해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교4리 정수장 옆 16가구 44명이 주택 침수를 받아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실정이며, 어제 예산읍에서 같이 피해조사를 해서 NDMS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침수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용역비 13억 원으로 관내 생활권 실행계획, 군관리계획 변경, 단계별 집행계획, 성장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상반기에 대상지 조사 등을 실시하여 재정비 검토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비 검토자료를 검토한 후 관계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충남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예산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예산읍 창소리 외 3개리 공업지역 30만㎡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초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기본계획수립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읍 일원에 스마트정류장, 스마트보안등,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스마트 관련 시설을 모두 설치하였으며,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운영과 성과지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산성리 성당 옆 도로 등 14건 3,080m에 대하여 7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월에 주교리 등 5개 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3월에 신례원 드림빌라 등 5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교리 등 7개 사업을 준공하고 삽교읍 중앙로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손실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예산 신례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 221억 원의 사업비로 LH와 협약하여 1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LH에서 공사비 단가 상승에 따른 전국적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도 군비 부담금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군비 부담금이 최소화 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창소리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입니다. 방범시설 및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자 신례원 창소리에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CCTV 관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 변경되어서 업체에 보안성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산성천변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경관 개선하고 주민 편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충남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사업타당성 컨설팅을 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제안공모 공고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387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착공입니다. 내포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인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19단지 15,468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방엘리움 868세대를 준공한 후 입주를 시작하였고, 동원비스타 696세대 사업 승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일풍경채와 대우푸르지오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및 노후주택 정비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 9개 사업 2,186세대에 대하여 51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 사업 시행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예산3리 일원에 300억 4,200만 원으로 행복주택 150호, 동행커뮤니티센터, 돌봄문화종합센터, 동행청년사업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동행청년사업소와 돌봄문화종합센터 등을 착공하였고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행청년사업소 및 돌봄문화종합센터 등을 추진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쪽,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예산4리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3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사랑방 조성과 노후주택 및 빈집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마을사랑방 착공과 담장 및 주택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사랑방 등 전체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휴게쉼터와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하여 35억 8,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나 대상토지 토지 불부합과 일반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수용재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다목적문화체육시설 예산1100년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여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수영장 등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역사문화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보완 및 역사문화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입니다. 청년 대상 문화·복지 활동과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을 위하여 9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에 지상 2층으로 청년타운과 생활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BF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약 심사를 득한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395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신 삽교역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신 삽교역 주변에 약 27만 평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내포신도시와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거점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30년까지 4,37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2일 충남도와 예산군 충남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한 후 분양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96쪽,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 사업은 앞선 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예산읍 창소리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을 위하여 84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공폐가 정비,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하는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에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보완하여 24년 재응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내포신도시에 추가적으로 공동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내포신도시 초등학교 추가 신설 및 건설경기 침체로 추가 착공이 지연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 부분은 현재 아파트가 건립이 되려면 그에 따른 교육기관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할 당시에 협의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수급 문제 때문에 학생 수용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고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 관련기관하고 협의된 게 초등학교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는 과정일 때 나머지 기존 협의된 사업 대우푸르지오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거로 얘기가 돼서 일단 건축 심의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기관하고 지속 협의해서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인구가 자꾸 유입되잖아요.

예.

유입 인구들이 불편함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395페이지 서해선 복선전철 신 삽교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날 군청 앞에서 삽교리 주민, 평촌 주민 그리고 소유자 지주분들께서 집회를 한 바 있죠?

예.

거기에 관해서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수용인지 아니면 환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용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요. 지난주 금요일 14일 날 토지주 위원회 여섯 분하고 군수님하고 또 면담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방식보다는 주민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하셨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수용 방식을 진행하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분들은 본인들의 토지를 다시 환원해 받는 그런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방식에는 꼭 다 절대적으로 저희가 보상에 의해서 절대수용 절차만 갖춰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대토라든가 현재 갖고 있는 토지 보상 금액에 맞춰서 다시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어떤 부분에 따른 대토 여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주자대책에서 이주자대책 협의 토지로 해서 다시 들어와 사시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생활권 대책에 따른 조합 구성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하셨고 오늘도 제가 이 자리 들어오기 바로 전에는 거기 위원장한테 전화 와서 아직 제가 통화는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방식밖에 없고 한다고 하면 환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토지주들이 하는 사안인데 워낙 많은 부담률이 저희가 62%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공유지 빼면 80%가 넘게 가는 감보율이 되다 보니까 토지주분들의 워낙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수용방식에서 진행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토지주들한테 최대한 부담이 안 가고 이주대책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슬기롭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인데요. 이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예산군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려다 보면 지역 때문에 사업자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거의 다 산림, 농업지역에 잘 해야 2종 이렇게 나오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코드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산이나 홍성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예산군 공무원들 행정이 불친절하다 이런 건 외면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토지가 없었거든요. 갈 수 있는 데가 신례원에 있는 충남방적 부지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중에 4개 지역만 상업, 공업지역으로 인허가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역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할 때 산단으로 안 들어가는 개별입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산단 분양이 2,000평씩 나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개별입지 생산 제조공정을 가지는 기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이번 기본계획 때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384페이지인데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부지 건너편에 이고센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이고센 아파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자가 아까 이거와 동일하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마을정비형처럼 똑같이 워낙 지금 자재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시행하려고 하다가 사업자가 안 나타나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왔었는데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 가능하면 본인들이 손해도 감수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번 연장 외에는 없다라고 저희가 못을 박았고요. 아마 거기에서도 어떤 노력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안 넘기고 하는 사안이거든요. 자체 어떤 대출 없이 자산으로 산 토지고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재력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침체 경제 여건이나 이런 부분만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고삐를 당겨서 진행할 수 있게끔 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계시던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기로 두 가지 안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건축을 완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 아니면 LH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택지를 매입해서 전체 택지개발을 하겠다, 최근에 또 그 인근 주변에는 별도의 공업지역을 한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방향성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정된 게 있나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나 어떤 부분이 거론된 게 없고요. 구상한 것도, 어떤 대안으로 부분적으로 제안했던 거 같고요. 현재 그 부분 확정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정해서 공업이고 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건 나오기가 힘들고요. 현재 여건에서 그걸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업지역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은 현재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론되는 건 순수 공업지역으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말씀하신 아까 외주로 나가는 일반 제조업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앞 장에 보시면 군 관리계획에서는 성장관리 방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론될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제조업 부분은 여건만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라 열려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마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는 부분적으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인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계획적인 부분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고센 아파트는 본래 계획에서 큰 변경 없이 군 차원에서는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으로,

예. 현재 여건에서는 저희가 다른 대안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부분에서도 전부 다 현재 여건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88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던 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거 선정 과정은 어떻게 돼요?

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 사업비 한도 내에서 맞춰서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택이 아닌 일반 개인 사업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아니요. 축사, 창고 이런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건 안 되고 비주택은 주택 외 농가시설 이렇게 보면,

농가에 따른 창고나 축사 이런 부분.

개인 사업장은 아니고요?

예.

타 시군에서는 일반 상가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던데 비주택슬레이트 사업과 관련 돼서, 그건 별개의 사업인가요? 국비 지원된 사업이 아니라 자체 재량 사업인 건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사항이 없는데요. 한번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농촌, 도시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세입자 분들 중에 공실 있는 세입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들어가시냐 했더니 슬레이트처리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부담하기에 금액이 비싸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비주택슬레이트 처리 사업이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의 동의를 얻으면 몇 %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디 시군인가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이면 하겠지만 현재 모든 지원 사업은 개인 부담이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세입자라고 한다면 그 부담이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건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과장님. 저는 자료에 있는 질문이 아니고 이번에 수해 때문에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수장 옆 도로 밑으로 수원지 가까이 있는 주택들 있죠?

네.

14가구가 지금 침수돼서 피난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사실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지만 하류 지역이에요, 저쪽 청양이라든가 광시 저 윗부분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예당호에서 물을 내리면 물받이 역할을 하는 예산군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 옆에 지금 침몰된 데 그런 부분 주택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확장 사업을 하시면서 주택 그 부분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면 그리고 그런 피해가 자주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예산군에서 비가 안 와도 저수지에 수위량을 빼기 위해서 물을 내려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수용해서 그런 방법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은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수위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좀 이례적인 사항으로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양에서 물이 내려와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봐서는 저쪽 삽교천에 만조가 되고 물이 닫힐 때 수위가 물이 안 빠지니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저희 업무보고 시간에 군수님께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고요. 이주를 한다는 것보다는 아마 떠나시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도 그런 부분 말씀드렸지만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현재 거기를 저도 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일부 세굴이 돼서 물이 밑에서 스며 들어와서 물이 차올랐고 또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 산에서 내려온 물이 나가지 못해서 마침 비가 왔다 보니까 나가질 못해서 방류가 안 돼서 차오른 상황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주민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배수펌프시설을 해서 소규모라도 해서 빼 줄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밑에 세굴이 안 됐다고 하면 아마 그게 공사하다 좀 미진했던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서 세굴이 안 됐다 하면 물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넘는 물 가지고는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온 게 주민들도 그걸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고요. 수도과 하고는 이미 그런 부분은 상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 군에서 해마다 큰 비가 왔을 때 95년도에도 예전에 큰 사태가 있었죠. 그런 상습지역은 우리 군에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완예 의원님.

과장님 383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드림빌라가 신례원 아파트 사이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뒤편으로 초등학교 방향으로 나가는 드림빌라 그쪽.

그리고 여기가 지금 도로가 그러면 준공 착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준공을 12월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런데 토지주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계획적인 개발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보다도 더 지연이 된다는,

예. 보상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는 현대아파트 내에 구 길에서 지금 삼각형으로 딱 돼 있는,

예. 교차로 개선하는 데.

거기가 이장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6월 달쯤에 공사 시작해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고, 거기가 접촉사고라든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지 않으니까 별다른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민설명회 했고요. 설계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로,

예. 올해 착공해서 공사 끝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12월로,

우선 12월 말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부 사유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상 주고 하면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 임의적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대한 계획안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김태금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지역 역전 이쪽에 있잖아요, 주교리. 거기를 제가 어제 가보니까요. 가구, 가전 어떻게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내놓고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지원이 어느 부분까지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자체 예산읍에서 어제 조사를 했고 NDMS에 올릴 거예요. 올리면 저희가 임의로 얼마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도액은 정해져 있고요.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승인이 되면 예산이 일괄로 안전관리과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안전관리과에서 읍으로 하든지 배정하든지 저희한테 배정하든지 나올 텐데 그때 조사를 하면서 금액적인 부분은 한도액 내에서 정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391페이지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에 있어서 휴게쉼터 있죠?

예.

이게 2,267㎡인데 한 687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휴게쉼터에 들어가는 게 음식점이라든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주민들 한마디로 느린호숫길 걷다가 주민들 편의시설, 휴식 공간 그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세부사항은 도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당호 같은 경우 인근에 논산시 탑정호 있잖아요. 탑정호 같은 데는 상업시설이라든가 규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논산시하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아직 푼 건 아니죠?

논산시요?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당호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먹거리, 그러니까 젊은 층이라든가 어린아이 먹거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산시 탑정호 예를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군도 예당호 주변을 규제라든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승인은 충남도 변경이 올라가,

그럴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아직... 이거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관광이나 이쪽에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고요. 실제로 예당저수지가 주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를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용도지역 변경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탑정호 같은 데는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하려면 어떤 관광사업이라든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 용도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진행이 안 되겠고요. 한다고 하면 관광부서에서 계획적 개발이 형성된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할 계획은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도 출렁다리로 인해서 많이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숙박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 논산시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이 개발되면 우리 예당호는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서도 휴게쉼터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민간으로 하는 부분은 있어요. 현재 한옥마을에서 숙박시설은 교촌지역에 있고요. 또 저쪽 가시다 보면 신리 쪽에 농촌관광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민간 쪽으로는 가능한데 또 착한농촌에서 하는 거는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한다면 착한농촌과 같은 관에서 하려면 그런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해서,

예, 들어온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389페이지인데요. 보시지 않아도 돼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도 어렵게 선정돼서 공모사업에서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주교1구 못지않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업체가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술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마을회관은 입주가 됐나요?

예. 현재 사용허가를 득해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명칭은 다른데 여기도 세 번째만에 공모사업이 됐죠?

예.

물론 방문해 보면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관심도 많으신데 지금 마을회관 뒤편으로 할아버지방 있고 할머니방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가 예산4리의 사유지예요?

아닙니다. 그건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유지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파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길래.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가보니까 공사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슬라브까지는 다 쳐져 있고요. 내장공사가 우기 때문에 지금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예산3리나 4리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문제점이 없도록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지만 우리 도시과에서도 과장님이나 부서장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동네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을회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아까 391페이지요. 김영진 의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일부인데요. 현재 거기 수자원공사나 농지 때문에 우리가 식당이나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휴게쉼터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로컬푸드라든지 또는 농민들이 생산한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팔 수 있는 판매장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태웅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종한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대열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주범 특사경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성기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저희가 팀장님들이 일곱 분인데요. 한 분이 하천관리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암 계촌리 제방 유실 건으로 해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까지 작업하느라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단위사업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1번,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군민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월에 어린이 안전골든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 보급 및 캠페인 추진입니다.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5일 날 보성초등학교에서 예산군청, 교육청, 경찰서, 보청초등학교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24개 초등학교에 어린이투명우산 1,65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3번,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재난 상황 관리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예방하고 반복적인 체험훈련으로 재난 대응능력 향상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도 3월에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5월에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중심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 휴가철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및 전 국민 참여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기후변화형 자연재난 체계적 대응입니다. 태풍·호우·폭염·지진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상반기에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6월에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재난 대비 24시간 상황관리 및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를 하고 양산대여소 운영 및 영농작업장 예찰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5번입니다. 수철 1·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수철리 산 6-1번지 및 9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철1지구, 2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1지구는 산마루측구 150m 등 사면 안정화 작업 1식과 수철2지구 탈해사 인근은 뜬돌 낙석제거, 옹벽설치, 사면안정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7,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6월에 지반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실시계획 공고, 보상계획공고 완료 후 11월에 정비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신양면 불원리~시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시왕천 정비 4.66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0억 3,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3월에 1공구 2차분을 착공하였고, 6월에 1공구, 2공구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6월에 2공구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12월까지 1공구 2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신양면 만사리~여래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만사천 정비 3.25㎞입니다. 총사업비는 181억 3,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3월에 지구간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8월에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를 진행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완료 후에 하반기 12월에 정비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하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하포리와 오가면 내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포천 정비 3.41㎞입니다. 총사업비는 155억 7,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6월에 방재신기술 공법심의 추진이라고 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10월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설계용역 완료해서 정비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아름다운 소하천(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노화리~지석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2.56㎞, 교량 1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4억 8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전구간 통수단면 확장을 했고, 가도시설물 4개 설치, 교량설치 2개소를 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예산 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향천리 32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천과 향천천으로 나눠지는데요. 예산천은 하천 정비 661m, 교량 7개소 설치, 복개확장 173m가 되겠습니다. 향천천은 하천 정비 682m, 교량 3개소 설치, 홍수조절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6월에 예산천은,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교량 7개소라고 했는데 교량 6개소 설치했고요. 하나가 지금 미설치 됐습니다. 교량 6개소 및 복개구조물 173m를 설치하였습니다. 향천천은 홍수조절지 본체부 105m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중입니다. 그동안에 공사가 많이 늦어졌는데요. 상반기 문제점으로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사가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올해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은행천(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술면 화산리 668-1번지 ~ 376-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공 및 호안공 1,136m와 배수구조물 10개소, 교량 4개소, 자연형 낙차공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9,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교량 3개소 완료하였고, 호안 및 기초 1.0㎞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수철리 ~ 신례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3.47㎞와 교량 18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5억 9,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3월에 교량 재가설 설치에 대한 설계 변경 2건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석문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로 넘어가는 교량과 수철리 민속촌 앞 교량 2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11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노화리 ~ 삽교읍 하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4.905㎞와 교량 9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3억 1,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3월에 제1차 총사업비 조정을 하였고, 5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이곳에 덕산천, 성리천 사업인데요. 덕산천에 있는 상·하이리교 사업비가 이곳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복개구간 종점에서 무한천 합류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2.01㎞, 교량 재가설 9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상반기 2월에 사전설계검토 결과 행안부에서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에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6월에 예산군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에 일상감사 및 조달청 공사원가심사 완료 후 10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대술면 전담의용소방대와 덕산면 나박소 전담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리모델링 사업 착공해서 2개소 모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법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 6대분야 지도·단속으로 주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을 하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홍보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민생 6대분야 합동 단속 및 충남도와 합동단속 6회 28개소를 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를 위해서 3종 2,000부를 인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공중관리위생법 위반자 5건에 대해서 홍성지청에 송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남도와 합동단속 병행하고 민생 6대분야 지도·단속하겠으며, 수사지휘 건의 등 관련법 위반자 수시로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위헝성평가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현업종사자 사업장에 있는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4월에 컨설팅 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위험성평가 용역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조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입니다. 사업량은 농업기술센터와 도로보수원 작업장 등 1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자 유해인자 노출 작업장에 대한 조사 실시입니다. 상반기 6월에 상반기 예비조사 및 작업환경측정 착수하였고, 8월에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및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민선8기 공약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1건이 있습니다. 422쪽, 대흥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고, 위치는 대흥면 동서리 94 및 15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회의실, 탕비실, 창고 등 전반적인 청사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용소방대 건물이 있고요. 옆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었는데 지난 2023년 1월 1일 자로 대흥면, 광시 예비군중대가 대술면으로 통합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 건물을 같이 리모델링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과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418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이 적발업소의 위법사항에 대한 이해능력이 부족하여 난항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경찰이라고 생각을 하면 경찰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청에도 특별사법경찰원이라고 해서 앞에 네모박스에 보시면 원산지나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 청소년, 환경 이런 거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아서 대전지검장으로부터 저희가 지명을 받거든요. 받아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이런 걸 업소에 들어가면 예산군청에서 왔다고 하면 ‘예산군청에서 나를 왜 그런 것까지 하냐, 당신들이 무슨 경찰이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 어떤 걸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꾸준한 게,

계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배달음식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는 영수증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배달음식이요?

예.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식당은 원산지표시가 식당에 돼 있는데 배달음식은 우리 예산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의원님 제가 그건 좀 확인해서 연락...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임종용 의원입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중수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 하셨는데 기후변화형 자연재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이른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모레도 또 비가 많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 재난에 대하여 재난별로 세밀하게 예측하고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서 갈음을 하고요.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응봉면 노화리에서 지석리 일원 공사가 23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공정률이 약 몇 프로 정도 되죠?

현재는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을 한다는데 아직 공사가 굉장히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12월 달에 정말로 준공이 가능한지 걱정돼서요.

이 구간에서요?

예. 특히 지석리.

가장 난점이 지석리 마을회관 앞에 광장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광장 위로 위에서 하천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가 한 40m 정도가 넓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해체해서 하천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광장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더 예전보다 사용하기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담당팀에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기간은 좀 있지만 아무래도 기간 안에 착공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약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공사가 진행돼서 계획한 대로 2023년 12월쯤 예상한 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요새 수해복구 작업하느라 안전관리과 소관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국민안전보험 들은 게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된 게 있고 또 요새 수해로 인해서 피해당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을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흥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존에 있는 의소대 청사를 2층으로 증축하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뒤에 100m 뒤쪽에 이한직 가옥이 있는데 행정적인 실수로 해서 사업비는 세워놨는데 문화재청 심의가 늦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축 불허를 했고 옆에 있는 중대본부가 대술로 이전통합이 되면서 두 건물을 같이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용도는 기존 소방대 사무실은 회의실 및 전시장, 그다음에 중대본부 사무실은 사무실 용도와 대원휴게실 이렇게 두 건으로 나눠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증축을 못한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사실상 승인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대본부가 옮기면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예.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작년에 승인해준 상황에서 새로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리모델링한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안전관리과에서도 먼저 팀장이나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원해서 보고를 듣고자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임하신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큰일을 헤쳐 나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과 함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천하고 향천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천은 지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향천천이 의외로 이번 비 피해에 다른 지역 같지 않고 많은 피해도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위에 저류지 그 부분이 좀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자재...

저류지가 홍수조절지가 길이가 105m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편으로는 시멘트 타설이 다 되어있는데 그동안 여기 밑에도 보시면 문제점으로 레미콘 수급이 그동안에 덜 됐고 폭염에도 가서 보시면 일하는 분들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교량 관계가 위에 가면 중간에 카페가 있죠?

거기도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안 돼 있죠?

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설치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문제점이 뭐예요?

본인은 영업을 하겠다, 보상비를 달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실질적으로 한 번도 그 친구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논하기로 하고요. 어떻든 간에 지난날의 엄청난 피해로 인해서 예산천과 향천천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재호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과는 5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학문 수도행정팀장은 시모상으로 인해서 휴가 중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를 총괄하는 추기동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예산정수장 및 덕산정수장을 운영하여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박근태 정수팀장입니다. 주민들에게 급수를 책임지고 있는 김용섭 급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길태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러면, 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1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28쪽,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정수장 노후화 및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따른 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495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 23,000톤의 정수장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5월 환경부로부터 사전기술검토를 완료하였고, 23년 1월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변경인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3년 12월 지하구조물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대술지구는 대술·신양면 일원에 3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로매설 25km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덕산지구는 덕산·봉산·고덕면 일원에 4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분 공사 추진 및 기성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고덕면 구만리, 대흥면 금곡리 일원에 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급수·배수관로 9.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11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광시면 은사리, 구례리 일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13.5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3년 11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저감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35개소에 대하여 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수저감시설 3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사업 추진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 급수구역 확대, 유수율 개선을 위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3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4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23년도 10월 예산군 용수수요량 예측 및 검토를 하고, 12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을 충청남도와 환경부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덕산정수장 여과지 개량사업입니다. 17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덕산정수장 여과지 및 감시제어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 달에 덕산정수장 여과지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국비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 저수조 위생조치 지도 점검입니다. 공동주택의 저수조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먹는 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저수조 관리상태 및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월 달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6월 달에 위생조치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삽교읍 신가리 외 3개소에 대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4.4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1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 중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도지사 순방 건의사항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광시면 광시리와 대흥면 금곡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6.9km를 매설하고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사업입니다.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8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송·배수관로 334km, 블록별 관망 현황 28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3월 1차분 준공 및 2차분을 착수해서 11월 2차분 준공 및 전체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유수율 통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 누수량 저감 및 효율적인 유수율 관리를 위하여 도내 5개 군의 유수율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업무 위탁 협약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 통합운영 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아파트 신축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내포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2,000톤에서 44,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 9월 하수처리시설 공법을 심의하고 25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삽교·덕산 하수처리 구역 내 배수설비 설치사업입니다. 하수관거 민자사업 이후 미시공된 가옥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덕산·삽교 배수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신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신양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하수량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1일 70톤에서 12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하였으며, 24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예산군 전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변경 수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13억 4,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3년 1월 용역 2차분을 착수하였고, 23년 8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 후, 12월 환경부 승인 및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읍 1단계는 관작리, 신례원리, 간양리 일원에 478억 원의 사업비로 오수관로 49km, 배수설비 1,65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9%입니다. 예산읍 2단계는 예산리, 향천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일원에 470억 원의 사업비로 오수관로 47.5km, 배수설비 3,74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은 98%입니다. 예산읍 3단계는 예산읍 향천리, 주교리, 산성리, 대술면 시산리, 대흥면 손지리 일원에 오수관로 24.4km와 배수설비 8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예산읍 창소리·궁평리, 신암면 탄중리 일원 363㏊에 대하여 재처리시설 1일 15,000톤의 하수관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2년도 2월 공급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아홉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수질 개선하는 사업으로 6건에 11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구만·종경지구는 23년 6월 공사 준공하였고, 평촌·노화지구, 입침·원평지구, 황계·신대지구, 하포·용동지구,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은 하반기에 조달청 원가심사가 끝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총평에 아쉬운 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예전에 했던 공사들 같아요. 각 읍면에 보면 지금 장마가 오고 그러니까 커팅을 하고 콘크리트를 쳤는데 양쪽으로 벌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또 장마가 와서 침하가 되잖아요.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한번 읍면 실태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현장을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중수 의원님.

43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공동주택 저수조 즉, 물탱크가 되겠죠?

예.

물탱크는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하는지요? 물탱크 청소를 하려면 물을 쭉 빼고 청소를 한 다음에 소독약 투입을 하죠?

예, 맞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6개월에 1번씩 해서 1년에 2번 하고요. 수질검사는 1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번이요?

예.

그리고 다음 436페이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삽교읍 상하2리, 1리도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빠진 것 같아서요.

이 사업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이요?

예.

예. 지금 누락된 구간인 상하리 2구에 대해서 관로 매설 작업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1구죠?

상하리2구입니다. 상하리2구하고 삽교읍 창정리 경계지역 덕산, 봉산 경계지역 빠진 집을 하고 있습니다.

2구는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1구도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1구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2구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46페이지 맨 끝장인데 이건 하단에 보면 설계가 돼 있는지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제일 끝에 하단,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공사 착공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설계가 돼 있는지 진행 중인지 이것 좀 개인적으로 가르쳐줬으면 합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과장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444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되고요. 깨끗한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단계는 89%, 2단계는 98% 진행 중이네요?

예.

저 역시도 이것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지만 특히나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주민들 개개인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 관심을 우리 주민들도 가져줘야 되는데 공사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때로는 다툼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새벽에도 6시에 제가 대회리를 다녀왔는데 골목길을 오폐수 공사를 한 다음에 깨끗하게 블록을 씌워놓은 건 좋은데 가정집하고 지대를 너무 높게 해놔서 이번 비로 인해서 어르신이 혼자 사시면서 보도블록을 놓고서 건너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에도 들여다보고 지난날에 물이 잘 흘렀던 곳이 공사를 해서 블록을 잘 깔아주는 건 고맙지만 너무 지대를 높게 하다 보니까 물이 가정집 안으로 마당으로 들이닥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는 해놨는데 물론 저 역시도 신례원 쪽뿐만 아니라 예산읍내 다녀가면서 우리 특히 담당 주무관 김지은 주무관하고 조진성 주무관 거의 같이 움직이다시피 하는데 앞으로도 남은 부분도 마무리를 잘하시고 특히나 우리 주민들과의 마찰이 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회리는 2단계 현장인데요. 저희가 현장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