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성태
이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4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건설과장 고경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항동7가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거기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철거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현재 처리가 안 됐고요. 저희가 계고 여러 차례 했고, 행정대집행 예고도 했고, 그거를 행정대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놨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401페이지요. 여기도 지금 연안아파트 앞 육교엘리베이터 설치나 횡단보도 설치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거기다 횡단보도 설치하는 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다가 설치에 대해서 경찰측하고 협의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횡단보도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402페이지 수인곡물시장 앞 인도설치 요청은 어떻게 조치예정이에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이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완료하셨어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자전거 비가림막 설치요청은 어디예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이거는 자전거 설치대 주차해놓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려달라는 거거든요. 장소는 여러 군데 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12월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곳 말고도 중구 곳곳에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선로지중화사업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1년도 수요조사에다가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이 구간은.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수요조사에다가 이런 게 있다고 제출을 해놨습니다, 한전에.
상길
박상길위원
그다음에 403페이지 애관극장 일대 인도보도블록 보행환경 개선인데 구체적으로 보도블록을 갈아달라는 거였어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보도블록이 좀 노후화된 것도 있고 파손된 것도 있고 이걸 조치해달라는 거고요. 이거는 전부 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잔여구간은 12월 중에 다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404페이지요. 동화마을 내 언덕길 통행불편을 언덕으로 어떻게 조치해달라는 거예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토목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담당
토목담당
김호진 (방청석에서 답변) 토목팀장 김호진입니다. 이 사항은 송월동에 언덕길에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움을 조치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미끄럼방지포장을 해서 12월 중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군요. 거기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409페이지요. 자전거공기주입기가 우리 중구에 5곳밖에 없습니까?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현재는 5개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자전거배치대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기주입기는 5곳밖에 없어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향후에 그쪽에 더 추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현장을 다 조사를 했거든요. 작동은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거 제가 그전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자꾸 고장 난다고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작동되게 해주셔서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1개소가 작동이 안 됐었는데요, 그거 고쳤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전거인구가 늘고 있으니깐 공기주입기는 좀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인천역에서 월미도 가는 자전거도로 나무뿌리가 커서 자전거가 못 다니는 거 그거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그거는 현장도 다 가봤었는데요. 그거는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날 풀리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377쪽이요. 임관만 전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홍예문-동인천간 인도확장사업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인도를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네, 새마을금고에서 홍예문 올라다가 보면 우측에다가 설치할 예정인데요. 상단에 주차장 있는 데는 인도가 조금 있습니다. 붙여서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도로가 좁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인도 만들 자리가 있어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일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파악해본 바로는 차가 교행 할 정도는 되고 인도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거기 암만 생각해봐도 차가 안 대어져 있어도 서로 기다렸다가 비켜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완전히 하시겠다는 소리인가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도로가 좁은 곳에는 옆에 집들이 있고 건물도 있는데 그걸 사서 넓히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그거는 토목팀장이.
담당
토목담당
김호진 (방청석에서 답변)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거기는 좀 철거해서 정비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는 도로에 맞춰서 인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차량도로로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설계가 나왔나요?
담당
토목담당
김호진 지금 걱정하셨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면도로 같은 경우 3m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거기가 충분히 9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해도 차량교행은 가능합니다.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설계도를 위원님한테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리고요. 378쪽이요. 정동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답동성당 소방도로요. 여기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나가보셨나요? 자주 나가시나요, 누군가가?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저희들 답동성당 현장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런데 아직도 거기 주차 많이 되어있어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다시 교통운수과에다가 단속해달라고 조치를 하고요. 교통과에서 CCTV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게 시급할 것 같아요. 단속을 해서 거기다가 대면 차가 단속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교통과에다가 재차 요구를 하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마찬가지에요. 정말 불이나면 그 차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걱정스럽네요. 이것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자전거공기주입기가 영종·용유가 따로 되어있나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저희들은 시내권만 하고 있고요. 영종은 기반시설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따로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요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영종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정동준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거 답변이 378페이지요, 카메라설치 검토하는 건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여기 있는 거 말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도 있고 그러니깐. 박문유치원 철거할 때 박문유치원 어린이놀이터 철거할 때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게 몇 월 며칟날이죠? 9월 28일이었던가.
담당
토목담당
김호진 (방청석에서 답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걔네들 소풍가던 날 때려 부순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부시고 공사하고 그런 거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나요?
담당
토목담당
김호진 저희 본예산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답동성당관광자원화사업 예산으로 투입해서 한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성역화주차장사업할 때 본래 소방도로는 계획이 없었어요?
담당
토목담당
김호진 네.
동준
정동준위원
본예산에서 빼다가 그쪽에 쓴다?
담당
토목담당
김호진 놀이터 정비한 거는 본예산과 관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를 충당한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 당시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 학부모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걸 때려 부쉈어요. 누구 동의 받고 때려 부쉈냐고 하니깐 답동성당 신부하고 회장이 때려 부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학교 유치원의 주인은 유치원생이나 유치원 운영위원들, 학부모들이지 답동성당 신부하고 회장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다가 대고 얘기하고 남의 어린이놀이터를 박문유치원은 인천에서 가장 오래됐기도 했지만 가장 전통 있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송도신도시에서도 우리 애들도 다 그리로 보내는데 서구에 가면 어린이인권헌장이 있어요, 서구에는.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부모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걸 제멋대로 애들 소풍간 사이에 부모들 없는 사이에 어린이놀이터를 때려 부수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도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중구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합의를 도출해낸 다음에 이래도 좋겠습니까? 하는 게 맞는 거지. 앉으세요. 아무 장소도 아닌 거를 자기네들 상관없는 부서에다 대고 협의를 구했다고 하고 그걸 때려 부수면 지금 누들이나 청년몰도 다 마찬가지에요. 전부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건설과에서만은 앞으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법적조치를 하든가 고발조치를 할 거예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절대로 그렇게들 하지마세요. 그리고 문화재청에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답동성당.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현상변경이요?
동준
정동준위원
네, 답동성당 12월달에 주차장공사를 하겠다고 평협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저번 주 일요일날.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어디 공사를요?
동준
정동준위원
주차장 지하공사를 한다는데 12월부터.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아직 현상변경허가가 안 났는데요.
동준
정동준위원
전 신자를 모아놓고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평협회장이 미사 때마다 공포를 했으니깐 그것도 어떻게 가서 평협하고 답동성당이나 교구하고 가서 협의를 해서 해줘야지 신자들은 전부 성역화한다고 또 좋다고 그날도 전부 신자를 앉혀놓고 성역화라고 해요. 그거 성역화 아니잖아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네, 성역화 아닙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근데 평협 회장이 그런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성역화한다고 12월달에 다 부숴가지고 주차장 만든다는 소리는 안 하고 성역화한다고 그러면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신자들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신감만 있으면 괜찮은데 교구, 성당, 신부 이런 사람들한테 다 배신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성직자들로 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평협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깐 신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네, 조율을 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답동성당 문제는 잘 좀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지금 유형숙 위원님이 얘기한 홍예문 그 도로는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야할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도로가 2m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교차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교차가 안 되면 중구청 직원들도 다 거기로 서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거기로 넘어오는데 차 들고 서있어야 돼요. 한 군데서라도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이러면 전부 차 들고 서있어야 돼요. 그러니깐 그것도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유형숙 위원 말대로 한두 집은 사서라도 좀 비켜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비켜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임관만 전의원이 이거 재청했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모양인데 다시 한 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한두 집이라도 사서 거기 비켜갈 곳을 만들어줘야지 출퇴근시간에 출퇴근 잘 안 될 거예요, 당분간.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실시설계 결과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봤어요, 봤는데 도면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그림상으로는 가능한데 주변에 뭔 일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출퇴근시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다시 한 번 가셔서 보시고 한두 집정도 사서 차가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도로폭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3가지 정도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동준 부의장님께서 하신 홍예문 부근인데, 터널쪽에도 지금 인도가 있나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어디 쪽이요?
성태
이성태위원장
홍예문터널.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터널에는 없습니다, 현재.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러면 고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차량만 통행하는 거죠.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구청쪽에서 동인천쪽으로 넘어오는 길쪽이거든요. 그래서 홍예문 넘어가면 좌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분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연결해서 오른쪽으로 붙일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홍예문 안으로는 사람이 안 다니는 거죠?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홍예문은 현재 사람은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도 다닙니다, 차도 다니고.
성태
이성태위원장
홍예문은 문화지구인가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홍예문은 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사업대상은 아니고요.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리고 혹시 이번에 먼저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사무민간위탁에서 노점상용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교통장애인 인천광역시협회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올해는 안 됐네요.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그때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시고 이번에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을 줄 수는 있는데요. 운영을 해보니깐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단속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입찰로 돌린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2군데 A조, B조가 있어요. 예산액은 다 통합으로 되어있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A구역은 구역별로 동이 다 다르거든요. 담당을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금액이 통합으로 되어있어서 업체는 2개인데 금액은 통합되어 있잖아요. 같은 업체에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금액은 통합으로 되어있는데.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이거는 같이 들어오는 걸로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2개 업체가.
성태
이성태위원장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뒤에. 집행액 뒤에 나온 게 그건가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네, 집행액은 맞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했으면 거기에 맞게 따로 해주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집행액만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원래 저희한테 올릴 때 입찰이 얼마나 들어왔다고 금액이 없는 거잖아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전체예산액 금액이고요. 따로따로 입찰을 해서 선정된 거에 나갔기 때문에 집행액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회사 다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회의할 때 오시나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전부다 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주로 서면심의 하시나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오기도 하고 2017년도에는 1번 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2번 회의를 개최했고 나머지는 서면심의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회사분들이랑 주민인데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문가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전문가들
성태
이성태위원장
도로관리를 하는데 전문가만, 주민들은 전혀 없고요? 현지주민들은.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도로의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면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성태
이성태위원장
이름은 도로관리심의회인데 실제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한두 명씩 들어가야 아까처럼 도로 이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전문가지만 이분들이 과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왜냐하면 여기는 중부수도사업소 공모팀장이라든지 중부서 교통안전계장이라든지 KT, 한전, 삼천리 이거기 때문에 거의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도로부분에 대한 걸 전부 총괄하는 분들이거든요.
성태
이성태위원장
물론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홍예문처럼 설계도상이나 물론 하자가 없지만 실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다녀보신 분들의 많은 의견도 필요하지 않나해서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그렇게 하려면 여기 시내만 해도 8개동인데 8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옆에 동은.
성태
이성태위원장
한두 명은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깐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호진 (방청석에서 답변) 토목팀장 김호진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요, 도로굴착에 관련된 부분을 협의하는 겁니다. 도로관리에서 어떤 운용이 아니라 도로굴착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삼천리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있는 부서장이라든가 팀장급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안에 있는 지하매설물을 간섭되는 부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부분이 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보통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로관리심의라고 하면 도로 전반적인 관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칭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바뀐다거나
담당
토목담당
김호진 도로법상에는 도로관리심의회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성태
이성태위원장
보통사람이 보면 도로관리심의회라고 하면 전반적인 도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하에 통신이 들어가고 이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호진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은 되는데요.
성태
이성태위원장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면 문구를 바꾼다거나 그렇게 가는 게 어떤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답동성당 관련인데요. 2006년부터 추진돼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제가 하나를 공론화를 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처음에 취지는 답동성당 성역화였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근데 결국 내가 들어와서 보니깐 답동성당 성역화하고 아무 무관한 답동성당 자리에 지하주차장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답동성당을 주차장으로 해도 좋다는 취지는 그거에요. 그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답동성당에 많이 찾아주고 그 공이 있으므로 지금 중구가 이렇게 주차난에 허덕이니깐 부지를 좀 내주겠다는 취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중구도 지역주민들한테 뭘 해줘야 해요. 단순 주차장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건 문화재잖아요. 문화재니깐 문화재급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개층 정도는 교인들한테라든가 인천 주민들한테 중구에서 1개층 정도는 내줘서 인천인들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하여튼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검토하시겠어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혹시 이 과가 송월시장의 주차장 그것도 관련이 됩니까?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그건 교통운수과에서.
상길
박상길위원
교통운수과 과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쪽에 여쭤보라고 그러셔서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송월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상길
박상길위원
주차장, 지금 부지만 있고 일부만 하고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아서 매입을 안 했거나 그래서 완전히 진행은 안 된 걸로 있는데 주민들 6분, 7분이.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그러면 그거 건축과일 수가 있겠는데요.
상길
박상길위원
6, 7분이 팔 의도가 있다고 그래서요.
경훈
고경훈건설과장
그러면 건축과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공통사항, 구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등 14건과 개별사항 아름다운 간판설치 지원사업 현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니깐 월미관광특구경관조성사업 추진위원회나 광고물이나 옥외광고정비위원들은 대게 서면으로 하셨어요. 여러 번인데 1번 정도라도 회의를 하실 의미가 없는 위원회입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서면 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엊그제 연말을 맞이해서 전부다 오시라고 해서 정식으로 1번 회의를 개최했고 수당 지급도 이번에 했고 같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모여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위원회에 가입해서 1년에 1번도 회의를 안 한다는 건 그분들한테 소홀함을 드리는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면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428페이지요 우리 송월초등학교하고 제물포고 명상숲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이거는 송월초등학교는 어떻게 하셨고 제물포는 어떻게 하셔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일단 면적의 차이도 있고요. 설치는 제물포 명상숲은 주로 데크 위주로 되고요. 송월초등학교는 현재 있던 학생들이 사용하던 벤치가 있었는데 그 벤치가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교체했던 부분이고 일부 전지하고 꽃 좀 심어줬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반응이 좋다는 소리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431페이지요. 여기가 지금 구유건물을 임대한 데가 자유공원 입구에 2개 슈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에 있는 슈퍼를 말하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광장에 있는 건 개인 거고요. 나머지 팔각정 가는 길하고 홍예문 위에 길 새우리 있는 데 건너편에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제물포 뒤에 있는 그거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개인 거라고요.
상길
박상길위원
근데 거기 앞에 큰 나무가 있어요. 아시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후문쪽에요?
상길
박상길위원
제물포 후문에 슈퍼가 2개있어요, 매점이. 그 앞에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10년 이상 된 나무인데 그 주인이 심으신 거예요. 매점주인이 심으셨는데 2그루를 심었는데 한그루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구에서 얘기하셔서 제거했는데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게 주민들한테 그늘막도 많이 형성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데 주민 말씀이 본인이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병충해도 해야 되고 약도 뿌려야 되고 전지작업도 해야 되는데 나무가 크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데 이 나무는 주인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나무가 아니고 우리 인천시 관광객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나무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경관 조성을 할 때 그분의 그런 공익을 위한 나무는 전지를 해 줄 수 있는 건지요, 병충해나 이런 것도.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일단 현장을 가보고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저희가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434페이지요. 여기 주민요구사항에서 북성동 차향막 평상의자휴게시설 설치를 불가하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일단 그건 공원팀장이 자세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8페이지요, 아름다운 간판설치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설치금액의 90%를 지원해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그럼 이게 지금 소진이 다 됐나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다 소진이 다 돼서요. 지금 추진되어 온 거 보면 2016년에 82개소 하고, 2017년도에 49개소, 올해 29개소를 했는데요. 다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 서면심의 다 끝났고요.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일은, 주민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올해 예산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분들을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있으십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천상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세워놓지 않아서 추경에 검토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셔서 많이 있으면 추진하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4쪽이요. 하나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별계획 수립용역을 2016년부터 시행해서 2018년 7월 7일에 준공하셨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용역실시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후공
강후공위원
용역실시하게 된 목적, 하나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사업명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개지구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어떤 관광휴양형으로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있죠.
후공
강후공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환경청에서 해안사구 환경보존의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공문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못 한 겁니다. 반려가 됐습니다, 시에서.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고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인근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432쪽, 운서구유지, 운서지구 체비지 매각예정이라고 했잖아요. 3군데 같은데, 매각예정인데 이거 매각하는 이유는 뭐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체비지는 원래 다 매각을 해서 원래 체비지 자체가 비용으로 쓰려고 한 남겨놓은 거거든요.
후공
강후공위원
미사용 토지라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걸 이번에 17억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주차장 39면을 조성하려고 이거 17억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음 달에 발주를 합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주차장 비용, 운서역에 짓는 거 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운서역이 아니고요. 운서지구 내에 거기만 쓸 수 있는 겁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운서지구 지역 안에서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후공
강후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김광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또 나뭇잎이 낙엽이 떨어지면 계장님, 팀장님한테도 전화 많이 가고요. 당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은행나무라든가 처리되면 그 지역이 전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미리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미리 그동안의 어떤 전례도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432페이지 체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필지가 남았는데 전부 다 주차장 용도로 할 건가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각을 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네, 체비지 원래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겨놨던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역은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그쪽이.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맨 밑에 운서동 2900-13번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게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저희 맨 밑에는 공공청사부지이고 위에 2필지는 일반택지 그냥 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구획정리사업 안에 있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매각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잘됩니다. 그동안 지가상승이 많이 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매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마지막 공공청사부지 대충 따지면 200평이 넘는데 적지 않을까요, 공공청사부지로서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토지 그쪽에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뿌려보고요. 조사를 해서 정 없으면 이걸 용도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겠죠.
종호
이종호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할 예정이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도로변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작은 도로인데 나무 때문에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 집이 있다고 그런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하셔서 나뭇가지 때문에 간판이 보이지 않는 가구는 좀 더 전지를, 전지작업을 해 주는 걸 생각해보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들도 다 안 되는데 간판을 나무들이 다 가려서 그렇다고 제가 불만을 들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이중성이 있습니다. 나무를 간판 잘 보이게 하려고
상길
박상길위원
큰 도로 말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이면도로 말씀 하시는 거죠?
상길
박상길위원
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그런 거 정리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감사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우리 축항대로 가로수정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화거리조성사업에 본예산 요청했는데 얼마 정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4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위원장
네, 구정질문에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2017년도요?
성태
이성태위원장
18년도에 본예산 요청했다는데 요청된 건가요? 특화거리조성사업 관련 본예산 요청.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진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끝난 건가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얼마 정도 들여서 하신 거예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이게 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게 수목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성태
이성태위원장
특화거리.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특화거리.
성태
이성태위원장
같이 포함된 거예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저희는 특화거리만 나오면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말은 갖다가 다 좋은 말을 쓰시는데 실질적인 특화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면.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것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41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쪽에 보시면 광역시옥외공고협회만 있나요, 공개모집인데 다른 데도 들어오나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는 여기 공개모집 제가 와서는 인천광역시 옥외공고협회로 했는데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한 군데밖에 없는지, 공개모집인데 2년은 옥외광고협회에서 했어요. 한번 제대로 된 건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리고 위원회쪽인데 관광특구진흥경관조성사업 우리 박상길 위원님이 위원회 이야기 말씀하셨지만 다 서면심의에요. 그런데 인원이 다 똑같거든요, 항상 5명, 6명. 이게 우리 직원들하고 나머지 외부인원 1~2명 들어가는 건가요? 총 보니깐 9명이 있는데 저한테는 한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서면심의를.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한번씩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저희들 바쁘고 위원회 참석, 자리에 없고 그러지만 한번쯤은 전화해서 내용을 저희 의원들도 알면 서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마지막으로 운서지구 말씀하셨잖아요. 432페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주차장 17억 말씀하신 건 운남지구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운서지구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운서지구에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17억을 받았다고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그 보상비 하고 조성비
성태
이성태위원장
주차장을 어느 쪽에 하신다는 거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주차장 위치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블록단위로 있어서 운서지구 내에 있는 안에 있는 2필지는 하는 거거든요. 운남지구는 아닙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금호아파트 있는 데가 거기가 운서지구인가요? 넙디가 운서지구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제가 좀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요. 불법옥외광고물 벌금 부과한 거 있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 업체들 현황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업체현황. 지금 불법옥외광고물이 주로 어느 쪽, 영종지역이에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플래카드입니다. 아파트 분양광고 플래카드 내걸잖아요.
동준
정동준위원
5건에 이렇게 벌금을 많이 매겨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많습니다. 플래카드 부착한 게 건수가 많아서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다른 부서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불법광고물 여기서 관리도 하고 떼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이 부서에서 관리해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금요일날 갖다 붙여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공무원 안 나오니깐 그날 갖다 많이 붙이는데 공무원들이 그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럼 어떤 인력을 사서라도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붙여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안 붙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저번에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동준
정동준위원
용역을 하면 공무원들이 꼭 안 나가도 그 사람들이 금요일날 붙여도 토요일, 일요일날 다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태 위원장님 및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충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쪽 중구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도 덜 되셨을 텐데 자꾸 일이 터져서 고심이 많을 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44 페이지요, 제가 구정질문 했던 거 인천여상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심의대상 여부 관련 및 기타 전수조사 같은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알려주세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인천여상 주변은 지금 반대민원이 접수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그 양립하고 있습니다. 반대면 반대 민원대로 검토하고 추진은 추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시면 내년 4월 정도에 충분히 의견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요, 여기 건축위원회는 보니까 위원들이 왜 이렇게 건축위원회는 41명이나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전체 전문가를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그때 너무 풀이 작으면 인원이 적으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구성해서 그날 필요할 때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 민원시기를 적기에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사항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천역 옆에 오피스텔 지금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심의하신 거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심의는 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몇 월달이에요, 여기 있는 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그거는 2016년 자료라서 지금 2016년 5월이라서 지금 여기에는 2017, 18년도 해서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경관하고 건축심의는 통과됐는데 높이심의가 통과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팀장님이 서면으로 허가를 해서 이게 올라갔다는 말이 그게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감사결과가 충분히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5페이지요. 물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지만 도원동 70계단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굉장히 부실공사라고 말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대공사할 때에는 조금 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457페이지요, 여기 지금 건축물 축대시설물 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457쪽.
상길
박상길위원
북성동이요, D등급 받은 데.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제일 밑에요. 이거는 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백선경 (방청석에서 답변) 건축팀장 백선경입니다. 신일아파트 뒤에 축대인데요. 개인주택에 있는 축대인데 정기적으로 D등급으로 관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달 가서 현장 가서 점검하고 또 건축주한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건축주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무너지게 생긴 거를.
담당
건축담당
백선경 저희가 또 법률상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대신에 가서 E등급일 경우에는 강제로 이주하게 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D등급은 추이를 보면서 계속 균열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담당
건축담당
백선경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460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주택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추진되는 데는 적극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만약에 되지 않는 데는 조합원들의 불이익 많잖아요. 그래서 해지하고 싶어도 못하는 조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해지를 할 건지, 아니면 개발을 하는 건지 그거를 빨리 정해서 되도록이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465페이지요. 여기도 지역주택조합 밑에 게 성광조합인가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저 아시는 분도 여기 지금 많이 가입되셔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지금 신흥동 상가는 이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너무 건축주 동의,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80% 이상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게 추진은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조합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그리고 참고로 신흥동 지역은 철도청 부지사용 승락이 돼서 지금 정상궤도에 곧 올라갈 것으로.
상길
박상길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월동 시장 부지였던 곳 주차장 추진은 하고는 계시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데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송월동 지역은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강제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구역 내에 있어서 협의매수 중에 있어서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데 저한테 한 6분 정도가 거기가 매점인가 슈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외에 6분 정도가 팔 의사가 있다고 타진은 왔거든요. 과장님하고 연결을 시켜 드릴게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해경건설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됐습니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해경건설은 6세대가 처음에는 협의가 잘 안 돼서 보상 가격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는데 한번 별도로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빨리 좀 챙겨주세요. 그분들은 분명히 올해 말까지 12월에 보상해 준 다고 했는데 또 말이 바뀌어서 3월까지 보상을 해 준 다고 하니까 관에서 나서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충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과 신설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의 인력이 현원하고 정원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좀 부족해서 밤에 남아서 작업하는, 일하는 시간도 많고 또 낮에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시간도 부족해서 과가 좀 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제가 가끔 전화를 하는데요. 건축과가 제일 통화하기가 힘들고요. 실무자들 외부 출장 가있고, 어디 있냐 그러면 결재 가서 계시고 또 민원인들 들어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그 다음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도 그 다음날 연락이 돼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럴 정도로 그게 2가지 측면이거든요. 굉장히 바쁘지 않으면 해태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해태 같지는 않고요, 바빠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요새 또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건축과가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부구청장님 하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간마을도 하셔야 되고 또 더불어 마을도 해야 되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또 공간마을 같은 경우는 실행화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지하주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무슨 과를 하나 원도심재생과라든지 인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과가 신설이 되어있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제가 부시장 위주로 해서 과가 신설돼서 적극적으로 원도심활성화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국가도 그렇고 인천시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중구도 그런 추세로 발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원도심재생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송월임대형연계주택도 있고 또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 정말 인원확충도 받으시고 과를 신설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던 건데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29층까지. 그게 구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해주지 말아야 되는 문제입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지금 시하고 저희 구하고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도 있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나온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시달린다고 표현하면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왜 건축허가가 정당하게 돼있는데 안 내주냐, 그리고 주민들은 그 지역에 워낙 건축행위가 없었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는 인구가 필요하고 인구유출 이야기는 늘 얘기하면서 왜 구에서 제동을 거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시 측면에서는 지금 감사 중이라고 했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정상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시 측면에서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결과는 조금 더 저희가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언론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요즘은 데모 안 하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지금은 여기서 하고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계속 했었고 오늘자는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시에서 어떤 그쪽 대체부지나 매입계획도 있는 겁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어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아직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떤 점검이라든가 감사결과가 나와야 된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대충이라도. 좀 시간이 걸리나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시의 계획이라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북성동 인근의 주민들 많이 왔다 갔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아직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냥 ‘예’하고 가던가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아니요.
종호
이종호위원
굉장히 반발이 많았었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아직 명쾌한 답변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니었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그 조례를 한번 시간날 때 갖다 주시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는 어렵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 조례 개정되면 가능합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보통 100% 지원은.
종호
이종호위원
취약계층만요. 다른 다 해주자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만 해주자는 거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법적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곧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바쁘시니깐 그렇겠지만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 정도 되시면 한번 도원동이나 율목동, 신흥동 쪽에 공동주택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불안불안해요. 심지어는 이런 집도 있어요.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앞의 집이 유리창이 깨졌다. 예를 들어 자고 있는데 타일이 떨어져서 앞집에 있는 유리창이 깨졌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폭탄 떨어진 기분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을관리소도 하나 공통으로 해서 만드셔가지고 그런 쪽 신경을 써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런 부분 구청에서 지원 안 해주면 정말 문제가 생겨요. 또 누수부터 시작해서 타일, 외관 이런 부분들이 한 20년 많게는 30년 정도 되는데 관리들이 그동안 안 된 다세대주택, 빌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어디 아프면 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맞는 건데 건물을 하나도 손 안 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정말 튼튼하게 계획대로 잘 지었다고 하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날림공사에다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축과에서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리고 445페이지요. 집단민원 항동7가 선진교통하고 송도버스 차고지 아까 말씀하실 때 차고지 종결이 됐다는 얘기가 차고지허가를 내줬다는 건가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지금 차고지가 허가가 났는데 그 운영하는 부서는 경제청에서 내지 주변에 차고지 확보가 안 되니깐 계속 와서 주박차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는 여기까지는 됐고 그 이후의 운영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민원내용이 항동7가 73-1번지 대지를 차고지로 쓰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한 선진교통, 송도버스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허가를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 내용 아닙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 업체에서는 건축허가를 구청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축허가를 내주냐는 얘기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팀장이.
담당
건축담당
백선경 (방청석에서 답변) 이 당시에 주민들이 차고지가 연안동에 경유하지 않는 차고지가 들어오니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반대민원을 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시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결국에 행정심판에는 차고지 신청 자체가 그 동네 아니어도 할 수 없다. 이런 근거는 없으니깐 법리적 검토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다음에 허가를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되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구에서는 불허가를 내줬고,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가 졌다, 그래서 내줬다?
담당
건축담당
백선경 네.
종호
이종호위원
방법이 없었다는 건가요?
담당
건축담당
백선경 그렇죠. 저희는 그때 제가 직접 가서도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동네에 경유하지 않는 차고지는 불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최종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검증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검증위원회는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정비사업이 직권 해제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위원회는 부구청장님, 권순철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이렇게 3분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요, 아무도.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위원회를 구성해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종호
이종호위원
아까 같은 경우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상인원도 많이 했고 위촉인원도 많이 했다는데 그런 논리면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이것은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구역이 6개 있고, 6개는 이미 해제됐고 그러니깐 6개 중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권해제 할 수 있는 해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연안부두 폐선로를 활용한 무화선트램 도입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용역이 끝났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번에 저희 내항의 마스터 플랜 용역결과 발표도 했었잖아요. 그때 무화선트램 이런 부분의 연계성 이런 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럼 이거 굳이 했었어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석탄부두 하루에 1번, 2번 정도 석탄을 싣고 다니는 열차가 있잖아요, 그 선로를 이용해서 내항을 통해서 여기 인천역까지 오는 그런 어떤 노선이었나요?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주택 양성화실적 이게 수시로 있는 게 아니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언제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그때그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럼 현재 무허가주택은 어느 정도 파악돼 있나요? 중구관내에.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지금 무허가주택 전체 개수보다 무허가주택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데는 철거를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의식주에서 주거보장을 위해서는 철거는 안 되고
종호
이종호위원
무허가주택은 이행강제금은 부과는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무허가주택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건수는 몇 개나 되는지 예를 들면 신흥동에는 몇 개, 도원동에는 몇 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없나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인천여상 주변지역하고 도원구역 하고 정비해제신청이 접수가 됐습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먼저 도원구역은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도원구역은 52%로 돼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52%, 그게 맞는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52%가 접수는 됐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해제.
종호
이종호위원
됐는데 그게 어떤 정상적인 서류고 절차를 밟아서 정확한지 이런 검토 중에 있다는 건가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언제쯤 검토가 끝나요?
시로 올리면 시에서 정비구역해제는 언제쯤 절차상 간다고 하면 만약 시로 올렸어요, 검토가 끝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정비구역해제가 되면 매몰비용은 절차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여상 주변지역은 어떤 진행상태에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관내폐공가 수도 없이 지금 민원도 많이 받고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엊그저께도 그거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우선은 사람이 살지 않으니깐 화재위험, 청소년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제 등해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받았던 민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173개입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지금 현재 조사는 173개인데 이게 계속 이사 가고 관리 안 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종호
이종호위원
내년 6월까지 조사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어요? 그리고 173개가 더 된다고 하면 이런 거 매입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쉼터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어떤 위탁을 했습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한국감정원과 계약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독려 좀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지역주택조합 이 문제도 어떤 관심 있는 부분이라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저한테 하루에 대여섯 통씩 전화가 와요.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그리고 또 여기 이쪽에 신흥초등학교 옆이 무슨 지역이죠? 천광인가, 그 밑에 신흥동3가는 저기죠. 저쪽 동양아파트 쪽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오고 안 되면 또 저한테도 전화 와서 알아봐달라, 이렇게. 구에서 어느 정도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차피 진행을 한다고 하면 도와주고 안내도 좀 해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갈등이 유발이 안 되게 그리고 잘 진행이 돼서 아파트 많이 들어오면 인구가 유입되고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깐 그런 쪽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54쪽 용역사업현황에서 연안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2016년 6월 23일날 해서 2018년 6월 16일까지인데 2018년 1월 4일날 용역이 중지가 됐거든요. 다시 재개가 되나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이것은 처음에 의욕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 석탄부두, SK에너지, 터미널 이런 상위계획이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용역을 중지하려고 합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아예 안 하신다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지금 해도 상위계획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없어서 용역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금방 될 것 같아서 같이 병행 추진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중지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그거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정비사업들 있잖아요. 각 동에서 이뤄진 거, 송월동이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민관연계형 지역주택개발이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연계를 해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참 좋은 사업이니깐 우리 주민들 피해 하나도 안 입을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송월동 것이. 다른 지역도 그렇게 계도를 해서 민관연계형 주택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후공 위원님 말씀대로 454쪽 연안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거기 주택이 없는데, 도시재생을 한다고 예산을 2억 6000씩이나 세워가지고 구비 낭비한 걸로 보여요. 도시 재생할 곳이 없어요, 거기는. 달랑 아파트밖에 없는데 재생할 게 뭐가 있다고 용역을 주고 어떻게 했는지 이 사업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는 빨리 폐기하든가 담당부서 팀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감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LH건설에서 아파트도 짓고 그런다는 게 현실화되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사업같은데, 또 한 가지요. 지금 삼익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신청해놔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들어왔습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그저께 들어와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다고 절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행감 때문에 바빠서 답변을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건축과로 간줄 알았더니 건축과로 안 오셨어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안 왔습니다. 민원은 연락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마지막 삼익, 풍림, 삼성아파트 뒤에 가설창고 그게 언제쯤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게 임제락 과장님 가시기 전에는 2019년도 9월까지 다 철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갔거든요. 또 담당부서 과장님이 바뀌니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654명이 집단민원을 넣었잖아요. 부서별로 해야 될 역할이 다 따로 있어요.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역할 여러 부서에서 또 중부서 역할이 있는데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깐 그 가설건축물이 2021년까지 돼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깐. 근데 임제락 과장은 2019년 9월이면 재신청을 안 받아주면 2019년 11월까지 내쫓을 수 있다고 못 박고 나갔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신고사항이라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고 주변 아파트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과나 위생과, 중부서 이런 데서 그 지역을 도로도 개설하고 먼지도 안 나고 이렇게 계획을 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계속 허가를 내주시겠다는 겁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하지 않으면
동준
정동준위원
거기는 보면 거의 다 같은 업체에요. 타일 같은 것 갖다가 대형트럭들이 다니니깐 그 주민들 삶의 질이 형편없어지니깐 주민 700여 분이 탄원서를 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가설건축물을 또 다시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그 도로를 폐쇄시켜버리려고 해요, 제가. 바리게이트를 쳐서 트럭들 못 다니게. 주민들은 다 울고 있는데 죽겠다고 울고 있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있는데 거기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시지 말고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각 유관단체에서 협조해서 하면 가능한 일인데 임제락 과장도 하겠다고 했는데, 의지가 있었는데 과장님도 좀 의지를 가지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좀 더 파악을 해서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거 안 해주면 큰일 나요. 그때 임제락 과장이 2019년 9월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참겠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주민들도 설득을 했고. 그랬더니 만약에 주민들이 그 앞에 나와서 어린이들 데리고 나와서 바리게이트 치고 데모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삼성, 풍림, 삼익 1000세대에요. 1000세대 주민들이 그 흙먼지구덩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시골에서 소 키우는 농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소 키우는 농가가 틀림없이 먼저 있었어요. 집단민원 집어넣어서 소 키우는 농가 쫒아내요, 지금은. 근데 아파트가 먼저 생기고 그 사람들은 아파트 도로를 사용하면서 큰 트럭 다니고 그러는데 그거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절대 안 돼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그걸 막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마. 거기 주민들이 보통 드센 분들이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깐 그거를 절대로 연장신청 해주면 안 돼요. 있는 것도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월동 공공임대형주택사업 확정이 된 거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런데 송월동 주민들은 대부분이 몰라요. 신흥동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러셨는데 왜 송월동 이 사업을 주민들이 모르게 하고 있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정확히 장소가 차이나타운 시작 거기서부터 은성유치원도 포함이 되나요?
오늘 제가 몇 분을 송월동 주민을 만났는데 전혀 다 모르고 계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깐 저도 행감 때문에 빨리 왔는데 주민들이 알고 호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되게 허탈해하세요. 그쪽만 혜택을 받고 자기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 계속 추진될 거라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44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확대 이거는 선정 보면 올해 2번이 됐어요. 그거 최근 3년 것, 선정하는 심의회의를 하고 내용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 선정된 지역 그거 저한테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리고 영종은 건축심의는 영종에서 따로 하나요, 이쪽에서 같이 하나요? 영종은 건축심의 안 하고 바로바로 건물을 세울 수가 있나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심의는 다 같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구에서 하는 건지, 영종 것은?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구에서 하는 겁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러면 영종에 위원들이 얼마나 있어요? 영종출신들이.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위원명단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위원이 이렇게 40명이 되는데 혹시 영종에 몇 분이나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요. 452페이지 하늘문화센터 보면 공사를 하셨어요. 이게 시소유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시에서 하나요, 건물소유가 어딘가요?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시인데 운영을 저희 구에서 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운영을 하니깐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 겁니까?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왜 들어와 있어요? 일부만 사용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왜 그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데 왜 우리가 이 수리는 다 해주죠?
소유는 시 소요지만 사용은 우리 구에서 전체를 다 하기로 하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럼요?
넘겼는데 사용은 저희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최초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고요.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사용주체가 정확하게 명문화됐는지 확인을 해보셔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하늘문화센터를 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용을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문화센터로 만들어준 거지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로 쓰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본인들이 와서 거기들 다 사용한다는 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6개인가 들어와있어요. 그거 쓰면서 우리가 시설 다 정비, 수리까지 다 해야 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하늘문화센터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지만 거기는 돈을 다 받잖아요, 자기들이 받아가잖아요 사용료를. 그렇죠?
그러니깐 구에서 쓰기로 했으면 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지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들어와서 쓰냐는 거죠.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구에서 대응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리비가 벌써 얼마 들어갔어요.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왜 우리가 못 쓰는데 수리는 우리가 다 해주고
따로 분리돼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우리 쪽만 수리가 가능한 건지 전체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일정부분만 수리를 하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관들끼리 서로 협조해가지고 협의를 하세요. 건축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 건축과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아까 우리 정동준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안부두 도시재생활성화 이것도 사실 예산낭비네요. 정확하게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제대로 하고 하신 건지, 이게 1억 7000이라는 예산을 벌써 집행을 했죠?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이것도 결국 중지되면 이 예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용역하실 때도 좀 더 용역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구에도. 용역비가 최하 5000만원에서 1억, 2억 이래요. 과연 그 용역이 필요한지 제대로 검토하시고 주민여론도 수렴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잠시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5쪽이요. 도원동70계단엘리베이터, 이게 설계금액이 2억 44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설계변경이 돼서 1억 이상이 올라갔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변경돼서 금액이 올라갔는지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구체적인 거는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판넬에서 유리로 바뀌면서 1억 이상이 더 든 거예요?
엘리베이터 이거는 별 문제없이 운행이 되는 거고요?
언젠가 보니깐 거기서 어르신들 모시고 국수잔치를 하는데 그게 마침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 부분이었던가요?
그 이후에는 고장이 없었어요? 때마침 그때 고장이 난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좀 운행이 되게끔 자주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아까 이성태 위원장님이 하늘문화센터 말씀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관 받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보니깐 2층이 복지관이거든요. 거기가 경제청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복지관이기 때문에. 물론 시로 돼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깐 우리가 그것만 남겨놓고 쓰고 있는데 2층을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시에서는 그걸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지동이에요. 우리가 사실 가져오려면 전부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복지동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관
이충관건축과장
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 감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16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70페이지요, 김영훈 위원님께서 월미도·영종도 운항 여객선등선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보니까 월미도제2선착장 확장공사를 위해 2018년 47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반영됐습니까?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우리가 여객선 증선한 건으로 인해서 협조를 항만청이나 주변 해수청이나 주변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냈는데 월미도지역에 유수간만의 차와 또 지금 연안동에 저반 할 수 있는 배 증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지 시에서 당초에 선착장 증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주려고 했는데 협의결과 불가한 쪽으로 나와서 시에서 보조를 못해 준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 중에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유수간만의 차가 크고 이런 거 자연적인 요인이면 앞으로 받을 가망성이 없는 건가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이제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이전하고 그러면 저반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월미도에서 영종도 간에 여객선들이 증가하고 있나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아니요,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도 작년에 보면 세정해운에서 운행하는 횟수라든가 주민들이 없어서 18년도 7월 9일날 하루 중단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영종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옛날보다는 축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타면 얼마에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타면 제가 타보지 않아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혹시 알고계시는 팀장님은, 7000원이요? 사람 포함해서 1만원이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모르세요? 그런데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타면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만원이라고 하면 자전거도 차에 속하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그렇죠.
상길
박상길위원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 근데 자전거도 사람하고 타면 7000원을 받는데요.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월미도에서 영종까지 가서 자전거 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코스가 너무 아름답다고. 그런데 7000원을 왔다 갔다 하면 1만 4000원이잖아요. 그 가격을 알아보시고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알아봐주시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세요,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가격조정은 아마 해양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금액은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의도-잠진도 가는 무의해운이 가격을 결정할 때 증액을 하거나 그럴 때 물가상승분 때문에 증액을 할 때는 해양경찰청에 저기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세종해운도 똑같을 겁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면적도 크게 차지하는데 자기네들은 사람이나 자전거도 조금 더 장소는 차지하겠지만 너무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데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그런 관계를 저희가 그쪽 선사하고 연락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물어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중구 분들만 영종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고 연수구나 타 지역에서도 월미도에서 영종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어 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많거든요. 그거라도 활성화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그다음에 471페이지요. 제가 구정질문 한 거에 연안항운아파트 이전에 답변을 보시면 추진사항을 보면 2018년 연안항운아파트 이주관련 토지교환 협의를 지금 협의 중이라고 나왔는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솔직히 만약에 땅을 교환하라고 하면 차액이 1000억이 넘는 거를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을까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감정가보다는 공시지가로 시에서는 자꾸 요구하는 사항인데 결과가 나와 봐야 시에서도 그러한 향후에 계획을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토지면적을 보면 왜 송도9공구는 5만 정도 되고 북항은 3만 5000정도 되는데 토지를 조금 축소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면적이 송도9공구가 훨씬 넓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가 한 3만 5000정도 되니깐 거기에 맞는 토지로 교환할 때는 그 차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나와야 되니깐. 그다음에요, 479페이지요. 용역사업현황을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을 지금 한 거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저희가 용역사에서는 제1안, 제2안, 제3안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그 현장에 다 가봤는데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10억, 20억 정도가 넘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공항공사 부지를 참 좋은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 부지를 물색을 해서 얼마 전에 공항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한 3번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갔다 온 거는 무상으로 지금 우리 중구문화회관처럼 거기는 항만공사가 3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준 것처럼 공항공사도 소음대책지역에 관련된 주민들이기 때문에 당신네 사업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손해 본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달라고 요구를 저희가 몇 번 가서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공항공사도 거기에 관련된 조례나 규약이 있기 때문에 5%, 10%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무상으로는 힘들다고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려고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길
박상길위원
혹시 여기도 우리 문화회관처럼 접근성이 너무 멀다거나 이런 데는 아니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아닙니다. 그쪽 주변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영종이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용유입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힘들면 아무리 좋은 회관이면 뭐합니까, 센터면 뭐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483페이지요. 민간단체보조금 지급을 보니깐 인천항미래연대는 17년에 5000만원을 요구해서 지급받았는데 왜 18년도에는 요구 안 하셨습니까?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18년도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는 내항재개발에 관련돼서 지금 용역이 거의 1.8부두 용역도 중간에 하다가 내항마스터플랜 때문에 일시중지가 됐는데 지금 마스터플랜이 올 12월달까지 하기로 되어있고 12월 4일날 추진협의회가 올림푸스호텔에서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거가지고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가 다 어느 정도는 효과적으로 닿지 않았나 싶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인천항미래희망연대가 5000만원씩 몇 년 정도 보조금을 받아갔습니까?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한 3년 정도 받았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지금 구건물에서 이사 갔어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구청에는 당초에는 없었고요. 저 밑에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니깐 거기 구유건물이잖아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임대료도 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언제까지 거기를 사용할 예정인가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인천항미래희망연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상길
박상길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잘 받으셨습니까?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저희가 정산처리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문책을 받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정산결과를 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보조금 지금한 데에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뒷말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상길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질문이 물론 다들 필요한 질문이지만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요약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도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질문을 요약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조금 전에 박상길 위원이 말씀하신 인천항미래희망연대요. 이분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지출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지출내역이요?
형숙
유형숙위원
네, 그것 좀 따로 주십시오.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청취불능)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시에서 한 사항인데 보고서 미제출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이종호위원
(청취불능)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이거는 시에서 연구과제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용역비는 시에서 다 지출했고 보고서 미제출건은 아마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그래서 아마 중간에 저기를 하다가 멈춘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무슨 얘기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라이프아파트 부녀회에서 아마 심한 이주대책이 되지 않고 환경개선 쪽으로 방향이 용역결과가 나오니깐 거기에 따라서 상당부분 데모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시에서 시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중구항동7가에 이주방향 그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이주를 원했는데 결과는 정주환경개선 쪽으로 결과가 나오니 이거를 공표하면 문제가 생기니깐 공표하지 말자 그런 내용입니까?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중간에 하다가 공표를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하니깐 중간에 하다가 멈춘 사항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연구과제는 결과는 정주환경으로 결론이 난 거죠? 이주는 어렵다 그 얘기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그렇죠.
종호
이종호위원
수산조정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몇 페이지죠?
종호
이종호위원
474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15명이 있어요. 정확한 하는 일이 어떤 거 하는 거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주요내용에 주요 심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주요내용에?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보면 이정재 이렇게 돼있거든요. 인천중구의회 돼있는데 이거 전의원이신가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2월 중에는 수산조정위원회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의회에 의원님 어느 분으로 할 건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시기상으로 밀려서 내년 한 2월 정도에.
종호
이종호위원
표기를 전의원이라고 기왕에 하는 거면 현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나머지는 공통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이번에 내항마스터플랜 엊그저께인가요? 월디관에서 했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위원회에 저희 구에서는 권순철 국장님 들어가셨나요? 정확한 명칭은 길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에 저희 대의기관인 저희 의원들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시하고 수산청 거기가 담당이라면서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해수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저희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죠? 추천해서 지금 시에 보고를 해서 해수청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에서 지금 낙찰가가 8300인데 증감해서 9400이 됐거든요. 480페이지.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480페이지요?
후공
강후공위원
네, 이건 해안쓰레기가 너무 많이 증가가 돼서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한 건가요? 증감이 됐나요, 금액이?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이 부분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추진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거든요. 아마 올해 9월달인가 그때에 비가 올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한강에서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가 이쪽 우리 인천앞바다에 있어서 그래서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합니까?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수협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해서 수협에서 연내에 12월달까지는 지금 계속 진행사항에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수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나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저희가 수협한테 위탁을 줘서
후공
강후공위원
올해도 보니깐 몇 차례 하기는 하더라고요, 봤는데 그래도 쓰레기가 많다 보니깐 지금도 나가면 많아요. 해안쪽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깨끗하게 하려면 더 횟수를 늘려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동준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473페이지, 삼익아파트 실내낚시터요. 벌써 술 팔고 있는 게 경찰에 고발이 됐어요. 경찰에 고발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낚시하던 사람들이 술 먹고 그러는 걸 자기네들이 다 갖고 와서 먹었다고 얘기를 한 대요. 경찰에 고발된 내용은 알고 계셨어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몰랐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담당은 어느 분이세요? 허가 어느 분이 내주신거예요?
지금 시끄러웠는데 고발된 현황이 경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이첩되지 않았어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아직 수사 중
동준
정동준위원
그때 허가 내주실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신다고 했는데 불 보듯 뻔한 건데 법에서 허용되는 허가기준에 맞췄으니깐 허가를 내주기는 하셨는데 이게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술 팔고 상품 주고 별민원이 다 들어오는데 우리 구에서도 귀를 막고 계시지 말고 몸으로 가서 한번 보시고
낮에 가면 뭐해요? 밤에 가야지. 낮에 가시지 말고 야간근무라도 하루하셔서 수당 신청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팀장은 한 2번 갔다 왔고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까봐 사실은 오늘 점심 먹고 1시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손님이 2분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요. 2018년도 맨 밑에 어촌체험마을 시설물보수공사요. 이게 이 사람들 갯벌체험마을 하는 거 거기 맞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돈 받고 있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체험하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얼마씩 받고있어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동준
정동준위원
팀장님이.
근데 그 사람들 개인수익으로 나눠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눠쓰는데 그 사람들 그 여름에 보니깐 시꺼멓게 돈 많이 벌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우리가 꼭 곰은 재주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어민이에요, 다?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물허가 지금 갯벌에다 그물 쫙 쳐놨잖아요. 마시란해변이 위쪽으로. 지금 갯벌 체험하는 데 잠진도 나가는 길로 마시란에서 잠진도 가는 길 쪽으로 그물 쳐놨잖아요.
그거 이제 안 할 거예요?
지금 그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물코가 너무 적어, 새우도 못 빠져나와요. 어장을 다 작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무슨 짓 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 온 사람들한테 그거 다 걷어서 팔아먹고 새우도 못 빠지게 하는 그런 그물을 쳐놨는데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무의도항에 무의도 배가 끊기면 잠진도에서 무의도 들어가는 배가 끊기면 거기 부두 만든다고 하셨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부두 만들면 어촌계 사람들만 그 부두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낚시배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그 부분은 일반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업하시는 분들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선, 낚시만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배는 해안경찰청에서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공유수면 배, 바닥, 면적 그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받을 때 구비서류가 어촌계에 등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갖춰서 경찰청에 유선업허가를 하면 승인을 해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그것은 경찰청 소관이라서
동준
정동준위원
이런 것 같아요. 낚싯배가 나가려면 승선인원 확인되고 해경에서 인원보고 하고 몇 명이 나간다고 하는데 어민들도 조업을 나갈 때 신고하고 나갑니까?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어민들도 나갈 때는 신고를 하고 나갑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해경이 없는데 어디다가 신고해요? 내가 신고하고 나가는 어민들을, 조개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 신고 안 하고 나가는데.
덕교항 말고 다른 데, 송산 같은 데 나갈 때.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해경대행사가 뭐예요?
관에서 지정해주는 사람들이 인원관리하고 하는 거지, 대행업체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데
근데 만일 중구에서 유선허가를 받으면 어촌계에서 쓰고 있는 그 부두를 쓴다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예요?
낚시가 유선이지, 뭐
그것도 불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협회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사무실이 영종에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총인원이 48명이 3500만원 예산 써서 1년 한다는데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350만원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수산업경영인들이 하는 일이.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익보호라든가 수산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데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부두 저반문제인데 유선이나 낚시나 제가 보기에는 개념이 같아요. 유선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놀유 자를 써서 놀이배의 개념이고 낚시 나가서 놀면 낚싯배고 댄스 하면 유선이라는 건 아닌데 똑같은 낚시인데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수산업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의 관할관청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시, 국가기관이 있고 그 담당하는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항만수산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자리를 잡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469페이지에 항공소음관계 여기 항공공사에서 한 게 있어요.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우리 구에서. 측정, 소음측정.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소음측정이요? 소음측정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구에서는 이거 내용을 전혀 몰라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소음측정 관련된 것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본인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성태
이성태위원장
보고 받으신 거 없으시냐고, 자료 같은 거 받으신 거 없으세요? 최종보고 받으신 거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아, 용역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이성태위원장
소음측정.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소음측정에 관련해서
성태
이성태위원장
하늘도시도 있잖아요. 하늘도시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소음측정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위원장
용역, 용역. 15일 동안 했잖아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용역이요. 시에서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최종보고 자료가 나오면 위원장님한테
성태
이성태위원장
중구에서 받은 게 없으시냐고, 아직까지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받은 건 없고 얼마 전에 용역보고회 할 때 갔다 왔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우리 구민들의 일인데 구에서 이거를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이거는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성태
이성태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우리 구민이니깐 이런 자료들을 구에서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하늘도시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늘도시 문제가 있으니깐 이게 자료를 취합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용역 다 끝났잖아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주니깐 그때 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리고 479페이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이것도 마찬가지 용유동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항공소음기대책비용으로 이것도 용역이 끝난 거잖아요?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용역 끝나서 지금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용역자료, 끝난 거.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용역자료, 책자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위원장
네.
영식
손영식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을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박종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태
이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제가 구정 질문했던 신포동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추진방안은 지금 18년 11월 1일 시의원정책간담회에서 회의시 안건건의를 했습니까?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시관계부서하고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신포청년몰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푸드트럭 그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신포동 곳곳에 다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깐 일반가게에 먹으러 오거나 머리를 하거나 오는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깐 그냥 가는 거예요. 푸드트럭을 먹기 위해서 오랫동안 주차를 해놓는 관광객들 때문에 주차난이 더 문제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화는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지하화하면서 시간도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고요. 청년몰에 대한 대안으로 또 청년몰뿐만 아니라 신포동 주변에 답동사거리 주변에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하나은행부터 신포동행정복지센터 양쪽 대로변 상시주차 허용을 지금 경찰서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21페이지요. 연안동지역 불법주정차 단속내역하고 그다음페이지 야간에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박차는 뭐예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이거는 영업화물차들이 야간에 화물차들은 정식으로 등록된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영업운영상 일반도로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놨을 경우에 그런 단속되는
상길
박상길위원
이 문제가 가장 단속이 많이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항운아파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운아파트는 지금 현재 200세대의 원주민과 타 지역에서 산 사람들 200세대 해서 그래도 한 1000여명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물론 기타 다른 얘기는 이미 관두고요. 아파트에 정문과 후문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 앞뒤에 큰 트럭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깐 버스가 저쪽에서 와도 주민들이 차가 오나 안 오나 고개를 내밀다가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 주변에는 대형차가 서지 않게 어떻게 단속 좀 해주시고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버스정류장 쪽에서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일단 단기로는 이달 말까지 버스정류장에 노면표시를 해가지고 일단 경각심을 줘서 해놓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후문에 버스정류장 하고 후문하고 일직선에 있는데요. 거기서 내리면 횡단보도로 가려면 한참을 내려가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정류장과 후문길을 횡단보도를 내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후문에 일직선에 있는 도로는 그 앞에 있는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승용차 주차라인이 있습니까? 그 도로에.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주민들 말로는 거기가 승용차 주차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형트럭이 승용차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깐 대형트럭이 승용차 주차란에 차를 대니깐 이 도로가 좁아지고 또 대형트럭이 이중주차를 하니깐 그게 큰 도로에요, 큰 도로인데 차 1대밖에 겨우 다닐 수가 없어서 원래 큰 트럭들이 그쪽으로 일직선으로 가면 고속도로로 바로 빠져서 이쪽 정문쪽으로 가는 쪽이 덜 막혀요. 그런데 교통체증이 양쪽에 이중으로 주차를 트럭들이 해놓으니깐 차선이 좁아져서 대형트럭이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못 가고 우회해서 나오다보니깐 이쪽이 엄청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주민들 말에 의하면 거기 승용차 주차표시를 없애고 연안아파트는 바리게이트로 해놓으셨어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바리게이트, 라이프아파트 그쪽일 거예요.
상길
박상길위원
항운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도 그분들이 분명히 승용차주차란을 없애도 해오던 습관이 있으니깐 거기다가 주정차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주정차 못하게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주시면 어떨까 적극,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23페이지요. 애관극장 주변 주정차단속현황은 제가 이거를 부탁드렸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자주 가 봐요. 자주 가보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주정차된 차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계속 단속 부탁드립니다.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박종혁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90페이지 시문화재현상변경에서 불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진행이 더딘 건가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가장 걸림돌이.
종호
이종호위원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일단 이게 시소유기 때문에 시에서 원형지보존에 대한 원형지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현상변경을 허가만 득하면
시문화재인데요. 주차장부지가 원형지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종호
이종호위원
시의원간담회에서 좋은 결과가 도와주겠다 얘기가 됐다는 거죠?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왜 그러냐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눈꽃마을문제도 있고요. 신포시장상가라든가 상인회 문제, 누들타워도 내년도 7월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50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주차장조성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전화도 많이 받으시죠? 주민들도 많이 찾아온 걸로 알고 있고요. 확실히 완공 가능한 거죠? 동화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형버스주차장 앞쪽 대형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할 거죠?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는 다 보상완료가 된 거죠?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조성만 하면 되는 거죠?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508페이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신흥동 신흥시장공영주차장 이번에 설명회 할 때는 이의제기나 다른 얘기 없었던가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가건물하고 직사각형으로 상가가 5필지입니다. 부지소유자분들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상가가 3개인가 4개인가 쭉 있고요. 절대 죽어도 안 판다는 분, 2층 주택 그 앞에 라인부터 이쪽 길쭉하게 그 라인 얘기하는 거죠? 뒤쪽은 안 판다고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고민을 하신다는 건 설득될 가능성도 있고 기회가 되면 제가 만나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까지 같이 하는 게 더욱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509페이지요. 지금 관내공영주차장 시설현황을 보니까 4871면이 나오네요. 무료면수가 훨씬 많아요. 유료, 무료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이게 구 수입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이게 무료는 관광지쪽은 유료가 많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무료가 많습니다. 주민분들이 상당히 무료를 요구를 많이 하세요. 두 번째는 저희가 다중이용하는 상업지역쪽은 적절히 유료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초기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도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종호
이종호위원
주로 그 말씀이시죠? 주민들의 주차가 원천적으로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무료로 해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시죠?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안부두쪽 롯데아울렛 시작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방안을 연구를 해보셨나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그것을 내년부터 현장조사를 해서 일단 구간별로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고 구간별로 해서 자원순환과와 협조해서 청소도 병행하면서 노상주차장도 정비해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느 정도냐면 대형차가 거기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자동차를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운전을 하고 바꿔타는 형식, 본인이. 그런 시스템 아니면 줄을 띄어놓고 타이어를 놓는다든지 완전히 보면 그래서 2년 전인가 자원순환과에서 청소를 했다고 해요. 대대적으로 지금 가보면 타이어에 난리도 아니고 타이어 놓은 자리를 치우고 원래 타이어 놨던 사람이 또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관리계획을 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차이나타운쪽에 가서 보면 북성동주민자치쪽 가다보면 현재 공휴일, 주말 일방통행이잖아요. 차 없는 거리잖아요. 그분들이 요새 뭐냐면 장사나 영업들이 안 되니까 매물로 많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경제적인 문제하고 수입이 덜되니까 자꾸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언제냐면 공휴일하고 주말은 차 없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평일만큼은 양방향 통행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현재로서는 현행대로 가야 된다고
종호
이종호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대형화물차 주박차 과태료 부과는 많습니까?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많습니다.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일부 지자체의 불법주박차가 단속을 해도 화물차들이 불법주박차를 계속하여 운전자들의 시야방해, 보행자들의 보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계도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 등 단호하게 대처해서 엄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한 주박차 하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쪽도 그렇지만 영종도 그런 게 많습니다. 엄하게 처벌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502쪽이요. 307번 시내버스가 신포시장 경유해서 인천공항 운행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맞습니다. 여행객도 같이 이용하시고
형숙
유형숙위원
캐리어를 못 실어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그건 맞습니다. 리무진 같은 경우는 캐리어를 실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전에는 됐었는데 이게 안 돼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노선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보니깐 그 얘기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리무진회사측에서 수익문제로 도저히 인천에 운행할 여건이 안 된다는 실정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리고 506쪽, 중구녹색교통봉사단이요. 봉사단에 보조금이 이분들이 원한 건 425만원인데 지급액은 160만원이네요. 이건 뭐 사업이 줄은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단체에서는 400여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3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160만원이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인원수라든가 활동실적 같은 걸 고려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 단체는 어떤 분들이에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여성분들인데요. 오랫동안 교통쪽에서 축제라든가 하시면 아침에 스쿨존이라든가 나오셔서 같이 캠페인도 하시고 그랬던 분들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분들이 남부교육청 있는 데 그쪽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맞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20명은 되나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됩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지금 누들플랫폼 원래 처음에 주차장 조성하실 때 주관부서셨잖아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주차장은 저희가
동준
정동준위원
만드는데 한 (청취불능) 지금 관광진흥실에서 협조의뢰가 왔을 때 한번 안 된다는 액션 취하신적 있으십니까?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하여튼 얘기는 안 하셨죠?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운영한 면이 35면이었는데 조성이 되면 주차면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41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여건은 6면이 좋아진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 게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공룡 같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차 6대 추가 주차된다고 해서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믿으셨어요? 아니면 믿지도 않으시면서 대충 그러려니 하고 청장이 시키니깐 하라는 대로 하신 거예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럼 믿으셨어요? 6대 추가되니깐 주차에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으셨냐는 거지.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서 주차면이 줄지 않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동준
정동준위원
누들플랫폼 어저께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들플랫폼에 대해서 도시재생에서도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지금도 협소해서 주차할 데가 없는데 35대가 주무부서에서 35대 주차공간이 없어지는데 그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니깐 지금 이런 사태가 누들플랫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교통운수과 과장님도 여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9억씩이나 써서 조성해서 다 재산 다 없애고 아무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앞으로 자기부서에 자기 책임 질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요, 그런 얘기 하면서 지내셔야지 청장이 지시한다고 그냥 청장 지시대로 다 따라서 중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답동성당 일방통행로에 CCTV 설치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설치할 계획이세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그것은 내년에 초에 정확히 현장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걸 자꾸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지금은 예산이 없고요.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담당자하고 몇 번 가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차량이 꺾이는 부분을 기준을 잡아서 들어가는 데가 약간 넓잖아요. 거기가 저녁에 3대 정도가 상시 주차하더라고요. 그리고 꺾여서 답동성당 정문쪽으로 들어가는 박문유치원 들어가는 길에 거기서 일반통행로가 조금 넓어지니까 한 두세 대가 세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좁은 정문쪽에는 볼라드라든가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하면 차가 안 댈 것 같다는 판단이 됐고 그래서 답동성당 현재 건설과에서 조성사업하는 넓은 도로구간에는 3대정도라 CCTV설치가 약간
동준
정동준위원
답동성당이 문화재에요.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소방차가 못 올라가요. 일단 화재시에 그랬을 경우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CCTV 안 달은 부서가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소방도로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문화재 다 타버린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거 자꾸 미루세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말씀드릴 게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동화마을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화마을 몇 면이죠, 155면?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나요?
동준
정동준위원
네, 노상주차장.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담당공무원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동화마을이 너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저께도 행정 감사할 때 전 위원들이 분노를 하고 그랬는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동화마을 주차장 만드는데 98억 들어간다고 하셨죠?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지금 노란건물 있잖아요. 100면짜리 승용차,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경사건물 그 부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100면, 그거 하고 옆에 보상이 완료된 삼각형부지 버스 9면 주차장입니다. 그게 98억이 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래서 자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죠?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계속비사업으로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더 이상 증액이 없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교통시설물 지금 보니깐 하인천 가는 데는 이렇게 한 면에 로터리 가기 전에 한 면에 100개가 넘어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거기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가지고 주민분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둘레는 했던 것을 갖다가 가운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안 하면 가운데에 차를 막 대세요. 그래서 양쪽에 테두리에다가 설치한 것은 다 철거하고 가운데만 설치를 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번에 제가 호주를 갖다오니깐 호주에서는 딱 하나만 세워놔요. 봉 하나면 일자로 된 철봉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나를 센터에다가 세워놨는데도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다 다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100개, 50개, 30개 그렇게 지저분하게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니깐 그것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별로 해결도 안 되고 또 추가설치 이런 예산이 올라와있는 거예요, 보니깐. 이런 예산 좀 뺄 수 없어요? 이제 고장 나서 없어지면 한두 개나 세우고 말아야지 100개씩 세우고 하인천 주변, 월미도 주변에는 200개도 넘어요. 예산낭비라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설치할 때 좀 더 신중히 설치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내년서부터 시설물설치 그거는 예산에 넣지 좀 말아주세요.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동화마을이 위탁받아서 하는 주차장을 넘기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시설공단에서 맡고 있는 주차장을 동화마을 그분들한테 줄 수도 있어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줄 수도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주면 뭐해요, 수협 옆에 그분들이 위탁받아서 하시는데 아주 불법천국이에요. 주차선이 만약에 5대가 그려져있으면 5대만 대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입을 가지려고 그 옆에 차가 들어오면 막 호객행위 해가지고 차를 대게 하고 주차료를 받는 거예요. 아주 불법천국을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다가 넘겨주면 뭐해요. 그분들이 다시 동화마을에다가 주는데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그건 저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길
박상길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협에서 위쪽으로 가면 다리인가 철도인가 있는 데 있잖아요. 음식점 있고 거기 시설공단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쓰던 주차장을 시설공단에서 가져가서 주차선을 긋고 동화마을 사람들한테 위탁을 준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조차도 그 주차를 댈 수 있게 하나 공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게주인한테도 그 공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엄청 많은데 자기 집 앞에다가 주차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가게주인은 하나 정도는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위원
그리고 그렇게 호객행위 해서 선도 없는데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불법주차해서 돈 주차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종혁
박종혁교통운수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