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주제는 당초 인터넷으로 5분자유발언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사무국장께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였기에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설문이 아닌 산문으로 작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희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개 기초의원인 입장에서 이토록 무게감 있고 어려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구조가 보기보다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이토록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남구의회와 집행부 공직자인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각종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소임을 다함은 물론, 주민들을 계도하는 데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계층 간 갈등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가운데 후기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체제로써 자본의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그리고 한 해에 많은 자영업자가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가운데, 계층 간의 갈등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대 갈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태생적인 면도 있기는 하나 잘못된 인성 교육에서 비롯된 일면도 많습니다. 이따금 신문에서 우리는 이런 기사를 접합니다. 청년이 길을 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길에 버리는 것을 보고 그 옆을 지나던 노인이 “여보게, 젊은이,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면 쓰겠는가.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이 말을 청년은 간섭으로 생각하고 시비를 걸어서 노인을 두드려 패서 죽게 했다는 기사를 종종 보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유사한 젊은이가 의외로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의 청년의 자화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노인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서양 속담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며, 우리가 통상 ‘No, No’ 하는 ‘No 人’ 즉 가진 것은 없고 쓸모없는 사람으로서의 노인은 득실거리며, 알고 있다는 ‘Know 人’ 즉 지성을 갖춘 선배시민으로서의 노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을수록 세대 간의 갈등은 커질 것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념 간 갈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좌파, 좌익은 해방정국에서 시작되었으나 1950년 6.25 동란으로 우리의 주적이 되어 남한 사회에서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1958년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하였다 하여 그를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3당 합당의 산물로써, 거대 정당인 보수적인 민주자유당에 맞서기 위해 재야 진보 세력과 운동권 학생들을 영입한 김대중의 진보적인 평화민주당에서 출발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 해소방안입니다. 한 나라의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이라 분류되는 80%가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40%는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매년 4만5,000 가구가 중산층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상위 0.01% 상류층의 소득이 국민평균 소득의 16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으로써는 실제 최하위 생활을 하면서 정부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나서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해소방안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그 시대 우리는 산업의 역군이었던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고 병들어 연민의 대상이 되어 우리 곁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모의 의회교실은 사무국에서 주관케 하고 의회 의원 내지 집행부 과장 이상 공무원들이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념 간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듯이 진보와 보수는 한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전부 아니면 전무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좌파와 우파의 이념 갈등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에 제안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과 함께 망국으로 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 하반기 기초의원 원 구성과 관련하여 기초의원들 간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우리는 받기도 하였습니다. 남구의회 원 구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남구의회는 지역구 13명, 정당 비례대표 2명,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의원에 대하여 주민의 70%가 자기 지역구 구의원의 이름도 모른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구조상 정당의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의회 원 구성 시 현재 국회의 관례대로 제1당이 의장을 맡고, 제2당은 부의장을 맡으며, 각 상임위원장은 1당과 2당이 의석수대로 비례 배분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누군가가 선거는 생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1년 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나 야당 그 유불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충정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의전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의원은 조례제정과 예ㆍ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주최 측은 식순에 의하여 참석자를 소개하는데 구의원의 경우,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런 순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법률에 의한 당선 횟수에 이어 천륜인 나이 순서로 소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 배치 순서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의장은 의회의 상징적인 존재로써 주최 측의 식순에 따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선출직 의원의 경우 선거철이면 날아가는 기러기를 붙잡고 한 표 부탁한다고 하고 꾸벅 절도 하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는 모 후보가 부지깽이도 필요한 것이 선거라 했습니다. 다수 지역이 참석한 장소에서 의장, 부의장 등 호칭은 선거 운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 제정이 만약 상위법에 조금 저촉이 되어도 이는 건전한 의회를 위한 절차법으로써, 의회 절차법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행위가 아니므로 충분한 토론으로 제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구의회 윤리 개정안 조례는 시간 관계로 첨부된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만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도 전 의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을 제정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공직자는 겸손하고 정직하여야 하며 바른 인품을 갖춰 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없이 열심히 공부하며 바른 인품으로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온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 ‘어니스트’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공직자들은 ‘어니스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