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통환경국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맨위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국의 전 직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릴 교통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교통환경국 직원들은 구민과 공감하는 행정, 의회의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중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나머지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특별히 문의드리거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또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실시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한다고 하셔가지고 추진 실적을 지금 놓고 보면 지금 역촌초 1학년 하고 어린이집 3개소 대상으로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은 은평춘당 어르신 대상으로 지금 거의 상반기 기간 동안에 이건 집행하신 거고 또 교통이용 현황 유형에 따라서 자전거 교실을 할 것이고 정비 교실을 이렇게 하셨는데 구분을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교통수단에 따른 교육도 있는데 이게 여기 내에다가 정비 교실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유형 중에 자전거 관련된 교통사고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어서 정비 교실하고 연계한 안전한 자전거 타는 쪽의 홍보 그리고 또 자전거 이용자 측면에서는 본인 자전거 어떤 고장으로 인한 사고 개연성도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교육하는 효과도 있고요. 정비교실을 운영하면서 교통안전 교육이라든지 자전거 보험 안내 기타 교통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홍보 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봉규위원
. 제가 여쭙는 게 뭐 이렇게 되면 자동차도 정비 교실도 넣고 다 넣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취지가 일단 제일 우선적인 거는 물론 장비도 중요한데 의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집중적인 것은 의식에 대한 문제인데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 내에 특히 그리고 또 노인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우회전을 지금 강제로 단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정지하는 비율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통행 방법에 대한 이런 구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미숙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어린이와 어르신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기적인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다든지 어떤 어른들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개발해내고 복합적으로 또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전문화시킬 수 있게끔 이거는 올해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차가 굴러다니는 한 자율주행이 나오더라도 심지어 AI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소프트적인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국장님과 같이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드적인 부분도 같이 나중에 갖춰갈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릴 때부터 애들이 단순히 현장에서 물론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이문화로서 교육을 받고 체감하는 형태들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우리도 세워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은평에 초등학교 많고 또 어르신들 많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국장님. 좀 생각해 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 언급드렸는데.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접목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해서 시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행할 예정입니다. 역촌초하고 어린이집 3개소 했지만 올해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운행한 거는 3개월 정도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이렇게 대상별로 청소년, 성인까지 다음에 이제 보행과 자전거,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pm까지 해갖고 좀 교통수단별, 대상별 다양화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프로그램과 내용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프로그램적 내용은 당연히 증가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드적인 부분 우리가 시설을 갖추고 해갈 수 있는 부분 여건들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까지 계획을 가 계획안이라도 러프하게 부서 내에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교육 관련해서 대규모의 어떤 교육장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선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 제기 됐던 부분이 어떤 안정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장소 그 정도라도 좀 마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 공간 그런쪽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신봉규위원
. 결론적으로는 계획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자꾸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방향 설정은 희망사항입니다라고 계속 희망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세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공간적인 여건들이 조성이 된다든지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활용 방안에 따르는 요구 사항들이 온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가족 캠핑장 같은 거 저런 부분들, 저런 것들은 평소에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지가 의견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나오는 과정에서 또 들어간 부분이고 한데 부서에서 그런 건 희망은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도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좀 해 보고 그리고 체험시설로서 그리고 어린이나 누구나 와서 체험시설로서 상시적 교육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지 은평구에서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부서 있으십니까? 할 때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 계획들을 올해는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탄소 중립이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면 아무래도 국가나 서울시가 바라는 탄소 중립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지금 여기 보면 연간 추진 계획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릉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따르릉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게 어느 한 곳에 편중적으로 많이 가 있어요. 만약에 진관동에서 타고 연신내를 왔다, 그럼 연신내에 역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중, 삼중으로 막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은평구에 사람을 두고 이걸 움직이고 있죠. 그 분한테라도 빨리 연락을 해서 없는 곳에 갖다 놓을 수 있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밀쳐져 있으니까 사람이 다니는 것도 보행에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나 뭐 하실 수 있는 분이 빨리 빨리 연락을 취해가지고 없는 장소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설물의 방치 자전거는 서울시 따르릉하고 은평구에 있는 개인이 타고 와서 거치대에 놓는 거를 같이 말하는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방치 자전거는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자전거 거치대들이 마련이 돼서 일정 부분 그 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개인이 이용하는 자전거들을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이렇게 주차를 장기간 해놓는... .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따릉이도 집에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매일 또 갔다가 오고 하는데 거기 그냥 주차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제는 공공 장소가 아닌 개인의 장소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따릉이 관련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유형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바로바로 거기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정병호위원
거를 좀 개인적인 거는 거의 뭐 어디다 넣느냐 하면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묶어놓으니까 오래돼도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가져가지만 따릉이는 사실 그러지도 않아요. 내 게 아니니까 누가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있으면 매일 매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전거 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보험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에 62건에 2,200만원을 지급한 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1년에는 몇 건 정도 나오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91건에 8,8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1년에 191건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거를 최고 개인에게 최고 얼마까지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병원에다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입원 같은 경우에는 진단 위로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이상 진단 유형에 따라서 올해는 30만원부터 8주 이상이면 70만원까지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정해져 있는 거네요. 30에서 70, 더 이상 지급하고 그런 거는 아니구요.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연신내 7번 출구 자전거 거기 어떻게 잘 됐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저희 지역 내에서 가장 자전거 거치문제가 심각한 장소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워낙 전철 이용하시는 분 중에 자전거 인구가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쪽 거치대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방치 자전거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최대한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7번 출구가 gtx 공사 관련해서 폐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7번 출구가 폐쇄가 되면 자전거 거치 상황도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모니터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추경 때도 사실은 한 2,000만원 정도 올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지만 역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의 어떤 평면적인 설치 한계가 있어서 입체적으로 2단 거치대를 설치해보면 어떨까 고민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 4개 정도 40면정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요청해 놓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도
거기도정병호위원
이중 삼중 다니는데 굉장히 좁아가지고 거기서 부딪히고 사고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치아가 나간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또한 거기서 알려줄 수 없으니 저도 방관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거기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은평구 교통안전 교육 있잖아요. 이게 보면 거의 다 자전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교통환경국에서 이렇게 빼놓는 것보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교육이 상반기 때 집중이 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다른 이동 수단 pm 관련된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륜차 관련돼서는 우체국에 택배하시는 분들을 직접 저희가 모아서 교육도 계획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단체로 모이시는 행사에 저희가 연계해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지금 보니까 다방면으로 지금 자전거 교육, 또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신중하게 많이 애쓰고 있는데 기후 환경의 저감 효과가 많고 좋은데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신경 많이 써서 지저분한 거가 없게끔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고요. 저도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시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다
무엇보다신현일위원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한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보험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교육도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좀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기 주입구나 자전거 도로 현황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자전거 거치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또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게시하는 공간은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일위원
. 물론 찾아서 들어가 보면 서울시 분야별 정보나 이런 곳을 들어가서 은평구를 찾아서 하나 하나 다 지도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리고 은평구민들이 자전거를 잘 이용하실 수 있게 하려면 그런 부분부터 홈페이지 내에 분야별 정보란이 있는데, 그 곳에다가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시켜주시든 아니면 별도의 은평구만의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기 주입기를 계속해서 추가 설치를 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은평구청에도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세요.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은평구청에는 공기 주입기나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울시
서울시신현일위원
한 25개 자치구가 잠깐 봤더니 25개 중에 저희 포함해서 8개 구청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지도상 위치만 확인했습니다. 구청부터 먼저 공기주입기나 기본적인 인프라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 거치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잘 설치를 해 주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잘 이용하실 수 있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
홈페이지신현일위원
부분이랑 공기 주입기 부분들 다시 한 번 점검이랑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사항들 다시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으로 초등학생들과 또 유아들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에 지금 교통안전교육 중에 어린이나 어르신들 교육이 예년에 실시되지 않았던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시작 전에 우선 지역의 서부, 은평경찰서하고 협의 체제 구축을 마련하고요. 또 교통안전교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강사진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홍보 물품들을 구비하고 있는 곳이 서울교통안전공단입니다. 안전공단하고도 협의 체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내용이라든가 일정을 확정하면 그다음에 학교나 어린이집 등을 섭외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이번에 교육을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강사 선생님이 같은 분이셨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강사분들은 지금 유형 따라서 좀 다르고요. 역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경찰관분께서 직접 교육을 해주셨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분, 또 교통안전공단에 강사분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교육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약간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은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주관하시는 저희 과에서도 계속 좀 상황 체크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은평구민들의 생활에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이 될지 계속적으로 고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교통안전교육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자전거 정비 교실, 불광천 벚꽃축제 128명, 롯데몰 은평점 63명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자료 작성 시점의 예정이었고요, 벚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됐고요. 롯데몰 은평점에서 헌책 관련된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얼마 전에 성황리에 진행을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작성하는 시기와 그 사업이 진행됐던 시기가 달라서 예정이라고 올렸던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부수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이제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자전거에 다 관심 많으신데요, 저도 자전거에 관해서 일단 보험증권하고 계약서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전거 보험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필요하고요. 나머지 또 안 하신 거는 자전거 정비 교실은 교통안전교육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교육도 받아봤고 정비 교실 하는 것도 봤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비 교실, 제가 받아 보니까 앞에 안장의 높이라든가, 높이가 정확해야 사고가 덜 나고 그다음에 이 핸들의 위치 정확하게 각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거랑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됐을 때 적당하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정비 교실을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축제 때라든가 무슨 행사 있을 때 꼭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저탄소 녹색 성장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따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박성도위원
? 보험 처리는 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전기자전거는 안 되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성도위원
데는 이걸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있는 모양이던데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전기자전거 구입할 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자치구가 아마 극소수 조례는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니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제가 어젯밤에도 불광천에 갔는데 지금 조명이 어두운 관계라서 제가 어제 치수과랑 같이 불광천을 한 바퀴 돌았어요. 어두워서 자전거 보호구 착용이 안 돼서 우리 구민들 진짜 항상 보험 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다치는 사람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호구 착용 홍보가 참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좀 홍보를 해서 보호구 착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그리고 단속은 이런 건 안 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도 경찰분하고 그 얘기를 나눴는데 특히 안전모 착용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경찰에서....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가 제가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 가보니까 거기는 초등학생 1학년이고 자전거만 타면 다 안전모를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나라는 지금 저도 사실은 어떤 데 안 쓰고 타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 자전거 탈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 보호구 착용을 최대한 홍보를 해 주셔야지 매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만 추진만 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추진해 주지도 않고 사고 나서 보험만 들어주면 끝이고 그것이 뭐 좋은 일이 아니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그 내용은 포함시켜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홍보박성도위원
좀 앞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무보험 차량 운행 단속 중에 혹시 대포 차량이라는 거 소리 들어봤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단속도 한 적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보고드린 무보험 차량이 사실은 거의 대포 차량입니다.
그게
그게박성도위원
우리 그런 대포 차량이 거의 다 우리 사건 사고 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우리 지금 구청 주차장이 비좁은 거 알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몇부제 한다고 그랬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 승용차 부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청 주차장에서 부제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부제 운행이 중단돼 있다가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재개한다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이후에 참여 여부를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저탄소박성도위원
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좀 이런 차량 10부제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고양은평선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사고개역이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현안이거든요. 그 설치가 새절역과 가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접근성이 어려움이 있어서 신사 고개역에 대한 신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후에 신사2동은 또 재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신사고개역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사실은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경기도 내부에서도 고양은평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용역 자체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부에서도 역 신설 요구가 있고, 노선 변경 요구가 있고 또 서울시 서부선과의 연결 문제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협의 문제가 아직 잘 진행이 원만치는 않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자치구 차원에서 신사고개역 신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중에 서울시하고 같은 어떤 합의점을 찾는 부분인데 저희가 금년 3월에 서울시에 재차 공문으로 한번 신사고개역 신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 은평구 요구에 타당하다, 이렇게 받아줘서 서울시에서 경기도 쪽의 문서로 고양은 병설 신설을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부선과의 직결 문제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은평구와 같은 입장으로 신사고객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게 경기도 쪽에서 잘 받아줬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사
신사이미경위원
2동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부선에 관련돼서도 정류장 문제가 지금 서대문 하고 갈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따로 갈등이라고 표현할 정도 어떤 상황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서부선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어떤 입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은 계획대로 착공한다. 그리고 착공 전에 마지막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은 9월까지 완료한다. 이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미경위원
서울시에서 입장대로 실제적으로 충암 중,고등학교 앞에 아니 경전철 정류장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대문이 막 주민들 서명을 받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료 역시도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락의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기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기업체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제기하면서 보니까 부과 대상이 1000㎡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통 감축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대부분 11개가 있는데...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까 박성도 위원 말씀해 주신 부제, 5부제, 2부제 참여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업무용 택시를 운영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어쨌든 그 시설 입장에서 자가용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어떤 그 시설을 경감해주는 거예요? 이 위원회가 있으면 경감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경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6개 시설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신고한 감축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내용을 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적정한 비율의 감면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절차입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1000㎡ 이상을 부담금으로 지금 교통부담금으로 대상을 잡았는데 여기 보니까 공실 같은 경우는 뭐 감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무 용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1000㎡ 이상 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용이나 공유면적을 160㎡ 이상 사용하고 있으면 일단 부과를 하는데요. 용도 감면 용도에 해당이 안 되면 다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 용도라는 게 학교나 종교시설 등등이라서 그 외의 용도는 일단 특별하게 감면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여기 보면 그 체납을 많이 받으셨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보면 감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있을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감면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것 아닙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거기에 대한 감면 추진 실적이면 감면 금액도 이게 좀 부실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체납이 됐을 때 압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재산 압류, 했죠? 그런 압류한 것들 실적에 들어갑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교통 유발 관련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평가 지표 중에는 압류한 율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평가
평가최락의위원
지표가 아니라 이거는 세금을 안 내면 무조건 압류시키는 거 아니에요? 평가보다...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체납자는 거의 두 건, 신탁해놓은 관계 때문에 압류가 금지돼 있는 재산 외에는 전체 체납분이 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은평구는 주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뭐 건수도 적고, 금액도 적은데, 그래도 보니까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게 점검을 하게 돼 있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점검 중에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점검하시면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부탁하는 이유는 은평구가 지금 기업체가 많지도 않고, 이래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사업비가 9,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우리 위원으로서의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대안이나 지적 사항들은 잘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 관련해서 구청 사항은 아니더라도 저희 국토부 관련한 gtxa라든지 아니면 은평 새길 계속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통 인프라 사업, 그리고 앞으로 논의 가능성이 있는 교통, 은평의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조금 보고 이메일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저희 이 관련해서 연구 용역 들어간 게 있을까요? 과거에.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gtx나 신분당선이나 관련해서 용역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고양은평선 관련해서는 신사고개역 신설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그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이메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공개 가능한 범위가 있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공개가능한 범위까지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식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기후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희식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역촌,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저는 질의 드릴 건 아니고요.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은평로 21길 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녹번동 주민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기대도 크겠죠. 그리고 지금 녹번동에서 어린이 식물해설사 이런 친구들도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마저도 이런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하고 싶다 하는 정도로 그런 참여 의사를 좀 많이 밝히고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이렇게 주민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저희 행정에서도 좀 제대로 도와주셔서 이 거리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적극 행정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이 거리 조성만큼은 정말 우리가 우리 손으로 했구나, 주민 참여 주도로 했구나, 라고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제일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금 몇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보고드렸듯이 2050 사업은 저희가 2월에 현행화를 해서 19개 부서가 6개 분야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35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그거 자료 좀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이 있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온실가스 감축이 이 사업과 별개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은평형 2050 이 사업들이 온실가스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여기서 부탁드릴 거는 우리 차량 10부제나 5부제를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우리 플랜카드도 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해야 안 됩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행정지원과가 다 저희 협업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온실가스 감축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또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해외 시찰도 갔다 왔는데 뉴질랜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빗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빗물을 재활용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빗물 재활용하는 이런 저수지 이런 건 하나도 없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불광동 향림마을 사업 추진 시 빗물 저장고 사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성도위원
조그마한 연못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고. 그리고 또 에너지관리팀에서 하는 우리 전기차 충전기 시설 보급 거기에 보면 충전기 설치만 했지 안전 관리가 부족합니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 진화가 시설이 아무것도 안전 시설이 없어요. 저도 어제 한마디를 했는데 그 초기 진화를 하기 위해서 설치할 때 그 충전기 밑에다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서 초기에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차량 하나가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도 못 꺼요, 다 탈 때까지. 물을 위에서 차로 뿌리니까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개발해서 설치할 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도 고민 많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 법이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고 이런 안전관리 규정들은 없는 실정이어서 제가 알기로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를 개정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따라서 서울시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발 맞춰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이것 아이디어인데 스프링클러를 아래에다가 설치하는 걸 설치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런 걸 좀 해보라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 우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장애인 시설하고 몇 군데 가보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적극 장려를 해서 많은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해 주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여기 진정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이게 많은 건수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대단위로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라를 많이 지어서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답변이 분산 사용하고 소음진동의 최소화를 위한 행정제도를 하겠다라고 회신을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과장님 아무 의미가 없어. 저도 요즘에 계속 집 옆에 옆에 계속 이걸 짓고 있어요. 집을 그런데 정말 좀 새벽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일찍 시작해요. 일찍 하니까 6시에도 삑 막 이러면 자다가 놀라니까 그냥 깨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은평구만이라도 이렇게 소음이 좀 심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도 한 8시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나 그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이 삼십분 길어야 한 시간 하더라고, 막 이렇게 자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충분히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지만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른 새벽에 안 해도 되잖아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진정 민원 건수는 저희가 감사실 통해서 접수된 바로 구청 옆에 지금 어린이집 앞에 있는 지금 그 건물인데 이제 완료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나 계속 나가서 계도를 하고 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소음진동 민원이 지금 1280건이 지금 접수가 되었고, 또 행정처분은 그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여덟시에 보통 한 일곱 시면 이렇게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그럼 또 저희가 나가서 또 이제 아침에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택시 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
정병호위원
3교대하시는 분들...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좀 계속 공사 관계자랑 협의는 모든 공사장에 그렇게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신경 써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저도 한 8시쯤이면 그래도 낫지 않나 한데 이제 막 잠이 들었는데 하면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진정 민원 건수에 있어서 과장님이랑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더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탄소중립 실천단 캠페인 추진하셨었잖아요. 730명인가 모으신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죄송한데 몇 페이지?
그건
그건장연순위원
여긴 없고요. 지난번에 행감할 때 나왔던 건데, 실천단 캠페인 해갖고 30명...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최근 실천단 캠페인은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보도 자료에 의해서 저희랑 연계돼 있긴 합니다만... .
지금
지금장연순위원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실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는 캠페인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그 때 모집만 하고...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모집해서 그 분들이 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매년 좀 현행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희는 좀 그 대상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 캠페인 등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강제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많이 모이셨길래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린 겁니다. 추후에 만약에 바뀌시면 말씀좀 해 주세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의회 탄소중립 연구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은평구가 시범적으로 탄소 중립 시범 거리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관심 있게 보니까 탄소 중립 시범거리는 녹번동만 할 게 아니고, 전동에 좀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의식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우리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연이나 사회의 뭐라고 그래요? 공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동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서 좀 확대해서 전 은평구민이 의식을 가지고 생활화할 때 몸에 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부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1,100만원 잡았어요. 그 1,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뭐를 하겠나, 이왕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탄소 중립에 대한 앞으로의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에서?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렇게 1,1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 관계도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후환경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녹번초등학교부터 한번 제가 봤어요.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초기 단계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보도 블록을 교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연구 좀 해주시고요. 그냥 그렇게 사업 예산이 1,1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나가야 되고 주민들하고 구민들하고 직결된 사업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또 저희가 추경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들 맨투맨으로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사업을 아마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1,100만원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그동안 사업들이 관주도라든지 또 민간한테 에너지 자립마을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하다 보니 잘 추진되지 않은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관이 한꺼번에 같이 지금 이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1,100만원은 당초 저희가 10월경에 출범식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고 지금 우리 부서 포함해서 7개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등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주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서 그런 태양광 설치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주민들께서 탄소 중립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이라든지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이런 것들을 지금 주민실천단이 75명이 구성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75명 외에도 한 200명 정도는 돼야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다들 안 계시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안 계시지만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1년에 점검을 몇 번 하고 있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정기 점검은 1회 이상은 꼭 하고요. 그런데 업체가 이번에 했는데 우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나오지도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한 번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이제 지적사항이 나온 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2,3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서울시하고도 합동 점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배출시설이 안 돼 있다든지 잘못돼 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행정처분 시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 경고 처분만 했어요. 그래서 고발할 수도 있나 한번 여쭤본건대.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대부분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제가 자료를 61개를 1년을 점검을 하는데 주차장을 또 마을버스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자료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전부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마을버스가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10대 이상씩 되는데 그거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또 주차장 시설이 있을 때는 거기서 세차도 해야 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건 차량 폐수, 또 배출시설에 대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을버스를 허가를 냈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냐, 또 주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폐수시설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점검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자료는 요청을 않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점검을 해서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은평구의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없어서 이상한 데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마을버스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것도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기후환경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고도 이렇게 나오신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업무가 진짜 많죠. 많은데 이제 많은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예산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이전에는 35%, 34%씩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7일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보통 5,000만원 이하는 5% 이내로 깎기로 그거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왜 제가 그런 주장을 계속 했냐면 과장님들하고 대화해보고 또 우리 김종필 과장님하고도 대화해 보니까 이 공중화장실 35%를 깎으니까 리모델링 금액을 깎으니까 부실공사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서 다행이고요.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화장실 리모델링, 그랬더니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공사 관리하는데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런 문제점을 17일부터는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모아모아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모아모아 사업은 우리 은평구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작년부터 성동에서 우리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최락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구에 유일하게 정말 청소 서비스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억을 들여서 지금 거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별하는데 인원이 한 320명 정도 되는데 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키시는지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나서 선발한 320명 전원에 대해서 좀 나눠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한 네 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처음에 선발한 뒤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절기에 이제 8월달에 혹서기에 조금 휴식 기간을 갖거든요. 그 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종 종 이렇게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방대한 인원을 관리감독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방치하면 안 되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기에 320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320명 중에요, 300명은 일반 자원관리사고요. 20명은 코디네이터거든요. 코디네이터는 자원관리사로써 경험이 많고 또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이렇게 임명해서 각 동별로 그렇게 코디네이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자원관리사들 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야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거니까 특별히 이렇게 관리할 건 아니고 그 분들이 또 알아서 잘 하세요.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빠지는 것도 없고 서로 소통도 잘 하시고, 서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할 건 없고 그 분들이 이제 대화하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우리들한테 이제 건의사항 같은 거 이렇게 건의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 잘 들어주고 반영해 주고 그런 정도지 뭐 우리가 특별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제 거기에 문제점을 코디네이터나 자원관리사가 문제점을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점 제시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이렇게 설명은 기니까요. 오전에 빨리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정 장소가 15개 동인데 진관동이 빠졌는데요. 아파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옥마을은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옥마을은 아파트라도 지금 한번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한 개, 거점 하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개라서 우리 동네도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청년을 또 고용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청년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이 한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참여 예산인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냈고, 그것을 참여예산 청년들이 신청한 예산인데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청년들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보니까 3월에서 10월 사이인데 좀 늦은감이 있네요. 이 부분도 자료에 보니까 기후위기 탈출,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것이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 부분 계획을 좀 빨리 세우셔서 좀 늦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좀 이런 것을 좀 고착시키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이거 5,000만원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그린 모아 모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게 1인 몇 조지요? 몇 명이 하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두 명씩... .
명씩
두명씩정병호위원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다가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 그러면 아까우니까 주워다 주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부터 이거 떼어갖고 오래. 라벨, 그거를 그런데 어떻게 떼어가, 나도 주워다 주는데 몇 번 혼났어요. 그래도 갖다 줬어, 아까우니까. 그래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혼내는 거야, 이거 떼 갖고 와야지 안 그러면 안 받는데. 그런데 한 번은 내가 들고 가버렸어. 저도 그게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아까워서 주워다 줬는데 모아모아 사업은 우리 은평구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점점점 줄고 있어서 그래서 이 자원 관리사들이 사실 그 언저리 있잖아요. 거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수거해 와요, 막. 없으니까 마냥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대로 찼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과장님. 별로 없으니까 근데 가면은 또 그것도 주더라,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들고 많이 오세요. 제가 한동안 거기서 쳐다봐요. 얼마큼의 그게 되는지 저희 집 앞에서 바로 그 분리수거를 해요, 동사무소 앞에서. 그래서 제가 금요일이었는데 목요일로 바뀌어 갖고 보고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그냥 멀리 서서 얼마만큼 잘 되고 얼마만큼 모아지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저는. 그거 라벨 안 뗐다고. 그렇다고 거기서 뭐 얘기할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은평 청결도시 만들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가 사실 설치되지 않아야 될 곳도 설치돼 있어. 도로가에 있는 거는 거의 쓰레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거야. 그게 다른 골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골목 안에 많이 해야 되거든, 과장님. 근데 도로가에는 매일 아침이고 수거가 안 되면 그 차들이 와서 항상 가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에 나와 있었어요. 또 하나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로휴지통 설치 금방 가로휴지통 설치가 이걸 지금 보낼라고 했는데 못 보냈어, 과장님한테. 이게 이천시거야. 이천시인데 우리 과장님이 있다가 보내드릴게요. 가로휴지통이 왜 설치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생활 쓰레기가 나올까봐, 근데 여기는 생활 쓰레기를 아주 버리라고 크게 아예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통도 있어서 그거 뭐지? 음식 쓰레기도 버리게끔 해서 아예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 것 같냐면 지금 모아모아 사업에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 이런게 가니까. 또 우리가 용역 업체가 4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생활 쓰레기, 음식 쓰레기가 여기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한도 좀 우리가 예산을 덜 들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활 쓰레기가 이렇게 나와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버리라는 거야.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이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로 했을 때 충분한 버릴 수 있는 공간이 됐을 때 그때 설치해서 과장님 하는 것도 괜찮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점 수거 방식인데요.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거점 수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점보다는 훨 더 괜찮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꽤 있더라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근데 이제 지방은 좀 장소가 이제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도시는 저희 사실 근본적인 거는 그렇게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쓰레기 버리는 장소도 주차장처럼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다 쓰레기 버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명인데요.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잘 본 게 이면 도로야, 과장님. 이게 넓은데 있어서 막 공간이 있어서 설치한 곳이 아니에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치한 거야. 이거 큰 대로에는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가 뭐 공간이 많아서 했다면 아 이런 공간이 있어, 그러는데 제가 그것도 장소를 잘 봤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이면도로에 이거를 설치했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잘 찾아보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저는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 개방 화장실을 우리 좀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유도 참여를 해서 지금 우리 불광천 저쪽 신사동 쪽에는 화장실이 몇 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이쪽 반대편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우리 구청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쪽에는 사람이 많은데 갈 곳이 없어서 야단 법석을 치더라고요. 이쪽 상가 쪽으로 몇 군데 제가 얘기했더니 좀 참여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다니면서 우리 개방 화장실을 많이 적극 참여 유도드리겠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우리 청소 차량, 이게 야간에 엔진 소리가 소음이 엄청 커요. 골목에 다니면서 실을 때마다 서는데 이걸 앞으로는 차량 구입할 때 이제는 버스도 전기 차량이 나오고 하니까 차량도 차후 교체할 경우에는 전기 차량으로 다 모두 교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등기소 AI 분리 지금 설치가 다 되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설치만 됐고 아직 지금 포인트 주는 시스템에 아직 안돼서....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주민들이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시험 운전을 한 다음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8월 정도에 할 겁니다.
설치
설치박성도위원
완료된 다음에 제가 또 그런 정보를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언제 운영을 하고, 언제 또 그걸 하는지 계속 그걸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8월 중순 개소식을 한 뒤에 거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겁니다. 운영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밤 늦게는 안 하고 한 10시 정도에서 이렇게 중지하는 걸로 하고....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하루 종일 돌리는 게 아닐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성도위원
시간제로 정해 놓고 요일이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게 주민이 넣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안 넣으면 안 돌아가고.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계속 개방은 되는 거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운영 시간을 새벽까지 하지는 않고요, 10시나 11시 되면 멈추고.
것은
그것은박성도위원
타이머 달면 되는 거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도 좀 몇 개 달아서 홍보활동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생
고생신봉규위원
많으십니다. 딱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된 질문 사항인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 노력하시고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환경플랜트가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대략 한 운영비가 7억 정도 증가된 65억 6,800만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금이
특교금이신봉규위원
지금 중간에 배정이 됐습니다. 특교금 18억 근데 제가 업무보고서에 조금 아쉬운 게 특교금의 목적이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업무가 올라와 버리면 예를 들면 이거죠. 저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18억이나 증가해서 이게 83억원 내년도에 예산이 확 물론 올해 대비해서 한 7억 더 올라가면 71억인데 중간에 비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 이해하실 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 특교금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교금 목적이 지금 파손된 수송관로 교체 작업이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위에 보조금 5,700만원은 왜 감액이 됐을까요? 이 표시로 5,700만원 이거 보조금 감액 아닌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이게 시비 26억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정산에 의해서 보조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거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5,700만원이 정산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부될 때 정산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시비 26억 7,100으로 돼 있는 거에서 5,600만원이 약간 정산 과정에서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조정해서 내보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이거 두 가지인데 첫째 특교금의 목적이 업무 보고에 명시가 됐다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나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특교금이 이번에 내려오는 목적이 수송 관로의 교체 문제 때문인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일단 급한 불부터 지금 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도로로 치면 부분 보수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체 관로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극히 일부 금액입니다. 이게 거의 미비한 금액인데 나중에 대규모의 금액도 소요될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사전에 계속 혹시 교체 문제가 나왔을 때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그러니까 그 때에 대응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특교금을 받아서 우리가 부분 보수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내구연한이 상당히 빨리 도래가 될 겁니다. 그럼 도래가 되면 향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논의의 근거를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마련해 두셔야지, 우리 은평구가 얘기하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막연히 예전부터 있어왔던 얘기인데 막연히 지금 얘기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논의된 상태에서 근거가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담당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특교금 형태로 시작이 됐고 올해 이게 특교가 처음이에요. 사실은 수송 관로 부분에서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거는 부분 보수 작업인데 이거는 땅을 파헤치고 지금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발현이 됐기 때문에 현상이 발현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얘기를 하셔서 향후에 교체 비용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저희로써는 사실 18억을 한 번에 들여서 지금 이거 한다지만 저희 돈 18억 넣어서는 이거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셔서 미리 좀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을 주셔서 얘기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린 모아 모아 사업 역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다 정상적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 돌아가고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적립이 새로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병호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다니면서 좀 유심히 보는데 호응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불광2동에 연천초교 앞이라든지, 몇 군데 불광1동 앞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 직능단체나 이런 데 계셨던 분들이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옆에서 얘기 한 5분, 10분 하다 오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양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들을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확대돼서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까 이게 고민이 좀 들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상반기 중에 지금 수거량도 한 20%로 늘었고요.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그리고 참여 인원도 한 30% 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은 이제 수치를 갖고 있으니까 수거량이랑 참여 인원을 왜냐하면 오면 봉투를 하나씩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수거량 기준으로는 20%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참여 인원은 30%로 늘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신봉규위원
좀 뭔지 몰라서 못하다가 나중에 처음에 이제 봉투를 하나씩 준다고 하시니까 많이 갖고 나오시다가 이제는 좀 쉽게 말하면 좀 분위기가 시들해졌다. 뭐 이런 느낌, 하여튼 그거는 수치상으로 또 그렇다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거 갖고 논쟁하자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실효성의 문제, 예산이 이제 올해 7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내년 연도에 어떻게 지금 혹시 계획은 하고 계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일단 국비를 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모아모아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순수하게 국비가 됐든, 우리 자체 예산이 됐든지 간에 예상하는 금액이 있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하기는 그렇고... .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과감하게 많이 줄여가서 일반화시켜야 되는 예산이 되는데 내년에도 물론 국비도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받아올 수 있는데 국비로 받아온다면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국비 비율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최소 한 50%정도... .
신봉규위원
과장님 능력 대단하십니다. 50%, 파이팅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고 물론 이게 당장 일몰을 시키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 비중은 줄여가서 일상화시키고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이게 사실은 유지하시는 것도 힘들어요. 7억 6,000씩 7억, 8억 돈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비용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t당 처리 단가하고 바로 계산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것을 지속성의 관점에서 예산의 집행 관점에서 놓고 보면 줄여가야 되고 일상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 부분도 본위원은 좀 많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테니까 그렇다고 이 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만 일상화시키는 캠페인성은 이제는 한계점에 다달아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국비 50%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제안과 그 다음에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가로 휴지통 관련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실용적인 부분들 다 감안해서 은평구만의 가로 휴지통을 만들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시뿐만 아니라 동작구도 광고판으로도 활용하는 쓰레기 가로 휴지통을 쓰고 있고요. 굳이 꼭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정해준 것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 디자인 입힌 쓰레기통 가로 휴지통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모아모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아모아 하는 목적이 여기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자원선순환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걸 계속 우리가 아껴써야 한다는 차원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미래 세대한테 우리의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신현일위원
. 자원은 한정돼 있고 저희는 더 이상 자원은 무한정이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도 재활용품을 재활용률을 높여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쓰레기도 돈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페트병을 계속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투명 페트가 가장 큰 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 판매하시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어느 정도 금액으로 판매를 하시죠? 한 달이나 1년내에...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블랙야크랑 협업을 맺어서 블랙야크 계열사한테 투명페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모아에서 한 것들을 다 투명페트를 다 블랙야크 계열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양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양 말고 금액이요. 직매각하시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 양에 따라서 t당 얼마 단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
신현일위원
네. 그러면 이 주민분들이 지금 저희가 자원관리사분들도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지역마다 장소를 정해서 모으고 있잖아요. 주민분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그래서 캠페인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떠나서 우리가 그런 자원들을 순환시키고 그럼으로써 후손들한테 우리가 건강한 지구나 이런 환경을 남겨준다. 그런 캠페인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경제적인 효과보다... .
런데
그런데신현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이 선순환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자원 선순환 순환경제라고 하면 버려지는 게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론 그 원 안에서 서클 안에서 다 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일위원
되기 때문에 쓰레기도 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도 그 페트병을 모아서 판매를 하면서 기후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주민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쓰레기봉투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신현일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굳이 모아모아 하나로 자원선순환을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주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 보면 큰 이마트나 이런 매장들 보면 주민들이 직접 캔이나 그다음에 그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AI 분리기를 갖다 놓으신 거고요. 저는 꼭 공공에서 모든 걸 다 하실 필요 없이 외부 업체나 아니면 잘 돼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군데 보면.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꼭 모아모아에 못 나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러 지역에 모든 은평구에 다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포함하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혀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도 이게 사실은 지금은 환경이라는 게 이제 공공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에서는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남는 구조가 아니니까 사실은 공공에서 주도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민간에서, 사실은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정부 규제를 통해서 민간에서 사실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공공에서 강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이끌어가는건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이상적인 거죠. 저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업체들에서도 이제 슬슬 움직이더라고요. 제대로 하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그런 곳들을 포함해서 아마 저희들 유치하면 공공에서도 아마 세금이나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지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설치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검토신현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저도 그린모아모아 운영에 관련돼서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 목적에 있어서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인데 저희 모아모아 사업은 다른 것과 다르게 사람에 의해서 이 선순환 체계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활동을 하면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전문 역량이 성장된다라든지 아까 교육은 하신다, 라고 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까 정병호 위원님께서 이제 페트병 갖고 갔는데 라벨 떼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자원관리사분들이 거기서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주민들한테 분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런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자원관리사분들은 좀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하루 시간당 1만 1,000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환경 전문가다, 환경 교육가다, 주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고 만나보면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물론 주민들은 뭐 또 여러 가지로 그거 하는 것 폄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마음도 많이 상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자원관리사분들은 아주 수준 높은 환경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자원관리사들의 활동에 있어서 스스로의 만족도도 높여야 되고 그분들이 또한 전문 역량들을 성장시킬 수 있기에 여기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그런 활동의 결과면 사실 아까 캠페인의 역할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주민 운동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민 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코디네이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장한 분들이 이후에 자원순환센터가 생길 때 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환경감시단을 하게 되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모아모아 하시는 분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
주민이미경위원
활동 통해서 그분들이 성장하고 그런 것들이 직업으로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제 환경감시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확장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 모아모아 운영에 관련돼서 내년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가 아까 이제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될 것인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자원선순환 구축 체계에 있어서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내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장소 수요 조사 및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2022년도에 이 무단 단속 cctv에 의해서 단속 건수나 비용은 단속 금액이 알 수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미경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라면 사실 이렇게 굉장히 cctv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또 cctv가 지금 양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비용 대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십니까? 더구나 또 앞으로 상황실까지 운영을 할 계획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일반적인 지금까지 양방향이 아닌 무단투기 cctv는 사실 효과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효과 정도지 그걸 가지고 누구를 집어서 그 사람 무단투기를 검거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예방 효과 cctv 있으니까 버리지 않게끔 예방 효과인데 그것도 이미 예방 효과도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양방향 cctv를 실제로 관찰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못 버리게 하는 그런 걸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사실 금천구에서 작년 올 초인가 이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반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8월달이면 이제 운영을 할 거거든요. 지금 설치하고 있고 전기시설, 통신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관제실까지 해서 8월달에 운영이 되면 아마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이미경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cctv에서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수없이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cctv 관리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아무리 민원이 와도 그것에 대한 대안책으로 cctv를 설치하겠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양방향 cctv를 설치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제 상황실이 운영이 되면 거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깜짝 놀라서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도 되게 일시적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것을 운영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의 문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지 설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정말 설치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금천구에서는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지만
그렇지만이미경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에 대한 아까 얘기하신 효과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가로휴지통 설치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는데 모 고등학교에서 지역공동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팀이 많이 구성이 돼서 지역의 쓰레기통에 대한 유형과 그다음에 쓰레기동의 설치 위치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의미 있을 거라고 자발적인 활동이니까 그래서 이후에 고등학교들이랑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쓰레기통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자원 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지역에 있는 학교랑 연계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정보는 알고 계시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직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제가 그 자료를 이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결돼서 시범 지역으로 학교랑 지역의 자원 관리사랑 연계해 가지고 감량 문제와 대안들을 만들어보는 사례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그린 모아모아가 취지가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되셨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9년에 시범사업을 19년부터 했고요. 19년 7월부터인가 했고 20년부터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19년 때부터 모아놓은 자료 있으시죠? 그것 좀 부탁드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5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낀 바가 안건 심사나 업무 보고는 사실 구청 간부들께는 조금 기피하고 싶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첨예한 질문을 주고 받고 또 그 문제를 지적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전 사례를 보면 수많은 신상의 이유로 사실 불참을 요청하는 사례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리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안건 심사부터 업무보고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과 이호선 국장님께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종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기열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반기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cctv 설치하시잖아요. 설치하는 조건이 뭐가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요건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버스 노선 같은 겹치는 부분 , 이런 곳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다 그냥 설치하는 건 아니죠. 그럼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시고 하는 거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주민 동의는 아니고 저희가 설치 장소를 정하게 되면 행정예고를 거친 다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동의는 없이 그냥 현장, 여기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걸 원치 않았던 지역분들이 또 반발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물론 반발도 많으시고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많으시고, 저희가 중간에서 절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어려우시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 잠깐 들어왔는데 cctv 그러면 원치 않으면 철수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민원인들이 철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은 부분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철수해달라는 민원의 주체는 주로 상공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외에 주민들은 또 그로 인해 주차로 인해서 설치를 요구하시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상공인들은 저희가 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장연순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양쪽에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잘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통 불광로나 갈현로 같은 데는 양방향에서 2차선이잖아요. 왕복 2차선, 근데 이번에 새로 많이 설치하셨더라고요. 주·정차 단속, 횡단보도 옆에 정지선 지키는 거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나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스마트 횡단보도.
마트
스마트장연순위원
횡단보도에 정지선 안 지키면 번호 뜨면서....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 위에 뜨는 거 말씀하시죠? 그거는 스마트정보과에서.
것은
그것은장연순위원
스마트정보과요. 그거에 좀 불만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옥의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송옥의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송옥의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최락의위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첫 출근이시니까요.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최락의위원
한 1,000억 예산이 되는데 앞으로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은데요. 공부를 좀 하고 관심을 갖고 시간을 두고 다음 기회에 좀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동안.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1.000억이 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지금 몇% 공정률이 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단장님.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50% 정도 됩니다.
정병호위원
50%, 그렇죠? 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어서 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정병호위원
어마무시한 공사를 하게 돼서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이. 근데 저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구요. 지금 방금도 건의사항에 들어왔듯이 거기가 창릉천보다는 낮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4층인가 지하까지 내려가서 저도 그게 창릉천이 범람하고 비가 많이 오면 혹시 밑으로 유입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저감 설치를 했다 하니 다행이고요. 그걸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비가 샐 경우가 우려 되고 그리고 감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관공서의 건물을 보면 거의 다 비가 스며들지 않으면 비가 새고 있어요. 그죠? 제 방도 지금 이렇게 비가 새서 이렇게 얼룩이 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살면 주택가 같으면 바로 표시가 나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낮에 사람이 있다, 저녁엔 집으로 다 퇴근을 해버리니까 그 또한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알게 되고 하니까 관공서에 공사는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막대한 우리 과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제일 이슈라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둘러보셨어요?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니 오늘 첫 출근일이라서 못가봤습니다.
러진
그러진정병호위원
않았구나. 과장님, 그래서 오신김에 그렇게 제가 누수 또 새지 않는 것, 그리고 창릉천 범람, 이래서 감리들에게 과장님이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의
송옥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교통환경국) [부록]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교통환경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