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나 우리 의원들 시각에서는 예비비가 이래 많다는 것은 사업을 개발해가 사업을 안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래요.
물론 자치구하고 일반 시나 군하고는 조금 기초단체라도 좀 성질이 다르지만 경주시 같은 경우에 14개 사업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특성에 맞게끔 뭐 특별회계로 간다든가 사업소를 좀 하나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천혜의 이기대라든가 오륙도 이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해운대구 다음으로 우리 영도구하고 우리도, 남구도 천혜의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이 예비비를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이게 1% 내외하고 아까 실장말씀이 재해예방은 무진장으로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습니까?
이게 우리 예산이 답습예산이고 과거 경험치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 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과거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이걸 쭉 편성하다보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재해가 그래 많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재해를 대비해가지고 7% 상당의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것, 이거는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