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6월 29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2023년 7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함한 총 4건의 안건과 2023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7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승욱입니다. 먼저 제9대 은평구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 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적 의무기금인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8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구분,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사용 용도 및 지정 기부 사업의 추진,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운용을 위한 경비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이동 및 용어 변경에 따라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의3을 주민등록법 시행령제 48조로 주민등록 등 초본을 주민등록표 등 초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들 모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띄 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 평가에서도 검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2898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때문에 지금 신설되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양해를 구할게요. 내용 자체는 주민참여협치과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

주민참여협치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팀장님 뒤에 계시지 않나요?

자치행정팀장 최현정입니다.

팀장님, 이것 담당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것 사회취약계층 지원이랑 청소년 육성 보호 어떻게 하실지 부서나 팀에서 논의하신 것 있습니까? 이것?

지금 현재 논의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추경 때 의결해주신 내용대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취약계층하고 청소년 그다음에 지역주민, 문화, 예술, 보건 등 각종 사항을 사업이나 이런 것을 논의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정 기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일반 기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기부도 있고 지정 기부도 나올 수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사항을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서에서 분명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부서에서 논의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 용역 결과도 용역 결과지만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용역에 대해서 그 업체랑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서 자체에 어떤 아이디어 공모도 그동안에 했었고 여러 테스크포스팀 통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달하고 타 구 우수사례 같은 그런 것도 다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이 기금이 사용됐으면 좋겠고 이 기금은 지정 말고 일반 기부에 한해서 금액은 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기부금은 운영비로 거기에 15% 이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운영비를.

그러면 지금 지정 기부 이외에 일반 기부로 들어온 금액에 한해서는 1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예.

그 이후에 필요한 비용은 따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청소년 예를 들면 청소년의 육성 보호관련 되어서 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금액을 15%를 사용하고 만약에 15% 초과하는 금액이 든다고 하면 예를 들면 100만원 부족하다면 100만원 따로 과에서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15%는 기금에 15%는 홍보비나 어떤 기금 운용하기 위한 운영비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것으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비가 아니라...

그 15% 이내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세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0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대상의 문화·체육 관련 부문상을 신설하여 우리구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세부적 명시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문화체육진흥상과 수상 대상자에 관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구 문화 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기반을 마련해 은평대상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을 때 나갔었던 것이고 15년도에 폐지됐다가 다시 신설하는 부분이어서 별도로 나간적은 없습니다.

근거없어도 시상은 개인이나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받지 않았나요?

특별상에 해당됐을 경우에 나갔지만 특별히 문화체육 분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문화체육진흥상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5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6개 부분으로 금년부터...

알기로는 특별상으로 나가서 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착각한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희령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을 축하드리며 의안번호 289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명칭을 기존 명칭인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은평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여 박물관의 정체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박물관의 운영 여건에 맞게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은평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문화체험시설을 부속 문화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1항, 2항의 박물관 및 부속 문화시설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오전 9시 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14, 15호에는 무료관람 대상으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병역 명문가증 소지자(가족 포함)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제5호의 관람자의 행위 제한사항에 반려동물 동반행위를 추가하였으며 단서에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행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2항에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0조제1항제4호로 편 의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에 관광안내소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2, 별표5, 별표6의 개정사항은 본문 조례안의 내용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운영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 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개정을 하시려는 내용을 유추해봤을 때는 홍보랑 그다음에 방문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게 맞으시지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한옥이라는 명칭을 기존에 사용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은평역사박물관, 어떤 분들은 은평한옥박물관 그래서 관람객들이나 전문가로부터 그 합성어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셔서 내용을 알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약간 우려되는 지점들은 기존에 키워드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물관이 지금 역사한옥박물관 그다음에 한옥박물관 그 사람 다음에 역사물관 다양하게 불리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얼마만큼 많이 불리는지 통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통계치는 정확히 없지만 작년에 저희 박물관 중장기 발전연구용역을 했었을 때 대략 53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의 혼란이 심하다.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물관 3층에 한옥 상설전시장이 있지만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옥박물관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요. 관람객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언급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네이버에 키워드 조회량 해서 실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검색하고 많이 박물관을 방문하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월간 검색량을 비교했을 때 역사한옥박물관이 PC랑 모바일을 합쳐서 월평균 검색량이 2,8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은평한옥박물관이라고 검색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1,150건 정도. 지금 바꾸려고 하는 명칭인 은평역사박물관은 PC랑 모바일 합쳐서 한 달 검색량이 40건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역사한옥박물관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많이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검색량이 제일 높은 것은 그만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검색하고 많이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키워드를 버리고 역사박물관이라는 지금 한 달에 4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검색량을 키워드를 쓰신다는 건데 이게 괜찮으실까? 약간 전문가분들 의견도 있지만 이것을 다시 키워야 되거든요. 40건 되는 것을. 키워드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0만 올리는 것도 되게 많은 광고비와 홍보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어떠실까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관명 자체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교육홍보팀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SNS 활동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서 SNS의 구독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열람수 그런 것들이 2배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노력한다면 역사박물관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도 40건 이상 혹은 2,000건 이상의 조회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한옥마을이다 보니까 은평한옥마을 이렇게 검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저희 박물관이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옥 키워드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것은 잘 모르는 분야여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수강료 감면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39조? 거기에 보면 장애인분들 50%인데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 기준이 있나요?

사실은 본래 장애인 등급이 본래 있었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 개정하기 훨씬 전에 개정하기 조례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나눴습니다.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눴었는데.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저희도 중증이신 분하고 경증인 분을 좀 구분해야 할 텐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조금 중하신 분들을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자격이라기보다는 등급 이런 걸로는 저희가 지금 설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유관으로 판단해야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가 40조에 신설된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안내소? 지금 이 조례가 그러면 통과가 되면 관광안내소는 박물관하고 부속 문화시설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나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작년부터 너나들이센터라고 저희 부속문화시설 있습니다. 1층에 전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본래 너나들이센터가 만들어질 때 취지 자체가 관광안내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못 살리고 이제까지 조금 진행되다가 저희가 올해 좀 특별교부세 잔액 부분을 추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전환하게 되면 이 조례개정을 근거로 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층 전시공간에 너나들이센터 1층 전시공간에 관광안내소와 문화상품 가게로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가지를 다 만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가 1전시장 2전시장이 되어 가지고 한쪽이 44㎡정도 되고 한쪽이 27㎡ 정도됩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27㎡ 쪽에 다음에 44㎡를 문화상품 가게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박물관 부속 문화시설에는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이라고 볼 수 없겠고 필요에 의해서 관광 수요가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대략 주말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에서 전체에 1만명에서 2만명 정도됩니다. 그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진관사가 어디냐 혹은 미술관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수요에 부응해서 저희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궁금증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 시간을 조정합니다. 9시에서 10시로 10시로 조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의 10년차가 다 되어 되어 가는데 통계를 축출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4, 5, 6월에 3개월치를 축출해 보았는데 9시 10시까지 오시는 분이 1.2명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낭반을 가동하고 여름에는 냉방을 가동하는데 가성비라고 표현할 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이 너무 적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부분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개방을 해서 만약에 개방시간 축소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박물관 주간을 성수기때 그러니까 5월이나 9월 10월에 설정을 해서 야간 개장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충분히 이해가 되나 사실 최근 3개월에 이용객을 통계를 내가지고 개방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라는 답변은 본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에 운영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로 전부 다 조정하고 있는 추세고 여러 에너지나 그래서 조정한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요. 설득력이 있는데 인접한 서대문에 있는 박물관도 시간을 체크해 보니 9시입니다. 몇몇 급하게 박물관에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9시로 운영되는 박물관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민들에게 최근에 이용객이 없으니까 계속 축소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개 자치구에 구립박물관은 총 8곳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을 포함해서 저희 박물관을 제외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암사동 선사유적 박물관이 9시와 9시반에 개관하고 있고 나머지 5곳은 10시에 개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나 설득력이 있는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조례에 명시해 버리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시간을 야간개장을 생각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야간개장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5월에 박물관 입장에서는 성수기인 5월이나 9월, 10월에 야간개장 주간을 1주나 2주일 부족한 수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팀장님하고 잠깐 미팅을 했었지요. 지금 조례부분이 어떻게 되었든 한옥마을에 많은 분들이 오게끔 하는 부분인데 어제 제시했던 것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타 지역에서 은평구로 유입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앵봉산 캠핑장이 유입되면 새로운 인구들이 여기를 방문할 수 있게끔 안내표시라던지 혜택을 주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너나들이 한복대여점이 벌써 예약마감입니다. 시간이 좀 1시간이 짧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한옥마을에서 머물 수 있게끔 하면서 사람이 유입되는 부분제가 시간대를 보니까 이것은 팀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10시반부터인데 10시부터 11시반 한시간 반 정도 1시부터 2시반 이런 식으로 한시간 반 정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캠핑장에 오신 분들 안내를 해서 가깝잖아요. 이제 근처에 한복대여점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사전에 예약하고 오시면 이런 것을 주차감면이나 해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한번...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인센티브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영하셔 가지고 어떻게...

주차료 감면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협의할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하고 상관없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나중에 개장시간도 저녁에 오픈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서 적합하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참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복 체험도 예약이 두달치씩 밀려 버리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용도를 1.5배 정도 늘려야 된다 사이트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게 당장 가려고 했더니 두달전부터 벌써 마감됐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용도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다자녀가 몇명입니까?

두명이 있고 세명이 있습니다.

이상 최근 발표가 서울시 홈페지를 확인해 보면 7월 4일에 서울시 지원에 관한 두자녀 이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다가 세자녀를 명시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을까 싶은데요. 서울시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두자녀부터 해서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최근에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일단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구로 세자녀를 명시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올바른 것인가...

주차이용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맨 뒤에 보시면 다자녀에 두자녀도 있고 세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다자녀의 기준이 서울시에서 바꾸었습니다. 모든 자치구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다자녀 기준을 인식을 바꾸어서 두자녀 이상부터 혜택을 확대해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세자녀 이상해가지고 50% 이상 명시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번 개정사항은 아니었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두자녀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30% 감면 세자녀같은 경우에 50%인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서 서울시 기준이 두자녀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답변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아까 정회 때 말씀드린 부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감면기준을 보면 지금 장애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신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애매하셨지요? 육안으로 봤을 때 심한 장애들을.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심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판단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좀 굉장한 어떤 기준이 모호하더라는 애매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등급제 폐지가 되면서. 기존에 1, 2, 3등급이 심한 장애인이 4, 5, 6등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 기준이 들어가는 심한 장애인을 뺀 나머지 장애인은 할인 혜택이 없느냐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애매해요. 앞으로 이런 기준은 좀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주신 그 의견을 다음번 개정 때 저희가 반드시 개정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다 일괄적으로 50%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나눌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승엽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해요. 뭐냐 하면 의회도 사실은 여러 가지 휘장이나 등등을 바꿀 때 불필요한 예산 소모 지출을 줄이자고 해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들 명함부터 시작해서 푯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결정이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하나도 없었던 게 되게 아쉬움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명칭을 여기 상임위원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듣고서 조례 개정을 논한다 자체가 과정과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은 그냥 폐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한번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좀 오랫동안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고민하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말씀드리자면 부서 이름은 한문화박물관으로도 되어 있고 역사한옥박물관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고 일치성이 없어서 작년부터 사실은 고민을 해왔었어요. 부서에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과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것 등록할 때도 역사박물관에 대한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당장 바꿔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었고요. 부서에서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표지판 어디까지 바꿔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부분 다음에다가 공문 보내면 그것은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협조하면 될 것 같고 교통표지판은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은 은평한옥박물관이라고 명칭 된 부분은 그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설 표지판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인근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수정해야 될 것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수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주민들은 한옥박물관이라는 개념이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색이 커진 것이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역사한옥박물관은 한옥에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옥 가지고 박물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 시켜서 다른 것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크고요. 이 부분이 당장 하루 이틀 저희가 고민하고 진행된 것은 아니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6개월 있으면서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오랫동안 고민했고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저희가 축소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확대해서 더 많은 전시를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민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2023년 7월 1일 시행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2023년 3월 9일에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7월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조 2조에 의해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갖다가 역사박물관으로 바꾼다는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승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도 많이 편성될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문제도 많이 우리가 많이 지출하고 우리가 은평구청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맨날 하면서 이런 데 명칭 하나 바꾸면서 대내외적으로 예산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마음이 아플 따름니다. 지금 보시면 개정이 3월 9일 개정을 했어요. 일부 개정을 해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7월에 와서 일부개정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은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합니다. 이게 3월 9일에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일부개정이 박물관 미술관이라는 것은 그대로 가는데 일부개정안이 타임시간이 오전 아까 9시 10시, 3월 9일에 일부 개정됐다는 것은 내가 틀린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월 9일에 일부개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 말씀은 한옥박물관을 박물관으로 변경하는데 오랜 시간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은평구 내에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보다 역사 한옥박물관이라고 해왔던 것이라면 명칭할 유지하는 것이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바꾸고 다시 홍보하고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고싶어요. 여기 오실 수 있나요? 그분들 어떤 심사위원들이 은평구 예산을 막 쓰게끔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바뻐 죽겠는데...

위원님 3월 9일 개정 내용은 부서명을 한문화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때 안에 이름 부서 이름 바꾸면서 바꾼것이고 그것을 명칭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없었던 부분들 일부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내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병역 명문가정이라는 뭡니까? 한가정에 군인들이 5명 6명 있는 가정이 명문가인가요?

3대가.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었나요?

예.

것은 개정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3월 9일 했던 부분에서 7월에 한옥박물관에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생각도 똑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다 동의하는 바이고 예산낭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그리고 또 간판, 마크, 휘장, 인쇄물, 기타 등등 바꾸는데 비용도 산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도로표지판까지 해서 이번에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설 박물관 관련해서 외부 사인몰이 3곳에 있고 현판이 한곳에 있고 입구에하고 주차장 지주간판 교통표지판 한곳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저희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예산이 들어 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문 시행해서 바꾸도록 요청하면 회사에서 바꾸어 주면 되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외에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얘기했던 안내판 기타 등등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될것같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오늘 통과되던 아니면 부결되어서 다음 번 회기 때 들어 오든 그 이후에 또 예산이 또 잡혀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소요될 것 같아서 예상하고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너나들이센터 변경하는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추경하고 꼭 개정되어야지 추경 때 너나들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나들이 사업을 하려면 이 안에 부속 문화시설로 들어 가 있으니까 해 주셔야지 사실은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안을...

2,000만원은 별도 예산이 안올라 올 것같습니까? 올라올 것같습니까?

이것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기는 한데 잘 알겠습니다.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서 이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이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김승엽 위원님 올해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시지요? 10년에서 5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거의 쫓기듯이 살았습니다.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예 근거 없는 얘기를 이경구 위원님께서 하신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12조에 들어가면 지도 감독 감사 부분 있잖아요? 저 이것 개인적으로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이것을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의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은평구는 민간위탁, 수탁 공화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고요. 특히 감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운영법인이 수탁을 맡겼으면 그 운영법인은 기관 행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법인 행위를 맞을까요? 운영법인 주체의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탁받은 기관의 일을 해야 할까요?

수탁받은 기관의 일을 해야지요.

기관의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안 그런 곳들 꽤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 올해 감사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맨위로

말씀하신대로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계로 잡은 것이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초창기 예산을 잡아 줄 것은 잡아 주어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대상자인데 2년차인데 3년차든 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100만원씩 결국에는 1억이면 대상자가 폭이 좁고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예산 좀 투입해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들고 5년 후에도 들어가겠지만 대상자가 좀 분산도 필요하고 예산이 집중되어 가지고 한해에 집중적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분산도 필요하고 대상자가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조정과에서 사회보장 제도 신설에 따라서 항상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 있어서 시간이 하반기에도 있고 내년도에 추진될 사업 안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이 오고 아직 검토할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원대상은 조례에 보시면 지원대상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보청기 구입비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 80㏈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 60㏈ 미만으로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순위는 제2항1호에 따라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2호 기초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다음에 세 번째는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2조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에 근거해서 지금 어느 정도 몇분이나 되시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65세 이상 연구에 따른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작년 기준입니다. 약 90,296명 중에는 37.8% 난청으로 34,000명가 난청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산이고 연구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추산을 한 부분에 따라서 내년도에 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은 좀더 검토...

결국에는 내년도 본 예산에서 해 주실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1월이고 2월부터 신청서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비인후과에 가서 난청 데시벨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리고 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각 동주민센터로 뿌려지게 됩니다. 계획이 그러면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난청에 따른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구청에서 검토해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해서 다시 통보됩니다. 그런 사이클로 들어 갑니다.

정확하게 안과 눈이나 귀나 그때그때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확 좋아질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실 여기에서 시력을 테스트했을 때 1.5 나왔는데 내일 재보면 1.0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거든요. 난청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받을 때에는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150만원짜리 쓰다가 손가락만한 것을 쓰다가 잃어 버리면 나중에 물어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것은 안받느니만 못하다 그런 경우도 잘 꼼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진짜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진짜 받으실 분들이 이런 보청기를 꼭 껴야되고 본인이 돈주고 사기 힘드신 어르신들을 잘 찾으셔서 꼭 그분들한테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였는데 부의장님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두 번째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이 보청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작지 않나요? 일괄적으로 100만원 지원 똑같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인당 1개당 금액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비인후과를 가서 했을 경우에 차상위나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극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되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실질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의료비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내거나 10% 정도 내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기에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각각의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 지원액이 틀리고요. 고시되는 보청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지급되는 금액이 틀립니다.

일괄적으로 과장님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150여만원 정도 제품이 1개당 그러거든요. 한 쪽 귀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100만원 지원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100%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틀립니다.

병원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자나 차상위나 일반이나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지금 각각 병원비 내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지금 의료보조기기를 장애인들이나 수급자나 차상위들이 할 경우에 예를 장애인으로 들게요. 장애인이 의료보조기기를 신청할 경우에 보통 5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때 저희가 공단에 신청을 해요. 이것은 지금 주민센터에 하는 거잖아요. 구비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공단에 했을 경우에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오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신청할 경우에 정말 휠체어를 타야 될 장애인인지 보행이 불가능한지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시 가지고 일단은 업체에 가서 보조기기나 아니면 하다못해 깔창 인솔이나 휠체어나 사서 다시 주치의한테 갑니다. 주치의가 봤을 때 제대로 구입을 했는지 보고 제대로 본인한테 맞는지 보고 오케이 사인했을 때 공단에서 비로소 비용이 병원을 통해서 지급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국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 구비로 하다보니 주민센터에서 해서 그다음의 나중에 보면 주민센터에서 2장 정도 별지를 기재해서 내고 나면 나중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지원 대상자가 보청기 제조 판매자한테 지급할 것을 신청할 때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료보조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배제되고 실질적으로 판매업자나 그런 분들한테 바로 예금이 지급되는 비용이 지급되는 부분이 이래도 전혀 하자가 없나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어떤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꼭 필요한 조례임에는 맞아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이 실제 의료기기 보청기 회사를 저희가 한번 가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시골 같은 데 이런 데에는 그런 업체에서 그렇게 끼고 이 보청기 지급 금액을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청만 하면 주니까. 그런데 서울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이 보청기가 적응기가 2~3개월 정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구매해서 바로 해서 막 끼고 하면 잘 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2~3개월 동안 보청기하고 귀하고 적응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나고 그다음에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보청기에서 의무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과장님, 제가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보시면 제4조에 지원 대상 보면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 난청 진단을 받은 노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진단만 받으면 사실 이게 의료보조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쪽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 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비용이 판매업자에게 그냥 지원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원 대상에 분명히 난청 노인들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청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다시 사실은 병원에 가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된 보청기가 이분한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이게 제대로 된 이분한테 난청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병원에서 제대로 된 사인이 됐을 때 제대로 됐다라고 할 때 이게 지급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검토가 됐는데 이게 보면 아까 전문의한테 진단을 난청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진단은 아니고 각종 테스트를 받습니다, 어르신들이. 양쪽 청력 테스트를 받아서 이분이 실제 청력이 정상인 같은 경우 20데시벨인데 이분 난청이 50 나오니까 50 이하로 나와서 이렇게 체크 표해서 전부 점검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부분이 난청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 확인 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크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게 필요한 조례이다 보니 일단은 하시면서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은 좀더 채워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 시비가 들어가서 지원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 속에서도 아마 수급자나 차상위가 어떻게 보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물론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지원 대상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국 시비 매칭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비 말고도 국 시비를 유입하면 지원 대상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좀 고려해보실 수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한번 또 지켜보고 제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든 제 의견도 보태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1호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이게 의료법에 의해 차등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7.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8. 구립 신사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및 제2905호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은평구 소유 어린이집 2개소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구립 은평어린이집은 연면적 355.02㎡, 지하 1층~지상 2층 정원 79명 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구립 신사1어린이집은 연면적 287.80㎡, 지상 2층, 정원 49명 규모입니다. 위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경쟁으로 위탁체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및 구립 신사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신사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신사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성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9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은평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아동 청소년을 위한 조치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 위탁,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협으로부터 은평구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