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도 어느 덧 반은 훌쩍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1일자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 발령 나신 김창희 주민생활국장 환영합니다. 그간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통해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써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으로 수차례 토론, 각종 자료 검토 등을 계속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경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 조문을 명료화하고 조문의 한글표기 원칙에 따라 기호를 한글로 정비하고 중간배부처 위탁수수료 인상으로 구 수입 감소가 추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위탁수수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3항을 2항으로 한다.”, “안 11조 제2항 중 3%를 현행대로 2% 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폐기물 관련되어서 청소행정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생활보장과장 최정자입니다. 의안번호 7218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자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내가 좀 질의 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 분들은 솔직히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지금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래가지고 관계되는 조항만 여기에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초생활보장법」 전체를 위원들한테 인쇄 프린트를 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래 이야기하면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왜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이제 디지털시대지마는 아날로그시대에서도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본법하고 비교도 되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세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세법 그 끝에 보면 이런 건, 제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했는데 세법은 참 잘 되어 있어요. 본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본법에 시행령에 딱 맞춰가지고 있고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참 알기 쉽거든요. 「기초생활보장법」도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렇게는 저희가…

좀 힘듭니까? 그러면 여하튼 「기초생활보장법」 전문을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배부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도 한번 읽어보고. 솔직히 저는 「기초생활보장법」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이 전문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법도 한번 읽어보고 시행령도 읽어보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공부도 하고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거 부탁드립니다. 전문을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잘 알아서 이제 「기초생활보장법」 전문을 인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에 관련되는, 지금 제가 한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조례에 무슨 다른 각종 법이 많잖아요. 조례에 그런 법이 무슨 법에 근거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된다 하면 그 법을 전부 인쇄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전체 법을 인쇄를 해서. 사실 이게 디지털시대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되는데 그거 뭔 소리냐 하지마는 사실은 의원들이 다 바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초생활보장법」 다 열람하고 그러기 힘들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것도 인쇄로 된 거하고 또 틀려요. 이게 인쇄로 되면 서로 넘겨가지고 시행령하고 비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디지털시대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219호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헌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8년7월2일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지난 2015년12월 주민총회에서 일부 반대지역 구역에서 제척하는 정비구역 변경을 의결함에 따라 금번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제안하게 되었고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변경고시 등 고시 변경 내용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이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 추세변화에 적극 대항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산시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요청을 위한 것으로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지역 의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현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정희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