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추의 분위기가 가득한 11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연6동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기부채납))(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07255호 대연6동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수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민입니다. 대연6동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이게 만일 우리가 건물을 취득했다손 치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대시설 관계는 지금 이제 저희들 구비로써 확보를 해서 이제 들어가는 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확보합니까? 추경에서 합니까?

아니, 지난 그 저 추경예산에서 기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차 추경예산?

예, 예.

얼마 정도 됩니까?

아마 그 대연6동사 전체 들어가는 그 면적에서는, 대연6동에서 그걸 했었고 지금 현재 확보해서 아마 1억 넘게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저 사무용 비품 같은 거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4,5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이쪽에 그 구청사, 대연6동 구청사에 보면 작년 추경이든가? 결산 추경인가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책상, 뭐 여러 가지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에 옮기게 된다면 그때 제가 1년만 참으면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동장이 직접 와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넘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바뀐다면 필요 없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연6동사를 이쪽으로 옮긴다면 쓸만한 건 옮겨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대연6동에서 사무용 비품하고 일반 그 비품 요구가 왔을 때 내구연한에 대해서 그걸 다 검토를 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을 제외를 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 지금 반영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도 같이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이크 켜고 다시 발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7242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혁신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민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강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0724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정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민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 부위… 아,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위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은 그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7개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구 포함 5개 구에서 설치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진로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지난해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타 구에, 7개의 구에 그 벤치마킹을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확실히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 1명이 그 학교와 연계해서 진로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거기에서는 센터에서 그 학교와 총괄적으로 교육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도 좋고 우리 구보다는 확실히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교에서도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께서 진로과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과정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가 없는 관계로 지표에서 굉장히 많이 뒤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대신 7개 구가 앞서 나가고 있고 그 지표에서 상위권에 랭크(rank)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첫해에 설치비가, 안의 내부 그 강의실과 사무실 공간 설치비가 첫해에 7,5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총 첫해에는 2억7,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해부터는 그 2억2,000 정도씩 운영비만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운영비는 교육청과 구청 간의 1 대 1 매칭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인제 첫해에는 2억7,500이고, 익년부터는 2억2,000 이래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500이 인제 운영비로, 아, 운영비는 2억이고?

예, 설치비가.

설치비가 7,500…

예, 7,500… 예.

추계서를, 조례안 추계,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그 뒷면에 “개관 후 익년부터 220만원” 돼 있습니다. 그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그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께서도 운영에 대해서 그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제 좀 늦은 감이 있고, 그죠? 또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욕심에서 이제 발언하신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설치는 되었는데 사실 자유학기제라든지 그 어떤 수요가 지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도 충족하고 이러려면 우리 구가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 이렇다는데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많이 늦은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5조와 7조를 보니까 거기 위탁과 자격에 대해서 인제 명시해 놨는데 그러면 이 센터장이 있고 뭐 또 몇 명이 있습니까?

예. 직원은, 그 현재 진로교육법상에는 직원에 대한 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권장사항으로 4명을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분이 아까 예산에 말한 2억 범위 내에서 이제 지급이 되네요, 그죠?

예, 그 2억 중에서도 인건비는 53%, 1억600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1억600 내에, 네 분의 인건비가…

예, 예.

하여튼 뭐 저 본위원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 이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고, 타 구에 비해서, 이왕 늦었지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양질의 진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좋은 팀 위탁을 하시는, 좋은 센터장님과 좋은 팀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도 안 있겠습니까?

예, 예.

잘 뽑으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지금 이용대상, 6조 이용대상에 보면 “1번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번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번 그 밖의 구청장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 학교의 학생들은 뭐 다 현황이 파악되고, 물론 대상이 되지만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또 대안학교라든지 그런 그 청소년이 우리 관내의 소재에 있으면은 그 학생들도 그 진로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몇 개월간 그 프로그램이 됩니까? 아니면은 단기적인 교육인가요?

그거는 이제 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 현재 자유학기제가 전 중학교에, 중학, 특히 진로교육 이거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중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한 학기 동안에는 학생들이 중간이나 기말고사 없이 진로탐색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교와 협의를 해서 어떤 진로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지금 현재 그 타 구군에 보면은 진로체험 그런 활동들 사례가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학교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로교육을 장기로 할지 단기로 할지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조금 전에 그 3번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 뭐 자퇴를 했던 학생들이라든지 대안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내가 자격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학원에서 등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진로교육을 받으면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에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포함이 되는 기간, 교육기간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런 아이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금 5분자유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로교육이라든지 진로체험이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지금 진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이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소외계층, 그런 층의 학생들이 이 진로교육을 통해가지고 어떤 직업체험처나 직업훈련시설이나 그런 데 장기적으로 잘 수료를 해서 진로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진로체험을 하루에 한 몇 시간씩 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게 자기가 가가지고 어떤 직업이다라는 걸 느끼고 오는 거지, 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진로교육부분에서 본인들한테 이제 자기가 그걸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어디 정도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조 위탁계약에 위탁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되는 겁니까?

현재의 우리 조례안에는 그 위탁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14조에 보면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민간,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또한 거기도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서 그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위탁업체 공개모집 할 때 대부분의, 지금 7개 구군에서는 3년,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시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도 3년으로 할 계획이 높다는 얘기신가요?

현재는 한 3년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3년하고 1회 갱신.

그 부분도 그 전례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갱신을 안 하고 다음에도 또 공개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여기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게 지금 위탁계약기간이라고만 돼 있는데…

공유재산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애매하다, 애매해.

그러면 여기 지금 3번에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이 돼있는데 이 업무 내용은 위탁받으신 그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제안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위탁대상시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대연6동사…

예, 예.

그 부분을…

예, 시설은 거기서 하는데…

그리고 인제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서에 따라서 그 진로센터에서 해야 되는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탁할 때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주 그 적절한 시기에 이 조례를 구청에서 발의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자유학년제로 다 바뀌죠? 학기제가 아닙니다. 뭐 1학기, 2학기가 아니고 전부 이런 한 학년제로, 자유학기, 자유학년제로 다 바뀝니다. 그지요?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유학년제가 바뀌는데 대신 시범으로…

시범으로…

몇 개 학교만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석포여중과 오륙도중학교 이 2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예, 시범으로 한 다음에 전국 3,204개의 중학교가 전부 다 거의 자유학년제로 바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셔야 될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치중을 하다보면은 그것 또한 하나의 그 교육과정의 연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다른 데서 일찍이 시작한 구에 보면 말 그대로 자유학년제입니다. 그럼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학교하고 지금 기이 체험터가 되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뭐 어떤 체험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가서 체험할 수 있고 견학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학부모들에게나 학교 측에다가 센터에서 인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학교 학생들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는 그 중간에서 허브(Hub)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센터에서 중요한 그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중간에 그 다리를 놓아주는, 그 허브역할을 하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자유학기제가 부모들에게 많은 호평을 못 받은 거는 사실이었어요, 지금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는 이 남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에도 센터가 되어가 있는 구군하고라도 연계적으로, 그 더 예를 들어서 북구에 있는 중학생들도 남구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되어야 되고, 또 북구에 가서 할 수 있는 좋은 체험터가 있으면 남구에서도 그걸 개발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데에서 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우리 중학생들에게도 그러고 상당히 그 좋은 그런 체험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발굴하고 가서 경험을 해봄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또 다음에 대학을 가든 성인이 되어서라도 향토애를 갖다가 더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이거 학기제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못골시장에서 이번 그 프로그램에 자유학기제 학생, 중학생 200명을 제가 그 시장 체험으로, 전통시장 체험으로 제가 그 연결시키려 했는데 사실 그 센터가 그것 때문에 좀 부족합디다. 그래서 각 유치원에다가, 몇 개 유치원에다, 대연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만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지난주부터 무지개유치원 원장이 윤명희의원인데 그 무지개유치원에서도 학생들이 53명이 참여했고, 하루에 15명에서 20명씩 와가지고 그 지역의 시장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또 나누어주는 온누리상품권 6, 7,000원을 가지고 와서 장을 봅니다. 어머니들이 어떤 장을 봐오라고 또 써주면은 그걸 봐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장을 봐가지고서 바구니에,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가고 또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저도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유치원생들한테서. 또 시장을 체험하고 와가지고서 제가 물어보면은 “아, 제일로 차가 무서워요, 차 때문에 무서워서 시장 못 오겠어요" 하는 그런 학생들도, 원생들도 많고 이래서 이것이 상당히 좋은 학부모들한테 호평을 받아가지고 그 백합유치원에서는 82명이 신청을 했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8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어제하고 오늘은 22명이, 유치원 학생들이 10시까지 도착 해 가지고 그 ICT카페에서 잠시 소개를 하고 선생님들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도 당부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또 장을 보러나가고, 저 대연유치원에서도 86명을 좀 받아달라 해가지고서 대연유치원에서도 했고 이런 역할들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에게도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은 학부모들에게도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해소가 될 것이고, 중학생들에게도 좋은 체험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도 확신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잘 이게 운영이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체험터를 발굴도 하고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박기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센터가 결정이 되고 했을 경우에 정책으로 녹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우리 교육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 수탁을 그 주시지 않습니까?

예.

수탁을 주게 되면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가 있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그때 복지법인들 보면, 사회복지법인들 보면은 대부분, 아, 복지관 이런,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이걸 다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느 업체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 진학관련 전문지식이나 수행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아, 법인 단체만 합니까?

단체 또는 또 개인도 가능합니다.

아까 센터장을 뭐 뽑으신다는데 센터장 개인에게 이게 위탁이 되는 거는 아니죠?

개인도 가능하도록 지금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렇게 썩 이렇게 원활한 수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뭐 이 자리에서 그런 걸 세부적으로 디테일(detail)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만일에 이걸 수탁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그 업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다, 보통 뭐 3년에서 5년 이 사이에 인제 이 결정을 하실 모양인데 그리고 연간 2억2,000?

2억…

아까 2억2,000이라…

첫해에는 2억입니다.

그래, 첫해에는 2억2,000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 과에서, 과장님 이하 과에서 철저하게 위탁을 하시게 되면은 요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검토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강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구성될 때에 그 남구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구의원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뭐 수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요런 부분도 꼭 철저하게 이렇게 잘 따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안은 없었습니다. 초안은 아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구는 그 조례가 없이 하는 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례를 참고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예.

예.

아, 물론 그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 만 24세의 청소년까지도 진로교육을 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청소년 기본법」을…

명시했습니다.

예.

그 일반학생은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연령이 높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연령을 높여서 청소년…

그 대략적으로 요 진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상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