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먼저 보고하고 재정경제국은 사회적경제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맨위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조정래 단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 김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정비사업신속추진단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조정래 정비사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신속추진단 업무가 워낙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보고하실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업무보고 때는 팀장님들께서 조금 경중 따지셔서 더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와 구의원들만 보고를 받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용이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께서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관심이 많으시는 부서다 보니까 아마 듣고 계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조금 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님
단장님정병호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추진 구역이 10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4개만 하고 있고 지금 6개가 조합이 해산됐어요. 조합 해산된 이유는 뭐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준공하고 이제 이전 고시까지 마쳤고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 목적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조합은 이제 해산되어서 합니다.
모든
모든정병호위원
것이 지금 완공이 됐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된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도에
중도에정병호위원
무슨 일이 있어서 해산된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맞춰서, 절차를 맞춰서, 그런데 여기 이제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갈현1동에 이주동의 96%예요. 그렇죠? 거의 다 한 거 같아요. 갈현1동에 했는데, 철거는 그러면 이주 했으면 철거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본격적인 철거는 지금 이제 하반기 당초보다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한 12월 정도로... .
장히
굉장히정병호위원
그러면 6개월...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11월 정도에는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병호위원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주하고 철거하는데 23년도 6월부터 시작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6월이면 6개월이나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많이 늦어지네요. 한 달 두 달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6개월씩 반년...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기간은 6월로 목표를 삼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수용 재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되도록이면 이게 어쨌든 공기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공사가 시작하면서 공기일은 없어요? 그러면 철거가 시작되고 나서 공사 시작해야 공기일이 있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공사 기간이라 하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지금 6개월씩 늦어지면 완공 시기도 그러면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공 연도는 어느 연도까지 봅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저희가 착공하면 지금 이 지역은 사업 규모가 커서 한 3년 6개월에서 4년을 보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3년 6개월에서 4년, 그러면 23년에서 27년도에 완공되겠네. 28년 27...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28년도 말... .
자꾸
자꾸정병호위원
늦춰지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단장님이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마냥 두고 있으면 지금 거기 굉장히 컴컴하잖아요. 컴컴한 데다가 그런데 계속 이거를 6개월씩 묵인하고 있다. 이 또한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만나셔서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공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 27년도... .
정병호위원
27년도, 빠른 속도를 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불광 미성, 불광동, 신사, 역촌, 응암동이 있는데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광 미성아파트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상반기에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가 벌써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있고 하반기로 접어 들었는데도 더 늦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나 무슨 결정 난 게 없어요. 단장님!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제 저희가 입안하기로 결정한 것은 금년도 1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 입안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게 절대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안 결정 부분은 안전진단을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계획 내용 자체는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지금 보면 갈현1동이나 불광미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행을 하자고 해놓고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단장님이 신경을 좀 쓰지 않나라는 쓰지 않아서 자꾸 뒤로 미뤄지지 않나, 조금 더 바짝 서둘러서 하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단장님 그리고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보면 지금 6개에서 전부 5개는 시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 미성만 시공자가 없어요.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신고, 이런 걸 안 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없는 건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전자입니다.
전자
전자정병호위원
? 오케이, 그러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아직...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시공자가 없는 것...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
제가
문제가정병호위원
있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매일 은평구를 위해서 애쓰시고 하시지만 이렇게 자꾸 이게 뒤로 미뤄진다면 6개월이 1년 갈 수도 있고 1년이 1년 6개월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혹시 지금 입주가 끝났는데 조합 해산이 안 된 곳 몇 군데가 있죠? 우리 은평구에 혹시 아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통계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 지역구라서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데 저 지금 길 건너 녹번역 응암1동이죠? 사실은 거기가 녹번역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지금 입주는 다 끝났고 지금 조합 해산이 안 돼서 등기 이전이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그걸 옮기고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하고 지금 의견이 엄청 많아요. 그걸 지금 처리를 못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아파트 지역에서 만들면서 에스컬레이트를 이동하는 걸 자기 힐스테이트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담이 안 되고 뭔가 지금 복잡하더라고요. 조합 회사에서...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위원님 그게 조합 해산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등기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전 고시가 됐기 때문에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조합 간의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해산을 하라고 요구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거기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 제가 소상하게는 파악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거기가 굉장해요. 지금 우리 지역구인데도 가면 우리한테 해결해 달라고 지금 많이 부탁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 조합원들이 많은 비용을 내야 되니까...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한번 챙겨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신현일 입니다. 저는 아까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가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조합청산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조합원과 그 다음에 조합장 간의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공공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지금 서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마찰이 있는데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결책을 좀 찾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챙겨서 저희 박성도 위원님과 저한테 좀 같이 함께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일위원
저는 지난번 정례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듣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아니면 주택 사업 관련해서 홈페이지에QnA를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QnA 질의 응답 관련해서 그 안에다 넣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납니다.
신현일위원
그 부분 혹시 진척이 되고 있는지 여쭐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비사업 가이드라고 해서 주민들이 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책자를 한 70쪽 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지금 업로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오늘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내일 인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내일자로 업로딩을 시킬 계획이고, 거기에서 온전히 위원님이 만족할 정도인지는 변론으로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아까신현일위원
말씀하신 게 주민분들한테 올바른 정보가 가고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일 정도에 저희가 책자를 받아보고 이번 주나 늦어도 며칠 내는 업로드가 돼서 자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전세주택....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그거
그거장연순위원
운영 방안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일단 축소된 자료. 그다음에 주민들이 되게 당황해 하고 계세요. 동의서 다시 받는 문제라든가 너무 작아져서 이 사업이 가능한가, 그런 문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저는 9쪽에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색4구역은 이미 입주가 됐고 그다음에 6구역, 7구역, 9구역, 13구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말부터 7월말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수색에 대한 세대수가 전체가 늘어나는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수색, 증산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0세대 정도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증산5구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증산4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준비를 하려고 하는 1지구라든지 12지구까지 합치면 사실 수색은 전체가 뉴타운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지구까지 대기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색역세권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도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4,000세대까지 입주를 했을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환경이 안정적인가 그리고 도로, 공원, 녹지, 교육, 문화 이런 환경들이 제대로 구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교육 환경에 있어서 학교가 실질적으로 배려되지 않았던 지금 중학교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렇게 중학교가 설립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지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이제 학교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위 말하면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당시에 이제 교육청에서 협의 의견해서 신설 여부라든지 학생 수요 추계에 따른 신설 여부를 의견을 주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거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이라도 신설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을 어떻게 학교 배치라든지 학생 배치라든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이번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하고 인구 구성원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교통, 문화, 교육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새롭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수색, 증산뉴타운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을 사업화시키는 방안,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용역을 지금 위원님들 주신 예산을 가지고 1억 9,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착수 단계에 있고요, 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내용을 좀 더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지금 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재정비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전체적인 현황과 재정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관점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내용까지 그 내용까지 여기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에 있다라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 주셨고 실제로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좀 더 그런 부분들 현황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 도시계획적인 방안인데 도시계획적인 방안에 교육, 문화 환경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용역 발주할 때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주시고 혹시 올해 미진한 것이 있다면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연구 용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과업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여기 이제 문화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시설도 쭉 보면 증산4구역도 지금 설계 도면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 수색6구역도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 빠져 있는데 목록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수색6구역,,,,
증산
증산이미경위원
4구역.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증산4구역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는 빠진 부분은 없고 지금 이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수색6구역은.... 위원님 공공건축물 형태의 유형은 없고, 수색6구역은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이 있고 공원, 도로 이걸로 지금 기부채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지금 은평터널 앞의 도로에 대한 정비는 수색6구역이 기부채납해서 정비를 한다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 부분도 포함돼 있고 수색7도 있고, 8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증산4구역이 설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받고 있는 건 없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증산4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3080 플러스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통계로는 안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 용역에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반지하 빗물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해결을 하시겠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반지하 자체를 해결하는 문제는 건축과하고 서울시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반지하 주택들이 산재하고 있는 곳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과의 일환으로 이제 반지하 주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지하 주택 전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저희가 별도로 강구하는 것은 이제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잘 차질없게 활성화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하는 데 조금 기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냥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마 기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걸 대비해서 이런 사업지에서 혹시 진행한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현재는 진행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제 준공을 한 것은 없어서 진행이 지금 초기 단계가 다수고요. 이제 조금 진도 나간 것도 조합 설립인가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에 보면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든지 다 시기가 좀 적절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인 단계잖아요. 향후 장마 기간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 미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내용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말씀 중에 공공주도 3080 관련돼서 새절역 동측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거기가 이제 면적은 10000㎡가 안 되는 역세권 유형인데요. 이제 가로변에 조금 상대적으로 대규모 상가 건축물들이 있는데 상가 건축물의 소유주가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분들이 사업에 소극적이어서 근본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층 주거지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은 사업 의지가 강한데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주들께서 호응을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들하고 소위 말하면 사업에 대한 방안, 이런 걸 좀 차제에 저희가 의견을 좀 더 깊이 있게 더 나눠볼 계획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주분들하고 계속 접속을 하시면서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양보를 하셨으니까요.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가
수고가최락의위원
많습니다. 최락의 위원입니다.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 여러가지 사업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어서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의한 내용 설명서, 역촌동, 대조동 역세권 있잖아요. 설명회 저번에 했는데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잖아요. 서울시에 보고를 할 때 제가 좀 주문한 게 있어요. 도로 문제하고, 산부인과 문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지금 서울시에 보고할 때 도로 문제는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식, 공식 의견을 붙여서 의결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함께 같이 붙였고요. 일단은 도로, 지금 그 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병원 부지가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고, 그에 따라서 연도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사업 구역에 포함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말씀드린 게 이게 일반 미관지구로 관리되던 곳이고, 현재도 그 건축선 3m후퇴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도로 운영에는 큰 가로 형성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같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저희는 따를 계획입니다.
최락의위원
은평구청의 의견도 있어야죠. 심의위원들만 맡기지 말고 은평구청의 의견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런 예를 옛날에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예요. 병원만 달랑 놓아두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일반인이 볼 때 첫 번째 무슨 저 병원은 혜택이 있어서 개발하는데 이렇게 그것만 그러니까 빠졌냐, 그렇잖아요? 개발을 하려면 뭔가 주위 환경 조건, 또 개발에 대한 뭐라고 할까 주민에 대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의 건물을 갖다가 이빨 빠진 듯이 톡 빼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특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평구청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로 문제,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단장님께 한번 이 도면을 한번 그 때 설명회 때 준 도면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도면을 한 번 갖다 주세요. 한번 도면을 보시면 좌측과 우측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번 도면을 한번 보시고 좌측 우측 한번 보세요. 도로 도시계획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노파심이 아니고 현장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누가 개발을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도면은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3차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폭이 크게 달라서 우측은 북측은 이 폭이 좁고, 남측은 폭이 넓은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형 도면을 보게 되면 도로 폭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오해가 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도면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그걸최락의위원
보면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설명회 때 이게 누구나 봐도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거는 대상지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겁니다.
치를
위치를최락의위원
강조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다음 장에 있는 도로 도면을 보시면, 그 도로 폭이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데 양축이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산부인과를 포함시킨다는 의견서는 아직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제출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녹번역에 3080 플러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에도 병원 시설이 있고, 이 구역에도 병원 시설이 있는데, 이 구역에서는 병원을 제척하기로 했고, 앞에 녹번역 지역은 병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정비 사업에서 빠져야 된다, 넣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병원은 지금 증축,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이 그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었고 저희가 보더라도 정비 사업도 좋지만 이런 주민 편익시설로서 병원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편입해야 한다라고 설득하는 입장보다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비사업 주체인 주민들이 이걸 빼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왔고 그 의견이 맞다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평구청은 행정을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일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이 개발이 얼마나 큰 사업인데 일반 개인을 위해서 이 건물을 빼고 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척이 되면 그 제척된 시설이 크게 이익을 본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병원 시설의 이용 실태를 보면 저희가 연신내역, 불광역 역세권에 병원 시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거든요. 유동인구라든지 이용 주민들의 수요 어떤 보면 밀집도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택이 아파트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병원 시설 수요가 더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정비 사업에 따른 영향은 전후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다른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고요, 이 도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이 도면도 있는데 이 도면이 조금 경계선이 애매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그 폭을 확인해 볼 텐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저희는 차이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에도
저번에도최락의위원
이거 줬었는데 이것도 경계선이 너무 애매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계선에 대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표현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은평구청에서 옛날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미성
미성최락의위원
아파트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성 아파트가 지금 몇 층으로 올라가죠? 그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정비계획안 토지이용 계획도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안전진단....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처리가 됐고요.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 동의서가 54%로 돼 있는데 지금 지금 더 많습니까? 지금.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30%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신속 통합 계획안으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54%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 동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연신내 인근 역세권 있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때 지금 승인이 떨어져서 설계 공모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승인이 지금 신청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럼 신청 상태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인이 떨어진 겁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연신내 지금 호칭이 위원님들께서도 혼선을 느끼실 텐데요. 연신내역 인근이 있고 연신내 구역이라는 게 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연신내역 인근 사업지고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시계획 인가가 난 것처럼 사업시행 인가가 되는 구조인데요.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게 몇층까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49층.
최락의위원
49층까지 가능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지금 승인 나기 전이지만 49층 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부분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신내에 이제 49층이 생기는구만요. 연신내가 발전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님
단장님신봉규위원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문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제 지역구 인근 내역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 계획들이 지금 존치를 하면서도 우리 신속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먼저 아쉬운 얘기부터 먼저 조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뒤에 하고, 그렇죠? 우리 신속추진단이 정확하게 지금 각 구역별로 쉽게 말하면 추진하시는 분들, 각 사업별, 예를 들면 3080 역세권, 각자의 사업 형태에 따라서 신속통합 계획에 따라서 그냥 총체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물론 신속추진단이 결성되고 나서 만들어지고 나서 아직 업무적인 연계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일대일 대면 형태로라든지 이런 형태로 각 추진하고 계신 분들 내지는 뭐 추진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각 사업별 특징별로 대면 자리가 좀 있으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현안들이 계속 생기니까 사실상 거의 만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공식적인 어떤, 이분들은 다른 사업들은 관계없어요. 자기 것만 오로지 지금 다 보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러면 지금 인력적인 부분도 한계치는 있겠으나 그런 분들하고의 채널에 있어서 저희 업무보고 형태 내에서도 신속적으로 말 그대로 간다는 것은 피드백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몇 가지 중에 지금 제가 우선적으로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게요, 사실은 저는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속 통합 계획에도 한번 낙방을 해봤고 그렇죠? 지금 총 여러 번 낙방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문제가 운영 취지나 지원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사업성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렇다면 그거를 누가 좀 더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큰데 그래서 불광2동 445에서 480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역세권도 물려 있고 지주택도 물려 있고 역세권도 1차로 하고 2차로 하고 또 거기에 신속 통합도 물려 있고 사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관에서 여기 신경 안 쓸 것 같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도 분분하니까. 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구체적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우선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신속 통합 계획이 연 한 차례의 공모 방식에서 이제 수시 공모 방식으로 전환됐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연 한 차례 공모할 때는 우리 구 자체적인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왜 밀렸는데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그건 상대적인 것으로 평가를 한 거니까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신봉규위원
이렇게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끊어서 죄송한데 사실 어떻게 입지적 요건을 놓고 보면 불광동이 지금 제일 많아요. 맞죠?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이, 문제 요소라는 게 개발과 관련된 요소들이 제일 많은데 지금 놓고 보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유동인구, 역세권, 역세권도 트리플 역세권 이런 저런 다 장점들을 했는데 지금 불광 2동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신속 통합이라든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쪽은 지금 진행된 실질적으로 구역이 지정됐다든지 어떤 사업 행위의 행위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물론 이제 남측으로, 동측으로 오다 보면 불광근린공원 인근 지역 역세권 도심 재개발 이런 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쪽은 아예 그래요. 제가 봐서는 궁극적인 게 여기는 전체 규모로 통합해서 구역을 크게 잡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은평구청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예전에 보면 2022년도에 서울특별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하고 2차 역세권을 추진하는 부분 중에서 그 일부분을 신속 통합, 예전에 추진했던 부분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은 또 그쪽에 그러니까 호리병처럼 생겼는데 약 한 3분의 1가량을 지금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를 시켜달라, 기존의 신속 통합으로 진행하는 구역이다 라고 해서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이걸 아마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공모를 탈락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거기 안에 혼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민들끼리 알아서 정해 오십시오. 그럼 관에서 뒤로 관심 밖에 멀어지고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차 말씀 주시는데 그게 이제 표현이 역세권이 소위 350m를 벗어나서 500m까지 영역을 2차 역세권이라고 호칭하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1차 역세권에서 추진하는 분들과 소위 말하면 신뢰가 약간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적으로 너무 부정형 구역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장기전세주택 사업 운영 기준을 면적 축소 방안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지역이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기로 했고 신속 통합 기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제 너무 부정형적인 구역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도시계획적인 고려가 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 역세권 지역하고 주민들 간 다소 좀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논의 테이블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우리 신속 통합 이쪽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게 이게 사실 이런 개발 구역 계획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아령이에요. 아령, 양쪽으로...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사업 구역 면적이 상당히 크고요.
적도
면적도신봉규위원
크지만 모양도 이상해요. 차라리 잘라서 이쪽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토지허가구역에서 제외를 해달라 신속 통합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분들 주민들한테도 요청을 드렸어요. 최대한 하나로 뭉치셔서 추진을 하시는데 제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위 아래도 따로따로, 여기도 따로 1차 따로, 2차 따로, 거기다 지역주택조합 여기는 말 그대로 종합선물세트에요. 모든 개발 계획이 여기는 다 각자 추진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역주택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이런 사안들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고착화 돼서 각자의 영역 부분으로 돼서 오히려 개발이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5년을 행정을 경험해 보면서 사실은 사적 재산권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만 행정절차의 진행에 있어서의 도움을 주고, 역할을 빨리 신속하게 해 준다는 것뿐인데 결국에는 지금 진행되는 사안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구청의 입장을 가지고 추진 계획이라든지 발전 방향 이런 걸 가지고 유도를 하신다든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서로 조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사적 재산권의 영역의 범위에 있다 보니 직접적 강제성은 없겠으나 그냥 알아서 정리해서 오십시오. 또 신청해 보십시오. 다만 신청하는 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도시가 체계적 개발을 발전을 해 가려면 이 부분에 대한 은평구청의 입장도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뉴타운이 그냥 한 번에 다 타운 지정 돼서 공구 나눠서 1단지, 2단지, 3단지, 나눠서 하듯이 여기도 사실은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 영역이라든지 뒤쪽까지 구청에서 광범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또 국토부하고 논의 단계로 들어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개발계획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도시계획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른 기관의 의지가 있다고 되어지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따로 얘기는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김윤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역촌동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상가에 대지 상가분들이 지금 늦게 동의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새절역 동측... .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저희 600번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다시피 600번지는 지금 신속 통합 기획이 확정이 돼서 시에서 구로 왔다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600번지 일대는 상가 b동에 있는...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상가주분들이 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건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보면 정비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분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불만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맞는데요. 물론 맞는데 거기 상가 부분 제외하고 지금 이렇게 구역입니다. 거의 이렇게 구역인데 여기 안쪽은 산이고 아시다시피 여기 안쪽에 계신 분들 동의고, 상가 구역은 동의서 자체가 없대요. 아시다시피 홈타운 아파트 올라가는 데지만 이 라인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저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그런데 과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중간에 이게 수익성이 나겠냐 이거예요. 저층주거지지만 건축비 분담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몇 세대 안나오는데 아파트 이거 최대 몇 동 생각하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사업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 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예도 있고...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동이 몇 동으로 지금 예상하세요? 바짝 붙여 지어도 세동이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3동, 4동 이상이 되지 않는데 또 높이도 제한적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걸 얘기를 드리는 것은...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5개 동으로 지금 설계되고 있습니다.
완전
완전신봉규위원
거기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지어야 되는 상황인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와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간에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개발돼야 되는 지역이고 정비돼야 되는 지역인데 중간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또 이게 사업 부지가 흐지부지 왜냐하면 저기 인근에 낙후되어 있다기보다 개발 중심도시 중심 지역에서 좀 멀어져 있다든지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져도 된다는 이런 지역에는 상관없는데 이게 은평구로 놓고 보면 불광역이나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중심지구입니다. 중심지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체가 좀 안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불광근린공원 인근이랑 329-32 인근 이거는 이제 예정대로 지금 사전 사검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 주신 내용대로 9월달 이후에 추진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말씀 주신 내용대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제 예비지구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절차랑 병행해서 지금.
신봉규위원
사금위에서 논의된 거 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구청하고 협의는 잘 되고 계신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주민설명회 준비하고 있고요.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이 부분은 추진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불광동에 저희 지금 너무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미성 아파트 다 언급하셨으니까 그렇고, 우리가 도심 재개발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연신내구역.
신내
연신내신봉규위원
구역, 그런 정비가 사실은 일반 개발보다 도심 재개발 정비가 본 위원은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핵심 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옆에 보면 지금 기존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신한은행 부지 대조동 그 옆에 조금 일부가 조금 배로 확장이 됐는데 그 구역 내에 전체를 어떻게 구청의 입장에서는 지정해서 좀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 단계에 있고요.
신봉규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지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구단위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 말하면 도심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블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서쇼핑 부지, 그다음에 신한은행 부지 이쪽은 지금 조만간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 앞에 신한은행 부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맞은편 부지들이죠. 그 사이에 보면 일자로 딱 철거만 해놔 놓고 지금 기존 사시던 분이 소위 사업이 망해서 토지 매각 과정이 있는데 그 옆에까지 지금 구역을 늘리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같이 복합적으로 사거리가 강남역 사거리가 동시에 다 주변이 똑같이 이런 환경이 조성되듯이 본 위원은 그 앞에 일대에 나홀로 고층빌딩 하나, 두 개 서 있는 거 그 옆에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시계획 자체가 조금 적극적인 입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서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도심이 통으로 이렇게 그 구역별로 통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야 하는데 잘라서 절반만 앞에 올라가니까 절반을 뒤로 손을 못 대요, 개발하시고자 하는 대규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도 또 그렇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으로 이해 하고요...
신봉규위원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에다가 당연히 의사를 주셔야 돼요. 물론 지금 여기에 신속통합추진단이 지금 현행 추진되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업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의견 개진을.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도시계획과에도 물론 요청은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부분은 외부에서 체계적으로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고층으로 지어질 때는 당연히 고층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시가 안정적인 거지 여기 산비탈에 지금 우리 은평구 보십시오. 산 비탈에 다 아파트 올라가 있어요, 고층 아파트.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그래도 연신내 역세권에 소위 말하면 개발 잠재력이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조금 더 확산되면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업무 보고 마치고 나서 제가 또 부탁드릴 일도 있고 한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재개발, 재건축이 은평의 아마 큰 이슈다 보니까 질문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정비사업신속추진단)
양기열위원장
저희 사회적경제과가 빨리 해야 됩니다. 12시까지는 보내줘야지 또 그쪽에서 고용노동부 시찰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소병웅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소속 전 직원은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이나 위원님들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사항은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릴 우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 중인 김정남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릴 이보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또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 중인 이송윤 부동산정보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릴 윤웅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문미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사회적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홍보 강화에 보면 협동조합 설립 및 신고 및 변경 내용이 24건이 있습니다. 신규 설립이 2건이고요. 변경이 22건입니다. 변경 22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올 상반기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나 변경 건은 총 24건인데요. 이 중에 설립신고는 2건이었고 타 구에서 이사 온 전입신고가 2건이었고요. 변경 신고가 22건이었는데, 이 변경 신고의 주요 내용은 정관이나 임원 소재지가 관내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22건이 있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 중에 폐업 건은 없었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해산 신고는 별도로 한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저희 시정 요구랑 또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기 처리 결과 말씀하셨잖아요.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 팀에서 좀 열심히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은평 선수촌 선수들 모집한다는 현수막 잘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청년 나이가 또 법령마다 다 달라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에서 29세고, 또 공공기관 운영 법률과 또 지방공기업법에서는 15세에서 34세입니다. 저희 은평구에서는 청년 나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잡혀 있고요. 서울시도 똑같이 만 19세에서 39세로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보니까 또 60명 모집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현수막을 보면서 과연 저 청년의 기준, 나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내가 청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집을 하게 된다면 그런 나이를 좀 기재해주시구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기혼 미혼 많잖아요.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선수촌 월별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게 몇 월 언제부터 진행하는 거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4월부터 모집을 했었고요. 매월 한 20명 정도로 모집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제출한 건 한 60명 정도인데 저희가 자료 제출한 당시에 60명 정도 되었고요. 6월에 추가로 저희가 하반기에 또 모집을 해서 현재 참여하는 청년의 인원은 98명 정도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지금 선수촌이라고 했는데 맨 처음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걸 좀 진행을 하는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 내용은 청년들이 좀 쉽게 같이 배우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보면 공을 모으거나 어떤 콘을 함께 같이 옮기거나 같이 이어달리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걸 매월 한다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매월 모집하는 청년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 달에 모집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다음 달에 모집을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참여하시는 청년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참여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장소를 혁신파크 있는 공터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걸 가끔 나가서 보면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또 아기를 안고 오는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기혼자도 있고, 또 미혼자도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청년 이력제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항상 참여하는 청년들만 참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청년 이력제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청년 교육을 신청했을 때도 그 명단을 보면 새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수별로 약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한 번 모이고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후속 모임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혹시 후속 모임에 관련돼서 얘기 들은 거 있으십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매월 저희가 월별 체육대회를 하고요. 한 11월경에는 다 그동안 참여했던 청년들이 함께 유스체전이라고 해서 종합체육대회 같은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11월에 그간에 참여했던 청년들과 함께 종합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좀 여유가 된다면 후속 모임도 좀 간단하게 다과비 정도 지원하면서 이 청년분들이 계속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약간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윤희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빠진 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기혼자, 미혼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선수촌에 들어가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연령이 19세에서 39세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젊으신 분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혼이라고 해도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그냥 직장을 다니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기혼자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 선수촌에서 같이 뭐 잠을 자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냥 들어가서 운동만 하는 거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게 말씀드리자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혁신파크에 가면 농구장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정병호위원
또 선수로 만들고 해서 인건비로 이러지는 않을 것이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름만 사실 선수촌이라는 이름을 빌렸는데 월별 체육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은평선수촌은 어디에 있어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을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따다 보니까 월별 체육활동을 유스체전이나....
촌이
선수촌이정병호위원
있는게 아니고 그것을 그냥 제목으로?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병호위원
은평선수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있는 줄 알고 어디에 있나 해서.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해서 청년들의 일 경험을 갖기 위해서 업체에다가 인건비를 대주면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게 제조업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서비스업도 되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 기반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헌을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비영리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
일자리정병호위원
업체는 정해져 있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공고를 통해서 기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서비스업 안 되고. 정해져 있죠? 업체가. 해 줄 수 있는 업체.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게 1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까? 1년 지원이 끝나면 다시 거기에 그 업체에 남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야 하는지?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최대 1년까지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근무하였던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인건비를.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 분을 쓴다 하면 거기 업체에 취직이 취업이 되는 것이고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만약에 참여 종료하고 청년도 이제 그만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지원이 종료는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기업에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기업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보면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은평구에서 지금 현재 스물여섯 명이 하고 있어요. 24개 업체에서 이분들이 은평구에서 저희가 해서 사회적으로 나간 사람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올 상반기에 그 기간이 끝난 청년들이 한 11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곱 명이 그 기업의 고용 승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좀 많이 해서 고용 승계가 많이 됐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그 직에 그냥 고용승계 된 거고 다른 업체로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거는 그럼 없습니까? 전에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업체라고 하면 현재 기업 말고 다른....
정병호위원
예.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사후적인 관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으로, 다른 업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자격증 취득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학업에 또 가시는 청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아직 우리가 그거는 그러면은 정리를 안 해보셨어요? 숫자 수요를 안 챙겨 보셨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그 전에 했었을 때도 다른 업체로 간 사람은 없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사후 관리를 해보기는 했었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기업에 가는 경우가 있고 그 기업의 명은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지만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 개발이나 시험 준비에 있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정병호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친구들이 유능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여기서 국한돼서 여기에 취직해서 그냥 마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경험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경험 쌓고 정말 좋은데 다시 취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주는 계기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는 신규 청년보다는 경력직 청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중에도 이 경력을 가지고 일반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올해부터라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을 했는지도 한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영순입니다.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22년도 참여 사업장 및 참여 청년 기간 연장 13개에서 14명, 그럼 여기서는 14명이 다 기간 연장을 한 게 아니고 일곱 명만 한 거예요? 아까 일곱 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연초에 청년들을 채용을 하는데 중간에 채용이 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 대해서 1년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까지도 연장해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총 14명인데요, 이 중에 기간이 종료가 된 청년은 11명이 있고 나머지는 작년 하순에 하반기에 채용이 돼서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기간 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원래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참여 청년이 채용이 됐다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만 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행안부에 기업 청년들이 원하는 경우에 기간을 연장해서 작년에 한 5월이나 6월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1년의 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도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장연순위원
5월에 왔던 사람은 12월까지 다니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올해 5월까지도 계속 다닐 수 있게.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1년이잖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1년 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12월이 되면 사업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치구 유일하게 청년의 일자리 기간을 1년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요.
기간
기간장연순위원
연장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기간을 저희가 쓰는 말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장연순위원
받았을 때도 분명히 제가 문의를 드렸을 때도 다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용과 약간 다르네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겠네요. 12쪽에는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게 지역 특화사업 공모 선정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사업비 예산이 당초는 저희 구비 3억 1,800만원만 잡혀 있었는데 이 사업비 증감은 저희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이나 공모 사업 같은 것으로 국,시비가 확보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간주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4억 7,000이 됐습니다.
지역
지역장연순위원
특화사업 공모도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받은 거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내용
내용장연순위원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저희 은평구에 있는 대부업은 연 몇% 정도 받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대부업체 이자율이 최고 2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연평균 이자율이 한 17% 정도 됩니다.
구가
은평구가장연순위원
17%라는 것이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 대부업 통계를 내보면 17% 정도 됩니다.
균인
평균인장연순위원
거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평균적으로요.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참여 활성화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아이디어도 많이 분과별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정책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계속 은평구에서 자리 잡아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참여 활성화 사업 중에서 청년 의회 구성 및 개최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년 의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이것에 관련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올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다양화하자, 그리고 청년들의 역량도 키우고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자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청년 의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한 11월 정도에 청년의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여할 청년들도 모집을 하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들이
청년들이이미경위원
자신들의 현안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또한 발전 계획 방안까지도 제안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3일, 하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그래야지 자신들이 제안했던 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실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의회하고 우리 은평구 의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세부적으로 계획을 조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령에
연령에이미경위원
관련돼서 특화시켜서 의회를 구성한 것이 청소년 의회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의회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역할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지속성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발휘했을 때 행정을 통해서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회를 통해서 발휘할 수도 있고, 주민 발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되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의회 운영에 대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청년 의회도 자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 몇 개 기업이 있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기업 24개 기업에 올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
기업체박성도위원
명단 제가 자료 제출받아도 될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경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이보경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보경입니다. 부재 중인 김정남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재무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보경 재산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관동
진관동최락의위원
최락의 위원입니다.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계약팀 김선주 팀장님이 저에게 수의계약 결정방법 개선계획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계속 감사담당관 계약심사 상시 계약팀에게 항상 주문을 했어요. 이게 은평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해서 이 계약 금액을 조정을 해서 재무과로 내려주냐,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재무과로 통보해 주면 재무과에서 그걸 참고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일상감사팀에서 검사를 해서 한 15%를 깎고 또 재무과에서 한 10%에서 15%로 깎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받은 업체 측에서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주를 한 업체가 견적서를 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견적서를 냈는데 20% 이상 깎여버리면 그 공사가 어떤 공사가 되겠습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를 들자면 진관사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작년 12월부터 리모델링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이에요. 근데 6월에 끝났어요.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금액이 리모델링 금액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15% 자르고 재무과에서 또 자르다 보니까 중국산 갖다 쓴 거예요. 왜? 제대로 하면 이 공사가 자기들이 수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과 달리 중국산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는 지적하고 몇 개월씩 2개월, 3개월 공사를 해야 할 공사가 6개월, 7개월 지연이 돼 버린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은평구청에서 지적을 해서 뭔가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데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어저께 제가 이제 개선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러운 게 뭐 있냐 하면 감사담당관 일상 감사팀에서 제가 요구 자료를 했더니 요구 자료에 보면 작년에 구청사 별관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절감 삭감을 얼마냐 34.3%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일상감사팀에서 34.3% 1,884만 2,000원을 삭감을 해버리니까 자재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업자들이. 부실공사가 오고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은평구의 소상공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업,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이 기업부터 선정을 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이 기업들을 갖다가 몇십%씩 공사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재무과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어저께 개선책을 가져왔는데 현행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10% 내외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개선책으로는 5% 내외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상 감사팀에서 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재무과에서는 심사를 안 하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개선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선책을 보니까 좀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인데 한 가지 문제는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 문제가 많이 있냐, 일상감사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한테 자료 준게 일상감사를 하되 그 규정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금액을 조정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무슨 자기들이 얼마나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34%, 35%를 공사 금액을 한다는 것은 은평구 소상인을 말살시키자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들이 이런 행태를 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이거 지적을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감사규칙 16조, 제가 16조도 봤어요. 16조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은평구 행정감사 규칙에 보니까 일상감사는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적절히 조치해서 담당 과의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 의견서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월권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10% 깎든지 5% 깎든지 깎아서 깎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감사 규칙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적을 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삭감을 얼마를 했습니다, 몇 %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삭감하고 재무과에서도 옥상옥이예요. 완전히 은평구 소상공인들을 일일이 1인 기업들을 말살시키는 이런 제도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지만 이것이 최종 결정이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인 기업들이에요. 정말 장애인 기업이에요. 협동조합이라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수의계약 약 5,000만원 이하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2,000만원씩 깎여버리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부실공사를 하는 그 사람들을 질책하겠습니까? 은평구청에서 계약 금액을 깎는 것을 질책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과에 물어보니까 과장들이 업자한테 질책을 하는 거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해놓고 우리보고 공사를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싸구려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게 어디냐 은평구청이라는 이야기야.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우리 시행규칙을 보시고 거기에서 지적 사항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정했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는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조정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하라는 시행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국장님의 의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라고 할까요, 소상공인을 말살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저희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가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월 17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어제 날짜로 공표를 했습니다. 공표를 했고 그 내용을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또 물품이나 용역 1,000만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는 감사청년담당관에서 일상감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일상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데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30% 이상, 40% 이상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그런 보고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일상감사를 할 때 소관부서가 아마 협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일상 감사를 마친, 일부 부서가 지금 이런 일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상감사를 마친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일체 계약 사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은 10% 내외 그 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은 5% 내외에서 늘 이렇게 2차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가격사정을 했는데 이제 1차적으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마친 건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들이 가격사정을 안 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또 아울러서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또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서로간의 가격 조정이 이미 된 이런 계약 요청이 있을 때는 그것 역시도 저희들이 가격사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것을 각 구에도 제가 조사를 지시를 했고, 각 구에는 어떻게 하는가 다 했고 제가 업무보고 때 저번에 감사담당관한테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준다는 게 이상한 자료만 막 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준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걸 시정을 하시고 또 계산을 해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전 이제 몇 가지 궁금해서요. 5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설비가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보경
이보경재산관리팀장
저희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구녹번동 청사, 증산동 청사, 신사1동 청사가 있습니다. 그 청사에 관련해서 시설 보수공사비로 저희가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3,000만원이요? 그런데 이제 보면 22년도 예산이 원래 1억 4,000이었는데 5억 5,000으로 바뀌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시설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보경
이보경재산관리팀장
일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처음에 드릴 때는 공공운영비를 제외하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 사업에 공공운영비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서
여기서장연순위원
공공운영비라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보경
이보경재산관리팀장
저희 구유 재산인 건물이나 시설물이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복구에 대비하고 또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리상의 하자가 생겨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공제계약을 맺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4억원 정도가량 되고, 그거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한 3억 9,000만원 정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각 건수가 8건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신사 1구역 재건축 조합에다가 매각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매각을 하면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보경
이보경재산관리팀장
사업시행 인가가 날 때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은 다 정리가 돼서 공고가 돼 있고요.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 양도되는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나 점유자나 사용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7쪽에도 보면 22년도 예산보다 좀 거의 한 배로 뛰었어요. 22년도는 2,400, 그런데 이제 4,100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연유에서일까요?
보경
이보경재산관리팀장
저희 업무추진 실적 보고 7페이지.
장연순위원
7쪽에 사업비 1년 사업비가 늘어나서 지금 4,100으로 되어 있죠? 4,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22년도는 2,400정도 되더라고요.
보경
이보경재산관리팀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계약팀장이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장연순위원
자료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최락의 위원님의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의아해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단가가 물품이에요. 단가가 예를 들자면 공사가 1,000만원짜리야. 그런데 그 물품 하나의 단가가 예를 들자면 1만원이야. 그런데 어차피 뭐 내가 생산하지 않으면 1만원에 가져와서 1만 1,000원에 넣을 수도 있고 1만 2,000원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만원짜리 공장에서 나오는 단가를 1만원에 넣으라 하면 넣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은? 하나도 이익이 남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잡비하고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재무과에서 만 원에 넣어라 이거야, 공장에서 나오는 단가가 만원인데 어떻게 넣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은평구의 현실이에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저희 은평구뿐만이 아니라 25개 자치구 다 대부분 다....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만 원에 나오는 단가를 만 원에 예산서를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냐고요? 국장님.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인데
현실인데정병호위원
그게 아니고가 아니지, 국장님.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할 때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는데 품셈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모든 가격이 나와 있는 그 책이 있어요, 책자가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책잔데 그런 거에 다 단가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케이
오케이정병호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는 1만 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전년도에는 1만 2,500원에 했어. 그러면 이번에도 구입할 때 1만 2,500원에 하든가 1만 1,000원에 하든가 어쨌든 업자는 10원이 남아도 남아야 하는 겁니다. 손해 보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만 원에 나오는 단가를 만 원에 해라, 일단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야. 왜? 세금 계산 해야 되지, 잡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은평구의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그래서 그거를 성사를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대부분 물론 소상공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처음 이런 경험을 하신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견적을 제대로 뽑지 못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업자는 국장님 손해를 보면 안 되지. 10원이 남아도 남게 해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손해를 보게 합니까? 그건 안 되고 그리고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만 5,000원, 1만 2,000 얼마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단가에 맞춰주면 되는 거지, 무슨 억하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공장에서 나오는 단가로 넣으라면 넣을 수 없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를 할 때는 가격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우리정병호위원
국장님도 그거 이해 못 하시네, 지금.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근거없이 하지는 않거든요.
이해
이해정병호위원
못하시는 거잖아. 제가 말하잖아, 공장에서 나오는 게 만 원이야 단가가. 그러면 만 원보다는 더 많게 계약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나오는 게 그럼 누구만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공장 하는 사람만 넣을 수 있어, 계약서를. 왜? 그 사람은 만 원에 팔아도 남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도 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팝니까?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단가를 낮게 조정해서 들어오는 업자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국장님 저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1인 기업에서 공사는 10% 내외로 네고가 들어가는데 물품은 1,000만원에서 몇 프로 네고가 들어갑니까?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5%로 이내.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직업 소개소 관리에 대해서 은평구의 직업 소개소는 몇 개가 있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5개소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55개가 있고 여기 직업 소개소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직업이 없어서 하루 일당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거기에 얼마에 몇 %를 주고 받아오는데 그 또한 몇 %를 떼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주는 직업소개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사람들이 직업도 없는데 하루에 일당 벌려고 나가는 사람들을 돈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하게 55개의 직업 관리소개소에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과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라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사회적경제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인건비 주고 한 업체에 한 두 명씩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제조업체의 시설 개선이 그거랑 같은 양식이에요. 보니까 뭐냐 하면 먼저 것, 사회적경제과는 인건비를 대주는 것, 이거 지금 제조업체 시설 개선은 업체당 400만원을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왜냐하면 인건비 주는 직원도 주고, 또 그 회사에 업체당 400만원씩 지원도 해주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나... .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사회적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되지
중복되지정병호위원
않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업체 선정 및 시설 개선비 지원에서 한 번만 지원이 되는 건지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한번 지원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마을 기업, 이런 데에 이제 청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순수한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떡집이라든지, 이런데 아주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설이 낙후된 데 이런 데를 주민들이 그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이 분들이 신청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거 업체에 이 돈이 6,7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건지... .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소진될 때까지... .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한번 지원 받았는데 이 업체가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했어. 그러면 또 지원이 되나요? 안 되죠?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그것 안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중복은 일자리경제과나 사회적경제과에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 .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그 장소를 시설 개선이 된 장소를 저희들이 다 기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종을 폐업하고서 새로운 업종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받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운 업종이 영세한 업종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또 받는 거잖아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중적으로 같은 동일한 장소에 들어갈 수는 없죠.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과장님 저에게 서류를 사회적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 하고 같이 해서 이거 두 개를 좀 알 수 있게끔 표기하고 그리고 몇 명의 직원이 갔는지 보통 한 명에서 두 명이 간다고 했는데 몇 명이 갔는지 해서 같이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증산종합시장에 소방펌프 교체 공사 진행했고 또 방송설비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송 설비의 주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시장마다 상인분들한테 전달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있을 때 방송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런 시설들이 상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건 공공성이 있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개선도 하거든요. 보수를 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인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거기서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 주로 요청을 많이 하시죠. 먼저 고장이 있거나 할 때... .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증산종합시장을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악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쾌적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혹시 증산종합시장에 그런 악취 관련이나 아니면 쾌적한 환경 관련돼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악취는 사실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저희들이 사실 수시로 시장을 나가보는데 발견이 되면 상인회랑 협조를 해서 당연히 처리를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증산종합시장에 대해서 사실 너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과 보조를 맞춰서 굉장히 요새 새로운 아파트들이 입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용객들이 떨어진다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면서 외부 시나, 구나, 정부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을 투입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증산종합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먹거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먹거리가 있으면 쾌적한 환경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과 안전점검을 1월에서 6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집안이 함몰하거나 아니면 설비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저희 장마 기간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 번 안전점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상시 사실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우려해 주시는 대로 끝나고 나서도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창업지원센터 멘토링 지원을 뭐를 지원해 주는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창업센터 지원 말씀하시는거죠?
토링
멘토링박성도위원
지원해서 6건 있다는데 어떤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개 기업에서 공모사업단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토링
멘토링박성도위원
지원을 6건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혹시 자료를 어디?
박성도위원
21페이지 우리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멘토링 6건 지원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들은 입주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우리 국민대학산학협력단 이런 데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멘토링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창업기업 이외에 구민들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초빙을 하고 모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멘토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 것인데 실적이 6건 정도로 지금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 내용 자료 좀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정리를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디어
아이디어박성도위원
제공 하나 해 드릴까요? 창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가 나면 초기 진화가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설치를 하면서 그 바닥 밑에다가 스프링클러를 개발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우리 업체가 그중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도 거기서 하는 말은 물탱크를 만들어서 불이 났을 때 차가 밑으로 빠지게끔 이런 방법을 하는데 나도 거기다가 일조를 해 줬어요. 겨울에는 물이 얼마 안 되니까 얼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그 열선을 감아서 만들면 이게 국내적으로 아주 히트칠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메모 해 놨다가 창업지원센터에다가 그런 거 하나 진짜 내가 봐서는 지금 화재가 진압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소방차가 와서 거의 2시간, 3시간씩 끄더라고요. 아예 밑에서 물을 쏘면 불을 빨리 끌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프링클러를 밑에서 바로 불이 나면 열을 감지하면서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도 건의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것 좀 해 주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전에 네트워크 관계에 참여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그쪽에서도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하는 1인 기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내용도 한번 제가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그걸 물탱크를 바닥에 만들어서 물이 차가 어느 높이 정도에서 열 감지하면 물에 빠지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서 스프링클러로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과장님 나가시면 그런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다현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 강다현입니다. 세무행정과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강다현 세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에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목표액이 3억 6,0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시세는 56억인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이 체납에 비해서 목표액이 구세는 30%고 시세는 한 50% 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면 50%인데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지금 징수 목표액을 잡을 때는 그 전년도 5년 평균 징수율을 평균을 내가지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는 지금 한 9억 정도가 지금 있는 거고요. 체납액이 9억 정도의 5년간 저희가 징수한 실적을 평균 내서 잡은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사실 상반기에 진도율이 71% 정도 됐다 라면 사실 앞으로 진도율이 훨씬 높을 100%가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렇다
그렇다이미경위원
라면 조금 더 목표액을 50% 정도로 편성해서 좀 많이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0%는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세외수입 역시도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목표액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도율이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표를 100% 확보하는 것만 해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나 실질적으로 이 구세 정도는 지금 진도율에 비해서 하반기에 좀 더 많이 징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목표액이 30%가 아니라 50% 이상 정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징수율이 높았다고 해서 진도율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체납처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열심히 해서 평균치를 올려서 내년도에는 좀 더 평균치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우리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 세금 납부가 수입이 적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채권 확보가 된 게 있잖아요. 항상 보면 채권 확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0억 3,800만원 있잖아요. 요게 지금 현재 징수액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확보한 채권 확보한 금액입니다.
장연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작년에 확보했던 18억 600만원 같은 경우는 채권 확보했던 것은 다 징수가 된 상태예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아니요. 그 중에서 지금 일부가 징수가 되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계속 압류가 돼 있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하든지 시효 말소 완성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보면 아까 이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목표액도 너무 작고 징수율도 낮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착오로 인해서 환급해 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문성 부족 보완을 위해서 직원 업무 강화한다고 목표 설정을 하신 거예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지금 세외 수입 부분은 저희가 체납 때 과거로부터 오랜 체납 있는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 징수율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냈을 때 5년 평균치가 너무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한 10% 서울시 전 자치구 했을 때 보면 보통 한 10~12%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에. 징수율이요.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은 지금 워낙 고질적인 체납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거는 지금 이제 한 38개 부서에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 수입을 지금 계속 수수료라든지 증지 수입, 여러 가지로 지금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업무가 다 섞여 있는데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우리 세무 업무 직원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세무직 직원들이 이런 걸 조금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직원들한테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 체계적으로 좀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연순위원
타 부서에, 그러면 여기 세무행정과 전부 다 세무직 분들이 계신 거죠?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저희는 세무직이고요. 일반 부서에서 지금 세외 수입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택호 재산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이택호입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산세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택호 재산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지금 우리 개별 우리 공시 가격들이 지금 어떻게 저하가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갑니까?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많이 내려갔습니다. 개별주택은 5.6%가 하락했고요. 공동주택은 13.5%가 하락됐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6.2%가 하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정도 되면 우리 세수도 엄청 줄겠네... . 몇% 줄 것 같아요? 올해... .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지금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지금 154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때 153억 6,200만원 이 정도가 줄어든 걸로 저희구가 나타났고요. 한 13.7% 작년 대비 줄은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 대비 13.7% 정도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앞으로 이게 세금이 너무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이제.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체납이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아까도 지방세 세원 발굴 실적과 관련해서 목표액은 5억 1,800만원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억 2,200만원을 징수하거나 과세 고지를 했는데요. 그 밖에도 지금 부적정 3건이 아직 예고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것도 한 5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5억 1,800만원을 충분히 넘겨가지고 부과돼야 하는데 감면을 받고 규정을 위반한 그런 사항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구청 근처도 그렇고 지금 주상복합으로 홀로 아파트 지은 데가 많아요. 지금 분양이 너무 안 돼서 제가 아는 업자분들도 보면 난리예요. 지금 응암동도 보면은 35세대 지어놓고 지금 한 세대밖에 분양을 못 했어요. 그 업자들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지금 세수도 문제지만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뭐 혜택 주는 건 없습니까? 세제를.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 부처에서도 각종 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1가구 1주택자들한테는 원래는 시가 표준액의 60%를 적용해가지고 과세 표준액을 했는데 경제가 어렵고 계속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니까 그걸 45%로 낮췄다가 그걸 또 다시 43에서 45로 또 부분해서 낮추고 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규정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업자 한 분이 지금 한 달에 이자만 1억 5,000이 나간대요. 지금 감당을 못해서 자기가 자살할 것 같다고 걱정을 하더라고. 지금 너무 어렵고 집을 지어놓고 지금 두 동을 지어놓고 거의 한 100세대를 지어놓고 지금 3 세대밖에 분양을 못 했대요. 지금 매일 울상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만나서 커피를 한잔 할 때 보니까 내가 너무 딱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분들을. 우리 부서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제가 도와줄 방법도 없고 이거 어떻게 업자분들도 살아나야 경제가 살고 그 밑에 하청 하시는 분들도 살고 다 살아나야 될 텐데 너무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건 우리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수도 지금 너무 줄어들면 우리 내년에 우리 재정이 어떻게 이거 많이 좀 부담이 안 될까요? 세수가 너무 주는데.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올해는 뭐 이렇게 예산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은 또 예산을 예산과에서 추경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그런 사업 부서라면 그런 방면을 많이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는 이 안에 있어서 몰랐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시중에 나가서 보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1층에 상가들도 비면 안 나가요. 뭐 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 쿠팡이나 이런 통신으로서 판매를 다 해버리니까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1층 상가들 내놓은 거 안 나가요, 이제. 세입자 받기도 힘들고 이런 오피스텔도 나가지도 않는데 한번 세입자가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고 그분들한테도 세제 혜택을 조금씩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딱 정해놓고 그걸 다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불편한 사람도 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건축과에서도 허가도 건축 허가가 안 들어온대요, 지을려고. 세상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우리도 그걸 좀 감지를 하시고 이거 세수도 이렇게 앞으로 줄고 모든 건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세금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것도 진짜 골치 아픈 세상이고, 우리 김광태 과장님 출,퇴근하실 때 우리 응암동 봤죠? 땅만 뜯어놓고 다시 업자들이 다 되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는대요.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났는데 같이 우리 길에서 만나서 보는데 야 우리 동네가 너무 어렵다, 특히 우리 은평구가 더 너무 어려운 세상이 돼가지고 진짜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방법도 없고. 우리 구청 관계자 우리 공무원님들도 좀 잘 생각하셔서 세수도 좀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런 업자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건물주들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런 걸 좀 정상화시키다 보니까는 세입이 줄어든 거죠?
택호
이택호재산세과장
공시가격이 낮춰지면서....
양기열위원장
떨어지면서 현재 시가에 맞추다 보니까 재산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인하된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이제 세금을 부담을 덜어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구민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더라도 세출은 더 알뜰하게 지출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산세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지방소득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광태입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광태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세수수입이, 차이가 많이 줄 것 같죠? 안 줄어요?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조금 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줄 것으로 예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도박성도위원
안 준다고요?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하나도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조금은 주는데 재산세처럼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아직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지금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여기는 다른 부서랑 약간 달라서요. 여기 징수 목표가 부과액 얘기하는 거죠?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부과액이 아니라 징수한 액을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액 대비 저희 한 92% 징수율을 저희가 지금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부과할 예정액을... .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부과한 게 아니라 받을 것, 징수율까지 따져서 받을 것을 표시한 겁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세입 예산에 이만큼 받겠다고 편성해 놓은 예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약간 헷갈리는 것이 여기 지금 앞에 세무 행정은 부과 얼마 얼마 받겠다고 부과를 하잖아요. 그 부과액을 놔놓고 내 목표액을 징수할 목표액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목표액만 나왔거든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이제 세무 3과 전부 다 똑같은 양식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약간
약간장연순위원
차이가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웅영 지적재조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부동산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윤웅영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윤웅영 지적재조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고생하시네요.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은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정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보면 과대광고, 또 허위 광고를 많이 해서 이거를 중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속는 거는 우리 구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저희들이 상시 운영반을 구성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실적에 보면 과태료 부과도 있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도 있고 이런 어떤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정병호위원
몇 번씩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4/4 분기로 나가시는지? 매달 지도 점검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은평구에 사업 대상소가 1,23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떻게
어떻게정병호위원
지도를 하는지 매달 아니면 3/4분기 아니면 단속이 들어와서 신고가 됐을 때만 하는지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거든요.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매달 점검을 실시하면 그걸 피해서라도 열심히 할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나가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는 데는 계속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매달 한 번이나 두 번이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그분들한테도 마음속에 다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곳은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거를 숙지하시고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없는 거 있는 것처럼 하지 않게 좀 계속적으로 좀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휴,폐업도 굉장히 많아요. 103건입니다, 폐업하는 곳이. 왜 폐업하는 게 뭐죠? 이유가.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그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뭐 영업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폐업을 하는 곳이 이제 더 많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지위 승계도 있어요. 그죠?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행정처분 현황에서 지위 승계는 사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에 되는 거죠?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았는데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업을 안 하면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폐업을 하면 그게 1개월 지나면 다시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분이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그 개업을 하게 되면 이어서 그 1개월 영업정지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위 승계할 때.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다시 이게 지위 승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지위승계가 되는 거죠.
조금
조금정병호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팀장님 이거는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여기 또 특수 업무 추진 실적에 보면 팀장님 사랑반 부동산 중개업소는 170개가 있네요. 이거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저희들한테 사랑방 중개업소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랑방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여기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본인들이 택배 수령인가 복사 이런 거는 있는 본인이 스스로 자비로?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랑방 중개업소에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1년의 복사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여간 뭔가를 지원해 줄 것을 고민하다가 마땅한 게 없어서 그래도 이제 복사라든가 아니면 인쇄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복사지 두 박스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1년에.
정병호위원
1년에 두 박스, 그러면 여기 사랑방 부동산 업소 있잖아요. 170개 업소 좀 저한테 서류 좀 주세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야지
그래야지정병호위원
저희가 혹여라도 급할 때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못 쓰고 있으니까.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 전세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동산에서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 은평구에 전세 피해 사건이 몇 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없으면 팀장님 그것도 같이....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그거는 지금 우리 담당팀장님이....
정병호위원
네.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유재기입니다. 저희구 전세피해 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5월 1일부터 ytn의 보도 자료에 따라서 그때부터 상담센터도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상담을 접수 받았었고요. 6월 1일부터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7월 10일 결과 총 65건이 피해받았다,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피해를 받았으니 법에 따라서 지원 절차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65건이 있었고요. 그걸 계약 내용별로 검토를 해보면 주로 연령별로는 20대, 30대가 좀 많았습니다. 한 6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있었다시피 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로 피해를 봤다, 하시는 분들도 한 세 분 정도로 5% 정도 됐었고요. 보증금은 통상 2억에서 3억 미만 정도, 그 정도 주로 빌라나 이런 것들의 보증금이 그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서 65건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이 건들은 저희가 서울시로 조사를 해서 보내게 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보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피해 결정자라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오고 피해자한테도 이제 통보를 보내고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각종 지원이 있습니다. 주거 복지라든지 아니면 생활복지 또는 금융복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요.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은 접수를 받아서 보고까지만 된 상태고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저희 구의 건을 결정을 한 사항은 아직 한 건도 없어서요. 그건 추후에 결정이 되거나 하게 되면 지원 현황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신청 접수 현황하고 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위 승계에 대해서 서류하고 그리고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료랑
자료랑정병호위원
같이 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런 피해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노력과 감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도 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47페이지에 보면 지가 상향된 지역이 7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지가 산정 기준이 상향 조정된 곳이 7곳이 있다는데 어디 뭐 재건축 지역이에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상향 지역에 대한 지역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뒤에 다른 팀장님들은 내용 몰라요?
원규
김원규지가조사팀장
대부분 그거는 개발 사업지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건 모르니까 저희가....
이크
마이크신봉규위원
켜고 해 주세요.
건축
재건축박성도위원
지역 아닙니까? 해달라고 한데가.
원규
김원규지가조사팀장
지가조사팀장 김원규입니다. 주로 개발 사업지인 경우도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가 상향 요구하고 있는데요. 물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목록은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그 목록까지는 제가 지금 좀 파악을 좀 못 해갖고.
어요
알겠어요박성도위원
. 자료 좀 요청드리겠고요. 지금 또 우리가 주소 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물 주소판 설치하는데 사물 주소판 설치가 인명 구조함이라고 4개가 있어요. 혹시 이거 불광천에 있는 곳이에요? 인명구조함에 주소판 붙인 곳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석진
김석진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주소팀장 김석진입니다. 지금 이 인명구조함은 지금 신규 설치 하반기에 예정된 118개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에다 일단 숫자만 저희가 파악을 한 거구요.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그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으십니다. 저는 이미경 입니다. 자료를 전세사기특별법의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우선 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전세 피해를 본 주민들의 사례를 좀 확보하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인에 의해서 지금 피해 조사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가 조금 숫자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가 A씨라고 하는 임대인이 보유한 것은 81건인데 그것에 의해서 사고가 되는 부분 계산을 하면 20건이 되나 전세 피해 접수는 16건이고, 피해자는 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추진 현황에 대한 예... .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최초에 A씨 명의를 말해서 그렇지만 언론에서 ytn에서 그 중앙그룹하고 A씨건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와서 그 당시에 건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을 이제 경찰서하고 저희가 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수집을 해서 봤는데요. 그 때 최초 조사한 건이 전체적으로 100건을 넘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매각이 된 건도 있었고요. 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린 자료에 보면 총 이 분들이 대표하고 A씨하고 아들 명의로도 또 있었다고 5월 11일쯤에 언론에 보도가 있어서요. 총 건물 보유 현황이 116건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매도도 하고, 또 이런 걸 빼면 한 81건 정도 됐었고, 또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 아들 명의로는 언론 보도와 달리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60건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서에는 22건 정도가 피해 접수가 돼 있다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서 그 분들이 피해 본 분들이 경찰서에 고소를 한 분들이 전부 다 저희한테 피해자라고 이렇게 아직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접수가 들어오겠지만 다는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6건인가요? 그 정도가 지금 피해자라고 신청을 한 경우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본인 명의로 안 밝힐 수도 있는데요. 상담 들어오면서도 통상 자기가 언론피해 대상자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 정도를 수합을 해서 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위원님 드린 자료에서 보시면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드렸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A씨건 관련해서 16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가 됐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상담은 언론 피해 보호 관련해서 열 네분 정도가 저희 상담센터에 접수가 됐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아마 물론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미경위원
전세 기간으로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그 분들에 대한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여기 임대 사업자와 신축빌라 전수조사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17%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83%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2020년도 8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은 실제 시행은 21년도 8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2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가장 큰 것은 임대 사업팀에 알아보니 가장 큰 것은 그 부분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임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최소 변제금 이하라든지 5,500만원 미만의 전세금이라든지 이 정도라면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숫자가 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임대사업자를 우리 구에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피해자 접수를 받아보는 와중에 주로 젊은 분들이 많아서 직장인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8월부터는 우리 신축 빌라가 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하철역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그것을 찾아가는 센터를 운영 예정입니다.
임대
임대이미경위원
사업자들의 필수인 보증보험 가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에서 실질적으로 연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서 30대 연령이 가장 컸고, 보증금이 2억에서 3억 사이에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현황이 이제 미가입자가 거의 100%가 미가입자로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전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통과되는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지금 주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반환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도 알고 있고 통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 일 인당 많으면 한 칠십만 원 이상까지도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도 많은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상식적으로는 20, 30대가 전세를 할 경우는 집이 2억에서 3억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2억 이하의 집들을 많이 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은 2억~3억 정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은평구의 전세의 평균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2억에서 3억 정도의 사이에 전세 피해가 큰 것입니까?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구마다 자치구마다 사안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부동산 업무를 중개 업무라든지 이렇게 한 경험치로 봤을 때에는 일단 저희 은평구는 통상 한 명이 전세를 드는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요. 그 때는 1억 조금 넘는다든지 2억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래도 가까운 대학생들이라든지 좀 그래도 부유한 층에 있는 쪽에서는 2억까지도 혼자 했을 때 전세를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은평구의 전세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은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업무 처리에서 시정 요구 건의 사항에 결국 답변은 아무 답변도 안 하셨는데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되었다라고 하셨는데 법적 잣대로 진행되어서 30번지와 31번지 두 필지의 경계에 대해서 불복한 토지 소유자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라고 쓰셨어요. 소송 비용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 정도 전체 부담 비용이 발생했나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소송 비용은 저희들이 상대 측 변호사 비용만 들었고요.
얼마
얼마신봉규위원
드셨어요? 전체가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약 한 600만원 정도 소송 비용 청구를 해서 비용만 지출한 걸로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600만원 드셨죠?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제5차 불광동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총 몇 회 개최되었나요? 경계결정위원회가.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총 7회 정도 했어요.
신봉규위원
총 7회요. 30번지하고 31번지 두 필지에 대해서만은 몇 번 열렸나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그거는 3회 열렸어요, 3회.
님은
청장님은신봉규위원
7회 열렸다고 하셨는데.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7회는 총 실제는 30번지, 31번지 두 개만 한 게 아니고 총 7회는 5차 경계결정위원회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거죠.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청장님은 구정 질문에서 답변으로 7번이나 노력을 했다, 라고 하셨어요. 잘못 발언하신 거죠? 경계결정위원회를 불광동 지적재조사 5차 총 30번지와 31번지 경계 미약정 토지를 포함해서 그뿐만 아니라 어차피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계결정위원회는 열려야 그 사업의 의사결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청장님은 제가 30번지와 31번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총 7회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생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으로
단독으로신봉규위원
열린 게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는 회의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해야 되는 걸 한 거죠.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이렇게 거짓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아니 지금....
신봉규위원
국장님 제가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지 마세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팀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하지신봉규위원
마시고요, 제가 아직 질의 안 드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행정소송이 패소를 하셨는데 분명히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의 법 절차대로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패소를 하셨을까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확정 판결문에 이제 나왔듯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양쪽 그러니까 30번지, 31번지가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경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에서는 다툼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건
그건신봉규위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질문드리는 얘기는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보면 경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서 보면 건물의 현실 경계를 최우선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지적재조사특별법의 취지인데 당사자 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누구도 언급이 없었던 건물의 계단을 지금 중앙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지금 패소 전에 행정소송 전에 하셨어요. 건물의 경계를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그때 당시 간사께서 종용하셨어요, 회의록에 보면. 그럼 이건 행정에서 종용을 하신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이 판사가 일단 법대로 진행합시다, 했는데 경계를 중앙 계단을 권고로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건 구청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죠. 간사가 얘기하신 것은.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그거는 아닌데요. 글쎄요, 그 회의록에 간사가....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간사의 발언은 구청의 입장인가요? 아닌가요? 간사의 발언은 구청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의 입장, 개인의 입장이 될 수는 없겠죠, 거기서. 그렇죠? 구청의 입장이 되죠.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지금 대법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이 사항들과 연관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게 행정기관과 타 기관과의 소송인가요? 아니면 행정하고 주민하고의 소송인가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주민이 소송을 낸 거죠, 우리구청에다가.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타 기관 대 기관이면 기관과 기관의 업무적인 비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은평구청에서 타 기관을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구민이나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타 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관
기관신봉규위원
대 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예?
신봉규위원
타 기관.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타 기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타
여타신봉규위원
다른 기관이요. 다른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업무적인 비밀 요건이 있어서 설명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공감할게요. 근데 주민이 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민원성 내용이나 절차로 놓고 보면 민원 내용이거든요. 근데 답변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민을 상대로 답변을 못 하시겠다 하셨어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는 게 아니고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상대방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
그것신봉규위원
여쭙는 것 아닙니다. 소송 얘기 여쭙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 안 하실 건가요? 지금 업무 보고 안 하실 거예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업무보고했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시정 건의에 대해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계 문제 갖고 얘기 안 하죠. 그 전에 절차 진행한 것 갖고 문의하는 거죠.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 전에 절차 진행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행정기관에서 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유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봉규위원
뭘 유도를 해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안 했습니다. 경계 설정에 관한 이의 신청에 있어서 분명히 양쪽 30번지하고 31번지가 이의 제기를 해서 소송을 해서 패소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죠. 이거는 팀장님?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신봉규위원
2019년도 1차 종합도가 임시경계 결정될 때 30번지와 31번지 분쟁 및 판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다시 한 번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불광동 5차 지적재조사 사업을 옛날 지적공사죠. 거기에 의뢰하셔서 종합도를 받으셨잖아요, 1차로. 그렇죠? 그래서 임시 경계를 다 통보를 하셨죠?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렇죠?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때
그때신봉규위원
토지소유자 등의 전체를 다 하실 때 30번지하고 31번지 간에 민사소송 내용에 대해서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알고 계셨나요? 몰랐나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몰랐어요.
신봉규위원
몰랐습니까? 지금 분명히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31번지가 지적 재조사 5차 사업에 대해서 동의서를 냈나요? 안 냈나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31번지는 안 냈어요.
신봉규위원
안 내면서 그 31번지가 분명히 들어온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의견 개진하시면서.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그거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 의견서 이의 신청 낸 얘기인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뭐라고 썼는지는 기억은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억은
기억은신봉규위원
안 나는데 거기 내용이 들어온 이 내용을 임시 경계를 설정하시면서 그 내용을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5차 사업을 시작할 때 이의서를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넘어가겠습니다. 분위기 더 험악하기 전에 내가 다른 거 여쭐게요. 지적관리팀장님이시죠? 자리로.
수진
강수진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강수진입니다.
광동
불광동신봉규위원
제5차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시면서 측량성과원도 몇 회에 걸쳐서 받으셨어요?
수진
강수진지적관리팀장
그건 재조사팀에서 하기 때문에요.
신봉규위원
재조사팀이 따로 있나요? 여기 재조사팀이 없는데.
수진
강수진지적관리팀장
지적재조사팀이요.
신봉규위원
지적재조사팀장님 나오세요. 측량성과원도 몇 회에 걸쳐서 받으셨어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원도요?
신봉규위원
LX에서 몇 회에 걸쳐서 받으셨어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글쎄요 그거는....
신봉규위원
한 번에 다 받으셨어요? 여러 차례 나눠서 받으셨어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몇회 나눠서 받은 거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한 번에 받지는 않으셨죠? 나눠서 받으셨어요? 측량성과원도?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불과 얼마 안된겁니다.
이거
이거신봉규위원
측량성과원도 몇 회에 나눠서 받으셨냐구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글쎄요. 그건 정확히... .
도는
검사도는신봉규위원
몇 개 작성돼 있으신 거예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측량검사도요?
신봉규위원
측량성과검사도.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검사도는 아마 하나일 건데요.
신봉규위원
측량검사도가 한 개라고요? lx로부터 측량성과를 구청에서 받으면 법적으로 측량성과 검사를 해야 하는 거죠?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거기 필지가 30필지입니다. 그러면 몇 %를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운영
윤운영지적재조사팀장
어떤 것을 몇 %로 하죠?
신봉규위원
측량성과도를 받으면 검사측량을 몇 %를 해야 되나요?
양기열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들이 아마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의 사실 답변을 요구하시는 수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솔직하게 그냥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 것도 충분히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없는 그러니까 억지로 답변하시다 보면 이게 사실관계가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물론 아시다시피 지금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억지로 답변하시다가 사실관계가 다른 답변이 나오면 그게 더 부적절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상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국장님께서는 아마 답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질의 응답이 끝나면 그 때 일괄적으로 한번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계속 질문 이어가 주십시오.
성과
측량성과신봉규위원
이것은 지적재조사 5차 사업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일반적 법에 의해서 지적 측량성과를 내시면 lx로부터 받은 성과도의 20%를 의무사항으로 지적 소관청 지적 공무원이 나가서 측량성과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측량성과 원 검사도가 몇 개 작성돼 있는지 지금 30필지 하셨는데 그거 개수가 수백 개도 아니고 한 개 있으시다는 거예요?
웅영
운웅영지적재조사팀장
정확히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서면으로 드리면...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서면이 아니고 이게 100필지, 200필지, 수만 필지가 아니고 30개 하셨는데 30개의 20%면은 몇 개입니까? 그거 몇 회 나갔는지도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측량성과검사도가 없단 말씀이신가요? 본위원이 공부를 하고 와도 당연히 이거는 아셔야 되는 사안인데 우리 아까 지적관리팀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수진
강수진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강수진입니다.
신봉규위원
지적관리팀에서 측량성과도 일반 5차 말고 업무 하세요?
수진
강수진지적관리팀장
제가 지금 7월 1일 자로 보직이 변경돼서요. 자세히는 모르고 현재 우리 보면 측량성과도라는 것은 측량을 한 다음에 지적공사에서 측량 그 결과를 이렇게 민원인에게 교부해 주는 게 측량성과도입니다.
신봉규위원
측량성과도 측량성과 원도를 검사 측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검사측량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진
강수진지적관리팀장
검사측량은 대부분이 분할, 우리 지금 지적관리팀에서 하는 것은 분할이기 때문에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가서 다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검사측량은 다 하고 계세요? 전체 검사측량 다 하세요?
수진
강수진지적관리팀장
지금 제가 온 지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전체는 모르는데 현재 제가 왔을 때는 지금 분할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당연히 lx로부터 받으면 검사측량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십시오.
수진
강수진지적관리팀장
예.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법적 절차에도 당연히 토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간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서에 지적측량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자격증이요?
신봉규위원
예.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저희들은 이젠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 자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
자격신봉규위원
다 갖고 계시고, 그러면 지적 재조사 5차 사업 하시면서 검사측량 나가신 적 있으세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신봉규위원
팀장님이 직접 나가셨어요? 누가 나가셨나요?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저는 그 때 재조사팀이 아니어서 저는 아마 가지 않고 아마 그 때 당시에 있던 분들이 나갔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봉규위원
그 때 당시 계셨던 분들이 나갔다.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검사측량도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시고?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신봉규위원
검사측량을 몇 번 받은지도 모르시고?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예.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자료 요구 한 거 받으셨죠? 통보받으셨죠? 자료 요구한 거, 그 자료 요구를 했으면 분명히 오늘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의 답변도 지금 못하고 계세요.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하시다가 못 하셨는데 답변 시간을 드릴까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팀장이 최초에 답변드린 사항 중에 7차례 위원회가 개최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30호, 31호 관련된 사항도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분위기 좀 한번 돌려봅시다.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우리 부동산 이거 우리 전세 사기 사건, 이거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류 우리 구청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까? 원래 각 부동산마다 틀린 겁니까? 부동산 우리 임대차 계약하든지에서, 팀장님이 해주세요.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이제 거래 계약서 작성은 민법에서 이제 원래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양식은 있는 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업법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 어떠한 것은 반드시 입력을 해라,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지적해 준 이런 계약 서류는 없어요?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없습니다. 이제 딱 있는 것이... .
동산
부동산박성도위원
사무실마다 계약서가 다 틀리다 이말이죠?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통상 없긴 한데요. 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이런 쪽에서 표준 서식을 내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중개업소에, 그리고 주로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별도의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이런 아예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계약서 쓸 때 그 계약서 서상에 우리 보증보험을 가입 의무를 갖다 같이 추가를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 은평구만이라도.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법정서식으로 되면 가능할 텐데요. 일단은 공인중개사법에 주로 있는 것들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건 법정 서식인데요. 어떠 어떠한 권리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해라라고 의무사항으로 준 게 있습니다.
사항
의무사항박성도위원
밑에다가 특이하게 그냥 보증보험을 각자 들 수 있게끔 하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책임 많이 안져도 되고 보험 들어줄 필요도 없잖아요.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모르겠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이 우리 구만 따로 협회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구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안내멘트로... .
그건
그건박성도위원
의무상으로 넣어야죠. 그냥. 넣어서... .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의무사항으로 넣어주는 건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은평구에서는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아예 그냥 서류상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부동산 다 지금 단속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걸 하나 조항 넣어서 하게끔 그냥 미리 넣게끔 해주세요. 그냥 안 그럼 조례를 바꿔서 하든지 조례를 하나 올려주세요. 그럼. 바꿔서... .
재기
유재기부동산관리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재정경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