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8일 직위 :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성명 : 박 철 수 (서 명)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1쪽 1-1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특수개발사업은 계속사업 11개 사업에 111억7,900만원이며 신규 사업은 5개 사업에 24억원 총 16개 사업에 135억7,9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가 5건이고 추진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세부내역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1-2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비는 33건에 407억3,500만원으로서 10월말까지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가 6건, 추진이 27건이 되겠습니다. 33건은 사업 세부사업 내역은 462쪽부터 4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1-3 특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17년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과 소이작도 휴양체험마을 조성사업 2건을 금년 4월에 행자부에 공모 신청하여 현장 확인 및 PT를 거쳐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이 선정되어 2017년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소이작 휴양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민역량강화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사업은 2017년도 1단계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의 평가 후에 2, 3단계로 추진하게 되며 1단계 기본계획수립에 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연차별로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연도별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은 2010년도에 이작바다 생태마을, 2011년에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사업, 나그네의 섬 덕적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치유의 섬 승봉도 조성사업, 2015년에는 백령 호수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6쪽 중앙부처 지원 사업 요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중앙부처별 지원 요구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행자부 사업으로서 계속사업 11건에 117억7,7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91억으로 총 22개 사업에 208억7,700만원을 466쪽과 467쪽 세부내역처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으며 468쪽과 같이 총 17개 사업 136억원이 지금 추진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1-5 도서개발사업 현황과 1-6 접경지역사업현황은 1-1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7 2016년도 서해5도 국비지원사업 현황은 1-2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사업과 중복되어 보고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1-8 2017년 서해5도 국비지원사업 계획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 신청액은 41건에 976억6,500만원이며 10월말까지 각 부처에서 내시 및 유선통보 확인결과 28건에 43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처별 28건의 세부 추진계획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5도단에서는 2016년 서해5도 국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2-1 연평도 주민생활안정 시책 현황입니다. 연평도 주민생활안정 시책현황으로서는 2010~2016년까지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사업 중 연평도에 지원되는 사업은 총 9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44억5,400만원이며 2016년에는 식수 해수담수시설 신축, 소연평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20건 사업에 256억7,100만원의 예산이 지원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연도별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인 심리안정지원서비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2016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평주민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보건소 주관으로 주민 206명을 대상으로 주민 스트레스 등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인천성모병원, 인천의료원, 국립정신건강원에서 주민 건강 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노인무료 진료 및 주민 120명 대상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계부서에서 확인한바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치료를 통하여 대체로 호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심리안정서비스 등은 사업을 우리 군에서 적극 발굴 추진하여 연평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2-2 서해5도 대피시설 건립 및 시설 관리입니다. 서해5도 대피시설 건립은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30억원을 투입하여 현대실 대피시설 42개소를 건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정부지원 사업이 42개소와 공공용 지정시설 3개소이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면별 현황을 보면 연평이 7개소, 백령이 26개소, 대청이 9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3개소는 연평이 2개소가 안보교육장과 연평바다역이 되겠습니다. 백령 1개소는 용기포신항 대합실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현재 대피시설 확보율은 98.2%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지정 시설 2개소로 연평 초·중·고등학교와 연평 종합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3-1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에 사업비는 48억3,200만원으로 국비 23억100만원, 시비 4억300만원, 군비 11억6,200만원 및 자부담 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에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개·보수, 대수선, 개축 시 총 공사비의 80%를 보조하고 20%는 자부담을 하는 사업으로 최대 보조금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737동을 진행하였으며 연평이 239동, 백령이 303동, 대청이 19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은 100동을 선정하여 11월 현재 74동을 사업 완료 하였으며 26동은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30년 이상 주택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3-2 정주생활 지원금 현황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매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33억9,600만원으로 국비 27억1,700만원, 시비 4억7,500만원, 군비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면사무소에서 실제 거주여부의 사실조사 실시와 면 실무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군청에서 최종 검토하여 매월 각 개인에게 입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현재 54,650명에게 27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2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에 국·시비, 군비를 보면 이게 군비가 11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24%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왜 이렇게 8% 정도 밖에 안 되죠?

지금 저희가 당초.

당초에 몇 %.

저희가 지금 국비 80%에 지방비 20%인 사업입니다. 매칭 비율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처럼 그런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올해도 한 100동 정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한 10억 이상을 군비를 추가를 더 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후주택개량사업에 기본 당초 그거는 저희가 4천만원 정도 국비를 3,200만원 해가지고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2천만원을 지원받다 보니까 그 차액 되는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서 조금 충당을 매번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니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거는 좋은데 시비가 왜 8% 밖에 안 되냐. 이거죠.

이거 8:1:1이었습니다. 원래 규정상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을 저희가 군비로 좀 더 확보를 더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67쪽이요. 중앙정부에다가 지원 요구한 현황 중에 신오도 관광인프라 구축 신오도 공원 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에 현안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이라든지 거기다가 신도 수변공원 조성이라든지 주변에 신오도까지 연결하고 그 주변에 체험장을 만드는 부분을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페이지 468쪽에 있는 거처럼 일단 신오도 관광 인프라 구축 부분은 조금 먼저 군에서 어느 정도 사전 행정 절차라든지 지방비를 좀 투입을 해가지고 가꿔놓으면 행자부에서 차후년도에 한번 다시 검토해주겠다 라는 어투로 2017년도 일단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올려놔가지고 추진되는가 해서 좋아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다 올렸는데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7년도에는 일단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종합개발계획 또 이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서종합발전계획 제3차 사업이 만료되는 시기가 언제에요?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는 제4차 도서종합발전계획이 지금 행자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 대한 의견도 듣고 또 실무진을 비롯해서 전문기관에 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이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좀 요청하거나 준비하거나 뭐 한 부분들 있어요?

네. 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처럼 제3차 도서개발계획이 2017년도에 끝납니다. 저희가 옹진군이 작년에 한 1,168억 정도 작년이 아니고 3차 때 1,168억 정도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은 저희가 2,003억 정도를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완전하게 확정은 된 거는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좀 이렇게 심의를 해본 결과 저희가 1,590억 정도 1,600억 가까이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그게 도서종합발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백령도 지역에 중국과의 교류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여기에 항로를 개설하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북도에 현안 문제인 연육교에 관한 문제들 또 그리고 신·시·모도와 장봉간의 연도교에 관한 문제들 또 그리고 자월면에 섬과의 섬에 연도되는 그런 계획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루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준비 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1,600억 정도에 예산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처럼 모도와 장봉 간에 연도교라든지 그 다음에 소이작과 대이작의 연결 연도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백령도 쪽에 북방 쪽에 하늬부터 고봉포까지 작전도로 있는 그런 개설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보다 뭐 사전에 우리가 좀 타당성이라든가 또 주민의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준비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본 저희가 제4차 개발계획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거기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자료를 행자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는 또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대형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도서 관련해서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많이 노력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군도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준비도 좀 꼼꼼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 큰 그림을 그려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이해를 못 하셨는데 중국과의 항로를 개설해서 백령도를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옹진군에서는 너무 소홀하게 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백령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수입이 얼마 되고 그런 부분 제가 나중에 공개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해 달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좀 만들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좀 몇 마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은 몇 동이나 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는 65동 정도가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린 거처럼 좀 올해 수준까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14억 정도 좀 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수요가 많죠?

수요는 많습니다. 앞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대상은 1,685동 정도에 지금 현재까지 737동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을 보게 되면 한 948동 정도가 잔여 물량이 남아 있는데 사실 4년 안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2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또 포함을 시킬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선정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 같고 그래서 뭐 금년 사업 면에서도 이렇게 좀 우선 순위를 변경한 부분도 있었던 거 같은데 대청도에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년도는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중간에 이분이 개축을 해가지고 개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건물이 멀쩡해요. 좀 멀쩡하기도 하고 한데 건축년도 건축물대장에 올라온 거는 오래됐죠. 오래 됐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슬레이트지붕도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로 해서 마감된 집인데 육안으로 볼 때는 좀 새집 같으니까 이게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순위에 계속 밀리더라고요. 건축년도는 한 4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안에 비도 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비도 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편함도 많이 겪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는 선정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앞에 말씀했다시피 선정에서 탈락되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기준을 작년부터 계속 좀 꾸준히 강화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이 집을 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외관상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잘 아시겠지만 건축물 연수만 대장만 보고 선정하다보니까.

아니 그 부분은 알고 그 부분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괜찮은 집이고 다른 데보다 노후화가 좀 덜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는 데는 많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건축년도도 오래됐고 그런데 그런데는 제가 볼 때는 벌써 그래가지고 한두 세 번 정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좀 이번에는 내년도 선정할 때는 고려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니까 뭐 벽지라든가 이게 다 곰팡이도 많이 쓸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좀 하실 거 같더라고요. 불편해하실거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세세하게 하셔가지고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할 때 노후 등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한국 보건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8일 직위 : 보건소장 성명 : 조 한 국 (서 명)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기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진료실적은 8개 보건지소에서 총 69,676명을 진료하였으며 11개 보건진료소에서 19,71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수입입니다. 8개 보건지소에서 11억2,186만7,900원이며 보건진료소에서 2억6,591만4,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은 지금 11명 근무하고 있으며 배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감독 현황으로 진료비와 의약품 적정 관리 여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등 지도감독을 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병원선 순회 진료 및 이동진료 운영 현황입니다. 총 병원선은 42회를 출항하여 4,758명을 진료하였고 이동진료 운영으로 각 보건지소의 지역 특성에 맞는 외곽도서를 출장하여 한방은 5,422명, 다음 페이지 치과는 220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보건장비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각 면에 보건지소, 진료소에 사업비 2억1,834만5천원을 집행하여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 증축한 덕적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장비 등을 구입하여 의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재정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2011년에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의 재정을 예산 편성해서 사용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던 운영협의회 구성이 필요성이 없어져서 현재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운영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36명 대상으로 24회 복무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성실 근무 등으로 2명이 위반하여 주의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시복무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각 면별 간호직 및 물리치료사 배치 현황입니다. 보건소 인력은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각 면에 간호직이 1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연평, 백령, 영흥, 대청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처리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폐기한 의약품은 보건소일 경우에는 324만원과 보건진료소에는 111만5천원의 금액에 상당하는 의약품을 폐기처리 한바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492쪽 출산장려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출산 수는 106명으로 유인물에는 없지만 출산장려금을 1억1,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보험가입은 4세까지 각종 상해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94명을 보험가입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올해 국가 암 검진율은 맨 하단에 보시면 검진대상자가 14,820명으로 수검자는 4,458명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우리 인천시에서 검진율이 1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기간에도 미수검자에 대한 수검 독려를 통해 대상자가 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4쪽 암 치료비 지원은 암환자 29명에게 현재 2천만원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없지만 이외에도 여기 지금 국가 암 검진 5개 사항인데 이외에 전립선암이라든가 췌장암이라든가 방광암이라든가 이런 제외된 암 환자 18명을 저희가 협약된 민간의료기관에 협조로서 현재 1,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건강검진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육지에 나와야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이동검진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3,014명의 주민에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암 진단 건수는 3명이고 다음 페이지 면별 검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방문보건간호사 운영 현황입니다. 방문간호사 7명을 채용하여 면별로 담당하게 하여 방문간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평과 덕적, 백령면은 현지주민을 채용하여 방문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 5,807건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심장자동충격기인 제세동기는 111대가 설치되어 있고 응급환자 후송은 219건으로 이중에는 헬기와 해경정, 행정선 등을 이용해서 후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9회 280명을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한 현장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관리 및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예방접종은 B형간염과 독감 등 총 9,79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이로써 감염병 예방과 기초건강 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12세 이하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의료비를 7,893만6,810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500쪽 방역인원 및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가을철 열성감염병인 다발생지역인 영흥면에 주민자율방역반을 증원하여 총 47명으로 운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유충구제 1,177회와 연막 분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관내 우수음식점 지정 현황으로 청정옹진 7미 음식점 12개소와 토속 음식점 등 총 42개소의 우수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조리교육과 관내음식점에 대한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을 음식점 413개소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특히 옹진 맛집 안내 책자는 총 3천부를 제작하여 전국 시도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관광협회 등에 배부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우수음식점을 재정비하여 모범음식점 4개소와 토속음식점 6개를 지정 취소함으로서 우수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과태료 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4쪽 청정옹진 7미 지원 현황입니다. 청정옹진 7미 지원 현황입니다. 청정옹진 7미 개발메뉴 확대를 위해 개발메뉴를 2종에서 28종으로 확대 지정하였고 7미 음식점은 12개소로 금년도 11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업소당 최고 3천만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업장 시설과 간판 등 영업 환경의 개선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7미음식점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시설개선 지원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7미음식점의 지정 확대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명품음식점으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29개소이고 지도단속 134건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 문화 개선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지만 맛 자랑 요리 경연대회는 격년으로 실시하신다고 그랬고요. 기타 전시 및 시식회 옹진 맛집 책자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 부분에서 보면 막 해신탕 해가지고 십만원이 넘는 음식들을 이렇게 출품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점수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경연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맛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향토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전에 제가 인천시 위탁한 청운대 메뉴 개발팀이 장봉도에 온다고 그래서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선해요. 왜냐면 우리 맛집 옹진맛집 책자 같은 거 보면 기존에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인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맛에 대한 감각들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지역특색을 살리는 요리 또 연령층이 있잖아요. 연령층에 따라서 선호하는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몇 개의 메뉴를 개발해서 이전번에 팀장도 제가 북도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든가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변형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때 시에서 섬에 특색에 맞는 음식 개발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희 신·시·모도 쪽하고 장봉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인천시에서 개발하는 그런 메뉴하고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이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청운대하고 저희도 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옹진맛집 책자를 제가 구체적으로 체크를 못해봤지만 이제 요리 출품하는 주민 중심의 그런 작품에 요리 방법을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런 거보다도 진짜 섬에 가서 어디 가서 먹을 게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신다면 그리고 또 그 때 실습을 통해서 참여자의 요구를 계속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교수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역에 사정에 대해서 어둡잖아요. 그냥 우리 지역은 어떤 게 특색이 있고 사계절 무엇이 나고 사계절 중에 어떤 부분은 계속 주민들의 요구를 취합해가지고 메뉴 개발하는데 그런 기초 작업을 하든데 그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문갑도에서 열흘밥상이라는 거를 개발한 거를 아시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인천 실천 21인가 그 실천의제에서 한 1년간 20회에 문갑에 들어가서 그 사계절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가지고 12명의 참여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개발해서 그거를 딱 그 계절에 열흘만 신청을 받아서 그 음식 밥상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그러니까 제시하고 이제 소득하고도 연결이 되죠. 혹시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그쪽 자발적으로 하셨더라도 옹진군에서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지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보건 또 의료서비스에 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약국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관내에 약국이 현재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있어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백령에 한 군데 있고요. 영흥에 세 군데 있습니다.

영흥에 세 군데 있어요?

네.

저희 지역은 분업 예외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의사가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약을 지어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흥도에 백령도도 그렇고 이게 개설된 시기가 언제쯤 됐어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뭐 한 10년도 넘은 거 같습니다.

10년 영흥도 3개 운영된 게 10년도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민의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에 분업 예외지역이니까 특히 백령도 같은 데는 뭐 아마 소장님도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점이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또 약사들이 자리를 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제 면허대여를 해서 약국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 관찰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주민의 건강과 또 생명에 직결된 거라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줬어야 돼요. 백령도 약국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지금 그 자리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약사하시는 분이.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부인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면허를 대여해서 지금까지 하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아니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가 금년 초 또 작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에 대한 개선할 부분 없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약사법에 대한 규정에 대한 위반들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 때문에 약사가 돌연 관두고 다른 또 사람이 지금 들어왔어요. 얼마 전부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그런 문제 면허대여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요.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이 있냐. 이 사람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런 약을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제한 것들을 지어가지고 팔아요. 소장님.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약 값이 이거 알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쪽 지역보다는 약값이 좀 비싸겠죠.

네. 아니 이게 약값이 비싸도 제가 약사에 언제 한번 육지 약값이랑 지역에 있는 약값 백령뿐만 아니라 영흥도에 있는 약값들 한번 비교 해봐요. 제가 볼 때는 많게는 한 서너 배 이상 비싸다는 분도 계시고 좀 아는 사람들이 아니 그거 육지에 나와서 약국에서 사면 가격이 이러이러한데 거기는 뭐 비싸다고 하는 분 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의사가 분명히 약을 거기에서 직접 처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과하게 처방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상황을 보고서 당연히 처방하는 게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의견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적법 처리하고 사법기관과 공조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전부터 쭉 조사를 한번 하세요. 여러 가지로.

네.

이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들이라서 이거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주민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게 지금 도서지역 저희 같은 농촌지역에 의약 분업 예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보험처리 약값에 대한 보험처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들이.

그거 지금 약값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무슨 그분들 쓰는 약이 전문의약품을 쓰지 않고 일반의약품을 씁니다. 지금 현재 일반의약품에 대한 자율규제는 사실 자율적으로 약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값에 대한 통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의약품이고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쪽은 전문의약품을 지금 쓰고 왜냐하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쓰는 거니까 거기는 일반의약품만 지금 사용하고.

그러면 예외분업 지역에는 전부다 그러면 일반의약품만 다 쓰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험 혜택을 다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100% 다 못 받는 겁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영흥, 백령도 지역에 이쪽에 약국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을 보면 농촌지역도 분업 예외지역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에 대한 관리 업무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옹진군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금년에 25명인가요? 27명인가요?

네. 22명입니다.

네? 27명 같은데 작년에 25명에서 그러면 3명이 줄은 거예요?

네. 22명입니다.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요. 자료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기간제는 이게 2년 이내에 근무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 알고 있는데 이쪽 지금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각 면에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여기 보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금년에 기간제근로자가 기획실 자료 보니까 20명인데 뭐 대부분 20명 중에서 여기서 각 면에서 지금 주거하면서 활동하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 되세요?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기는 지금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그런 거는 좀 파악 하셔야죠. 아니 기간제근로자인데 20명 계시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몇 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동이 많은 거보다도 아니.

저희가 직원이 위원님 130명이 됩니다. 130명이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130명인데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몇 명, 몇 명이 이렇게 이거는 사실 참 그리고 이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간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이 보통 2년 안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장 위주의 그런 보건의료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2015년 같은 데는 한 25명 되고 금년도에는 20명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는 보건소에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1인당 한 간호사 분들이 맡은 환자분들이 뭐 영흥도 같은 경우는 한 370여명 되고 그리고 또 적은 지역에는 한 2백 30~40명 정도 되더라고요. 1인당 간호사 한분이 맡은 환자 분들이 방문하는데 그러면 이게 좀 제대로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겠냐는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 만족도가 사실 높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대책 같은 거 생각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에 방문간호사들이 시내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내에 인구 50만 이상이 서구나 부평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방문간호사가 한 20여명 내외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굳이 방문 1인당 노인 케어 하는 숫자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간호사 추가로 여기다가 투입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투입보다도 소장님이 지금 육지에 있는 방문간호사랑 비교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도서지역은 잘 알다시피 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밖에 없는데 국가에 대해서 이런 보건서비스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거 갖다가 육지랑 비교해가지고 그거 뭐 방문간호사에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못한 거 같고요. 여하튼간에 이런 방문으로 하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들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를 가급적이면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서.

아니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덕적도에 서포진료소나 보건진료소라든가 백아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그나마 또 보건소장도 지금 결원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아니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좀 늘리고 좀 주민들 이런데 의료 사각지대 못하는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고 그러는데 육지랑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이 지역에 가면 또 이게 안 그래요. 또 이 분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섬에 살면 뭐 응급체계도 사실은 많이 좀 향상됐지만 아직도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옹진군에 주민들의 건강 이런 거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밖에 없거든요. 예방하고 관리해주고 하는 건데 관리하는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8일 직위 :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명 : 윤 삼 용 (서 명)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삼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511쪽 공공비축미 매입 및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에 이어서 농업인의 희망량 전량을 수매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10,060포가 증가한 152,500포를 배정받았고 11월 30일까지 7개면에 143,022포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하고 남은 배정 잔량은 9,478포를 반납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포장재 지원은 40kg포대 8,612매와 톤백 4,957매를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자월면에서도 톤백 수매장비를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 시킨 톤백 수매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도 톤백 매입을 전면으로 확대해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2쪽 마을 방앗간 시설개선 현황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미곡정미소로써 북도면 1개소, 백령면 2개소이며 지원실적은 올해 북도면 신촌정미소에 보조금 7천만원으로 시설개선을 지원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연평면과 대청면에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비로 5,2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에도 시설이 낙후된 백령정미소하고 중앙정미소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513쪽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가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되는 농산물의 해상운송비와 택배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1월말 현재 10,441건에 5,763만8천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농산물 주 출하 시기인 연말까지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쌀소득직불제 외 5개 직불제 사업에 1,492ha, 2,205농가에 대해서 12억1천만원을 들여서 직불제를 집행할 11월말까지 쌀소득직불제를 8억1,600만원을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건불리제직불제와 기타 직불제 사업은 국시비를 교부 받는 대로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4쪽 옹진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군청 파도광장에서 3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으며 추가로 인천시민의 날 때 송도에서 1회 해서 총 올해는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판매액은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이 좋았던 것은 금년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문제되었던 점을 과감히 보완 개선하였고 무엇보다도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무료 배달서비스나 소비자 참여 시식회 또 우리 농산물 품평회, 체험교육장, 전시장 등을 개최하여 소비자와 함께하는 행사로 개선,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판매 농수산물이 다양하고 우리 옹진군 섬 농수산물로 특화되고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계획 생산지도와 꽃게 철에 여름철 농수산물 장터를 한 번 더 추가 개설해서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5쪽 농산물 품목별 소포장재 공급 현황입니다. 농산물 포장용기 지원 사업은 규격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 조직과 축산물을 납품하는 생산자 조직에 규격화된 포장용기를 지원해서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축협 및 농산물 생산자 단체 등 972농가와 단체에 포장박스 외 42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영농조합법인 지원 및 부실법인 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내역은 북도 장봉도농원 영농조합법인 외 2개 영농조합법인에 포장재 등을 2,900여만원을 들여서 지원하였고 관내 46개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5월달부터 7월까지 법인실태조사를 일제히 한 결과 휴면상태인 13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식품부에서 시정명령 계획이 시달되면 즉시 해산 청구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8쪽 농산물 유통물류비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은 농가 유통물류비를 보조해주고 농산물 판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료에는 10월말 실적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현재 10,441건에 5,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에 집행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농민에게 도움이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매월 취합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 여건상 12월달에 11월, 12월달에 집중돼서 현재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재난 피해로 인한 농업지원 현황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난재해관련법에 의해서 시·군당 50ha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나 금년도 현재 동규모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소규모 재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작물은 사과와 배,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작물별 가입기간은 작물에 따릅니다만 시기는 작물별로 정해져 있어서 연중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비율은 국·시비, 지방비로 해서 80%를 보조하고 2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지역은 66농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계속 부단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쌀 외에도 시설하우스나 시설을 하는 농가가 많이 가입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비닐하우스 지원 전수조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5년 이내에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1,667동을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휴경이 4개소이고 타 용도 사용이 3개소로 총 7개소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목적사용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고 타 용도 사용 3개소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내 적치물 등 철거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경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영농철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두 번에 걸쳐서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은행은 현재 자월면을 제외한 6개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은행 보유 농기계 수는 209대이고 537대의 부속작업기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11월말 현재 1,123건을 임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22쪽 귀농인 농업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귀농지원 신청자 5명에 대해서 5명 전원 확정 지원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서 많은 귀농인이 유입을 해서 우리 경제 농업경제 활성화와 젊은 우리 농촌 영위를 위해서 금년도 서울 LTE센터에서 귀농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참가를 해서 상담수가 11,000명 정도 상담을 해서 우리 옹진군을 홍보를 했고 우리 옹진군에 대해서 상담한 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귀농정책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안내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귀농인이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강소농 육성 정책은 농업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한국적인 가족농인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코자 선도적 의식을 가진 농업인을 매년 선발해서 집중 교육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 올해 28명을 선발 육성하였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부터 총 12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으로 기본교육을 실시를 하고 1회를 실시하고 심화교육을 1회하고 그분들 해서 후속교육을 5차례에 걸쳐서 후속교육을 실시를 하고 현지 연찬 교육을 하고 평가회를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 농업인 교육활동 교육 전문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7개 과정에 3,89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 추진실적으로는 농번기 이전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1,320명,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교육과 농업인 상설교육에 1,388명 그리고 정규교육 과정으로 옹진군 농업대학 등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농업인 단체 해외시찰 및 관내견학 현황입니다. 해외현장교육은 우리군 자체로 실시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 외에 관내 현장교육으로 1도서 1특산품 육성과 6차산업화를 위해서 11월말까지 품목별 교육 등의 7회에 244명에 대해서 선진농장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사회교육 사업으로써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과 현지연찬교육 등 품목별 연구회 조직을 강화해서 시기별,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전문기술능력 배양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실적이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우리 농업대학생 우수 졸업생에 한해서 해외 현장교육의 기회를 부여코자 3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27쪽 농업인 학습단체 지도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의 선도적 핵심지도자 육성과 농촌지도사와 농업인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 단체의 행사와 교육 지원, 연찬 교육 등을 10월말 현재 9회에 30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11월 9일날 의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백령도에서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에 430명이 참석하였음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28쪽 생력화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생력화 농기계보급 사업은 농촌 노동력 절감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곡물건조기 29대, 운반탱크 4개소, 곡물이송기 3개소, 종자 소독 및 발아기 28개소 해서 총 68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무인 방제헬기 운영실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벼병해충 방제 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인헬기 2대를 운영 중이며 북도와 백령, 덕적, 자월면 등에 745헥타르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방제비로 1억6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6,546만3천원을 투입해서 육묘시설 4개소, 환경개선 9개소, 관수시설 1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주재배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주 소득 작물인 포도, 고추, 고구마 등에 상품성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원예작물 지주개선사업 23개소, 농산물세척기, 절단기사업 22개소, 농작물 병해충 무인방제사업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신품종 기술보급사업은 신품종 재배기술보급 및 생산시설지원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채류 등 소득 작목 육성 시범사업을 위해서 북도, 백령, 영흥 3개소에 딸기 하이베드 양액재배시설을 2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북도와 백령면에 지산지소 체험 과원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140만원을 지원해서 사과 시범포와 체험단지 0.6ha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6,200만원으로 백령면에 효의 상징인 심청이를 주제로 한 효 테마파크 조성과 영흥면에 미래 블루오션 곤충산업의 사육장과 체험장, 학습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국비를 확보해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시범사업 등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서 지속적인 체험교육장 조성과 지역관광농업 클러스터화를 구축하는 등 6차 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지역 특성에 맞는 새소득원 기반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도서 1명품 육성을 위한 면별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각 면에 160개소에 사업비 9억원으로 단호박 재배사업 56개소, 인삼명품화 사업 12개소, 조, 기장 등 잡곡생산력시범사업 14개소, 포도 무인방제시설과 과채류 하이베드양액시설 13개소,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 62개소, 고구마 등 육묘방법 개선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금년도 추진사업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분야별 지도사업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농업인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금년도에 솔개지구에 복토인가요. 그거 하는 사업 있죠?

네.

그게 그쪽에 지금 솔개지구에 지금 지목이 뭐에요?

지목이 전, 답으로 두 가지가 다 있죠.

전, 답이 아니라 대부분 다 답이죠. 그게 원래 답으로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전이라고 얘기하신 분 누구에요? 뒤에서 전이라고 그 솔개지구에 대해서 전, 답 다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분 누구에요? 그거 토지대장 봤어요? 한번 다 그 솔개지구 간척한 데가 그게 지금 준공난지가 2006년도에 준공 났으니까 지금 올해 금년에 10년째에요. 그게.

네.

그게 용도변경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죠.

10년 안으로 그게 원래 답으로 해서 다 한 거 아닙니까? 전부다 해서 배수로 다 만들고.

글쎄요. 그거 공부상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공부상 그거 사업을 6억 주고 해서 거기다가 복토를 하는데 이게 지목이 답인지 전인지도 모르세요?

그게 답인지 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복토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용이 아니라 원래 그게 답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답이든 전이든 50센티 미만만 하면 지목에 상관없이 성토를 할 수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개발행위허가를 안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네. 그래서 성토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그게 지금 앞으로 용도가 그러면 어떻게 쓰일지 한번 생각 저기랑 협의해보셨어요. 관련 부서랑.

관련 부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죠.

그리고 복토하는데 있어 성토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토지 소유주가 성토하는 토지가 뭐에요?

객토원이요?

산지에서 지금 갖고 오는 거죠?

네.

산지 소유주가 누구에요?

그게 남포리 72-1하고 2인데 그게 박동식씨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박동식씨요.

남포리 71-.

72-1, 2.

1, 2 또요?

그거 거기입니다. 2필지에요. 거기가.

아니 이거에 대해서 다른 토지 소유주 분들 임야 소유 분들이랑 뭐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 토질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협의해본 적 있어요?

아니 당연히 했죠.

어디, 어디랑 협의 했어요?

지금 박동식씨하고 다른 데는 땅을 준다는 흙을 준다는 분이 없어서 지금 박동식씨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하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비만 6억이죠?

6억5천만원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5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그거 낙찰이 된 겁니다.

글쎄요. 이게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는 건지.

그런데 그 위원님.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시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언급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옹진군 농기계 수리비가 지금 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오래 됐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예전에도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거 개선할 계획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사실상 이게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서 지금 현실에 안 맞고 또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거 한번 고장 나면 최하 10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옹진군 지금 이게 인천광역시 농기계 수리비 보조 조례에 의해서 옹진군도 하고 강화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만 독단적으로 여기서 할 수도 없고 또 강화 또 형평성 있고 인천도 자치구에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이거를 저도 이거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말씀해가지고 좀 개정을 하든가. 뭐 할 그런 저기도 있는데.

그런데 옹진군이 이제 다른 시·군도 있고 또 이게 시 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조례를 해서 옹진하고 강화하고 해서 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은 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상향 조정하는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뭐요?

금액에 대한 상향조정 농기계 수리비용에 대한.

글쎄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 조례하고 강화하고 옹진하고 형평성 때문에 저희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그 담당부서에 검토해달라고 한번 문서 한번 보낸 적 있어요?

제가 우리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 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천하고 강화하고 다 공감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후가 아니라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법적인 부분을 문서로 하든가. 뭐 문서로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뭐 협의.

보내가지고 근거를 좀 남겨놓으세요. 문서를 보내가지고 답변도 듣고 또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소장님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9시에 개회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