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 마치면서 저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가 기존의 도시계획과랑 도시경관과가 합쳐지고 굉장히 조금 난해한 사업들이 많이 모아지면서 업무가 많이 복합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적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과 그 다음에 최락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경관과 노점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인파가 몰리는 곳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연신내역이죠. gtx a가 신설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노점이나 그리고 또 특히나 건물 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공개 공지에 이제 물건을 전시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보행권이라든지 또 교통약자죠.

유모차를 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동권이 굉장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나 경관정비팀에서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께서는 영리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태료 강제이행금을 지출하고서 영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 우리 경관정비팀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사례로 저희 연신내역 쪽에 디자인 노점이죠. 디자인 노점 철거를 진행하면서 강제이행금을 넘어서 고소 고발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례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진행 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