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냐 하면은 지금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류가 원시동굴시대에서 수렵채취시대로 접어들고 다음에 농경시대로 들어가가지고 비로소 단체, 공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왕조시대, 전제군주제에서 봉건군주제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거기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지금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1860년대 자본주의가 꽃을 피울 때 칼 마르크스가 런던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 애들이, 7, 8세, 10세 된 애들이 18시간, 20시간을 노동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본주의 다음에는 어떤 시대로 갈 것인가.

굉장히, 뭐 어차피 자본주의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일반 국민들은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17만명 공무원을, 제가 좀, 이게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나간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이제 소통하고 토론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말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17만명의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는데 어디 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공무원을 많이 뽑나? 전혀 자기들은 이해 안 간대요.

그러나 이제 어차피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되고 예전에 경제성장 1%하면 10만명 고용창출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웬만한 녹산공단에 가면 중소기업도 옛날에 선반기계 5명이 매달리던 게 그거 CNS, CNN(CNC, NC) 기계를 보면 X, Y, Z축이 동시에 작업해요. 그래서 성장은 돼도 일자리는 창출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17만명 공무원을 뽑고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어차피 우리 기초정부라 해서, 기초자치단체라 해서 이런 정부의 큰 흐름, 정책에 대해서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예산이 67%인데 복지에 종사하는 직원은 %로 내면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일자리 창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종사인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